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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동 5·7·9단지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올해 14개 단지 모두 구역 지정될듯[집슐랭]
부동산부동산일반 2025.06.20 07:00:00서울의 대표적인 재건축 사업지인 양천구 목동 신시가지 14개 아파트 단지들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서울 양천구 목동 5·7·9단지가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비계획이 확정됐다. 정비계획이 확정된 10개 단지를 제외한 4개 단지는 심의를 앞두고 있어 올해 중 모든 단지의 정비구역 지정이 이뤄질 전망이다. 서울시는 18일 제5차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수권분과위원회를 열고 목동 5·7·9단지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과 경관심의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19일 밝혔다. 3개 단지는 최고 49층, 총 1만 2222가구 규모로 재건축된다. 정비계획안에 따르면 현재 용적률 117%, 1848가구인 목동 5단지는 300%의 용적률이 적용돼 3930가구로 확대된다. 용적률 124%, 2550가구의 7단지는 지하철 5호선 목동역과 인접한 일부 지역이 준주거지역으로 변경돼 용적률 400%, 일반주거지역은 용적률 300%가 적용돼 4335가구로 지어진다. 역세권과 가까운 부지에는 공원·공공청사 등이 들어선다. 9단지는 용적률 138%, 2030가구에서 용적률 300%의 3957가구 규모로 탈바꿈한다. 14개 단지 중 가장 사업 추진 속도가 빠른 6단지는 지난 5월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아 다음 단계인 시공사 선정을 진행할 계획이다. 8·12·13·14단지는 정비계획 결정에 이어 정비구역 지정이 완료됐고, 4·5·7·9·10단지가 정비구역 지정을 앞두고 있다. 아직 정비계획이 결정되지 않은 곳은 11단지와 2종 일반주거지역에 속해 용도 지역 변경 문제에 막혀 있던 1~3단지다. 이들 4개 단지 모두 정비계획안의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준비 중이다. 정비계획안 열람과 주민설명회는 11단지가 3월, 1~3단지가 4월에 각각 진행됐고 심의 상정을 위해 남은 절차인 구 의회 의견 청취도 마무리됐다. 양천구 관계자는 4개 단지의 최근 재건축 사업 추진 상황에 대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상정을 위한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앞선 단지들처럼 올 하반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비계획 확정 및 정비구역 지정이 이뤄질 전망이다. 공개된 정비계획안에 따르면 11단지는 1595가구에서 2575가구로, 1단지는 기존 1882가구에서 3500가구로, 2단지는 1640가구에서 3415가구로, 3단지는 1588가구에서 3323가구 규모로 재건축된다. 목동 신시가지 14개 단지는 모두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방식을 도입해 재건축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신속통합기획은 서울시가 정비사업 추진 기간을 기존보다 단축하기 위해 정비계획 수립부터 지구단위계획 조정까지 통합 지침을 제공하는 제도다. 재건축이 완료되면 현재 2만 6600가구의 목동 신시가지는 5만 3000가구 규모의 신축 아파트 단지로 변모하게 된다. -
[하은선의 할리우드 리포트] ‘엘리오’에 우주가 답하다
서경스타영화 2025.06.20 07:00:00전 세계 극장가에 특별한 우주 모험이 펼쳐진다. 디즈니와 픽사가 선보이는 신작 장편 애니메이션 ‘엘리오’(Elio)는 단순한 SF 모험담을 넘어 현대인들이 깊이 공감할 수 있는 보편적 주제를 다루며 관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예정이다. ‘엘리오’의 주인공은 우주에 대한 무한한 상상력과 외계인에 대한 열정을 가진 소년이다. 그는 우연히 은하계 간 조직인 ‘커뮤니버스’로 순간이동되면서 예상치 못한 모험에 휘말리게 된다. 지구의 대표로 오해받게 된 엘리오는 기묘한 외계 생명체들과 새로운 유대를 형성하고, 은하계적 위기를 헤쳐나가며 자신이 진정 있어야 할 곳이 어디인지 찾아가는 여정을 그린다. 도미 시 감독은 “엘리오가 외계인에게 납치되고 싶어하는 이유를 파고들다 보니 결국 외로움이라는 주제에 도달했다”고 설명한다. 우주에 대한 엘리오의 집착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자신이 속할 곳을 찾고 싶은 간절함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는 지구에서 자신에게 맞는 것이 없다고 느끼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주는 다른 세계를 꿈꾸는 캐릭터로 그려진다. 흥미롭게도 ‘엘리오’는 실제 과학적 사실에 기반을 두고 제작되었다. 엘리오가 우주로 신호를 보내기 위해 ‘햄 라디오’를 개조하지만, 정작 외계인들의 관심을 끄는 것은 현재도 우주에 존재하는 실제 물체인 ‘보이저 위성’이다. 이 위성에는 전 세계 어린이들이 보낸 메시지가 담긴 ‘골든 레코드’가 있다. 이 영화에서는 외계인들이 이 메시지를 받고 연락을 취하는 설정으로 발전시켰다. 제작자인 메리 앨리스 드럼은 “초기 단계에서 세티(SETI) 연구소의 창립 멤버 중 한 명이자 칼 세이건과 함께 일한 천문학자와 협력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과학적 근거는 영화에 현실감을 더하며, 관객들로 하여금 우주를 더 넓게 생각하고 지구인으로서의 연결감을 느낄 수 있게 한다. ‘엘리오’는 픽사의 검증된 제작진들이 힘을 합친 작품이다. 연출은 픽사 단편 ‘버로우’로 주목받은 매들린 샤라피안, 단편 ‘바오’와 장편 ‘메이의 새빨간 비밀’로 인정받은 도미 시, 그리고 ‘코코’의 공동 각본가이자 공동 연출가인 아드리안 몰리나가 공동으로 맡았다. 도미 시와 매들린 샤라피안의 협력은 이번 작품의 핵심이다. 시 감독은 “매들린과 함께 작업하는 것은 범죄 파트너를 만난 것 같았다”며 “우리는 비슷한 취향을 가지고 있고, 같은 애니메이션 영화를 보며 자랐으며, 영화와 애니메이션, 스토리텔링에 대한 같은 열정을 공유한다”고 말했다. 두 감독 모두 고향에서 ‘예술하는 아이들’로 자랐던 자신들의 경험을 엘리오 캐릭터에 투영했다. 시 감독은 “애니메이션 학교에 들어가는 것이 꿈이었고, 그곳에서 내가 속할 수 있다고 느끼는 곳을 찾고 싶었다”며 “진정한 내 사람들을 찾고 싶었던 그 감정이 엘리오가 우주로 가서 외계인들을 만나려는 동기가 되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개인적 경험은 영화에 깊이 있는 감정적 진정성을 부여한다. 많은 관객들이 느껴본 소외감과 외로움, 그리고 자신만의 공간을 찾고 싶은 마음을 우주적 스케일로 확장하여 표현한 것이다. 주인공 엘리오 역의 목소리 연기는 요나스 키브레압, 올가 이모 역은 조 살다나가 맡았다. 여기에 레미 에저리, 브래드 개릿, 자밀라 자밀, 셜리 헨더슨 등이 각각 독특한 외계인 캐릭터들을 연기한다. 제작 과정에서도 혁신적인 접근법이 사용되었다. 메리 앨리스 드럼은 “모든 수퍼바이저들을 한 방에 모아놓고 ‘대학 프로젝트’라고 불렀다”며 “수백 명의 사람들이 참여했지만 마치 지하실에서 친구들과 함께 영화를 만드는 것 같은 느낌이었다”고 말했다. ‘엘리오’는 표면적으로는 우주 모험담이지만, 그 핵심에는 연결과 소통에 대한 깊은 메시지가 담겨 있다. 시 감독은 “우리 팀과 함께 이야기하면서 외로움이라는 주제가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불러일으킨다는 것을 깨달았다”며 “결국 이 작품은 기발한 우주 모험을 통해 소통과 연결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고 있다”고 밝혔다. 수세기 동안 인류는 우주를 향해 답을 구해왔지만, ‘엘리오’에서는 우주가 먼저 인간에게 답을 건넨다는 흥미로운 설정으로 시작한다. 이러한 역전된 시각은 관객들에게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며, 우리가 찾고 있는 것이 사실은 우리 곁에 이미 존재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한다. /하은선 골든글로브 재단(GGF) 회원 -
중장년들도 D2C몰 구축…아임웹으로 홈페이지 개설 100만 돌파
문화·스포츠라이프 2025.06.20 06:50:00웹빌더 아임웹을 통해 개설된 사이트 수가 100만개를 넘어섰다. 2016년 서비스 출시 후 9년 만의 성과다. 아임웹은 최근 중장년층을 중심으로 빠르게 이용자 수가 확장되고 있다며 이 같이 20일 밝혔다. 코딩 지식 없이도 누구나 쉽게 만들 수 있는 웹사이트를 지향하는 아임웹은 커머스와 마케팅까지 영역을 확장하며, 브랜드의 시작과 성장을 돕는 ‘브랜드 빌더’로 빠르게 자리매김하고 있다. 아임웹으로 사이트를 개설하는 사용자의 연령층도 넓어지고 있다. 기존에는 트렌드에 민감한 2030 세대를 중심으로 아임웹 이용이 활발히 이어져 온 가운데 최근 중장년층의 유입도 꾸준히 늘고 있다. 40대는 전년 대비 2.4%포인트, 50대는 1.8%포인트 증가했다. 이는 온라인 창업이 특정 전 세대로 확산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최근 소비자 직거래(D2C)를 통해 브랜드가 직접 자사몰을 운영하는 흐름이 두드러지는 것도 한 몫했다. 자사몰 중심의 브랜드 운영이 늘어나는 흐름에 맞춰 아임웹은 이를 뒷받침할 통합 인프라를 고도화해나가고 있다. 주문 관리, 결제 등 상품 판매에 특화된 커머스 기능부터 고객 행동 데이터를 기반으로 카카오톡 광고성·정보성 메시지 발송을 자동화할 수 있는 CRM 마케팅 기능도 기본으로 제공한다. 여기에 자사몰 특성에 맞는 다양한 외부 서비스도 연동 가능해 브랜드에 필요한 기능을 유연하게 추가하고 운영할 수 있다. 이수모 아임웹 대표는 “100만 브랜드가 아임웹을 통해 온라인 비즈니스를 시작했다는 것은 자신만의 브랜드를 만들고 키워가는 흐름이 일상화 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지표”라며 “국내 1위 웹빌더를 넘어 ‘브랜드 빌더’로서의 역할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에어컨 바람 맞고 으슬으슬”…냉방병인가 했는데 '코로나19'라고?
문화·스포츠헬스 2025.06.20 06:49:42최근 코로나19가 다시 확산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폭염으로 냉방기 사용이 늘면서 냉방병 환자도 증가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냉방병과 코로나19의 초기 증상이 비슷해 혼동될 수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16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냉방병은 에어컨과 등 냉방 기기에 장시간 노출될 때 나타나는 한기, 두통, 피로감 등의 신체 증상을 통칭하는 개념이다. 이 증상은 코로나19나 감기의 초기 양상과 흡사해 쉽게 구별하기 어렵다. 에어컨 바람을 오래 쐰 뒤 감기와 유사한 증상이 생긴다면 먼저 체온을 따뜻하게 유지하고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것이 좋다. 엄중식 가천대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냉방병은 에어컨 노출 이후 피로감과 근육통이 주로 나타나고 발열은 거의 동반되지 않는다”며 “발열 여부와 후각의 변화, 증상 발현 경과가 구분하는 데 중요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체온이 37.5도 이상 유지되거나 기침, 근육통이 함께 나타날 경우에는 코로나19뿐 아니라 레지오넬라균 감염 가능성도 함께 고려해 병원을 찾아 검사를 받는 것이 권장된다. 엄 교수는 “코로나19는 고열, 마른기침, 후각·미각 소실 등이 특징이며 전신에 증상이 강하게 나타난다”며 “감기의 경우 콧물, 인후통, 미열 등이 주요 증상으로 비교적 가볍고 대체로 48시간 이내에 자연적으로 호전되기 시작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코로나19는 여름철에 접어들면서 재유행하는 추세다. 올해 22주 차(5월 25~31일) 기준 전국 병원급 의료기관 221곳의 코로나19 입원환자 수는 105명으로 최근 4주간 100명 안팎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바이러스 검출률도 3주 연속 8% 내외를 기록 중이며 하수 감시로 측정된 바이러스 농도 역시 낮은 수준이지만 21주 차부터 서서히 상승하고 있다. 엄 교수는 “최근 유행 중인 NB.1.8.1은 오미크론 하위 변이로 인후통이 특히 두드러지고 전파력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면서도 “백신은 여전히 입원이나 중증 이행을 예방하는 데 효과가 있다. 고위험군은 자가검사키트에서 양성 반응이 나올 경우 의료진을 신속히 만나 치료제를 처방받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개인 위생 수칙도 여전히 유효하다. 고령자, 임신부, 기저질환자 등은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을 방문할 경우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안전하다. 냉방병 예방을 위해서도 실내 온도를 25~26도로 유지하고 에어컨 필터는 2주마다 세척해 햇볕에 말리는 등 위생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질병관리청은 65세 이상 고령자, 면역저하자, 감염취약시설 입소·입원자를 대상으로 오는 30일까지 코로나19 백신 무료 접종을 시행 중이다. 다만 기존 접종자들의 재접종 비율이 많아 현장 혼선을 줄이기 위해 16일부터는 접종 기관을 보건소로 통일해 운영할 방침이다. -
트럼프도 못 막는 EU 빅테크 규제… 구글·엑스에 '공세' [윤민혁의 실리콘밸리View]
산업IT 2025.06.20 06:48:25미국 빅테크를 향한 유럽연합(EU)의 정책적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 구글에 대한 ‘역대 최고 규모 과징금’이 그대로 부과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데다, 일론 머스크의 엑스(X·옛 트위터)에 대한 새 조사도 착수될 전망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빅테크 규제를 대표적인 ‘비관세 장벽’으로 꼽고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음에도 EU는 아랑곳하지 않는 태도다. 19일(현지 시간) 블룸버그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유럽사법재판소(ECJ)의 줄라아네 코콧 재판연구관이 구글이 제기한 41억 유로(약 6조5000억 원) 규모 반독점 과징금 상고를 기각해야 한다는 권고를 내놨다. ECJ는 유럽 최고법원이다. 그는 의견서에서 “구글은 안드로이드 생태계 내에서 지배적 지위를 이용해 구글 검색을 사용하는 구조를 만들었고 자사 서비스 개선을 위한 데이터에도 접근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판연구관 의견은 최종 판결이 아니고 구속력도 없다. 하지만 최종 판결의 ‘근거 자료’가 된다는 점에서 구글에게는 불리한 신호다. 구글은 “법원이 이 의견을 따를 경우 투자 위축과 안드로이드 사용자 피해가 우려된다”며 실망스럽다는 반응을 내놨다. 최종 판결은 수개월 내 나올 전망이다. 이 소송전은 2018년부터 진행된 것이다. 당시 EU 집행위는 구글이 안드로이드 모바일 운영체제(OS) 지배력을 바탕으로 구글 앱 설치를 강요했다며 43억4000만 유로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구글은 소송을 제기했으나 EU 일반 법원이 과징금을 5% 줄이는 결정을 내놓는데 그치자 다시 상고에 나섰다. 같은날 블룸버그는 EU 집행위가 머스크의 엑스 인수 합병 과정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고 보도했다. 머스크는 올 3월 엑스를 인공지능(AI) 스타트업 xAI에 매각했다. 당시 엑스는 330억 달러, xAI는 800억 달러로 평가됐다. 사실상 xAI가 엑스를 흡수한 형태다. 블룸버그는 “EU 집행위가 xAI가 엑스를 아래에 둔 구조에 대한 새 질문지를 보냈다”며 “잠재적 과징금 규모에 끼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한 조사”라고 전했다. EU가 빅테크 견제를 위해 도입한 디지털시장법(DMA), 디지털서비스법(DSA)은 글로벌 매출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한다. 때문에 기업 구조와 규모에 따라 과징금에 차이가 생긴다. 소셜미디어 플랫폼을 대상으로 한 DSA는 불법 콘텐츠나 허위 정보에 대한 조처가 미흡할 시 글로벌 매출의 최대 6%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한다. EU 집행위는 “엑스 기업 구조 변화와 함께 다른 주요 플랫폼들의 변화 역시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며 "이런 변화는 현재 진행 중인 조사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
아파트 못 사면 오피스텔이라도…서울 오피스텔 거래 3년만에 최대
부동산정책·제도 2025.06.20 06:30:00서울 집값이 큰 폭으로 상승한 가운데 오피스텔 거래량도 3년 만에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익형 부동산 시장을 좌우하는 금리 수준이 낮아진데다 공급 감소, 전세사기 여파에 따른 임대수익률 상승 등이 겹친 데 따른 결과로 풀이된다. 정부가 집값 안정화를 위해 아파트에 대한 대출 규제 등을 강화할 경우 대체재인 오피스텔 시장으로 상승세가 번지는 풍선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19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들어 이날까지 신고된 서울 오피스텔 매매 거래량은 6251건으로, 전년 동기(5368건) 대비 약 16% 증가했다. 이는 2022년(9092건) 이후 3년 만에 최대다. 서울 상반기 오피스텔 매매 거래는 집값 급등 시기였던 2021년 9400건에 달했지만 2022년 8760건으로 하락했다. 이후 금리 수준이 높아진 2023년에는 3840건까지 급감한 바 있다. 거래량 증가세가 이어진 가운데 가격도 오름세다. KB부동산 통계에 따르면 서울 오피스텔 매매가격지수(2019년 1월=100)는 올해 1월 123.5에서 5월 123.8로 4개월 연속 상승했다. 중구 황학동 ‘힐스테이트 청계 센트럴(522실)’ 전용면적 34㎡는 올해 5월 4억 4000만 원에 거래돼 신고가를 경신했다. 지난해 말 실거래 가격이 3억 5800만 원이었던 것을 고려하면 6개월 만에 1억 원 가까이 뛰었다.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파크뷰(168실)’ 전용 30㎡도 같은 달 2억 5000만 원에 팔려 신고가를 새로 썼다. 지난해 5000만 원의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붙었던 동대문구 ‘힐스테이트 청량리역(954실)’ 전용 41㎡는 분양가보다 높은 6억 원까지 호가가 올랐다. 인근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투자 문의가 늘면서 분양가 그대로인 매물은 올해 초에 소진됐다”며 “프리미엄 금액도 5000만 원에서 오르고 있다”고 전했다. 수도권 오피스텔 시장에도 온기가 감지된다. 1인 가구가 많은 경기 화성시 ‘동탄 대방 엘리움 레이크파크(358실)’가 이달 계약해지분 6실에 대한 무순위 청약을 접수한 결과, 총 291명이 접수해 평균 경쟁률이 48.5대 1을 기록했다. 최고 경쟁률은 100대 1이다. 올해 10월 입주를 앞둔 동탄2신도시 ‘동탄역 디에트르 퍼스티지(323실)’ 오피스텔도 같은 달 잔여 3실에 대한 청약을 받은 결과 최고 경쟁률이 66대 1로 집계됐다. 올해 들어 오피스텔 시장이 꿈틀대는 요인으로는 가격 반등 기대감과 임대 수익률 상승이 꼽힌다. KB부동산 집계 기준 올해 5월 수도권 오피스텔 임대수익률은 5.20%로 7년여 만에 최고를 기록했다. 이는 전세사기 등 여파로 ‘전세의 월세화’가 빨라지면서 월세 가격이 치솟은 데 따른 결과로 해석된다. 여기에 건설경기 침체 등에 공급이 감소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오피스텔 분양물량은 부동산 호황기였던 2021년 5만 6704실의 약 30%에도 미치지 못하는 1만 6522실에 그쳤다. 내년 입주물량은 올해의 3분의 1 수준인 1만 실로 추정된다. 매매 시장 선행지표로 여겨지는 경매 시장에서도 오피스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경·공매 데이터 전문기업 지지옥션에 따르면 올해 1~5월 서울 오피스텔 평균 낙찰률은 약 27.8%로 전년 동기(20%)보다 7%포인트 이상 상승했다. 같은 기간 낙찰가율(감정가 대비 낙찰가)도 약 75.9%에서 77.2%로 높아졌다. 이밖에 정부가 지난해부터 올해 말까지 준공된 전용 60㎡ 이하(수도권 6억 원·지방 3억 원 이하) 소형 오피스텔 구매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하겠다고 발표한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집값을 잠재우기 위해 아파트 매매 및 대출 규제를 강화할 경우 오피스텔로 수요가 쏠릴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남혁우 우리은행 WM영업전략부 부동산연구원은 “현재 서울 오피스텔 시장은 금리 인하와 실수요 매수자가 견인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만약 아파트 매매 규제가 강해질 경우 공급 감소 우려가 겹치면서 오피스텔로 풍선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
벤처 업계 "1조 원대 AI 등 신사업 추경 환영"
산업중기·벤처 2025.06.20 06:30:00정부가 약 1조 원대 규모 벤처·인공지능(AI) 등 신산업 분야 투자 확대를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을 본격 실행하기로 하면서, 벤처 업계가 들썩이고 있다. 신산업 육성을 위한 투자와 각종 지원이 더욱 활발해질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에서다. 벤처기업협회는 20일 정부가 발표한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벤처기업 육성과 벤처투자 활성화에 대한 정부의 강한 의지를 담겨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19일 국무회의를 열고 벤처·중소기업 지원과 AI·신재생 투자 확대를 위한 2차 추경안을 심의해 확정했다. 특히 유망 벤처·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1조 3000억 원을 설정했다. 먼저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모태펀드 출자 등에 5850억 원을 배정했다. AI 모태펀드 출자는 기존 6000억 원에서 1조 1000억 원, 문화·콘텐츠 모태펀드 출자는 2950억 원에서 3800억 원으로 각각 늘어난다. 또 초기 창업 기업을 대상으로 한 저금리 정책자금도 추가로 공급한다. 시설·운전자금에 대해 연 2%대 금리로 기업당 최대 60억 원까지 대출을 지원하며, 이를 위해 2000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신산업 분야 초기기업의 안정적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단계별 창업패키지도 확대한다. 성장 단계별 사업화 자금과 창업 프로그램 제공에 420억 원을 추가 반영했다. 대상 사업자 수는 1611개에서 2015개로 늘어난다. 또 AI·신재생 투자에는 3000억 원을 추가 투입한다. AI 실증과 기술 도입을 위한 6대 분야의 AI 전환(AX) 지원에 1715억원을 추가해 사업비를 1조 원 수준으로 늘렸다. 이러한 추경안에 대해 협회는 민생 안정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협회 측은 "모태펀드 증액과 정책자금 추가 공급은 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벤처기업들에게 단비와 같은 활력소가 될 것"이라며 "AI 등 미래 신산업 분야에 대한 투자 활성화는차세대 기술 개발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요한 디딤돌로서 벤처기업들의 투자심리 회복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어 "모태펀드 출자를 통해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까지 시간이 다소 소요될 수 있는 만큼 국회의 신속한 심의·의결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
전력의 미래는 원자력?…SMR에 뭉칫돈 몰린다 [글로벌 왓]
국제경제·마켓 2025.06.20 06:30:00최근 소형모듈원자로(SMR) 산업에 투자 자금이 몰리고 있다. 인공지능(AI) 열풍으로 데이터센터의 전력 수요가 급증하자 원자력이 주요 에너지원으로 부각되고 있기 때문이다.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마이크로소프트(MS) 창업자 빌 게이츠가 2008년 설립한 SMR 개발사 테라파워는 최근 약 6억 5000만 달러 규모의 투자 유치를 완료했다. AI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의 자회사 엔벤처스가 처음으로 이 회사에 투자한 것으로 전해졌다. 테라파워는 이번에 확보한 자금을 미국 내 첫 번째 ‘4세대 소듐냉각고속로’(SFR) 공장 건설을 포함한 설비 확충에 활용할 계획이다. SFR은 고속 중성자의 핵분열로 발생한 열을 액체 소듐(나트륨)으로 냉각해 전기를 생산하는 방식이다. 회사는 지금까지 누적 20억 달러 이상의 민간 투자 자금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진다. 정부 보조금도 약 20억 달러에 이른다. 크리스 레베크 테라파워 최고경영자(CEO)는 이번 자금 유치와 관련해 “원자력이 AI 산업의 핵심 전력원으로 자리잡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입증한 것”이라고 했다. 챗GPT 개발사 오픈AI의 샘 올트먼 CEO가 투자한 SMR 개발사 오클로도 최근 기존 주식 매각을 통해 4억 6000만 달러를 확보했다. 당초 목표보다 6000만 달러 많은 수준이다. 최근 미국 국방부가 알래스카 공군기지에 원자로를 건설하기 위해 오클로와 계약을 추진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지자 오클로 주가는 11일 하루에만 29.48% 급등하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올해 들어 주가 상승률은 192%에 달한다. 싱크탱크 브레이크스루 인스티튜트의 애덤 스타인은 “글로벌 전력 수요 증가, 원자력의 환경적 이점, 다른 에너지원의 공급 제약 등으로 인해 원자력이 시장에서 프리미엄을 얻고 있다”고 분석했다. -
이재용 "청소년 꿈 키워야" 약속에…삼성, 학생 10만명 AI 교육 [biz-플러스]
경제·금융경제동향 2025.06.20 06:30:00삼성전자(005930)가 유치원생과 초·중·고교생 10만 명을 대상으로 인공지능(AI) 교육을 시작한다. 최신 갤럭시 스마트폰과 태블릿을 활용해 학생들이 AI를 쉽고 재밌게 배우고 경험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최근 “우리나라 청소년들, 청년에게 꿈을 줘야겠다”며 그룹 차원의 청소년 지원 활동을 강조한 직후 나온 프로그램이어서 주목된다. 삼성전자는 지난 19일 '갤럭시와 함께하는 AI 클래스'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프로그램은 학생의 연령별 눈높이에 맞춰 최신 AI 트렌드를 반영해 구성됐다. 대상 학생 연령에 따라 학교와 삼성스토어, 삼성디지털시티 등 3개 권역을 나눠 교육이 진행된다. 체험 프로그램은 △AI로 찾는 꿈과 진로 △AI로 만드는 소셜 영상 △AI로 꾸미는 포토 앨범 △AI로 쉬워진 아트 드로잉 △AI로 배우는 자기 관리 등 총 5개 과목과 각 과목에 해당하는 총 18개 과정으로 구성됐다. 앞서 삼성전자는 지난해 유치원생과 초·중·고생 5000명을 대상으로 해당 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했다. 올 해에는 그 중 가장 만족도가 높았던 과목 위주로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인원도 대폭 늘렸다. 우선 스쿨 프로그램에선 초·중·고교 800곳을 직접 찾아 교육을 시행한다. 정규 수업 또는 방과 후 시간에 갤럭시 S25 시리즈로 찍은 셀피에 '인물 사진 스튜디오' 기능을 활용해 프로필 캐릭터를 만드는 활동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유치원생과 초등 저학년을 대상으로는 전국 주요 지역 삼성스토어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갤럭시 탭S10 시리즈의 '스케치 변환' 기능을 활용해 직접 태블릿에 자신의 꿈을 그리고, 이 그림을 갤럭시 AI를 통해 이미지로 완성하는 프로그램이다. 자신의 꿈 그림이 담긴 티셔츠와 나만의 캐릭터 키링 등을 제작할 수도 있다. 삼성전자는 초등학교 5~6학년 학생의 경우 수원 디지털시티로 초대해 사업장 견학과 갤럭시 AI 체험 프로그램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올 해는 55개 학교에서 3000명의 학생들이 대상이다. 참여 학생들은 '삼성 이노베이션 뮤지엄'에서 정보기기(IT) 산업의 발전사를 살펴보고, 스마트싱스를 통한 홈 AI도 체험해볼 수 있다. 갤럭시 AI 체험 클래스에서는 학생들이 갤럭시 AI를 통해 사진 속 불필요한 대상을 지우고 AI가 빈 공간을 자연스럽게 채워주는 '생성형 편집' 기능을 교육한다. '서클 투 서치'의 전체 화면 번역 기능을 활용해 외국어로 쓰인 메뉴판을 카메라로 비춰보고 읽는 체험도 진행한다. AI 클래스는 이 회장이 강조한 청소년 중심 사회공헌 활동의 일환이다. 앞서 이 회장은 13일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경제단체·기업인 간담회에서 이 대통령의 자서전을 읽었다고 밝히며 “제가 (자서전을 읽고) 가장 얻은 것은 우리나라 청소년과 청년들에게 꿈을 줘야겠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삼성그룹의 모든 사회활동과 공헌 활동을 청소년 교육, 낙후된 환경의 청소년들이 사회 적응을 빨리 할 수 있도록 포커스를 맞춰서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삼성전자는 ‘함께 가요 미래로’라는 비전 아래 삼성청년SW아카데미(SSAFY)를 비롯해 삼성 주니어 소프트웨어 아카데미·삼성드림클래스·삼성스마트스쿨 등 청소년 교육 중심의 사회공헌과 상생 활동을 벌이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SSAFY의 경우 2018년 1기를 모집한 이후 13기까지 1만 1000여 명의 청년들에게 소프트웨어 교육 기회를 제공했다. -
"이게 가능하다고?…중국, 진짜 일냈다" 모기만 한 비행 로봇 개발 성공
국제인물·화제 2025.06.20 06:19:00중국 국방과학기술대학교가 군사적 활용도가 높은 모기 크기의 생체 로봇 개발에 성공했다. 19일 EE타임스 차이나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국립 국방과학기술대학교는 이날 “모기 크기의 생체 공학 로봇을 성공적으로 개발했다”면서 "이 로봇은 생물학적 특성과 최첨단 기술의 융합 산물"이라고 밝혔다. 해당 로봇은 길이 2cm, 날개폭 3cm, 무게는 0.3g 미만으로, 세계에서 가장 작은 자율 비행 생체 로봇 중 하나라고 한다. 모기와 매우 유사한 외형을 지녔을 뿐만 아니라, 모기의 비행 메커니즘을 모방해 회전, 저고도 다이빙 등 복잡한 기동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매체는 설명했다. 특히 군사적 활용 측면에서 활용도가 높다는 분석이 눈에 띈다. EE타임스는 “(이 로봇은) 작은 크기와 가벼운 무게 덕분에 전장에서 이상적인 ‘정보 선구자’로 활약할 수 있다"며 "적진에 잠입하고, 좁은 틈을 통과하고, 내장된 마이크로 센서와 고화질 카메라를 통해 핵심 정보를 실시간으로 전송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국방기술대 측은 "로봇을 모기 크기로 줄이는 것은 미세 전자기계 시스템(MEMS), 재료 과학 및 생체 모방과 같은 다학제적 연구의 결과이며, 이는 센서, 전원 장치, 제어 회로 등 마이크로칩의 설계 및 제조 공정에 큰 성과를 이룬 것"이라고 덧붙였다. -
한국에도 ‘안보 무임승차론’…美 “아시아 동맹도 국방비 GDP 5%로 빨리 늘려야”
국제국제일반 2025.06.20 06:10:30미국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들에 GDP의 5% 수준 국방비 지출을 요구하는 가운데, 이를 한국과 일본 등 아시아 동맹국에도 동일하게 요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미국 측은 우리나라에 지금보다 약 2배 더 많은 국방비 지출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션 파넬 미국 국방부 대변인은 19일 서울경제신문에 전달한 성명에서 “유럽 동맹들이 미국의 동맹, 특히 아시아 동맹을 위한 글로벌 기준을 설정하고 있다”며 “그것은 GDP의 5%를 국방에 지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미 국방부는 한국 역시 국방비 지출을 늘려야 할 아시아 동맹국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한국은 지난해 기준으로 GDP의 2.8% 수준인 약 66조원의 국방비를 지출했다. 파넬 대변인은 “중국의 막대한 군사력 증강과 북한의 지속적인 핵 및 미사일 개발을 고려할 때 아시아·태평양 동맹국들이 유럽의 방위비 지출 속도와 수준에 맞추기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는 것은 상식”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같은 국방비 지출 증액이 “아시아 태평양 동맹국들의 안보 이익에 부합한다”며 “아시아 동맹국들과 더 균형 있고 공정한 동맹 비용 분담을 하는 것은 미국 국민의 이익에도 부합하기 때문에 상식적”이라고 말했다.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은 전 날 미 의회 상원 군사위원회에서 열린 2026회계연도 국방부 예산안 청문회에서 24∼25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에서 나토 동맹국들이 국방비 지출을 GDP의 5%로 늘리겠다는 공약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기준을 아시아 동맹에 대해서도 적용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나토가 국방지출 확대 노력을 하면서, 우리는 지금 아시아를 포함한 전세계 모든 우리의 동맹들이 나아가야 할 국방 지출의 새로운 기준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헤그세스 장관은 지난달 31일 아시아안보대화(샹그릴라대화·싱가포르) 기조연설에서 아시아의 주요 동맹국과 파트너들은 유럽이 겪는 안보 위협보다 더 심각한 북한, 중국발 안보 위협에 직면해 있다면서 아시아 국가들의 국방비 지출 확대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한편 나토 회원국들이 국방비 증액 합의를 추진하는 가운데 스페인은 이같은 구상에 난색을 보이고 있다. 이날 로이터·AP 통신에 따르면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는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에게 보낸 서한에서 “5% 목표를 못 박는 건 불합리할 뿐 아니라 역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국방비를 5%까지 늘리는 목표는) 우리 복지제도나 세계관과 양립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산체스 총리는 스페인에 적정한 국방비 지출 규모는 GDP의 2.1%라고 주장하며 지출 목표를 선택 사항으로 만들거나 스페인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더 유연한 방식을 택해달라고 요청했다. 나토 통계에 따르면 스페인은 지난해 국내총생산(GDP)의 1.3%만을 국방비로 지출했다. -
'IPO 삼수' 케이뱅크, 외국계 선정 왜 안 했나 [시그널 인사이드]
경제·금융은행 2025.06.20 06:00:00세 번째 기업공개(IPO)에 도전하는 케이뱅크가 공모 규모를 이전의 절반 수준으로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최근 대형 공모주 시장이 얼어붙어 있는 만큼 유통 물량을 줄이는 것이 흥행에 유리하다는 판단에서다. 최근 재정비한 상장 주관사단에 외국계 증권사를 포함시키지 않은 것도 목표 공모액 감소로 해외 마케팅 필요성이 줄어들었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케이뱅크는 재무적 투자자(FI)와의 약정에 따라 내년 7월까지 증시에 올라야 최대주주인 비씨카드의 재무 부담이 줄어든다. 19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케이뱅크는 이번 IPO에서 5000억 원 내외를 공모하는 것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지난번 IPO 추진 때에는 희망 공모가 범위(밴드) 상단을 기준으로 9840억 원을 공모했는데 약 절반 수준으로 공모액을 줄이려 하는 것이다. 다만 기업가치는 이전과 비슷한 4조 5000억~5조 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신주 발행과 FI 구주 매출을 감축해 초기 유통 물량을 줄이는 방안이 유력하다. IB 업계 관계자는 “밸류는 이전과 비슷하게 가져가되 공모 규모를 줄여 투자 매력도를 높이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전했다. 케이뱅크는 전날 확정한 상장 대표주관사 우선협상대상자 명단에 외국계 증권사를 포함시키지 않았다. IPO 입찰제안요청서(RFP)를 국내 5곳의 증권사만을 대상으로 배포한 뒤 경쟁 프레젠테이션(PT)에는 UBS까지 포함시켰지만 결국 이 중 NH투자·삼성증권만을 낙점했다. 업계에서는 외국계 증권사가 주관사단에서 빠진 것이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케이뱅크 IPO 사정을 잘 아는 관계자는 “이번에 외국계 증권사를 선정하지 않은 것은 공모 물량 감소로 해외 마케팅 필요가 그만큼 줄어들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추후 관건은 대형 공모주 시황 회복이다. 희망 밴드 기준 시가총액이 4조 1039억~5조 6634억 원이었던 DN솔루션즈가 올 4월 수요예측에서 부진한 결과로 IPO를 미루는 등 대형 공모주 시장은 얼어붙어 있다. 케이뱅크는 상장이 무산되면 주주 간 계약에 따라 FI가 동반매각청구권(드래그 얼롱)과 매수청구권(풋옵션)을 비씨카드를 상대로 행사할 수 있다. 계약상 시한인 내년 7월까지 증시에 올라야 비씨카드의 재무 부담이 줄어든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하반기 중 한국거래소에 상장 예비 심사 청구서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일라이릴리, 1.8조원에 유전자편집 기업 인수… 국내선 임상도 쉽지 않아
산업기업 2025.06.20 06:00:00비만약 ‘젭바운드’로 유명한 미국 일라이릴리가 유전자 편집 기업 버브테라퓨틱스를 최대 1조 8000억 원에 인수했다. 버브테라퓨틱스는 세포 안의 유전자를 교정해 질병의 원인을 제거하는 유전자 편집 기술을 보유했다. 이처럼 유전자 치료제가 새로운 모달리티(치료 접근법)로 떠오르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엄격한 규제로 임상시험을 진행하기조차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일라이릴리는 버브테라퓨틱스와 함께 개발 중인 유전자 편집 치료제 후보물질 ‘VERVE-102’의 임상 개발 성과에 따른 조건부 가격 청구권(CVR)을 포함해 최대 13억 달러에 버브테라퓨틱스를 인수한다. VERVE-102는 콜레스테롤 수치 및 심혈관계 건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유전자 ‘PCSK9’를 타깃으로 하는 유전자 편집 치료제다. ‘나쁜 콜레스테롤’을 조절하는 이 유전자를 교정해 이형접합 가족형 고콜레스테롤혈증(HeFH)을 치료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버브테라퓨틱스에 따르면 유전자 편집은 기존 크리스퍼(CRISPR) 유전자 가위 기술에서 진일보한 기술이다. 유전자 교정 기술을 직접 환자 몸 안으로 투여해 체내에서 유전자 교정이 이뤄지도록 한다. 세포 안의 유전자를 직접 교정해 질병의 원인 자체를 제거하기 때문에 1회 투여로도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것이 버브테라퓨틱스 측 설명이다. 일라이릴리는 버브테라퓨틱스의 VERVE-102가 만성 심혈관 질환을 단번에 치료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에 이번 인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질병의 원인이 되는 유전자를 제거할 수 있다는 강점으로 유전자 치료제 시장은 빠르게 커지고 있다. 세계경제포럼(WEF)은 2030년까지 60종 이상의 유전자 치료제가 승인될 것이라 보고 있다. 글로벌 유전자 치료제 시장 규모는 2027년에 198억 8000만 달러(약 27조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에도 유전자가위 기술력을 보유한 연구자들이 다수 존재한다. 김형범 연세대 의과학과 교수는 최근 떠오르는 첨단 유전자 교정 기술인 ‘프라임 편집기’ 기술로 성과를 냈고, 배상수 서울대 의과대학 교수는 초정밀 염기교정 유전자가위 기술을 개발했다. 툴젠(199800)은 유전자가위 기술로 키메릭항원수용체 T세포(CAR-T) 치료제 ‘CTH-004’를 개발해 기술이전했다. 하지만 이들은 엄격한 규제 탓에 국내에서 임상시험을 진행하기 어렵다고 호소한다. 2021년부터 2025년 2월까지 승인된 국내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과제 174건 중 유전자치료 과제는 단 1건이었다. 현행 첨단재생바이오법은 체외 유전자 교정만을 허용하고 버브테라퓨틱스와 같은 체내 교정은 허용하지 않는다. 환자마다 세포를 꺼내 교정하고 다시 넣는 과정을 거쳐 시간과 비용 소모가 큰 체외 교정과 달리 체내 교정은 여러 장기에 접근할 수 있고 경제성이 우수하지만 임상시험조차 불가능한 셈이다. -
금융 당국, 전세대출·정책모기지도 DSR 포함 검토
경제·금융은행 2025.06.20 06:00:00금융 당국이 가계대출 관리를 위해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대상에 전세대출과 정책자금 대출을 포함하는 방안을 다시 검토하기로 했다. 부동산 가격이 치솟으면서 심상치 않은 상황을 보이자 재차 카드를 꺼내든 셈이다. 지금까지 개인들만 쓸 수 있었던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는 자영업자들로 확대해 이자 부담을 낮춰주는 방안도 추진한다. 19일 금융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방안을 국정기획위원회에 보고했다. 가계대출 관리는 기존과 같이 경상성장률(3.8%) 이내에서 은행별 관리 기조를 유지하되 DSR 대상을 전세대출과 정책자금 대출로 확대하는 방안을 들여다본다. DSR은 대출받은 사람의 연간 소득 대비 각종 대출의 상환 원금과 이자 등의 비율이 40%(은행 기준)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대출 규제다. 그동안 전세자금이나 정책 모기지는 서민 주거 안정을 이유로 DSR 적용에서 제외돼왔다. 하지만 전세자금이 규제 적용을 받지 않으면서 200조 원대에 달하는 과도한 공급으로 이어졌고 전셋값 상승과 갭투자 증가, 집값 상승으로 이어진다는 지적이 계속돼왔다. 금융위는 지난해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서 전세대출을 DSR 규제 적용 범위에 포함하겠다는 내용을 담았다가 부동산 시장과 가계대출이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자 당장 추진할 사안은 아니라고 정정한 바 있다. 다만 당국은 지방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추가 한도를 부여하고 3단계 스트레스 DSR 적용을 유예하기로 했다. 수도권과 지방 간 부동산 시장 양극화를 고려한 조치다. 금융위는 “가계부채는 경상성장률 이내에서 금융회사별 월별·분기별 관리 목표와 비가격 수단 등을 통해 자율 관리를 할 예정”이라며 “부동산 시장 과열 방지를 위해 부동산으로의 쏠림과 투기적 요인을 차단하겠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2023년 5월부터 개인에 한해 시행 중인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개인사업자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우선 은행권 신용대출부터 해당 서비스를 도입한 뒤 제2금융권으로 확대 추진하겠다는 복안이다. 구체적인 방안과 시기 등은 조율을 거쳐 올 4분기 중 발표할 예정이다. 소상공인의 고정적 비용인 결제대행 수수료도 손본다. 이를 위해 월 평균 거래 규모 1000억 원 이상인 PG사 결제수수료 의무공시 요건을 200억 원으로 낮춰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상위 PG사에 하위 PG사의 건전성·리스크 평가를 의무화하는 제도 도입도 추진한다. 수수료 경쟁을 유도하고 다단계 결제대행 구조를 개선한다는 취지다. 금융위는 건전한 시장 질서 확립, 투자자 접근성 제고, 주주가치 보호 강화 등을 축으로 한 자본시장 선진화 추진 방향도 보고했다. 지난 정부에서는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상법 개정안의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혔지만 이번 업무보고에는 이사의 충실의무 명문화 등을 위한 상법 개정을 지원하겠다는 방침이 포함됐다. 금융위는 민간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해 맞춤형 기술특례상장 제도로 초기 벤처기업의 증시 진입을 돕고 상장 유지 요건을 완화하겠다는 내용도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간 금융 당국은 2023년 ‘파두 사태’ 이후 기업공개(IPO) 심사를 강화해왔고 올 초에는 상장 유지 조건을 강화해 증시 퇴출을 용이하게 하는 제도 개선책도 내놓았다. 금융위 보고에는 올 하반기 코스닥벤처펀드의 IPO 공모물량 우선 배정 비율을 기존 최대 25%에서 30%로 확대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2023년 우선 배정 비율이 30%에서 25%로 축소된 지 2년 만이다. 이에 따라 하이일드펀드의 공모주 우선 배정 비율이나 일반 기관투자가의 물량 배정 비율이 조정될 가능성도 있다. -
"'게임 중독' 용어 사용 말아 달라"…문체부, 복지부에 시정 요구
산업IT 2025.06.20 06:00:00문화체육관광부는 게임을 알코올·마약 등과 같은 중독성 물질로 규정한 보건복지부 지침에 대해 공식적으로 시정을 요구했다. 20일 게임 업계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는 전날 “보건복지부가 발간한 일부 자료에서 게임을 알코올, 마약, 도박과 함께 중독 관련 용어를 사용한 사례가 확인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체부는 이에 보건복지부 및 지자체에 공문을 발송하고 “실제로 게임이 중독을 유발하는지 여부는 국제 학계에서도 논쟁 중이며, 의학적·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전했다. 이어 “질병 분류가 사회적 낙인, 문화적 왜곡, 산업위축을 유발할 우려가 있어 신중한 검토와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하다”며 게임과 관련해 ‘중독’ 표현을 사용하거나, 4대 중독 물질에 게임을 포함하는 것을 지양해 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성남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지원센터)는 이달 초 홈페이지에 ‘AI를 활용한 중독예방콘텐츠 제작 공모전’을 게시했다. 당시 지원센터는 공모 주제로 지원센터 홍보와 ‘중독폐해 없는 건강한 성남’에 더불어 ‘4대 중독(알코올, 약물, 도박, 인터넷게임) 예방’을 명시했다. 공모 주최는 성남시로 명시돼있었다. 게임 이용자들과 업계 관계자들은 게임을 마약과 같은 중독 물질로 규정하려고 시도한다고 비판했다. 성남시는 “경기도가 배부한 보건복지부의 올해 ‘정신건강사업안내’에 알코올, 마약류, 도박, 인터넷 게임을 중독 유형으로 명시하고 있어 이를 그대로 반영해 공모주제를 선정했다”고 해명하고 문제의 ‘인터넷게임’ 표현을 ‘인터넷’으로 수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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