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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손' 유커 무비자로 한국 온다…관광업계 실적 개선 신호탄 기대
산업기업 2025.08.06 17:58:24정부가 9월 29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중국 단체관광객을 대상으로 무비자 입국을 허용한다. 올해 외국인 관광객이 사상 처음으로 2000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중국인 단체관광객의 방한 수요가 더해질 경우 지역 경제 활성화 등 내수 진작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관광 활성화 미니 정책 태스크포스(TF)’ 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핵심 관광 규제 합리화 방안’을 최정 확정·시행하기로 했다. 핵심은 중국 단체관광객의 무비자 입국을 허용한 조치다. 정부는 중국 최대 명절인 국경절 연휴(10월 1~7일)에 앞서 시행해 중국 관광객의 방한 수요를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중국은 지난해 11월부터 한국인의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고 있다. 또 마이스(MICE) 행사에 참가하는 외국인 대상 ‘입국 우대 심사(패스트트랙)’ 기준을 현행 참가자 500명 이상에서 300명 이상으로 완화한다. 해당 입국 심사 간소화 제도는 올해 말까지 시범 운영될 예정이었으나 내년부터 정식 제도화하기로 했다. ‘의료관광 우수 유치 기관’의 기준을 추가해 의료관광 저변 확대에도 나선다. 외국인 환자 유치 업자의 경우 최근 1년간 외국인 환자 유치 실적(무비자 국가 환자 인정)이 500건 이상이면 우수 유치 기관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의료관광 초청(비자) 실적 30건 이상인 경우에만 가능했다. 이번 조치로 중국 관광객 유입 효과가 큰 면세를 중심으로 호텔, 카지노 등 업계 전반에 실적 개선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방한 외국인 관광객 수는 팬데믹 이후 빠르게 회복해 올해 1~6월 외래 관광객만 883만 명으로 상반기 기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올해 연간으로도 역대 최대치인 2019년(1750만 명)을 넘어 2000만 명에 달할 것이라는 기대도 나온다. 다만 중국 관관객의 경우 상반기 253만 명으로 전 세계 1위이기는 하지만 2019년 상반기에 비해서는 10% 적다. 그러나 이번에 정부가 중국인 단체관광객 무비자 정책을 시행하면 방한 중국 관광객이 팬데믹 이전 수준을 회복하는 것은 물론 더 증가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전체 방한 외국인 관광객 시장도 한층 더 커지게 된다. 앞서 한국은행은 “중국 단체관광객 100만 명이 추가 유입될 경우 국내 국내총생산(GDP)이 0.08%포인트 상승할 수 있다”고 분석하기도 했다. 업계는 일찌감치 중국 단체관광객 무비자 입국 시 이들을 유치할 수 있는 기반을 다져왔다. 특히 호텔신라(008770)는 글로벌 멤버십 프로그램 ‘신라리워즈’의 올해 상반기 중국 본토 가입자 수를 전년 대비 232.5% 늘렸다. 홍콩과 대만 가입자도 각각 153%, 88% 늘었다. 이는 향후 호텔신라 면세점은 물론 호텔의 체류형·경험형 고급 소비로 전환을 이끌어낼 수 있다. 신세계면세점도 최근 중국 대형 유통사 왕푸징, 우상그룹과 잇따라 미팅을 진행하며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또 국내 온라인 여행사(OTA) 올마이투어는 중국 OTA 퉁청여행과 손잡고 프리미엄 숙박 상품 실시간 판매를 시작했다. 관광 업계 관계자는 “단체관광객 유입은 고소득 개별 관광객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프리미엄 상품 확대와 수익 구조 개선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업계는 중국 단체관광객 무비자 조치가 개별 관광객 확대를 위한 교두보가 되기를 바라고 있다. 한 면세 업계 관계자는 “단체관광객 중심의 무비자 정책은 시작일 뿐”이라며 “개별 관광객에 대해서도 무비자 정책이 도입돼야 효과가 제대로 나타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중국 단체관광객을 모집하는 한국 전담 여행사들 사이에서는 실무적인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추가 대책도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한 중국 단체관광객 전담여행사 관계자는 “지금은 입국 5일 전까지 관광객 명단을 제출해야 하는데 이를 1~2일 전까지로 유연화하고 절차도 간소화해줬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중국도 즉각 환영 의사를 밝혔다. 다이빙 주한중국대사는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한국의 중국 단체관광객 무비자 입국은 중국 관광객들에게 좋은 소식”이라며 “양국 간 인적 교류 확대를 통해 우호적인 분위기와 여건을 계속 조성해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10월 말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K관광 확산의 계기로 삼겠다는 방침이다. 김 총리는 “APEC 행사를 효과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체계화된 전략과 구체적인 계획을 신속히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
절반이 오픈이노베이션 경험…"제2 렉라자 계속 나와야"
산업바이오 2025.08.06 17:56:40국내 바이오 기업들이 글로벌 신약 개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공동 연구, 기술이전 등 오픈이노베이션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외부 기술·인력과 협업해 신약 개발 효율을 높이는 전략이지만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구조적 한계가 적지 않다는 지적이다. 제2의 ‘렉라자’를 계속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기업 간 협업은 물론 정부의 정책적 뒷받침이 병행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6일 서울경제신문이 한국바이오협회와 올 하반기 기술이전 및 신약 개발 현황 등을 공동 조사한 바에 따르면 국내 바이오 기업의 49.1%가 오픈이노베이션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이 가운데 25.5%는 ‘현재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절반 이상이 외부 협업 경험을 갖고 있다는 것은 제약·바이오 업계에서 오픈이노베이션이 주요 전략으로 자리 잡고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기업들이 가장 선호하는 협업 형태는 ‘지분 투자(36.4%)’였다. 단순한 공동 연구나 기술이전 계약보다 이해관계를 보다 명확히 공유할 수 있는 구조를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국내 대형 제약사들이 유망한 바이오텍에 전략적 투자를 단행한 뒤 공동 개발에 나서는 사례가 늘고 있다. 종근당은 5월 앱클론과 공동 연구개발(R&D) 계약을 체결하고 122억 원 규모의 투자를 통해 지분 7.3%를 취득했다. 종근당은 앱클론의 혈액암 CAR-T(키메라 항원수용체 T세포) 치료제 ‘AT101’에 대한 국내 판매 우선권도 확보했다. 오픈이노베이션을 추진하는 가장 큰 이유로는 ‘자금 및 인력 확보(50.9%)’가 꼽혔다. 다음으로 ‘글로벌 네트워크 확장(21.8%)’도 중요한 동기로 지목됐다. 글로벌 진출을 목표로 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외부 협업이 기술수출이나 해외 임상 진입을 위한 교두보가 되기도 한다. 하지만 오픈이노베이션이 만능 해법이 될 수는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오픈이노베이션을 추진하는 데 있어 ‘협력 파트너 발굴의 어려움(54.5%)’이 가장 큰 애로 사항으로 꼽혔고 ‘수익성 불확실성(27.3%)’도 여전히 장애물로 지적됐다. 파트너를 발굴하더라도 연구 목표, 개발 일정, 재무구조 등이 맞지 않아 실질적인 협업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한국은 중개기관이 체계적으로 구성돼 있지 않아 유망 기술이나 스타트업을 연결해주는 창구가 부족하다”며 “정부 차원에서 오픈이노베이션 매칭 플랫폼이나 인프라를 구축해 실질적인 연결이 일어나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
규제·인력보다 자금조달이 급선무…"개발 초기부터 기술이전 고려" 67%
산업바이오 2025.08.06 17:55:42국내 바이오 기업의 67.3%가 전임상 또는 임상1상 단계에서 기술이전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금난을 해결하기 위해 개발 초기 단계에서 유망 후보 물질을 글로벌 기업에 넘기는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 주도로 연구개발(R&D) 예산을 늘리고 임상 등 인허가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6일 서울경제신문이 한국바이오협회와 올 하반기 기술이전 및 신약 개발 현황 등을 공동 조사한 결과 바이오 기업들은 신약 개발 과정에서 가장 큰 애로 사항으로 ‘자금 조달(83.5%)’을 꼽았다. ‘(정부) 규제’가 9.1%로 뒤를 이었으며 이밖에 기술력(5.5%)과 인력 확보(1.8%)도 신약 개발에 걸림돌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신약 개발 초기 단계인 전임상·임상1상에서 기술이전을 고려하는 회사가 전체 응답의 3분의 2를 넘었다. 적합한 기술이전 단계로는 전임상(38.2%)을 꼽는 회사가 가장 많았고 임상1상(29.1%)이 뒤를 이었다. 사람을 대상으로 효능과 부작용을 평가하는 임상2상이나 상용화의 사실상 마지막 관문으로 평가되는 임상3상은 각각 23.6%, 9.1%에 그쳤다. 전임상과 임상1상 단계 기술이전은 임상2상·3상과 비교할 때 신약 후보 물질의 가치를 낮게 평가받을 수밖에 없다. 이를 감수하고 자금을 확보해 다른 유망 후보 물질 발굴과 개발을 이어가기 위한 선택이다. 설문에 참여한 한 업체 관계자는 “글로벌 기업들은 국내 바이오 기업들이 기술이전에 집중하고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다”며 “상용화를 염두에 두고 임상3상까지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전략이 없다면 협상력이 점차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제약·바이오 산업 발전을 위해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로는 ‘R&D 예산 확대 및 세제 지원(53%)’이 꼽혔다. 또 다른 응답자는 “자금 조달이 가장 큰 어려움인 만큼 패러다임을 바꿀 성장 부스터가 필요하다”며 “국가적으로 R&D 예산을 확대하고 모태펀드도 조금 더 도전적으로 펀딩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외 국내 임상 등 인허가 규제 완화(24%), 상장제도 개선(16%), 인력 양성(4%), 기타(3%) 의견도 제시됐다. 또 다른 응답자는 “유럽과 국내 규제 당국 미팅을 비교해보면 한국이 새로운 치료 방법(모달리티)에 대해 굉장히 보수적”이라며 “인허가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피드백을 주는 등 당국의 전문성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상장제도를 제약·바이오 업계의 현실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기술특례상장 등 현 제도에 만족(만족, 매우 만족)한다는 비율은 14.5%에 그친 반면 불만족(불만족, 매우 불만족)은 41.8%에 달했다. 상장제도 중 대표적인 규제로는 ‘법인세 비용 차감 전 당기순손실 규제(법차손)’와 ‘R&D 비용 자산화’가 꼽혔다. 법차손에 대해서는 전체 58.2%가 완화돼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R&D 자산화는 69.1%가 완화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상장 이후 3년간 2회 이상 자기자본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법차손이 발생하거나 매출 30억 원 미만 혹은 자본잠식률 50% 초과 시 관리종목으로 지정된다. 이와 관련해 바이오 업계에서는 R&D 비용을 자산으로 처리할 수 있는 기준을 완화해 달라는 목소리가 높다. -
세계 경제 뒷걸음질치는데… "물러날 생각 없다"는 트럼프
국제정치·사회 2025.08.06 17:54:3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 세계를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가 본격 시행되면서 글로벌 무역 질서가 대격변을 맞이하고 있다. 세계경제가 뒷걸음질치고 스태그플레이션(경기 침체 속 물가 상승)이 가시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정책의 성과를 과시하며 물러설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7일 오전 0시 1분(현지 시각, 한국 시각 오후 1시 1분)부터 한국 15%를 비롯해 일본(15%), 유럽연합(EU·15%), 영국(10%), 베트남(20%), 필리핀(19%), 인도네시아(19%) 등 주요국에 상호관세를 매긴다. 상호관세 부과가 현실화하면서 월가에서는 스태그플레이션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5일 7월 미 서비스업 구매관리자지수(PMI) 관세 영향으로 6월보다 0.7포인트 하락한 50.1까지 낮아졌다는 소식에 뉴욕 3대 증시가 동반 급락했다. 고용·제조업에 이어 미국 경제의 70%가량을 차지하는 서비스업 지표까지 악화하자 투자심리가 빠르게 얼어붙었다. 예일대 예산연구소는 상호관세를 반영한 미국의 평균 실효 관세율을 18.3%로 계산하면서 대공황 시기 ‘스무트·홀리 관세법’이 시행됐던 1934년대 이후 91년 만에 최고 수준이라고 짚었다. 더 나아가 현 관세율이 유지될 경우 미국 소비자물가가 단기적으로 1.8%포인트 오르고 가계 실질 소득은 가구당 평균 2400달러(약 333만 원)가량 감소할 것으로 추정했다. 또 소비 둔화로 미국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올해와 내년 각각 0.5%포인트 낮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국제통화기금(IMF) 역시 “상호관세가 그대로 시행되면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은 0.2%포인트 하락할 것”이라고 추산했다. 더 큰 문제는 관세전쟁이 이제 시작이라는 점이다. 11일 유예 만료를 앞둔 미중 관세 휴전, 러시아에 대한 2차 관세 부과 여부, 추가적인 품목관세 추진 등이 경제 불확실성을 높이고 있다. 주요 경제지표들이 경고음을 울리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정책에서 물러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CNBC와의 인터뷰에서 “중국과 무역 합의에 매우 근접했고 연내 시진핑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르면 다음 주 정도에 반도체·의약품 등 품목별 관세를 추가로 발표하겠다”고 예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 합의를 맺지 못한 대만을 거론하며 “TSMC가 미국 애리조나주에 3000억 달러(약 416조 원)를 들여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생산 시설을 세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대만 언론은 미국 측이 △5000억 달러에 달하는 대미 신규 추가 투자 △폭스콘의 미국 내 자동화 공장에 대한 1000억 달러 추가 투자 △미국산 소고기와 돼지고기 전면 개방 △TSMC와 인텔이 지분을 각각 49%, 51% 투입한 ASMC(미국 TSMC) 설립 등을 요구했다고 전했다. -
‘이달의 과학기술인상’ 정명화 서강대 교수
산업IT 2025.08.06 17:54:00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최하고 한국연구재단과 서울경제신문이 공동 주관하는 ‘이달의 과학기술인상’ 8월 수상자로 정명화(사진) 서강대 물리학과 교수가 선정됐다. 정 교수는 기존 극저온 환경에서만 나타났던 양자역학 현상을 상온에서 쉽게 구현하고 이를 통해 차세대 저전력 인공지능(AI) 반도체 기술로 주목받는 ‘스핀트로닉스’ 개발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
"바이오 기술이전 20조" 올 사상 최대치 넘는다
산업산업일반 2025.08.06 17:53:12올해 국내 바이오 업계의 기술이전 규모가 20조 원을 넘어 역대 최대치를 경신할 것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상반기에만 9건, 12조 원 규모의 기술이전에 성공했는데 하반기에는 이를 뛰어넘는 성과를 낼 것이라는 기대감이 크다. 다만 만성적인 자금난으로 연구개발(R&D)에 어려움을 겪는 바이오 기업들이 여전히 많았다. 유망한 신약 후보 물질을 보유하고도 초기 개발 단계인 전임상이나 임상1상에서 조기 기술이전을 선택하는 이유다. 새 정부가 K바이오의 기술이전을 독려하고 바이오 생태계를 키우기 위해 자금 지원과 규제 개선 등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6일 서울경제신문이 한국바이오협회와 올 하반기 기술이전 및 신약 개발 현황 등을 공동 조사한 결과 110개 기업 가운데 하반기에 기술이전 1건 이상 가능하다고 답한 곳은 30개, 2건 이상 14개, 3건 이상도 2개로 나타났다. 특히 3조 원 이상 초대형 기술이전이 가능하다고 답한 곳도 2개였다. 1조 원 내외의 기술이전이 가능하다는 곳은 14개였다. 이번 조사 결과의 절반가량만 실제 기술이전이 이어져도 하반기에 10조 원에 가까운 성과를 올리게 된다.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는 올 상반기 총 9건에 12조 862억 원을 기술이전해 2021년 이후 처음으로 상반기 10조 원 돌파라는 기록을 세웠다. 하반기에도 주요 바이오 기업들의 기술이전 가능성이 큰 만큼 연간 역대 최대치인 같은 해 15조 9675억 원은 물론 20조 원도 훌쩍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이다. 만성적 자금난에 따른 조기 기술이전은 K바이오가 극복해야 할 과제다. 조사 대상 기업의 67.3%가 전임상 또는 임상1상의 조기 기술이전을 고려하고 있으며 자금난으로 R&D를 사실상 포기할 생각을 했다고 답한 곳도 80%에 달했다. 기술이전을 하려는 이유도 ‘자체 개발 비용 부담이 크기 때문’(41.8%)’ ‘개발 리스크 감소(23.6%)’ 등으로 답해 자금난 해소가 시급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승규 한국바이오협회 부회장은 “K바이오는 만성적인 자금난과 이에 따른 상장폐지 위기 등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눈부신 성과를 내고 있다”며 “새 정부가 출범한 만큼 K바이오 생태계 활성화와 선순환을 위한 파격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고위험상품에도 없는 투자한도 풀어야 서민금융 확대 가능"
경제·금융금융정책 2025.08.06 17:52:32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계는 5월 큰 변화를 맞았다. 지난해 7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통해 온투업 신용대출에 대해 저축은행의 연계투자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이다. 온투업체가 개인신용대출 차주를 모집·심사해 연계된 저축은행에 투자 결정 여부를 요청하면 저축은행이 내부 의사결정을 통해 자금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아직 시행 초기인데다 최근 대출 규제까지 겹쳐 실행 규모가 크지 않지만 한 달 반 만에 누적 취급액이 100억 원을 넘어서며 중저신용자에 대한 중금리 신용대출 공급에 기여하고 있다. 기관투자 허용은 오랜 기간 업계의 숙원이었다. 국내에서 온투업 산업이 태동한 것은 2015년이었지만 이를 법적으로 규율하는 온투법은 2020년에야 시행됐다. 그리고 다시 4년이 지나서야 규제 샌드박스 형태로 개인 신용대출에 한해 일부 금융기관의 투자 참여가 허용된 것이다. 이수환 피에프씨테크놀로지스(PFCT) 대표는 6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처음에는 금융기관의 투자 참여에 이렇게 긴 제약이 따를 것으로 예상하지 못했다”며 “규제 장벽과 업권 간 법령 충돌, 제도 공백 등으로 온투업이 걸어온 시간은 생각보다 훨씬 험난했다”고 회상했다. 업계 입장에서는 저축은행의 연계투자 참여는 큰 진전이지만 아쉬움도 여전하다. 여러 업권 중에서도 저축은행, 그것도 신용대출에 한해 연계투자를 허용한 극히 제한된 형태의 규제 완화이기 때문이다. 이 대표는 “여신전문금융사를 비롯해 다양한 금융기관이 연계투자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더욱 폭넓고 유연하게 대출·투자 수요를 연결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 수 있다”며 “자금의 안정성과 확장성 측면 모두에서 투자 가능 업권으로의 다변화는 필수”라고 지적했다. 엄격히 제한돼 있는 투자 한도를 완화해주는 것도 업계 요구 사항 중 하나다. 온투법에서는 투자자의 재산 상황과 투자 경험, 상품 및 차입자 특성 등에 따라 하위 규정으로 투자 한도를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투자자는 상품당 500만 원, 총액 4000만 원 내에서만 투자를 할 수 있다. 이러한 방식은 투자자의 참여 기회를 원천적으로 제한하고 있다는 게 이 대표 생각이다. 그는 “서민금융·포용금융적 가치는 물론 일반 투자자에게 열려 있는 소액 대체 투자 시장으로서의 가능성도 제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온투업에만 적용 중인 엄격한 한도는 다른 업권과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주식을 비롯한 다른 고위험 금융 상품에는 투자 한도가 없고 심지어 가상자산의 경우 한도 도입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는데 온투업만 규제가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정책적으로 투자자의 위험을 관리하려면 정보 제공과 리스크 고지 시스템을 강화하는 방식이 돼야지 투자 규모 자체를 제한하는 방식은 결과적으로 투자자 이익을 축소할 뿐”이라며 “서민금융을 지원할 수 있는 건강한 투자 수요마저 차단하는 부작용을 낳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아울러 “온투업이 서민과 중저신용자를 위한 시장 기반의 포용 금융 수단으로 출범한 만큼 그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라도 규제를 합리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온투업의 사회적 역할 확대와 업계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 규제를 정교하게 다듬고 완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적 논의가 확장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
"한국이 北억제 주도를"…북핵 후순위로 밀리나
국제정치·사회 2025.08.06 17:52:28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 국방 전략 수립을 주도해온 엘브리지 콜비 국방부 정책차관이 대북 억제 및 국방비 지출과 관련해 한국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관련된 논의가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뤄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트럼프 정부의 북핵 용인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6일 외교계에 따르면 콜비 차관은 지난달 31일(현지 시간) X(옛 트위터)에서 같은 날 이뤄진 한미 국방장관 통화를 평가하며 “강력한 대북 억제에서 더 주도적인 역할을 기꺼이 맡는다는 점, 또 국방 지출 면에서 한국은 항상 롤모델”이라고 썼다. 콜비 차관은 “한미는 지역 안보 환경에 대응해 동맹을 현대화해야 한다”며 “공동의 위협을 방어할, 전략적으로 지속 가능한 동맹을 만들기 위해 한국과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국방부 전략 및 전력 개발 담당 부차관보를 지낸 그는 2기 행정부에서 국방부 차관으로 임명돼 늦어도 다음 달까지 공개될 ‘2025 국방전략(NDS)’ 수립을 주도하고 있다. 새 NDS의 골자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중국 억제, 전 세계 동맹 및 파트너 국가들의 비용 분담 증가 등으로 예상된다. 한미 정상회담을 앞둔 이재명 정부에 대해 미국이 새로운 ‘공동의 위협’인 중국을 견제하는 데 집중할 수 있도록 한국이 대북 억제에서 더 큰 역할을 맡고 국방비도 더 지출해야 한다는 의미를 전했다는 해석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들에도 국내총생산(GDP) 5% 수준의 국방 지출을 요구해 이미 동의를 얻은 바 있다. 한국의 경우 대만 유사시에 대비해 주한미군의 역할과 활동 반경을 확대하는 ‘전략적 유연성’도 제안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의 인태 지역 최우선 과제가 중국으로 쏠리면서 북한 비핵화는 상대적으로 트럼프 정부의 관심사에서 멀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조지 W 부시 행정부 시절 국무부 군축·국제안보 차관을 맡았던 로버트 조지프 전 차관은 5일(현지 시간) 공개된 워싱턴타임스재단의 온라인 세미나에서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을 중단할 의향은 없는 만큼 미국이 (비핵화를 포기하는 식으로) 굴복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존 델러리 연세대 국제학대학원 교수도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비핵화 진전보다는 북한의 대러시아 파병 중단 및 핵무기 동결을 실질적 목표로 삼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
"약속과 다르잖아" 특별조치 빠진 日…'車 15%' 시행도 안갯속
국제국제일반 2025.08.06 17:51:23일본이 미국의 관세율 경감 특별 조치 대상에서 제외되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유럽연합(EU)과 마찬가지로 기존 관세와 상호관세율을 합해 15%만 적용받는 것으로 합의했다는 게 일본 정부 측 주장이지만 미국이 최종 공표한 관보에는 EU만 특별 조치 대상으로 표기된 것이다. 관보가 이 상태로 확정되면 일본은 기존 관세에 더해 상호관세율 15%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5일(현지 시간) 미국 정부가 연방 관보를 통해 공표한 대통령 행정명령에 따르면 미국은 EU에 부과할 관세율을 두 가지 경우로 분류했다. 기존 관세율이 15% 미만인 품목은 상호관세율과 합쳐 총 15%로 하고, 기존 관세율이 15%를 넘으면 상호관세율을 부과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기존 관세율이 4%인 제품의 경우 특별 조치 대상이 되면 15%의 관세율이 적용되지만, 대상에서 제외되면 4%에 15%의 상호관세가 추가돼 총 19%가 된다. 결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EU에는 최소 15%의 상호관세를 확보하되 이를 넘는 경우에는 추가 부담을 안기지 않게 된다. 이는 다른 나라들이 일률적으로 추가 관세를 받는 것과 달리 EU에 한해서는 상대적으로 완화된 조치로 평가된다. 일본 정부는 지난달 22일 미일 무역 합의에서 미국이 일본도 특별 조치 대상에 포함하기로 약속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본 측 협상 대표인 아카자와 료세이 경제재정재생상은 전날 참의원 예산위원회에 출석해 “미국 측에 확인해 ‘EU와 같은 대우를 받으니 걱정하지 말라’는 확약을 얻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지난달 31일 서명된 미국 대통령령의 ‘부속문서’와 미 세관이 4일 발표한 수입 업체 대상 통지문에서도 특별 조치 대상은 EU만 명시돼 있다. 이날 미국 정부가 공표한 최신판 대통령령에서도 특별 조치 대상 수정은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일본 정부는 아카자와 장관을 급파해 미국 측에 설명과 수정을 요구하기로 했다. 아카자와 장관은 이날 워싱턴에 도착해 “(미국 상호관세 발표가) 미국 측 각료로부터 들었던 것과 내용이 다르다”며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일본 측은 양국 합의를 통해 인하된 자동차 관세율의 조속한 시행도 촉구한다는 방침이다. 일본 정부는 관세 협상에서 27.5%(기존 관세 2.5% 포함)인 자동차 관세를 15%(기존 관세 2.5% 포함)로 낮추기로 했지만 일본 자동차 기업들은 여전히 27.5%의 관세율을 적용받고 있다. 새 관세가 시행되기 위해 필요한 대통령령이 나오지 않은 탓이다. 일본 측은 최대한 빨리 새 관세를 시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미국 측은 감감무소식이다. 이런 가운데 일본 기업들은 기존 관세를 고스란히 부담하면서 경영 압박이 커지는 상황이다. 이날 실적을 발표한 혼다는 관세 여파로 인해 4~6월 영업이익이 총 16억 6000만 달러(약 2조 300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0% 감소했다. 이는 시장 예상치보다 낮은 수치다. 도요타자동차도 4~5월에만 미국 관세로 12억 5000만 달러(약 1조 7000억 원)의 손실을 본 것으로 추산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미국과 일본의 관세 합의는 합의 문서가 없다”며 “거액의 대미 투자의 내용이나 이행 관리를 둘러싸고 입장 차이가 있어 새로운 (갈등의) 불씨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자동차는 한국의 대미 수출 1위 품목이라는 점에서 우리나라도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자동차 무관세’를 적용받았지만 올 4월부터 25%의 관세 폭탄을 맞았다. 최근 협상을 통해 인하한 15% 자동차 관세율을 하루 빨리 적용받아야 하지만 일본과 마찬가지로 시행 시점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전문가들은 10% 상호관세율과 자동차 쿼터제 등을 합의한 영국 역시 실제 시행까지 54일이 걸렸다는 점을 감안하면 시간이 더 소요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
"금리 단층 메우고 AI 금융기술 수출까지…韓 대표로 우뚝 설 것" [CEO&STORY]
경제·금융금융정책 2025.08.06 17:51:19국내 금융 소비자들에게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온투업)은 아직은 낯선 분야다.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개인 및 기관투자가와 대출자를 직접 연결해주는 서비스로 일반 사람들에게는 ‘P2P 대출’이라는 명칭이 더 익숙하다. 온투업은 2020년 온투법 시행으로 제도권에 편입되며 지금의 이름을 갖게 됐고 은행권의 저금리 대출과 제2금융권의 고금리 대출 사이에서 ‘1.5금융’이라는 새로운 대안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수많은 온투업체 중에서도 2015년 ‘피플펀드’라는 이름으로 출범한 피에프씨테크놀로지스(PFCT)의 행보는 단연 눈에 띈다. 온투법 시행 이후 첫 번째로 인가를 받은 이 회사는 지난해까지 누적 연계액 2조 2300억 원을 기록하며 업계 1위를 달리고 있다. 단순히 대출 플랫폼을 제공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인공지능(AI) 기반의 신용평가와 리스크 관리 솔루션을 수출하는 글로벌 ‘렌딩 테크(Lending Tech·여신기술)’ 기업으로의 성장도 모색하고 있다. ◇경영 컨설턴트서 '금융 혁신자'로 이수환(사진) PFCT 대표는 6일 서울 서초구 PFCT 본사에서 서울경제신문과 진행한 인터뷰에서 “국내에서는 기술 기반의 금융 혁신으로 1.5 금융을 실현해 고신용자와 중·저신용자 간 ‘금리 단층’을 메우고 해외 금융사를 대상으로는 AI 기반의 기술 수출을 확대해 아시아 최고의 렌딩 테크기업으로 도약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PFCT에 합류하기 전 세계적 컨설팅 기업인 보스턴컨설팅그룹(BCG)과 베인앤드컴퍼니에서 10년간 경영 컨설턴트로 활동했다. 특히 베인앤드컴퍼니에서는 서울·도쿄·뭄바이 사무소 등을 거치며 글로벌 프로젝트를 수행했고 최연소 상무로 발탁될 만큼 역량을 인정받았다. 그랬던 그가 2015년 글로벌 컨설팅 기업을 떠나 PFCT에 합류한 데는 ‘혁신을 조언하는 사람’에서 ‘직접 혁신을 만들어가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갈망이 있었다. 당시에는 P2P 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조차 없는 상황이었지만 산업의 변곡점마다 변화와 파괴적 혁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그는 주저 없이 시장에 뛰어들었다. 특히 금융은 의식주만큼 우리 생활에 깊이 관여하는 영역이지만 국내 금융의 경우 구조적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다는 게 그의 생각이었다. 당시 해외에서는 아마존·에어비앤비 등 여러 산업에서 기술 혁신을 기반으로 한 직거래 구조의 공유경제가 급격히 확산하고 있었다. 국내에서도 변화의 바람이 불었지만 유독 금융 분야만큼은 변화가 더뎠다. 이 대표는 “왜 금융 분야는 다른 분야만큼 변화가 없을까라는 문제의식이 생겼다”며 “바로 그 지점에서 기술을 통해 구조를 혁신할 수 있겠다는 확신이 생겼고 한국에서도 제도 정비만 뒤따른다면 충분히 사업이 가능할 것이라고 확신했다”고 말했다. ◇보통 사람을 위한 더 나은 금융 주목 2015년 이 대표가 전략총괄이사(CSO)로 합류했던 PFCT가 가장 먼저 해결하고자 한 것은 ‘금리 단층’이었다. 소득이나 상환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통 금융에서는 외면받는 중저신용자, 신파일러(금융이력부족자) 등에게 중금리 대출을 제공함으로써 1금융과 2금융 사이의 사각지대를 메우겠다는 전략이었다. 슬로건으로는 ‘보통 사람을 위한 보통이 아닌 금융’을 내세웠다. ‘보통 사람’은 은행의 문턱을 넘지 못하는 대한민국 절반의 평범한 사람들을, ‘보통이 아닌 금융’은 기존 금융권보다 더 좋은 조건의 금융을 의미했다. 이 대표는 “출범 초기부터 중저신용자, 청년, 긱워커(초단기노동자) 등 기존 금융에서 소외된 사람들을 찾고 그 사람들의 상환 능력을 명확히 평가해 대출자와 투자자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조건을 제시하는 데 많은 기술 투자를 단행했다”며 “사내에 기술 연구개발(R&D) 연구소를 두고 연간 약 50억~100억 원 수준의 기술 투자를 지속함으로써 리스크 관리 분야 연구에 심혈을 기울였다”고 설명했다. 취약계층에 실질적인 금융 기회를 제공해 금리 단층을 메우려면 정교한 리스크 관리 역량이 뒷받침돼야 했다. 이를 위해 AI 기술을 사업 초기부터 적극 도입하기 시작했다. 금리 단층 문제의 본질이 ‘정보 비대칭’과 ‘평가 역량의 한계’에 있는 만큼 AI와 비정형 데이터를 활용해 ‘갚을 능력과 의지가 있는 사람’을 더 정교하게 변별해낼 수 있는 기술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봤기 때문이다. 이러한 기술력의 집약체가 바로 PFCT가 자체 개발한 AI 리스크 관리 솔루션 ‘에어팩(AIRPACK)’이다. 비정형 데이터와 대체 정보를 종합해 개인의 상환 가능성을 입체적으로 분석하는 이 B2B 솔루션은 2023년 1월 첫 번째 성능 검증을 마치고 불과 반년 뒤인 그해 8월부터 금융기관에 본격적으로 공급되기 시작했다. 이 대표는 “단순히 연체 여부나 과거 이력에 머무르지 않고 거래 패턴과 납부 이력, 플랫폼 활동, 소비 구조 등 다양한 신호를 읽어내고자 했다”며 “정책이나 제도만으로는 빠르게 변하는 사회를 따라가기 힘든데 AI 기술이 이 간극을 좁힐 수 있을 것이라고 봤다”고 강조했다. ◇AI 활용한 리스크 관리·해외시장 개척 에어팩은 각종 규제로 대출 사업의 폭발적 성장이 어려운 상황에서 PFCT의 새로운 무기로 자리잡았다. 현재 PFCT는 롯데카드·SBI저축은행·OK저축은행 등 국내 주요 금융기관에 에어팩을 공급하고 있다. 해외에서도 빠르게 기회를 넓히고 있다. 이 대표가 처음 주목한 곳은 동남아시아 시장이었다. 그는 “금융을 제공하는 대부분의 나라에서 연체율 문제는 큰 화두인데, 특히 동남아시아는 한국보다 연체율이 몇 배는 더 높다”며 “어쩌면 PFCT가 이 문제를 전 세계적으로 잘 풀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서 해외 진출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첫 진출은 지난해 2월 인도네시아에서 이뤄졌다. OK금융그룹 인도네시아 현지법인 ‘OK뱅크 인도네시아(OK Bank Indonesia)’와의 업무협약(MOU) 체결을 시작으로 해외 진출의 포문을 열었다. 첫 해외 진출이었던 만큼 처음부터 확신이 있지는 않았다. 특히 동남아는 데이터 인프라가 한국보다 열악하고 신용 데이터의 구조나 내용이 달랐기 때문이다. 하지만 적응에는 긴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다. 한 달 내로 시장 환경에 적응해 PFCT의 기술을 적용한 결과 연체율은 기존 대비 40%가량 낮아졌고 대출 규모는 60~70%가 늘었다. PFCT는 지난해 11월 인도네시아 1위 개인신용조회회사 페핀도와 파트너십을 체결하며 페핀도의 모든 신용 데이터에 대한 액세스 권한을 얻었다. 인도네시아는 한국과 달리 금융사들이 신용 데이터를 따로 구매할 수가 없어 각 금융사들은 자기 고객들의 신용 데이터만 보유하고 있다. 이 대표는 “ 파트너십을 통해 향후 전체 시장의 신용 데이터에 기반한 AI 신용평가 솔루션을 개발하게 되면 인도네시아 내 현지 금융사들은 보다 상세한 데이터 지표에 기반해 대출 승인 전략을 짤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후 PFCT는 지난해 7월 KB국민은행 인도네시아 법인 ‘KB뱅크’와 업무협약을 맺고 고위험 채무자 비율을 2~3% 낮추기 위한 리스크 관리 솔루션을 개발해 공급하고 있다. 또 9월에는 우리카드 인도네시아 법인 ‘우리파이낸스 인도네시아’와 MOU도 체결했다. 같은 해 11월에는 롯데카드 베트남법인 롯데파이낸스 베트남과 MOU를 맺고 베트남 시장 진출을 본격화했다. 현재는 호주·일본·캄보디아 등 다양한 국가로 해외 진출을 타진 중이다. 이 대표는 “신용평가 모형의 성능을 이야기할 때 ‘KS 스코어’라는 수치를 기준으로 두는데 숫자가 높으면 모델의 변별력이 높다고 본다”며 “일반 금융권이 40~50 정도라면 PFCT는 60을 훌쩍 넘겨 국내 금융사의 연체율은 20%, 해외는 40% 가까이 낮추는 것으로 나타나 시장 관심이 뜨겁다”고 말했다. 이어 “연체율만 낮춰주는 것이 아니라 취급 규모 역시 1.6~7배 늘려주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누구나 쓸 수 있는 금융기술 인프라 구축 PFCT에 따르면 에어팩 사업은 개시 이후 약 1년 만에 회사 전체 이익의 30%를 차지할 정도로 핵심 사업으로 성장하고 있다. 이 대표는 “우리나라가 미국의 파이코(FICO), 엑스페리언(Experian)과 같은 해외 금융기술을 들여온 적은 있어도 국내에서 금융기술을 수출해 돈을 벌고 있는 회사는 없었다”며 “PFCT가 AI로 금융기술을 수출하고 있다는 것에 자부심을 느끼고 이 분야에서 이름값을 하는 첫 번째 한국 회사가 되고 싶다”고 힘줘 말했다. 이 대표는 지방 저축은행이나 중소형 캐피털사와 같은 규모가 작은 금융기관도 쉽게 쓸 수 있는 라이트 버전의 에어팩도 개발할 계획이다. 금융업계의 ‘엑셀’처럼 누구나 사용하는 인프라를 구축하겠다는 목표다. 그는 “더 많은 금융사들이 더 나은 평가 역량을 갖추게 된다면 그 효율이 고객에게 전달되고 사회 전체의 금융 비용도 낮아질 수 있다”며 “ 기술을 기반으로 ‘보통 사람을 위한 보통이 아닌 금융’을 제공하는 새로운 표준을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He is… △1982년 서울 △2006년 연세대 경영학과 학사 △2006년 보스턴컨설팅그룹(BGC) 전략컨설팅 부문 컨설턴트 입사 △2011년 베인앤드컴퍼니(Bain&Company) 전략컨설팅 부문 상무 △2015년 PFCT 사업전략총괄(CSO), 부대표 △2023년 PFCT 대표 -
與 '이춘석 제명' 강경대응…후임 법사위원장에 추미애
정치국회·정당·정책 2025.08.06 17:51:10대통령실이 이춘석 무소속 의원의 억대 차명 주식 거래 의혹이 불거진 지 하루 만인 6일 강경 대응을 지시한 건 분노한 민심이 자칫 정권 초 국정 운영 동력 상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작용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히 여론의 민감성이 높은 자본시장 관련 악재가 연이어 터져나오면서 여권 내부에서는 문재인 정부 시절 부동산 정책 실패의 트라우마가 재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성난 투심을 등에 업은 국민의힘은 기회를 놓칠세라 숙원인 법제사법위원장 탈환을 압박하고 나섰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이 의원의 후임으로 6선의 추미애 의원을 즉각 내정하며 대응했다. 이 의원의 차명 주식 투자 사태가 여야 간 ‘법사위원장직 쟁탈전’으로 불붙는 모습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날 여당 출신 인사에 대한 발 빠른 조치를 주문한 것은 이 의원의 탈당을 ‘꼬리 자르기’로 몰아가는 야당의 공세를 차단하고 악화한 여론을 달래기 위한 차원으로 보인다. 여권 내에서는 이번 사태가 이 대통령이 핵심 민생 공약으로 제시한 ‘코스피 5000 시대 개막’에 추가로 찬물을 끼얹는 악재로 작용한다는 해석이 나온다.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인 대주주 기준 강화(50억 원→10억 원)에 반대하는 국민 청원이 이날 기준 14만 명을 돌파한 상황에서 법률안의 본회의 상정 권한을 가진 여당 소속 법사위원장의 ‘주식 스캔들’까지 터지면서 민심이 걷잡을 수 없이 끓어오르고 있다는 것이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탈당을 선언한 이 의원에 대해 당이 내릴 수 있는 최고 징계 조치인 ‘제명’을 하겠다고 밝히면서 민심 이반을 막는 데 주력했다. 민주당 내에서는 “문재인 정부 시절 ‘부동산발(發) 악재’의 데자뷔가 느껴진다”는 불안감도 감지된다. 당시 문재인 정부는 “집값을 잡겠다”는 공언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불장을 잡지 못한 데다 2021년 3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의혹 사태’까지 불거지며 같은 해 재보궐선거에 이어 이듬해 3월 대선까지 내리 패배했다. 이러한 전례를 의식한 듯 대통령실도 이날 논란이 된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 대주주 기준과 관련한 여론을 살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유정 대변인은 “대통령실은 지금 주식시장의 흐름, 시장 그리고 소비자의 반응도 유심히 지켜보고 있다”며 “조금 더 논의가 숙성된다면 그 논의에 대해 경청할 자세는 돼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사태를 여권에 대한 여론 반전의 계기로 판단하고 여당을 넘어 대통령실로 공세 전선을 넓히는 모습이다. 여세를 몰아 민주당 측의 귀책 사유로 공석이 된 법사위원장을 돌려달라고 압박 수위를 한층 높였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이 의원의 차명 주식 거래 의혹과 관련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이 사건은 이재명 정권의 자본시장 윤리와 공정성 전반에 대한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불미스러운 사태는 국회 관례를 무시하고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민주당이 모두 독식한 결과”라며 “이번 사태에 대해 깊이 성찰하고 법사위원장직을 원내 2당에 돌려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이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또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만나서도 “이번 광복절에 어떤 정치인 사면도 반대한다. 제가 전달했던 명단도 철회하겠다"며 정부·여당과 각을 세웠다. 반면 민주당은 이 의원에 대한 후속 조치를 발 빠르게 진행하면서도 법사위원장 요구는 “수용 불가”라고 일축했다. 민주당은 이날 문재인 정부 법무부 장관 출신인 추 의원을 법사위원장에 내정했다. 추 의원은 여당 내에서도 대표적인 ‘강성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신봉자’로 평가된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추 의원을 후임 법사위원장으로 내정한 배경으로 “가장 노련하게 검찰 개혁을 이끌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사법 개혁 등 주요 쟁점 과제 추진을 위한 주도권을 놓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면서 국민의힘의 법사위원장 반납 주장을 반박한 것이다. 야당은 즉각 반발하며 이 문제를 쟁점화하는 데 주력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민주당은 이춘석 위원장의 탈당으로 위기를 모면하려 하고는 추미애 법사위원장 카드로 자신들만을 위한 ‘맘대로 독재국가’의 최전선을 구축하려 한다”며 “일말의 반성을 한다면 당연히 법사위원장 자리를 국민의힘에 돌려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금융만 산업·감독 인위적 분리…금소원 설립땐 정책균형 무너져”
경제·금융금융정책 2025.08.06 17:50:13국정기획위원회의 금융 감독 체계 개편안을 두고 당사자인 금융사들이 산업과 감독 정책 구분의 필요성에 대한 컨센서스(시장 합의)가 없고 시어머니만 늘어날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지금의 안대로라면 금융시장의 안정이 훼손되고 중복 규제의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업계에서는 소비자 보호 강화라는 큰 틀의 방향은 유지하면서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쪽으로 후속 작업이 진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6일 서울경제신문이 전·현직 금융협회장과 금융지주사, 시중은행, 카드·캐피털사 등 2금융권 최고경영자(CEO) 18명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한 결과 이같이 의견이 모였다. 전직 금융지주사 회장인 A 씨는 “금융업은 산업 발전과 금융시장 안정, 소비자 보호가 3대 축이고 이것이 균형을 이루면서 가야 한다”며 “금융소비자보호원이 별도 조직으로 설립되면 소비자 보호가 지나치게 강조돼 정책의 균형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산업과 감독은 정확하게 구분할 수 없으며 금융을 뺀 어떤 분야도 이렇게 하는 곳이 없다”며 “국제와 국내 금융이 나뉘어져 생기는 비효율은 기획재정부에 예산 기능을 그대로 남겨 정책 컨트롤타워를 유지하게 하고 국제 금융을 금융위원회로 이전하는 게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현직 시중은행장 B도 “금융 국제화 측면에서 기재부의 국금 기능을 금융위로 옮기는 게 맞다”며 “금소원은 옥상옥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현직 금융협회장들의 생각도 비슷했다. C씨는 “금융 산업 정책과 감독을 이원화하는 데 컨센서스가 있으면 모르겠으나 현재는 논리의 근거가 미약하다”며 “지금의 금융 감독 체계 개편 논의는 기재부에서 예산을 떼어 낸다는 논의의 종속변수처럼 여겨지고 있어 그 근거가 더 약하다”고 비판했다. 또 다른 현직 협회장 D 씨는 “정책과 감독은 같이 가야 효과적인데 인위적으로 분리하면 중간에서 모호한 영역이 생길 테고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일이 생길 것”이라고 우려했다. 국정위의 모델은 산업과 감독 분리, 금융감독위원회 신설로 2002년 카드 사태 때와 같은 형태다. 현직 협회장 E 씨는 “금융사 입장에서는 관계부처가 금감위와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원, 기재부 등 여러 개로 쪼개지게 돼 굉장히 불편해진다”며 “세종시에 가는 경우를 포함해 행정이 더 번거로워지고 처리 속도가 느려지게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업계에서는 금소원 분리에 대한 걱정이 특히 컸다. 전직 증권사 사장인 F 씨는 “금융 자체가 규제 산업인데 당국이 소비자 보호 역할까지 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다”며 “대표적인 게 사모펀드 규제인데 사모펀드의 취지 자체가 규제 없이 당사자 간 계약으로 한다는 것인데 지금대로라면 사모펀드도 다 제한하겠다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또 “소봉형이니 쌍봉형이니 같은 조직보다 중요한 것은 시장의 원리를 해치지 않고 핵심만 관리하는 것”이라며 “모든 걸 관리하려는 조직을 만들려고 하니 문제가 생기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현직 캐피털사 사장인 G 씨는 “소비자 보호 강화라는 취지에는 동의한다”면서도 “금융사 활동이 너무 위축될까 걱정”이라고 설명했다. 현직 협회장 C 씨는 “소보원이 분리되면 여타 관료조직과 마찬가지로 조직을 확장하고 비대화될 가능성이 크다”며 “2020년대 초반 금소법 제정 이후 은행 창구에서 공모펀드가 안 팔렸던 일이 재연될 수 있다”고 전했다. 시장 관계자들은 조직보다 운용이 더 중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좋은 사람을 앉히면 조직 문제는 부수적이라는 것이다. 금융위와 금감원의 수장을 겸직하는 것도 대안으로 거론된다. 현직 금융협회장 H 씨는 “국정위 안은 과거에 다 해봤던 것이고 당시 반관반민 조직인 금감원이 무소불위의 권한을 갖게 돼 문제가 많았다”며 “행정권을 위임하는 데 따른 헌법 위반 소지도 있는 만큼 조직 개편보다는 운용을 어떻게 잘 할지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반면 국정위의 안대로 산업과 감독을 분리하고 소보원을 독립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또 다른 협회장 I 씨는 “지금 형태로 가자고 하는 것은 금융 당국의 이해관계가 걸려 있기 때문”이라며 “산업 정책을 명목으로 금융사에 간섭하지 말고 금감원은 건전성 관리를, 금소원은 상품 판매 같은 영업행위 규제를 하면 된다”고 역설했다. -
美 견제에 ‘규모의 경제’ 힘 쏟는 中…규제 풀어 M&A 가속화
국제경제·마켓 2025.08.06 17:49:38중국 1·2위 조선 업체 간 합병이 마무리되면서 주력 산업의 구조조정이 가속화하는 양상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견제에 맞서 주력 산업을 육성하고 있는 중국이 대형 업체 간 인수합병(M&A)을 통해 ‘규모의 경제’에 힘을 쏟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6일 중국 경제 매체 제일재경에 따르면 올 들어 시가총액 수천억 위안에 달하는 국유기업의 M&A가 활발하게 진행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달 4일 중국선박은 중국중공 주주에 주식을 발행하는 방식으로 중국중공을 흡수합병한다고 공시했다. 피합병 법인인 중국중공은 합병 완료 후 상장폐지되며, 이를 통해 중국 최대 규모의 조선 업체가 출범하게 된다. 이번 합병은 중국 본토 A주 증시 사상 최대 규모다. 합병 후 중국선박은 총자산 4000억 위안(약 77조 3500억 원)으로 HD현대중공업(20조 원)의 네 배에 달하게 된다. 지난해 중국선박이 154척, 중국중공이 102척의 선박을 수주했는데 두 회사가 확보한 물량으로만 지난해 전 세계 물량의 17%를 차지한다. 앞서 지난해 8월 중국 정부는 중국선박과 중국중공을 합병해 중국선박만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중국 내 1·2위 업체 간 ‘제 살 깎기’식 출혈경쟁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자 중국 조선 산업의 발전을 위해 인위적인 M&A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를 위해 지난해 9월 증권감독관리위원회에서 상장사의 구조조정을 원활하게 하는 ‘M&A 6대 조치’를 내놓으며 구체적인 실행에 들어갔다. 최근 주력 산업에서 출혈경쟁이 격화하자 M&A가 활발해지고 있다. 금융 정보 제공 업체인 윈드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 당국의 M&A 활성화 정책 발표 이후 이달 5일까지 A주 상장사 2400개 이상이 M&A 관련 공시를 했다. 특히 대형 기업들의 몸집 불리기가 확산되며 A주 시장에서 수천억 위안에 달하는 초대형 M&A도 3건이나 진행됐다. 중국선박과 중국중공 M&A에 앞서 올 1월에는 궈타이쥔안과 하이퉁증권이 합병을 통해 자산 1조 6000억 위안(약 309조 원)의 초대형 증권사로 재편됐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023년 말 금융공작회의에서 “중국에서 사업을 확장하는 월가 기업과 경쟁하기 위해 몇몇 최고 수준의 투자은행(IB)을 육성하라”고 촉구한 지 1년여 만이다. 시 주석의 발언 이후 중국의 증권 감독 규제 기관도 금융 부문 통합에 지지를 표명하면서 2035년까지 세계적으로 경쟁할 수 있는 IB 2∼3개를 보유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힌 바 있다. 월가 IB를 포함한 글로벌 금융사들과의 경쟁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이어 올 5월에는 중커하이광(하이곤)과 중커수광(수곤)이 합병을 선언했다. 미국의 대(對)중국 반도체 제재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팹리스(반도체 설계) 업체와 서버 제조 업체를 합병해 반도체 굴기를 가속화하려는 포석이라는 분석이다. 제일재경은 “향후 M&A 시장에서는 산업 통합과 산업 변혁·고도화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상장기업 간 흡수합병·통합 시도 역시 활발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
李대통령 "이춘석 의혹, 엄정 수사하라"
정치대통령실 2025.08.06 17:48:59이재명 대통령이 6일 주식 차명 및 내부 거래 의혹이 불거진 이춘석 의원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국정기획위원회 해촉을 지시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사안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강 대변인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진상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공평무사하게 엄정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여름휴가 중인 이 대통령이 단호한 메시지를 내놓은 것은 이 의원에 대한 논란이 주식시장 정상화에 힘을 쏟고 있는 정부 정책에 타격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해서다. 가뜩이나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범위로 악화한 여론에 기름을 부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컸던 것으로 해석된다. 더불어민주당이 전날 이 의원의 자진 탈당 의사를 신속하게 수용한 뒤 이날 제명 조치까지 발표하는 등 거취 정리와 징계 작업을 신속하게 진행한 점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강 대변인은 또 이 대통령이 연속적인 산업재해가 발생한 포스코이앤씨에 대해 “건설 면허 취소, 공공 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찾아 보고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앞서 올해만 네 번째 산재 사망 사고가 발생해 이 대통령이 직접 질타한 지 6일 만에 사고가 재발하자 특별 지시를 내린 것이다. 또 이 대통령은 “산업재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징벌 배상제 등 가능한 추가 제재도 보고하라”고 지시했다고 강 대변인은 덧붙였다. -
76%가 "해외진출·신약만이 살 길"…10곳 중 3곳 R&D 늘린다
산업산업일반 2025.08.06 17:48:29올해 국내 바이오 업계의 기술이전 실적이 사상 최대치를 경신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바이오 기업들은 가장 중요한 성장 동력으로 해외시장 진출(해외 영업 및 기술이전)과 신약 개발을 꼽았다. 또 만성적인 자금난으로 연구개발(R&D)에 차질을 빚는 경우가 많지만 계속 투자를 늘려나가겠다고 답했다. 하지만 현재 바이오 업계를 둘러싼 환경은 결코 만만치 않다. 올 하반기 업황을 부정적으로 보는 바이오 기업이 절반을 넘는 가운데 기술이전과 신약 개발은 바이오 기업의 생존을 위한 유일한 선택지가 되고 있다. 올 상반기에만 10조 원이 넘는 기술이전 등으로 잘나가고는 있지만 역설적으로 바이오 생태계의 발목을 잡는 법차손 규제와 자금난 등 각종 규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언제 분위기가 꺾일지 모른다는 위기감이 여전하다. 6일 서울경제신문이 한국바이오협회와 올 하반기 기술이전 및 신약 개발 현황 등을 공동 조사한 결과 110개사 가운데 62개사가 K바이오의 성장 동력으로 ‘해외시장 진출(43.6%)’과 ‘신약 개발(32.7%)’이라고 답했다. 바이오 기업들이 K바이오의 성장 동력으로 해외시장 진출과 신약 개발을 가장 우선순위로 꼽는 것은 기술이전이 이뤄져야 지속적인 R&D와 기업의 생존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최소 10년의 시간, 1조 원 이상의 자금이 들어가는 신약 개발 과정에서 기술이전을 통해 유입되는 자금은 가장 큰 마중물”이라며 “연구개발과 기술이전은 바이오 기업들의 생사를 가르는 문제”라고 밝혔다. K바이오는 올 상반기 총 9건, 12조 862억 원을 기술이전해 2021년 이후 처음으로 상반기 10조 원 돌파라는 기록을 세웠다. 이번 조사에서 나타났듯이 하반기에도 상반기를 넘어서는 기술이전 실적을 올릴 것이라는 기대감이 크다. 바이오 기업들은 기술이전 등 성장 동력 마련을 위해 하반기에도 R&D 비중을 ‘유지(29.1%)’하거나 ‘10% 이상 늘릴 것(32.7%)’이라고 답했다. 만성적인 자금난과 시장 불확실성 등 어려움 속에서도 신약 개발 DNA가 멈추지 않고 살아 있다는 증거다. 그러나 바이오 기업들이 R&D 비중을 유지하거나 늘리기는 결코 쉬운 환경이 아니다. 실제 조사 대상 기업들은 하반기 업황에 대해 ‘비관적(43.6%)’ ‘매우 비관적(10.9%)’으로 절반이 넘는 60개사(54.5%)가 부정적이라고 답했다. 자금시장 개선 여부에 대해서도 ‘알 수 없다(58.2%)’ ‘내년 상반기 이후(16.4%)’ 등 불확실성이 여전하다고 전망했다. K바이오의 발목을 잡는 만성적인 자금난도 조사에서 그대로 드러났다. 전체 바이오 기업의 80%가 ‘자금난으로 R&D에 차질을 빚은 적이 있다’고 답할 정도였다. ‘업계의 자금 사정이 개선될지 알 수 없다(58%)’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 이에 따라 하반기에도 K바이오의 기술이전이 계속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크지만 자금난에 따른 어려움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근 글로벌 바이오 업계 환경이 만만치 않다. 미국과 유럽 빅파마들이 시장을 주도하는 가운데 중국 바이오 기업들이 중국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등에 업고 기술이전 건수는 물론 규모가 크게 늘고 있기 때문이다. 키움증권의 분석에 따르면 중국 바이오 기업의 글로벌 기술이전은 2022년 137건(16%)에서 2024년 149건(31%)으로 크게 늘었다. 특히 중국의 신약 후보 물질은 7032개로 미국의 1만 1455개 다음으로 많았다. 앞으로 기술이전이 더 늘어날 수 있는 기반이자 잠재적 후보군이 풍부하다는 얘기다. 반면 한국은 3386개로 3위를 차지했지만 중국의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 중국 바이오 기업들은 이제는 기술이전 규모나 건수가 아니라 기술의 질을 평가할 수 있는 선급금 규모로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바이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중국 바이오 기업의 성과를 바라보면 이제는 부러움을 넘어 위기감을 느낀다”며 “제약·바이오 산업은 정부가 주도적으로 끌고 가면서 파격적인 지원과 규제 완화를 통해 성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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