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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육사 빈자리 ‘육군3사’ 꿰차…대통령경호처 군사관리관(준장) 첫 보임[이현호의 밀리터리!톡]](https://newsimg.sedaily.com/2025/12/23/2H1UB0EBAK_7_m.jpg)
[단독] 육사 빈자리 ‘육군3사’ 꿰차…대통령경호처 군사관리관(준장) 첫 보임[이현호의 밀리터리!톡]
정치통일·외교·안보 2025.12.23 07:19:0012·3 비상계엄 여파로 육군사관학교(육사) 출신이 독점하던 요직인 ‘대통령경호처 군사관리관(준장)’을 육군3사관학교(육군3사) 출신이 사상 처음 꿰찬 것으로 확인됐다. 육군 내 주류인 보병병과 작전통이 가는 군 밖에 있는 핵심 보직(파견) 두 자리가 있다. 군사문화 잔재로 불리는 대통령경호처 군사관리관과 국가정보원 국방보좌관(준장). 사실상 육사 출신만 보임되는데 이재명 정부 들어 대통령경호처 군사관리관에 처음으로 육군3사 출신이 임명된 것이다. 23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현 정부 출범 한 달 만인 지난 7월 대통령경호처 군사관리관에 육군3사 출신인 안성찬(33기) 준장이 보임돼 근무 중에 있다. 지난 2024년 11월 공병병과 출신이 보직되는 준장 자리에 보병 출신이 차지해 논란이 됐던 인물이다. 노무현 정부 시절부터 윤석열 정부까지 군사관리관 가운데 학군사관(ROTC) 출신인 정덕성 예비역 육군 소장을 빼고는 육사 출신이 모두 차지했다. 그러나 현 정부 첫 군사관리관으로 비육사 출신이자 역대 처음으로 육군3사 출신이 발탁됐다. 군 안팎에서는 이례적인 안 준장의 임명 배경에 대해 대통령경호처장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얘기가 나온다. 신임 대통령이 취임하면 가장 먼저 인사를 단행하는 것이 바로 대통령 최측근으로 꼽히는 대통령경호처 수장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공약대로 국방부의 문민화를 위해 민간 출신 국방부 장관을 임명했지만 정작 최측근 대통령경호처의 문민화는 외면했다는 지적 속에 그나마 비판을 의식한 듯 육사가 아닌 육군3사 출신을 선택했다. 육군제2작전사령관으로 예편한 황인권 예비역 육군 대장이다. 황 처장은 2021년 제20대 대통령 선거 출마를 위해 구성한 이재명 대선 캠프에 합류했다. 이때부터 국방 및 군사 안보 분야 관련 자문을 맡았다. 이 대통령이 2023년 민주당 대표 시절엔 당 국방안보특별위원장으로 임명됐다.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선 당 선대위 산하 국방안보위원장으로 활동했다. 군 소식통은 “대통령경호처 군사관리관은 경호지원부대 가운데 군부대를 통합 관리하는 준장급이 가는 요직으로 대통령경호처장 대다수가 육사 출신이라 통상적 육사 출신이 발탁됐다”며 “비육사 기조도 있지만 현 정부 들어 대통령경호처장에 육군3사 출신이 임명되면서 대통령경호처장 의중이 반영되면서 육군3사 출신이 역대 처음으로 군사관리관 자리를 꿰찬 것으로 안다”고 했다. 군사관리관은 군에서 파견 형식으로 임명돼 대통령경호처 지원부대를 총괄하는 자리다. 예컨대 육군인 제868경호대(국군방첩사령부), 제90정보통신단(국군지휘통신사령부), 국군서울지구병원, 제1경비단·제33군사경찰경호대·제55경비단·제88경호지원대(수도방위사령부), 육군특수전사령부 및 해군인 해군특수전전단·청해대, 공군인 제15특수임무비행단·제35비행전대 등을 관리한다. 유사 보직으로 경찰청에서 파견 형식으로 임명되는 ‘대통령경호처 경찰관리관(경무관)’이 있다. 대통령경호처를 지원하는 경찰 부대를 총괄한다. 예를 들어 101경비단·202경비단·61경비대·62경비대·63경비대·64경비대·22경찰경호대 등을 관리한다. 모두 서울경찰청 소속이다. 또 대테러과 소속 근접경호를 담당하는 CAT(Counter Assault Team), 일명 공격대응팀에도 서울경찰청 경찰특공대가 파견 나간다. 대통령경호처는 대한민국에서 유일한 경호 전문 국가기관으로 대통령의 경호를 담당하는 기관이다. 정부조직법 제16조(대통령경호처) 1항 ‘대통령 등의 경호를 담당하기 위해 대통령경호처를 둔다’고 명시된 중앙정부 내 공식 기구다. 1961년 5·16 군사정변으로 정권을 장악한 박정희가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에 취임하자 박종규 육군 보병소령을 중심으로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 경호대’를 만들어 운영하다가 1961년 6월 창설된 중앙정보부에 흡수돼 그해 11월 8일 ‘중앙정보부 경호대’로 공식 출범한 것이 시초다. 특히 전 세계 유일하게 대통령 경호를 위한 많은 군 지원부대가 배속돼 대통령경호처장의 지휘를 받는다. 무엇보다 차관급 대통령경호처장(장관급 대통령경호실장 포함)의 역대 수장이 다수가 군 출신, 그것도 12·3 비상계엄을 주도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처럼 ‘육군사관학교’ 출신이 독점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대통령과 일거수일투족을 함께 하며 ‘문고리 권력’을 쥐고 있는 역대 대한민국 대통령경호처(대통령경호실 포함) 수장은 21명이다. 이 가운데 육사 출신이 11명으로 가장 많다. 전체의 52.4%를 차지해 독보적 위상을 자리매김하고 있다. 다음으로 대통령경호처(대통령경호실) 공채(특채) 출신이 4명(19.1%)으로 2위, 경찰간부후보생 출신이 2명(9.5%)으로 3위를 차지했다. 뒤이어 육군종합행정학교 출신 1명·갑종간부후보생 출신 1명·경찰대 출신 1명·육군3사관학교 출신 1명 등의 순이다. -
정신병원에 한의과 진료 허용… 한의사 배치 기준 첫 마련
산업바이오 2025.12.23 07:18:00정신병원 내에 한의과 진료과목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된다. 정신질환 치료 과정에서 한의사 협진을 제도적으로 허용하는 첫 하위 규정으로 정신의료 체계의 진료 범위가 확대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23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정신병원이 한의과 진료과목을 설치할 경우 한의사 1명을 배치하도록 하는 인력 기준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1월 개정된 의료법이 정신병원에 한의과 진료과목 설치를 허용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그동안 정신병원은 정신건강의학과 중심으로 운영돼 왔고 한의과 진료는 제도적으로 허용되지 않았다.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올해 1월 정신병원에서 한의사 진료를 제한한 규정이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제도 정비가 불가피해졌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은 해당 결정의 이행 성격도 갖는다. 복지부는 이번 기준 마련을 통해 정신질환 치료 과정에서 불면, 불안, 신체 증상 등과 관련한 한의학적 치료를 병행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실제 진료 범위와 역할 분담을 둘러싼 의료계 내 논의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 제도를 본격화하는 내용도 함께 담겼다. 급성기 환자를 단기간에 집중 치료하는 전문 병원을 지정·관리하기 위해 인력·시설·의료 질 기준과 지정·취소 절차를 구체화했다. 입원 환자 20명당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1명 배치, 24시간 응급입원 대응 체계 구축, 의료기관 인증 및 정신과 입원 적정성 평가 상위 등급 충족 등이 주요 요건이다.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 지정과 평가, 취소 관련 업무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해 정기적인 관리가 이뤄지도록 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급성기 환자에 대한 적기 치료와 조기 퇴원을 유도하고, 장기 입원 중심의 정신의료 구조를 개선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은 내년 2월 1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한중 정상회담 추진에 재계 총수들 내년 초 방중 준비
경제·금융경제동향 2025.12.23 07:17:00이재용 삼성전자(005930) 회장과 최태원 SK(034730)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005380)그룹 회장, 구광모 LG(003550)그룹 회장 등 4대 그룹 총수들을 비롯해 재계 총수들이 대거 내년 초 경제사절단 자격으로 중국 방문을 계획하고 있다. 23일 재계에 따르면 대한상공회의소는 내년 1월 초 200개사 규모의 중국 경제사절단을 파견하기 위해 희망 기업들의 참가 신청을 받고 있다. 사절단은 최태원 SK 회장이 대한상의 회장 자격으로 이끌 것으로 알려졌다. 최 회장은 지난 10월 중국을 방문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CEO 서밋의 성공적 개최와 양국 경제 협력 확대에 대해 협의한 바 있다. 이재용 회장과 정의선 회장, 구광모 회장까지 사절단에 포함될 가능성도 큰 것으로 보인다. 대한상의는 이날 신청 접수를 마감하고 심사를 거쳐 사절단을 꾸릴 예정이다. 방중 세부 일정과 참석자 명단 등은 내년 초로 추진되고 있는 한중 정상회담의 최종 조율 여부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사절단은 한중 비즈니스 포럼과 경제 협력 업무협약(MOU) 체결 등을 베이징에서 소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코트라는 중국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들을 위해 일대일 비즈니스 상담회도 열 예정이다. 대한상의가 방중 경제사절단을 꾸리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 시절 한중일 정상회의가 열린 2019년 12월 이후 6년여 만이다. -
석화 구조개편 1단계 마무리…정부 "상반기 중 종합 지원책 마련"
경제·금융경제동향 2025.12.23 07:16:00글로벌 공급 과잉·보호무역주의 등으로 전례 없는 위기에 처한 석유화학 산업계가 구조 개편 작업 1단계를 마무리했다. 정부는 업계의 방안을 바탕으로 구조 개편에 속도를 내는 한편 내년 상반기 중 종합 지원 대책을 내놓겠다는 계획이다. 22일 산업통상부는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석유화학 업계 간담회를 개최하고 여수·대산·울산 등 3개 석유화학 산업단지의 16개 나프타 분해 시설(NCC)·프로판 탈수소화 설비(PDH) 석유화학 기업이 모두 사업 재편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올해 8월 ‘석유화학 산업 재도약 추진 방향’을 발표하면서 연말까지 사업 재편안을 제출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모든 기업들이 정부가 제시한 로드맵 상의 기한 내에 사업 재편안을 제출해 구조 개편의 첫 단추를 잘 끼웠다”며 “이를 충실히 이행한다면 업계 자율 설비 감축 목표인 270~370만 톤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기업들이 이번 사업 재편안을 바탕으로 최종 사업 재편 계획서를 제출하면 사업 재편 계획 심의위원회를 통해 승인 여부를 심의할 방침이다. 사업 재편 승인 시에는 금융·세제·연구개발(R＆D)·규제 완화 등 지원 패키지를 동시에 발표해 사업 재편 이행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김 장관은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속도감 있게 구조 개편을 추진해나가야 한다”며 “최종 사업 재편 계획서를 조속히 수립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 장관은 그러면서 “구조 개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역의 중소·중견 협력 업체 및 고용에 대한 어려움도 세심하게 챙기겠다”며 “지역 중소기업 애로 해소 및 고용 지원 등을 담은 ‘화학산업 생태계 종합 지원 대책’을 내년 상반기 중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석유화학 산업의 고부가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화학산업 혁신 얼라이언스’도 23일 출범한다고 밝혔다. 이 얼라이언스는 수요 앵커기업, 중소·중견 화학기업, 학계 및 연구계가 참여하는 협력 플랫폼으로 주력 산업 첨단화와 친환경 전환을 위한 핵심소재 관련 R＆D 및 기반 구축 지원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R＆D 추진 시 사업 재편에 참여하는 기업의 R＆D 수요를 최우선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는 지난달 26일 HD·롯데가 사업 재편 승인을 신청한 ‘대산 1호 프로젝트’ 관련 사항도 논의됐다. 대산 1호 프로젝트는 내년 1월 중 승인을 목표로 현재 사업 재편 예비 심의를 받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관련한 정부 지원 패키지도 마무리 검토 단계에 접어든 상황”이라며 “채권 금융 기관은 현재 진행 중인 실사를 토대로 금융 지원 방안을 협의·확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
![석화 구조조정 2라운드 돌입…"전기료 지원 시급"[Pick코노미]](https://newsimg.sedaily.com/2025/12/23/2H1UBJJB8V_3_m.jpg)
석화 구조조정 2라운드 돌입…"전기료 지원 시급"[Pick코노미]
경제·금융경제동향 2025.12.23 07:16:00글로벌 공급 과잉 등에 따라 벼랑 끝에 몰린 국내 석유화학 산업이 구조 개편 1라운드를 마무리했다. 다만 앞으로 구체적인 설비 감축 규모와 정부 지원 패키지 등을 확정하기까지 난관이 남아 있어 한숨을 돌릴 상황은 아니라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는 내년 1분기까지 기업들의 최종 사업 재편 계획서를 제출받아 상반기 중 종합 지원 대책을 내놓기로 했다. 22일 산업통상부는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석유화학 업계 간담회를 개최하고 여수·대산·울산 등 3개 석유화학 산업단지의 16개 나프타분해시설(NCC)·프로판탈수소화설비(PDH) 석유화학 기업이 모두 사업 재편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모든 기업들이 정부가 제시한 기한 내에 사업 재편안을 제출해 구조 개편의 첫 단추를 잘 끼웠다”며 “이를 충실히 이행한다면 업계 자율 설비 감축 목표인 270만~370만 톤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평가했다. 문제는 향후 실행 방안이다. 현재 사업 재편안은 각 기업이 제출한 대략적인 방안일 뿐 자산 매각을 위한 실사, 기업 재무 평가, 협상 등 본격적인 사업 재편 절차는 이제 시작된 것이나 마찬가지기 때문이다. 김 장관은 이날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각 회사마다 이사회 등 절차들이 있어 최종 사업 재편 계획서 제출 시점을 정해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다만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이며 1분기 안에 제출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업이 최종 사업 재편 계획서를 제출한 뒤 정부 심의 기간도 약 두 달 걸린다는 점을 고려하면 실질적인 구조 개편은 내년 하반기에야 본격화할 수 있다는 것이 업계의 관측이다. 정부가 지원 방안을 내놓는 일도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사업 재편 승인 시 정부는 금융, 세제, 연구개발(R＆D), 규제 완화 등 사업 재편을 뒷받침할 지원 패키지를 동시에 발표하기로 했는데 굵직한 지원 방안은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기후에너지환경부 등 다수 부처와의 협의가 필요하다. 김 장관은 “기업들은 유틸리티 비용 즉 전기요금이 너무 올라 부담된다는 점을 강조했다”며 “사업 재편 과정에서의 고용 이슈, 지주회사와의 커뮤니케이션 과정 등에서 정부가 함께 역할을 해주면 좋겠다는 목소리도 있었다”고 말했다. 석유화학 업계의 한 관계자는 “대산 산단 내 에탄분해설비(ECC) 구축에 대한 정부의 관심이나 세제 지원에 대한 요청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정부와 업계는 이 같은 논의를 이어나가기 위해 이번 간담회를 정례화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협력 업체 및 지역 경제를 위한 지원 방안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김 장관은 “구조 개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역의 중소·중견 협력 업체 및 고용에 대한 어려움도 세심하게 챙기겠다”며 “지역 중소기업 애로 해소 및 고용 지원 등을 담은 ‘화학산업 생태계 종합 지원 대책’을 내년 상반기 중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석유화학 산업의 고부가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화학산업 혁신 얼라이언스’도 23일 출범하기로 했다. -
![뉴욕 증시 '산타랠리' 시동…기술주 상승에 강세 마감[데일리국제금융시장]](https://newsimg.sedaily.com/2025/12/23/2H1UALI12X_7_m.jpg)
뉴욕 증시 '산타랠리' 시동…기술주 상승에 강세 마감[데일리국제금융시장]
국제정치·사회 2025.12.23 07:04:10뉴욕증시의 3대 주가지수가 22일(현지 시간) 강세로 마감했다. 특별히 시장에 영향을 미칠 요소는 없었지만 성탄절 연휴를 앞두고 기술주를 중심으로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지수를 끌어올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날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227.79포인트(0.47%) 오른 4만 8362.68에 거래를 마감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지수는 전장보다 43.99포인트(0.64%) 상승한 6878.49, 나스닥종합지수는 121.21포인트(0.52%) 오른 2만 3428.83에 거래를 마쳤다. S＆P500 지수는 3거래일 연속 상승세다. S＆P500 지수 거래량이 지난 19일의 절반 수준에 불과할 정도로 거래가 많지 않았고 특별한 이벤트도 없었지만 3대 지수 모두 올랐다. 산타 랠리에 대한 기대감으로 저가 매수세가 이어졌다는 평가다. 산타 랠리는 통상 한 해의 마지막 5거래일과 이듬해 2거래일에 걸쳐 증시가 강세를 보이는 현상을 가리킨다. 3대 주가지수는 장 초반부터 기술주 강세에 힘입어 상승 출발했고, 이러한 흐름은 장 마감까지 이어졌다. 엔비디아는 인공지능(AI) 칩 'H200'을 내년 2월 중순부터 중국에 출하하는 것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에 주가가 1.44% 올랐다. 최근 데이터센터 문제로 급락했던 오라클도 웰스파고에서 목표주가를 전장 종가 대비 46% 높은 수준으로 제시한 데 힘입어 주가가 3.34% 상승했다. 올해 증시를 주도했던 AI 및 반도체 테마주가 한동안 조정을 받았던 만큼 연말로 접어들며 저가 매수세가 집중됐다.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는 전장 대비 1.1% 상승했다. 윌 맥고프 프라임캐피털파이낸셜 투자 총괄은 "주가를 움직일 만한 요인은 그다지 많지 않다"며 "모두가 산타 랠리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업종별로는 필수소비재를 제외한 모든 업종이 강세였다. 산업과 금융, 에너지, 소재는 1% 이상 올랐다. 시가총액 1조달러 이상의 거대 기술기업 중에선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만 약보합을 기록했고 나머지는 모두 올랐다. 워너브러더스 디스커버리의 인수를 놓고 넷플릭스와 경쟁 중인 파라마운트 스카이댄스는 4.29% 뛰었다. 래리 엘리슨 오라클 창업주가 워너브러더스 인수를 위해 파라마운트에 404억 달러(59조 8122억 원)의 개인 보증을 섰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가를 끌어올렸다. 한국 전자상거래업체 쿠팡은 미국에서 집단소송에 제기됐다는 소식에 3.36% 하락했다. 쿠팡의 주가는 지난 9월의 전고점 34.08에서 23.20달러까지 무너졌다.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툴에 따르면 연방기금금리 선물시장은 이날 장 마감 무렵 내년 3월까지 기준금리 동결 확률을 47.1%로 높여 반영했다. 전날 마감 수치는 44.2%였다. 시카고옵션거래소(CBOE) 변동성 지수(VIX)는 전장 대비 0.83포인트(5.57%) 하락한 14.08을 기록했다. -
![김광옥 카카오뱅크 부대표, ‘2년 공석’ 한투證 IB그룹장 자리 채운다 [시그널]](https://newsimg.sedaily.com/2025/12/22/2H1TWG4HH9_3_m.jpg)
김광옥 카카오뱅크 부대표, ‘2년 공석’ 한투證 IB그룹장 자리 채운다 [시그널]
증권증권일반 2025.12.23 07:00:002년간 공석이던 한국투자증권 투자은행(IB)그룹장으로 김광옥 카카오뱅크 부대표가 선임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김 부대표는 2020년 한국투자금융지주를 떠난 지 6년 만에 친정으로 돌아오게 됐다. 22일 금융투자 업계에 떠나면 한국투자증권은 IB그룹장으로 김 부대표를 내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직 공식 발령 전으로 다음 달 중순께 발표가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김 부대표는 1993년 한국투자증권의 전신인 한신증권(동원증권)에 입사했다. 특히 한국투자증권 IB 본부에 재직하면서 국내 주요 기업의 기업공개(IPO)를 성공시켰을 뿐만 아니라 2015년에는 카카오뱅크 설립 준비에도 참여한 바 있다. 이후 한국투자금융지주 준법감시인을 거쳐 한국투자파트너스 최고투자책임자(CIO)를 역임했으며 2020년 카카오뱅크 부대표로 자리를 옮기며 30년 가까이 몸 담았던 한국투자금융지주를 떠났다. 김 부대표가 6년 만에 IB그룹장으로 돌아오게 되면서 한국투자증권은 2년 간 공석이던 자리를 채우게 됐다. 지난해 배영규 전 그룹장이 해당 자리에서 물러난 후 지금까지 비어있는 상태다. 일각에서는 김성환 사장이 직접 IB그룹장 역할을 수행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국투자증권 관계자는 “아직 내부적으로 인사발령이 난 것은 아니다”라며 “공식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사안”이라고 말했다. -
![회생이냐 파산이냐…강제인가 기대하는 발란 [김연하의 킬링이슈]](https://newsimg.sedaily.com/2025/12/23/2H1UAIQ9VP_1_m.jpg)
회생이냐 파산이냐…강제인가 기대하는 발란 [김연하의 킬링이슈]
산업생활 2025.12.23 07:00:00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온라인 명품 플랫폼 ‘발란’의 관계인집회가 또 다시 연기됐다. 낮은 인수가로 인해 회생계획안이 부결될 것이란 전망이 거세지는 가운데, 발란 측이 채권자조를 분류해 강제 인가를 받는 방안을 노릴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22일 관련 업계 및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은 내년 1월 15일 발란에 대한 회생계획안 심리 및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를 개최한다. 법원은 당초 이달 18일 관계인집회를 열 예정이었으나 발란이 제기한 부인의 청구를 받아들이면서 일정을 연기했다. 부인의 청구란 회생절차에서 채무자의 특정 재산 처분 행위가 부당하다고 판단하고 이를 무효화하기 위해 법원에 제기하는 간이 절차로, 회생 사건을 진행하는 재판부가 인용 및 기각 여부를 결정한다. 이번 사건의 경우 법원이 청구에 대한 심리 결과를 회생계획안에 반영하도록 지시하면서 일정이 미뤄졌다. 지난달 채권자는 발란이 회생절차 개시 전 일부 대부업체 등에 약 35억 원의 대여금 채권을 변제했다며 부인권 행사 명령 신청을 제기했는데, 이에 대한 심리가 이번에 진행되는 것이다. 법조계는 발란이 현재까지 회생계획안 승인에 필요한 동의율을 확보하지 못하면서 재판부가 일정을 계속해서 연기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회생계획안이 승인되기 위해서는 회생채권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부결 시 회생절차는 폐지되고 파산 또는 청산 절차를 밟게 된다. 이로 인해 발란이 전체 채권자조를 △상거래회생채권(판매자·소비자 등)과 △일반 회생채권(대여금 등)으로 분류하는 방식을 추진할 것이란 전망에 힘이 실린다. 이 경우 각 조가 동의율을 별도로 집계하는데, 하나의 조라도 동의율을 달성하면 법원이 강제인가를 할 수 있다. 앞서 ‘티몬’의 경우 3개의 채권자조 중 상거래회생채권자조의 동의율이 절반에 미치지 못해 회생계획안이 부결됐으나, 법원이 강제인가를 한 바 있다. 이 때문에 결국 이번 발란의 회생계획안 인가 여부는 ‘실리콘투’에게 달렸다는 분석도 나온다. 발란의 전체 회생채권액은 346억 원인데, 상거래회생채권과 일반회생채권이 각각 211억 원과 135억 원이다. 이 중 상거래회생채권자조에 속하는 발란 판매자들은 변제율이 5%에 불과하다며 대체로 회생계획안에 반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상황에서 최대 채권자(75억 원)이자 일반회생채권자조 의결권의 55.5% 가량을 보유한 실리콘투가 회생계획안에 반대할 경우, 일반회생채권자조는 동의율을 달성할 수 없다. 법원이 강제인가를 할 근거가 사라지는 셈이다. 실리콘투는 올 2월 발란이 발행한 150억원 규모의 전환사채(CB)를 두 차례에 걸쳐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했으며, 3월에 1차 투자금 75억 원을 납입한 바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채무자 측이 채권자조 분류를 신청하더라도 법원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면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도 많다"면서도 "발란의 경우 채권자 중 셀러(판매자)가 굉장히 많은 만큼 최근 티몬의 경우처럼 채권자조를 분류해 동의율을 집계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한편 발란은 올 3월 일부 입점사에 판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미정산 논란을 낳았고, 3월 31일 추가 자금 확보 지연으로 인한 유동성 경색 등을 이유로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이후 법원은 조건부 인수예정자를 정한 뒤 공개 입찰을 진행해 최종 인수자를 찾는 ‘스토킹 호스(Stalking Horse)’ 방식으로 발란의 매각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 발란의 조건부 인수 예정자로는 ‘아시아 어드바이저스 코리아(AAK)'가 선정된 상태다. AAK는 서울 기반의 부티크 패밀리오피스 투자사다. 기존 회생계획안에 따르면 발란 인수가격은 22억 원이다. '김연하의 킬링이슈'는 식품·패션·뷰티 업계의 주요 현안과 트렌드, 기업 전략, 시장 변화를 깊이 있게 전합니다. 업계 관계자는 물론 관심 있는 독자들께도 유용한 인사이트를 제공합니다. 구독하시면 최신 소식을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국가대표 AI' 누가 될까…첫 번째 발표회 열린다
산업IT 2025.12.23 07:00:00‘독자 인공지능(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에 도전장을 내민 5개 정예팀이 그동안 개발한 1차 성과물을 선보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오는 30일 서울 코엑스 오디토리움에서 ‘독자AI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의 1차 발표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8월 네이버클라우드, 업스테이지, SK텔레콤, NC AI, LG AI 연구원 등 5개 정예팀을 선정했다. 이번 1차 발표회에서는 정예팀들이 개발한 AI 모델을 시연하고, 이에 대한 성과 발표(PT)가 진행된다. 성과물은 최근 6개월 내 글로벌 AI 모델과 비교해 95% 이상의 성능을 발휘해야 한다. 발표회 참가자들은 행사장 로비에 마련된 AI 체험부스에서 AI 모델을 체험할 수 있다. 행사는 사전 등록제로 운영되며 누구나 행사 포스터에 포함된 QR코드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번 1차 발표회로 정예팀들의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1차 개발 성과를 국민들께 공유하는 한편, 담대한 도전에 최선을 다해준 정예팀들의 노력을 거양하고, 향후 방향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1차 발표회 등의 평가를 종합해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의 1차 단계평가는 내년 1월 15일 이내 추진한다. -
청량리까지 1시간!…광역철도 예타 통과로 서울 출퇴근 가능 도시 된 홍천
부동산정책·제도 2025.12.23 07:00:00용문~홍천 광역철도 건설사업이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예비타당성조사에 최종 통과했다고 밝혔다. 용문~홍천 광역철도가 개통되면 경의중앙선 용문역을 통해 홍천에서 서울 출퇴근도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22일 국토부에 따르면 용문~홍천 광역철도 사업은 경의중앙선인 용문역에서 강원도 홍천을 연결하는 광역철도 건설사업이다. 기존 경의중앙선에서 분기해 총 연장 32.7km를 신설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만 1조 995억 원에 달한다. 지난해 2월 예비타당성조사에 돌입해 1년 10개월 만에 예타 통과 성과를 거뒀다. 용문~홍천 광역철도 사업은 수도권 동북부와 강원 내륙을 연결하는 광역교통축으로 강원권에 건설되는 최초의 광역철도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국토부 관계자는 “강원권에서 수도권으로의 접근성이 크게 개선되고 지방소멸 위기 극복과 국가 균형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용문~홍천 광역철도가 개통되면 홍천에서 열차를 타고 서울 출퇴근도 가능해진다. 기존 홍천과 용문간 이동 시간은 버스로 69분, 승용차로 40분이었으나 광역철도로는 24분밖에 소요되지 않는다. 용문역에서 무궁화호나 ITX를 타면 청량리역까지 한 시간 내 도달이 가능하다. 홍천군 관계자는 "100년을 기다려온 군민들의 적극적인 성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쾌거"라며 "향후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 수립 등 후속 절차 과정에서도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사업이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기고] 준비된 동원체계관리로 국가안보를 단단하게 지원하다](https://newsimg.sedaily.com/2025/12/23/2H1UAR5X8Q_2_m.jpg)
[기고] 준비된 동원체계관리로 국가안보를 단단하게 지원하다
오피니언사외칼럼 2025.12.23 07:00:00날마다 반복되는 생활을 우리는 일상이라고 한다. 하지만 일상이 곧 평온함 그 자체는 아니다. 평온한 일상이 얼마나 쉽게 깨질 수 있는지를 우리는 수차례 경험해 왔다. 예상치 못한 폭우가 도심의 지하차도를 순식간에 잠식해 통행을 못하게 하고 정전과 통신망 장애는 몇 시간 만에 도시의 기능을 마비시킨다. 평온한 일상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보이지 않는 수많은 준비와 노력이 필요하다. 사회의 안전망, 국가의 대응체계 등이 맞물려야만 우리의 일상은 평온함을 유지할 수 있다. 평온과 불안은 얼마만큼 준비와 노력을 기울이는가에 달려있다. 병무청은 바로 그 준비와 노력의 중심에 있는 기관이다. “평화를 원한다면 전쟁을 준비하라”는 로마의 격언처럼 진정한 평화는 만반의 준비태세 속에서 가능하다. 병무청의 중요한 임무 중 하나가 전시 등 국가 비상사태 시에 군에서 요구하는 병력을 차질 없이 동원하는 것이다. 그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병무청은 단단하게 준비하고 있다. 먼저, 병무청은 전시 등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부대편성이나 군 작전 수요를 위하여 매년 병력동원 소집 대상자를 소집부대별로 지정하고, 통지서를 본인에게 교부하고 있다. 지정 시에는 전시 최적의 전투력이 발휘될 수 있게 군에서 필요로 하는 계급, 병과 및 특기를 가진 사람을 최우선으로 반영하고 있다. 또한 병력동원 소집 대상자로 지정된 예비군에 대해 전시 소집될 부대에서 개인화기 사격 등 전시 임무 수행 능력 향상을 위한 동원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병무청은 예비군의 이동 편의를 위해 훈련 장소까지 차량 수송을 하고 있다. 아울러, 전시에는 동원 병력이 신속하고 안전하게 소집부대까지 도착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전시 계획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경찰청과 협조하여 동원 병력이 교통통제소를 다른 주민보다 우선 통과할 수 있도록 하였고, 집단 수송 중 적의 공격, 도로 파괴 등으로 이동이 불가능할 경우 숙영에 대비하여 예비군에게 식량과 생수를 제공하는 계획을 마련하였다. 마지막으로, 전시에 병무청은 지방자치단체에 병력동원 소집통지서 교부, 입영 독려 등 일부 임무를 위임한다. 이에 지방자치단체 전시 병무 담당 직원의 임무 수행 능력 배양을 위해서 전산시스템 사용방법, 임무 수행 절차 등에 대해 집합 또는 온라인 교육을 매년 실시하고 있다. 이 모든 과정은 굳건한 국가안보를 위한 준비를 실천하는 과정이고 국민의 안전을 지탱하는 조용하고 단단한 기둥이다. 고대 동양의 국가 운영 경전인 서경에는 ‘거안사위(居安思危’)라는 말이 있다. 편안할 때 미리 위기를 생각하고 준비하라는 의미다. 시대가 바뀌어도 준비의 가치는 변하지 않는다. 국가안보를 위해 끊임없이 준비해야 하는 것은 고금을 망라하고 실천해야 하는 과제다. 준비는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지만, 위기의 순간에 지탱해주는 큰 힘이 되기 때문이다. 병무청은 조용히 그러나 단단하게 그 준비를 실천하고 있다. 앞으로도 변화된 안보 환경에 맞게 ‘준비의 가치’를 지키며 실천해 나갈 것이다. 언제나 일선에서 국가안보를 단단하게 지원해 나갈 것이다. -
2026년 건설 단가 3% 상승…"안전 강화 비용 반영"
부동산정책·제도 2025.12.23 07:00:00내년도 표준시장단가가 올해보다 2.98% 상승한다. 국토교통부는 기준이 높아진 건설 현장 안전 강화 비용을 반영해 공사비를 현실화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도 표준시장단가와 표준품셈을 22일 발표했다. 표준시장단가는 공공 건설공사의 예정가격을 산정할 때 활용되는 직접 공사비 산정 기준이다. 올해 공사가 진행된 100억 원 이상 규모의 공공공사 현장 시장거래가격을 토대로 산정됐다. 표준시장단가 상승 배경은 건설 현장에 요구되는 상향된 안전 관리 기준 때문이다. 국토부는 또 공공공사 공종별로 단위 작업당 필요한 인력과 장비 등을 수치화한 표준품셈 1459개 항목 중 공통 254개, 토목 28개, 건축 30개, 설비 24개, 유지관리 13개 등 총 349개 항목을 개정했다. 표준시장단가가 높아지면 재건축·재개발 등 민간 건설현장의 공사비도 올라 분양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한다. 다만 낮은 공사비로 유찰을 거듭했던 공공부문 사업의 수익성이 개선돼 공공부문 건설 시장이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건설협회에 따르면 2024년 공공건설 공사의 유찰률은 71%를 기록했다. 김태병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현장의 시공 실태 변화가 보다 신속하게 공사비 기준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
톰 ‘더 글로우 시그니처’, 뷰티 디바이스 판매량 900% 증가
산업중기·벤처 2025.12.23 07:00:00앳홈의 프라이빗 에스테틱 브랜드 ‘톰’이 선보인 물방울 초음파 디바이스 ‘더 글로우 시그니처’가 공식 출시 3주 만에 초기 2개월 생산분이 전량 판매되며 전 채널에서 품절됐다고 23일 밝혔다. 앳홈에 따르면 지난 1일 진행된 론칭 라이브 방송에서는 방송 시작 1분 만에 더 글로우 시그니처가 완판됐으며 출시 직후부터 예상을 상회하는 주문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톰은 배송 일정에 따라 물량을 분할해 연내 발송이 가능한 예약 판매를 총 5회차까지 진행했으며 해당 물량 또한 모두 소진됐다. 이로 인해 22일을 기준으로 판매 채널에서 판매가 일시 중단된 상태다. 이번 성과로 톰의 뷰티 디바이스 전체 판매량도 크게 증가했다. 뷰티 디바이스 초기 모델 ‘더 글로우’ 출시 시점인 지난 2월과 비교해 이번달 동기간 판매량은 90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월 첫 선을 보인 초기 모델 ‘더 글로우’는 출시 이후 안전성·효과성·지속성 측면에서 긍정적인 입소문을 형성해 왔다. 이번에 선보인 ‘더 글로우 시그니처’는 기존 기술 대비 원가 구조가 높아 100만 원대 제품이 다수를 차지하는 물방울 초음파 시장 환경 속에서 제품 개발 단계부터 가격 장벽 완화에 집중해 50만 원대 후반의 합리적인 가격으로 선보였다. 톰 ‘더 글로우 시그니처’는 합리적인 가격에도 불구하고 기존 제품의 핵심 성능을 그대로 유지했다. 자체 품질기술연구소 앳홈 퀄리티랩의 50가지 이상의 품질 기준을 통과한 주파수 설계를 기반으로 안정적인 12분 사용 효과를 지원하며 출력·무게·배터리 역시 기존 모델과 동일하게 적용됐다. 또한 장기간 피부 관리 영역에서 안정적으로 활용돼 온 3㎒와 10㎒ 이중 교차 초음파 진동을 적용해 진피층까지 에너지를 전달하고 피부 속 케어를 돕는다. 피부 고민에 따라 텐션 모드(탄력 케어), 이너 모드(수분 케어), 포커스 모드(광채 케어) 등 세 가지 모드로 맞춤 관리가 가능하다. 사용자 경험을 고려한 디자인 역시 강점이다. 인체공학적 110도 헤드 각도와 30㎜ 넓은 헤드 면적은 안정적인 밀착감을 제공하며, 137g의 가벼운 무게로 12분 사용 동안 피로를 줄여준다. -
SK에코플랜트, '반도체 전문가' 김영식 대표이사 사장 선임
부동산정책·제도 2025.12.23 07:00:00SK에코플랜트 신임 대표이사로 김영식 사장이 선임됐다. SK에코플랜트는 22일 서울 종로구 수송동 본사에서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김 사장의 사내이사 선임의 건을 의결했다. 김 사장은 임시주주총회 후 열린 이사회에서 대표이사로 선임됐다. 앞으로 장동현 부회장과 함께 각자 대표이사로, SK에코플랜트를 이끌어 나가게 된다. 김 사장은 SK그룹 내 반도체 공정 최고 전문가로 꼽힌다. 1990년 하이닉스 입사 후 35년간 반도체 제조 현장을 지켜왔다. 2017년 SK하이닉스 제조·기술 Photo 기술 담당을 역임했고 2020년에는 SK하이닉스 이천FAB담당, 2022년 SK하이닉스 제조·기술담당을 맡았다. 올해 SK하이닉스 양산총괄(CPO)로서 HBM 대량 양산체계 구축을 비롯해 SK하이닉스가 글로벌 AI 메모리 시장 선두주자로 도약하는 데 기여했다. 김 사장은 반도체 종합 서비스 기업으로 비즈니스 모델을 확장 중인 SK에코플랜트의 성장을 이끌 적임자로 평가된다. 회사 측 관계자는 “현장 전문가로서 추진력 있는 경영 능력을 발휘한 성과를 인정받아 지난 10월 말 SK에코플랜트 사장으로 내정됐다”고 설명했다. -
![[기자의눈] 주택 매도 유인 늘려 ‘노인뿐인 서울’ 막아야](https://newsimg.sedaily.com/2025/12/23/2H1UBUJX07_1_m.jpeg)
[기자의눈] 주택 매도 유인 늘려 ‘노인뿐인 서울’ 막아야
부동산분양 2025.12.23 07:00:00“공급 확대도 필요하지만 고령의 주택 소유주가 집을 팔고 외곽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서울에서 경제활동을 하지 않거나 소득이 낮고 집만 보유하고 있는 60대 이상 고령층이 주택을 팔고 외곽으로 이동하도록 정책을 펴야 해요. 그래야 20·30대의 신규 시장 진입이 활발해지고 집값도 안정되고 도시 경제에 활력이 생길 것입니다.” 오랜 시간 서울시 주택 정책 연구와 시행에 관여해 온 전문가 A 씨는 최근 기자와 만나 이같이 말했다. 그의 말을 듣자마자 떠오른 그림이 있다. 챗GPT가 예상한 ‘2050년 서울’의 모습이다. 이 그림 속 한강 변을 낀 신축 아파트는 노인과 반려동물로만 가득했다. 천정부지로 치솟은 집값에 청년들은 서울 바깥으로 밀려나고 희망을 잃어 결혼도 하지 않는다. 자연스럽게 출생률이 낮아지고 도시에는 노인만 남는다. 정부가 서울 아파트 가격을 잡겠다고 올해 연이어 규제책을 내놓았지만 거래만 줄어들 뿐 매매가격은 계속 오름세다. 재개발·재건축 전부터 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60대 이상은 ‘서울 아파트 불패’ 인식 때문에 집을 팔지 않는다. 보유하고만 있으면 자산가치가 상승하고 양도세도 줄어드니 이익이다. 국가 통계를 보면 지난달 서울 전체 아파트의 45.5%를 60대 이상이 소유하고 있다. 40·50대(45.1%)보다도 높은 수준이다. 20·30대의 서울 아파트 보유 비중은 전체의 9.1%에 그쳤다. 10·15 대책으로 주택담보대출 한도까지 막힌 청년들은 서울을 넘어 한국에서 살기를 포기한다. 30대 중반의 대기업 법무팀 변호사 B 씨는 “물려받을 재산도 없는 청년층의 마지막 복수는 이민”이라는 말까지 할 정도다. 전문가 A 씨의 말대로 지금이라도 고령층의 서울 주택 매도 유인을 늘려야 한다. 1가구 1주택자의 장기 주택 보유 세금 공제 혜택을 축소하고 거래세를 낮추는 등의 방식이다. 신규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기존 주택을 매물로 나오게 하는 제도적 개편이 없다면 챗GPT가 예측한 서울의 미래는 곧 마주할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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