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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에 없던 유통마진 부당" 판단…치킨·족발·커피로 분쟁 번진다
산업생활 2026.01.15 17:45:50한국피자헛 본사가 가맹점주들에게 부당하게 수취한 차액가맹금 수백억 원을 돌려주라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자 프랜차이즈 업계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번 상고심 선고를 기다리며 소송 제기 단계에서 멈춰 있던 약 20건의 유사 소송들이 곧 변론에 들어가면서 여타 브랜드도 차액가맹금 반환의 기로에 놓일 것이기 때문이다. 프랜차이즈 10곳 중 4곳가량이 한국피자헛처럼 로열티와 차액가맹금을 동시에 수취하고 있는 만큼 이들에게도 같은 논리가 적용될 경우 파장이 대거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5일 한국피자헛 가맹점주 94명이 본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한국피자헛 본사는 2016~2022년 받은 차액가맹금 215억 원을 돌려줘야 한다. 재판부는 차액가맹금을 “가맹점주가 공급받은 상품·재료 대금 중 적정 도매가격을 초과해 지급한 금액”으로 규정하며 가맹사업법상 가맹금에 해당한다고 봤다. 다만 이를 수령하려면 가맹본부와 점주 사이에 명시적이거나 최소한 구체적인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피자헛 가맹계약의 경우 차액가맹금 부과 대상 원·부자재에 관한 물품 공급계약이 성립했다고 보기 어렵고 점주들과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피자헛 측이 차액가맹금에 관한 사항을 가맹계약서에 기재할 의무가 없고 점주들과 차액가맹금 지급에 관한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다른 프랜차이즈들도 유사한 방식으로 차액가맹금을 받아왔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쟁점은 관행이 아니라 각 가맹계약에 법적 근거가 있는지 여부”라고 선을 그었다.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자 프랜차이즈 업계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2024년 9월 피자헛 차액가맹금 2심 판결 이후 현재까지 약 20건의 유사 소송이 제기된 상황에서 이번 판결이 이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기 때문이다. 이들 소송은 상고심 결과를 지켜보기 위해 아직 재판이 진행되지 않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현재까지 가맹점주들이 가맹본부를 상대로 차액가맹금을 반환하라며 제소한 브랜드는 롯데프레시와 같은 유통 업체에서부터 BHC·BBQ·교촌치킨 등 치킨 업체, 버거킹과 맘스터치·두찜·투썸플레이스·배스킨라빈스 등의 여타 외식 업체 등이다. 포토이즘과 같은 비외식 브랜드도 있다. 이 외 다른 브랜드의 가맹점주들 역시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크다. 실제로 이번 피자헛 사건에서 가맹점주들을 대리한 법무법인 YK는 차액가맹금 반환 소송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고 이날 자체 홈페이지에 ‘차액가맹금 사건 소송’ 코너를 신설해 추가 소송인단 모집에 나섰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번 판결이 여타 소송에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피자헛의 경우 △가맹본부가 가맹점주로부터 로열티를 받으면서 차액가맹금을 이중으로 받은 점과 △차액가맹금과 관련해 본부와 점주 간 명시적·묵시적 합의가 없었다는 점이 문제가 됐다. 하지만 국내에는 로열티 대신 차액가맹금을 받는 곳들이 많은 데다 2024년 가맹계약서에 차액가맹금 관련 내용을 명시하도록 가맹사업법이 개정됐기 때문이다. 한 대형 로펌 변호사는 “이번 판결을 모든 프랜차이즈에 일률적으로 적용하기는 어렵다”며 “대법원이 차액가맹금 자체의 위법성을 선언한 것이 아니라 각 가맹계약에서 차액가맹금 수령에 관한 합의가 있었는지를 따져 결론을 내린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가맹본부가 원·부자재 공급 과정에서 일정한 마진을 취한다는 점을 비교적 명확히 전제해왔고 점주들도 이를 인식했다면 묵시적 합의가 성립될 가능성도 있다는 설명이다. 다른 변호사도 “피자헛이 고정 로열티를 받는 상황에서 차액가맹금을 추가로 수취한 것은 이중으로 가맹금을 받은 것과 유사한 구조”라며 “이런 경우에는 차액가맹금이 부당이득으로 평가될 여지가 큰 만큼 법원이 단호한 결론을 내린 것”이라고 해석했다. 하지만 개별 가맹본부에 따라 계약 내용이 다른 만큼 피자헛 판결 결과가 적용되는 사례도 나올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로열티와 차액가맹금을 병행 수취하는 방식으로 계속가맹금(영업 개시 후 지속적으로 지급하는 가맹금)을 받는 비중은 38.6%로 집계됐다. 가맹사업법이 개정되기 전에 계약을 체결한 가맹점주들만으로 소송이 제기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
내수침체·법 리스크 이중고…가맹본부 "생태계 붕괴 걱정"
산업생활 2026.01.15 17:44:29프랜차이즈 업계는 한국피자헛 차액가맹금 관련 대법원 판결이 가뜩이나 가맹사업법 개정 및 경기 둔화로 고전하는 업계를 고사시킬 것이라는 우려를 쏟아내고 있다. 다른 가맹본부에 대한 유사 소송이 본격화될 수 있을 뿐 아니라 가맹점주 단체교섭권을 인정한 가맹사업법 개정안까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가맹본부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15일 입장문을 통해 “매출 162조 원 규모의 프랜차이즈 산업이 붕괴를 걱정해야 할 상황에 놓였다”며 “134만 산업 종사자들의 고용 축소, 경영 애로 등 타격이 예상되며 K프랜차이즈 해외 진출마저 크게 위축될 것”이라고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가맹점 10개 미만 브랜드가 72%, 100개 미만 브랜드가 96%에 달할 정도로 영세·중소 브랜드 중심인 상황에서 유사 소송이 확산될 경우 줄폐업 사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위기감은 최근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된 여파까지 더해지며 증폭되는 양상이다. 지난해 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가맹점주 단체를 노동조합과 같은 법적 주체로 인정하고 단체 규모와 무관하게 본부에 협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상대적으로 협상력이 약했던 가맹점주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불공정거래 관행을 개선한다는 취지다. 하지만 프랜차이즈 업계는 이 같은 변화가 가맹사업 전반을 위축시킬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협상 대상이나 기준과 같이 법안 내용에 불명확한 부분이 있어 현장의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며 “검증되지 않은 단체들이 여러 갈래로 나뉘어 무리한 교섭을 요청해 혼선과 분쟁이 발생할 수 있고 이는 결국 경영적인 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협회는 추가 개정 논의를 통해 법안의 부작용을 보완할 제도적 장치 마련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미 성장 둔화 국면에 접어든 업계 흐름에 법·제도 리스크까지 더해지며 가맹본부들의 부담은 더 커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내수 침체와 소비 위축이 장기화되면서 프랜차이즈 산업의 외형 성장세는 매년 감소하는 추세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외식 프랜차이즈 가맹점 수는 2021년 16만 7455개에서 2022년 17만 9923개, 2023년 18만 942개로 증가했지만 증가 폭은 23.9%, 7.4%, 0.6%로 둔화되고 있다. 통계청이 집계한 프랜차이즈 업종별 매출 증가율도 2022년 18.2%에서 2023년 8.4%, 2024년 6.8%로 해마다 하락하고 있다. 한 프랜차이즈 본사 관계자는 “시장 자체가 둔화되는 상황에서 법·제도적 리스크를 감당할 여력이 없는 중소 가맹본부들은 신규 출점이나 브랜드 확장에 나서기 어려워진다”며 “가맹본부 일방의 부담이 과도해지면 산업 생태계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차액가맹금 소송이 확산될 경우 가맹본부는 고용과 투자 축소 등 영업 활동의 제약이 커질 수 있다”며 “가맹본부가 위축되면 결국 그 여파가 고스란히 가맹점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다만 업계 내부에서는 이번 판결이 프랜차이즈 전반의 구조적 문제로 확대해석되는 데 대해서는 선을 긋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업계 관계자는 “피자헛은 가맹점주들에게 차액가맹금을 받겠다고 충분히 고지하지 않았고 산출 근거와 고지 방식도 공정위 표준계약서 기준에 맞추지 않아 문제가 된 사례”라며 “다른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동일 선상에서 묶이는 것 자체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
프리클리나, 대웅제약이 뽑은 '올해의 CRO'…자가면역질환 효력 평가 인정받아
산업바이오 2026.01.15 17:44:21비임상 임상시험수탁(CRO) 전문기업 프리클리나가 대웅제약 신약센터가 선정하는 '2025 Best CRO'를 수상했다고 15일 밝혔다. 대웅제약 신약센터는 2024년부터 신약개발 파트너사를 대상으로 전문성, 협력도, 연구 성과 기여도를 종합 평가해 매년 우수 CRO를 선정하고 있다. 프리클리나는 지난해 신약개발 프로젝트 전반에서 보여준 연구 완성도와 협력 성과를 인정받아 수상했다. 프리클리나는 대웅제약이 개발 중인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후보물질 'DWP213388'의 기술수출 관련 효력 평가를 비롯해 다발성 경화증(MS) 등 다양한 자가면역질환 모델에서 효력 평가를 수행하며 대웅제약 신약 파이프라인의 비임상 단계에서 핵심 역할을 담당했다. 연구 설계부터 데이터 해석까지 전 과정에서 전문성과 품질 관리 역량을 인정받았다. 대웅제약 신약센터 연구진은 "프리클리나는 난이도 높은 비임상 효력 평가에서 전문성과 책임감을 보여줬으며 연구 성과 측면에서도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로 깊은 인상을 남겼다"고 선정 배경을 밝혔다. 강영모 프리클리나 대표는 "이번 ‘2025 Best CRO’ 선정은 파트너사의 신약개발 성공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결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 자가면역질환 및 종양면역 등 면역분야 특화 비임상 모델과 차별화된 연구 역량을 기반으로 글로벌 수준의 CRO로 도약하겠다"고 말했다. 프리클리나는 올해 고성장을 목표로 오는 2월 대구첨복단지로 사옥을 확장 이전한다. 이를 거점으로 인간화 마우스 공급과 면역 분야 비임상 평가 서비스를 전략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자가면역, 종양면역, 이식면역 신약을 개발하는 국내외 제약·바이오 기업에 글로벌 수준의 연구 인프라와 통합 솔루션을 제공한다는 목표다. -
노인과 바다 현실로…부산 인구 330만 붕괴 눈앞
사회전국 2026.01.15 17:44:15부산의 인구 감소가 임계선에 바짝 다가섰다. 등록인구가 331만 명 초반대까지 주저앉으면서, 이르면 올해 하반기 심리적 저지선인 330만 명 선마저 무너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전국적인 인구 감소 흐름 속에서도 부산은 수도권을 제외한 광역시 중 가장 가파른 감소세를 보이며 구조적 위기에 직면했다는 분석이다. 15일 행정안전부와 부산시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말 기준 부산의 등록인구는 331만 1736명으로 전월 대비 1925명(0.06%) 감소했다.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하면 무려 1만 8152명이 줄었다. 등록인구는 주민등록 내국인과 90일 이상 체류하는 등록외국인을 합산한 행정 기준 인구로, 지방교부세 산정과 중장기 정책 수립의 핵심 지표다. 최근 6개월간 부산 등록인구는 매달 평균 1280명씩 감소했다. 이 흐름이 유지될 경우 연내 ‘330만 붕괴’가 현실화할 공산이 크다. 실질적인 인구 기반은 무너진 상태다. 외국인을 제외한 주민등록인구(내국인)는 324만 3759명으로, 이미 330만 명 아래로 내려앉은 지 오래다. 그나마 외국인을 포함한 ‘등록인구’가 방어선 역할을 하고 있지만, 내국인 이탈이 이어질 경우 등록인구 감소 역시 가속화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전국적으로도 인구 감소가 확산되고 있지만, 부산의 감소 폭은 두드러진다. 전국 주민등록인구는 5112만 8530명으로 한 달 새 1만 4891명 줄었다. 이 가운데 부산 내국인은 전월 대비 2545명(-0.08%) 줄어 서울(-7854명)에 이어 전국 두 번째로 큰 감소 폭을 기록했다. 인구 감소의 핵심은 내국인 유출과 고령화다. 부산에서는 출생아보다 사망자가 많아 자연감소가 발생하고, 전출이 전입보다 많아 사회적 감소도 이어졌다. 외국인 인구는 유학생과 취업 인력을 중심으로 늘어나고 있지만, 전체 감소를 상쇄하기에는 역부족인 모양새다. 연령 구조의 불균형도 심화되고 있다. 18~39세 청년 인구는 줄어든 반면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전체의 24.7%를 차지했다. 강서구를 제외한 15개 구·군이 모두 초고령사회에 진입했고, 원도심인 영도·중·동구는 고령 비율이 30%를 넘어섰다. 이 같은 인구 절벽은 지역 경제와 재정에 직격탄이 될 전망이다. 노동력 축소에 따른 기업 구인난, 소비 위축으로 인한 상권 침체가 가속화될 수 있다. 학생 수 감소는 학교 통폐합과 교육 인프라 축소로 이어지고, 고령화 심화는 복지·의료 재정 부담을 키운다. 등록인구 감소는 지방교부세와 국비 배분에도 불리하게 작용해 도시 경쟁력 전반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 같은 위기 속에서 부산시는 ‘인구 반전’을 핵심 과제로 내걸고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북항 재개발, 에코델타시티를 축으로 반도체·미래모빌리티·물류·디지털금융 등 신산업 기반 일자리 창출에 속도를 내고 있다. 글로벌 기업 유치와 연계한 지역 정착형 고급 일자리 확대도 핵심 전략이다. 청년과 신혼부부를 겨냥한 주거비 경감 정책, 워케이션과 생활형 인구 유입 정책, 외국인 유학생의 취업·정착 연계 프로그램도 병행 추진 중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전국적인 인구 감소 속에서도 부산의 감소 속도가 빠르다는 점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일자리와 주거, 교육, 생활 인프라를 아우르는 종합 인구 전략으로 330만 명 붕괴 시점을 최대한 늦추고 중장기 반등의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
전남, 4.6조 ‘석유화학·철강 대전환 메가 프로젝트’ 가동
사회전국 2026.01.15 17:43:25전남도가 주력 산업인 석유화학·철강 산업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4조 6000억 원 규모의 ‘산업 대전환 메가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한다. 15일 전라남도에 따르면 도가 추진한 석유화학·철강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한 핵심 전략은 친환경·탄소중립 대전환, 고부가·AI 기반 산업 고도화, 재생에너지 기반 산업단지 조성이다. 우선 도는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이산화탄소 포집·활용·저장(CCUS) 클러스터’ 공모와 예비타당성조사에 총력을 기울인다. 철강 분야에서는 기존 고로 방식을 대체할 ‘수소환원제철’로 설비를 전환하고 , 철강·금속 산업 전반에 인공지능(AI)을 접목해 산업 생태계를 고도화할 계획이다. 올 상반기 예정된 ‘화학산업 소재·부품·장비(소부장) 특화단지’ 지정 공모에 적극 대응해, 고부가가치 미래 소재 중심의 ‘스페셜티(Specialty) 화학산업’을 육성한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여수국가산단을 중심으로 재생에너지 기반의 마이크로그리드(소규모 독립 전력망)를 구축해 안정적인 전력 수급 체계도 마련한다. 앞서 전남도는 지난해 정부, 산업계와 함께 ‘민관 공동 대응체계’를 가동해 여수·광양의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과 지원 특별법 제정을 이끌어내며 반등의 발판을 마련한 바 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지난해 축적한 대응 성과와 제도적 기반을 토대로 2026년 산업 체질 개선과 지역경제 회복이 가시화되도록 하겠다”며 “석유화학과 철강산업이 전남의 미래 성장동력으로 재도약하도록 선제적이고 책임 있는 대응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
경주에 국내 첫 '대중형 폴로파크' 생긴다
사회전국 2026.01.15 17:43:00경북 경주에 국내 최초로 일반인도 관람하고 체험할 수 있는 대중형 ‘폴로(Polo)’ 경기장을 갖춘 대규모 관광단지가 조성될 전망이다. 말을 타고 스틱으로 공을 쳐 골을 넣는 폴로는 전 세계 80여 개국에서 즐기는 고급 스포츠지만, 그동안 국내에서는 제주의 회원제 클럽이 유일해 접하기 어려웠다. 경상북도는 15일 도청에서 경주시, 시행사인 루브루와 함께 ‘경주 코리아 폴로파크 관광단지 조성’을 위한 투자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사업 주체인 루브루는 경주 향토기업인 성호그룹이 설립한 개발 법인으로, 다년간 축적된 리조트 개발·운영 노하우를 투입해 차별화된 복합 단지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협약에 따라 루브루는 총 3200억 원을 투입해 경주시 서면 도계·서오·천촌리 일원 약 213만㎡ 부지에 ‘폴로파크 관광단지’를 조성한다. 핵심 시설인 폴로 경기장을 중심으로 18홀 골프장 등 종합 스포츠 시설, 모노레일·짚라인 등 산림 휴양 콘텐츠, 스포츠 호텔과 콘도 등 숙박 시설이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들어선다. 현재 각종 영향평가와 관계기관 협의가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조만간 도시계획 심의를 거쳐 최종 조성계획 승인이 이뤄질 것으로 알려졌다. 도는 이번 사업이 ‘포스트 APEC’ 시대를 맞아 경주 관광의 지형을 바꿀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글로벌 VIP 사교의 장이자 국제대회 유치를 통해 고부가가치 특수목적관광(SIT)을 활성화한다는 전략이다. 무엇보다 폐쇄적인 회원제 운영을 넘어, 대중에게 개방된 형태의 경기장을 도입해 폴로의 대중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인근 영천시에 올해 개장 예정인 ‘렛츠런파크(경마공원)’와의 시너지 효과도 주목된다. 경주 퇴역마 활용, 동물병원, 전문 조련사 및 사료 유통망 등 인프라를 공유하고, 인력 양성과 관광 상품을 연계할 경우 경북 남부권을 잇는 거대한 ‘말(馬) 산업 관광 벨트’ 구축이 가능해진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경주 폴로파크 관광단지는 국내 최초의 대중형 경기장이라는 상징성과 함께 경북 관광 산업의 외연을 확장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민간 투자가 적기에 이뤄져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규제 개선과 행정 지원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
금리인하 사이클 종료 전망에…국고채 3년물 금리 급등
경제·금융경제동향 2026.01.15 17:42:59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15일 금리 인하 기조를 종료할 것을 시사하면서 채권시장은 약세를 보였다.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사실상 소멸되면서 외국인을 중심으로 매도 물량이 나와 금리가 일제히 인상(채권 가격 하락)됐다. 이날 서울채권시장에서 국고채 3년물 금리는 장중 급등해 3.1% 선까지 치솟은 뒤 전 거래일 대비 9.4bp(1bp=0.01%포인트) 오른 연 3.090%에 마감했다. 통화정책에 가장 민감한 3년물이 크게 움직인 배경에는 외국인의 국채선물 대규모 순매도가 자리했다. 장중 외국인은 매파적으로 해석된 이창용 한은 총재의 금통위 기자간담회 종료 이후 매도를 더욱 확대하며 3년물 국채선물을 대거 팔았다. 업계에 따르면 이날만 3만 5129계약을 순매도해 역대 3위권 규모를 기록했다. 이 밖에 국고채 10년물 금리는 연 3.493%로 7.5bp 상승했다. 시장에서는 이번 금리 급등을 한은의 통화정책방향 전환이 본격 반영된 결과로 본다. 실제로 이날 금통위의 통화정책방향 결정문에서 ‘금리 인하 가능성’ 문구가 삭제됐으며 인하를 주장해 온 금통위원 수가 소수로 축소되면서 인하 기대가 급속히 줄었다는 분석이다. 이날 이 총재가 밝힌 포워드 가이던스를 보면 금통위원 5명은 향후 3개월 내에도 금리가 동결될 필요가 있다는 전망을 내놓았다. 금리 인하를 지지한 위원은 1명에 그쳤다. 한은이 금리 동결의 근거로 고환율과 금융안정 리스크를 되풀이해 강조한 점도 매파적 해석에 힘을 실었다. 이들 요인은 단기간에 완화되기 어려운 변수로 꼽힌다. 이에 시장은 한은이 당분간 동결을 유지하되 상황이 갖춰지면 물가 안정에 방점을 두고 원론적으로 금리 인상도 검토할 수 있다는 신호로 해석하고 있다. 경기 판단 변화도 눈길을 끈다. 통화정책방향 결정문은 성장세가 개선 흐름을 이어가고 있으며 향후에는 상방 리스크가 더 크다고 진단했다. 다음 경제전망에서 성장률이 상향 조정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점에서 경기 둔화를 이유로 한 추가 금리 인하 명분은 사실상 소진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우혜영 LS증권 연구원은 “환율과 금융 안정 문제는 1~2개월 내에 해결될 사안이 아닌 만큼 인하 가능성은 사실상 테이블에서 내려갔다”며 “동결 이후 다음 스텝은 인하보다는 인상이라는 인식이 시장에 더 강해졌다”고 말했다. -
"시장님 뵈려면 휴대전화 내라"…통영시, 이래서 청렴도 꼴찌?
사회전국 2026.01.15 17:42:15경남 통영시가 1년간 시장실에 출입하는 시민과 공무원들의 휴대전화를 강제로 수거한 것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지역 시민단체는 이러한 행태가 최근 청렴도 평가 결과와도 무관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15일 통영시민참여연대에 따르면 통영시는 시장실을 방문하려는 시민과 소속 공무원들의 휴대전화를 강제로 수거해 보관하는 휴대전화 보관함을 운영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이러한 행위가 헌법상 보장된 통신의 자유와 기본권을 유린하는 것이며, 시민을 소통의 대상이 아닌 ‘감시와 통제’의 대상으로 간주하는 오만한 발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행정이 투명하고 당당하다면 녹취를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며 “동료 공직자조차 믿지 못해 휴대전화부터 뺏는 폐쇄적 리더십이 행정의 질적 저하와 시민의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고압적 행정은 객관적인 지표로도 드러나고 있다. 통영시는 국민권익위원회 2025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2년 연속 4등급을 받았고, 시민과 민원인이 평가하는 청렴체감도는 최하위인 5등급을 기록했다. 참여연대는 “행정 불투명성과 갑질 문화가 시민들의 냉담한 평가로 드러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연고에 따른 특혜, 권한 남용, 조직 내 감시 문화가 구조적으로 굳어졌다”며 “감사 시스템과 인사·인허가 과정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쇄신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통영시민참여연대는 △시민과 공무원에 대한 휴대전화 강제 수거 조치 즉각 폐지 △시민을 불신하고 모욕적인 권위주의 행태 공개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 △공직자를 통제 대상이 아닌 행정 파트너로 존중 △시정 운영 과정 투명한 공개 등을 천 시장에게 촉구했다. 이와 함께 국가인권위원회 진정하겠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집무실 대기나 결재 과정에서 휴대전화 소리가 울려 결재에 지장을 주는 경우가 있어 자율적으로 놓고 가는 방식으로 개선한 것”이라며 “시민이나 외부 손님이 방문했을 때에는 휴대하고 출입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시에서도 청렴도 평가 결과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올해는 민원 대응 방식을 강화하고 적극적인 책임행정을 펼쳐 청렴도 평가에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하나금융, AI 데이터센터에 6700억 지원…생산적 금융 힘준다
경제·금융경제·금융일반 2026.01.15 17:39:22하나금융그룹이 정부의 생산적 금융 기조에 발맞춰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개발사업에 총 6700억 원 규모의 금융 지원에 나섰다. 전 세계적으로 AI·디지털 전환이 가속화하면서 데이터센터가 국가 경쟁력 확보와 경제성장의 핵심 요소로 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첨단산업 발전을 위한 인프라 구축을 돕는 것이다. 이번 사업으로 지역 개발은 물론 직간접 고용 확대, 부가가치 창출 등 효과까지 낳을 것으로 기대된다. 15일 금융계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부천 삼정동 AI허브센터와 인천 구월동 AI허브센터 개발사업에 각 1500억 원씩 총 3000억 원 규모의 금융 지원을 추진한다. 정부가 제시한 생산적 금융정책 방향에 호응해 AI·데이터 인프라 투자에 본격적으로 참여하는 것이다. 규모는 연면적 기준 인천 구월동이 약 1만 892㎡, 부천 삼정동이 1만 714㎡다. 총 3년의 공사 기간을 거쳐 2028년 준공 예정이다. 사업 총괄은 ㈜동양이 맡고 디씨플랫폼㈜이 프로젝트관리(PM) 및 임차인 유치를 담당한다. 이번 프로젝트는 AI와 디지털 전환 시대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데이터센터를 개발하는 사업이다. 반도체, 전력망, 클라우드, 통신, 지역 개발 등 연관 산업 투자를 촉진시키는 대표적인 생산적 금융 영역으로 꼽힌다. 실제로 데이터센터 개발사업은 대규모 자본적 지출(CAPEX)과 고용을 수반하면서도 장기적인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사업으로 평가받는다. 금융계의 한 관계자는 “AI가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데이터센터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전했다. 부천 삼정동 AI허브센터와 인천 구월동 AI허브센터는 각 10㎿(메가와트)급 시설이다. 고집적 AI칩 설치가 가능한 최대 250㎾(킬로와트) 서버 랙 전력을 지원하는 AI 특화 데이터센터인 만큼 시장에서는 향후 구독형 서비스형 GPU(GPUaaS), 서비스형 AI(AIaaS) 등 시장을 주도하는 사업자를 임차인으로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온다. 입지도 강점이다. 추론형 AI 특화 데이터센터의 경우 대규모 연산이 필요한 만큼 회선 연결성과 지연(latency) 등에 민감하다. 이번에 개발되는 두 센터는 수도권 주요 데이터센터와 인접한 지역에 위치해 임차인의 부담을 낮출 것으로 전망된다. 업계에서는 이번 프로젝트가 고용·지역경제 기여 효과도 유발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공사 과정에 투입되는 직접 인력과 준공 이후 시설 관리와 전력, 네트워크, 보안, 데이터센터 운영 등 간접 고용 수요도 발생하기 때문이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지역 내 산업 생태계 형성과 함께 수도권 핵심 거점 데이터센터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하나금융그룹 차원의 데이터센터 지원 사례는 계속 늘고 있다. 그룹의 주요 관계사인 하나증권은 지난해 일산 덕이동 데이터센터 리파이낸싱에서 GS건설·한국토지신탁과 함께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에 총 2730억 원 규모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을 주선한 바 있다. 또 지난해 안산 스마트허브 데이터센터 PF 대출에도 약 1000억 원 규모로 참여했다. 두 프로젝트에서만 3700억 원의 자금 지원이 이뤄졌다. 하나증권은 올해에도 일산 문봉동 데이터센터 PF, 인천 도화동 데이터센터 PF, 일산 덕이동 데이터센터 담보대출 등 다양한 유형의 데이터센터 사업에 참여할 예정이다. 하나금융그룹 관계자는 “급변하는 글로벌 환경 속에서 국내 데이터센터는 국가 경쟁력 강화와 경제성장의 필수 요소로 부상하고 있다”며 “하나금융그룹은 AI 기반 첨단산업 발전을 위한 인프라 자산에 적극적인 지원을 지속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지난해 서울 집합건물 생애 최초 매수 비중 38%…11년만에 최대[코주부]](https://newsimg.sedaily.com/2026/01/15/2K7BAJ825W_3_m.jpg)
지난해 서울 집합건물 생애 최초 매수 비중 38%…11년만에 최대[코주부]
부동산분양 2026.01.15 17:38:15지난해 서울의 집합건물(아파트·오피스텔·연립주택 등)을 생애 최초로 사들인 매수자의 비중이 11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집값 상승 흐름이 이어지자 정책자금을 통해 대출 혜택을 지원받은 생애 최초 구입자들의 매수가 증가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15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에서 매매 거래로 집합건물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뤄진 16만 927건 가운데 생애 최초 구입자 수는 6만 1159건으로, 전체의 38%를 차지했다. 2014년에 39.1%를 기록한 이후 11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이는 정부의 대출 규제 여파의 영향이 크다. 지난해 정부는 6·27 가계부채 관리 대책과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등을 연이어 발표하며 서울 등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2억~6억 원으로 축소했다. 다만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들은 규제지역 내에서도 15억 원 이하 주택을 구입할 때 6억 원 한도 내에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70%, 총부채상환비율(DTI)을 60%까지 대출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주택도시기금에서 지원하는 디딤돌 대출이나 보금자리론 등 정책성 대출은 대부분 종전 수준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 셈이다.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대출 제한이 적은 무주택자들의 첫 주택 구매가 늘어난 셈이다. 지난해 서울 집합건물 생애 최초자 거래(등기) 건수도 6만 건을 넘기면서 2021년(8만 1412건) 이후 4년 만에 가장 많았다. 서울에서 매매된 집합건물의 생애 최초 매수 비중은 2013년 43%로 역대 최대를 기록한 뒤 감소 추세로 돌아서 2019년에는 30.3%까지 줄었다. 그러나 2020년 이후 집값 상승에 따른 ‘패닉바잉(공황구매)’ 심리로 2021년에 생애최초 매수 비중이 36.3%로 높아졌다. 이후 정부의 본격적인 금리 인상으로 집값이 하락한 2022년에는 31.8%로 떨어졌고 집값 상승이 다시 시작된 2024년부터 또 늘어났다. 전국 기준 생애 최초 집합건물 매수 비중은 지난해 42.1%로 전년(42.4%)보다는 소폭 감소했다. 전국의 생애 최초 집합건물 매수 비중은 2013년 43.1%로 역대 최고를 기록한 뒤 2014년 이후 줄곧 30%대였으나 2023년에 40.2%로 늘어난 뒤 3년 연속 40%를 넘겼다. -
![막 오른 목동 ‘30조 재건축 수주대전’…대형사 ‘금융 조건'으로 승부[집슐랭]](https://newsimg.sedaily.com/2026/01/15/2K7BAJVI7N_3_m.jpg)
막 오른 목동 ‘30조 재건축 수주대전’…대형사 ‘금융 조건'으로 승부[집슐랭]
부동산정책·제도 2026.01.15 17:38:01목동 6단지가 이달 28일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입찰 공고를 시작하면서 목동신시가지 14개 단지의 시공사 선정 작업이 막을 올린다. 이들 단지의 공사비는 최소 1조 원에서 최고 3조 원에 육박할 것으로 보여 전체 30조 원 규모의 재건축 단지 수주를 둘러싼 건설업계의 경쟁이 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정부의 잇따른 대출 규제 강화로 정비사업장의 이주비 마련 부담이 커진 만큼 입찰에 참여하는 건설사들이 제시하는 금융 조건이 수주를 결정지을 핵심 변수로 떠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15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6단지는 이번 입찰에 2개 이상 건설사가 참여해 경쟁 입찰이 이뤄질 경우 5월 중 조합 총회를 열어 시공사를 선정할 계획이다. 6단지는 지난해 5월 14개 단지 중 첫 조합 설립에 이어 8월 설계업체를 선정하고 시공사 선정 준비에 돌입했다. 나머지 13개 단지도 조합 설립(신탁 방식은 사업시행자 지정)과 시공사 선정을 위한 설계 업체 선정을 올 상반기 중 마무리할 계획이다. 6단지의 앞선 사업 추진 일정을 감안하면 14개 단지 전체의 시공사 선정이 이르면 연내 완료될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온다. 이에 14개 단지가 시공사 선정, 이주 등 앞으로 진행될 재건축 사업 단계에서 유리한 조건을 확보하기 위해 속도 경쟁을 벌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시공사 선정 시기가 앞설수록 더 나은 조건으로 계약할 수 있고, 이주는 빠를수록 공사 기간 중 거주할 곳을 구하기 쉬울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14개 단지는 현재 각 단지가 1000가구 이상 규모로 총 2만 6000여 가구에서 재건축을 통해 4만 7000여 가구에 달하는 대규모 주거지로 변신할 예정이다. 단지별 공사비는 재건축 계획 가구 수가 가장 적은 8단지(1881가구)가 1조 2000억~1조 3000억 원, 가구 수가 가장 많은 14단지(5123가구)는 3조 원에 가까운 수준으로 추산된다. 나머지 단지들의 공사비는 8단지와 14단지의 사이 수준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14개 단지의 전체 공사비 합계는 30~35조 원대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목동 14개 단지 재건축 수주전을 좌우할 주요 기준은 조합원 이주비 대출 등 금융 조건으로 평가된다. 지난해 정부의 6·27 대출 규제로 무주택자 조합원의 대출 한도가 6억 원으로 제한된 가운데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투기과열지구로 묶이며 담보인정비율(LTV)이 40%로 축소됐다. 특히 다주택자 조합원은 LTV 0% 적용으로 이주비 대출을 받을 수 없다. 목동신시가지의 한 재건축 관계자는 “대출 규제가 현행대로 유지되면 목동 14개 단지 모두 조합원들의 이주비 마련에 어려움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건설사들이 제시하는 이주비 대출 등 금융 조건이 시공사 선정의 주요 기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요 대형 건설사들은 14개 단지 중 수주 목표 단지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홍보 등 물밑 준비 작업에 나서고 있다. 단지별 입찰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참여 여부, 제안 내용 등을 결정할 전망이다. 특히 정부 규제로 제한된 이주비의 추가 대출 지원 등을 통해 조합원 부담금을 줄일 방안을 제시한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현대건설이 수주한 압구정2구역, 삼성물산 건설 부문이 수주한 여의도 대교아파트에 이어 올해 2월 시공사 선정 입찰 마감을 앞둔 성수전략정비구역 1지구에서 공통적으로 LTV 100% 한도의 이주비 대출 조건이 제시돼 목동에서도 대형 건설사들이 이에 비슷한 조건을 내세울 것으로 예상된다. 목동 14개 단지는 단지별 예상 공사비가 1조 원 이상이기 때문에 대규모 단지들을 중심으로 여러 대형 건설사들이 입찰에 참여해 더 나은 금융 조건 등을 제시하는 경쟁이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입찰에 참여했다가 수주에 실패하면 설계, 홍보 등을 위해 투입된 비용이 고스란히 손실로 남아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며 “결국 입찰에서 다른 건설사와 경쟁하게 되면 조합원들의 선택을 받기 위해 보다 더 나은 조건을 제시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케데헌 '골든', 작년 세계 스트리밍 2위…로제 '아파트' 4위
문화·스포츠문화 2026.01.15 17:36:08지난해 세계에서 가장 많이 스트리밍된 노래는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 오리지널사운드트랙(OST) '골든'(Golden)이 2위, 로제의 '아파트'(APT.)가 4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14일(현지시간) 미국 음악 및 엔터테인먼트 산업 분석 업체 루미네이트가 발표한 '2025년 연말 음악 보고서'에 따르면 '골든'은 지난해 1월 3일부터 올해 1월 1일까지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스트리밍 24억3000만회를 기록했다. 로제와 팝스타 브루노 마스 듀엣곡 '아파트'는 스트리밍 23억2600만회로 4위를 차지했다. 1위는 레이디 가가와 브루노 마스의 '다이 위드 어 스마일'로 스트리밍은 28억5800만회에 달했다. 같은 기간 글로벌 뮤직비디오 조회수 순위에서는 '아파트'가 조회수 14억300만회를 올려 2위를 차지했다. '골든'은 11억4600만회로 4위, 핑크퐁 '아기상어'는 6억2800만회로 9위였다. 미국 내 CD 판매량 순위에서는 K팝 음반 7장이 10위권에 진입하며 두각을 나타냈다. 스트레이 키즈 '카르마'(52만4000장)와 '두 잇'(45만6000장)이 나란히 2위와 3위에 올랐고, 이들의 또 다른 앨범 '합'(22만3000장)이 6위에 자리했다. 뒤를 이어 엔하이픈 '디자이어 : 언리시'(26만1000장)와 에이티즈 '골든 아워 : 파트 3'(22만3000장)이 각각 4위와 5위를 차지했다. 캣츠아이의 '뷰티풀 카오스'(18만6000장)는 7위, 투모로우바이투게더의 '별의 장: 투게더'(16만8000장)는 10위였다. 미국 내 실물 음반과 디지털 음반 판매량을 종합한 순위에서는 그룹 스트레이 키즈가 2장의 앨범을 '톱 10'에 올려놓았다. '카르마'는 58만5000장으로 2위, '두 잇'은 46만장으로 4위였다. '케이팝 데몬 헌터스' OST 앨범은 36만6000장으로 8위에 위치했다. 1위는 판매량 398만5000장을 기록한 테일러 스위프트의 '더 라이프 오브 어 쇼걸'이 차지했다. -
독자 AI 탈락 네이버 "과기정통부 판단 존중…재도전 검토 안해"
산업IT 2026.01.15 17:35:33네이버클라우드는 15일 독자 AI 파운데이션 프로젝트 경쟁 1차 단계평가 탈락과 관련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네이버클라우드는 이날 오후 과기부의 1차 평가 결과 발표 직후 긴급 회의를 가진 뒤 “앞으로 AI 기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이어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네이버클라우드는 정량 평가에서 합격권에 들었지만 ‘독자 AI 모델’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판단을 받아 탈락했다. 앞서 네이버클라우드는 하이퍼클로바X 시드 32B 싱크 모델의 비전 인코더로 큐웬 2.5-VL 32B 모델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멀티모달 AI 모델에서 시각 정보를 처리하는 ‘시신경’에 해당하는 비전 인코더에 타사 기술을 활용하며 해당 모델이 기초부터 자체적으로 개발하는 ‘프롬 스크래치’로 개발된 것이 아니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라이선스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네이버클라우드가 활용한 큐웬 모델은 현행 라이선스 규정상 활용에 문제가 없지만 개발사인 알리바바가 관련 규정을 강화하면 타국 기업의 영향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네이버클라우드는 이에 대해 반박한 바 있다. 네이버클라우드는 “이번 모델 개발 과정에서 글로벌 기술 생태계와의 호환성 및 전체 시스템의 효율적 최적화를 고려해 검증된 외부 인코더를 전략적으로 채택했다”며 “이는 기술적 자립도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이미 표준화된 고성능 모듈을 활용해 전체 모델의 완성도와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고도의 엔지니어링 판단”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프로젝트 기획·추진 과정에서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을 ‘해외 모델 미세조정(파인튜닝) 등으로 개발한 파생형 모델이 아닌 모델의 설계부터 사전학습 과정 등을 수행한 국산 모델’로 정의했다. 이를 토대로 기술적·정책적·윤리적 측면에서 독자성을 종합 평가했다. 정부는 이번 1차 평가에서 탈락한 네이버클라우드, NC AI 컨소시엄과 5대 정예팀 선정 당시에 탈락한 컨소시엄들을 대상으로 1개 정예팀을 추가로 선정하기로 밝혔지만 네이버는 출전 여부에 대해서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NC AI 컨소시엄뿐만 아니라 5대 정예팀 선정 당시에 탈락한 모티프테크놀로지스, 카카오, KT, 코난테크놀로지, 한국과학기술원(KAIST) 컨소시엄도 기회를 다시 얻게 됐다. -
![[기자의눈] 국가대표 AI는 딥페이크 안 만들까](https://newsimg.sedaily.com/2026/01/15/2K7B9VH1XT_1_m.jpg)
[기자의눈] 국가대표 AI는 딥페이크 안 만들까
오피니언사내칼럼 2026.01.15 17:34:15국가대표 인공지능(AI) 타이틀을 두고 경합하는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사가 15일 1차 평가를 거쳐 다섯 팀에서 세 팀으로 압축됐다. 정부는 이를 시작으로 최종 두 팀을 추려 그래픽처리장치(GPU)와 데이터 지원을 집중함으로써 글로벌 빅테크에 맞먹는 모델 확보를 꾀한다. 이번 경합에 업계 관심이 집중되는 동안 해외에서는 그록과 관련된 논란이 불거졌다. AI 서비스 그록이 아동을 성적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이미지를 생성하면서 각국에서 제재 움직임이 확대되고 있다. 1년 전 기술 혁신으로 글로벌 빅테크에 충격을 줬던 딥시크도 안전성 우려로 주요국에서 외면당했고 현재 중국 외 미국·유럽·인도·한국 등에서는 시장점유율이 5%에 못 미친다. 딥페이크 범죄나 정보 유출, 심지어 불법 무기 개발 같은 부작용을 통제하는 안전성이 시장에서 성능 못지않은 핵심 경쟁력이 된 것이다.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도 고성능 AI 모델로서 안전성 우려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누구나 쓸 수 있는 오픈소스(개방형) 모델이라서 특히 그렇다. 오픈소스 모델은 “민간의 다양한 서비스 출시를 유도하고 국내 AI 산업 생태계의 활력을 제고한다”는 정부 취지대로 개방성을 앞세워 생태계를 빠르게 넓히는 데 유리하지만 외부 개발자가 모델을 임의로 변형할 수 있어 통제력은 더 낮다. 이에 최근 미국 미래생명연구소(FLI)의 ‘AI 안전성지수’에서 xAI·메타·딥시크·즈푸AI·알리바바 등 오픈소스 진영에서 내로라하는 5대 개발사 모두 1점 안팎의 낙제점을 받기도 했다.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2차 평가부터는 성능뿐 아니라 안전성 전용 벤치마크(평가지표) 도입 등 관련 평가 비중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번 1차 평가는 13가지 공통 벤치마크를 통해 다각도로 이뤄졌지만 대부분 성능 평가 위주였다. 전문가 평가에서도 ‘안전하고 신뢰성 있는 AI 모델 개발 기술력’이 35점 만점 중 10점짜리 ‘개발 전략 및 기술’ 항목에 함께 반영된 정도다. 위험한 AI에 대한 규제 기준도 필요하다. ‘고영향 AI’ 규제 조항을 담은 ‘AI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 기본법)’이 22일 시행을 앞뒀지만 여전히 기준이 추상적이라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
![[단독]오천피 눈앞…국민연금 기금, 1500조 고지 넘었다 [시그널]](https://newsimg.sedaily.com/2026/01/15/2K7B9SGYNQ_6_m.jpg)
[단독]오천피 눈앞…국민연금 기금, 1500조 고지 넘었다 [시그널]
증권증권일반 2026.01.15 17:30:00지난해 말 1400조 원을 돌파한 국민연금의 기금이 불과 2주 만에 1500조 원을 돌파한 것으로 파악됐다. 코스피가 10거래일 연속 사상 최고치를 깨며 상승 랠리를 달린 영향으로 분석된다. ‘오천피’까지는 이제 200포인트밖에 남지 않았다. 15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국민연금의 기금 운용 규모는 최근 1500조 원을 넘어섰다. 지난해 말 잠정치 기준 약 1473조 원에서 올해 들어 30조 원 가까이 불어난 것이다. 국민연금 기금은 지난해에도 증시 ‘불장’ 덕에 260조 원이 증가한 바 있다. 국민연금의 기금 규모가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은 연초 들어 주식시장이 계속해서 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74.45포인트(1.58%) 상승한 4797.55에 거래를 마쳤다.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한 5000포인트까지 단 202.45포인트(4.21%)만을 남겨 놓고 있다. 간밤 미국 기술주 삭풍에도 삼성전자(005930)와 SK하이닉스(000660)는 대만 반도체 기업 TSMC의 ‘깜짝 실적’에 힘입어 동반 상승했다. 삼성전자는 전장 대비 2.57% 오른 14만 3900원에 거래를 마쳐 종가 기준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 중에서는 두산에너빌리티(034020)(-0.11%)와 SK스퀘어(402340)(-1.38%)를 제외하고 일제히 강세를 보였다. 코스닥 시총 상위 10개 종목도 모두 상승 마감했다. 연기금은 주로 코스피 종목에 투자하는 만큼 지수 강세에 따라 기금 규모가 커진 것으로 분석된다. 코스피지수는 올해 들어 단 한 차례도 하락하지 않고 10거래일 연속 상승 중이다. 반도체를 시작으로 자동차·조선·방산·원전 등 국내 대표 업종들이 돌아가며 시장을 이끄는 순환매 장세를 만들고 있다. 3거래일 연속 상승할 경우 사상 최장 기간 기록과 동률을 이루게 된다. 최장 기간 연속 상승 기록은 1984년과 2019년에 기록한 13거래일 연속이다. 다만 국내 증시가 강세를 보이면서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추가 매수 여력은 사실상 한계에 임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올해 5월께 국내 주식 비중을 상향 조정할 것으로 보인다. 기금위는 4월 국제통화기금(IMF)에서 발간할 세계경제전망 보고서를 참고해 주식 비중 조정에 나설 방침이다. 증권가에서는 유독 국내 증시가 이토록 강세를 보이는 이유로 코스피의 이익 전망치 상향을 꼽는다. SK증권은 지난해 코스피 연간 영업이익 전망치를 300조 원으로 집계한 반면 올해에는 474조 원으로 대폭 상향 조정했다. 지난해 대비 영업이익 추정치가 56% 가까이 증가한다고 본 것이다. 국내 상장사들의 실적 전망치가 상향 조정되면서 기관투자가들의 매수세도 계속되고 있다. 기관투자가들은 이날 증시에서 1조 2977억 원어치를 순매수하면서 랠리를 이끌었다. 기관투자가는 9일부터 5거래일 연속 순매수하면서 이 기간 총 4조 821억 원어치를 쓸어담았다. 외국인은 8일부터 매도를 이어오다가 이날 5거래일 만에 매수 우위로 전환했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실적 기대 업종인 방산·자동차를 중심으로 코스피지수의 상승이 이어지고 있다”며 “경제상황평가 보고서를 통해 내수 중심의 경제회복 기대감이 커진 점도 강세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시장에서는 증시의 추가 상승 모멘텀이 여전히 남아 있다고 보고 있다. 미국 기준금리 인하와 한국 정부의 재정 지출 확대가 바이오·헬스케어·정보기술(IT) 등 성장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고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한 3차 상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법제화될 경우 지주사를 중심으로 매수세가 유입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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