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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라이릴리, 1.8조원에 유전자편집 기업 인수… 국내선 임상도 쉽지 않아
산업기업 2025.06.20 06:00:00비만약 ‘젭바운드’로 유명한 미국 일라이릴리가 유전자 편집 기업 버브테라퓨틱스를 최대 1조 8000억 원에 인수했다. 버브테라퓨틱스는 세포 안의 유전자를 교정해 질병의 원인을 제거하는 유전자 편집 기술을 보유했다. 이처럼 유전자 치료제가 새로운 모달리티(치료 접근법)로 떠오르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엄격한 규제로 임상시험을 진행하기조차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일라이릴리는 버브테라퓨틱스와 함께 개발 중인 유전자 편집 치료제 후보물질 ‘VERVE-102’의 임상 개발 성과에 따른 조건부 가격 청구권(CVR)을 포함해 최대 13억 달러에 버브테라퓨틱스를 인수한다. VERVE-102는 콜레스테롤 수치 및 심혈관계 건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유전자 ‘PCSK9’를 타깃으로 하는 유전자 편집 치료제다. ‘나쁜 콜레스테롤’을 조절하는 이 유전자를 교정해 이형접합 가족형 고콜레스테롤혈증(HeFH)을 치료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버브테라퓨틱스에 따르면 유전자 편집은 기존 크리스퍼(CRISPR) 유전자 가위 기술에서 진일보한 기술이다. 유전자 교정 기술을 직접 환자 몸 안으로 투여해 체내에서 유전자 교정이 이뤄지도록 한다. 세포 안의 유전자를 직접 교정해 질병의 원인 자체를 제거하기 때문에 1회 투여로도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것이 버브테라퓨틱스 측 설명이다. 일라이릴리는 버브테라퓨틱스의 VERVE-102가 만성 심혈관 질환을 단번에 치료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에 이번 인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질병의 원인이 되는 유전자를 제거할 수 있다는 강점으로 유전자 치료제 시장은 빠르게 커지고 있다. 세계경제포럼(WEF)은 2030년까지 60종 이상의 유전자 치료제가 승인될 것이라 보고 있다. 글로벌 유전자 치료제 시장 규모는 2027년에 198억 8000만 달러(약 27조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에도 유전자가위 기술력을 보유한 연구자들이 다수 존재한다. 김형범 연세대 의과학과 교수는 최근 떠오르는 첨단 유전자 교정 기술인 ‘프라임 편집기’ 기술로 성과를 냈고, 배상수 서울대 의과대학 교수는 초정밀 염기교정 유전자가위 기술을 개발했다. 툴젠(199800)은 유전자가위 기술로 키메릭항원수용체 T세포(CAR-T) 치료제 ‘CTH-004’를 개발해 기술이전했다. 하지만 이들은 엄격한 규제 탓에 국내에서 임상시험을 진행하기 어렵다고 호소한다. 2021년부터 2025년 2월까지 승인된 국내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과제 174건 중 유전자치료 과제는 단 1건이었다. 현행 첨단재생바이오법은 체외 유전자 교정만을 허용하고 버브테라퓨틱스와 같은 체내 교정은 허용하지 않는다. 환자마다 세포를 꺼내 교정하고 다시 넣는 과정을 거쳐 시간과 비용 소모가 큰 체외 교정과 달리 체내 교정은 여러 장기에 접근할 수 있고 경제성이 우수하지만 임상시험조차 불가능한 셈이다. -
금융 당국, 전세대출·정책모기지도 DSR 포함 검토
경제·금융은행 2025.06.20 06:00:00금융 당국이 가계대출 관리를 위해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대상에 전세대출과 정책자금 대출을 포함하는 방안을 다시 검토하기로 했다. 부동산 가격이 치솟으면서 심상치 않은 상황을 보이자 재차 카드를 꺼내든 셈이다. 지금까지 개인들만 쓸 수 있었던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는 자영업자들로 확대해 이자 부담을 낮춰주는 방안도 추진한다. 19일 금융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방안을 국정기획위원회에 보고했다. 가계대출 관리는 기존과 같이 경상성장률(3.8%) 이내에서 은행별 관리 기조를 유지하되 DSR 대상을 전세대출과 정책자금 대출로 확대하는 방안을 들여다본다. DSR은 대출받은 사람의 연간 소득 대비 각종 대출의 상환 원금과 이자 등의 비율이 40%(은행 기준)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대출 규제다. 그동안 전세자금이나 정책 모기지는 서민 주거 안정을 이유로 DSR 적용에서 제외돼왔다. 하지만 전세자금이 규제 적용을 받지 않으면서 200조 원대에 달하는 과도한 공급으로 이어졌고 전셋값 상승과 갭투자 증가, 집값 상승으로 이어진다는 지적이 계속돼왔다. 금융위는 지난해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서 전세대출을 DSR 규제 적용 범위에 포함하겠다는 내용을 담았다가 부동산 시장과 가계대출이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자 당장 추진할 사안은 아니라고 정정한 바 있다. 다만 당국은 지방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추가 한도를 부여하고 3단계 스트레스 DSR 적용을 유예하기로 했다. 수도권과 지방 간 부동산 시장 양극화를 고려한 조치다. 금융위는 “가계부채는 경상성장률 이내에서 금융회사별 월별·분기별 관리 목표와 비가격 수단 등을 통해 자율 관리를 할 예정”이라며 “부동산 시장 과열 방지를 위해 부동산으로의 쏠림과 투기적 요인을 차단하겠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2023년 5월부터 개인에 한해 시행 중인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개인사업자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우선 은행권 신용대출부터 해당 서비스를 도입한 뒤 제2금융권으로 확대 추진하겠다는 복안이다. 구체적인 방안과 시기 등은 조율을 거쳐 올 4분기 중 발표할 예정이다. 소상공인의 고정적 비용인 결제대행 수수료도 손본다. 이를 위해 월 평균 거래 규모 1000억 원 이상인 PG사 결제수수료 의무공시 요건을 200억 원으로 낮춰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상위 PG사에 하위 PG사의 건전성·리스크 평가를 의무화하는 제도 도입도 추진한다. 수수료 경쟁을 유도하고 다단계 결제대행 구조를 개선한다는 취지다. 금융위는 건전한 시장 질서 확립, 투자자 접근성 제고, 주주가치 보호 강화 등을 축으로 한 자본시장 선진화 추진 방향도 보고했다. 지난 정부에서는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상법 개정안의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혔지만 이번 업무보고에는 이사의 충실의무 명문화 등을 위한 상법 개정을 지원하겠다는 방침이 포함됐다. 금융위는 민간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해 맞춤형 기술특례상장 제도로 초기 벤처기업의 증시 진입을 돕고 상장 유지 요건을 완화하겠다는 내용도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간 금융 당국은 2023년 ‘파두 사태’ 이후 기업공개(IPO) 심사를 강화해왔고 올 초에는 상장 유지 조건을 강화해 증시 퇴출을 용이하게 하는 제도 개선책도 내놓았다. 금융위 보고에는 올 하반기 코스닥벤처펀드의 IPO 공모물량 우선 배정 비율을 기존 최대 25%에서 30%로 확대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2023년 우선 배정 비율이 30%에서 25%로 축소된 지 2년 만이다. 이에 따라 하이일드펀드의 공모주 우선 배정 비율이나 일반 기관투자가의 물량 배정 비율이 조정될 가능성도 있다. -
"'게임 중독' 용어 사용 말아 달라"…문체부, 복지부에 시정 요구
산업IT 2025.06.20 06:00:00문화체육관광부는 게임을 알코올·마약 등과 같은 중독성 물질로 규정한 보건복지부 지침에 대해 공식적으로 시정을 요구했다. 20일 게임 업계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는 전날 “보건복지부가 발간한 일부 자료에서 게임을 알코올, 마약, 도박과 함께 중독 관련 용어를 사용한 사례가 확인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체부는 이에 보건복지부 및 지자체에 공문을 발송하고 “실제로 게임이 중독을 유발하는지 여부는 국제 학계에서도 논쟁 중이며, 의학적·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전했다. 이어 “질병 분류가 사회적 낙인, 문화적 왜곡, 산업위축을 유발할 우려가 있어 신중한 검토와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하다”며 게임과 관련해 ‘중독’ 표현을 사용하거나, 4대 중독 물질에 게임을 포함하는 것을 지양해 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성남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지원센터)는 이달 초 홈페이지에 ‘AI를 활용한 중독예방콘텐츠 제작 공모전’을 게시했다. 당시 지원센터는 공모 주제로 지원센터 홍보와 ‘중독폐해 없는 건강한 성남’에 더불어 ‘4대 중독(알코올, 약물, 도박, 인터넷게임) 예방’을 명시했다. 공모 주최는 성남시로 명시돼있었다. 게임 이용자들과 업계 관계자들은 게임을 마약과 같은 중독 물질로 규정하려고 시도한다고 비판했다. 성남시는 “경기도가 배부한 보건복지부의 올해 ‘정신건강사업안내’에 알코올, 마약류, 도박, 인터넷 게임을 중독 유형으로 명시하고 있어 이를 그대로 반영해 공모주제를 선정했다”고 해명하고 문제의 ‘인터넷게임’ 표현을 ‘인터넷’으로 수정했다. -
실리콘밸리서 韓 모빌리티·글로벌 인재 영입 지원 행사 개최
산업IT 2025.06.20 06:00:00미 실리콘밸리에서 국내 모빌리티 스타트업의 현지 진출과 글로벌 우수 인재 유치를 지원하는 행사가 연달아 열렸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실리콘밸리 무역관은 17~18일(현지 시간) 양일간 ‘2025 실리콘밸리 미래 모빌리티 수퍼커넥트’와 ‘커리어 커넥트 실리콘밸리 2025’ 행사를 각각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17일 열린 미래 모빌리티 수퍼커넥트는 국내 모빌리티 유망기업의 미국 시장 진출 지원을 위해 마련된 행사다. 모빌위더스, 서울다이나믹스, 써모아이, 티엠브이넷 등 IBK기업은행 창업육성 플랫폼 ‘IBK창공’ 소속 8개사를 비롯해 코넥, 대한오토텍, 나무가, 아진산업, 에스제이엠, 피엔티, 비전테크놀러지 등 국내기업 23개사가 참가했다. 이들 기업은 1대1 수출상담회를 통해 현지 전기차 OEM, 자율주행 기술기업, 벤처캐피탈(VC) 등 40여 개 기업과 150여 건의 상담을 진행했다. 함께 열린 피칭 프로그램에서는 국내 스타트업 9개사가 북미 VC, 바이어, 엔지니어 등 앞에서 기술과 서비스를 소개했다. 모빌리티 트렌드 토크에서는 GM과 리비안 관계자가 패널로 등장해 산업 전망을 소개했다. 이어 18일에는 모빌리티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현장 워크숍과 함께 커리어 커넥트 실리콘밸리 2025가 열렸다. 커리어 커넥트는 현지 테크 기업 간 우수 인재 간 교류 지원과 동시에 해외 기술 인재의 국내 유치에 중점을 둔 행사로 해외인재유치센터 개소 이후 북미에서 처음 열린 인재유치 설명회다. 커리어 커넥트에서는 쿠팡, 토스, LG전자, 램리서치 등 기업 인사 전문가의 특강·채용설명회와 함께 우수 인재에게 한국 특별 비자와 정착 지원을 제공하는 ‘K-테크 패스’에 대한 소개가 이어졌다. K-테크 패스는 반도체·디스플레이·바이오 등 분야 우수 인재에게 최대 10년간 근로소득세를 50% 감면해주고 자녀 외국인학교 입학 등을 지원해주는 제도다. 배우자 취업 허용은 물론 한국 영주권 전환도 가능하다. 이틀간 진행된 행사에는 총 300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이금하 KOTRA 북미지역본부장은 “기술력을 갖춘 우리 기업들이 현지 산업 동향을 선제적으로 파악하는 한편 기술 개발과 현지화 전략 수립에 도움이 되도록 지속해서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며 “우수한 해외 인재가 한국 기업에 관심을 가지고 취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
서울 아파트값 폭등장 오나…6년 9개월만에 최대폭 상승[집슐랭]
부동산정책·제도 2025.06.20 06:00:00서울 강남권 매수 열기가 한강 변으로 급격히 번지면서 서울 아파트값이 6년 9개월 만에 최대 상승 폭을 기록했다. 한국부동산원이 19일 발표한 6월 셋째 주(16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1주일 새 0.36% 오르며 20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주간 상승률은 문재인 정부 2년 차인 2018년 9월 둘째 주(0.45%) 이후 6년 9개월 만에 최고치다. 5월 첫째 주부터 상승률은 △0.08% △0.10% △0.13% △0.16% △0.19% △0.26% △0.36%로 매주 가팔라지고 있다. 서울이 급등하면서 수도권(0.09→0.13%)과 전국(0.03→0.05%)의 상승 폭도 확대됐다. 지방(-0.03→-0.03%)은 하락 폭을 유지했다. 강남구(0.51→0.75%), 송파구(0.71→0.70%), 서초구(0.45→0.65%) 등 강남 3구와 용산구(0.43→0.61%)에서는 상승 폭이 0.6~0.7%대까지 뛰었다. 4개 자치구 아파트는 3월 24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후에도 신축과 재건축 아파트 단지 매수세가 이어지면서 매주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 강남권 매수 열기는 가까운 한강 변으로 옮아갔다. 강동구(0.50→0.69%), 마포구(0.45→0.66%), 광진구(0.17→0.42%), 양천구(0.31→0.38%), 동작구(0.39→0.49%), 영등포구(0.21→0.33%) 등 선호 지역에서 상승률이 크게 뛰었다. 한국부동산원의 한 관계자는 “재건축 추진 단지와 대단지 등 인기 단지 중심으로 매도 희망 가격이 상승하고 매수 문의가 늘고 있다”며 “상승 거래 사례가 포착되는 등 서울 전체적으로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
트럼프, 이란 공격 최종시한 제시 “2주 내 결정…협상 가능성 높다”
국제국제일반 2025.06.20 05:42:56미국이 이란에 대한 공격을 사실상 보류하고 핵 협상을 진행하기로 했다. 미국은 이란이 핵 포기를 결단을 하는 최종 시한으로 2주를 제시했다. 그 사이 원하는 수준의 결과가 도출되지 않으면 미군이 이란에 대한 공격에 직접 참여할 전망이다. 19일(현지 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가까운 미래에 일어날 수도,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란과의 협상 가능성이 상당(substantial)하다는 사실에 근거해 나는 앞으로 2주 안에 갈지 말지(공격에 나설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은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이 이날 브리핑에서 소개했다. 레빗 대변인은 이와 관련 스티브 위트코프 중동 특사가 이란 관계자들과 소통하고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은 최종 시한을 설정해 미군이 직접 공격에 나서기 위험을 안기 전 이란의 핵 문제와 관련한 성과를 이끌어내기 위한 취지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핵프로그램 파괴를 위한 이스라엘의 공격을 지지하고 이스라엘을 방어하는 데 군사적 지원을 했지만, 이란에 대한 이스라엘의 공격을 직접 지원하는 문제는 신중한 입장을 유지했다. 중동 전쟁에 미군이 장기간 말려들 가능성을 우려하는 지지층 내부의 견해 등을 고려했기 때문이다. 미국 언론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7일께 일찌감치 이란에 대한 공격 계획을 승인했지만, 이란의 결정을 지켜보기 위해 이를 보류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그동안 이란은 주변국에 미국과의 협상을 요청하는 등 그동안 여러 경로를 통해 협상 의사를 타진해 왔다. 이란은 이스라엘이 지난 13일 공격을 개시하자 그동안 진행하던 미국과의 핵 협상을 중단했다. 리빗 대변인은 이란과의 모든 핵 협상에는 우라늄 농축 금지 조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이란이 핵무기를 획득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이란과 이스라엘의 교전은 지속됐다. 이스라엘군은 아라크 원자로와 나탄즈 핵 생산시설을 포함해 이란 내 여러 목표물을 공습했다고 밝혔다. 이스라엘은 남부 도시 베르셰바의 한 병원이 이란 미사일 공격을 받았다. 사이버 공격도 진행되면서 이란 측은 이란이 완전한 인터넷 단절 사태를 언급하기도 했다. 이스라엘의 사이버 공격에 대한 방어 수단으로 인터넷 접속 차단을 언급했다. -
"분명히 예약했는데 방이 없대요"…휴가철 숙박앱 중복예약 '주의보'
사회사회일반 2025.06.20 05:39:341372소비자상담센터가 숙박앱을 통한 숙소 예약 시 전화로 예약 상태를 확인하는 등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18일 센터에 따르면 숙박앱 중복 예약 관련 피해 건수는 2020년 73건에서 지난해 307건으로 4.2배 증가했다. 센터는 숙소의 전화·현장 예약이 숙소앱에 즉시 반영되지 않거나 여러 숙소 앱에서 동시에 예약할 때 상호 연동이 이뤄지지 않아 중복 예약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예약이 일방적으로 취소돼 숙소를 이용하지 못한 소비자는 직접 숙소나 숙소앱 측에 환불을 요청해야 하는 불편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환불 금액이 앱 포인트로 지급되거나 반환 자체가 지연되는 경우도 많다. 소비자가 중복 예약 피해를 봤음에도 사전 고지 없이 위약금을 공제한 뒤 환불하거나, 처리 기간이 2주 이상 소요되는 경우도 있다. 센터는 중복 예약에 따른 피해를 막을 가장 확실한 방법은 숙소에 직접 전화해 확인하는 것이라며 피해 발생 시 센터를 통해 신고, 상담 및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한편,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고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한국소비자원, 광역지자체가 참여해 상담을 수행하는 전국 단위 소비자상담 통합 콜센터다. -
만원 이하 음식 주문시 수수료 '0'… 상생 논의 속도 붙나
산업생활 2025.06.20 05:30:00국내 1위 음식배달플랫폼인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이 1만 원 이하 소액 주문에 대해 중개수수료를 전액 면제해주기로 했다. 수수료 상한제 도입을 공약으로 내건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보름 만에 업계가 수수료 인하에 나선 셈이다. 업계와 여당이 7월까지 논의를 이어가기로 한 만큼 추가 중개수수료 인하 및 배달비 지원 방안 마련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새 정부 출범하자 수수료 면제 우아한형제들은 더불어민주당 ‘을(乙) 지키는 민생 실천 위원회(이하 을지로위원회)’ 중재로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공정한플랫폼을위한사장협회 등 입점업주단체와 사회적 대화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추가 상생 방안에 중간 합의했다. 이번 중간 합의안의 핵심은 1만 원 이하의 주문에 대한 중개 수수료 면제다. 1만 원 초과~1만 5000원 이하 주문에는 중개수수료를 차등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 점주들은 윤석열 정부 때 도입한 상생요금제에 따라 개별 주문금액과 무관하게 해당 배달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총 매출 규모에 따라 2.0~7.8%의 중개 수수료를 내고 있다. 여기에 결제수수료와 정액인 배달비까지 더하면 주문금액이 적을수록 업주가 부담하는 비율은 높아진다. 예컨대 1만 원 주문 시 중개수수료와 배달비를 포함한 업주 부담률은 40%를 웃돈다. 점주들이 최소주문금액을 높게 설정하고, 1인 가구 고객들이 이를 채우기 위해 억지로 다른 메뉴까지 사먹어야 한다는 불만이 제기된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다. 우아한형제들은 1만 원 이하 개별 주문에 대한 중개수수료를 면제해줌으로써 이같은 불만을 해소하겠다는 전략이다. 김범석 우아한형제들 대표는 “이번 중간 합의안으로 입점 업체의 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새로운 성장 계기를 만들겠다”며 “1인 가구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소액주문에 대한 지원으로 소비자에게는 편리함과 혜택을, 업주에게는 주문수 확대와 부담 완화를 각각 가져다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배민 전체 주문에서 1만 5000원 이하 주문은 3분의 1 수준이다. 수수료 상한제 입법화에 업계 긴장 우아한형제들이 중개수수료 면제에 전향적으로 나온 데는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 배달 플랫폼 수수료 상한제 도입을 공약으로 내건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업계는 수수료 상한선이 법제화되면 기업 간 경쟁을 막는 등 시장경제체제가 훼손된다고 주장하는 반면 입점 점주들은 배달앱의 총 수수료가 음식 가격의 15%를 넘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배민으로서는 부담이 큰 수수료 상한제 도입 논의가 본격화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중개수수료를 낮춰 점주들의 불만을 잠재우는게 낫다고 판단한 셈이다. 경쟁이 심한 시장 특성상 쿠팡이츠도 동참할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쿠팡이츠는 현재 1만 5000원 이하 주문에 한해 중개 수수료를 면제하거나 감면해주는 정책을 부산에서 시범 운영 중이다. 앞서 쿠팡이츠는 지난 3월 포장 주문 서비스 중개수수료 무료 정책도 1년 연장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중간 합의안만으로는 입점 점주의 수수료 부담을 낮추기에 역부족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배달 앱으로 많이 주문하는 치킨 값만 해도 2만 원 중반대에서 시작하는 등 1만 원 이하인 음식 주문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 프랜차이즈 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번 중간 합의안의 혜택을 받는 프랜차이즈들은 거의 없을 것”이라며 “주문금액이 2만 원 정도는 돼야 실효성 있는 상생안이라고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직 확정되지 않은 배달비 차등 지원 방안도 관건이다. 현재 점주들은 매출 규모에 따라 1900~3400원의 배달비를 내고 있는데 배달 플랫폼이 고객에게 배달비를 받지 않고 점주에게 그 부담을 떠넘기고 있다며 불만이 높다. 우아한형제들은 1만 5000원 이하 주문액에 대해 기존 배달비를 차등 지원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현재 2000원 안팎을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외에도 우아한형제들은 △입점업주 전담 상담센터 구축 △손실보상 접수 시스템 개선 △입점업주와 라이더 간 직접 소통 시스템 구축 등에 3년간 총 3000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민주당과 배달업계는 7월 말까지 논의 후 최종합의안을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윤 정부 때 도입한 상생요금제도 상당한 진통 끝에 나온 만큼 이번 합의도 논의를 마칠 때까지 지켜봐야 한다”고 전했다. -
내일 시행인데 PA 규정 '아직 숙고중'… 현장 혼란 불가피
산업바이오 2025.06.20 05:30:00간호사 면허체계와 자격, 업무 범위, 권리 및 처우개선을 담은 간호법이 핵심 쟁점인 진료지원(PA) 간호사에 대한 세부 규정 등 빈틈을 채우지 못한 채 21일 정식 시행된다. 이대로 시행되면 복지부 추산 1만7000여명에 이르는 PA 간호사들이 공식적으로는 합법화됐으면서도 정작 세부적으로는 제대로 된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역설적 상황에 놓일 공산이 크다. ‘진료지원업무 수행규칙’ 입법예고도 못해 19일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간호법 하위법령 중 하나인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이 현재까지 입법예고되지 않은 상태다. 이 규칙은 간호법의 핵심인 PA 업무 합법화를 위해 필수적인 업무 범위, 자격조건, 교육 주체 등을 규정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측은 지난달 21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에서 공청회를 열어 초안을 공개한 이후 현재까지 각계 의견을 계속해서 수렴 중이라는 입장이다. 해당 규칙은 업무 범위를 규정하는 규제 법령이기 때문에 입법예고 이전·이후 두 차례에 걸쳐 법제처 규제심사도 받아야 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 같은 절차를 거치면 정식 시행되기까지 3~4개월은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정부가 규칙 확정에 이처럼 신중한 건 이해당사자인 의료계 직역마다 반발이 거센 탓이다. 복지부는 공청회를 통해 PA 간호사가 수행할 수 있는 7개 분야 45개 행위를 비롯해 자격조건, 교육과정, PA 업무 가능 의료기관 등 주요 내용의 초안을 공개했다. 이에 대해 공청회 패널로 참여했던 김충기 대한의사협회 정책이사는 “PA 간호사가 할 수 있는 의료행위가 너무 포괄적이고 모호하다”며 “현장에서 자의적 해석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대한간호협회는 PA 교육·자격관리 주체를 정부로 규정한데 반발하며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앞에서 한 달 가까이 릴레이 1인 시위를 계속하고 있다. 일본의 ‘인정간호사’ 제도처럼 간호사단체가 교육기관 지정·평가·운영을 총괄할 수 있도록 일임해야 한다는 게 간협 주장이다. 간협은 “자격 기준조차 없이 병원장이 신청하고 자체 발급한 이수증만으로 진료지원 업무를 수행하게 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주장했다. PA간호사, 법 시행돼도 ‘규정 공백’ 불가피 정부는 규칙 시행 전까지 PA 간호사의 업무영역으로 지난해부터 시행 중인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을 적용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밝히지만 현장 반응은 다르다. 보건의료노조가 조합원 4만49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기 실태조사를 보면 조사에 응한 PA 업무 종사자의 63.5%가 본인의 권한과 책임을 벗어난 타 직종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답했다. 특히 의정갈등 이후 의사 업무가 간호사 등 진료지원인력에게 더 많이 전가된다는 응답은 91.3%에 달했다. 실제로 PA 간호사들은 의정갈등 이후 의사를 대신해 수술·시술 동의서를 받거나 의무기록을 작성할 뿐 아니라 처방·시술·드레싱을 하는 등 업무범위가 확대되는 추세다. 반면 교육 상황은 열악해, PA 인력 중 43.9%가 관련 교육을 받지 못했으며 교육시간이 8시간 이하인 응답자도 40.4%에 달했다. 교육을 이수한 이들 중에서도 소속기관 내 자체 교육만 받았다는 응답이 76.3%에 이른다. 법 시행도 전부터 ‘개정 요구’ 나와 한편 간협은 간호법이 아직 시행되기도 전인 상황에서 법 개정 추진에 나섰다. 간호법에 간호사 1인이 담당하는 환자 수를 명문화해야 한다는 게 간협의 주장으로, 현재는 의료법 시행규칙에 간호사 정원을 ‘연평균 1일 입원환자수를 2.5로 나눈 수’로 규정하고 있다. 이 규칙이 1962년 제정된 이래 한 번도 개정되지 않은 탓에 보건의료 환경 변화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신경림 간협 회장은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간호사 대 환자 수 법제화 필요성과 과제’ 토론회 인사말에서 개정안 발의 의사를 밝혔다. 그는 “간호사 대 환자 수 문제는 선진간호 환경으로 가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이라며 “지금 이 순간에도 여전히 간호사들은 만성적인 인력 부족과 과도한 업무부담을 온몸으로 막고 견디고 있다”고 주장했다. -
“에어컨 바람에 마디마디 욱씬” 여름에 더 괴로운 ‘이 병’[헬시타임]
사회사회일반 2025.06.20 05:30:00“하루 종일 에어컨 바람을 쐬고 있자니 관절 마디마디가 더 뻣뻣하고 쑤시네요.” 5년 전 류마티스 관절염 진단을 받은 서경자(46·가명) 씨는 "벌써부터 땀이 줄줄 날 정도로 날씨가 습하고 더워 에어컨 없이는 못 버티겠다"며 "올 여름은 특히나 덥다는데 어떻게 버틸지 걱정"이라고 한숨을 내쉬었다. 업무 특성상 외근이 잦은 서씨에게는 섭씨 30도를 웃도는 이른 더위가 버겁기만 하다. 직사광선이 내리쬐는 한낮 외근을 마치고 사무실에 들어서면 찬 바람에 손목과 무릎 관절에 찌릿찌릿한 통증이 나타난다. 최근에는 출퇴근길 전철에서 작동하는 에어컨 바람도 견디기 힘들어졌다. 집에서도 밤새 틀어놓는 에어컨 냉기에 관절의 시린 증상이 더 심해져 잠을 설치기 일쑤다. ◇ 스스로 내 몸을 공격…2030 젊은 층도 예외 없다 관절염은 크게 '퇴행성 관절염'과 '류마티스 관절염' 2가지로 나뉜다. 많은 사람이 류마티스 관절염을 노화로 인한 퇴행성 관절염으로 오해한다. 두 질환 모두 관절 통증을 유발하지만 원인은 물론 진행 방식도 전혀 다르다. 류마티스 관절염은 우리 몸의 면역체계가 이상을 일으켜 자기 관절을 공격하는 일종의 자가면역질환이다. 연골 손상과 뼈 침식을 유발해 관절 파괴로 이어지고 심할 경우 신체 기능 장애를 유발할 수 있다. 남성보다 여성의 발생률이 3~5배 가량 높은데, 여성의 경우 폐경 이후 관절통을 더 심하게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명확히 밝혀지진 않았으나 학계에서는 여성 호르몬 감소가 류마티스 관절염의 발병에 관여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류마티스 관절염이 여성에서 많이 생기는 데다 여성 호르몬제의 사용으로 증상이 호전되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이다. 실제 우리나라의 경우 대부분의 여성이 50세를 전후로 폐경기를 맞이하는데, 50대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는 여성이 남성보다 4배 가량 더 많다. 주로 노년층에서 발병하는 퇴행성 관절염과 달리, 20~30대를 포함한 전 연령대에서 발생한다는 점에도 주의해야 한다. ◇ 자고 일어났는데 손가락 마디가 뻣뻣…1시간 넘게 지속되면 의심 류마티스관절염은 증상이 서서히 나타나고 모호해 진단이 늦어지기 쉽다. 전구증상은 피로감, 식욕부진, 전신 쇠약, 근육 및 관절의 애매한 통증 등으로 수주에 걸쳐 나타난다. 이후 관절 내부에 위치한 연조직인 활막에 염증이 생기면 관절에 물이 차고 붓는다. 관절에 통증과 부종이 생겼다면 염증이 관절을 침범했다는 신호다. 손가락, 손목, 어깨, 팔꿈치, 발목, 무릎 등 다양한 부위에 발생하며 보통 양쪽에 대칭적으로 나타난다. 기상 후 손가락 등 주요 관절이 뻣뻣하게 굳어 움직이기 힘든 '조조강직'은 류마티스관절염의 대표적인 특징이다. '아침경직'이라고도 불리는 이 증상은 대부분 1시간 이상 지속되며, 시간이 지나면 나아진다. 질환의 활동도와 염증 정도에 따라 빈혈이 나타날 수 있고 폐, 혈관, 심장 등 전신침범이 생기면 경과가 나쁘다. 통증이 생기는 부위와 양상도 확연히 다르다. 관절의 노화로 발생하는 퇴행성 관절염은 주로 손가락 끝마디에 통증이 발생한다. 반면 류마티스 관절염은 손가락 가운데 마디와 시작 부위, 손목에서 통증이 발생한다. 류마티스 관절염은 기상 후 주먹을 쥐지 못할 정도의 경직이 1시간 이상 지속되지만 퇴행성 관절염은 손가락 관절의 뻣뻣함이 5~10분 이내로 지속된다. ◇ 고온다습한 날씨에 관절 통증 악화…방치하면 합병증 키우기도 흔히 관절염 환자는 추운 겨울에 통증이 심해져 힘들 것이라고 여긴다. 그러나 서씨처럼 유독 여름을 힘겹게 나는 류마티스관절염 환자들이 많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2023년 류마티스 관절염 진료인원 현황에 따르면 고온다습한 날씨가 이어지는 6~9월에 내원 환자가 집중되는 경향을 보였다. 계절적으로는 겨울부터 여름까지 진료인원이 꾸준히 증가하고 다시 여름부터 겨울까지 감소하는 추세가 나타났다. 이는 습도가 높아지면 관절의 뻣뻣한 느낌이 증가하고 그로 인해 관절의 통증이 심해지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에어컨 등 냉방기기 사용량이 늘어나는 것도 류마티스 관절염 증상을 악화시키는 요인 중 하나다. 차가운 바람이 류마티스 관절에 닿으면 관절 주위 근육이나 인대 또는 힘줄이 수축되면서 더 뻣뻣해지고 혈액순환이 줄어들면서 관절강 내 염증이 생겨 통증을 유발할 수 있다. 류마티스 관절염은 단일 검사로 진단하기 어렵다. 류마티스내과 전문의가 환자의 임상 증상과 영상검사 등을 토대로 △관절 침범 양상 △혈액 검사 △급성기 반응 물질 검사 △증상 지속기간 4가지 항목의 총점을 합산해 6점 이상일 때 진단한다. 적절한 치료 없이 2년 이상 방치하면 관절이 비가역적으로 변형돼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뿐 아니라 다른 장기를 침범해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동맥경화, 협심증과 같은 심혈관질환 위험을 높일 수 있고 드물게는 간질성 폐질환이 동반되기도 한다. 류마티스 관절염은 완치가 어렵다.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제와 스테로이드제, 향류마티스약제 등 다양한 약물요법을 통해 증상 완화를 돕고 질병 진행 속도를 조절한다. 최근에는 생물학적 제제나 합성 표적치료제가 도입돼 치료성적이 크게 향상됐다. 약물이 잘 듣지 않거나 관절 파괴, 변형이 심해 일상생활에 지장이 생길 경우 수술적 치료를 고려할 수 있다. ◇ 급성기 지나면 수영·자전거 등 관절 부담 적은 운동 시작해야 만성질환이므로 영양공급, 물리치료, 운동 및 휴식과 같은 비약물치료도 중요하다. 급성기에는 관절을 쉬게 하는 것이 염증 감소에 도움이 된다. 힘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관절의 가동범위를 유지해 주다가 염증과 통증이 가라앉으면 가벼운 걷기나 수영, 아쿠아로빅, 자전거, 스트레칭 같은 운동을 시작하는 것이 좋다. 관절에 큰 충격을 주는 격한 운동이나, 쪼그리고 앉는 자세는 피하는 것이 좋다. 이은영 서울대병원 류마티스내과 교수는 "류마티스 관절염은 만성 난치성 질환이지만 약물과 비약물치료를 적절히 병행하면 관절 변형을 예방하고 통증을 완화하여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며 "특별한 식이요법은 없지만 관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체중조절에 신경을 써야 한다"고 당부했다. -
AI 다음은 K컬처?…정책 수혜 기대감에 훈풍 부는 미디어주 [줍줍리포트]
증권정책 2025.06.20 05:30:00인공지능(AI) 관련주 랠리에 이어 K컬처 콘텐츠주에도 훈풍이 불고 있다. 정부가 향후 5년간 문화 콘텐츠 산업에 총 51조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히자, 19일 웹툰 관련 종목들이 일제히 급등세를 보였다. 1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대원미디어는 전일 대비 9.65% 급등한 1만 2160원에 거래를 마쳤다. 대원미디어는 애니메이션과 캐릭터 라이선싱 사업을 영위하는 중견 콘텐츠 기업이다. 디지털 만화, 웹툰, 웹소설 콘텐츠를 유통하는 미스터블루 역시 8.48% 오른 1868원에 장을 마감했다. 핑거스토리(3.03%), 키다리스튜디오(3.36%) 등 웹툰·웹소설 플랫폼 업체들도 동반 상승했다. 이밖에 키이스트(13.57%), 팬엔터테인먼트(10.96%), 스튜디오드래곤(3.21%) 등 전통적인 미디어주도 일제히 강세를 보였다. 엔터주도 큐브엔터(4.68%), 와이지엔터테인먼트(4.56%) 등이 강세를 보였다. 스튜디오미르의 경우 디즈니 계열사와의 애니메이션 제작 계약 소식으로 가격 제한폭까지 올랐다. 전날 스튜디오미르는 마블 애니메이션 스튜디오와 애니메이션 제작에 대해 계약했다고 공시했다. 판매 및 공급 지역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Over the Top) 디즈니플러스 서비스 국가로, 계약기간은 2028년 3월 1일까지다. 증권가에선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5대 문화강국 실현’을 위한 정책 드라이브가 본격화되면서, 콘텐츠 산업 전반에 정책 수혜 기대감이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K컬처 시장을 300조 원 규모로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전날 국정기획위원회에 향후 5년간 총 51조 3797억 원의 예산을 콘텐츠 산업에 투입하는 계획을 보고했다. 현재 정부 총지출 대비 1.05%에 불과한 문체부 예산 비중을 2030년까지 2% 이상으로 끌어올린다는 구상이다. 확보된 재원을 통해 웹툰 등 K콘텐츠의 글로벌 진출과 제작 생태계 강화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글로벌 투자은행(IB) 씨티도 이날 보고서를 통해 “이재명 정부의 정책에 따라 웹툰, 게임까지 세액공제 확대될 예정”이라며 “네이버웹툰 미국 법인인 웹툰엔터테인먼트와 게임사 등이 수혜를 볼 것”이라고 짚었다. -
중소 조선사도 '美 MRO 진출'…재생에너지 5년간 4조 투입[Pick코노미]
경제·금융경제동향 2025.06.20 05:30:00정부가 중소 조선사들의 상선 및 함정 유지·보수·운영(MRO) 시장 진출을 지원한다. 빅3 조선사뿐 아니라 중소 조선사들도 미국 MRO 사업을 수주해 한미 조선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중소 조선사들의 일감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5년간 4조 원을 투입해 재생에너지 산업을 집중 육성하겠다는 계획도 내놓았다. 19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세종컨벤션센터에서 국정기획위원에 이 같은 공약 이행 계획을 보고했다. 인공지능(AI), 반도체·자동차 등 산업 분야와 에너지·통상 분야 정책이 총망라된 가운데 정부가 차세대 국가 먹거리 중 하나로 꼽히는 조선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도 내놓은 것이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K조선업으로 해양 강국을 만들겠다”며 △중소 조선사 경쟁력 배양 △특수선 건조 및 MRO 시장 육성 등을 담은 조선업 지원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HD현대중공업·한화오션·삼성중공업 등 대형사들은 선박 건조에, 중소 조선사들은 MRO에 집중할 수 있도록 ‘투 트랙’ 전략을 짠다는 계획이다. MRO는 한미 조선 협력의 연결 고리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낮아 차별화된 전략이 필요하다는 점에서다. 게다가 대형사들에는 이미 수년 치 수주 잔액이 쌓여 이를 소화하는 것만으로도 도크가 꽉 찬 상황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대형사가 미국에서 MRO 건을 수주해오면 중소 조선사들에 하청을 주는 형태가 체계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한화오션이 지난해 8월 국내 최초로 수주한 미 해군 군수지원함 ‘윌리 시라’의 MRO는 민간 중소 수리 조선소가 일부 맡아 수리 및 보수를 진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뒤이어 수주한 군수지원함 ‘유콘’ MRO 역시 또 다른 중소 업체가 진행 중이다. 이 같은 하청 작업 형태는 미국 측 역시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정부는 중소 조선사들이 하청을 넘어 미국 시장에 직접 진출까지 할 수 있도록 MRO 역량을 키운다는 방침이다. 대형사들은 선박의 녹을 제거하는 데 로봇 장비를 쓰는 반면 일부 중소 업체들은 아직도 지역 노동자들이 선박에 달라붙어 일일이 녹을 떼내는 식의 작업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도크·안벽 등의 수리 작업을 하기 위한 시설도 제대로 보유하고 있지 않은 곳이 대다수다. 정부는 MRO 장비를 정부가 구매해 중소 조선사들에 대여해주거나 신규 시설 투자를 지원하는 식의 방안을 검토 중이다. 방위사업청은 18일 국정기획위에 미 7함대 연평균 MRO 수요인 20척의 절반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함정 MRO 전용 기반시설 구축 사업을 보고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국정기획위는 이 대통령의 경제 분야 핵심 공약인 AI·재생에너지 정책에도 큰 관심을 기울였다. 특히 산업부는 재생에너지 확대 및 AI 전력 수요를 뒷받침할 에너지 고속도로 건설 계획을 업무보고에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이날 업무보고 자리에는 각 실장을 비롯해 전력정책국장·재생에너지정책관이 함께 배석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이 강조한 에너지믹스의 또 다른 축인 원자력발전 분야 담당자는 배석하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호남에서 생산된 전기를 수도권으로 나르는 서해안 초고압직류송전망(HVDC)을 2030년께 개통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과 재생에너지 간헐성을 보완할 방안 등을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에너지 고속도로 건설을 포함해 재생에너지 사업에 향후 5년간 약 4조 원을 투입하겠다는 계획이다. 경제2분과장을 맡은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재생에너지와 에너지 고속도로는 기후 전환의 핵심이자 새로운 산업 경쟁력, 수출을 창출하는 성장 동력이 될 것”이라며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산업단지, 햇빛연금과 같은 공약을 적극 이행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지난 정부에서는 핵심 산업에 대한 투자와 지원이 주요 경쟁국에 비해 현저히 뒤처졌고 통상 대응도 미흡했다”며 “반도체·조선·전자 등 주력 산업에 AI를 융합하는 방안을 더 고민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
건물에 칠했을 뿐인데…전기료 40%나 줄어들어
산업중기·벤처 2025.06.20 05:30:00올해 여름 역대급 폭염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차열페인트 시장이 달아오르고 있다. 건설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페인트 업계에 차열페인트가 새로운 먹거리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KCC(002380) '스포탄상도' 매출 147% ↑ 삼화도 3년간 연 15~20% 늘어나 20일 업계에 따르면 KCC의 올해 1~5월 차열페인트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47% 증가했다. 삼화페인트(000390)의 경우 차열페인트 매출이 최근 3개년 간 연평균 15~20% 늘어났다. 건물에 바르면 전기료 40% 절감 차열페인트는 건물 옥상과 외벽에 칠하면 80% 이상의 태양복사열을 반사해 실내 온도를 4~5도 정도 떨어뜨리는 효과를 낸다. 건설경기 침체로 페인트 수요가 크게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차열페인트가 나홀로 ‘승승장구’하고 있는 것은 폭염 기세와 무관치 않다는 게 업계 분석이다. 기상청은 올해 6월 평균 기온은 평년보다 대체로 높고 7월과 8월 역시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최근 수년 간 전기요금이 급격히 오른 것도 차열페인트 매출 확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역대급 폭염이 예고되다 보니 차열페인트를 찾는 곳이 많아진 것 같다”며 “폭증한 전기료를 한 푼이라도 아껴보려고 시공을 하는 곳도 늘었다”고 귀띔했다. 차열페인트 시공을 하면 건물 에어컨 가동률과 전기료를 각각 20%, 40% 정도 줄일 수 있다는 게 업계 설명이다. 비수기 효자제품…시장공략 치열 소비자 뿐 아니라 판매자 입장에서도 차열페인트와 방수재는 고마운 존재다. 건설경기 침체기와 업계 비수기가 맞물린 상황에서 효자 아이템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렇자 업계는 공략의 고삐를 죄고 있다. KCC는 ‘스포탄상도’와 ‘스포로드쿨’을 앞세워 차열페인트 시장을 공략 중이다. 스포탄상도는 태양열 총 반사율(TSR) 값이 기준치인 70%보다 높은 것이 특징이다. 스포로드쿨의 경우 보행로·자전거도로 등에 적용할 수 있다. KCC는 ‘숲으로 탄성 방수재’로는 방수재 시장도 적극 공략하고 있다. 이 제품의 올 1~5월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9.3% 증가했다. 삼화페인트는 ‘쿨앤세이브’와 ‘방수에이스’를 각각 차열페인트와 방수재 주력 상품으로 내세우고 있다. 방수재 매출은 최근 3년 간 연평균 3~4% 신장됐다는 게 삼화페인트의 설명이다. 업계 관계자는 “연간 시장 규모는 차열페인트 500억 원, 방수재 3800억 원 정도로 다른 제품에 비해 크지는 않다”면서도 “하지만 시장이 매년 20%씩 커지고 있는 데다 둘 다 비수기 효자 아이템이어서 업계의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고 말했다. -
[해외칼럼] 유통망 초강국을 건드린 대가
오피니언사외칼럼 2025.06.20 05:30:00최근 발표된 미국과 중국과의 무역 합의는 모호한 것이 사실이다. 이번 합의도 파이낸셜타임스 논평가가 기막히게 명명한 이른바 ‘타코(TACO)’ 거래의 낯익은 궤적을 따라가는 듯 보인다. 타코는 “트럼프는 늘 겁먹고 도망간다(Trump Always Chickens Out)”는 시장의 견해를 반영한 조롱 섞인 신조어지만 이번에는 한 가지 반전이 있다. 중국과의 합의는 대체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무역전쟁을 시작하기 이전의 상태로 환원되는 것을 뜻한다. 다만 한 가지 예외는 미국산 제품에 대한 중국의 관세율이 10%인 데 비해 미국의 소비자들이 구입하는 중국산 수입품에는 무려 55%의 관세가 붙는다는 점이다. 트럼프의 관세는 중국보다 미국에 더 큰 고통을 안겨줄 것이다. 세계은행은 트럼프 관세로 인해 미국의 올해 성장률이 지난해의 2.8%에서 1.4%로 둔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반면 중국의 성장률은 이전의 전망치를 그대로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듯 연극적인 상황 너머에 중요한 교훈이 있다. 현재 글로벌 경제는 대단히 복잡하고 상호의존적이어서 어떤 수단이든 기꺼이 동원하는 미국 대통령조차 현실적인 힘의 한계에 직면한다는 사실이다. 앞서 헨리 패럴과 에이브러햄 뉴먼과 같은 학자들은 경제적 상호의존성이 무기로 사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제는 나라마다 세계경제에서 그들이 지닌 이점을 최대한 활용해 강압적인 압력을 행사할 수 있다. 워싱턴은 이 전략을 가장 적극적으로 사용했다. 숱한 개인과 국가에 경제 제재와 2차 제재를 가했고 특정 국가를 글로벌 시스템에서 배제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이러한 힘의 실질적 한계와 이를 과도하게 사용한 데 따르는 대가가 무엇인지 목격하고 있다. 최근 수십 년간 미국 정부는 세계 금융계에서 자국의 경제적 우위를 무기화했다. 달러는 세계 외환 거래의 거의 90%에서 사용되며 세계 외환보유액의 57%를 차지한다. 또 전 세계 부채의 60% 이상이 달러화로 발행된다. 국제금융결제망(SWIFT) 시스템은 미국이 취한 제재를 효과적으로 집행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미국 재무부 추산에 따르면 2006년 SWIFT는 매일 5조 달러에 달하는 거래를 처리했다. 이러한 도구들을 동원해 워싱턴은 총 한 발 쏘지 않고 이란·러시아와 북한 등 적대국들을 응징하고 이들을 세계 금융 시스템에서 고립시킬 수 있다. 그러나 무역은 금융과 다르다. 혼란스럽고 다극화한 세계에서 국가들은 저마다 많은 선택지를 갖고 있다. 미국이 중국에 대한 에탄 수출을 제한하자 베이징은 다른 연료로 대체했다. 게다가 중국은 자체적인 지렛대를 갖고 있다. 중국은 세계 최대의 상품 수출국으로 2023년에만 대략 3조 4000억 달러의 제품을 해외에 판매했다. 세계 제조업 부가가치의 거의 30%를 생산하며 스마트폰에서 태양광 패널에 이르는 모든 제품의 공급 체인을 장악하고 있다. 더 중요한 것은 중국이 핵심 소재 가공 분야의 선두 주자라는 점이다. 세계 주석의 68%, 코발트의 73%, 중희토류의 최대 99.9%, 리튬의 59%를 정제하고 있는데 이것들은 전기자동차와 풍력 터빈, 반도체에 사용되는 필수 소재다. 워싱턴이 첨단 칩 제조 기술의 중국 수출 제한을 강화하자 베이징은 미국의 거의 모든 전자 제품과 방위 시스템에 필수 불가결한 일부 희귀 소재 수출 금지로 맞섰다. 중국은 트럼프의 에탄 수출 제한에 대체 연료 사용으로 대응했지만 희귀 소재를 발 빠르게 교체할 방법이 없다. 결국 트럼프의 무역전쟁은 미국이 확실한 이점을 갖지 못한 분야에서 강압적으로 하드 파워를 남용함으로써 순응보다 반발을 불러일으킨 교과서적 사례다. 이는 시장을 교란시켰고 동맹을 손상시켰으며 미국이 주도하는 시스템의 대안 모색을 가속화했다. 미국이 하드 파워를 함부로 휘두른 데 따른 대가는 소프트 파워 약화로 나타났다. 즉 세계의 의제 설정자이자 금융과 통화에서부터 국제정치에 이르는 수많은 분야에서 결정적 영향력 행사를 가능하게 만들었던 미국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약화됐다. 정치학자인 로버트 코헤인과 조지프 나이는 최근 트럼프가 하드 파워에 집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같은 사람은 “교황은 몇 개의 사단을 갖고 있소”라는 이오시프 스탈린의 조롱 섞인 발언을 즐겨 인용할지 모른다. 그러나 코헤인과 나이가 지적했듯 2차 세계대전 종전 이래 80년이 지난 지금 스탈린이 통치했던 나라는 역사의 모래밭에 묻혔지만 교황청은 살아남아 번성하며 전 세계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
보안 솔루션 기업 지슨, 8월 코스닥 이전 상장 [시그널]
산업중기·벤처 2025.06.20 05:00:00보안 솔루션 기업 지슨이 키움제8호스팩과 합병해 코스닥 이전 상장을 노린다. 한동진 지슨 대표는 19일 서울 여의도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무선 해킹, 불법 촬영, AI 기반 디지털 범죄 등 다양하게 증가하는 보안 위협에 대응해 독자적인 기술력을 바탕으로 견고한 시장 입지를 확보하고 있다”며 “상장 이후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대응 강화 관련 정책 수혜와 기술 우위를 기반으로 국내외 시장 점유율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2000년 설립된 지슨은 도청 보안, 무선백도어 보안 불법촬영 보안 등 첨단 보안 분야에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 30여 건의 국내외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를 기반으로 국내 무선백도어 해킹 탐지 시장과 도청 보안 시장에서 90%가 넘는 점유율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올 상반기 약 87억 6000만 원 규모의 공급 계약을 앞두고 있고 하반기에는 148억 원의 매출을 거두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주요 공급처는 대통령실과 국회, 국방부 등 주요 공공기관과 금융권, 민간 기업이다. 한 대표는 지슨의 낮은 변동비와 고정비 구조를 강조했다. 지슨의 제품 매출원가는 약 20% 수준이고 전체 변동비도 33.4%에 그쳐 업계 평균보다 높은 공헌이익률을 유지한다는 것이다. 도청과 불법촬영 보안 제품을 중심으로 유지보수·렌탈 매출이 증가하고 있어 지난해에는 유지보수 매출 비중이 전체 매출의 16.3%를 차지했다. 설치 이후에도 반복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사업 구조를 갖춰 수익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하고 있다. 1주당 합병가액은 키움제8호스팩 2000원, 지슨 5700원으로 합병비율은 1 대 2.8500190이다. 지슨은 26일 임시주총을 열어 합병을 승인받은 뒤 다음달 29일 합병기일을 거쳐 8월 내 코스닥 시장으로 이전 상장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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