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15일 열린 새해 첫 본회의부터 특검 정국으로 충돌했다. 여야는 이날 일부 비쟁점 법안을 처리하는 데 합의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이 2차 특검법 상정을 강행하자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서면서 대치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보이스피싱방지법 등 비쟁점 법안 11건을 처리한 뒤 민주당 주도로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2차 특검법)’을 상정했다. 2차 특검은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해온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곧장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
개혁신당이 국민의힘과 ‘필버 공조’를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나선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특검이라는 특별한 칼을 이미 죽은 정권의 부관참시만을 위해 쓸 수는 없다”며 “지금 필요한 건 죽은 권력을 부관참시하는 2차 특검이 아니라 살아 있는 권력의 부패를 도려내는 통일교 특검과 돈 공천 특검”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여당에 ‘통일교 특검’ 수용을 촉구하며 단식에 돌입했다. 장 대표는 본회의 전 ‘2차 특검법 강행처리 규탄대회’를 열고 “2차 특검은 혈세 낭비에, 치안 공백에 국민에 도움이 안 되는데 목적은 선거용 내란 몰이”라며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통일교 특검법은 받지 않는 것을 국민께 알리기 위해 어떤 수단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개시 24시간이 지나는 16일 오후 종결 표결을 하고 특검법을 처리할 예정이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지방자치단체가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때 어떤 태도를 취했는지, 혹시 동조하거나 부화수행을 하지는 않았는지 이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종합 특검에서 철저하게 다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통일교 특검에 대해서는 “우리는 분명하다. 통일교·신천지 다 묶어서 정교분리 원칙에 어긋나는 부정이 있었다면 다 조사하고 처벌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야는 이틀에 걸친 협상에도 특검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했지만 본회의에 부의된 법안 185건 중 11건을 우선 처리하는 데는 합의했다. 토큰증권공개(STO) 제도화를 위한 자본시장법·전자등록법 개정안과 수사기관·금융사·통신사 간 보이스피싱 정보 공유를 가능하게 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밖에도 △1기 신도시 재건축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해 인허가 절차를 통합하는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개정안 △공공주택지구 쪽방촌 정비사업은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지 않는 주택법 개정안 △12·29 여객기 참사와 영남권 산불 피해자 지원을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 등이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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