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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내란 전담재판부 대비… 형사부 2개 이상 증설
사회사회일반 2025.12.22 19:42:49서울고등법원이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에 관련해 내년 형사재판부를 2개 이상 증설하기로 의결했다. 서울고법은 22일 전체판사회의(의장 김대웅 법원장)를 열고 “내란 전담재판부와 관련해 2026년 사무분담에서 형사재판부 2개 이상을 증설하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전체 법관 152명 중 122명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지난 9월 형사법관간담회에서 논의된 내란 사건 집중심리재판부 도입의 취지와 내용, 전담재판부 설치와 관련한 대법원 예규의 주요 내용 등에 대한 설명과 논의가 이뤄졌다. 서울고법은 전체 판사회의 결과를 토대로 대상 사건 전담재판부의 수, 구성 절차 및 시기 등을 향후 개최될 사무분담위원회에서 확정할 예정이다. 다만 현재 국회 본회의에 상정 중인 내란·외환·반란범죄 등의 형사처벌에 관한 특례법안이 통과될 경우, 해당 법률의 시행시기에 따라 전체 판사회의와 사무분담위원회 등의 절차를 거쳐 대상 사건 전담재판부 구성이 추진될 계획이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전담재판부 설치와 관련한 예규를 제정했다. 해당 예규는 형법상 내란죄·외환죄 등 국가적으로 중요한 사건만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공정성 확보를 위해 무작위 배당을 원칙으로 하되, 대상 사건을 배당받은 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지정하도록 했다. 이에 서울고법은 후속 절차의 일환으로 전체 판사회의를 개최하고, 재판부 증설에 따른 법관 증원 요청과 재판연구원 인력의 추가 배치 등이 예정돼 있거나 진행 중이다. -
"일주일 만에 외국인들이 싹쓸어갔다"…이건희 컬렉션서 나온 '이것' 뭐길래?
문화·스포츠문화 2025.12.22 19:37:16고 이건희 삼성그룹 선대 회장의 기증품으로 꾸린 국외 순회전이 북미 현지에서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워싱턴DC 국립아시아예술박물관에서 열리고 있는 ‘이건희 컬렉션’ 전시의 누적 관람객 수가 개막 한 달 만에 1만5000명을 넘어섰다. 공식 개막 행사는 지난달 17일 열렸으며, 국립중앙박물관 집계 기준으로 이달 18일까지 총 1만5667명이 전시장을 찾았다. 이번 전시는 이건희 회장과 유족이 국가에 기증한 이른바 ‘이건희 컬렉션’의 첫 해외 전시다. 북미 지역에서 40여 년 만에 열리는 최대 규모의 한국 미술 특별전으로, 미국 수도 한복판에서 국보 7건, 보물 15건을 포함한 총 297점의 작품이 공개됐다. 전시에는 겸재 정선의 ‘인왕제색도’를 비롯해 이중섭 등 20세기 한국 미술사를 대표하는 주요 작품들이 함께 소개됐다. 조선 회화부터 근현대 미술에 이르기까지 한국 미술의 흐름을 한 자리에서 조망할 수 있도록 구성된 것이 특징이다. 관람객 증가세에는 의외의 요인도 작용했다. 애니메이션 영화 ‘케이팝 데몬헌터스’의 무대로 등장한 ‘일월오악도’가 전시장에 전시되며 젊은 관람객의 발길을 끌었고, 영화 속 캐릭터와 닮은꼴로 알려진 ‘법고대’ 앞은 사진 촬영객이 몰리는 명소로 자리 잡았다. 쉽게 접하기 어려운 국보·보물급 소장품에 대중문화의 접점을 더한 구성이 관람 저변을 넓혔다는 평가다. 실제 관람객 수는 이전 해외 특별전 대비 약 30% 가까이 늘었다. 전시 흥행은 소비로도 이어졌다. 청자를 본떠 만든 접시 세트와 ‘인왕제색도’를 활용한 조명 등 전시 연계 ‘뮷즈(박물관 문화상품)’는 개막 1주일 만에 모두 완판됐다. 현재까지 집계된 총 주문 금액은 약 1억 원에 달한다. 한편 이번 전시는 내년 2월 1일까지 이어진다. 이후 2026년 3월 7일부터 7월 5일까지는 시카고미술관, 같은 해 9월 10일부터 2027년 1월 10일까지는 영국박물관에서 순회 전시가 예정돼 있다. -
정진석 “계엄 만류했지만 尹 ‘결심 섰다… 더는 설득 말라’” 증언
사회사회일반 2025.12.22 19:24:39정진석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지난해 비상계엄 당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선포를 만류했지만, 윤 전 대통령이 “결심이 섰다”며 거절 의사를 보였다고 법정에서 증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류경진)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12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법정에는 정 전 실장과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정 전 실장은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위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제외한 나머지 국무위원들은 대통령을 만류하는 분위기였다고 진술했다. 정 전 실장은 국무위원들의 요청에 따라 집무실로 들어가 윤 전 대통령에게 “계엄을 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말했다고 증언했다. 그는 “대통령에게 ‘계엄을 발동하시면 안 됩니다. 시민들이 거리에 쏟아져 나올 것이고, 설득하기가 어렵습니다’라고 말했다”며 “그러자 대통령이 ‘이미 결심이 섰으니 더 이상 설득하지 말라’고 답했다”고 말했다. 정 전 실장은 집무실로 들어온 김 전 장관에게도 “‘지금 뭐 하자는 거냐. 역사에 책임질 수 있느냐’고 언성을 높였다”며 “김 전 장관은 ‘해야지요’라고 답했다”고 말했다. 그는 명시적으로 비상계엄에 찬성 의사를 밝힌 국무위원은 김 전 장관이 유일하다고 밝혔다. 정 전 실장에 앞서 증인으로 나선 신 전 실장도 “지난해 3월 안가모임 당시에도 대통령에게 계엄에 대해 분명히 반대의사를 밝혔다”며 “대통령과 경호처장이 술을 마시는 과정에서 나온 일시적인 이야기로 받아들여 양해를 했고 그렇게 믿었지만, 실제로 계엄이 일어나 크게 실망했다”고 증언했다. 이날 재판부는 다음 달 12일 이 전 장관의 재판 변론을 종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전에 증인 신문을 진행한 뒤 피고인 신문을 이어서 하고, 남은 시간에 양측 최후변론을 진행한 뒤 종결할 예정이니 이를 감안해 준비해 달라”고 말했다. 이 전 장관의 다음 기일은 오는 23일로,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과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 등에 대한 증인 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3일 평시 계엄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 날 오후 11시37분쯤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허석곤 소방청장에게 전화해 한겨레신문·경향신문·MBC·JTBC·여론조사업체 꽃에 대해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도 있다. 아울러 이 전 장관은 지난 2월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 과정에서 “단전·단수를 지시한 적이 없고,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적도 없다”고 진술해 위증한 혐의도 받고 있다. -
"○동 ○호는 임대" 강남 아파트 단톡방서 돈 '배치표'…서울시, 결국 칼 빼들었다
사회사회일반 2025.12.22 19:03:49서울 강남권의 한 재건축 아파트 단지에서 공공임대 세대의 동·호수 정보가 담긴 배치표가 확산되면서 임대주택 차별 논란이 커지자 서울시가 직접 대응에 나섰다. 서울시는 22일 주택·건설 관련 협회와 단체를 상대로 공문을 보내 임대세대 동·호수 등 민감 정보의 외부 유출에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미 분양 홈페이지나 안내 자료에 임대세대가 구분돼 표기된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삭제하도록 회원사에 안내해 달라는 내용도 포함됐다. 서울시는 공문에서 “최근 언론 보도에서 정비사업 관련 관리처분계획서에 포함된, 유관 법령에 따라 공개 추첨으로 확정된 공공임대주택 동·호수 정보가 외부에 노출돼 차별의 빌미가 제공된다는 사례가 보도됐다”며 “협회의 회원사들이 동·호수 등의 특정정보 유출에 대해 주의 및 현재 분양 홈페이지에 구분 표시된 임대세대의 동·호수 정보는 삭제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 2021년부터 재개발·재건축 단지에 분양과 임대를 섞어 배치하는 ‘소셜믹스’를 의무화했다. 임대동을 별도로 두거나 커뮤니티 시설 이용을 제한하는 방식이 차별을 고착화한다는 판단에서다. 임대와 일반 분양의 외형적 구분 자체를 없애겠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 송파구 신천동 ‘잠실르엘’ 단지의 동·호수 배치표가 온라인 커뮤니티와 카카오톡 단톡방 등을 중심으로 빠르게 회람되면서 논란이 커졌다. 배치표 공개 자체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이를 근거로 “이 동은 임대가 많다”, “고층에 임대를 넣는 건 분양가 낸 주민에 대한 기만”이라는 식의 게시글이 잇따랐다. 입주도 시작되기 전부터 임대 세대를 둘러싼 낙인과 조롱이 공공연히 오가는 분위기가 형성된 것이다. 이 같은 갈등은 다른 재건축 현장에서도 반복되고 있다. 지난 5월에는 잠실주공5단지 재건축 과정에서 ‘한강 조망 임대주택’ 배치가 도마에 올랐다.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는 “소셜믹스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심의를 보류했고, 조합이 임대를 저층·비선호 동에 집중 배치하려 한 데 제동을 걸었다. 이후 배치안은 수정됐지만 일부 조합원 사이에서는 “재산권 침해가 과도하다”는 반발이 이어졌다. 용산구 이촌동 한강맨션 재건축도 비슷한 사례로 꼽힌다. 조합장은 ‘전 조합원 한강 조망’을 약속했지만, 심의 과정에서 서울시에 기부채납되는 전용 59㎡ 16가구가 한강변 라인에 배치되면서 조합원 간 배정 갈등이 불거졌다. 결국 조합장은 해임됐고 해당 물량은 향후 공공임대로 활용될 예정이다. -
종투 5개사, 2028년까지 모험자본 20.4조 푼다
증권정책 2025.12.22 19:03:18올해 종합금융계좌(IMA)나 단기금융업(발행어음) 신규 사업자 지정·인가를 받은 종합금융투자사업자들이 2028년까지 총 20조 3565억 원 규모의 모험자본을 시장에 공급하기로 했다. IMA 사업자로 신규 지정된 한국투자증권·미래에셋증권(006800)과 발행어음 인가를 받은 키움증권(039490)·하나증권·신한투자증권 등 종투사 5개사는 22일 열린 ‘제3차 생산적 금융 대전환 회의’에 참석해 올 9월 말 기준 집행 완료된 5조 1381억 원의 모험자본 투자액에 더해 2028년까지 총 15조 2184억 원의 모험자본을 추가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구체적인 투자 분야가 공개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들의 모험자본 투자 계획은 크게 직접투자와 간접투자로 구분되며 비율은 약 4.5대5.5의 비율로 고르게 배분됐다. 2026~2028년 3년간 개별 투자 항목별로는 국민성장펀드에 대한 투자 비중이 26.7%(4조 700억 원)로 가장 높았다. 이어 A등급 이하 채무증권(14.5%, 2조 2012억 원)과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직접 자금 공급(13.1%, 1조 9915억 원),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을 통한 간접투자(6.7%, 1조 255억 원) 순으로 투자 비중이 높았다. 다만 종투사들이 우수 투자처를 직접 발굴하기보다는 정책펀드에 지나치게 기댄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코스닥 시장의 주요 기관투자가인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와 코스닥벤처펀드에 대한 투자 계획도 합산 시 3년간 약 1조 2000억 원으로 비중이 7.7% 수준이다. 정부는 이날 비상장주식 특화 전자등록기관을 허용함으로써 현재 한국예탁결제원이 단독으로 수행 중인 증권 전자 등록에 경쟁 체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비상장주식은 기업이 자체적으로 발행하거나 수기 관리하는 경우가 많아 주주권 증명이 어렵고 위·변조 범죄에 취약해 법적 안정성이 부족했다. 비상장주식 맞춤형 전자 등록이 활성화된다면 거래·관리의 투명성과 편의성이 제고돼 중소·벤처기업의 자금 조달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원회는 내년 상반기 구체적인 허가 심사 기준을 마련하고 내년 하반기부터 허가 절차를 진행해나갈 예정이다. -
여론 압박에 與 "통일교 특검 수용"…여야 각자 발의 후 협의키로
정치국회·정당·정책 2025.12.22 18:56:29더불어민주당이 22일 보수 야당이 요구해온 ‘통일교 특별검사법’ 추진을 전격 수용했다. 특검 도입을 요구하는 여론이 높은 데다 내년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범보수 진영 결집이 가시화되자 입장을 급선회했다는 분석이다. 여야는 곧장 특검법 마련을 위한 협상에 돌입했지만 특검 후보 추천권 등 세부 내용을 두고 이견이 커 합의 과정에 진통이 예상된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종합 특검은 3대 특검의 미진한 부분을 수사하자는 취지라서 통일교 특검은 불가하다고 말씀드린 바 있다. 그러나 못 받을 것도 없다”며 특검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도 “통일교에 대한 특검을 하자”며 “여야 정치인 누구도 예외 없이 모두 포함해서 특검을 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민주당은 “현 단계에서 고려하지 않는다”며 특검에 분명한 선을 그어왔다. 하지만 지지층이 특검 도입에 찬성하고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하락세를 보이자 입장을 번복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갤럽이 16~18일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100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민주당 지지층의 67%가 통일교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고 답했다. 또 같은 조사에서 이 대통령 지지율은 2주 연속 하락한 55%를 기록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당은 자체 여론조사 등 민심을 면밀히 주시해왔다”며 “민심을 수용하는 측면이 강하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도 특검 필요성에 공감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위고하와 여야를 막론하고 엄정 대응해야 한다는 원칙에서 바뀐 적 없다”고 말했다. 지방선거가 5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특검법 공동 발의를 고리로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간 공조가 본격화하는 데 대한 경계심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전날 오전 “특검을 수용할 의사가 전혀 없다”고 밝힌 민주당이 같은 날 오후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간 특검 합의 소식이 전해지자 하루 만인 이날 오전 입장을 180도 뒤집은 게 방증이라는 분석이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즉각 “환영한다”면서도 특검의 공정한 수사를 강조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이) 특검을 바로 수용한다니까 만나서 진행하자”며 “특검을 하겠다면서 사실상 또다시 야당을 탄압하는 특검만 한다고 하면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개혁신당이 책임지고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에 정치적으로 편향된 부분은 완전히 없앤, 정치적으로 공정한 통일교 특검을 완성하겠다”며 “물타기나 지연전술은 아닐 것이라고 믿는다”고 밝혔다.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곧바로 회동에 나섰지만 특검 후보 추천 주체 문제를 두고 팽팽한 대치를 벌였다. 국민의힘은 전날 개혁신당과 합의한 대로 대법원과 법원행정처에서 2명을 추천하고 그중 한 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제3자 추천’ 방식을 주장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현행법대로 국회가 추천한 후보를 대통령이 임명해야 한다고 맞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여야는 각자 특검법안을 발의한 후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다. 김은혜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원내대표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은 바로 내일이라도 법안을 발의할 수 있다”며 “이른 시일 안에 민주당과 협의 절차가 마무리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다만 민주당 입장에서는 보수 야당이 제안한 통일교 특검을 전향적으로 수용함에 따라 ‘2차 종합 특검’ 추진에 대해 “선택적 특검”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것을 피할 수 있게 됐다는 평가다. 민주당은 통일교 특검과 별개로 내년 초 2차 종합 특검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2차 종합 특검만 추진하기에는 여론의 역풍이 불 게 뻔하니 일단 통일교 특검을 수용하겠다는 전략을 취하고 있는 것 아니겠느냐”고 짚었다. 지방선거에서 국민적 관심을 ‘내란 청산’에 붙잡아 두려면 2차 종합 특검이 반드시 필요한데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보다 명분이 부족하니 통일교 특검도 동시 추진하는 모양새를 취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민주당 3대특검종합대응특별위원회는 이날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 농단 행위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2차 종합 특검법)’을 발의했다. 종료된 3대 특검의 수사 대상 중 △노상원 수첩 △대선 허위 사실 공표, 불법 선거 캠프 △양평고속도로 의혹 등을 추가 수사하자는 취지다. -
中, '무역갈등' EU 유제품에 최대 42.7% 임시 반보조금 관세
국제경제·마켓 2025.12.22 18:53:31중국이 유럽연합(EU)산 돼지고기에 반(反)덤핑 관세 부과를 확정한 데 이어 EU산 유제품에도 최대 42.7%의 임시 반보조금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중국 상무부는 22일 홈페이지를 통해 EU산 유제품에 대한 반보조금 조사 예비판정 결과에 따라 오는 23일부터 반보조금 관세 보증금 형태로 임시 상계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임시 관세율은 예비판정에서 결정된 각 회사의 가격 보조금 비율에 따라 21.9%∼42.7%로 정해졌다. 상무부는 "EU에서 수입한 유제품에 대한 보조금이 존재하고 중국 국내의 관련 유제품 산업이 실질적 손해를 입었으며, 보조금과 실질적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상무부는 앞서 지난해 8월 21일 중국낙농업협회와 중국유제품공업협회의 신청에 따라 EU산 유제품에 대한 반보조금 조사에 들어갔다. EU산 유제품은 지난해부터 이어진 중국과 EU 간 무역갈등 전선 중 하나다. 중국은 지난해 EU가 중국산 전기차에 고율 반보조금 관세를 부과하자 이에 대한 보복으로 유럽산 농축산물, 브랜디, 플라스틱 원료 등을 겨냥해 보복 카드를 잇달아 꺼내 들었다. 지난 7월 유럽산 브랜디에 27.7∼34.9%의 반덤핑 관세를 매겼고 지난 9월부터 EU산 돼지고기에 임시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다 이달 16일 최고 19.8% 반덤핑 관세를 확정했다. 앞서 5월에는 미국·일본·대만산과 함께 EU산 폴리포름알데히드 혼성중합체(POM) 제품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다. -
김흥국 “정치 아주 끝…내년 지방선거, 나한테 연락하지 마라”
서경스타TV·방송 2025.12.22 18:43:2712·3 내란 사태와 윤석열 전 대통령을 두둔하는 발언으로 논란을 빚었던 가수 김흥국이 정치권을 향해 “(지방선거가 예정된) 내년에 연락하지 말라”고 선을 그었다. 김흥국은 22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김흥국 들이대TV’를 통해 공개한 영상에서 “정치는 이제 안 하는 게 아니라 아주 끝을 냈다”며 “정치에 대해 관심도 없다”고 밝혔다. 김흥국은 2022년 제20대 대통령선거 당시 윤 전 대통령을 공개 지지했고, 내란 사태 이후에도 윤 전 대통령을 옹호하는 입장을 밝히며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해 왔다.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한 폭도들을 두둔하는 취지의 발언으로도 논란이 일었다. 이 과정에서 자신의 히트곡 ‘호랑나비’를 빗댄 ‘내란나비’라는 별명까지 얻은 그는 지난 10월 “우파 연예인들이 (윤 전 대통령을) 목숨 걸고 지지했다"며 "너무 고생들을 많이 했는데, 지금 아무것도 없다. 방송도 없고 행사도 없다"고 밝혔다. 김흥국은 이날 영상에서도 “방송이고 행사고 전혀 없어가지고 유튜브와 틱톡 라이브(를) 하고 있다"며 “저에 대한 시선이 너무 차갑다. 더 열심히 반성하고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기 위해 많은 고민을 한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내년에 2026년 (지방)선거가 있는데 (정치인들은) 저한테 연락할 생각하지 말라”며 “알아서 잘하세요”라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친하게 지냈던 인연도 다 끊고 싶다”며 “저는 지금 만나는 사람이 달라졌다. 내 주위 사람들은 순수하고 가족을 위해 살고 자기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라고 덧붙였다. 김흥국은 또 “이렇게 엄청난 추락은 처음”이라며 “제가 봐도 아들, 딸을 보기가 부끄러울 정도의 아버지”라고 심경을 털어놓기도 했다. 한편 이날 영상 말미에는 신곡 홍보도 이어졌다. 김흥국은 “이번에 신곡이 나온다”며 “제목은 ‘인생은 돌아서도 간다’”라고 밝혔다. -
한국섬유패션정책연구원,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섬유패션인 대상' 개최
사회전국 2025.12.22 18:38:53한국섬유패션정책연구원(섬정연)은 22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치동 섬유센터 2층 Tex+Fa 캠퍼스 라운지에서 ‘2025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섬유패션인 대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섬유패션인 대상은 섬정연이 국내 섬유패션산업 발전에 헌신한 노력과 공로를 세운 분들의 노고를 치하하기 위해 2011년부터 주최해왔다. 올해는 대상인 여성경제인 부문 이복화 ㈜정우비나 대표이사를 비롯해 염색가공 부문 박영태 ㈜영동텍스타일 대표이사와 학술 부문 추호정 서울대학교 의류학과 교수를 수상자로 배출했다. 국내 원단 밀·수출기업 ㈜정우비나 이복화 대표이사는 평사원으로 출발해 정직함, 성실함, 끈기, 도전 정신을 무기로, 30년 섬유 외길을 걸어오고 있다. 또한 창업주 오병철 회장의 절대적인 신임을 받으며, 탁월한 경영능력을 발휘하고 있는 여성 전문 경영인이다. 염색가공 부문 수상자 섬유염색(텐셀, 레이온, 큐프라 등 니트류) 전문 업체 ㈜영동텍스타일박영태 대표이사는 지속적인 설비 투자와 자동화를 통해 품질관리와 염색 및 후가공 분야를 선도하고 있다. 현재 반월패션칼라사업협동조합 이사장을 맡아 염색공단 입주기업들의 이익 도모를 위해 헌신하고 있다. 학술 부문 수상자 서울대학교 의류학과 추호정 교수는 20여 년 교수로 재직하면서 60여 명의 석·박사 학위자를 양성했다. 또한 국내외 총 120여 편의 연구논문 학술지 게재 그리고 패션·마케팅·유통 관련 연구에서 탁월한 연구 성과로 패션유통산업 발전에 기여해오고 있다. 정경연 섬정연 이사장은 “글로벌 무역 불확실성, 내수 경기 침체 등 국내외 악조건 속에서 이복화 대표는 우수한 품질과 소재 R＆D 능력을 발휘하며, 한국 원단 수출기업으로서의 위상을 드높였으며, 박영태 대표는 지속적인 설비 투자와 연구개발을 통해 품질관리와 납기 준수 등 염색가공산업을 리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추호정 교수는 20여 년 서울대학교 의류학과 교수로 재직하며, 우수한 패션 분야 고급 인력 양성과 다양한 연구 활동을 통한 연구 성과로 패션유통산업에 기여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시상식에서는 강태진 전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학장이 연사로 나서 ‘AI시대 첨단기술 전쟁과 섬유패션산업’을 주제로 특별 강연을 진행한다. -
!['규제 사각지대·환각현상' 외국 법률 AI챗봇 [오정익의 AI Law 인사이트]](https://newsimg.sedaily.com/2025/12/22/2H1TWOOBSK_3_m.png)
'규제 사각지대·환각현상' 외국 법률 AI챗봇 [오정익의 AI Law 인사이트]
오피니언사외칼럼 2025.12.22 18:31:52국내에서 오픈AI의 챗GPT나 구글의 제미나이 등과 유사한 형태로 이른바 법률 AI챗봇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이 있다. 예컨대 ‘엘박스AI’ 서비스를 하는 엘박스, ‘슈퍼로이버’ 서비스를 하는 로앤컴퍼니 등이 대표적이다. 현재 이 기업들은 ‘변호사’ 인증을 받은 이용자에게만 AI 챗봇 유료 서비스를 하고 있다.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등에 따르면 변호사가 아닌 자가 금품 등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법률상담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경우 형사처벌(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된다. 문제는 앞서 언급한 법률 AI챗봇 서비스가 법률사건의 해결에 필요한 실체적 또는 절차적 사항에 관하여 법률적 의견을 제시하는 것을 포함한다고 볼 수 있어 법률사무의 하나인 ‘법률상담’에 해당할 소지가 높다는 점이다. 따라서 변호사가 아닌 기업이 이 같은 서비스를 일반인에게 유료로 제공하면 변호사법 위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다만 서비스 이용자가 ‘변호사’인 경우에는 해당 서비스가 독자적으로 법률 의견을 제시해 주는 것이 아니라 변호사의 업무를 보조하는 도구로 기능하게 돼 법률상담을 제공하는 것으로 취급되지 않는다. 결국 이 회사들은 일반인에게는 법률 AI챗봇 서비스를 하지 못하고 변호사에게만 할 수 있는 것이다. 반면 챗GPT나 구글의 제미나이 등은 상황이 전혀 다르다. 이들의 유료버전 서비스는 국내 법률 AI챗봇 서비스와 유사한 수준의 법률상담 결과물을 제시하지만 이용자를 가리지 않고 할 수 있다. 국외 기업은 국내 기업과 달리 전혀 제약을 받지 않고 사실상 법률AI챗봇 서비스를 국내에서 자유롭게 제공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국내 기업만이 국내법을 엄격히 준수하고 있는 반면 동일하거나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오픈AI나 구글 등과 같은 국외 기업에 대해서는 국내법을 위반하고 있는 셈이다. 그런데 정부나 관할 행정기관 등은 이에 대해 별다른 규제나 조치를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국내 기업만 역차별 받아 상대적으로 불리한 규제 환경에 놓여 있다. 더 우려스러운 점은 앞서 챗GPT나 제미나이 등은 국내 법령이나 판례 등에 특화되어 있지 않아 국내 기업 서비스에 비해 환각현상이 훨씬 높다는 것이다. 실제 이들 국외 법률 AI챗봇 서비스를 이용해보면 존재하지도 않는 판례를 인용하거나 전혀 관련성도 없는 판례를 제시하는 경우가 적지 않고 법률적 결론도 틀린 경우가 적지 않다. 그럼에도 일반인들은 챗GPT나 제미나이 등이 제시한 결과물을 신뢰할 수 있는 것처럼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의뢰인이 챗GPT나 제미나이 등을 활용해 자신이 찾은 판례라고 하면서 변호사에 ‘왜 이런 내용도 있는데 반영을 안하냐’고 하는 경우도 있으나 법률 검토에 들어가면 오류가 다반사이다.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이게 왜 잘못되고 틀렸는지에 관해 설명하느라 진을 빼게 된다. 듣기로는 법적 분쟁이 생겼을 때 변호사 비용을 아끼겠다면서 일반인이 직접 챗GPT나 제미나이를 유료로 사용하면서 소송에서 서면 작성 등에 활용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변호사 비용을 아끼려고 법적 규제를 받지 않는 국외 기업의 챗봇 서비스를 이용하지만 되려 낭패를 보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 심지어 법률가조차 제대로 된 검토 없이 AI 법률챗봇 결과물을 활용했다가 낭패를 보는 사례도 생긴다. 국외 기업의 서비스가 법적 규제 대상에서 벗어나면서 국내 이용자는 국외 기업에 이용료를 지급하면서도 도리어 더 위험에 처하게 되는 셈이다. 챗봇이 제공하는 결과물이 틀린 법적 의견을 제공해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이용약관상 국외 기업에 그 책임을 묻기도 어렵다. 해당 챗봇서비스를 법적 영향이나 중대한 영향을 주는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식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즉 사실상 유료로 법률서비스를 제공을 용인하면서도 그 결과가 잘못되어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볼 수 있다. 만약 피해자가 법적 조치를 취하려고 해도 국외 기업의 본사가 미국에 있어 역시 어려움에 처하게 된다. 예를 들어 제미나이의 경우 국내 법인인 구글코리아가 아니라 미국 델라웨어주 법률에 따라 설립되고 미국법에 따라 운영되는 Google LLC가 운영하고 있다. AI 기술이 적용된 서비스들이 등장하면서 국외 기업의 국내 진출은 더욱 빨라지고 광범위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외 기업에 제대로 된 규제를 하지 못해 국내 기업을 역차별함으로써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려서는 안된다. 하루라도 빨리 국내외 기업간 규제 불균형을 해소하고 최소한의 형평성을 확보해야 한다. -
내년부터 경기도의회 사무처 직원 당직제도 없어진다
사회전국 2025.12.22 18:30:44오랜 기간 관행적으로 이어져 온 경기도의회 사무처 공무원들의 당직 제도가 폐지된다. 김진경 도의회 의장은 내년 1월부터 실효성이 떨어진 당직 제도를 전면 폐지하고, 효율적인 비상대응체계로 전환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변화된 행정 환경을 반영해 의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사무처 직원들의 일과 후 휴식권을 온전히 보장하기 위한 결정이다. 그동안 경기도의회는 야간과 휴일에 사무처 공무원들이 청원경찰과 함께 순번제로 근무하며 청사 관리와 민원 대응을 맡아왔다. 하지만 통합경비시스템 구축 이후 긴급 상황 발생 빈도는 현저히 줄어든데다 당직 시간대 접수되는 민원은 극히 드물어 인력 운영의 비효율성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도의회는 이러한 비효율을 해결하고, 정부의 공직사회 활력 제고 기조에 발맞추기 위해 새해부터는 사무처 공무원의 일·숙직 근무를 폐지한다. 대신 별도의 비상대응체계를 마련해 △방호직 공무원 근무 투입 △상황별 비상대응체계 매뉴얼 수립 △대표전화 녹음 기능 도입 등의 조치를 통해 기능 공백 우려를 해소키로 했다. 김진경 의장은 “당직근무 폐지는 실제 행정 수요와 현실에 맞지 않는 관행을 개선해 의회 운영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결정”이라며 “의회 기능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비상대응체계를 더욱 정교하게 마련하고, 직원들의 휴식권을 보장해 보다 효율적인 환경에서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안 내년 초 나온다…관계기관 합의 마무리
블록체인블록체인 2025.12.22 18:28:23정부가 디지털자산기본법 핵심 쟁점 조율을 마무리하고 내년 초께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안을 토대로 논의를 거쳐 1월 중 법제화에 착수한다.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가상자산 태스크포스(TF) 간사는 22일 국회에서 열린 민간 자문위원 회의 직후 기자들을 만나 “금융위와 관계기관 협의가 막바지 단계인 것으로 안다”며 “법안 형태로 다듬어 국회로 넘어오는 시점은 내년 초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현재 정부안은 금융위원회를 중심으로 관계 부처 간 협의가 진행 중이다. 스테이블코인 발행 구조와 감독 체계 등이 막판 조율 대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은행은 금융위와힘겨루기를 하며 스테이블코인 발행 컨소시엄에서 은행이 51% 이상 지분을 보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민간의 반대가 큰 상황이다. 안 의원은 “은행 51% 지분율 모델에 대해서는 대부분 전문가들이 우려를 표명했다”면서 “이러한 거버넌스로는 스테이블코인을 통해 얻고자 하는 혁신과 네트워크 효과를 발휘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특정 업력을 갖는 기관이 지분을 51% 갖도록 하는 입법 사례는 전 세계에서도 찾아보기 힘들다”며 글로벌 정합성과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는 여당 차원에서 한은을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대안으로는 발행 주체의 자격 요건을 개방적으로 설정하되, 지급준비금 100% 예치와 같은 건전성 규제를 강화하는 방식이 논의됐다. 안 의원은 “지급준비금 의무화와 즉각 상환 장치가 마련된다면, 굳이 유통업자의 발행을 원천 봉쇄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업계의 중론”이라고 전했다. 입법 지연에 따른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방책으로 ‘규제 샌드박스’도 제시됐다. 안 의원은 “현장에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내는 게 중요하다”면서 “개념검증(PoC)을 통해 다양한 모델을 실증해볼 수 있도록 규제 샌드박스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인프라와 거버넌스 체계에 대한 요구도 나왔다. 개별 사업자가 각기 다른 인프라를 구축할 경우 발생하는 비효율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주도하는 ‘소버린(Sovereign) 블록체인’의 필요성이 제시됐다. 아울러 디지털자산위원회 위상을 대통령 직속 위원회로 격상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안 의원은 “미국에서는 크립토 차르라는 직책을 두고 대통령이 직접 관리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사례를 참고해 위상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견해가 제시됐다”고 전했다. -
기후동행카드 출시 2년 만에 日 72만명 사용…목표치 1.5배 ↑
사회사회일반 2025.12.22 18:27:19서울과 일부 수도권에서 대중교통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통합정기권인 ‘기후동행카드’의 하루 평균 이용자가 72만 명을 넘어섰다. 이는 당초 목표인 50만 명의 약 1.5배로, 출시 2주년을 앞두고 시민들의 일상에 안착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22일 서울시에 따르면 기후동행카드는 출시 2년 만에 누적 충전 1700만 건을 넘어섰다. 기후동행카드 이용 가능 지역의 하루 평균 교통카드 거래 건수는 988만 건에서 1027만 건으로 전년 대비 약 4.0% 증가했다. 반면 기후동행카드 미적용 지역은 같은 기간 597만 건에서 611만 건으로 2.2% 증가하는 데 그쳤다. 기후동행카드는 지하철·버스·마을버스는 물론 일정 금액을 추가하면 대중교통 연계 수단인 따릉이나 수상 이동 수단인 한강버스도 무제한으로 탑승이 가능하다. 또 서울시와 인접한 경기 김포·고양·과천·구리·남양주·성남·하남시 등 7개 기초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기후동행카드를 쓸 수 있다. 실제 기후동행카드 이용자의 만족도는 높게 나타났다. 서울연구원이 올 10월 기후동행카드 사용자 506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를 보면 이용자 92.9%가 매우 만족하거나 만족한다고 답했다. 90.1%는 해당 정책을 매우 긍정 또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시는 기후동행카드 도입을 통해 탄소 절감 등 기후 위기 예방 효과를 냈다고 보고 있다. 실제 설문조사 응답자들의 주당 대중교통 이용은 약 2.26회가 증가했고 승용차 이용은 약 0.68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 복지 혜택 제공에도 기여했다는 게 시의 평가다. 지하철 한양대역·고려대역의 기후동행카드 평균 이용률은 각각 31.7%와 27.2%로 일반 역사의 기후동행카드 평균 이용률(18.5%)을 크게 웃돌았다. 아울러 기후동행카드 이용자는 월평균 약 3만 원의 교통비 절감 혜택을 누리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정부는 내년부터 기후동행카드와 동일한 개념과 내용을 담은 ‘모두의 카드’ 서비스를 출시할 계획이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서울시가 최초 도입한 기후동행카드가 대중교통 요금제의 패러다임 전환을 넘어 정부 정책으로 채택돼 선순환 복지 모델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며 “2년간 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대중교통비 지원 사업을 지속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
‘200억대 횡령·배임’ 조현범…2심서 징역 2년으로 감형
사회사회일반 2025.12.22 18:26:44200억 원대 횡령·배임과 계열사 부당지원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조현범 한국앤컴퍼니 회장이 항소심에서 일부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백강진)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회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앞서 원심은 조 회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는 재판부가 원심에서 유죄로 봤던 현대자동차 협력 업체 리한에 대한 50억 원 자금 대여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원심과 동일한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부적절한 이익을 취득했고 이러한 행위가 장기간 반복됐다”며 “노골적으로 사익을 추구한 경영자에게 경영 일선 복귀를 허용하는 집행유예를 선택하는 것은 모든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조 회장은 한국타이어가 2014년 2월부터 2017년 2월까지 계열사인 한국프리시전웍스(MKT)로부터 약 875억 원 규모의 타이어 몰드를 구매하면서 다른 제조사보다 높은 가격을 지급해 부당 지원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개인적 친분을 이유로 리한에 MKT 자금 50억 원을 별다른 담보 없이 대여하고 개인 주거지 가구 구입 비용 등을 회삿돈으로 지출하는 등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총 75억 5000만여 원의 회삿돈을 횡령·배임한 혐의도 받는다. -
"1ℓ짜리도 커요"…송파구에선 0.6ℓ 음식물 종량제 봉투 인기
사회사회일반 2025.12.22 18:26:05서울 송파구에 사는 직장인 안하영(26) 씨는 최근 마트에서 0.6ℓ 규격의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봉투를 보고 바로 장바구니에 넣었다. 안 씨는 “1인 가구는 1ℓ짜리 봉투도 한 번에 채우기 어려워 음식물쓰레기를 냉동실에 얼려놓았다가 모아서 버리고는 한다”며 “더 작은 봉투가 나왔다길래 냉큼 구입했다”고 말했다. 송파구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 선보인 0.6ℓ 규격의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봉투가 1인 가구를 비롯한 주민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22일 송파구에 따르면 이달 10일 구내 마트 6곳에서 시범 판매를 시작한 0.6ℓ 종량제봉투가 열흘 만에 1만 장 가까이 팔린 것으로 나타났다. 시범 판매용으로 제작한 5만 장의 약 20%가 팔린 셈이다. 송파구 관계자는 “빌라·다세대주택 등이 밀집해 1인 가구가 많이 사는 잠실본동의 한 마트에서는 특히 찾는 고객이 많아 추가로 주문을 넣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실제 기자가 찾은 마트에서는 0.6ℓ 봉투를 찾는 고객이 적잖게 눈에 띄었다. 지하철 석촌역 근처에서 마트를 운영하는 김숙희(71) 씨는 “좀 전에만 4묶음이 금세 팔렸다”며 “청년부터 중장년까지 나이에 상관없이 혼자 사는 분들이 유독 초소형 봉투를 선호한다”고 말했다. 다른 시범 판매 매장 운영자도 “매장에 들여놓기 전부터 ‘초소형 봉투 있느냐’는 문의가 많았다”며 “특히 젊은 여성들이 하루에도 몇 명씩 찾아와서 묻고 사 간다”고 귀띔했다. 구매자들은 작은 봉투를 쓰는 만큼 생활 스트레스도 줄었다고 입을 모았다. 1인 가구인 김유현(28) 씨는 “하루에 나오는 음식물쓰레기 양보다 큰 봉투를 쓰려니 늘 낭비하는 기분이었다”며 “0.6ℓ짜리는 1인 가구 생활패턴에 딱 맞게 부담 없이 바로 버릴 수 있어 만족한다”고 말했다. 아직 시범 판매인 탓에 한정된 매장에서만 구매할 수 있다는 점이 아쉽다는 주민 반응도 적지 않다. 늦은 퇴근길 0.6ℓ짜리 봉투를 사러 편의점에 들렀다가 허탕을 쳤다는 후기도 있다. 송파구 관계자는 “시범 운영을 통해 이용자 반응과 수요를 파악해 정식 도입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초소형 봉투가 인기를 끄는 배경에는 1인 가구의 증가가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국내 1인 가구는 지난해 800만 가구를 넘어섰다. 전체 가구 대비 비중도 2019년 처음 30%를 넘어선 뒤 지난해 말 36.1%를 기록했다. 이유로는 청년층의 비혼이나 비출산, 고령화, 사별·이혼 증가 등 다양한 요인이 꼽힌다. 이는 소비 방식의 변화에도 영향을 줬다. 혼자 사는 만큼 적게 먹고 적게 쓰는 식이다. 대용량 제품을 여럿이 나눠 쓰는 ‘소분 모임’ 확산도 초소형 종량제봉투 선호와 비슷한 흐름으로 해석된다. 중고 거래 플랫폼 당근에 따르면 올 1월부터 지난달까지 만들어진 소분 모임 수는 전년 동기와 비교해 6.7배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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