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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 중국처럼 의대 아닌 AI·로봇 전공 선호 가능할까? [김광수의 중알중알]
국제경제·마켓 2025.06.20 07:43:00전 세계 주요 국가들과 글로벌 기업들의 미래 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치열한 경쟁 속에 가장 핵심이 되는 인공지능(AI)과 로봇 등의 분야에 인재 영입도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관련 분야 인력 확보가 곧 기술전쟁의 성패를 좌우하는 만큼 중국에서도 억대 연봉을 내걸고 인재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는 중인데요. 해당 분야에 대한 수요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이지만 현재의 인력난은 수 년 내에 해결될 기미가 없습니다. 대학 입시생들에게도 AI를 비롯한 이공계 지원에 대한 인기가 사그러들지 않는 분위기인데요. 상위 0.01%의 학생들이 의대로만 몰리는 우리나라 입장에선 앞으로 중국과의 기술 격차가 더욱 벌어질 것을 우려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최근 중국에선 한국의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 해당하는 ‘가오카오’(高考)가 끝났습니다. 이제 수험생들은 결과가 발표되면 대학과 전공을 선택해야 하는데요. 벌써부터 올해 어떤 전공이 인기를 얻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19일 제일재경에 따르면 바이두의 대학입시 인기검색 빅데이터 플랫폼을 확인한 결과, AI가 올해 가장 인기있는 전공에 올랐습니다. 이어 비즈니스 영어, 전기공학 및 자동화가 뒤를 이었습니다. 중국의 고등교육 데이터 및 컨설팅 회사인 MyCOS에서 발표한 최신 ‘2025년 고용 블루북’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타났는데요. 2025년 ‘그린카드 전공’(취업률, 연봉, 고용 만족도가 높고 시장 수요가 증가하는 전공 분야)은 전기공학 및 자동화, 마이크로전자공학, 기계전자공학, 신에너지공학, 차량공학, 로봇공학 등 모두 공학 분야 전공입니다. 중국에선 2018년 AI 전공이 처음으로 승인돼 확대되는 추세인데요. 고등교육 전문 평가 기관인 차이나 랭킹의 자료에 따르면 2024년까지 불과 7년 만에 621개 대학이 AI 전공을 등록하고 승인을 받았습니다. 2024년 중국 대학 전공 순위에 따르면 AI 전공이 A등급 이상을 받은 대학은 53개입니다. 이 중 칭화대, 상하이자오퉁대, 난징대, 시안전자과학기술대, 저장대, 중국과학기술대, 중국전자과학기술대, 화중과학기술대, 동남대, 하얼빈공대 등 10개 대학이 A+등급을 받았습니다. 이어 시안자오퉁대, 서북공업대, 베이징대, 베이징항공우주대, 중남대, 중산대, 쓰촨대, 푸단대, 베이징이공대, 퉁지대 등 43개 대학이 A등급 전공으로 평가됐습니다. AI의 지속적인 인기는 시장 수요의 폭발적인 증가에 기인하는데요. 인적자원사회보장부의 ‘신규 직종-AI 공학 및 기술 인력 고용 현황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에는 500만 명이 넘는 AI 전문 인력이 부족하며, 수요 대비 공급 비율은 1:10에 불과합니다. 상위 등급으로 분류된 대학의 다수는 AI 전공의 구성을 조정하고 학제간 인재를 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칭화대 AI학원은 지난해 4월 공식 설립돼 컴퓨터 과학 분야 최고 상인 튜링상 수상자이자 중국과학원 원사인 야오치즈가 학원장으로 취임했습니다. 야오치즈는 학원이 ‘AI 핵심 기초 이론 및 구조’와 ‘AI+X’라는 두 가지 핵심 방향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소개했는데요. 리루밍 칭화대 총장은 “100개의 AI 기반 교육 시범 과목을 구축하고 2024학년 신입생 전원에게 ‘AI 성장 보조도구’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공계가 강점인 중국과학기술대(USTC)도 지난해 6월 AI 및 데이터 과학 학원을 설립하고, 대학 입시를 통해 AI 전공 신입생을 직접 모집했습니다. 학업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은 AI 과학기술 인재반에 진학해 학부생과 대학원생을 위한 인재 양성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푸단대는 지난해 가을 학기에 ‘AI 강좌’를 개설하기 시작했으며, 2024-2025학년도에는 모든 학부생과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AI 분야 강좌를 최소 100개 개설할 예정인데요. 모든 학부생과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하는 본교의 AI-BEST 강좌 시스템은 AI 일반 기초 강좌, AI 전문 핵심 강좌, AI 주제 심화 강좌, AI 수직 응용 강좌 등 네 가지 차원으로 설계됐습니다. 대학 전공 선택은 취업 전망과도 연계됩니다. AI 외에도 바이두의 대학 입시 빅데이터 인기 검색어 목록에 오른 전기공학 및 자동화 학과는 매년 대학 입시 전공 인기 검색어 목록에 단골로 등장합니다. 지난 5년간 학부 그린카드 전공 목록에는 전기공학 및 자동화 학과가 4번이나 순위에 올랐는데요. 전기공학 및 자동화 학과는 현대 과학기술 분야의 핵심 학문 중 하나입니다. 광범위한 공학 분야로 전통적인 전자, 회로, 통신, 제어 및 기타분야의 기술과 연구를 포함하는데요. 국가전력망, 발전소, 반도체 설계 등도 전기공학의 주요 분야입니다. 이렇게 중국 내 인재들은 이공계, 특히 최근 새롭게 떠오른 AI와 전통의 전기공학 및 자동화 학과가 몰리는 것은 중국 내 취업 수요가 로봇 분야로 집중되고 있는 것과도 연관이 큽니다. 중국에선 로봇 기술의 발전에 따라 세계 로봇 산업의 혁신을 주도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데요. 모건스탠리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로봇시장 규모는 2024년 470억 달러(약 63조9000억원)에서 2028년 1080억 달러(약 147조원)로 연평균 23%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모건스탠리는 지난해 중국의 세계 로봇시장 점유율이 약 40%로, 성장세를 이어가며 지배적 지위를 공고히 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중국의 채용 플랫폼인 즈롄이 발표한 ‘2025 로봇 산업 인재 육성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5월 중국 내 로봇산업 일자리 수는 전년 동기 대비 6%, 구직자 수는 32% 각각 증가했습니다. 특히 휴머노이드 로봇 분야는 같은 기간 일자리와 구직자가 각각 409%, 396% 급증해 수요와 공급이 모두 늘어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수요는 늘어나지만 기업들을 만족시킬 인재가 부족하다 보니 몸값은 천정부지로 치솟는 상황입니다. 중국 경제매체 제일재경에 따르면 기술직 중 내비게이션 및 위치 추적 엔지니어, 로봇 알고리즘 엔지니어, 시뮬레이션 엔지니어 등은 다른 기술직에 비해 문턱이 상대적으로 높은데다 전문 지식과 고급 기술 능력에 대한 요구가 까다로워 인재가 부족한 분야로 꼽힙니다. 올해 2월 유니트리가 낸 채용 공고에서 가장 높은 급여가 책정된 분야는 딥러닝 알고리즘 엔지니어였습니다. 월급이 4만위안(약 768만원)에서 7만위안(약 1344만원)이고, 연봉 기준으로는 90만위안(약 1억7285만원) 이상으로 추산됐습니다. 즈롄은 휴머노이드 로봇 산업 분야에서 로봇 알고리즘 엔지니어와 기계 구조 설계 엔지니어 신입의 평균 월급이 각각 3만1512위안(약 605만원), 2만2264위안(약 427만원)이라고 전했다. 5년 이상 업무 경력이 필요한 로봇 알고리즘 분야의 월 급여는 3만8489위안(약 739만원)으로 책정됐습니다. 휴머노이드 로봇 업계의 한 헤드헌터는 “일선 제조업체의 핵심 기술 인재 연봉은 현금, 주식 등을 포함해 약 100만위안(약 1억9199만원)에 달하고, 구인난이 이어지면 연봉은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안정적인 고용과 높은 연봉이 취업의 우선 순위가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렇다 보니 한국에선 의대로 인재가 몰리는 상황인데요. 최근 들어 국내에서도 AI와 로봇 분야에 대한 인재 확보가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관련 분야의 전공에 대한 인기가 올라가고, 취업 시장에서도 연봉이 올라가는 중국의 흐름을 따라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김광수 특파원의 ‘중알중알’은 ‘중국을 알고 싶어? 중국을 알려줄게!’의 줄임말입니다. 중국에서 발생한 뉴스의 배경과 원인을 이해할 수 있도록 풍부한 경험을 토대로 중국의 특성을 쉽게 전달해 드립니다. 구독을 하시면 매주 금요일 유익한 중국 정보를 전달받으실 수 있습니다. -
'반갑다 수달' 성남시, 관내 하천에 서식처 조성
사회전국 2025.06.20 07:41:57성남시는 수달 보호를 위해 구미동 일대 탄천과 동막천 합류 지점에 서식처를 조성했다고 20일 밝혔다. 천연기념물 제330호이자 1급 멸종위기인 수달은 올해 상반기 탄천과 동막천 일대에서 서식하는 게 확인돼 시민들을 기쁘게 했다. 성남시는 수달 영역표시 배설물과 발자국, 모래 자국 등을 지점별로 1~4건 발견했다. 수달 서식처는 성남환경운동연합과 2차례 협의를 거쳐 2m 길이의 땅속 이동 통로를 내는 방식으로 조성했다. 성남시는 물가에 있는 흙구덩이를 파서 생활하는 수달의 생태 특성과 야행성 동물임을 고려해 땅속에 ‘U’자 형 플륨관(폭 60㎝, 높이 60㎝)을 뒤집어서 설치해 서식공간을 확보했다. 또한 플륨관 끝엔 주름관(내경 25㎝) 2개를 연결해 출입구를 만들었다. 성남시는 연 4회 서식처를 관찰하고, 수질 관리를 강화해 수달이 서식하기 좋은 환경으로 가꿔 나간다는 방침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수달은 하천 생물 생태계의 먹이사슬을 균형 있게 조절해 주는 핵심종이자 수 환경의 건강도를 평가하는 지표종”이라면서 “2023년 10월 탄천 수질이 1급수로 측정된 이후 깨끗한 상태를 현재까지 유지해 다양한 동식물이 서식할 수 있는 생태 환경이 조성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이란 체류 국민 4명 추가 탈출 총 34명 투르크메니스탄으로 대피
정치통일·외교·안보 2025.06.20 07:41:50외교부는 19일 오후(현지시간) 이란에 체류하던 우리 국민 4명이 추가로 정부가 제공한 교통편을 이용해 육로로 이란 북부에 접한 투르크메니스탄에 무사히 도착했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18일 밤 이란에 거주하던 국민 18명 및 이란 국적 가족 2명이, 19일 우리 국민과 가족 10명이 투르크메니스탄에 대피했다. 이에 따라 현재까지 총 34명의 우리 국민과 가족이 정부 지원을 통해 투르크메니스탄에 입국한 상태다. 전날 이스라엘에서도 우리 국민 25명 및 이스라엘 국적 가족 1명이 정부가 제공한 교통편을 통해 육로로 요르단에 도착했다. 외교부는 국민의 안전한 대피를 지원하기 위해 출입국 수속 절차 지원, 현지 숙박 및 귀국 항공편 안내 등 필요한 영사조력을 제공하고 있다. -
엘앤에프, LFP양극재 '반전' 시동…최수안 부회장 “북미 ESS 성장 폭발적”
증권국내증시 2025.06.20 07:40:00“고객사 요청에 따라 LFP(리튬·인산·철) 배터리용 양극재 양산 시점을 최대한 앞당기겠습니다. LFP 양극재는 중국에서 독점 생산 중이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관세 정책에 북미 배터리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이 크게 낮아진 만큼 K배터리에도 기회가 열렸죠.” 최수안 엘앤에프(066970) 대표이사 부회장은 최근 서울 용산구 서울스퀘어에서 진행한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대구 LFP 양극재 파일럿(시범생산) 라인에 매주 국내외 배터리·완성차 업체들이 방문하며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LFP 배터리는 K배터리가 주력으로 하는 하이니켈 배터리에 비해 에너지 밀도가 낮지만 가격이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다. 중저가형 전기차와 에너지저장장치(ESS) 위주로 탑재가 늘고 있다. 그동안 LFP 배터리 시장은 중국이 주도해왔으며 LFP 배터리 양극재는 중국 업체들이 독점해왔다. 이런 상황에서 엘앤에프의 LFP 시장 진출은 무모한 도전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대(對) 중국 관세 정책으로 K배터리도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최 부회장은 “미국과 중국이 타결한 대로 중국산 ESS 배터리에 대한 미국의 관세 부과가 확정된다면 중국산 LFP 양극재는 한국산 제품에 비해 가격 경쟁력에서 우위를 잃게 된다”면서 “또한 북미 배터리 공급망에서 중국을 겨냥한 외국우려기업(FEOC) 규제 강화로 인해 중국산 소재를 배제해야 하는 만큼 LFP 양극재를 서둘러 공급해달라는 요청을 배터리 셀 및 완성차 업체로부터 받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5곳 내외의 글로벌 기업과 공급 논의를 진행 중”이라며 “올해 안에 수주를 확정지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중국산 ESS 배터리는 40.9%의 관세를 적용받아 10%의 관세가 부과되는 한국산 대비 관세율이 30%포인트 이상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엘앤에프는 당초 연 5만톤 규모의 국내 양산 개시 시점을 내년 4분기로 잡았지만 이를 앞당기는 데 사활을 걸고 있다. ESS 수요가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전력 관리용에 더해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용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다. 최 부회장은 “북미에서 추진되는 대형 ESS 프로젝트 하나에 들어가는 배터리가 전기차로 치면 최대 10만대 분량에 달할 정도로 ESS 시장은 K배터리의 새로운 먹거리로 자리잡을 것”이라며 “중국 외 기업으로는 세계 최초로 LFP 양극재를 대량 양산하는 회사가 되겠다”고 말했다. 엘엔에프는 국내에 이어 미국에도 LFP 양극재 공장을 설립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현지 배터리 기업인 미트라켐에 145억 원 규모의 지분을 투자했다. 이 회사와의 협력을 통해 미국에서 2027년부터 LFP 양극재 생산에 나설 방침이다. 최 부회장은 “미국에 직접 진출하는 이유는 현지에 제대로 된 양산 기술을 확보한 기업이 없기 때문”이라며 “엘앤에프가 미국에서 최초로 LFP 양극재를 생산하는 기업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국내 배터리 업계가 전반적으로 불황에 직면해 있음에도 투자 속도를 늦추지 않겠다는 게 최 부회장의 방침이다. 그는 "투자금 때문에 증설을 멈출 생각은 없다”며 “공급 물량이 점차 늘어나는 추세를 고려할 때 하반기 중 흑자 전환 가능성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말을 맺었다. -
여자 유도 김하윤, 34년 만에 세계선수권서 최중량급 金 '쾌거'
문화·스포츠스포츠 2025.06.20 07:39:07여자 유도 최중량급 간판 김하윤(세계랭킹 5위·안산시청)이 한국 유도 역사에 큰 획을 그었다. 한국 여자 선수로는 34년 만에 세계유도선수권대회 여자 최중량급에서 패권을 차지한 것. 김하윤은 20일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열린 2025 국제유도연맹(IJF) 세계선수권대회 여자 78㎏ 이상급 결승에서 일본의 아라이 마오(세계 7위)를 반칙승으로 꺾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2024년 세계선수권에서는 동메달에 그친 김하윤은 1년 만에 메달 색깔을 금으로 바꾸며 최중량급 최강자로 우뚝 섰다. 한국 여자 선수가 올림픽 다음으로 권위 있는 세계유도선수권대회에서 최중량급 정상에 오른 건 1991년 스페인 바르셀로나 대회 문지윤(72㎏ 이상급) 이후 처음이다. 준준결승에서 대표팀 후배 이현지(세계 4위·남녕고)를 반칙승으로 꺾었고 준결승에선 세계 1위인 프랑스의 로만 디코를 연장 접전 끝에 반칙승으로 누르며 결승에 오른 김하윤은 일본의 신예 아라이를 노련하게 제압해 나갔다. 4분의 정규 시간 동안 승부를 가리지 못한 두 선수는 곧바로 시간제한 없이 겨루는 연장전(골든 스코어)으로 향했다. 경기는 싱겁게 끝났다. 연장전 41초에 아라이가 세 번째 지도를 받으며 반칙패를 당했고 경기는 그대로 김하윤의 승리로 끝이 났다. 유도에선 지도 3개가 나오면 상대방이 반칙승을 거둔다. 기대를 모았던 이현지는 패자전 동메달 결정전에 진출해 네덜란드의 마릿 캄프스(세계 9위)를 허리 대돌리기 한판으로 꺾고 동메달을 획득했다. 지난해 주니어 세계선수권대회 우승자인 이현지는 올해 처음으로 출전한 시니어 세계선수권대회에서 메달을 따냈다. 지난해 세계선수권대회 남자 최중량급에서 우승을 차지했던 김민종(세계 3위·양평군청)도 동메달을 획득했다. 그는 남자 100㎏ 이상급 준결승에서 조지아의 구람 투시슈빌리(세계 4위)에게 모로떨어뜨리기 한판을 내줘 결승 진출에 실패했다. 동메달 결정전으로 내려간 김민종은 타멜란 바샤예프(세계 9위·러시아 출신 개인중립선수)와 또 연장 승부를 펼친 끝에 오금대떨어뜨리기 절반으로 승리했다. 이 체급 우승은 세계 1위 이날 타소예프(러시아 출신 개인중립선수)가 차지했다. 이로써 한국은 이번 대회 개인전을 금메달 1개, 동메달 3개, 종합 6위로 마무리했다. -
비정규직 채용 증가세에…6개월 이상 ‘계약직 전용관’ 등장
산업중기·벤처 2025.06.20 07:35:00HR테크 기업 원티드랩이 ‘계약직 전용관’을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최근 기업들의 유연한 인력 운용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계약직·파견직·아웃소싱 등 비정규직 채용이 활발해지고 있다. 이에 원티드랩은 최소 6개월 이상 근무 가능한 계약직 중심의 전용관을 기획했다. 이번 전용관에는 AI, 교육, 콘텐츠, 패션 등 다양한 분야의 기업 80여 곳이 참여한다. △루닛 △커넥트웨이브 △미리디 △카카오페이 △펑타이그레이터차이나 △당근마켓 △영원아웃도어 등이다. 전용관에는 △개발 △디자인 △마케팅 △재무 등 다양한 직군에 걸쳐 120여 개의 채용공고가 열린다. 개발 직군에서는 백엔드⋅프론트엔드 개발자, CS 엔지니어 등을 채용한다. 비개발 직군에서는 그래픽 디자이너, 콘텐츠 마케터, 영상 PD, 자금담당자 등을 모집한다. 원티드랩 관계자는 “최근 기업들은 인력 운영의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존 직원 재교육 및 재배치는 물론 프리랜서, 계약직 등 다양한 형태의 고용 방식을 병행하고 있다”며 “변화하는 채용 트렌드 속에서 기업에는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인재를, 구직자는 일 경험과 함께 향후 커리어에도 도움이 되는 일자리를 연결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
용인시, 골목형상가 9·10호 잇따라 지정
사회전국 2025.06.20 07:32:23용인시는 ‘모현 청경채 골목형상점가’와 ‘마북 골목형상점가’를 제9·10호 골목형상점가로 각각 지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제9호 ‘모현 청경채 골목형상점가’는 모현읍 일산리 일대 41개 점포가 밀집한 곳이다. 제10호 ‘마북 골목형상점가’는 마북동 일대 88개 점포가 밀집해 있다. 지역상권 되살리기의 일환인 골목형 상점가는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상업지역의 경우 2000㎡ 이내에 25개 이상, 상업지역 외 지역은 2000㎡ 이내에 20개 이상 밀집한 지역에 부여되는 자격이다. 앞서 시는 지난해 ‘용인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를 개정해 지정 기준을 ‘구역 면적 2000㎡ 이내 토지 면적에 점포 30개 이상’에서 혀행대로 완화했다. 지정이 되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과 각종 공모사업 참여 등 법적·제도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용인시는 기준 완화 후 지난해 10월 제1호 골목형상점가인 ‘보카(보정동 카페거리) 골목형상점가’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총 10곳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했다. 시는 소상공인 매출 증대 등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지난 5월 30일 ‘단국대 앞 골목형상점가’를 제8호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한 지 18일 만에 두 곳을 추가 지정했다. 용인시는 올 연말까지 골목형상점가 4곳을 더 늘리는 것을 목표로 지정 신청을 희망하는 상인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이상일 용인시장은 “지역 정체성이 살아있는 골목형상점가를 계속 발굴해서 지역의 상권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하겠다”며 “골목형상점가에선 시민들이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으므로 지역 상권이 활성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대졸자 98%가 취업한다는 日도 "문과 걱정"…"10년 후 30만명 잉여" [글로벌 왓]"
국제국제일반 2025.06.20 07:30:00문이과 관계없이 대졸자들의 취업이 거의 보장되는 일본에서도 10여 년 뒤에는 한국처럼 ‘문송합니다(문과여서 죄송합니다)’라는 자조적인 유행어가 나올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19일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문부과학성이 전날 연 전문가 회의에서 "2040년에는 이공계 기술 인력이 100만명 이상 부족한 반면 문과에서는 약 30만명의 잉여 인력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제시됐다. 디지털화 진전에 따른 산업 구조 변화로 이공계 인력 수요는 늘고 문과 인력 수요는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에서다. 문부과학성은 이공계 인력 수요 증가에 대응해 사립대 이공계 학과에 대한 지원금 확충을 검토 중이다. 문부과학성에 따르면 지난 2020년 기준 일본 국공사립대 입학자 가운데 이공계 비율은 17%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019년 평균치 27%를 크게 밑돌았다. 대신 일본 국공사립대 입학자 중 사회과학(32%)과 인문과학(14%) 전공자 비율은 크게 높은 편이어서 이공계 인력 증원이 교육 당국의 과제로 논의돼왔다. 다만 현재까지 일본에서는 전반적인 일손 부족으로 한해 약 60만명인 대졸자들에게 취업 자체는 별로 어렵지 않은 상황이다. 실제 문부과학성과 후생노동성이 전국 공사립대 62개교, 4770명을 상대로 벌인 표본 조사 후 발표한 올해 4월 초 현재 대졸자 취업률은 98.0%에 달했다. 취업 희망자 100명 중 98명은 졸업과 동시에 직장을 가질 수 있다는 얘기다. 문과 계열 졸업자 취업률은 98.2%로 오히려 평균보다 조금 높은 편이었다. 이과 계열은 97.3%로 집계됐다. 이런 높은 고용율 덕에 일본의 젊은 신입사원들 사이에서는 ‘초단기 이직'이 유행할 정도다. 최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최근 ‘타이파’를 중시하며 현재 직장을 빠르게 그만두는 조기 이직 형태가 젊은 신입사원들 사이에 퍼지고 있다고 전했다. 타이파는 가성비를 뜻하는 일본의 신조어인 ‘코스파(Cost Performance)’에 코스트(비용) 대신 ‘타임(시간)’을 넣은 용어다. 자신과 맞지 않는 직장에서 경력을 쌓느니 다른 회사로 빨리 이직하는 게 오히려 시간을 절약하는 길이라고 판단하는 것이다. 실제로 일본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2021년 대졸 신입사원의 3년 이내 이직률은 34.9%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대비 2.6%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
"급소까지 까맣게 됐다"…초등학교서 벌어진 '집단 괴롭힘'에 발칵
사회사회일반 2025.06.20 07:25:35충북 옥천의 한 초등학교에서 동급생 간 집단 괴롭힘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8일 옥천 모 초등학교 6학년 피해 학생의 부모 A씨는 연합뉴스에 "아들이 동급생 6명으로부터 장기간 걸쳐 상습적인 언어와 신체 폭력을 당했다"고 호소했다. 보도에 따르면 피해 A씨는 아들 B군이 지난해부터 팔과 다리 등에 자주 멍이 들곤 했지만 "친구들과 놀다가 다쳤다"고 해서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그런데 지난달 4일에는 B군이 친구 집에 다녀오더니 얼굴 부위에 멍이 들고 특히 하반신 급소 부위에도 까맣게 멍이 들어 그제야 심각성을 인지했다고 한다. 뒤늦게 아들의 스마트폰 속 단체대화방을 열어 본 A씨는 경악할 수밖에 없었다. B군을 향한 욕설과 조롱이 가득했고 부모 이름을 가지고 놀리거나 괴롭히는 메시지도 많았다. A씨가 단체대화방을 확인한 결과 아들 B군과 같은 학교 또래인 6명은 아들을 음식점으로 불러내 먹지도 않은 식당에서 식사값을 대신 내라고 강요하거나 옷에 이물질이 튀었다며 세탁비를 받아가기도 했다. A씨는 이 사건으로 아들이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받아야 할 만큼 몸과 마음이 피폐해졌다고 했다. 그런데도 일부 가해 학생과 부모들은 진정성 있는 사과나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고 한다. 심지어 쉬쉬하며 집단 괴롭힘 사실을 숨기려는 학부모도 있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최근 학교폭력위원회가 열린 해당 학교 측은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지역위원회(옥천교육지원청) 심의를 받기로 요청했다. 사건을 접수한 경찰도 관계자 조사 등에 나설 예정이다. -
용인시, 관내 6개 대학과 반도체 인재 양성 '맞손'
사회전국 2025.06.20 07:23:47용인시와 관내 대학들이 반도체 인력 양성을 위해 힘을 합친다. 용인시는 지난 19일 시청 4층 접견실에서 관내 6개 대학과 ‘용인시 반도체 인재 양성 관학협의체’ 구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이상일 용인시장을 비롯해 강남대 윤신일 총장, 경희대 김진상 총장, 단국대 오좌섭 부총장, 명지대 임연수 총장, 용인예술과학대 이현미 부총장, 한국외국어대 박정운 총장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지난 5월 28일 관내 6개 대학과 진행한 ‘관학협의체 킥오프 회의’의 후속 조치다. 협약에 따라 용인시와 참여 대학들은 관학협의체를 구성하고, 반도체 분야 인재 육성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다양한 협력 방안을 공동으로 모색하게 된다. 특히 대학 간 공동 협력사업을 비롯해 반도체고와의 연계사업, 국·도비 공모사업에 대한 공동 대응 등 실질적인 협력사업 발굴에 집중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지역과 대학이 함께 참여하는 협력 기반을 공고히 하고, 상호 간의 자원과 역량을 결집해 지속 가능한 협력 모델을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이상일 시장은 “지역의 여섯 개 대학과 인재양성을 위한 협의체 구성을 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며 “우리 시에 반도체 관련 인재들은 매우 중요하고, 수요도 많으니 시와 대학들이 협력해 좋은 인재를 계속 육성해 배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학들이 기획력을 발휘해 좋은 인재 양성사업을 발굴해 주신다면 시도 지원을 뒷받침하고, 인재 양성과 관련한 공모에도 대학과 함께 적극적으로 신청하고자 노력하겠다”며 “2027년 3월 개교 예정인 반도체고등학교와의 연계 프로그램이나 초등·중학생에게 반도체에 대한 경험할 기회를 만들어주셔도 좋을 것 같다. 용인의 훌륭한 대학이 함께 힘을 모으기 때문에 훌륭한 반도체 인재들이 육성되리라 기대한다”고 전했다. -
건설경기 침체에…추경 2.7조 투입
부동산정책·제도 2025.06.20 07:20:00정부가 지방 건설경기 보완을 위해 준공 전 미분양 주택에 대한 지원에 나선다. 또 금융권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리스크 관리 강화에 대응해 개발 사업자의 신용을 보강하고 중소 건설사의 PF를 특별 보증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19일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이 같은 내용의 건설경기 활성화 방안을 담았다고 밝혔다. 지역 건설경기 회복 등에 투입하는 금액은 총 2조 7000억 원에 달한다. 정부는 이번 추경에서 지방의 공정률 50% 이상 준공 전 주택을 공공이 사들인 뒤 사업 주체에 되파는 ‘미분양 안심환매’를 도입할 예정이다. 이는 지방의 미분양 주택이 6만 가구를 넘어서는 등 시장 침체 여파가 뚜렷해지자 준공 전 단계부터 지원해 건설사의 자금 경색을 막겠다는 차원이다. 총 투입 금액은 주택기금 3000억 원이다. 건설사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분양가의 50% 수준에서 공사 중인 주택을 매도하면 비용을 정산받을 수 있게 된다. 이 같은 자금을 바탕으로 주택 분양 등에 노력하거나 긴급한 운영비 등에 사용할 수 있게 된다. 1년 뒤 HUG에 환매가격과 매입 경비 등을 합산한 금액을 내면 해당 주택은 다시 매입할 수 있다. 국토부는 2008년 심각한 주택경기 침체 당시에 이 같은 제도를 시행해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예컨대 시행사가 분양가 4억 원의 아파트 100가구를 HUG에 미분양 안심환매하면 분양가의 50%인 200억 원의 자금을 받게 된다. 이후 1년간 해당 자금을 운영비로 쓰면서 미분양 해소 노력 등을 하게 돼 분양에 성공하면 HUG로부터 200억 원과 최소 금액의 실비만 지급하고 준공 전 주택을 재매입하면 된다. 만약 미분양 해소에 실패해 HUG로부터 안심환매를 할 수 없게 된다면 해당 주택의 소유권은 HUG로 넘어간다. HUG는 공매 등을 통해 해당 주택을 시장에서 처분하게 된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PF 활성화를 위해 ‘개발앵커리츠’도 조성한다. 국비 3000억 원과 채권 6000억 원, 민간투자 1000억 원 등을 통해 총 1조 원 규모로 조성한 뒤 브리지론 단계에서 표류 중인 사업장을 지원할 방침이다. 사업성이 양호한 개발과 관련해 공적 신용력을 갖춘 개발앵커리츠의 자금이 투입될 경우 본 PF로 전환이 쉬워질 것이라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정부는 연간 국내 PF 시장 규모가 10조 원 수준인 만큼 1조 원의 개발앵커리츠를 투입하면 PF 활성화의 마중물 역할을 충분히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국토부는 이를 5년간 운용하면 수도권 아파트 전용 85㎡ 3만 5000가구 이상을 공급하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분석했다. 이 사업이 본 PF로 전환되면 정부 투자금은 회수된다. 정부는 중소건설사의 PF 대출 보증에도 나선다. 시공 순위 100위권 밖의 건설사와 관련 자금 조달 환경이 경색됐다는 지적에 따라 정부가 특별 보증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사업성 보증심사는 중소업계 지원을 위해 시공사 평가 비중을 줄이는 대신에 사업성 평가 비중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중소 건설사와 관련 증권사·저축은행 등 2금융권 자금 조달 시 정부가 특별 보증을 통해 자금 조달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보증 한도는 총 사업비의 70%, 보증료율은 0.563~1.104% 수준이다. 정부는 또 사회기반시설(SOC) 투자를 통한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1조 4000억 원을 추가 배정하고 올해 조기 착공과 준공을 지원하기로 했다. 평택~오송 2복선화, 호남고속철도 등 진행 중인 국가기간망 공사에 7124억 원, 노후 일반철도 구조물 개선 등 SOC 안전투자에 1629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국가하천정비와 농촌 수리시설·배수관로 개보수 등 재해 사전 예방에 3485억 원을 배정하고 국립대와 병영시설 개선 등 소규모 공사 발주에 4607억 원을 지출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3200억여 원을 투입해 전세임대를 추가 공급하고 570억여 원을 무주택 저소득 청년 대상으로 월세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가로주택정비 등 소규모 정비에도 600억 원가량의 융자를 지원할 방침이다. -
“만선을 기원하며”…인천 연안에 어린 꽃게 70만 마리 방류
사회전국 2025.06.20 07:19:56인천시 수산자원연구소가 지난 19일 중구 을왕해역에서 자체 생산한 어린 꽃게 약 70만 마리를 방류했다. 이번에 방류한 어린 꽃게는 5월 중순에 부화한 것으로, 병성감정기관의 전염병 검사에서 건강한 종자로 판정받은 몸길이 1㎝ 이상의 우량종자다. 방류된 어린 꽃게는 약 9~10개월이 지나면 상품 가치가 있는 크기로 성장하는 만큼, 내년 봄 무렵에는 어업인의 소득 증대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꽃게는 주로 수심 20~30m의 바닷가 모래바닥에서 생활하며, 낮에는 모래 속에 잠복하고 밤에 활동한다. 늦은 봄에는 내만에 서식하다가 산란을 마친 후, 겨울철에는 깊은 곳이나 먼바다로 이동해 월동한다. 산란기는 5월부터 7월까지이며, 3월 하순경부터 산란을 위해 얕은 곳이나 만의 안쪽으로 이동한다. 자원 보호를 위한 꽃게 금어기는 6월 21일부터 시작된다. 수산자원연구소는 해양 생태계 복원과 지속 가능한 어업환경 조성을 위해 2003년부터 지금까지 어린 꽃게 3680만 마리를 인천 앞바다에 지속적으로 방류해 왔다. 이번 꽃게 방류를 시작으로, 7월에는 강화 삼산해역에 어린 꽃게 약 100만 마리를 추가로 방류하고, 조피볼락, 주꾸미, 갑오징어, 참담치 등 총 135만 마리의 우량종자도 자체 생산해 순차적으로 방류할 예정이다. 김진성 시 수산자원연구소장은 “수산자원 조성을 위한 방류 사업은 어족자원 회복은 물론, 어업인의 실질적인 소득 향상에도 큰 도움이 되는 핵심 사업”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종자의 체계적 방류를 통해 지속 가능한 어업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리츠 개발’ 3기 신도시·용산국제지구…공공기여·용적률 규제 완화되나
부동산정책·제도 2025.06.20 07:18:00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각종 시유지, 3기 신도시 개발 사업이 부동산투자회사(리츠·REITs) 방식으로 개발된다. 지역 주민이 소액으로도 투자하는 길이 열리는 것이다. 국토부는 프로젝트리츠와 상생리츠로 개발이 추진되는 곳에 공공기여 부담과 용적률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 국토교통부는 19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리츠협회에서 리츠 방식 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한 정부-지방자치단체 협의회를 개최했다. 협의회에는 4개 지방자치단체, 12개 지방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참여해 현재 검토 중인 도심 내 개발사업 현황을 공유하고, 리츠와 접목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협의회는 지난달 개정한 ‘부동산투자회사법’ 공포로 프로젝트리츠와 지역상생리츠 도입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을 계기로 열렸다. 프로젝트리츠는 리츠가 부동산 투자뿐 아니라 개발·임대사업까지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지역상생리츠는 리츠 주식 공모자격을 제한해 지역 주민이 먼저 리츠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서울시는 용산국제업무지구 내 서울주택도시공사(SH)에서 직접 개발하는 업무복합존 부지에 지역상생리츠 도입을 추진한다. 서울시에서 직접 개발하거나 매각을 추진하고 있는 공공부지도 지역상생리츠 적용을 검토한다. 경기도는 경기주택도시공사(GH)와 함께 ‘경기기회리츠’를 도입해 3기 신도시 내 주요 택지를 헬스케어리츠, 공공인프라리츠, 테크리츠로 개발한다. 시니어주택,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데이터센터, 태양광·풍력발전시설 등을 리츠로 지어 운영하겠다는 것이다. 리츠 주식은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우선 공모한다. 인천도시공사는 제물포역 인근 9만㎡ 규모 도심 공공주택 복합부지를 프로젝트리츠로 개발한다. 연내 리츠 영업인가를 받고 내년 착공해 2031년까지 주택 3497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프로젝트리츠, 지역상생리츠로 개발하는 곳에 공공기여·용적률 규제 완화 등 도시규제 특례를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정부는 그동안 부동산 개발사업이 주로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방식으로 추진돼 안정성이 떨어졌다고 보고 프로젝트리츠 방식 개발을 활성화하고 있다. 프로젝트리츠는 자기자본의 두 배, 주주총회 특별결의 시 최대 10배로 차입이 제한된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업을 통해 리츠 방식 지역개발을 활성화해 실물 부동산에 쏠리는 투기 수요를 분산하고, 사업 이익이 소수가 아닌 다수 국민에 제공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李 "재정 사용할 때"…정부 지갑 열어 민생 살린다 [Pick코노미]
경제·금융경제동향 2025.06.20 07:16:00정부가 경기 진작과 민생 안정을 위해 30조5000억원을 푼다. 이재명 정부의 첫 추경이자 역대 네 번째로 큰 규모다. 정부는 지난 19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30조 5000억 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추경은 이 대통령 당선 이후 15일 만에 편성돼 당선일 기준 역대 최단 기간 추경에 해당한다. 규모로는 역대 네 번째다. 이 대통령은 추경안을 심사하면서 “건전재정의 원칙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침체가 너무 심각하다”며 “국가 재정을 이제 사용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이번 추경은 세수 결손을 메꾸기 위한 세입 경정 10조 3000억 원과 세출 확대 20조 2000억 원으로 구성됐다 이번 추경의 핵심은 전 국민 대상 민생회복지원금이다. 소비쿠폰 형태로 지급되며 소득에 따라 상위 10%는 15만 원, 일반 국민은 25만 원, 차상위층은 4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는 50만 원을 받는다. 농어촌 인구 소멸 지역은 1인당 2만 원이 추가된다. 이재명 정부의 대표 경제 공약인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지원 예산은 6000억 원 늘려 총발행 규모를 29조 원까지 늘리기로 했다 자영업자와 서민을 위한 채무 조정도 포함됐다. 총채무가 1억 원 이내면서 중위소득 60% 이하 소상공인은 새출발기금을 확대해 원금의 90%를 깎아준다. 남은 금액은 최대 20년 분할상환할 수 있게 한다.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 원 이하 개인과 자영업자의 소액 대출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일괄 매입한다. 원금 최대 80% 감면 및 10년 분할상환을 지원한다. 저소득층이면서 자산이 없는 경우에는 전액 탕감해준다. 두 프로그램을 더하면 총 123만 4000명이 진 빚 22조 6000억 원이 지원 대상이다. 이 대통령 당선 이전 편성된 1차 추경(13조 8000억 원)에 30조 5000억 원의 2차 추경까지 더해지면서 나라 살림에는 경고등이 켜졌다. 2차 추경에 따른 국가채무는 1300조 6000억 원으로 사상 최초로 1300조 원을 돌파하게 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2024년 47.4%에서 올해 말 49.0%로 껑충 뛰어오른다. 정부의 살림살이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또한 110조 4000억 원 적자로 GDP 대비 4.2%로 상승하게 된다. 임기근 기획재정부 2차관은 “GDP 대비 3%의 적자(재정준칙)를 경직적으로 준수하는 것은 오히려 경제와 재정 운용에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우선 내수 활성화를 위해 전 국민에게 15만~52만 원의 ‘민생회복 소비 쿠폰’을 지급하기로 했다. 여기에 투입되는 예산이 10조 3000억 원이다. 이번 소비 쿠폰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되 1·2차로 나눠 소득 구간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방식이다. 1차로는 보편 지급 방식으로 차상위와 기초생활수급자를 제외한 모든 국민에게 15만 원씩 지급하고 차상위 계층 38만 명에게 3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 271만 명에게는 40만 원이 일괄 지급된다. 또 84개 인구 소멸 지역에 거주하는 국민에게는 2만 원이 추가 지급된다. 이어 2차로는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기준으로 소득 하위 90% 가구에 10만 원을 추가 지원한다. 1·2차를 모두 지급받게 되면 소득 상위 10%는 15만 원, 일반 국민은 25만 원, 차상위 40만 원, 기초수급자 50만 원을 받게 되는 셈이다. 4인 가구 기준으로 환산하면 지원금이 최대 200만 원에 이른다. 여기에 인구 소멸 지역에 거주하는 국민이라면 1인당 2만 원을 더 받을 수 있다. 지급 수단은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선불카드, 신용·체크카드 중 선택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추경안을 23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으로 국회 통과와 전산 시스템 정비 등을 고려할 때 소비 쿠폰 1차 지급은 이르면 다음 달 중순에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기초·차상위 계층은 이미 명단이 확보돼 있어 1차 지급분은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한 시점을 기준으로 2주 이내 바로 집행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2차 지급분은 소득 상위 10%를 제외하고 추가 지급하기 때문에 소득 기준을 분류하는 데 행정적으로 시간이 많이 소요될 수 있다는 것이 기재부의 설명이다. 유병서 기재부 예산실장은 “2020년에 집행할 때 콜센터에 44만 건 정도 문의가 왔다”면서 “소득과 건보료도 전년도나 전달 기준으로 하는지, 직장이냐 지역이냐에 따라 다른 데다 출생 시기나 지급 시기부터 해서 다 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의 대표 경제 공약인 지역화폐 발행 예산에도 6000억 원이 추가 투입된다. 앞서 1차 추경에서 확보한 4000억 원과 합쳐 총 1조 원이 마련되면서 연간 지역화폐 발행 규모가 역대 사상 최대인 29조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또 지자체 재정 여건에 따라 구매할 때 적용되는 할인율도 지역에 따라 차등 적용한다. 수도권은 국비 지원 5%, 소비자 할인율 7~10% 수준이지만 인구 감소 지역의 경우 국비 지원율 10%, 소비자 할인율 15%까지 확대된다. 소비자 체감 할인율을 전국 모든 지역에서 다 끌어올리되 지방이나 인구 감소 지역에서 더 많이 체감할 수 있도록 설계한 것이다. 소비 확대를 위한 다양한 할인 지원 예산도 마련됐다. 우선 숙박·영화·스포츠·미술·공연 등 5대 분야에 대한 할인 쿠폰 780만 장이 배포된다. 예컨대 영화는 1회당 6000원, 공연은 1만 원, 숙박은 1회당 2만~3만 원까지 할인된다. 숙박 쿠폰은 여기어때 등 플랫폼 앱을 통해 자동으로 적용되며 공연·전시는 사전 예약을 통해 사용하게 된다. 구체적으로 숙박(50만 장), 영화 관람(450만 장), 스포츠 시설(70만 장), 미술 전시(160만 장), 공연 예술(150만 장) 등 총 780만 장의 쿠폰을 선착순 배포하기로 했다. 에너지 고효율 가전기기 구매 환급 제도(3261억 원)도 신설됐다. 구매 환급 대상은 냉장고·TV·에어컨 등 에너지효율 1등급 적용 중인 11개 품목으로 구매 비용의 10%를 최대 30만 원 한도에서 환급받을 수 있다. 고효율 가전기기 제품을 소비자들이 구매할 경우 결제액의 10%를 에너지공단이 환급하는 것으로 2020년 사업(3000억 원)을 5년 만에 다시 가동하는 것이다. 취약 계층 지원 방안도 마련됐다. 국민취업지원제도 대상 인원을 기존 30만 5000명에서 36만 명으로 늘리고 구직 급여도 1조 3000억 원 추가 투입해 지원 인원을 늘리기로 했다. 식품 물가 상승에 대응해 국내산 농산물 가공 업체를 대상으로 50억 원 한도로 최저 2.3%의 저금리 대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인공지능(AI) 등 유망 벤처·중소기업에 대한 투자를 9000억 원 늘리고 인공지능전환(AX)과 신재생 발전설비 대출과 보조금도 3000억 원 증액하기로 했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번 추경의 핵심은 지역 경제 살리기”라며 “지역화폐 할인률을 차등화해 효과를 최대화하는 방안을 노린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
국방부 차관 인선 ‘인물난’…육사 출신 밖에 없어 ‘고심’[이현호의 밀리터리!톡]
정치통일·외교·안보 2025.06.20 07:08:006개월이 넘는 국방부 장관의 공석으로 군 리더십 부재와 안보 공백 우려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국방부 차관 인선이 늦어지는 것은 인물난으로 대통령실의 고심이 크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르면 이번 주에 국방부를 포함해 두 번째 차관급 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0일 여권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의 첫 번째 국방부 차관은 대선 공약에 따라 ‘문민 국방장관’을 임명하기로 가닥을 잡은 가운데 국방부 차관과 국가안보실 1차장은 군 출신 예비역 장성을 발탁해 안정감을 부여할 방침이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장성 출신을 제외하다 보니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목을 잡으면서 대통령실 인사 라인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 차관 후보군이 12·3 비상계엄을 주도한 육사 출신 밖에 없다는 것이다. 국방부 차관(차관급인 국가안보실 1차장 포함) 후보군으로 대부분 문재인 정부의 국방비서관(문재인 정부에서 명칭은 국방개혁비서관→안보국방전략비서관 ) 또는 국가위기관리센터장 출신 예비역 장성들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 통상 국방부 차관은 예비역 중장 출신이 임명됐다. 우선 국방개혁비서관을 거쳐 수도방위사령관을 역임한 김도균(육사 44기) 예비역 육군 중장, 국가위기관리센터장을 거쳐 국방개혁비서관, 제6군단장을 역임한 강건작(육사 45기) 예비역 육군 중장, 제8군단장을 거쳐 육군참모차장을 역임한 여운태(육사 45기) 예비역 육군 중장, 국방부 정책기획관을 거쳐 제1군단장을 역임한 이두희 (육사 46기) 예비역 육군 중장 등이 물망에 올라와 있다. 이들 모두 육사 출신 예비역 장성이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어 이 대통령이 국방부 차관을 쉽사리 결정하지 못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문재인 청와대 거친 육사 출신 대다수 그나마 국가위기관리센터장을 거쳐 해군사관학교장을 역임한 이성열(해사 44기) 예비역 해군 중장과 국가위기관리센터장을 거쳐 공군참모차장을 역임한 이상학(공사 38기) 예비역 공군 중장 등이 있다. 두 사람은 육사 46기와 동기들이다. 유일하게 민간인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이남우 국가보훈처 차장(차관급)이 후보군에 이름을 올렸다. 행시 35회 출신으로 국방부 인사복지실장을 역임했다. 게다가 먼저 인사가 단행된 대통령의 안보정책을 보좌하는 군과 대통령실의 연결고리로 최측근인 안보실 1차장은 김현종 예비역 육군 중장이 발탁됐다. 역시 육사 44기 출신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국가안보실 국방개혁비서관을 거쳐 제5군단장을 역임했다. 대통령실 국방비서관은 박근혜 정부에서 국방비서관→문재인 정부에서 국방개혁비서관에서 안보국방전략비서관→윤석열 정부에서 국방비서관으로 변경돼 이재명 정부에서 그대로 명칭을 유지하고 있다. 중장급 또는 소장급이 임명된다. 국가안보실 국가위기관리센터은 박근혜 정부에서 위기관리센터→문재인 정부에서 국가위기관리센터 변경돼 현재까지 명칭을 유지하고 있다. 소장급이 임명된다. 이처럼 육사 출신이 안보 라인을 차지하면서 대통령실의 고민이 큰 상황이다. 또 군 장성 인사와 맞물려 교체하지 못하고 있는 현 국방비서관은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최병옥(육사 50기) 육군 소장으로 이 자리의 특성상 역대 모두 육사 출신 장성이 임명돼 이 관례가 유지된다며 또다시 주요 보직에 대한 육사 출신 독점 논란이 불거질 수 있는 실정이다. 여권 한 관계자는 “검증을 너무 세게 하다 보니 늦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육사 출신 중심으로 군의 주요 보직을 독점하던 군 문화가 이전 정부까지 지속되면서 인재 풀이 한정돼 현 정부의 국정 이념과 맞은 인물을 찾는데 대통령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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