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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남산 루프탑·한강버스 선착장도 웨딩홀"…서울시, '공공예식장' 40곳 늘린다
사회사회일반 2025.06.19 16:52:00서울시가 예비 부부의 결혼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관내 ‘공공 예식장’을 대폭 늘린다. 서울시는 '더 아름다운 결혼식' 정책 확대 계획을 발표하고 '청년들이 결혼하기 좋은 도시 서울'을 비전으로 내년까지 37억 원을 투입하겠다고 19일 밝혔다. 서울시는 현재 5곳인 공공웨딩홀을 2030년까지 25곳으로 늘리고, 자연경관이 뛰어난 야외 웨딩 장소도 20곳 이상 추가 발굴할 계획이다. 남산과 인왕산이 내려다보이는 카페, 수상레포츠센터 루프탑, 한강버스 선착장 등도 예식 공간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한옥을 활용한 전통 혼례 공간도 확대된다. 기존 남산골 한옥마을과 운현궁 외에 북촌 백인제 가옥, 남산호현당, 서울식물원 사색의 정원 등이 추가되고, 조선 후기 도편수의 집인 '이승업 가옥'도 전통 혼례 공간으로 새롭게 개방된다. 문화시설 역시 결혼식 장소로 활용한다. 서교생활문화센터, 청년예술청, 서울문화예술교육센터(서초·은평 지점) 등 4곳은 주말 공연이 없는 날 예식 공간으로 운영된다. 시는 '표준가격제'에 맞게 결혼식을 치르는 예비부부에게 스드메 비용으로 최대 100만원(기본형 50만원, 실속형 100만원)을 지원하고, 사연을 응모한 커플 중 100쌍을 선정해 생활·육아용품 구입을 할 수 있는 100만원 상당의 '첫출발 행복쿠폰'도 제공된다.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에게는 최대 100만원의 특별 건강검진비도 지원된다. 신규 공공예식장 1호 커플이 결혼식 연출 사진 촬영에 동의한 경우, 꽃 장식과 사진촬영 등 연출비용도 최대 3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서울에 주소가 없더라도 서울 내 직장이나 학교가 있다면 신청이 가능하며, 부모가 서울에 거주 중인 지방 예비부부나 서울 거주 외국인도 대상에 포함된다. 시는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시민 추천을 통해 공공예식장 후보지 최대 5곳을 선정하고,리모델링을 거쳐 내년부터 운영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지정된 공공예식장 외에도 원하는 공공시설이 있으면 별도 신청을 통해 관련 부서 협의 후 사용 가능하다. 한편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올해 4월 기준 전국 평균 결혼비용은 2101만원으로 집계됐으며, 이 중 식대가 1인당 중간 가격 5만8000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
자산 8000억 이상 새마을금고, 상근감사 선임 의무화…"건전성 확보"
사회사회일반 2025.06.19 16:45:11자산 8000억 원 이상의 대규모 새마을금고는 앞으로 상근감사 선임이 의무화된다. 내부 통제 기능을 강화해 건전성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7월 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2023년 새마을금고의 대규모 인출 사태 등을 계기로 개정된 새마을금고법을 시행하기 위한 후속 제도 정비 조치다. 개정령에 따르면 기존처럼 자산 500억 원 이상 금고는 이사·감사 등 상근 임원을 둘 수 있고, 자산 8000억 원 이상 지역 금고는 반드시 상근감사를 선임하도록 했다. 상근감사는 감사, 회계, 재무 등 관련 분야의 경력이 요구된다. 전문성과 상시 통제 기능을 확보해 금융사고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됐다. 또 자산 3000억 원 이상 금고는 매 회계연도 외부 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현재 자산 500억 원 이상 금고는 행정지도를 통해 격년으로 외부감사를 받고 있으나, 규모가 큰 금고는 매년 외부감사를 의무화 해 회계 투명성과 재무 건전성을 높이기로 했다. 또 실질적인 업무 책임이 있는 전무·상무 등 금고 간부 직원에 대해서는 감독기관이 직접 제재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제재 조치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행안부 내 '제재심의회'를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해 제재 대상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할 예정이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이 본격적인 궤도에 올랐다"며 "앞으로도 제도개선과 관리·감독체계를 지속 개선해 새마을금고가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대표 서민금융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함평 이전 급물살
산업기업 2025.06.19 16:43:16금호타이어(073240)가 화재로 가동이 중단된 광주 공장을 재건하지 않고 매각해 전라남도 함평군에 신공장을 짓는 방안이 힘을 얻고 있다. 광주공장 매각을 위한 부지 용도 변경에 부정적이던 광주광역시가 전향적으로 입장을 바꾸면서 공장 이전 계획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된다. 타이어업계의 한 핵심관계자는 19일 “광주광역시가 최근 금호타이어에 주민 보상 등 피해 복구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출하면 공장을 이전할 수 있게 지원단을 꾸려 돕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다. 금호타이어는 광주광역시 방침에 따라 이르면 내달 초 화재 지역 복구 계획과 주민 보상, 이전 계획 등을 시청에 제출할 예정이다. 화재 복구 및 주민보상, 이전계획이 제출되면 금호타이어와 광주시가 광주 공장 재가동이 아닌 공장 이전 협의를 본격화하게 된다. 금호타이어가 2019년 10월 함평 빛그린산업단지 내 부지(50만㎡·1161억원) 매입 계약을 체결하며 추진했던 신공장 건설 프로젝트도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광주시가 “가동 중인 공장은 용도 변경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었는데 화재 이후 이전 계획을 지원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기 때문이다. 광주시는 광주공장 가동 중단으로 인한 지역 경제의 타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화재 복구와 피해 지원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연구원은 이번 화재로 지역 연간 생산액이 4500억 원, 부가가치는 1551억원 감소하고, 취업자수는 2218명이 줄어 실질 경제성장률이 0.32% 하락할 것으로 우려했다. 화재 지역 복구 사업과 주민 지원 등이 이뤄지면 지역 경제에 미칠 타격은 줄어들 수 있다. 금호타이어는 보험사의 화재 피해 보상액(5000억 원)과 광주공장 부지 매각을 통해 함평 신공장 건설 비용을 충당할 계획이다. 컨설팅업체인 맥킨지는 2019년 광주 공장 부지가 공업용지에서 상업 용지로 변경되면 경제적 가치가 1조 9400억 원에 이른다고 평가한 바 있다. 업계에선 최근 시세를 기준으로 부지매각 대금이 약 1조 4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
부산시의 ‘풍산’ 이전 공식화에 지역사회 ‘갈등 재점화’
사회전국 2025.06.19 16:41:21부산시가 방산업체 풍산의 공장 이전 예정지를 기장군 장안읍 오리 일원으로 공식화하자 지역사회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부산시는 풍산으로부터 장안읍 이전을 골자로 한 투자의향서를 접수했다고 밝히면서 19일 기장군에 의견 협의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해당 부지는 ‘부산 오리 제2일반산업단지’로 명명됐다. 이날 기장군과 기장군의회, 주민들은 부산시의 이번 결정을 두고 “직접적 이해관계자인 지자체와 지역 주민을 배제한 일방적 통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정종복 기장군수는 “주민 수용성 없는 풍산 이전은 결코 불가하다”며 “부산시는 과거 2021년 일광읍 이전 추진이 주민 반발로 무산된 전례를 되새기고 밀실행정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기장군은 관련 부서, 지역 주민·단체, 군의회 등과 전방위 의견 수렴 절차를 본격화할 계획이다. 정 군수는 “풍산 이전 문제는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지역의 환경, 안전, 주민 생존권이 걸린 중차대한 사안”이라며 부산시에 적극적인 소통을 촉구했다. 기장군의회는 이날 정례회에서 ‘풍산의 기장군 장안읍 이전 결사반대 결의안’을 의원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기장군의회는 “주민을 무시한 일방적인 행정절차와 토양오염 등 환경파괴 우려, 산불 등 자연재해 취약성을 이유로 이전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풍산 공장 토양에서 기준치의 2배가 넘는 기름 성분, 250배를 초과한 맹독성 시안이 검출된 사실을 근거로 “위험물질을 다루는 업체가 원자력발전소 인근으로 이전하는 것은 주민 생명권과 안전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미 원자력발전소, 산업단지,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등 다수의 위험시설이 집중된 기장군에 방산업체까지 이전하는 것은 주민 안전과 환경보전에 대한 부산시의 무책임한 태도”라고 비판하며 부산시와 풍산에 즉각적인 사과와 이전계획 철회를 요구했다. 장안읍 주민들도 “부산시와 풍산 측에서 사전 설명이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이전을 결정했다”며 규탄했다. 부산시는 풍산 이전 부지 결정으로 10년 가까이 표류했던 센텀2지구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이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부산시는 앞으로 주민 설득과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협의에 적극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
최태원 'SK실트론 사익편취' 여부…대법 26일 최종 선고
사회사회일반 2025.06.19 16:35:27대법원이 이달 중 SK(034730)실트론을 둘러싼 공정거래위원회와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분쟁에 대한 최종 판단을 내린다. 최 회장이 2017년 SK실트론 지분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지주회사인 SK㈜의 사업 기회를 가로채 부당한 이익을 얻었느냐가 핵심 쟁점이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특별2부는 26일 SK실트론 지분 취득과 관련된 공정위 제재에 대한 최종 선고를 내린다. 쟁점은 SK㈜가 2017년 실트론 인수 당시 남은 지분 29.4%를 그룹 총수인 최 회장이 사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했는지 여부다. 공정위는 이를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으로 판단하고 과징금을 부과했으며 SK㈜ 측은 정당한 투자였다고 맞서왔다. 앞서 서울고등법원은 1심에서 공정위의 제재를 취소하라고 판결했고 공정위가 상고해 사건은 대법원으로 넘어갔다. 문제의 실트론 지분은 ‘총수익스와프(TRS)’라는 계약을 통해 취득됐다. 이는 직접 주식을 사서 보유하는 것이 아니라 금융회사가 대신 주식을 갖고 있으면서 최 회장이 주식에서 나오는 수익을 가져가는 구조다. 투자와 수익이 모두 최 회장에게 돌아가므로 법적으로 실소유와 다름없는 효과를 갖는다. 대법원이 만약 공정위의 손을 들어줄 경우 실트론 지분은 단순히 개인이 투자해서 얻은 자산이 아니라 회사의 기회를 활용해 형성된 자산으로 해석될 수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이럴 경우 이혼소송에서도 해당 지분을 혼인 중 형성된 공동재산으로 볼 여지가 생긴다”고 말했다. 최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이혼소송 상고심에서도 SK 주식과 실트론 지분을 포함한 자산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는지가 주요 쟁점이다. 1심 재판부는 SK㈜ 주식을 개인의 특유재산으로 보고 분할 대상에서 제외했지만 2심은 혼인 중 형성된 공동재산으로 판단해 이를 포함했다. 실트론 지분은 약 7500억 원 규모로 산정됐으며 SK텔레콤 등 다른 계열사 주식과 함께 재산분할 심리의 중심에 있다. 다만 대법원이 1심과 마찬가지로 최 회장 측의 손을 들어줄 경우 해당 지분은 정당하게 취득한 개인 재산으로 인정된다. 이 경우 이혼소송에서 해당 지분은 공동재산으로 보기 어려워 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다. -
베이밸리 유니콘 기업 키울 벤처펀드 떴다
사회전국 2025.06.19 16:34:20대한민국 4차산업을 선도할 세계적인 경제 거점을 꿈꾸고 있는 베이밸리에서 미래 유니콘 기업을 키우기 위해 충남도와 NH농협은행, 신용보증기금이 ‘힘쎈 동행’을 시작한다. 충남도는 19일 도청 상황실에서 김태흠 지사와 박장순 NH농협은행 충남본부장, 채병호 신용보증기금 상임이사가 참석한 가운데 도내 벤처 투자 생태계 활성화 및 지역 기업 육성을 위한 ‘지방시대 벤처펀드 출자 확약 및 베이밸리 자금 협약식’을 개최했다. 도는 지방시대 벤처펀드를 통해 총 1000억 원 규모로 모펀드를 결성할 예정이며 출자 구조는 모태펀드(중소벤처기업부) 600억 원, 도 80억 원, 금융기관·기업 320억 원이다. 먼저 이날 NH농협은행은 창업·벤처기업 육성을 위해 지방시대 벤처펀드 모펀드 재원으로 50억원 출자를 확약했다. 이를 바탕으로 도는 운용사를 통해 △혁신 산업 △모빌리티 △탄소중립 △초기 창업 등 4개 분야 주목적 투자 분야를 주제로 1500억 원 이상 규모의 자펀드를 결성할 계획이다. 자펀드는 도내 기업에 대한 투자 의무에 따라 총 600억 원 이상을 투자하게 되며, 이는 도 출자금 80억원의 7.5배 규모에 달한다. 도는 베이밸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투자 정책을 마련하고 특별 출연 협약 보증 대출 실행 중소기업에 2년간 2.0%의 이자를 보전한다. NH농협은행은 베이밸리 소재 중소기업의 적극적인 시설 투자와 연구개발 등을 지원하기 위해 신용보증기금에 10억 원을 특별 출연하고 대출을 실행한다. 신용보증기금은 베이밸리 지역 기업 육성을 위해 500억 원 규모의 신용 보증을 공급하고 보증료를 지원한다. 자금 지원 대상은 천안·아산·당진·서산·예산 등 베이밸리 권역내 도 추천 기업이며 지원 한도는 기업당 대출 금액 기준 5억원 이내다. 도는 이번 벤처펀드가 혁신 기술 중심의 벤처기업 및 스타트업 육성, 벤처펀드 조성 확대를 통한 충남 창업 생태계 구축 등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중이다. 김 지사는 “도는 베이밸리에 벤처기업들을 넣어 판교 테크노밸리보다도 더 크게 키우겠다는 그림을 그리고 있다”며 “이를 위해 2028년까지 벤처펀드를 5000억 원에서 1조 원 규모로 확대하고 천안·아산·예산을 중심으로 창업 공간도 1300여 개 확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지사는 “앞으로 4년간 도는 1000억 원 규모의 지방시대 벤처펀드를 통해 성장 가능성이 높은 벤처기업에 600억 원의 자금을 집중 투자할 계획”이라며 “NH농협은행이 출자한 50억 원은 이러한 벤처 투자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단독] 글로벌 메이저 관심에…동해 가스전 입찰 연장](https://newsimg.sedaily.com/2025/06/19/2GU4WDMEX9_4_m.jpg)
[단독] 글로벌 메이저 관심에…동해 가스전 입찰 연장
경제·금융경제동향 2025.06.19 16:32:57한국석유공사가 동해 심해 가스전 2차 시추를 추진하기 위한 사업 입찰 기한을 연장하기로 했다. ‘대왕고래’ 시추 데이터를 뒤늦게 분석한 일부 기업들이 자료 분석 기한을 조금 더 달라고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업계에 따르면 글로벌 메이저 석유·가스 기업 4~5곳이 사업 참여를 검토하고 있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석유공사는 20일 오후 3시 마감될 예정이던 ‘동해 해상광구 지분참여 입찰 공고’ 기간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참여 기업들이 검토하고 결정하는 데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요청한 상황”이라며 “입찰 기한을 늘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입찰 기한 연장에 따라 당초 7월 초 마무리될 예정이던 대상자 선정도 밀릴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늦어도 올해 안에는 투자 유치를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업계가 시한 연장을 요청한 것은 관련 데이터 조회·분석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민간 기업이 사업 참여 여부를 결정하려면 1차 시추를 통해 획득한 시료의 데이터를 나름대로 확인하고 분석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며 “보안을 위해 지정된 데이터룸에 직접 와서 확인하도록 하고 있어 뒤늦게 자료를 열람한 업체들은 시간이 모자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사정 때문에 석유공사는 3월 20일 입찰 공고를 내며 참여 의향 기업의 요청이 있으면 입찰 기한을 늦출 수 있다고 안내서에 명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해 심해 가스전 사업에 대한 새 정부의 입장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도 사업자들이 입찰을 주저하는 배경으로 꼽힌다. 자원 개발 프로젝트 특성상 정부에서 협조하지 않으면 사업이 장기간 표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야당 시절 대왕고래 사업을 ‘사기극’으로 규정하고 공세를 퍼부은 바 있다. 이번에 입찰 대상이 된 동해 해상광구의 총면적은 2만 58㎢로 4개 구역으로 분리돼 있다. 선정 업체는 석유공사와 최대 30년 기한의 계약을 체결해 동해 심해 가스전 2차 시추에 나선다. 개발 성공 시 사업자가 정부에 지급하는 조광료율은 최대 33%다. 앞서 산업부는 대왕고래 1차 시추 결과를 발표하며 2차 시추부터는 해외 투자를 유치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산업부 관계자는 “글로벌 메이저가 참여하면 재정 소요는 최소화하면서 사업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고 판단했다”며 “다만 자원 주권을 잃지 않도록 지분율을 조절할 것”이라고 말했다. -
노후계획도시 재건축, 전자동의 도입…공공택지 전매 기준 완화
부동산정책·제도 2025.06.19 16:28:51앞으로 전국의 모든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에 전자 동의 방식이 도입된다. 또 공동주택 건설용지를 공급받은 사업자가 공공 지원 민간임대주택 부동산투자회사(리츠)에 전매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19일 국무회의에서 노후계획도시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에서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 확인 방법으로 전자동의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금까지는 정비사업 단계마다 서면동의서를 받아 검증해야 해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들었다. 3000가구 기준으로 서면동의서를 취합·검증하는 데는 약 5개월이 걸린다. 전자동의를 이용하면 2주로 기간이 대폭 줄어든다. 전자동의를 이용하면 스마트폰에 전송된 문자메시지 내 링크로 접속해 본인인증을 거쳐 동의하면 된다. 현재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수도권 1기 신도시 정비사업에서 전자동의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계획과 특별정비계획상 심의 등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경미한 변경 사유'도 확대해 지자체의 행정 처리 속도를 높인다. 지금까지는 연간 허용정비물량을 정비기본계획에 반영할 때, 건축심의·경관심의 등 통합심의 결과를 특별정비계획에 반영할 때 지방노후계획도시정비위원회 등 각종 심의를 거쳐야 했다. 앞으로는 이 내용들이 경미한 변경 사유로 분류돼 심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 정우진 국토부 도시정비기획단장은 “앞으로도 1기 신도시 등 주요 지역의 정비 사업이 신속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공동주택 건설용지 전매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이 담긴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도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기존에는 소유권 이전등기 전까지 공동주택용지를 전매할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을 건설해 임대 업무를 하는 리츠에 전매할 수 있게 된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리츠가 아니더라도 공동주택용지 잔금 납부일 또는 계약일로부터 2년이 지났다면 올 7월1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공급가격 이하로 용지를 전매할 수 있다. 박준형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주택사업 추진을 할 수 있는 사업자에게 토지가 제때 양도될 수 있어 원활한 주택 공급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 개정안은 이달 25일 공포와 함께 시행된다. 이 밖에 '12·29 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과 관련해 법이 정한 피해자 생활지원금과 의료지원금 지급, 교육비 지원, 치유휴직 지원 등에 대한 구체적 절차를 담은 시행령 제정안도 이달 30일 특별법과 함께 시행된다. -
“국민안전 걸린 일, 꼼꼼히 보자”…렌터카 차령 연장에 제동 건 이재명 대통령
부동산정책·제도 2025.06.19 16:28:40이재명 대통령이 렌터카 차령을 연장하라는 국무조정실 규제심판부의 권고에 국토교통부가 마련한 여객자동차법 시행령 개정에 급제동을 걸었다. 앞서 국무조정실은 1996년부터 출시된 지 8년이 지난 자동차는 렌터카로 사용을 못해 ‘과도한 규제’라는 비판이 나오자 국토부에 규제 완화를 권고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꼼꼼하게 다시 들여다보자”며 시행령 개정안을 부결시킨 것이다. 관가에서는 여야 간 쟁점이 없는 시행령 개정에 대통령의 날카로운 질문이 이어지고 예상과 달리 부결로 결론이 나자 “이런 국무회의는 처음”이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국무회의에 올라온 안건은 대부분 사전 조율을 거쳐 별다른 질문과 설명이 없었던 관행을 뒤집는 파격이기 때문이다. 19일 국토부에 따르면 여객자동차법 시행령은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최종 부결됐다. 여객자동차법 시행령 개정안은 2024년 국무총리실 국민제안으로 접수된 후 규제심판부 규제 심판회의의 개선 권고에 따른 후속 조치 사항이었다. 현행 시행령에 따르면 중형 자동차의 경우 출시 5년 이내, 대형 차량의 경우 출시 8년 이내의 차량만 렌터카로 사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렌터카 업계에서 “차량 제작 기술은 29년 전에 비해 비약적으로 발전해 자동차의 내구성 및 안전성이 크게 향상됐음에도 업계가 겪는 부담이 크다”고 주장했다. 결국 국무총리실이 규제 완화를 권고해 이날 국무회의까지 상정된 것이다. 이날 안건으로 상정된 시행령 개정안은 렌터카 차령을 중형의 경우 5→7년, 대형은 8→9년으로 늘리는 안을 담고 있다. 부결은 이 대통령의 질의 응답에서 시작됐다. 정부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국민 안전 문제와 직결되는 만큼 꼼꼼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며 “또 ‘차량 주행거리 산정 등 다양한 방식 등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느냐’고 지적했다”고 전했다. 여객자동차법 시행령 외에도 이날 통과된 노후계획도시정비법 시행령 개정안 등 안건 등에 대해서도 꼼꼼한 검토가 진행됐다는 후문이다. 가결을 낙관했던 정부 관계자는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다. 여야 간 쟁점이 없을뿐더러 국무총리실을 통해 올라온 규제 개혁안을 이 대통령이 꼼꼼하게 검토할지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정부의 또 다른 관계자는 “공직 생활을 하면서 국무회의에 질의 응답이 진행된다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다”며 “당연히 통과될 줄 알았는데 대통령이 세심한 부분까지 챙겨보고 있다는 사실에 모두 놀란 분위기”라고 설명했다. -
한강 보며 쇼트게임…워커힐서 만나는 '한국의 오거스타'
서경골프골프일반 2025.06.19 16:26:08‘한강 조망 타석과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유명 홀을 오마주한 쇼트 게임 연습장까지 갖춘 최고의 골프클럽’. 서울 광진구의 워커힐호텔앤리조트가 골프 연습장 리뉴얼 개장(21일)을 앞두고 19일 미디어 투어에서 자신 있게 내놓은 소개다. 기존 호텔 골프 연습장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전문적이고 완결성 갖춘 인프라를 리뉴얼을 통해 실현했다는 설명이다. 워커힐호텔앤리조트가 새롭게 선보인 워커힐골프클럽은 호텔 내에 1973년 문을 열고 그동안 위탁 운영해온 골프 연습장을 최근 직영 전환한 곳이다. 4개월간의 공사를 거쳐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했다. 3층 규모에 총 61개 타석으로 지어진 골프클럽은 모든 타석에 탄도 추적 시스템인 ‘톱트레이서’를 설치해 골프볼 궤적·스피드·발사각·비거리·샷 분석 등 실시간 피드백을 제공한다. 또 국내 최초로 선보이는 ‘인공지능(AI) 골프 센터’에서는 퍼트·클럽·모션 등 데이터 기반으로 개인별 최적의 피팅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과감하게 리뉴얼된 골프클럽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곳은 쇼트 게임 연습장이다. 미국 조지아주 오거스타내셔널 골프클럽의 아이코닉한 파3 홀인 12번 홀을 오마주해 만들었다. 오거스타내셔널은 PGA 투어 메이저 대회 중의 메이저인 마스터스를 고정 개최하는 유명 회원제 골프장이다. 실제와 비슷한 형태의 그린, 그리고 벙커를 배치해 골프클럽을 찾는 이용객들에게 다른 호텔 골프 연습장에서는 받을 수 없는 색다른 경험을 선사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워커힐 측은 골프클럽 내에 골프 피트니스 센터, 테일러메이드 퍼포먼스 스튜디오 등을 갖춰 이용객들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연습장 안에서 샷 연습은 물론 쇼트 게임 체험과 정밀한 피팅, 골프를 잘 치는 데 도움이 되는 운동까지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다. 워커힐 측은 호텔 내 테니스 코트, 수영장과 연계한 골프 연습 상품도 조만간 선보일 계획이라고 했다. 현몽주 워커힐골프앤리조트 총괄은 “새롭게 단장한 골프클럽은 단순 연습 공간이 아닌 복합 문화 공간”이라며 “워커힐호텔의 다양한 서비스와 연계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고객 만족의 시너지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
수도권 지하철 요금, 28일 첫 차부터 1550원
사회사회일반 2025.06.19 16:24:14오는 28일 첫 차부터 서울·경기·인천 지하철 기본요금이 1400원에서 1550원으로 150원 오른다. 서울시는 28일부터 지하철 기본요금을 인상한다고 19일 밝혔다. 2023년 10월 이후 20개월 만이다. 서울 지하철과 같은 요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인천, 경기, 코레일 등 수도권 전철 요금도 모두 오른다. 일반요금 인상 폭은 150원이나, 청소년·어린이는 기존 할인 비율(청소년 약 42%·어린이 65%)을 유지하는 수준으로 일반요금보다 소폭 인상하기로 했다. 청소년은 카드 기준 현행 800원에서 900원으로, 현금은 일반요금과 청소년 요금 모두 현행 1500원에서 1650원으로 150원 오른다. 또 어린이 요금은 현금과 카드 모두 500원에서 50원 오른다. 아울러 조조할인은 일반 기준 현행 1120원에서 1240원으로 오르고 청소년(80원), 어린이(40원) 요금도 조정된다. 서울시의 지하철 기본요금 인상은 수익성 측면 때문이다. 서울교통공사의 지난해 말 기준 당기순손실은 전년보다 40% 증가한 7241억 원이며, 누적 적자는 18조9000억 원에 달한다. 이에 시는 2023년 공청회, 서울시의회 의견 청취, 물가대책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요금을 150원씩 두 번에 걸쳐 총 300원 인상하기로 했다. -
우원식 국회의장 "한일, 역사 직시하되 국익 위해 협력해야"
정치정치일반 2025.06.19 16:23:31우원식 국회의장이 수교 60주년을 맞은 한일 관계에 대해 “아픈 역사, 경제협력, 동북아와 한반도 평화를 만드는 동반자라는 세 기둥이 균형있게 서야 한다”고 유연한 대응을 당부했다. 우 의장은 19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해방 80년·한일수교 60년 기념, 한일관계 대전환을 위한 국회토론회’에 참석해 “역사를 직시하는 가운데 국익을 위해 필요한 것은 협력하고 전략적 유연성을 발휘하면서도 역사적 정당성과 국민 정서를 놓치지 않는 균형 감각이 중요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우 의장은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이뤄진 이재명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의 정상회담을 언급하면서 “한국의 리더십 교체로 양국관계가 어떻게 바뀔지 예민하게 지켜보던 일본과의 관계도 우호적으로 첫 단추를 잘 끼운 것 같다”고 평가했다. 그는 “역사문제는 양국 관계를 어렵게 만드는 꼬인 매듭”이라며 “역사·영토와 관련된 일본 지도층의 부적절한 발언, 강제동원 등 과거사 문제가 끊임없이 갈등의 뇌관이 돼 왔으며 국내적으로는 국민정서를 고려하지 않는 일방적인 대일 외교 정책이 큰 역풍을 맞기도 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1965년 체제를 극복하고 한일관계 대전환을 논의하는 이 자리가 그래서 더욱 의미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삼열 독립유공자유족회 회장, 이부영 한일협정재협상국민행동 대표, 송철원 현대사기록연구원장, 조성두 역사기억평화행동 대표, 양영두 흥사단 민족통일운동본부 상임대표, 김형진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상임이사, 이종원 와세다대·릿쿄대 명예교수, 남기정 서울대일본연구소 교수 등이 참석했다. 국회에서는 박지원·김준형·이재강·황운하 의원 등이 자리에 앉았다. -
서울대병원, 삼천리그룹 20억 기부로 최첨단 로봇수술 트레이닝센터 구축
사회사회일반 2025.06.19 16:21:55서울대병원은 삼천리그룹으로부터 병원발전기금 20억 원을 전달 받고 '삼천리그룹 로봇수술트레이닝센터' 현판식을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삼천리그룹은 창립 70주년을 맞아 의료 현장의 지속적인 발전과 미래 의료기술의 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이번 기부를 추진했다. 삼천리그룹은 도시가스, 열, 전기 등 에너지환경 부문과 외식, 자동차딜러 등 생활문화부문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사랑받는 기업’이라는 비전을 실천하기 위해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 지역사회 소외계층 후원, 국가 대형 재난 피해 극복 기부 등 다양한 방면에서 사회공헌활동을 지속해 왔다. 서울대병원은 이 기부금을 활용해 다양한 최첨단 로봇 수술시스템을 갖췄다. 질환별 맞춤형 치료역량을 강화하고 더 효율적인 수술과 교육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국내 뿐 아니라 해외수련의 대상의 시뮬레이션 기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로봇수술의 교육, 연구, 진료를 선도하는 글로벌 허브로 발돋움할 계획이다. 감사의 의미를 담아 센터에 '삼천리그룹 로봇수술트레이닝센터'라는 이름을 붙였다. 이만득 삼천리그룹 회장은 "사회에 공헌하는 마음으로 의미 있는 나눔을 실천하게 돼 뜻깊다"며 "이번 기부가 미래 세대를 위한 더 나은 의료 환경을 조성하는 데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영태 서울대병원장은 "삼천리그룹의 뜻깊은 나눔 덕분에 최첨단 수술 환경을 성공적으로 구축할 수 있었다"며 "세계적 수준의 교육·연구·진료를 지속해서 선도하는 병원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스테이블코인 잡아라”…국내서도 불붙는 블록체인 기술경쟁
블록체인블록체인 2025.06.19 16:21:42미국의 스테이블코인 규제 법안 통과로 가상자산 제도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국내에서도 블록체인 기술기업들의 사업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이들 기업은 직접 발행에서부터 결제 네트워크 구축, 기술 기반 구독형 수익 모델 등 다양한 방식으로 시장 공략에 나서고 있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블록체인 네트워크의 운영 대가로 가상자산을 보상받는 밸리데이터 사업을 주력으로 해온 DSRV랩스는 최근 스테이블코인 사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 지난 10일에는 결제용 애플리케이션 ‘스파이크’를 선보이고,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DKRW’ 발행 계획도 공개했다. DSRV가 구상한 수익 모델은 크게 세 가지다. DKRW를 활용한 결제·송금 과정에서 발생하는 거래 수수료가 첫 축이다. 기존 카드사나 전자지급결제대행사(PG사)보다 낮은 수수료율을 책정하되 블록체인 네트워크 사용 수수료(가스비)를 제외하고도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 다른 수익원은 고객 예치금을 은행 등에 맡겨두고 발생하는 이자 수익이다. 스테이블코인 발행량이 늘수록 발행사의 예치금 이자 수익도 증가하는 구조다. 실제로 스테이블코인 시가총액 1위인 USDT의 발행사 테더는 이자 수익을 주요 수익원으로 삼고 있다. 테더의 지난해 순이익은 130억 달러(약 17조 9153억 원)에 달한다. DSRV는 스테이블코인 결제 소프트웨어를 기업에 제공하고 사용료를 받는 구독형(SaaS) 모델도 고려하고 있다. 초기에는 무료로 배포해 네트워크를 확대한 뒤 유료화로 전환해 수익을 창출할 계획이다. 수호아이오는 싱가포르통화청(MAS)이 제시한 스테이블코인 표준을 기반으로, 스마트컨트랙트와 블록체인 기술을 접목한 목적 기반화폐(PBM) 결제 네트워크 ‘펄플레이스(Purplace)’를 구축했다. PBM은 ‘이 돈은 어디에서, 무엇에만 쓸 수 있다’는 조건을 사전에 설정해 특정 용도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디지털 화폐다. 수호는 한국은행의 중앙은행디지털화폐(CBDC) 프로젝트 ‘한강’에 참여한 경험을 토대로 네트워크 확장에 힘을 쏟고 있다. 수호 관계자는 “펄플레이스는 스테이블코인의 자금세탁 우려를 기술적으로 해소한 네트워크”라며 “주 수익 모델은 결제와 사용자 규모에 따른 사용료”라고 설명했다. 스테이블코인 발행이나 유통에 직접 나서지 않으면서 관련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는 기술 기업들도 있다. 노드인프라는 스테이블코인에 관심 있는 국내 기업들과 다양한 형태의 협업을 모색하고 있다. 이 기업은 가상자산 거래소 코빗이 오지스와 구축한 이더리움 레이어2(L2) ‘실리콘’ 네트워크 운영에도 참여하고 있다. 노드인프라 관계자는 “단순한 기술검증(PoC)이 아니라 실질적인 서비스에 기술을 지원하고 수익을 창출하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헥슬란트도 최근 스테이블코인 관련 인프라 기능을 강화했다. 헥슬란트는 자사의 사용자 지갑 서비스 ‘오하이월렛’에 스테이블코인 연결 기능을 도입했다. 이더리움, 아발란체, 트론 등 다양한 블록체인에서 발행된 스테이블코인을 자동으로 호환할 수 있도록 했다. 스테이블코인 사용이 확산되면 블록체인 간 상호 호환성을 요구하는 기업들이 늘어날 것이라는 점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블록체인 업체들이 앞다퉈 스테이블코인 사업에 뛰어드는 것은 시장 선점에 실패할 경우 경쟁에서 도태될 수 있다는 절박감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가 ‘업비트’와 ‘빗썸’의 양강 체제로 굳어졌듯 원화 스테이블코인 관련 기업도 결국 소수만 살아남게 될 것”이라며 “지금 이 열풍에 올라타지 않으면 생존이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
대전문화재단, ‘2025년 크라우드 펀딩 프로젝트’ 모금 시작
사회전국 2025.06.19 16:19:47대전문화재단은 6월 19일부터 7월 25일까지 ‘2025년 크라우드펀딩 프로젝트’의 모금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크라우드 펀딩’은 불특정 다수로부터 소액의 후원을 모아 프로젝트를 실현하는 방식으로, 이번 사업은 재단의 자체 온라인 기부 플랫폼인 ‘대전예술씨앗’을 통해 추진된다. 시민 누구나 후원하고 싶은 프로젝트를 직접 선택하여 참여할 수 있고 최소 5000원부터 후원이 가능하다. 후원자에게는 후원 금액에 따라 공연 초대권, 아트상품, 프로그램 참여 기회 등 예술단체가 마련한 다양한 리워드가 제공될 예정이다. 올해 선정된 프로젝트는 △대전플루트콰이어 살롱콘서트(대전플루트콰이어) △사(思생각) 랑(浪물결) 가(佳아름다울) - 아름다운 생각의 물결(앙상블 라온) △2025 차이콥스키 교향곡 전곡 시리즈6(유벨톤 심포니 오케스트라) △빛과 어둠의 서사 - 음악으로 읽는 인간의 내면(페더릭스 앙상블) △그린갤러리 청년작가지원전 Mirroring Dreaming(그린갤러리) △한글 세계로 펼치다2(한국서예캘리그라피협회) △제4회 대전국제단편영화제(대전영화협회 씬영사이) 등 7개다. 백춘희 대전문화재단 대표이사는 “이번 프로젝트는 시민의 작은 참여가 지역 예술의 큰 성장으로 이어지는 의미 있는 시도”라며 “지속가능한 지역문화 생태계 조성을 위해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모금 참여 및 프로젝트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대전예술씨앗’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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