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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급 기밀’ 다루는데 월급 0원?…李대통령 주치의, 알고 보니
정치대통령실 2025.06.19 19:33:30이재명 대통령의 양방 주치의로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박상민 교수가 위촉됐다. 대통령 주치의에 가정의학과 전문의가 임명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9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박 교수는 청년층, 고령층, 암 경험자, 복합 만성질환자 등을 대상으로 한 생애 여정별 포괄적 의료서비스를 개발해 왔다”며 “젊은의학자상, 화이자 의학상 등 다양한 수상 경력을 갖고 있다”고 소개했다. 박 교수는 1975년 충남 서천 출생으로 서울과학고와 서울대 의대를 졸업하고 하버드대 국제보건 펠로십을 수료했다. 이후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연구기획단장,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디지털헬스케어 특별위원 등을 역임했다. 현재 서울대 의과대학 헬스시스템데이터사이언스랩 책임 교수이자 서울대병원 공공의료 빅데이터 융합 연구사업단장을 맡고 있다. 대통령의 건강은 보안업무규정상 2급 국가기밀로 분류된다. 이를 관리하는 대통령 주치의는 차관급 예우를 받지만 공식 급여는 없고 소정의 활동비만 받는 무보수 명예직이다. 주치의는 보통 2주에 한 번 대통령실을 방문해 건강 상태를 점검하며 해외 순방 시 동행하거나 진료 과목별 자문단을 구성해 건강 전반을 총괄한다. 대통령 주치의 제도는 1963년 박정희 전 대통령 재임 시절 처음 도입됐다. 초대 주치의는 종두법으로 유명한 지석영 선생의 종손인 지홍창 박사였으며 이후 서울대 내분비내과 민헌기 교수가 뒤를 이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부터는 한방 주치의 제도가 도입돼 ‘양·한방 병행 체계’가 시작됐다. 당시 경희대 한의대 신현대 교수가 1호 한방 주치의로 임명된 바 있다. 최근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서울의대 송인성 교수(소화기내과)와 부산의대 강대환 교수(지방의대 출신으로는 첫 주치의)를, 윤석열 전 대통령은 서울의대 김주성 교수(소화기내과)를 임명한 바 있다. 과거 대통령 주치의 대부분이 내과계 출신이었던 것과 달리 이번 인사는 가정의학과 전문의가 처음으로 대통령 주치의를 맡았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21대 대선에서 보건의료 분야 공약으로 '주치의 중심 맞춤형 일차 의료체계 구축 및 방문·재택 진료 확대'를 제시한 바 있다. -
내년 최저임금 ‘차등 적용’ 또 불발
사회사회일반 2025.06.19 19:17:55음식업 등에서 최저임금을 달리 책정하자는 업종별 차등 적용이 지난해에 이어 또다시 부결됐다. 차등 적용을 강력히 주장해온 경영계는 소상공인의 경기 악화 상황이 심각하다며 내년도 최저임금 동결을 요구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연 제6차 전원회의에서 음식점업 차등 적용안이 부결됐다고 밝혔다. 투표 결과 반대 15표, 찬성 11표, 무효 1표였다. 지난해 차등 적용안 투표 결과와 같았다. 최저임금위는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9명씩 27명으로 구성된 심의기구다. 이날 노사는 차등 적용을 두고 회의 초반부터 팽팽한 기싸움을 벌였다.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산업 현장의 최저임금 수용성은 이미 한계에 다다른 상황”이라며 “현 최저임금 수준도 감당하기 힘들어하는 일부 업종부터라도 구분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총은 차등 적용 근거를 설명하기 위해 이날 ‘최저임금 분석 보고서’까지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최저임금은 2001년 1865원에서 지난해 9860원으로 428.7% 상승했다. 같은 기간 물가 상승률(73.7%)의 5.8배, 명목임금 상승률(166.6%)의 2.6배다. 법정 최저임금액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 비율인 ‘최저임금 미만율’은 숙박·음식점업이 33.9%다. 반면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사무총장은 회의에서 “지역·연령·국가·성별·이주노동자로 확산하는 ‘차별의 연쇄화’를 제도화하자는 것”이라고 경영계를 비판했다. 노동계는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면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한다는 최저임금 제도 취지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차등 적용은 매년 최저임금 심의 때마다 쟁점으로 떠올랐다. 차등 적용은 법적으로 가능해 최저임금 제도 도입 첫해인 1988년만 이뤄졌다. 이후 도입이 무산돼 올해까지 38년 동안 최저임금은 단일 적용됐다. 차등 적용은 학계에서도 의견이 엇갈린다. 2017년 전문가기구인 최저임금 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는 차등 적용이 불가하다고 결론냈다. 반면 윤석열 정부에서 구성된 최저임금 제도 개선위원회는 노사 합의가 이뤄진다면 차등 적용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노사는 제7차 전원회의부터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 심의에 돌입한다. 최저임금은 노사가 최초 요구안을 제출하고 요구안을 수정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경영계는 이날 5년 연속 동결안을 꺼냈다. 매년 물가 상승을 고려하면 동결은 사실상 삭감안과 같다. 노동계 반발을 감수할 정도로 현 경제위기가 영세 사업자에 미치는 악영향이 그만큼 크다는 것이다. 앞서 노동계는 올해 최초 요구안으로 14.7% 인상을 제안했다. 지난해 27.8% 인상안 대비 절반 수준이지만 현 경제 상황을 고려할 때 고율 인상안을 꺼냈다는 지적을 받는다. -
그랜드슬램 매킬로이, 남들 안가는 길 간다
서경골프골프일반 2025.06.19 19:02:00로리 매킬로이(북아일랜드)가 4월 마스터스 우승으로 커리어 그랜드슬램 대업을 이룬 뒤 뭔가 방향을 바꾼 분위기다. 주무대인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대회에 얽매이지 않는 것 같다. 남들이 잘 안 가는 인도를 가고 호주도 가겠다고 밝혀 궁금증을 일으켰다. PGA 투어 트래블러스 챔피언십 출전을 앞두고 19일(한국 시간) 코네티컷주 TPC 리버 하일랜즈(파70)에서 이 대회 기자회견에 나선 매킬로이는 의외의 대회 일정에 대한 질문을 받고 “내셔널 오픈 우승에 늘 열망이 있다”고 답했다. 국가명이 들어가는 대회에서 더 많이 우승해 내셔널 타이틀을 최대한 많이 보유하고 싶다는 것이다. 매킬로이는 이미 내셔널 타이틀이 6개나 된다. US 오픈과 브리티시 오픈(디 오픈), 아이리시 오픈, 캐나다 오픈 등이다. US 오픈과 디 오픈은 메이저 대회이고 캐나다 오픈도 PGA 투어 대회다. 매킬로이는 더 다양한 내셔널 오픈 우승을 원한다. 그래서 7개국째 내셔널 타이틀을 따내려 10월 16일 델리GC에서 개막하는 인도 챔피언십에 간다. 매킬로이는 “DP월드 투어(옛 유러피언 투어)가 그곳에서 새 대회를 연다고 하더라. 원년에 함께해달라고 요청을 받았고 나도 관심 있던 차라 수락했다”며 “항상 인도에 가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고 이번 대회 참가로 인도를 처음 방문하게 됐다”고 했다. 4대 메이저를 석권한 그랜드슬래머로서 월드 스타의 월드 투어 성격도 띤다. 매킬로이는 “그린재킷(마스터스 우승자가 입는 옷)이 인도에 간 적은 없다고 하더라. 그런 면에서도 정말 멋진 일일 것”이라며 짭짤한 초청료 또한 결정에 한몫했다고 솔직하게 말했다. 2013년에 우승했던 호주 오픈은 내년까지 2년간 출전을 확정했다. 매킬로이는 “여행을 좋아하고 새로운 곳에서 경기하는 것을 즐긴다. 호주도 안 간 지 10년이어서 매우 기대된다”며 “올해 개최지인 로열 멜버른과 내년 열릴 킹스턴 히스는 특히 좋아하는 곳”이라고 했다. 마스터스 우승 이후 톱10 성적이 한 번뿐인 매킬로이는 이번 대회에서 투어 통산 30승에 도전한다. -
최수안 엘앤에프 대표 "트럼프 덕 본 LFP양극재, 양산 앞당길 것"
증권국내증시 2025.06.19 19:01:07“고객사 요청에 따라 LFP(리튬·인산·철) 배터리용 양극재 양산 시점을 최대한 앞당기려 합니다. LFP 양극재는 중국에서 독점 생산 중이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관세 정책에 북미 배터리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이 크게 낮아진 만큼 K배터리에도 기회가 열렸습니다.” 최수안 엘앤에프(066970) 대표이사 부회장은 19일 서울 용산구 서울스퀘어에서 진행한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대구에 구축한 LFP 양극재 파일럿(시범생산) 라인에 매주 국내외 배터리·완성차 업체들이 방문하며 협력을 논의 중”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LFP 배터리는 K배터리가 주력으로 하는 하이니켈 배터리에 비해 에너지 밀도가 떨어지지만 가격이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다. 중저가형 전기차와 에너지저장장치(ESS) 위주로 수요가 늘고 있다. 그동안 LFP 배터리 시장은 중국이 주도해왔고 특히 LFP 배터리 양극재도 중국 업체들이 독점해왔다. 이런 상황에서 엘앤에프의 LFP 시장 진출은 무모한 도전이라는 지적도 있었던 게 사실이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대(對) 중국 관세 정책으로 K배터리도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최 부회장은 “현재 미국과 중국이 타결한 대로 중국산 ESS 배터리에 대한 미국의 관세 부과가 확정된다면 미국으로 수출되는 중국산 LFP 양극재는 한국산 제품에 비해 가격 경쟁력에서 우위를 잃게 된다”면서 “더구나 북미 배터리 공급망에서 중국을 겨냥한 외국우려기업(FEOC) 규제 강화로 중국산 소재를 배제해야 하는 만큼 LFP 양극재를 서둘러 공급해달라는 요청을 배터리 셀 및 완성차 업체로부터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5곳 내외의 글로벌 기업과 공급 논의를 진행 중”이라며 “올해 안에 수주를 확정지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중국산 ESS 배터리는 40.9%의 관세를 적용받아 10%의 관세가 부과되는 한국산 대비 관세율이 30%포인트 이상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엘앤에프는 당초 연간 5만톤 규모의 국내 양산 개시 시점을 내년 4분기로 잡았지만 이를 앞당기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ESS 수요가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전력 관리용에 더해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용으로 폭발적으로 늘면서다. 최 부회장은 “북미에서 추진되는 대형 ESS 프로젝트 하나에 들어가는 배터리가 전기차로 치면 많게는 10만대 분량에 달할 정도로 ESS 시장은 K배터리의 새로운 먹거리가 되고 있다”면서 “중국 외 기업으로는 세계 최초로 LFP 양극재를 대량 양산하는 회사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엘엔에프는 국내에 이어 미국에도 LFP 양극재 공장을 세울 계획이다. 이를 위해 현지 배터리 기업인 미트라켐에 145억 원 규모의 지분을 투자했다. 이 회사와의 협력을 통해 미국에서 2027년부터 LFP 양극재 생산을 시작하겠다는 방침이다. 최 부회장은 “미국에 직접 진출하는 이유는 현지에 제대로 된 양산 기술을 확보한 기업이 없기 때문”이라며 “현재로서는 엘앤에프가 미국에서 최초로 LFP 양극재를 생산하는 기업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국내 배터리 업계가 전반적으로 불황에 직면해 있지만 투자 속도를 늦추지 않겠다는 게 최 부회장의 방침이다. 그는 "투자금 때문에 증설을 멈출 생각은 없다”면서 “공급 물량이 점차 늘어나는 추세를 고려할 때 하반기 중 흑자 전환 가능성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
美·中 클라우드 공습에 국내시장 '긴장'
산업IT 2025.06.19 18:59:39중국 알리바바 그룹 계열사인 알리바바 클라우드가 이달 국내 제2 데이터센터를 가동한다. 인공지능(AI) 확산으로 인한 인프라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AI 인프라와 함께 ‘큐원’(Qwen) 등 자사의 AI 모델을 제공하며 디지털 생태계 주도권 강화에도 힘을 쏟을 것으로 분석된다. 윤용준 알리바바 클라우드 인텔리전스 한국 총괄 지사장은 19일 서울 강남구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파르나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제2 데이터센터 출범을 통해 고객에게 보다 유연하고 복원력이 뛰어난 클라우드 환경을 제공하겠다”며 “다양한 산업 분야의 AI 혁신을 가속화하고 국내 디지털 생태계 확장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알리바바 클라우드는 2016년 한국 시장에 진출한 뒤 2022년 3월 서울에 첫 데이터센터를 구축한 바 있다. 알리바바 클라우드는 두 번째 데이터센터를 통해 클라우드 네이티브, 빅데이터, 데이터 베이스 등 AI 애플리케이션에 최적화한 제품을 다양하게 제공할 예정이다. 한 국가에서 두 개 이상의 데이터센터를 운영하는 전략을 통해 재해 복구 역량도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알리바바 클라우드는 한국을 중요 거점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윤 지사장은 “두 번째 한국 데이터센터는 알리바바 그룹이 한국 시장을 얼마나 전략적으로 보는지에 대한 중요한 투자적 모멘텀”이라며 “한국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알리바바 클라우드의 성장에 기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알리바바 클라우드는 국내 고객사 데이터가 해외로 반출될 우려에 대해서도 일축했다. 2023년 획득한 한국 정부의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ISMS) 정책에 따라 한국 데이터를 외부로 반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임종진 알리바바 클라우드 인텔리전스 수석 솔루션 아키텍트는 “유럽 개인정보보호법(GDPR) 등 글로벌 컴플라이언스 기준 150개 이상을 만족시키고 있다”고 전했다. 아마존웹서비스(AWS)·마이크로소프트(MS) 등 미국 클라우드 기업에 이어 알리바바 클라우드까지 한국 시장 공략을 본격화하면서 한국도 데이터센터 격전장이 되고 있다. SK그룹과 AWS는 울산 미포 국가산업단지에 100메가와트(MW) 규모 AI 전용 데이터센터를 구축할 예정이다. AWS는 인천에도 자체 데이터센터를 짓고 있다. MS는 부산에서 자체 데이터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
카카오VX 노조, 노동위 조정 절차…네오플은 파업 예고
산업IT 2025.06.19 18:59:00카카오(035720)와 네이버 등 국내 대표 정보기술(IT) 기업들을 중심으로 노조 리스크가 심화되고 있다. ‘황금기’로 불렸던 코로나19 이후 거품이 꺼지면서 임금·복지 등에서 처우가 어려워지자 연대해 대응하는 모습이다. 19일 IT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 통합 노조 ‘크루유니언’은 카카오VX 사측과의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노동위원회의 조정 절차를 밟으려는 준비에 들어갔다. 현재 카카오 계열사 11곳 중 임단협이 결렬된 곳은 카카오VX 뿐이다. 앞서 크루유니언은 카카오모빌리티와의 임단협 협상이 결렬되면서 이달 11일 첫 파업에 나섰다. 다만 노사간 잠정 합의에 이르면서 18일 예정돼있던 4시간 부분 파업을 철회했다. 넥슨의 개발 자회사인 네오플 노조 또한 사측의 성과급 제도 변경에 항의하며 이달 파업을 예고했다. 네오플 노조는 이달 24일 서울에서, 25일 제주 본사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3일간 전면 파업에 돌입한다. 네오플 노조는 지난해 회사가 ‘던전앤파이터 모바일’ 중국 흥행에 힘입어 역대 최대 매출(1조 3783억 원)을 기록했으나, 신규개발 성과급(GI)은 임의로 축소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 외에도 네이버가 최인혁 전 최고경영자(COO)의 복귀를 반대하며 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한글과컴퓨터(030520) 역시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노조 설립 후 첫 파업을 예고한 상황이다. 업계에서는 그간 상대적으로 유순하다는 평을 받던 IT 노조가 달라졌다고 분석한다. 그간 IT 업계는 임금이 높고 복지가 좋은 회사들이 많아 노조가 활동할 일이 적었다. 하지만 코로나19 이후 ‘IT 거품’이 꺼지면서 구조조정·연봉 동결 등 상황이 악화되자 처우 개선을 위해 뭉치는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실제로 카카오 노조는 이달 11일 네이버 노조가 개최한 최 전 COO의 복귀 반대 2차 시위에 참여했다. 카카오와 네이버 노조가 연대해 실제 행동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동시에 업계에서는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면서 심화되는 노조 리스크에도 영향이 있을지 주목하는 모습이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법정 정년 연장과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조법 2·3조 개정 등 친노조 성향의 대선 공약을 제시한 바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기존 스타트업 성향을 띄던 IT 기업들의 규모가 커지면서 노조의 힘이 세지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라면서도 “인공지능(AI) 등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선두 기업을 따라가야 하는 상황에서 노조 리스크가 커지는 것은 부담”이라고 설명했다. -
기보, 싱가포르에 첫 해외지점
산업중기·벤처 2025.06.19 18:58:31기술보증기금은 19일 싱가포르에 첫 해외지점인 ‘싱가포르지점’을 개소했다고 밝혔다. 아시아의 금융·산업 허브이자 인공지능(AI), 반도체, 바이오 등 딥테크 분야의 메카로 부상하고 있는 싱가포르는 글로벌 진출과 스케일업을 위한 혁신거점으로 평가받는 지역이다. 기보는 싱가포르지점을 단순한 해외 거점을 넘어 기술금융의 글로벌 허브로 정착시켜 나갈 계획이다. 기보는 또 현지에서 글로벌 금융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는 신한은행과 '동남아시아 진출기업 금융지원'을 위한 업무협약도 체결한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동남아 진출 기업 대상 공동 금융지원 △기술력 기반 평가 협력 △글로벌 네트워크 연계 강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기보는 이번 싱가포르지점 개소를 시작으로 올해 하반기 미국 실리콘밸리에 두 번째 해외지점을 신설할 계획이다. -
재활치료 돕는 슈트…살짝만 힘줘도 다리가 '번쩍'
산업IT 2025.06.19 18:58:09웨어러블 로봇 ‘엔젤슈트 H10’를 착용한 순간 연동된 앱 서비스인 ‘엔젤라 프로(Angel’a PRO)'에서 체형을 측정하기 시작했다. 키와 체중은 물론이고 골반의 너비와 길이, 좌우 허벅지와 종아리의 길이를 재고 나자 기기가 맞춤 옷을 입은 것 처럼 몸에 착 달라 붙었다. 2.8kg의 무게감이 덜 느껴졌다. 이후 모니터링 기기는 보조 강도를 조절했다. 보조 강도는 0부터 100까지 나뉘어있는데 다리를 들어올리는 훈련을 시도했다. 보조 강도를 100 가까이 올릴 수록 다리를 들어올리는 힘은 최소한의 의지로도 가능했다. 또 다른 체험자는 “움직이겠다는 의지만 있으면 힘 들이지 않고도 다리를 들어 올릴 수 있을거 같다”고 평가했다. 조남민 엔젤로보틱스 대표는 19일 서울 광진구 테크노마트 본사에서 진행한 신제품 출시 기자간담회에서 웨어러블 로봇인 ‘엔젤슈트 H10’를 공개했다. 그는 H10에 대해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이용자의 의도와 동작을 추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보조력을 제공하는 게 강점”이라며 “의료기기로 최초로 전동식 정형용 운동장치 2등급을 받게 됐다”고 밝혔다. H10의 강점은 자체 개발한 구동기로 최고 수준의 보조력을 제공하는 한편 다양한 동작 모드마다 사용자 맞춤으로 설정을 할 수 있다는 점이다. 함께 호환되는 엔젤라 프로는 이 강점을 극대화한다. 이용자의 행동 의도를 파악하고 실시간 훈련을 분석해 이용자의 동작 상태를 데이터화 하면서 가장 효과적인 재활 치료가 이뤄질 수 있도록 움직임을 정교화할 수 있게 했다. 훈련할 수 있는 움직임도 다양하다. 보행 보조는 물론 환자들이 가장 어려움을 겪는 앉거나 서기, 관절 움직임, 물속 걷기 등 저항 훈련을 진행할 수 있다. 이는 뇌졸중, 척수손상, 파킨슨병 등 뇌질환을 비롯해 근감소증을 가진 환자들에게도 폭넓게 활용될 전망이다. 현재는 병원에 기업간거래(B2B) 방식으로 공급하는 방식이 주력이나 향후 직접 환자들이 집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홈케어 모델’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소아부터 노인까지 전 생애주기의 재활 치료를 책임질 수 있게 하겠다는 게 목표다. 공경철 엔젤로보틱스 미래기술원장 겸 이사회 의장은 “기존에 웨어러블 로봇의 경우 효과성만을 강조했으나 실제로 임상을 통해 착용 전후의 임상적 효과가 검증된 것은 이 제품이 처음”이라며 “국내 뿐만 아니라 글로벌로도 통할 수 있어 많은 환자들의 재활을 도울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잦아지는 폭염…핫해지는 '차열페인트'
산업중기·벤처 2025.06.19 18:56:54올해 여름 역대급 폭염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차열페인트 시장이 달아오르고 있다. 건설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페인트 업계에 차열페인트가 새로운 먹거리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KCC(002380)의 올해 1~5월 차열페인트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47% 증가했다. 삼화페인트(000390)의 경우 차열페인트 매출이 최근 3개년 간 연평균 15~20% 늘어났다. 차열페인트는 건물 옥상과 외벽에 칠하면 80% 이상의 태양복사열을 반사해 실내 온도를 4~5도 정도 떨어뜨리는 효과를 낸다. 건설경기 침체로 페인트 수요가 크게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차열페인트가 나홀로 ‘승승장구’하고 있는 것은 폭염 기세와 무관치 않다는 게 업계 분석이다. 기상청은 올해 6월 평균 기온은 평년보다 대체로 높고 7월과 8월 역시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최근 수년 간 전기요금이 급격히 오른 것도 차열페인트 매출 확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역대급 폭염이 예고되다 보니 차열페인트를 찾는 곳이 많아진 것 같다”며 “폭증한 전기료를 한 푼이라도 아껴보려고 시공을 하는 곳도 늘었다”고 귀띔했다. 차열페인트 시공을 하면 건물 에어컨 가동률과 전기료를 각각 20%, 40% 정도 줄일 수 있다는 게 업계 설명이다. 소비자 뿐 아니라 판매자 입장에서도 차열페인트와 방수재는 고마운 존재다. 건설경기 침체기와 업계 비수기가 맞물린 상황에서 효자 아이템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렇자 업계는 공략의 고삐를 죄고 있다. KCC는 ‘스포탄상도’와 ‘스포로드쿨’을 앞세워 차열페인트 시장을 공략 중이다. 스포탄상도는 태양열 총 반사율(TSR) 값이 기준치인 70%보다 높은 것이 특징이다. 스포로드쿨의 경우 보행로·자전거도로 등에 적용할 수 있다. KCC는 ‘숲으로 탄성 방수재’로는 방수재 시장도 적극 공략하고 있다. 이 제품의 올 1~5월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9.3% 증가했다. 삼화페인트는 ‘쿨앤세이브’와 ‘방수에이스’를 각각 차열페인트와 방수재 주력 상품으로 내세우고 있다. 방수재 매출은 최근 3년 간 연평균 3~4% 신장됐다는 게 삼화페인트의 설명이다. 업계 관계자는 “연간 시장 규모는 차열페인트 500억 원, 방수재 3800억 원 정도로 다른 제품에 비해 크지는 않다”면서도 “하지만 시장이 매년 20%씩 커지고 있는 데다 둘 다 비수기 효자 아이템이어서 업계의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고 말했다. -
최저임금, 내년에도 업종별 구분 없이 단일 기준 적용
사회사회일반 2025.06.19 18:56:36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가 내년에도 ‘단일 최저임금’을 유지하기로 19일 결정했다. 최임위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6차 전원회의에서 내년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달리 적용할지를 놓고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총 27명이 표결을 벌였다. 그 결과 반대 15표, 찬성 11표, 무효 1표로 부결됐다. 앞서 경영계는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차등) 적용을 도입해 음식·숙박업 등 취약 업종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을 낮게 설정해 임금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동계는 이에 대해 "최저임금제도 취지와 목적에 반하는 차별 적용"이라며 강력히 반대했다. -
DSR 무관·70억까지…대출규제 비웃는 P2P
경제·금융경제·금융일반 2025.06.19 18:51:36온라인투자연계금융(P2P) 업체들이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나 보유 주택 수와 무관하게 대출이 가능하다는 점을 내세워 공격적인 영업을 벌이고 있다. P2P의 경우 가계대출 규제를 받지 않는다는 점에서 투기적 수요를 자극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금융계에 따르면 P2P 대출 플랫폼 8퍼센트는 신축 아파트 담보 분양잔금 대출 시 “최대 70억 원까지 DSR과 보유 주택 수 제한 없이 대출 가능”하다는 홍보 문구를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다. 유사한 방식으로 또 다른 P2P 플랫폼인 크플도 ‘DSR 규제 없음’을 전면에 내걸고 대출 유치에 나서고 있다. P2P 대출은 은행 같은 금융기관을 거치지 않고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개인투자자가 다른 개인이나 기업에 직접 돈을 빌려주는 방식이다. 투자자들이 자금을 모아 대출을 실행하고 플랫폼은 중개 수수료를 받는다. 문제는 이들 업체가 금융 당국의 대표적 대출 규제인 DSR이나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점이다. 현재 은행권에는 차주 단위 DSR 40% 규제가, 2금융권에는 50% 규제가 적용된다. 생애최초 주택 구입 등 일부 예외를 제외하면 LTV 역시 70%가 원칙이다. 반면 P2P 업체는 여신심사 기준이 사실상 자율에 맡겨져 있다. 금융 당국은 은행 및 2금융권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이 같은 사각지대를 이용한 광고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당국의 한 관계자는 “P2P 대출은 주담대 규제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업체들이 은행이나 2금융권에서 막힌 후순위 자금을 공략하는 형태로 많이 운영되고 있다”며 “예컨대 제도권에서 4억 원을 대출받고 잔금이 1억 원 부족한 경우에는 이를 P2P 플랫폼이 받아주는 식”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8퍼센트 홈페이지에는 “이미 은행에서 잔금대출을 받으셨더라도 후순위 담보 설정으로 추가 대출이 가능합니다. DSR 제한으로 자금이 부족하다면 빠른 대안이 될 수 있어요”라는 안내 문구가 게재돼 있다. 해당 대출의 금리는 연 6.8%~12.9%다. 한국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에 따르면 올해 5월 말 기준 전체 P2P 대출 잔액은 1조 1933억 원 수준이다. 금융계의 한 관계자는 “DSR이나 LTV는 단순한 대출 조건이 아니라 차주의 상환 능력을 점검하기 위한 핵심 기준”이라며 “이를 통과하지 못한 수요가 P2P 시장으로 이동할 경우 금융 시스템 전반의 건전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8퍼센트 관계자는 “분양잔금대출은 잔금이 부족한 대출자에게 현실적인 대안이지만, 금리 부담으로 실행 규모는 제한적”이라며 “국내 부동산담보대출 잔액 중 0.1%에도 미치지 못하기에 금융 시스템에 영향을 주기가 어렵다. 타금융기관처럼 소득증빙 등을 통해 상환능력을 철저히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
카뱅, 고객 대출이자 감면 5000억 넘었다
경제·금융경제·금융일반 2025.06.19 18:50:24카카오뱅크가 지난해 중저신용자와 사회 취약 계층을 위해 5000억 원이 넘는 대출이자 감면·지원 혜택을 제공했다. 카카오뱅크는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카카오뱅크가 지난해 창출한 사회적 가치는 △환경 25억 원 △사회 7288억 원 △지배구조 3203억 원 등 총 1조 516억 원이다. 기존에는 포용 금융 분야에 한정해 사회적 가치를 측정했지만 올해부터는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전 영역으로 범위가 확대됐다. 특히 중저신용자 및 사회 취약 계층을 위한 대출이자 지원이 큰 비중을 차지했다. 햇살론과 중저신용자 대출,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 개인사업자 보증서대출 등 대출 상품에서 5289억 원에 달하는 이자 감면·지원 혜택이 제공됐다. 2022년 1753억 원, 2023년 3070억 원에 이어 카카오뱅크의 대출이자 지원 규모는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카카오뱅크는 또 이번 보고서를 통해 2045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제로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
집값 급등에…전세대출·정책모기지 DSR 포함 추진
경제·금융은행 2025.06.19 18:39:22금융 당국이 가계대출 관리를 위해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대상에 전세대출과 정책자금 대출을 포함하는 방안을 다시 검토하기로 했다. 부동산 가격이 치솟으면서 심상치 않은 상황을 보이자 재차 카드를 꺼내든 셈이다. 지금까지 개인들만 쓸 수 있었던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는 자영업자들로 확대해 이자 부담을 낮춰주는 방안도 추진한다. 19일 금융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방안을 국정기획위원회에 보고했다. 가계대출 관리는 기존과 같이 경상성장률(3.8%) 이내에서 은행별 관리 기조를 유지하되 DSR 대상을 전세대출과 정책자금 대출로 확대하는 방안을 들여다본다. DSR은 대출받은 사람의 연간 소득 대비 각종 대출의 상환 원금과 이자 등의 비율이 40%(은행 기준)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대출 규제다. 그동안 전세자금이나 정책 모기지는 서민 주거 안정을 이유로 DSR 적용에서 제외돼왔다. 하지만 전세자금이 규제 적용을 받지 않으면서 200조 원대에 달하는 과도한 공급으로 이어졌고 전셋값 상승과 갭투자 증가, 집값 상승으로 이어진다는 지적이 계속돼왔다. 금융위는 지난해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서 전세대출을 DSR 규제 적용 범위에 포함하겠다는 내용을 담았다가 부동산 시장과 가계대출이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자 당장 추진할 사안은 아니라고 정정한 바 있다. 다만 당국은 지방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추가 한도를 부여하고 3단계 스트레스 DSR 적용을 유예하기로 했다. 수도권과 지방 간 부동산 시장 양극화를 고려한 조치다. 금융위는 “가계부채는 경상성장률 이내에서 금융회사별 월별·분기별 관리 목표와 비가격 수단 등을 통해 자율 관리를 할 예정”이라며 “부동산 시장 과열 방지를 위해 부동산으로의 쏠림과 투기적 요인을 차단하겠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2023년 5월부터 개인에 한해 시행 중인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개인사업자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우선 은행권 신용대출부터 해당 서비스를 도입한 뒤 제2금융권으로 확대 추진하겠다는 복안이다. 구체적인 방안과 시기 등은 조율을 거쳐 올 4분기 중 발표할 예정이다. 소상공인의 고정적 비용인 결제대행 수수료도 손본다. 이를 위해 월 평균 거래 규모 1000억 원 이상인 PG사 결제수수료 의무공시 요건을 200억 원으로 낮춰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상위 PG사에 하위 PG사의 건전성·리스크 평가를 의무화하는 제도 도입도 추진한다. 수수료 경쟁을 유도하고 다단계 결제대행 구조를 개선한다는 취지다. 금융위는 건전한 시장 질서 확립, 투자자 접근성 제고, 주주가치 보호 강화 등을 축으로 한 자본시장 선진화 추진 방향도 보고했다. 지난 정부에서는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상법 개정안의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혔지만 이번 업무보고에는 이사의 충실의무 명문화 등을 위한 상법 개정을 지원하겠다는 방침이 포함됐다. 금융위는 민간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해 맞춤형 기술특례상장 제도로 초기 벤처기업의 증시 진입을 돕고 상장 유지 요건을 완화하겠다는 내용도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간 금융 당국은 2023년 ‘파두 사태’ 이후 기업공개(IPO) 심사를 강화해왔고 올 초에는 상장 유지 조건을 강화해 증시 퇴출을 용이하게 하는 제도 개선책도 내놓았다. 금융위 보고에는 올 하반기 코스닥벤처펀드의 IPO 공모물량 우선 배정 비율을 기존 최대 25%에서 30%로 확대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2023년 우선 배정 비율이 30%에서 25%로 축소된 지 2년 만이다. 이에 따라 하이일드펀드의 공모주 우선 배정 비율이나 일반 기관투자가의 물량 배정 비율이 조정될 가능성도 있다. -
'대구 스토킹 살인범' 신상공개…48세 윤정우
사회사회일반 2025.06.19 18:39:04대구경찰청은 전 연인을 스토킹 후 살해한 혐의(보복살인)를 받는 윤정우(48)의 신상정보를 공개했다고 발표했다. 경찰은 19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통해 “범행의 잔인성과 피해 중대성이 인정도며 충분한 증거가 확보되어 공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윤씨 이름과 나이, 얼굴 사진은 대구경찰청 홈페이지에 30일간 게시된다. 건설 일용직으로 알려진 윤씨는 이달 10일 오전 3시30분께 대구 달서구 아파트 가스관을 타고 6층 전 연인 50대 A씨 집에 침입해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당초 살인 혐의를 적용했으나 4월 스토킹 사건에 대한 보복성이 인정돼 형량이 더 높은 특가법상 보복살인으로 혐의를 변경했다. -
이공계 생애주기별 지원…AI시대 인재 양성 속도낸다
정치대통령실 2025.06.19 18:38:49이재명 대통령이 ‘국가 과학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취임 보름 만에 전격 추진한 것으로, 인공지능(AI) 시대 인재 육성을 속도감 있게 시행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됐다는 평가다. 대선 기간 ‘AI 투자 100조 원’ 시대를 천명한 만큼 이번 시행령을 시작으로 성장 단계별 과학 인재를 양성하고 연구개발(R＆D) 예산도 확대해나간다는 계획이다. 하정우 대통령실 AI미래기획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과학기술 인재 육성에 관한 국민과의 약속을 빠르게 이행하기 위해 시행령을 개정한다”며 이공계 지원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을 발표했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시행령은 초중등생부터 대학생, 신진부터 고경력으로 이어지는 이공계 전 주기 인재에 대해 지원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초중등생들이 수학과 과학에 쉽게 접근해 학습 의욕을 고취하고 이공계 대학 진학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이 담겼다. 전 생애주기에 따른 지원 정책에 걸맞게 대학원생과 고경력 연구자들에 대한 지원도 포함됐다. △첨단기술 및 융합 분야의 인재 양성 △학위과정 통합의 활성화 △이공계 대학 연구체계 혁신 △기업 수요 맞춤형 교육의 강화 △첨단시설 및 장비의 활용 등이다. 또 이공계 박사후연구원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 이공계 박수후연구원의 채용 및 경력 개발 지원, 창의적이고 도전적 연구에 대한 지원과 연구 몰입 환경 조성 등 사항을 포함해 정부가 대학과 연구기관에 제공하는 표준지침을 마련하도록 했다. 하 수석은 “이공계 인재 육성을 위한 국가 책무를 강화하는 데 의의가 있다”며 “과학기술 인재 육성 체계를 보다 효과적으로 만들어 국가 성장 혁신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이공계 지원법은 2004년 제정돼 우수 이공계 인력양성을 지원하는 데 활용돼왔다. 하지만 학령인구 감소와 글로벌 과학기술 패권 경쟁과 같은 급변하는 환경을 고려해 더 체계적인 인재양성 시스템이 구축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이공계 지원법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시행령에 규정해 보다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지원 체계를 마련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이번 개정령안에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관계 부처에 적극적인 지시를 내리는 등 이공계 지원법에 특별한 관심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연구 인력의 해외 유출 현황을 물었고 국내 고용 상황이 악화하지 않는 선에서 해외 우수 인력 유치 방안을 찾아서 보고해달라고 당부했다”고 밝혔다.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법무부 차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이 보충 설명을 하는 등 입체적인 회의가 진행됐다고 강 대변인은 덧붙였다. 대통령실은 향후 과학기술 인재 양성이 성장의 핵심 기반이라는 기조 아래 인재 육성에 대한 예산을 대폭 늘릴 방침이다. 장기적 연구 지원 프로그램 마련, 신진 연구자 성장 지원, 연구자 중심 개방형 R＆D 체계 전환 등 과학기술 혁신 생태계 확립을 위한 시책 마련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과학기술 인재 육성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 과학기술 강국 실현에도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령안은 이달 2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과기부는 “이번 시행령을 계기로 과학기술 인재 전 주기 지원에 필수적인 공백 부분을 보완하고 정책 및 사업 추진에 필요한 법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급변하는 인재 육성 환경에 대응하고 이공계 인재의 역량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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