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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담] '클래식 힙'이 바꾼 풍경
문화·스포츠문화 2025.06.19 18:04:50최근 한국 클래식계는 한여름처럼 뜨겁다. 마에스트로 정명훈이 동양인으로는 처음으로 247년 전통의 라 스칼라 극장의 지휘 포디움에 오르고 소프라노 조수미는 프랑스 최고 문화훈장인 ‘코망되르’를 목에 걸었다. 클래식의 본고장 유럽에서 최고의 영예를 안은 이 두 거장을 국내에서 만나는 일은 그리 어렵지 않다. 정명훈은 부산 콘서트홀의 예술감독을 맡아 개막 페스티벌을 진두지휘하는 한편 다양한 무대에 오르고 있다. 조수미 역시 본인의 이름을 내건 콩쿠르에 입상한 후배 성악가들과 함께 전국을 누비며 감동의 무대를 선보인다. 완숙한 음악성과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는 선배 거장들뿐만 아니라 거침없이 비상하는 젊은 천재들도 국내 관객들을 달뜨게 한다. 피아니스트 조성진과 임윤찬은 올해 자신만의 진화된 음악으로 세계 투어를 이어가며 국내 무대에도 올랐다. 조성진은 장장 세 시간(인터미션 2회 포함)에 달하는 라벨 피아노 독주곡 전곡 연주라는 도전적인 프로젝트로 세계 무대를 돌며 찬사를 받고 있다. 임윤찬은 떠오르는 지휘 거장 클라우스 메켈레와 함께 잊혀졌던 라흐마니노프 피아노 협주곡 4번에 새 생명을 불어넣었고 스승 손민수와는 두 대의 피아노 프로젝트도 선보이고 있다. 현재 세계에서 가장 주목받고 가장 바쁜 두 연주자를 국내에서 만날 수 있는 것은 큰 행운이다. 클래식 스타들의 등장은 즐기는 문화도 변화시켰다. 대중문화에서만 볼 수 있었던 팬덤 문화가 클래식에도 생겨난 것이다. 인기 아이돌 팬들의 전유물인 줄 알았던 ‘N차’ 관람, ‘직캠(직접 찍은 영상)’, 인증샷 등으로 공연을 즐기는 젊은 팬들이 늘고 있다. 이지영 클럽발코니 편집장은 “전에는 보기 힘들었던 팬덤 문화가 클래식에서도 번지고 있다”며 “MZ세대가 자기를 표현하는 여러 취향 중 하나로 클래식을 선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클래식도 ‘힙(개성 있고 멋진)’한 취미의 대상으로 여기고 음반을 듣고 공연을 보는 과정 전체를 즐긴다는 것이다. 물론 팬덤 문화의 그늘도 있다. 인기 공연은 예매 시작과 동시에 몇 초 만에 매진되는 그야말로 ‘피케팅(피가 튈 정도로 치열한 티케팅)’ 전쟁이다. 여기에는 ‘매크로 암표상’들도 한몫한다. 이들은 컴퓨터 프로그램을 돌려 선점한 티켓을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수십만 원의 웃돈을 붙여 판다. 아이돌 팬들 사이의 ‘디스전(비방)’과 같은 유치한(!) 일이 클래식 팬들 사이에서 벌어지기도 한다. 팬덤의 확산이 낳은 일종의 해프닝이라고 볼 수 있다. 클래식 공연을 즐기는 문화가 확산되면서 공연 시장은 양적·질적으로 성장 중이다. 공연예술통합전산망에 따르면 클래식 공연 건수는 2022년 6920건에서 2023년 7762건, 2024년에는 8109건으로 증가했다. 클래식 공연 매출액은 2022년 678억 원에서 2023년 999억 원, 2024년 1010억 원으로 1000억 원을 돌파했다. 아랫목에 온기가 돌면 구석구석 따뜻해지듯 스타 플레이어의 등장은 신규 팬들을 끌어들이고 시장 전체의 성장을 유도하는 긍정적인 동력이다. ‘비인기 종목’이던 실내악, 고음악, 현대음악에까지 변화의 기운이 나타나고 있다. 예술의전당은 ‘물의 정령’이라는 K오페라를 제작해 세계 초연했고 노부스콰르텟과 같은 실내악 팀들도 자기 색을 유지하며 20년 가까이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내한 공연 역시 유명 오케스트라나 안전한 레퍼토리 위주에서 다양한 연주자와 레퍼토리로 다채로워지는 추세다. 그럼에도 갈 길은 여전히 멀다. 최근 정명훈은 부산 콘서트홀과 오페라하우스의 예술감독으로서 계획을 묻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오페라 관객을 육성하는 일이 가장 시급합니다.” 관객층이 두터워야 한국 오페라가 발전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클래식 아이돌’의 공연은 문전성시를 이루지만 덜 알려진 음악가의 공연은 초대권으로도 객석을 채우기 어렵다. 국내 한 오페라단 관계자는 “재능 있는 성악가들이 넘쳐나지만 설 무대가 없어 한국을 떠나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토로했다. 문화 강국으로 가려면 기초 예술이라 할 수 있는 클래식의 저변이 더 깊고 넓게 자리 잡아야 한다. 한 줌의 스타가 만들어낸 열기만으로는 진짜 문화 선진국이 되기 힘들다. 탄탄한 클래식 문화 생태계가 기반이 돼야 뜨거운 클래식의 계절이 오래오래 지속될 수 있다. -
AI수석 이어 AI정책비서관도 '40대 민간전문가'…김우창 교수 전격 발탁
산업IT 2025.06.19 18:03:55대통령실에 신설된 ‘인공지능(AI) 미래기획수석’ 산하 국가AI정책비서관에 AI·금융공학 전문가인 김우창 한국과학기술원(KAIST) 교수를 발탁했다. 정부는 하정우 AI미래기획수석에 이어 민간에서 전문가를 기용하면서 AX(AI 전환) 관련 산업 전략과 정책 실행의 실효성을 높이고 현장 중심의 기술 확보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19일 하 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김 교수가 AI정책비서관으로 임명돼 함께 근무하고 있다”며 “나머지 비서관도 현재 인선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이재명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대표일 때 위원장을 역임한 ‘미래거버넌스위원회’에 참여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미래학, 기후변화, AI 등 주요 미래 과제를 논의하기 위한 미래거버넌스위원회를 발족했다. 1977년생으로 하 수석과 동갑인 김 교수는 서울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한 후 미국 프린스턴대에서 경영과학과 금융공학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 2009년부터 KAIST 산업및시스템공학과 교수로 재직했고 현재는 KAIST 데이터사이언스대학원 원장을 역임하고 있다. 주요 연구 분야는 금융공학, AI 최적화다. 특히 김 교수는 금융공학 전문가로서 제 4·5차(2017~2023) 국민연금 재정 추계위원회에 참여하고 21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서는 민간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는 등 연금 개혁 분야에서도 목소리를 낸 이력도 갖고 있다. 지난해에는 국민연금에 대한 분석을 담은 ‘국민을 위한 국민연금은 없다’를 발간해 보험료와 정부재정, 기금운용의 역할 조율 필요성을 강조하고 보험료율 인상 등을 주장하기도 했다. 이달 2일에는 김 교수가 책임자로 수행하는 ‘AI 기반 추계 최적화 알고리즘 개발 기초연구실’ 과제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연구재단이 주관하는 올해 ‘글로벌 기초연구실 지원사업’에 선정되기도 했다. 업계에서는 김 교수가 국가AI정책비서관으로 등용된 데 대해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분위기다. 김 교수가 금융공학과 산업공학 등 분야에서 AI 융합 연구를 진행하며 전문성을 갖춘 만큼 현 정부의 AI 대전환(AX) 분야에서 두각을 드러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높다. 또 동갑내기인 하 수석과 함께 ‘젊은 민간 AI 전문가’로 발 빠르게 변화하는 AI 경쟁 환경에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과학계 관계자는 “금융공학을 전공해 정책 관련 분야에서 목소리를 내온 만큼 현 정부가 추진하는 ‘모두의 AI’ 등에서 정교한 정책 설계를 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
‘서부지법 난동’ 녹색 점퍼남, 징역 3년 6개월…가담자 중 최고형
사회사회일반 2025.06.19 18:03:25지난 1월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당시 서울서부지법에서 벌어진 난동에 적극 가담한 이른바 ‘녹색 점퍼남’이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서부지법 사태 가담자 11명 중 가장 높은 형량이다.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김형석 부장판사는 19일 특수건조물침입, 특수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전모(29)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전 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김 부장판사는 “법원의 재판 과정이나 결과가 자신의 견해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불법적, 폭력적 방법으로 법원을 공격한 것은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든 것”이라고 질책했다. 이어 “피고인이 매일 반성문을 제출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면서도 “피고인에게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전 씨는 지난 1월 19일 새벽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해 서부지법에 무단 침입해 기물을 파손하고 경찰에게 소화기를 분사하는 등 소란을 벌인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한 유튜브 채널의 생중계 화면에서는 전 씨가 구속영장을 발부한 판사를 찾겠다며 법원 7층까지 진입하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이후 그는 휴대전화 전원을 끄고 부산까지 도주한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날 법원은 서부지법 난동에 가담한 또 다른 피고인 최모(66) 씨에게도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최 씨는 법원 진입 과정에서 경찰관을 밀치는 등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됐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1심 선고를 받은 서부지법 난동 가담자 모두 11명으로, 이 가운데 전 씨가 가장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
![[단독] 정부, 중소 조선사 '美 MRO 직접 진출' 돕는다](https://newsimg.sedaily.com/2025/06/19/2GU4WBVZOO_3_m.jpg)
[단독] 정부, 중소 조선사 '美 MRO 직접 진출' 돕는다
경제·금융경제동향 2025.06.19 18:03:15정부가 중소 조선사들의 상선 및 함정 유지·보수·운영(MRO)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전략 마련에 나선다. 대형 조선사뿐 아니라 중소 조선사들도 미국 MRO 시장에 직접 진출할 수 있도록 해 한미 조선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중소 조선사들의 일감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5년간 4조 원을 투입해 재생에너지 산업을 집중 육성하겠다는 계획도 내놓았다. 19일 산업통상자원부는 국정기획위원회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약 이행 계획을 보고했다. 인공지능(AI), 반도체·자동차 등 산업 분야와 에너지·통상 분야 정책이 총망라된 가운데 정부가 차세대 국가 먹거리 중 하나로 꼽히는 조선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도 내놓은 것이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K조선업으로 해양 강국을 만들겠다”며 △중소 조선사 경쟁력 배양 △특수선 건조 및 MRO 시장 육성 등을 담은 조선업 지원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HD현대중공업·한화오션·삼성중공업 등 대형사들은 선박 건조에, 중소 조선사들은 MRO에 집중할 수 있도록 ‘투 트랙’ 전략을 짠다는 계획이다. MRO는 한미 조선 협력의 연결 고리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낮아 차별화된 전략이 필요하다는 점에서다. 게다가 대형사들에는 이미 수년 치 수주 잔액이 쌓여 이를 소화하는 것만으로도 도크가 꽉 찬 상황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대형사가 미국에서 MRO 건을 수주해오면 중소 조선사들에 하청을 주는 형태가 체계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한화오션이 지난해 8월 국내 최초로 수주한 미 해군 군수지원함 ‘윌리 시라’의 MRO는 민간 중소 수리 조선소가 일부 맡아 수리 및 보수를 진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뒤이어 수주한 군수지원함 ‘유콘’ MRO 역시 또 다른 중소 업체가 진행 중이다. 이 같은 하청 작업 형태는 미국 측 역시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정부는 중소 조선사들이 하청을 넘어 미국 시장에 직접 진출까지 할 수 있도록 MRO 역량을 키운다는 방침이다. 대형사들은 선박의 녹을 제거하는 데 로봇 장비를 쓰는 반면 일부 중소 업체들은 아직도 지역 노동자들이 선박에 달라붙어 일일이 녹을 떼내는 식의 작업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도크·안벽 등의 수리 작업을 하기 위한 시설도 제대로 보유하고 있지 않은 곳이 대다수다. 정부는 MRO 장비를 정부가 구매해 중소 조선사들에 대여해주거나 신규 시설 투자를 지원하는 식의 방안을 검토 중이다. 방위사업청은 18일 국정기획위에 미 7함대 연평균 MRO 수요인 20척의 절반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함정 MRO 전용 기반시설 구축 사업을 보고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국정기획위는 이 대통령의 경제 분야 핵심 공약인 AI·재생에너지 정책에도 큰 관심을 기울였다. 특히 산업부는 재생에너지 확대 및 AI 전력 수요를 뒷받침할 에너지 고속도로 건설 계획을 업무보고에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이날 업무보고 자리에는 각 실장을 비롯해 전력정책국장·재생에너지정책관이 함께 배석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이 강조한 에너지믹스의 또 다른 축인 원자력발전 분야 담당자는 배석하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호남에서 생산된 전기를 수도권으로 나르는 서해안 초고압직류송전망(HVDC)을 2030년께 개통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과 재생에너지 간헐성을 보완할 방안 등을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에너지 고속도로 건설을 포함해 재생에너지 사업에 향후 5년간 약 4조 원을 투입하겠다는 계획이다. 경제2분과장을 맡은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재생에너지와 에너지 고속도로는 기후 전환의 핵심이자 새로운 산업 경쟁력, 수출을 창출하는 성장 동력이 될 것”이라며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산업단지, 햇빛연금과 같은 공약을 적극 이행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지난 정부에서는 핵심 산업에 대한 투자와 지원이 주요 경쟁국에 비해 현저히 뒤처졌고 통상 대응도 미흡했다”며 “반도체·조선·전자 등 주력 산업에 AI를 융합하는 방안을 더 고민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
우리은행, 예적금 금리 최대 0.25%P 인하
경제·금융은행 2025.06.19 18:02:51우리은행이 이달 20일부터 주요 예·적금 상품 금리를 최대 0.25%포인트 인하한다. 우리은행은 대표 거치식 예금 '우리 SUPER 정기예금'(6개월 이상~1년 미만) 상품 금리를 기존 연 2.30%에서 2.10%로 0.20%포인트 낮춘다고 19일 밝혔다. 대표 적립식 상품인 '우리 SUPER 주거래적금'(1년)은 2.35%에서 2.15%로 0.20%포인트로 인하된다. 이를 포함해 우리은행 총 35개(입출식 1개, 거치식 12개, 적립식 22개) 수신상품의 금리를 0.05%포인트에서 0.25%포인트 내린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 및 시장금리 하락에 따라 예금 상품의 금리를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
카카오뱅크, 1년 만기 예·적금 금리 0.1%P 인하
경제·금융경제·금융일반 2025.06.19 18:02:46인터넷전문은행 카카오뱅크가 예·적금 상품의 1년 만기 금리를 최대 0.1%포인트 낮추기로 했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카카오뱅크는 이달 20일부터 정기예금 상품의 12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만기 금리를 기존 연 2.70%에서 2.60%로 0.1%포인트 인하할 예정이다.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금리는 2.55%로, 3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금리는 2.60%로 내린다. 다만 만기 2년 이상 금리는 2.50%에서 2.60%로 0.1%포인트 올린다. 자유적금 금리는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만기 금리가 2.75%에서 2.70%로, 12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금리가 2.90%에서 2.80%로 각각 0.05%포인트, 0.10%포인트씩 인하한다. -
"식당 등 최저임금 감당 안돼" vs "차등땐 저임금 업종 낙인"
사회사회일반 2025.06.19 18:02:18노동계와 경영계가 내년도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 여부를 두고 올해도 격론을 이어갔다. 경영계가 경기 악화와 영세 사업자의 임금 지급 여력을 고려해 차등 적용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한 반면 노동계는 업종별로 차등 적용하면 최저임금제도 도입 취지에 어긋나는 차별 임금이라고 맞섰다. 최저임금위원회에 참여한 노사는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 6차 전원회의에서 팽팽히 부딪혔다. 매년 최저임금을 정하는 최저임금위는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9명씩 27명으로 구성된 심의기구다. 사용자 측 운영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산업 현장의 최저임금 수용성은 이미 한계에 다다른 상황”이라며 “현 최저임금 수준도 감당하기 힘들어하는 일부 업종부터라도 구분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총은 차등 적용 근거를 설명하기 위해 이날 ‘최저임금 분석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최저임금은 2001년 1865원에서 지난해 9860원으로 428.7% 상승했다. 같은 기간 물가 상승률(73.7%)의 5.8배, 명목임금 상승률(166.6%)의 2.6배다. 급격하게 오른 최저임금이 일률적으로 적용돼 수용성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법정 최저임금액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 비율인 ‘최저임금 미만율’은 숙박·음식점업이 33.9%다. 반면 금융·보험업은 4.6%, 제조업은 3.9%로 상대적으로 낮다. 경영계가 음식점업 차등 적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온 배경이다. 반면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사무총장은 이날 회의에서 “지역·연령·국가·성별·이주노동자로 확산하는 ‘차별의 연쇄화’를 제도화하자는 것”이라고 경영계를 비판했다. 노동계는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면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한다는 최저임금제도 취지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또 차등 업종이 저임금 업종이라는 낙인 효과를 일으키고 행정적으로도 차등 업종 관리가 어려워진다고 주장했다. 차등 적용은 매년 최저임금 심의 때마다 쟁점으로 떠올랐다. 차등 적용은 법적으로 가능해 최저임금제도 도입 첫해인 1988년에만 한번 이뤄졌다. 이후 올해까지 38년 동안 최저임금은 단일 적용됐다. 학계에서도 의견이 엇갈린다. 2017년 전문가기구인 최저임금 제도 개선 태스크포스는 차등 적용이 불가하다고 결론냈다. 반면 윤석열 정부에서 구성된 최저임금 제도 개선위원회는 노사 합의가 이뤄진다면 차등 적용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최저임금위는 차등 적용을 결국 투표를 통해 결정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에도 최저임금위는 노사 합의가 불발돼 투표를 했다. 투표 결과 차등 적용은 반대 15표, 찬성 11표, 무효 1표로 부결됐다. 차등 적용은 노사 찬반이 명확한 탓에 공익위원이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다. 차등 적용 문제가 마무리되면 노사는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 심의에 돌입한다. 최저임금은 노사가 최초요구안을 제출하고 요구안을 수정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노동계는 올해 최초요구안으로 14.7% 인상안을 제안했다. 지난해 27.8% 인상안 대비 절반 수준이지만 현 경제 상황을 고려할 때 고율의 인상안을 꺼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영계는 5년 연속 동결안을 최초요구안으로 제시할 가능성이 높다. -
국정위 "공약 분석도 반영도 부족…구태의연한 과제만 나열" 작심비판
정치정치일반 2025.06.19 18:02:03이재명 정부의 5년 청사진을 그릴 국정기획위원회가 “새로운 정부에 맞는 구체적인 비전이나 계획이 세워지지 못했다”고 정부 부처들의 업무보고 수준을 질타했다. 윤석열 정부와 호흡을 맞춰온 공무원들의 태도를 문제 삼아 ‘기강 잡기’를 하는 한편 현 정부의 공약을 반영한 업무보고를 다시 받기로 했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은 19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부 업무보고에서 “지난 3년(윤석열 정부)간 이완됐던 정부 정책과 지난 겨울부터 대선에 이르기까지 기간 동안 많은 부분이 흐트러져 있었다”며 “공무원들이 이제 새로운 각오를 해야 한다. 그동안 흐트러진 상황에서 흐트러진 각오를 했다면 모든 것을 새로 각오해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날(18일) 기획재정부 등 업무보고를 받은 뒤 “2017년도(문재인 정부 국정기획자문위) 업무보고에 비해 공약에 대한 이해도와 충실도가 떨어진다”고 지적한 데 이어 이틀 연속 보고 부실을 꼬집은 것이다.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 또한 브리핑에서 “공약에 대한 분석도, 반영도 부족하고 구태의연한 과제들을 나열한 것에 불과했다”며 “윤석열 정부 3년, 비상계엄과 내란이라는 6개월 동안 공직 사회가 얼마나 혼란스럽고 많이 무너졌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말했다. 국정기획위는 각 부처가 정부의 비전을 담은 청사진을 그리기보다 자체 현안을 앞세우거나 성의 없는 보고서를 구성했다고 판단했다. 정부의 핵심 공약에 대한 정책 보고가 누락됐거나 보고서 분량이 적어 비중을 낮게 둔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적지 않다는 것이다. 반대로 공약 이행을 빙자해 부처의 자체 현안 비중을 제시하는 사례도 있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융위 등 일부 업무보고 자료가 사전에 유출된 점 또한 내부 기강 문제로 지목됐다. 국정기획위는 이 같은 부실 보고가 단순히 공무원들의 역량 문제가 아니라 전 정권의 타성에 젖은 문제라고 봤다. 국정기획위의 한 핵심 관계자는 “공무원들이 본의 아니게 정치화가 된 것 같다”고 했다. 이번 질책은 정권 출범기에 엘리트 공무원들의 기강을 잡는 한편 현 정권과의 긴밀한 교감을 주문한 것이라는 해석이다. 국정기획위는 이 같은 문제의식을 반영해 새롭게 업무보고를 받을 계획이다. 20일까지 진행하는 부처 업무보고는 그대로 진행하되 미흡한 부분을 보완해 다시 보고받는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인 재보고 방식은 정해지지 않았다. 한편 국정기획위는 업무보고 이틀째를 맞아 금융위·산업부·행정안전부·외교부 등 15개 부처로부터 보고를 받았다. 이틀째 부처별 업무보고를 받은 국정기획위는 “이제는 치열한 과학기술 경쟁 속에 놓여 있다”며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 의지를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산업부 업무보고에서 “따라하고 모방했던 것이 우리 경제의 주된 방법이었지만 지금부터는 그 방법이 통하지 않는다”며 기술 자립의 중요성을 당부했다. 이춘석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장은 “AI 경쟁에서 밀리면 기술주권을 잃고 AI 속국으로 전락할 수 있다”며 “대한민국을 첨단산업 강국으로 이끌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노동 정책 분야에서는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임금격차 해소를 정부의 정책 우선순위로 꼽았다. 이 위원장은 고용노동부 업무보고에서 “거의 모든 부문에서 ‘60% 법칙’, 즉 40%의 격차가 유지되고 있다”고 짚었다. 남녀, 정규·비정규직, 대기업·중소기업 등에서 열위에 있는 근로자가 우위 근로자 대비 60% 정도만 버는 임금 격차가 고착화됐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한 해법으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 추진 의지를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한 언론과 만나 “경제는 보수적으로 갔으니 사회정책은 조금 더 진보적으로 가는 수밖에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
![[속보] 이시바 "李대통령과 첫 만남서 생각 맞추며 좋은 논의"](https://newsimg.sedaily.com/2025/06/19/2GU4WJB3LN_1_m.jpg)
[속보] 이시바 "李대통령과 첫 만남서 생각 맞추며 좋은 논의"
국제정치·사회 2025.06.19 18:00:12[속보] 이시바 "李대통령과 첫 만남서 생각 맞추며 좋은 논의"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 'SKT 해킹사태' 집단분쟁조정 2건 개시
산업IT 2025.06.19 18:00:02SK텔레콤(017670)(SKT) 해킹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개인정보 집단분쟁조정이 개시된다.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는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SKT를 상대로 신청된 집단분쟁조정 2건에 대한 개시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 분쟁조정제도는 개인정보 관련 분쟁을 소송 외적으로 신속하게 조정한다. 준사법적 심의기구인 분쟁조정위가 담당한다. 집단분쟁조정을 신청받은 분쟁조정위는 홈페이지 등에 절차의 개시를 공고하고 그 공고가 종료된 다음 날부터 60일 안에 처리해야 한다. 분쟁조정위에 따르면 현재까지 4건의 집단분쟁조정을 통해 모두 3510명이 신청했다. 분쟁조정위는 이 가운데 임모 씨 등 96인과 강모 씨 등 51인 등 2건에 대한 조정을 개시하기로 했다. 서모 씨 등 3천266인과 권모 등 97인이 신청한 나머지 2건의 조정 건에 대해서는 서류 보완이 완료되는 대로 개시할 방침이다. 다만 분쟁조정위는 개시 공고와 당사자 추가 참가 모집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SKT 조사 처분 결과가 나온 직후에 진행하기로 의결했다. 향후에도 SKT 사태와 관련한 조정 신청이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참가 희망자 전체에게 전반적인 신청 현황을 알린 후 일괄적으로 추가 모집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개인정보위의 SKT 처분이 내려질 때까지 조정을 일시 정지하고, 처분이 완료되면 재개한다. 우지숙 분쟁조정위원장 직무대행은 “신속하고 효율적인 조정으로 정보주체의 권익을 보호하고 실질적으로 피해를 구제하도록 필요한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지방 '준공 전 미분양' 매입…1조 리츠 통해 PF 전환 물꼬
부동산정책·제도 2025.06.19 18:00:01정부가 지방 건설경기 보완을 위해 준공 전 미분양 주택에 대한 지원에 나선다. 또 금융권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리스크 관리 강화에 대응해 개발 사업자의 신용을 보강하고 중소 건설사의 PF를 특별 보증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19일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이 같은 내용의 건설경기 활성화 방안을 담았다고 밝혔다. 지역 건설경기 회복 등에 투입하는 금액은 총 2조 7000억 원에 달한다. 정부는 이번 추경에서 지방의 공정률 50% 이상 준공 전 주택을 공공이 사들인 뒤 사업 주체에 되파는 ‘미분양 안심환매’를 도입할 예정이다. 이는 지방의 미분양 주택이 6만 가구를 넘어서는 등 시장 침체 여파가 뚜렷해지자 준공 전 단계부터 지원해 건설사의 자금 경색을 막겠다는 차원이다. 총 투입 금액은 주택기금 3000억 원이다. 건설사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분양가의 50% 수준에서 공사 중인 주택을 매도하면 비용을 정산받을 수 있게 된다. 이 같은 자금을 바탕으로 주택 분양 등에 노력하거나 긴급한 운영비 등에 사용할 수 있게 된다. 1년 뒤 HUG에 환매가격과 매입 경비 등을 합산한 금액을 내면 해당 주택은 다시 매입할 수 있다. 국토부는 2008년 심각한 주택경기 침체 당시에 이 같은 제도를 시행해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예컨대 시행사가 분양가 4억 원의 아파트 100가구를 HUG에 미분양 안심환매하면 분양가의 50%인 200억 원의 자금을 받게 된다. 이후 1년간 해당 자금을 운영비로 쓰면서 미분양 해소 노력 등을 하게 돼 분양에 성공하면 HUG로부터 200억 원과 최소 금액의 실비만 지급하고 준공 전 주택을 재매입하면 된다. 만약 미분양 해소에 실패해 HUG로부터 안심환매를 할 수 없게 된다면 해당 주택의 소유권은 HUG로 넘어간다. HUG는 공매 등을 통해 해당 주택을 시장에서 처분하게 된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PF 활성화를 위해 ‘개발앵커리츠’도 조성한다. 국비 3000억 원과 채권 6000억 원, 민간투자 1000억 원 등을 통해 총 1조 원 규모로 조성한 뒤 브리지론 단계에서 표류 중인 사업장을 지원할 방침이다. 사업성이 양호한 개발과 관련해 공적 신용력을 갖춘 개발앵커리츠의 자금이 투입될 경우 본 PF로 전환이 쉬워질 것이라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정부는 연간 국내 PF 시장 규모가 10조 원 수준인 만큼 1조 원의 개발앵커리츠를 투입하면 PF 활성화의 마중물 역할을 충분히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국토부는 이를 5년간 운용하면 수도권 아파트 전용 85㎡ 3만 5000가구 이상을 공급하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분석했다. 이 사업이 본 PF로 전환되면 정부 투자금은 회수된다. 정부는 중소건설사의 PF 대출 보증에도 나선다. 시공 순위 100위권 밖의 건설사와 관련 자금 조달 환경이 경색됐다는 지적에 따라 정부가 특별 보증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사업성 보증심사는 중소업계 지원을 위해 시공사 평가 비중을 줄이는 대신에 사업성 평가 비중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중소 건설사와 관련 증권사·저축은행 등 2금융권 자금 조달 시 정부가 특별 보증을 통해 자금 조달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보증 한도는 총 사업비의 70%, 보증료율은 0.563~1.104% 수준이다. 정부는 또 사회기반시설(SOC) 투자를 통한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1조 4000억 원을 추가 배정하고 올해 조기 착공과 준공을 지원하기로 했다. 평택~오송 2복선화, 호남고속철도 등 진행 중인 국가기간망 공사에 7124억 원, 노후 일반철도 구조물 개선 등 SOC 안전투자에 1629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국가하천정비와 농촌 수리시설·배수관로 개보수 등 재해 사전 예방에 3485억 원을 배정하고 국립대와 병영시설 개선 등 소규모 공사 발주에 4607억 원을 지출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3200억여 원을 투입해 전세임대를 추가 공급하고 570억여 원을 무주택 저소득 청년 대상으로 월세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가로주택정비 등 소규모 정비에도 600억 원가량의 융자를 지원할 방침이다. -
내란특검, 경찰과 尹 체포영장 협의…김용현 추가 기소
사회사회일반 2025.06.19 17:59:52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가 임명 엿새 만에 체포영장 신청 등 강제수사 방안을 검토하며 수사를 개시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증거인멸 등 혐의로 추가 기소하는 등 내란 사건 핵심 인사들에 대한 신병 확보에도 본격 착수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특검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특수단)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신청 여부를 협의 중이다. 특수단 관계자는 “특검과 협의가 마무리되는 대로 검찰에 정식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체포영장 집행 방해, 비화폰 삭제 지시 등 혐의로 수사 대상에 올라 있으나 이달 5일과 12일 두 차례 소환 통보에 이어 사실상 최후통첩 성격의 3차 출석 요구까지 모두 거부한 상태다. 내란 특검은 내란 관련 핵심 인물들에 대한 신병 확보에도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다. 김 전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전날 밤 추가 기소했다. 또 해당 사건의 신속한 병합 심리와 함께 김 전 장관의 보석 취소 및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하는 서면도 법원에 제출했다.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2일 대통령경호처를 속여 비화폰을 지급받은 뒤 이를 민간인인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에게 전달한 혐의 등을 받는다.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27일 구속기소돼 이달 26일 1심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다. 조 특검은 김 전 장관이 윤 전 대통령과 함께 내란 사건의 핵심 인물이라는 점에서 신병 확보를 위한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장관뿐 아니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노상원 전 국군기무사령관 등 내란 혐의로 기소된 군·경 지휘부의 구속 기간도 이달 말부터 다음 달 초까지 순차적으로 만료될 예정이어서 특검이 이들에 대해서도 추가 기소를 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내란 특검은 수사팀 전열도 빠르게 정비하고 있다. 조 특검은 이날 경찰청에 중대범죄수사과장을 포함한 수사관 31명의 파견을 요청했고 별도로 공소 유지를 담당할 검사 42명의 명단도 꾸려 검찰에 전달했다. 앞서 조 특검은 검찰로부터 차장·부장검사(고검검사급) 9명을 파견받은 바 있다. 조 특검이 대통령실에 제출한 특검보 후보자 8명 중 6명도 이달 22일 이전에 임명될 예정이다. 조 특검은 역대 특검 가운데 최대 규모인 276명으로 수사팀을 꾸려 최장 170일간 수사에 나선다. 김건희 특검과 채해병 특검도 특검보와 수사 인력 구성을 마무리하고 다음 주부터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한다. 특히 김건희 특검은 그동안 수사가 미진했던 의혹들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대표적으로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과 김 여사 일가의 부동산 개입 의혹, 대통령실 인사 개입 정황, 삼부토건 주가조작 연루 의혹, 코바나컨텐츠 협찬 관련 뇌물 수수 의혹, 집무실 이전 과정 개입 정황 등이 있다. -
![“석달새 4억 뛰었다는데 실화?”…마용성 위협하는 신흥 불장[집슐랭]](https://newsimg.sedaily.com/2025/06/19/2GU4VE2MUZ_13_m.jpg)
“석달새 4억 뛰었다는데 실화?”…마용성 위협하는 신흥 불장[집슐랭]
부동산정책·제도 2025.06.19 17:57:53강남 3구 아파트 값이 고공 행진하면서 매수세가 한강 변까지 확산하고 있다. 3월 24일 구(區) 단위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는 초유의 규제 카드를 꺼냈는데도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 아파트 값이 솟구치면서 불안한 수요자들이 ‘한강벨트’로 몰리며 불길이 옮아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7월 대출 규제 강화를 앞두고 이를 피하기 위한 ‘막차 수요’까지 몰리면서 급등세로 이어진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부동산원이 19일 발표한 6월 셋째 주(16일 기준)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 조사 결과에 따르면 강남 3구에 강동구를 더한 서울 동남권의 매매가격은 일주일 만에 0.70% 올랐다. 2018년 1월 넷째 주(0.79%) 이후 7년 5개월 만에 최고치다. 강남구와 서초구는 각각 0.75%, 0.65% 상승하며 3월 셋째 주(강남 0.83%, 서초 0.69%) 이후 13주 만에 최대 상승 폭을 기록했다. 2월 국제교류복합지구 주변 ‘잠삼대청(잠실·삼성·대치·청담)’ 일대 토허구역을 풀었던 서울시가 34일 만에 해제를 번복한 뒤로 ‘똘똘한 한 채’ 선호가 강해지면서 강남 아파트 값이 치솟고 있다. 강남 아파트 급등세는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등 한강 변 선호 지역으로 급격히 번져나가고 있다. 성동구는 이번 주 0.76% 올라 2013년 4월 다섯째 주 이후 약 12년 2개월 만에 최대 상승 폭을 기록했다. 마포구는 0.66% 오르며 통계 집계 이래 최대 상승 폭을 나타냈다. 용산구(0.61%)가 2018년 2월 셋째 주 이후 7년 4개월만, 강동구(0.69%)는 2018년 9월 둘째 주 이후 6년 9개월 만에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성동구 금호·하왕십리동, 마포구 아현·염리동, 용산구 이촌·이태원동, 광진구 광장·자양동 등에서 최고가 행진이 이어지고 있다. 성동구 ‘금호동 e편한세상금호파크힐스’는 전용면적 84㎡가 5일 21억 원에 매매되며 직전 최고가 대비 1억 2000만 원 올랐다. 한강 공원에 붙어 있는 ‘성수동 트리마제’ 전용 69㎡는 직전 거래 대비 2억 원 오른 34억 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기록했다. 광진구에 위치한 ‘광장동 현대파크빌’은 10일 전용 84㎡가 일주일 만에 1억 5000만 원 올라 19억 원에 매매 계약이 체결됐다. ‘자양동 자양9차현대홈타운’ 전용 82㎡도 신고가(15억 1000만 원)에 손바뀜됐다. 자양동 A중개업소 대표는 “광장동은 학군이 좋아 학령기 자녀를 둔 가구의 꾸준한 수요가 있고 자양동은 곳곳이 정비사업구역에 포함되면서 투자 수요가 유입되며 매매가격이 오르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동작구는 흑석동 신축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서반포’로 불리며 매매가가 상승세다. ‘흑석동 아크로리버하임’ 전용 72㎡는 9일 3개월 만에 직전 최고가보다 4억 원 높은 25억 원에 계약이 이뤄졌다. 노량진뉴타운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면서 인근 상도동 단지들도 신고가를 갈아치우는 상황이다. ‘상도동 상도파크자이’ 전용 84㎡는 이달 4일 18억 3000만 원에 신고가를 새로 썼다. 흑석동 B중개업소 대표는 “반포 집값이 오르면서 동작구로도 온기가 퍼진 상황”이라며 “노량진뉴타운 대규모 개발에 흑석뉴타운이 마무리돼가면서 이 일대가 신도시급 신축 대단지로 변할 것이라는 기대로 매수세가 몰리는 중”이라고 말했다. 7월 1일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시행을 앞두고 ‘대출을 옥죄기 전에 집을 사야 한다’는 불안감이 커지면서 수요자들이 매수를 서두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강벨트뿐만 아니라 재건축 기대감이 큰 경기 남부 지역은 물론이고 잠잠했던 서울 외곽까지 들썩이는 상황이다. 경기에서는 과천시가 0.35%에서 0.48%로, 성남시는 0.32%에서 0.44%로 상승 폭을 키웠다. 서울 동북·서북권에서는 △노원구(0.07→0.12%) △성북구(0.13→0.16%) △은평구(0.09→0.14%) △서대문구(0.15→0.16%)에서 0.1%대 상승 폭을 보였다.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3단계 스트레스 DSR 전에 집을 사야 한다는 압박감이 클 것”이라며 “이왕이면 한강과 인접하고 재개발 기대감이 큰 성동·마포 등으로 수요가 몰리고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최근의 집값 급등 상황을 두고 다음 달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 후에도 상승세가 이어질지 지켜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막차 수요’가 잠잠해지면 거래량이 줄고 계속적인 매수세 확산은 어렵다는 관측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서울 집값 상승은 투자 수요보다는 실수요가 주축인 상황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며 “서울 외곽까지 상승세가 확대되더라도 제한적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
금리 동결한 연준…"트럼프 관세 때문" 美 성장 전망치 낮췄다
국제경제·마켓 2025.06.19 17:57:42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미국의 경제성장률이 더 떨어지고 인플레이션은 다시 오를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시장에서는 미국 경제에 스태그플레이션(경기 침체 속 물가 상승) 그림자가 짙어지고 있다는 경고음이 커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정책 불확실성에 따른 경제 불안이 확산하면서 연준 내부에서는 금리 인하에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18일(현지 시간) 연준은 6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기준금리를 현행 4.25~4.5%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올 1월 FOMC 이후 4회 연속 동결이며 시장이 예상했던 경로다. 이번 회의에 앞서 선물 시장은 동결 가능성을 99.9%로 매겼다. 시장의 관심이 모였던 연말 기준 금리 전망은 3월 전망과 동일한 3.9%로 유지했다. 현재 기준금리에서 0.25%포인트씩 두 차례 인하한다는 전망이다. 표면적으로는 변화가 없어 보이지만 금리 행보에 대한 내부의 이견은 더욱 커졌다. FOMC 위원 19명의 금리 전망을 담은 점도표에 따르면 올해 두 차례 금리 인하를 전망하는 위원이 8명으로 가장 많았지만 연내 동결을 전망하는 위원도 7명에 이르렀다. 동결을 관측한 위원 수는 3월 4명에서 늘어난 셈이다. 물가 상승과 경제 둔화에 대한 우려가 커진 까닭이다. 연준은 새로운 경제 전망에서 올해 미국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1.4%로 낮췄다. 3월 전망치는 1.7%였다. 인플레이션 전망치는 높아졌다. 연준의 정책 기준이 되는 근원 개인소비지출(PCE) 물가지수 상승률 전망치 역시 당초 2.8%에서 3.1%로 올라갔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관세가 올해 물가를 높이고 경제를 둔화시킬 가능성이 높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정책을 정조준했다. 특히 파월 의장은 인플레이션이 몇 달 내 상승할 것으로 봤다. 그는 “지금 외부 기관과 연준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것은 앞으로 몇 달 동안 상당한(meaningful) 인플레이션이 나타날 것이라는 전망”이라고 강조했다. 스태그플레이션의 징후가 명확해질 경우 금리 인하를 둘러싼 연준 내부의 논쟁이 본격화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 시타델증권의 금리 책임자인 마이클 드 패스는 “아직은 연준 내 두 그룹 사이에 전면전이 벌어지고 있지는 않다”며 “인플레이션이 고조되는 동시에 노동시장이 위축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연준 내부에 (금리 인하를 둘러싼) 긴장감이 크게 조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 불확실성이 강해지면서 연준이 금리 인하를 고려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파월 의장도 “향후 경제 향방을 파악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좋은 위치에 있다”며 “그 후에야 정책 기조를 조정할지 여부를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와는 어긋나는 기조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준이 금리를 동결하자 트루스소셜에 “너무 느리다. 파월은 최악”이라며 “그는 진짜 얼간이(dummy)고 미국에 막대한 손해를 입히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FOMC 결과 발표를 앞두고도 파월을 향해 “멍청한(stupid) 사람”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영국 중앙은행인 영란은행은 19일 통화정책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현 4.25%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가디언은 “영란은행의 동결은 시장 예상에 부합한 결과”라면서 “미중 무역전쟁과 중동 갈등으로 불확실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내려진 결정”이라고 짚었다. -
경기도콘텐츠진흥원, 대기업·새싹기업 협업 지원
사회전국 2025.06.19 17:56:10경기콘텐츠진흥원은 새싹기업(스타트업) 판로 개척과 대·중견기업 협업을 지원하는 ‘2025년 상생 오픈이노베이션’ 참여기업을 7월 3일까지 모집한다. 상생 오픈이노베이션은 새싹기업이 보유한 콘텐츠와 기술을 바탕으로 대·중견기업과 협업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제작자금 지원과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시장 진출 역량을 강화하는 사업이다. 선정 기업에는 지원금 5000만 원과 함께 대·중견기업 파트너사와의 협업 프로젝트를 지원한다. 또한 기업이 가진 역량과 서비스를 실제 시장에 바로 적용해볼 수 있도록 전문 액셀러레이터사와 함께 시장 진입을 돕는 컨설팅을 제공한다. 대기업 벤처투자(CVC) 투자연계, 사업제휴 등의 혜택도 주어진다. 경기도콘텐츠진흥원과 지원에 나서는 대·중견기업은 인공지능(AI) 다국어 번역 서비스 및 오디오북 콘텐츠를 생산하는 알비더블유 등 6개사다. 모집대상은 대·중견기업과 협력이 필요한 도내 메타버스/VR/AR/XR/AI 분야 기업으로, 공고일 기준 창업 7년 이내인 새싹기업이라면 누구나 지역 제한 없이 신청할 수 있다. 경기도 외 기업일 경우 최종 협약 후 1개월 이내에 경기도로 사업장을 이전하거나 연구소·지사를 설립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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