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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선 서영교도 출사표…與서울시장 내부 각축전
정치국회·정당·정책 2026.01.15 18:55:35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4선·서울 중랑갑)이 “약 30만 가구의 주택 공급을 이뤄내고 주거 공급 패스트트랙으로 12개월 인허가 체계를 구축하겠다”며 15일 서울시장 출사표를 던졌다. 국민의힘이 ‘한동훈 제명’을 두고 내홍이 격화하는 상황에서 민주당 후보들은 서울시장 탈환 각축전을 벌이는 모습이다. 서 의원은 이날 소통관에서 출마 회견을 열고 “윤석열을 멈춰 세운 그 기개로 이제 오세훈의 서울을 바꾸겠다”며 “집 걱정, 생활비 걱정 없는 ‘생활 안심 서울’을 만들겠다”고 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을 겨냥하면서 “한강버스는 전시성 행정으로 전락했고 청년을 위한 안심주택은 ‘근심주택’이 돼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서 의원은 서울시장 선거 승부처로 꼽히는 부동산 정책으로 “청년·신혼·고령층의 삶에 맞는 맞춤형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며 “전세사기 등 주거 위협에는 서울시가 선제적으로 개입하는 ‘주거 안전망’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또 “단계적으로 지하철 1~4호선은 10량에서 12량, 5~8호선은 8량에서 10량, 9호선은 6량에서 8량으로 늘리겠다”며 “버스 총량제도 과감히 개편해 ‘내 집 앞 10분 역세권’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에서는 박홍근·박주민·김영배 의원 등이 서울시장 선거 출마를 선언했고 전현희 의원, 홍익표·박용진 전 의원, 정원오 성동구청장 등도 출마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에서는 오 시장이 5선에 도전하는 가운데 나경원 의원이 출마를 저울질하는 중이다. 당초 서울시장 선거는 부동산값 급등으로 표심이 보수화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오 시장의 중도적 이미지로 민주당의 탈환이 힘들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했다. 하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절연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 속에서 각종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이 민주당에 10~20%포인트가량 뒤지고 오 시장이 민주당 후보와 접전을 벌이고 있다는 여론조사도 잇따르고 있다. 최근 국민의힘은 당원 게시판 사건에 연루된 한동훈 전 대표 제명 논란으로 내분이 최고조에 이른 상태다. 다만 민주당 서울시장 1차 예비경선이 처음으로 ‘권리당원 100%’로 치러지는데 이로 인해 후보들이 강성화되고 본선에서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2차 본경선에서는 권리당원 50%, 일반 국민 50%로 치러질 예정이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6일 “서울시장 후보의 경우 권리당원에게 누가 소구력이 있고 어떻게 어필하는지에 따라 순위 판도가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
2차특검 강행에…새해 첫 본회의도 필버
정치정치일반 2026.01.15 18:54:12국회가 15일 열린 새해 첫 본회의부터 특검 정국으로 충돌했다. 여야는 이날 일부 비쟁점 법안을 처리하는 데 합의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이 2차 특검법 상정을 강행하자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서면서 대치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보이스피싱방지법 등 비쟁점 법안 11건을 처리한 뒤 민주당 주도로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2차 특검법)’을 상정했다. 2차 특검은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해온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곧장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 개혁신당이 국민의힘과 ‘필버 공조’를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나선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특검이라는 특별한 칼을 이미 죽은 정권의 부관참시만을 위해 쓸 수는 없다”며 “지금 필요한 건 죽은 권력을 부관참시하는 2차 특검이 아니라 살아 있는 권력의 부패를 도려내는 통일교 특검과 돈 공천 특검”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여당에 ‘통일교 특검’ 수용을 촉구하며 단식에 돌입했다. 장 대표는 본회의 전 ‘2차 특검법 강행처리 규탄대회’를 열고 “2차 특검은 혈세 낭비에, 치안 공백에 국민에 도움이 안 되는데 목적은 선거용 내란 몰이”라며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통일교 특검법은 받지 않는 것을 국민께 알리기 위해 어떤 수단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개시 24시간이 지나는 16일 오후 종결 표결을 하고 특검법을 처리할 예정이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지방자치단체가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때 어떤 태도를 취했는지, 혹시 동조하거나 부화수행을 하지는 않았는지 이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종합 특검에서 철저하게 다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통일교 특검에 대해서는 “우리는 분명하다. 통일교·신천지 다 묶어서 정교분리 원칙에 어긋나는 부정이 있었다면 다 조사하고 처벌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야는 이틀에 걸친 협상에도 특검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했지만 본회의에 부의된 법안 185건 중 11건을 우선 처리하는 데는 합의했다. 토큰증권공개(STO) 제도화를 위한 자본시장법·전자등록법 개정안과 수사기관·금융사·통신사 간 보이스피싱 정보 공유를 가능하게 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밖에도 △1기 신도시 재건축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해 인허가 절차를 통합하는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개정안 △공공주택지구 쪽방촌 정비사업은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지 않는 주택법 개정안 △12·29 여객기 참사와 영남권 산불 피해자 지원을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 등이 의결됐다. -
아부다비 행정청장 만난 李 "가시적 성과 만들기 바란다"
정치청와대 2026.01.15 18:53:45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 행정청장을 만나 “우리가 세부적인 준비를 많이 했는데, 가시적인 성과를 만들어내면 좋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한·UAE 정상회담 당시 체결된 양해각서(MOU)의 후속 조치에 속도를 내달라는 것으로, 전날부터 2박 3일 일정으로 방한한 칼둔 칼리파 알 무바라크 행정청장과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간 구체적 협의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칼둔 청장과 만나 “우리말로 ‘백년해로’ 관계를 만들기로 한 만큼 가시적 성과를 만들기 바란다”며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나하얀 대통령도 한국을 국빈 방문해 구체적인 이야기를 나누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에 칼둔 청장은 “제2의 국가인 한국에 와서 기쁘다”며 “저에게도 무함마드 대통령의 큰 기대가 큰 책임감으로 다가왔다”고 말했다. 이어 “제가 형님처럼 생각하는 강 실장과 긴밀하게 협의해 성과를 내도록 하겠다”고 했다. 칼둔 청장은 3300억 달러(약 485조 원)의 자금을 운용하는 UAE 국부펀드 무바달라의 최고경영자(CEO)를 겸직하고 있는 투자 실권자다. 양국 관계를 담당하는 UAE 측 한국 담당 특사 자격으로 칼둔 청장은 방한 기간에 정부 관계자 등을 만나 경제협력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앞서 양국은 지난해 11월 UAE 아부다비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100년 동행을 위한 새로운 도약’이라는 제목의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선언문에는 무기 체계 공동 개발 및 생산, UAE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를 위한 데이터센터 전력 공급, 항만에 피지컬 인공지능(AI) 접목, 제3국으로의 원전 수출 등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칼둔 청장의 이번 방한으로 당시 맺었던 이 같은 MOU의 현실화가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기대된다. 청와대는 지난해 정상회담 직후 방산과 AI 분야에서 각각 150억 달러(약 22조 원), 200억 달러(약 29조 원)의 경제적 효과가 기대된다고 발표한 바 있다. -
韓 제명하려다 한발 물러선 張…당내선 "정치적으로 풀어야"
정치국회·정당·정책 2026.01.15 18:53:21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5일 한동훈 전 대표 제명안을 재심 신청 기간 동안 최고위원회의에 상정하지 않겠다며 의결을 일시 유보했다. 한 전 대표가 윤리위원회의 제명 결정을 두고 “소명 기회가 없었다”며 절차적 정당성 문제를 제기하자 이를 수용, 재심을 통해 가족이 연루된 ‘당원 게시판 사태’에 대한 소명과 사과의 기회를 다시 부여하겠다는 것이다. 당내에서는 한 전 대표와 장 대표 모두에게 정치적 해법을 촉구하는 가운데 공을 넘겨받은 한 전 대표의 선택이 당 내홍의 분기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전 대표에게 재심의 기회를 부여하고 재심의 기간까지는 윤리위 결정에 대해서 최고위의 결정을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는 “윤리위 결정에 대해서 한 전 대표는 제대로 소명할 기회를 부여받지 못했다고 말씀하고 계시고 또 일부 사실관계에 대해서 다툼이 있다고 말씀하신다”며 “윤리위 결정이 사실관계에 부합한 제대로 된 결정이 나오려면 당사자가 직접 윤리위에 출석해서 어떤 사실이 맞는 것이고 어떤 사실은 다른 것인지에 대해 충분히 밝힐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당규에 따르면 징계 당사자는 윤리위 징계 의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한 전 대표가 제명 의결 통지를 받은 것이 전날(14일)인 점을 고려하면 이달 23일까지 재심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기간 최고위원회의에서는 한 전 대표 제명안을 올리지 않겠다는 게 장 대표의 설명이다. 하지만 한 전 대표는 “윤리위에 재심을 신청하는 건 의미가 없다”고 공언한 만큼 입장을 뒤집을 가능성이 낮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실제 친한(친한동훈)계 핵심이자 한 전 대표와 함께 윤리위 징계 대상에 오른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장난하냐? 이미 제명을 결정해놓고 여론이 뒤집히자 재심 출석해 해명하라고? 참으로 교활하구나”라고 반발했다. 친한계에서는 장 대표가 한 전 대표 제명안 의결을 일시 유보한 데 대해 향후 예상되는 법적 공방을 염두에 둔 것일 뿐이라고 보고 있다. 친한계 우재준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리위 결정에 소명 절차를 주지 않았다는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을 때 혹시나 절차적 문제 때문에 패소할 가능성을 대비하는 절차로 볼 수 있다”고 짚었다. 한 전 대표가 재심을 청구해 윤리위가 결정을 번복하지 않을 경우 제명안은 이르면 26일 최고위원회의에 상정돼 의결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최고위원회의는 장 대표를 포함한 9명으로 구성돼 있는데 양향자 최고위원과 우 청년최고위원 등 2명만 한 전 대표 제명안에 반대하고 있어 의결정족수인 ‘과반 출석과 과반 찬성’으로 제명안이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장 대표가 최근 조광한 지명직 최고위원과 정점식 정책위의장을 임명하며 친정 체제를 강화한 것이 한 전 대표 징계에 대한 최고위원회의 표결 시나리오까지 염두에 둔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한 전 대표 측은 재심 신청 시 장 대표에게 제명안 의결 명분만 제공하고 징계 수위가 달라질 가능성은 매우 희박할 것으로 본다. 차라리 최고위원회의에서 제명안이 의결되는 즉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과 징계 무효 확인 소송 등을 제기해 법적 다툼을 벌이는 것이 더 유리하다는 판단을 내릴 수 있다. 법원이 통상 3일, 길어도 일주일 내에 가처분 신청 인용 또는 기각 결정을 내린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달 내 한 전 대표의 제명 여부가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한 전 대표 제명이 확정되면 최고위원회의 의결 없이는 향후 5년간 재입당이 불가능하다. 6·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보궐선거는 물론 2028년 실시되는 총선과 2030년 예정된 대선에도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할 수 없다. 이에 일각에서는 한 전 대표의 무소속 출마 및 친한계 신당 창당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지만 한 전 대표 측은 “안에서 싸울 것”이라며 일축하고 있다. 친한계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에서 ‘한 전 대표 제명 시 신당 창당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전혀 없다. 한 전 대표 무소속 출마 가능성도 전혀 없다”며 “보수를 대표하는 국민의힘을 바로 세울 사람들은 한 전 대표와 우리 당의 건전한 중도 세력들”이라고 답했다. 법원에서 제명안이 뒤집히면 장 대표 체제에 치명타가 되는 반면 한 전 대표와 친한계가 국민의힘 정계 개편을 주도할 수 있다는 기대감도 있다. 당내에서는 국민의힘 전현직 대표에게 “정치적으로 풀어야 한다”며 사생결단식 갈등 봉합을 촉구하면서도 한 전 대표의 전향적인 입장 표명이 나오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다. 소장파로 분류되는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장 대표는 윤리위나 당무감사위는 본인과 관계없이 독립적이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국민의 생각을 담아 제명을 철회해야 한다고 의총에서 발언했다”며 “한 전 대표도 억울하더라도 이 문제가 이렇게 된 데 대해 당원과 국민께 송구하다고 표현하고 화합하면서 가야 한다”고 말했다. -
국교위, 고교학점제 개편안 의결…학점 이수기준 완화 확정
사회사회일반 2026.01.15 18:52:40국가교육위원회가 학점 이수 기준을 완화하도록 한 고교학점제 개편안을 15일 통과시켰다. 지난달 행정예고에 이어 이날 심의·의결 절차까지 마무리됨에 따라 3월 새학기부터 선택과목은 출석률만 적용하게 될 전망이다. 국교위는 이날 제64차 회의를 열고 고교학점제 관련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의결에 따라 고교학점제 공통과목은 현행대로 학업성취율과 출석률을 반영하되 선택과목과 창의적 체험활동은 출석률만 적용하도록 기준이 완화됐다. 당초 고교학점제는 졸업하려면 3년간 공통 이수 과목 48학점을 포함해 총 192학점을 따고, 과목별 '출석률 3분의 2 이상'과 '학업 성취율 40% 이상'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학점을 이수하도록 설계돼 학교 현장에서의 업무 과중을 야기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다만 이날 의결을 앞두고도 국교위 내부에서는 여전히 개편안에 대한 이견이 다수 제기됐다. 현행과 마찬가지로 학업성취율을 반영하는 공통과목의 경우, 학업성취율 40% 미달 학생에게 보충지도를 의무화한 ‘최소성취수준 보장제(최성보)'에 따른 학교 현장의 업무 부담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손덕제 국교위원은 이날 “지금의 준비 단계에서는 최성보를 시행하더라도 실질적인 효과가 없다. 최소한 4~5년의 유예기간이 필요한데 현재는 많은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고 지적했다. 연취현 국교위원 역시 “교육부가 제시한 안을 보면 결국 진로학습지원 설계와 컨설팅이 필요함을 인정한 것"이라며 “사교육 시장에서는 고교학점제와 관련된 컨설팅이 이미 진행되고 있다. 학부모와 학생 입장에서는 땜질 처방식 개편이 불안감을 가중시키고 공교육 불신을 키울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국교위는 후속 조치로서 ‘최소 성취수준 보장제' 외에도 다양한 이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권고 사항을 제시한 상황이다. 권고사항에는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를 운영할 때 횟수와 방식 등을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시행하거나, 참여 교원에 대한 보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교원 단체 역시 추가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앞서 13일 교원 3단체(전국교직원노동조합·교사노동조합연맹·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모든 과목에 대해 ‘학업성취율’을 이수 판단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이번 이수 기준 개편 논의가 학생들의 학업적 성취와 성장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
HD한국조선, 동남아 거점 증설…中 저가공세에 '맞불'
경제·금융경제동향 2026.01.15 18:50:51HD한국조선해양이 동남아 거점인 베트남과 필리핀 조선소의 생산능력을 확대한다. 원가 절감에 유리한 동남아 조선소에서 벌크선·탱커와 같은 저부가 선박 생산을 늘려 중국 조선기업들의 저가 공세에 대응하겠다는 전략이다. 15일 조선 업계에 따르면 HD한국조선해양은 전날 열린 기관투자가 대상 경영진 간담회에서 싱가포르 법인을 중심으로 한 베트남·필리핀 조선소 생산능력 확충 방안을 공개했다. 우선 필리핀 수빅조선소에서는 지난해 9월부터 건조 중인 중대형급 유조선을 성공적으로 제작해 인도한 후 본격적인 수주전에 나설 계획이다. 연간 10척 이상의 건조를 목표로 하며 이에 맞는 생산능력도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이상혁 HD한국조선해양 최고재무책임자(CFO)는 “2~3월 중 건조 선박이 도크에 안착할 예정으로 11만 5000DWT(재화중량톤수) 10척까지 수주와 생산능력을 확충할 것”이라며 “직원도 3000명에서 5000명으로 확대하고 추후 방산이나 상선 도크로 활용할 계획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베트남 조선소도 연간 생산능력을 16척에서 25척까지 대폭 늘린다. 지금까지 업계에서는 20척 정도로 생산능력을 확대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이를 뛰어넘는 규모로 HD한국조선해양은 추가 확장도 계획하고 있다. 베트남에서는 특히 두산에너빌리티로부터 지난해 12월 2900억 원에 인수한 HD현대에코비나를 통해서 조선 생산을 측면지원할 방침이다. 인수 초기 HD현대에코비나를 통해 크레인과 연료 탱크 등 기자재를 공급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선박 블록 건조까지 투자를 진행해 동남아 조선소를 뒷받침한다는 계획이다. HD한국조선해양이 동남아 생산거점에 대규모 투자를 집행하는 것은 중국 조선소의 저가공세에 앞으로는 국내와 해외이 이원화 생산체계를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LNG 운반선 등 고부가 선박 시장에서는 한국이 80% 이상의 점유율을 갖고 있지만 탱커와 벌크, 컨테이너선은 가격 경쟁력을 무기로 한 중국에게 시장을 내준 지 오래다. 최신 생산설비를 갖춘 한국 조선소에서는 LNG 운반선과 가스 운반선 등 고부가 선박을 만들어 초격차를 유지하고 상대적으로 인건비 등 생산비용이 저렴한 동남아에서는 저부가 선박을 공격적으로 수주해 중국과의 격차를 따라잡겠다는 것이다. HD한국조선해양의 동남아 투자의 선봉장은 최근 설립한 싱가포르 법인이다. HD한국조선해양은 지난해 HD현대중공업과 HD현대미포와의 합병을 결정하면서 동남아 사업 관리를 위해 싱가포르 투자 법인을 신설하기로 했다. 지난해 12월 법인 설립을 마쳤으며 현재 자본금 8000억 원을 통해 동남아 투자를 적극적으로 주도해나가고 있다. 한편 HD한국조선해양은 올해 군함 부문의 수주 목표액을 30억 달러로 설정했다. 이는 최근 5년 평균 수주액 8억 2000만 달러의 3.7배에 달하는 공격적인 목표치다. HD현대중공업은 캐나다·페루 잠수함 사업, 태국·필리핀·사우디아라비아 수상함 프로젝트 수주를 노리고 있으며 쇄빙선 시장 진출도 수주 목표에 포함시켰다. 아울러 미국 조선 업체인 헌팅턴 잉걸스와의 미국 군함 수주 프로젝트도 순항 중이라고 강조했다. 정우만 HD현대중공업 특수선기획·지원부문장(상무)은 “헌팅턴 잉걸스가 미국 차세대 호위함 사업의 제1야드로 선정됐다”며 “미국 내 제2야드를 선정하는 절차가 진행 중이라 헌팅턴 잉걸스와 미국 내 추가 야드 투자를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與 공시제도 개선 토론회…"자본비용·임원보수 내역도 상세히 공개해야"
정치국회·정당·정책 2026.01.15 18:49:32더불어민주당이 15일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를 담은 상법 개정안 통과 이후 첫 정기 주주총회 시즌을 앞두고 국회 토론회를 열어 기업공시 개정 방안을 모색했다. 토론회에서는 자본비용(COE)과 자기자본이익률(ROE) 등 핵심 지표를 비롯해 임원의 보수 내역도 상세히 공개해 공시 제도의 실효성을 갖춰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민주당 코스피5000특별위원회 소속 오기형·김남근·이강일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상법 개정에 따른 기업공시 개정방안’ 토론회를 열었다. 이강일 의원은 “해외 유수의 투자기업들이 우리나라의 기업 공시 제도의 불투명성을 크게 성토하고 있다”며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 시급히 이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남근 의원은 “올해 과제 중 하나로 기업 공시 제도 강화를 생각하고 있다”며 “공시제도가 강화돼 더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면 주식시장이 더욱 활성화할 것”이라고 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이용우 경제더하기연구소 대표는 “상법상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이사회가 어떻게 이행했는지, 주주에게 충분한 정보 제공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실질적인 근거가 되도록 공시 서식을 개정해야 한다”며 “공시 항목 가운데 우선적으로 독립적 이사회 운영과 관련된 지배구조, 지배주주와 일반주주 간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이 큰 자본거래, 대주주(지배주주)의 사익편취 가능성이 있는 항목 등을 중심으로 개정이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배구조 △배당 △임원의 보수 △대주주 등과의 거래 내용 △합병 △유상 증자 △자기주식 등을 구체적인 항목으로 제시했다. 이 대표는 지배구조와 관련해 “이사회 의장으로 사외이사(독립이사) 선임 여부를 공시하고, 아닌 경우 그 사유를 설명하도록 해야 한다”며 “일반주주의 사외이사 후보 추천 등 주주 제안권 처리 절차와 이사의 주주총회 참석에 대한 정책 여부 및 참석 인원 수, 일반 주주의 이사회 소통 방법도 상세하게 공시해야 한다”고 했다. 배당과 관련해서는 “회사의 투자자본이익률(ROIC) 또는 자기자본이익률(ROE)과 자본비용(COE)를 비교해 배당 및 자사주 매입 등 주주환원과 배당 정책을 공시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임원보수와 관련해 “한국은 이사회 전체한도 주총 승인과 자본시장법에 따라 5억 원 이상 상위 5명의 개인별 보수 총액과 산정기준만 공시하도록 돼 있다”며 특히 “미등기 이사의 경우 왜 보수를 받는지, 이사가 어떤 행동을 통해 회사 가치를 얼마나 높였는지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사, 감사, 집행 임원 등의 보수총액을 급여, 상여 주식기준 보상, 퇴직 등을 포함해 기재해야 한다”고 했다. 윤상녕 트러스톤자산운용 변호사는 “기업의 가치 개선을 위해서는 자본이익이 자본비용(COE)을 초과해야 하고, 이를 위해 COE 인식이 중요하지만 국내 상장사 경영진 대다수는 개념조차 부재하거나 단순 자산 축적만을 선호하는 경향이 뚜렷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업보고서의 ‘이사의 경영진단 및 분석의견’에 COE를 공시하고, 당해연도의 ROE 및 향후 3개년 ROE 추정치를 기재하도록 기업 공시 서식을 개정해야 한다”며 “’배당에 관한 사항’에는 ROE와 COE를 비교하도록 기업 공시 서식을 개정해 배당 결정 시 자본효율성을 고려하도록 해야한다”고 제안했다. 윤 변호사는 아울러 “상장시장은 경제 성장과 고용 시장의 성장을 위한 제도인데 상장사상당수가 임대 수익이나 시세 차익을 노리고 국내외 부동산에 투자하고 있다”며 “기업들은 원가모형과 공정가치 모형 중 하나를 택해 부동산 가치를 공개하는데, 다들 (상대적으로 가치가 낮게 나타나는) 원가모형을 택한다. 투자부동산에 대한 투명한 공시가 안 돼 정부나 시장이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면서 “투자 부동산에 대한 공정가치 측정을 의무화하고, 이를 기준으로 한 재무상태를 함께 공시하도록 공시 제도를 개정해야 한다”며 “정확한 정보를 시장에 전달해야 한다”고 짚었다. 토론회에서는 무분별한 공시제도 강화가 기업 운용에 부담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김춘 상장사협의회 본부장은 “기업을 운용하는 입장에서는 (상법 개정) 출발점이 광범위해서 기초적인 내용에 대해 상장회사가 지킬 여러 법규 내용 중 기존과 상충되는 부분들을 어떻게 해소할지 크게 부담을 느끼고 있다”며 “이런 부분을 감안해 공시 제도 개선 여부를 결정할 때 세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운을 뗐다. 그는 “(상법 개정 이후) 회사의 이익과 주주의 이익을 서로 분리하는 측면이 어떤 부분인지, 이때 이사나 주주가 어떤 행위 기준으로 진행할지에 대해 굉장히 많은 혼란이 있다”며 “이를 감안해 공시 제도 개정이 단계적으로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했다. 아울러 “주주 충실의무가 도입된 이후 공시라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의무 실현에 대한 토대를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중견·중소기업의 내부통제 절차 및 사외·독립이사 지원 체제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
지하철 5개 노선에 AI 클러스터까지…이현재 하남시장 "직주락 도시로"
사회전국 2026.01.15 18:46:11이현재 하남시장이 올해를 ‘수도권 동부 경제중심도시 원년’으로 선언했다. 지하철 5개 노선 추진과 3조 원 규모 인공지능(AI) 클러스터 유치 등 대규모 개발 프로젝트를 통해 단순 베드타운에서 직주락(職住樂) 도시로 탈바꿈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시장은 15일 신년 기자간담회 이후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하남을 수도권 동부의 교통 허브이자 사통팔달 교통 혁신 도시로 만들겠다"며 지하철 5개 노선의 실질적 추진 계획을 밝혔다. 17년간 답보 상태인 위례신사선은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를 위해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에 촉구 성명서를 전달할 예정이다. 이 시장은 “위례신도시 주민들이 위례신사선, 위례트램 등 5470억 원의 철도 사업비를 분담하고도 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더 이상 주민들이 감내할 문제가 아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3호선과 9호선은 경기도에 조속한 사업자 선정을 요구하고, 5호선은 연 230억 원의 운영적자 개선을 위해 서울교통공사와 민간업체 병행 위탁을 추진한다. 5대 권역(원도심·미사·위례·감일·교산) 연계 교통망 구축도 본격화한다. 동서 연계 간선도로를 신설하고 3월부터 위례-감일-미사를 잇는 학생 전용 통학버스를 운행한다. 황산사거리 교통체계 개선과 신팔당대교 조속 개통도 추진한다. 경제도시 전환의 핵심은 대규모 개발사업이다. 교산지구에 3조 원 규모 AI 클러스터를 유치하고, 2027년 연세하남병원 개원으로 의료 인프라를 확충한다. 파르나스가 위탁 운영하는 5성급 호텔과 K컬처 복합 콤플렉스(K스타월드)도 추진 중이다. 19년간 지지부진했던 캠프콜번 개발은 2월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다. 교육 인프라도 대폭 강화한다. 연내 하남교육지원청 신설을 추진하고 한홀중학교가 3월 개교한다. 남한고는 자율형 공립고로 선정돼 5년간 15억 원을 지원받는다. 초등학교 입학생에게 10만 원씩 지원하고, 10월 어린이도서관 준공, 2027년 키자니아와 협약한 어린이회관 개관도 예정돼 있다. 생활문화 인프라 확충도 가속화한다. 미사호수공원 음악분수를 교체하고 워터스크린을 설치해 새로운 랜드마크로 조성할 예쩡이다. 7월 당정근린공원 파크골프장, 4월 위례복합체육시설과 미사3동 공공복합청사가 준공된다. 보훈명예수당을 17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인상하고 65세 미만 독감 무료접종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이 시장은 “하남은 첨단산업과 문화·관광이 함께 하는 직주락 수도권 동부 경제중심도시라는 목표를 향해 차근 차근 나아가고 있다”며 “시민의 일상에서 변화가 체감되는 하남, 미래 세대에게 자랑스럽게 물려줄 수 있는 하남을 만들기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
청와대 1기 참모진 개편 임박…'우상호 후임' 홍익표 유력
정치정치일반 2026.01.15 18:43:25청와대가 6·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참모진 개편에 착수했다. 지방선거 출마를 준비하는 참모들의 사퇴가 이어지며 청와대는 정무 라인을 시작으로 인적 개편에 돌입할 전망이다. 강원 철원 출신의 4선 의원을 지낸 우상호 청와대 정무수석은 강원지사 출마를 위해 조만간 사직할 것으로 알려졌다. 우 수석의 후임으로는 3선 의원 출신의 홍익표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유력하게 거론된다. 홍 전 원내대표는 2023년 당시 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과 호흡을 맞춘 바 있다. 김병욱 정무비서관도 성남시장 출마를 위해 사직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후임으로는 재선의 고용진 전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고 전 의원은 20대 대선 당시 이 대통령 선대위에서 수석대변인을 맡았다. 정무 라인을 시작으로 다른 참모진 개편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김남준 대변인 역시 사퇴 시점을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대변인은 이 대통령의 지역구였던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 가능성이 거론된다. 이선호 자치발전비서관은 울산시장 출마설이, 진석범 보건복지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은 경기 화성시장 도전설이 제기된다. 김광 자치발전비서관실 행정관은 인천 계양구청장, 서정완 자치발전비서관실 행정관은 경기 하남시장, 성준후 국민통합비서관실 행정관은 전북 임실군수 출마 가능성이 각각 거론된다. 이와 함께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의 ‘충청 차출론’과 김용범 정책실장의 ‘호남 차출론’도 여전히 거론된다.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의 경우 부산시장 출마가 유력하게 여겨졌지만 통일교 관련 수사 상황과 맞물리며 하정우 AI미래기획수석이 대안으로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
간사이 동포 간담회서 등장한 화동…알고 보니 OKIS 학생들
경제·금융경제·금융일반 2026.01.15 18:38:42이달 14일 한일 정상회담 직후 일본 나라현에서 열린 ‘간사이 동포 간담회’. 행사의 시작을 알린 장면은 단연 화동들이 전한 환영 꽃다발이었다. 대통령 내외에게 꽃다발을 건넨 학생들의 단정한 모습은 재일동포 사회의 미래를 상징하듯 눈길을 모았다. 화동들의 소속은 일본 오사카에 위치한 오사카금강인터내셔널스쿨(OKIS). OKIS는 1946년 재일교포 1세들이 ‘우리 아이들이 한국어와 한국인의 정체성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일념으로 세운 세계 최초의 재외한국학교다. 학교 이사장은 다름 아닌 최윤 OK금융그룹 회장이다. 이날 간담회에 최 회장은 OKIS 이사장 자격으로 학교장과 교사, 학부모회(PTA) 회장 등 학교 관계자들과 함께 참석했다. 최 회장은 “‘한국인’이라는 긍지를 잃지 않고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재일교포 선·후배분들과 오랜만에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누며 우리의 언어와 역사, 그리고 정체성을 지켜간다는 일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다시금 느꼈다”며 "이번 간담회를 통해 재일교포 사회가 서로를 격려하며 다시 한번 마음을 모으는 모습을 보여 큰 힘을 얻었다"고 소회를 전했다. 행사에 모인 재일교포들은 민족 정체성을 되새기고 재일교포 사회의 교육 현안을 공유하며 향후 협력방안을 논의하는 시간도 가졌다. 최 회장은 “수업료가 무상인 현지 공립학교 진학을 할 수 있음에도 재일한국학교를 스스로 선택해 '한국인의 뿌리와 민족교육'을 이어가려는 재일교포 자녀들의 교육환경에 대한 진솔한 이야기를 나눴다”며 "현장에서 겪는 크고 작은 어려움들을 들으며 재일교포 자녀들이 보다 안정적인 여건 속에서 꿈을 키울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관심과 지혜가 더해져야 한다는 생각이 깊어졌다"고 말했다. 한편, 최 회장이 이사장으로 있는 OKIS는 1946년 해방 직후 일본에 정착하게된 재일교포 1세들이 한민족 후손들이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과 한국어를 잊지 말아야한다’는 일념으로 십시일반 뜻을 모아 설립한 민족교육의 산실이자 세계 최초의 재외한국학교다. 일본 내 단 4개 뿐인 재외한국학교 중 하나로, 최 회장이 지난 2019년 이사장으로 취임한 이후 명실공히 '코리아 인터내셔널 스쿨'로 도약하고자 개혁 작업을 이어나가고 있다. 그 일환으로 △교명·교복·교가·엠블럼 등 SI(School Identity) 전면 개편 △수준별 맞춤형 ‘무(無)학년제 외국어 교육’ △외국어 중심 수업(이머전 프로그램) 도입 등 전방위적인 커리큘럼 혁신과 함께 △인조 잔디 운동장 조성 △체육관 냉난방기 설치 등 교육 인프라 개선을 지속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53년 만에 파견 교장제도에서 벗어나 ‘현지 교장 채용 제도’를 사상 첫 도입해 일본 현지 교육환경에 적합한 학교 운영 체계를 본격 확립했다. 특히 올해는 개교 80주년을 맞이한 만큼 학교의 지난 역사를 되돌아보고 미래 100년을 그려나가고자 재외한국학교 학생들의 정체성 교육과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과 기념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OKIS는 개교 80주년을 학교는 물론 재일교포 사회를 한 뜻으로 모으는 계기로 삼아 ‘한국인의 뿌리’를 지키는 민족교육의 중심 학교이자 재일교포 사회의 다음 세대를 준비시키는 글로벌 인재 양성 거점으로 자리매김해 나가겠다는 복안이다. -
사장단 모은 신동빈 "외형성장 한계…내실 다져라"
산업생활 2026.01.15 18:38:41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15일 “신속하고 능동적인 의사결정을 통해 기존 매출 중심의 외형 성장이 아닌 수익성 강화와 효율적 투자로 내실을 다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롯데케미칼과 마트·e커머스 등 일부 사업군의 구조적 부진이 이어지는 가운데 조직을 재정비하고 의사결정의 속도를 끌어올려 올해 가시적인 성과를 만들어내겠다는 구상이다. 롯데그룹은 이날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서 ‘2026 상반기 롯데 VCM(Value Creation Meeting·옛 사장단 회의)’을 개최했다. 2년 새 전체 최고경영자(CEO)의 3분의 2를 교체하는 고강도 인적 쇄신을 단행한 후 처음 열리는 자리다. 롯데지주 대표이사, 계열사 대표와 신 회장의 장남 신유열 롯데지주 미래성장실장(부사장) 등 80여 명은 무거운 분위기 속에 말을 아낀 채 회의실로 향했다. 신 회장은 이 자리에서 △수익성 기반 경영으로의 전환 △신속하고 능동적인 의사결정 △오만함에 대한 경계 및 업의 본질 집중 등을 핵심 원칙으로 내세우며 ‘질적 성장 중심으로의 경영방침 대전환’을 선언했다. 신 회장은 “수익성 중심으로 지표를 관리하며 기업가치를 높이고 지속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며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고 그룹이 더 성장하기 위해서는 사업 경쟁력 강화가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신 회장은 각 사업 부문에 ‘끊임없는 혁신’을 강조했다. 식품군에는 핵심 브랜드 가치 제고를, 유통군에는 상권별 맞춤 점포 전략을 통한 고객 만족 극대화를, 화학군에는 정부 정책에 맞춘 신속한 구조조정과 포트폴리오 고도화 등을 고민해줄 것을 요청했다. 신 회장은 또 “과거 성공 경험에 갇혀 ‘우리는 다르다’는 오만함을 경계해야 한다”며 “고객 중심의 작은 혁신이 모여서 큰 혁신을 만들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고객의 니즈를 이해하고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책임감을 갖고 생각해달라”며 “본원적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혁신을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신 회장의 강력한 경영 쇄신 의지는 앞선 롯데그룹 조직 개편에서도 드러났다. 롯데그룹은 지난해 11월 26일 기존 부회장단 전원을 일선에서 물러나게 하고 젊은 리더십을 전면에 배치하며 세대교체를 진행했다. 또 2022년 도입한 사업총괄체제인 헤드쿼터(HQ)를 폐지하고 조직을 실행력 강화 중심의 실무형으로 바꾼 바 있다. -
지난해 12월 서울 아파트 분양가, 3.3㎡당 5260만 원[코주부]
부동산정책·제도 2026.01.15 18:36:05지난해 12월 서울 아파트 분양가격이 3.3㎡당 5260만 원을 기록했다. 전국 아파트 분양가도 2000만원을 넘어섰다. 15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공개한 지난해 12월 민간아파트 분양가격 동향에 따르면 전국 민간 아파트 평균 분양가는 3.3㎡당 2019만 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동월(1886만 원)과 비교하면 7.05% 올랐다. 서울은 3.3㎡당 5260만 원으로 전월(5035만 원) 대비 4.47% 상승했다. 수도권 평균 분양가는 지난해 12월 3.3㎡당 3215만 원으로 1년 전(2809만 원)에 비해 406만원 뛰었다. 5대 광역시·세종시의 평균 분양가는 3.3㎡당 2143만원으로 집계됐다. 전월의 2154만 원보다 10만 원 하락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전국 분양은 9482가구로 전년 동월(1만 3213가구)보다 39.35% 감소했다. 특히 서울 분양 물량은 단 87가구에 불과해 2024년 12월(800가구)의 10.8%에 그쳤다. -
내란전담재판부 ‘2개’로 가닥…尹 내란 2심 본격 가동
사회사회일반 2026.01.15 18:36:03내란재판부법 시행에 따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 항소심을 맡게 될 서울고등법원 전담재판부가 법관 정기인사 이후 본격 가동된다. 서울고법은 전담재판부를 우선 2개 두고, 인사 전 사건 접수를 대비해 관리재판부를 임시 운영하기로 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이날 전체판사회의를 열고, 지난 6일 시행된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전담재판부 구성 기준과 2026년도 사무분담 기본원칙을 논의·의결했다.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됐다. 회의 결과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법관 정기인사 발표 직후 전담재판부 판사를 보임해 전담재판부를 구성하기로 했다. 전담재판부의 가동 시점은 정기인사일인 2월 23일로 예정됐다. 다만 인사 이전에 대상 사건이 항소심으로 접수될 가능성을 고려해, 형사20부(수석부장판사 재판장)를 ‘관리재판부’로 지정해 기록 관리와 부수 결정 등 본안 심리 전 업무를 맡기기로 했다 전담재판부 수와 관련해서는 우선 2개 재판부를 두되, 향후 사건 추이에 따라 추가 설치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전담재판부의 구체적인 형태와 구성 방식은 추후 전체판사회의에서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 서울고법은 특례법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대법원에 관련 예규 제정을 건의하기로 했다 이 같은 결정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항소심은 전담재판부 적용 대상이 된다. 해당 사건은 다음 달 1심 선고가 예정돼 있어, 항소가 제기될 경우 정기인사 이후 구성되는 전담재판부가 본안 심리를 맡게 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인사 이전에 항소가 접수되면, 형사20부가 관리재판부로서 사건을 임시 담당한 뒤 전담재판부로 넘기게 된다.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등 사건은 내란 본류 사건보다 앞서 선고가 예정돼 있어, ‘관련 사건’으로 전담재판부에 먼저 배당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전담재판부가 실제로 가동되는 2월 말 이후에는, 윤 전 대통령 관련 항소심 사건들이 전담재판부 체계로 순차 편입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전체판사회의는 김대웅 서울고법원장을 의장으로 열렸으며, 서울고법은 오는 1월 29일 2차 전체판사회의를 열어 전담재판부 구성과 사무분담 관련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
음원 플랫폼 '벅스' 주인 바뀐다…NHN, 347억 원에 매각
산업IT 2026.01.15 18:32:51NHN(181710)이 경영 효율화 차원에서 음원 서비스 자회사 NHN벅스(104200)를 엔디티엔지니어링에 매각했다. NHN벅스는 음원 플랫폼 벅스를 운영하고 있다. NHN벅스는 최대주주 NHN이 보유한 주식 671만 1020주(45.26%)를 엔디티엔지니어링 및 그린하버앤벅스 제1호∼제3호투자조합 등 4인에 양도하는 주식양수도 계약을 체결했다고 15일 공시했다. 매각 규모는 총 347억 원이다. NHN 관계자는 “콘텐츠 사업에 대한 선택과 집중을 통한 경영 효율화 및 그룹 주력 사업과의 연계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끝에 기존 NHN이 보유한 벅스 지분 전량을 매도하게 됐다”고 말했다. -
독파모 발표에 피지컬AI 기대까지…LG씨엔에스, 애프터마켓서 18% 급등[이런국장 저런주식]
증권국내증시 2026.01.15 18:28:19LG씨엔에스(064400) 주가가 정규장에 이어 애프터마켓에서도 급등세를 이어가고 있다. 인공지능(AI)을 넘어 피지컬 AI 관련 테마주로 묶이면서 투자 심리가 빠르게 달아오른 영향으로 풀이된다. 1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오후 6시 9분 기준 LG씨엔에스 주가는 애프터마켓에서 전 거래일 대비 1만 1000원 오른 7만 28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상승률은 17.80%다. 이날 정규장에서 이미 전 거래일 대비 10% 넘게 급등한 데 이어 시간 외 거래에서도 강세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 시장에서는 이날 발표된 독파모(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선정 결과가 투자 심리를 자극한 핵심 요인으로 보고 있다. LG씨엔에스가 독파모 선정 이후 다음 단계에 진출한 LG AI연구원 컨소시엄에 참여하고 있다는 점이 부각되며 AI 관련 사업 확장 기대가 주가에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단순 시스템통합(SI) 기업을 넘어 AI 기반 기술 기업으로의 재평가 기대가 확산하는 모습이다. 같은 날 포스코DX(022100)가 상한가를 기록한 점도 관련 종목 전반의 투자 열기를 키운 요인으로 꼽힌다. 포스코DX는 전날 일본 로봇 기업과의 협력 소식을 전하며 로봇과 피지컬 AI 관련주로 분류됐고 이에 따라 강한 매수세가 유입됐다. 이 과정에서 LG씨엔에스 역시 피지컬 AI와 산업용 AI 솔루션 관련 기대주로 함께 묶이며 주가가 동반 강세를 보였다는 평가다. 시장에서는 AI와 로봇을 축으로 한 산업 구조 변화에 대한 기대가 커진 만큼 당분간 관련 종목에 대한 관심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단기간에 테마주 성격의 매수세가 집중된 만큼 변동성 확대 가능성에 대한 경계도 동시에 제기된다. 김준섭 KB증권 연구원은 “LG씨엔에스의 핵심 투자 포인트는 클라우드와 AI 사업 부문의 고성장과 피지컬 AI 등 신성장 동력”이라며 “CES 2026에서 휴머노이드 로봇 보급이 주요 화두로 부각되는 가운데 LG씨엔에스와 미국 로봇 기업 스킬드 AI 간 협업이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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