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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낙관론 취한 정부, ‘양극화 K자 성장’ 경고 안 들리나](https://newsimg.sedaily.com/2026/01/17/2K7C3XKRLV_1_m.jpg)
[사설] 낙관론 취한 정부, ‘양극화 K자 성장’ 경고 안 들리나
오피니언사설 2026.01.17 00:05:00우리 경제를 지탱하는 수출 경쟁력이 업종별로 양극화하면서 ‘수출의 질(質)’이 악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한국은행은 16일 ‘주요 품목별 수출 경쟁력 평가’ 보고서에서 “2018~2024년 우리 산업의 경쟁력은 반도체 등 일부 품목 위주로 성장했고 이를 제외한 주요 업종의 수출은 정체된 흐름”이라고 지적했다. 한국 수출이 ‘양극화의 덫’에 빠졌다는 준엄한 경고라고 할 수 있다. 한은은 “한국 수출의 글로벌 점유율은 2018년 이후 추세적으로 낮아지고 있다”는 진단도 내렸다. 지난해 수출이 사상 처음으로 7000억 달러를 돌파하는 등 외형적 성과를 올렸지만 반도체·자동차 등에 편중된 기형적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는 뼈아픈 지적이다. 특히 석유화학과 철강의 경우 중국의 설비 증설과 저가 공세에 밀려 생존조차 담보할 수 없는 처지에 몰렸다. 신성장 동력으로 꼽혔던 배터리도 미국의 전기차 캐즘과 중국의 맹추격에 지난해 12월에만 28조 원의 계약이 축소 또는 취소됐다.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서 국내 기업의 점유율은 2020년 34.7%에서 지난해 20.2%까지 급전직하했다. 이런 상황에서 일부 업종에 기댄 ‘편식 수출’이 지속된다면 반도체 슈퍼 사이클이 둔화할 경우 우리 경제에 감당할 수 없는 충격을 줄 수 있다. 어느 때보다 강한 경각심과 냉철한 상황 인식을 갖고 불가측한 변수에 대비해야 할 때다. 그런데도 정부는 낙관론 일색이다. 재정경제부는 ‘경제동향(그린북)’ 1월호에서 “우리 경제는 내수 개선과 반도체 수출 호조로 경기회복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며 석 달 연속 장밋빛 전망을 내놓았다. 원·달러 환율이 1500원에 근접하는 엄중한 상황인데도 “수입 물가 상승이나 내수 등 다른 경기 흐름을 제약할 수준은 아니다”라고 과소평가했다. 정부의 낙관론이 금융·증권시장에 불안감을 주지 않겠다는 의도라면 이해되는 측면도 있다. 하지만 미국의 반도체 추가 관세 위협과 중국의 물량 공세 등 복합 위기에 놓인 우리 현실과 괴리된 인식이 되레 시장 혼란을 부추길 수도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정부는 반도체 수출 호조를 이유로 올해 2% 성장을 자신하지만 메모리칩 슈퍼 사이클에 의존한 ‘반도체 천수답’ 수출과 성장은 지속될 수 없고 바람직하지도 않다. 한은의 ‘양극화 K자 성장’ 경고를 절대로 흘려들어서는 안 된다. -
![[사설] 尹, 첫 사법적 단죄…‘내란 재판’ 판결도 엄정히 내려져야](https://newsimg.sedaily.com/2026/01/17/2K7C48AWXF_1_m.jpg)
[사설] 尹, 첫 사법적 단죄…‘내란 재판’ 판결도 엄정히 내려져야
오피니언사설 2026.01.17 00:05:00윤석열 전 대통령이 16일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진행 중인 8개의 재판 중 첫 번째 사법적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1월 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행위를 두고 “일신의 안위를 위해 국가공무원을 사병화한 것”이라고 강하게 질책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훼손된 법치주의를 바로 세울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대통령이라는 지위가 결코 형사 사법 절차를 무력화하는 방패가 될 수 없음을 명확히 밝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헌법 수호의 최후 보루여야 할 대통령이 절차적 정당성을 가볍게 여기고 법질서를 유린했다는 판결은 헌법 정신의 지엄함을 다시금 일깨워줬다. 윤 전 대통령이 용산 관저에 은신하며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에 저항함으로써 국가 공권력 간 충돌 우려까지 야기한 데 대해 법원은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었다. 재판부는 공수처의 수사권과 영장 집행의 적법성도 모두 인정했다. 이로써 그간 윤 전 대통령 변호인 측이 내세웠던 ‘수사 불가’ 논리는 빈약한 궤변임이 분명해졌다.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음에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는다”며 윤 전 대통령을 꾸짖기도 했다. 이날 판결은 비상계엄 선포 과정의 위법성까지 짚었다는 점에서 향후 재판에 미칠 파장이 작지 않을 것이다. 재판부는 ‘형식적 요건’만 갖추려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한 행위를 명백한 심의권 침해로 규정했고 계엄 선포문 역시 허위 공문서로 판단했다. 이는 비상계엄의 본류로 다음 달 19일 선고 예정인 ‘내란 우두머리’ 재판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 이날 선고는 윤 전 대통령을 둘러싼 긴 사법적 단죄의 시작일 뿐이다. 법과 절차를 무시한다면 누구도 엄벌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사법부가 앞으로도 보여줘야 한다. 남은 내란 관련 재판들도 ‘법 앞의 평등’이라는 대원칙 아래 추호의 흔들림 없이 진행돼야 할 것이다. -
![[사설] 행정통합안, 돈 뿌리기·졸속 비판 자초해선 안 된다](https://newsimg.sedaily.com/2026/01/17/2K7C4RGS15_1_m.jpg)
[사설] 행정통합안, 돈 뿌리기·졸속 비판 자초해선 안 된다
오피니언사설 2026.01.17 00:05:00정부가 새로 출범할 ‘대전·충남, 광주·전남 통합특별시’에 서울시에 준하는 지위를 약속하며 4년간 최대 40조 원에 달하는 대규모 재정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고질적 수도권 집중 해소 등을 명분으로 앞세우며 파격적인 유인책을 내놓은 것이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수도권 중심 성장에서 지방 주도 성장으로의 대전환을 올해 국정과제 중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행정통합을 독려하기 위해 재정 지원, 위상 강화와 함께 공공기관 우선 이전, 입주 기업 고용보조금 제공 및 지방세 감면 등 인센티브 보따리도 풀겠다고 예고했다. 지방자치단체의 광역 단위 통합은 세계적인 흐름이기는 하다. 과도한 수도권 집중이 부동산 급등과 교육의 불평등, 지역 소멸 등 여러 부작용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도 사실이다. 이에 일본 등 주요국의 경우 지역 거점 도시를 육성해 수도권 집중 현상을 완화시키는 데 성과를 내기도 했다. 우리나라는 수도권 집중 현상이 이미 한계 수준을 넘어섰다. 인구는 물론 자본과 일자리, 양질의 교육을 받을 기회가 수도권으로 몰리면서 지방은 현상 유지는커녕 생존 자체를 위협받는 상황에 몰렸다. 이에 대한 현실적인 대안은 일정 규모를 넘는 광역자치단체를 키워 자생력을 갖도록 하는 것뿐이다. 하지만 그동안 기초자치단체의 통합 사례는 일부 있었으나 광역자치단체 차원에서의 통합은 새 지자체 명칭, 행정기관 배치 및 재정 배분 등을 놓고 갈등이 커지면서 번번이 무산됐다. 이번 행정통합안은 국가의 균형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방향은 맞지만 문제는 타이밍과 내용이다. 무엇보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방 표심을 위한 돈 풀기 정책과 졸속적인 행정통합 정책에 속도를 낸다는 비판을 자초해서는 곤란하다. 비틀린 정치 논리는 통합을 가로막고 되레 갈등의 불씨만 키우는 결과를 빚을 수 있다. 행정통합이 수도권 집중 해소를 앞당기는 결실을 맺게 하려면 정교한 전략이 뒤따라야 한다. 지방자치법 개정은 물론 선거구 획정 및 행정체계 개편 등에 대한 해당 지역 주민과 국민의 동의도 필요하다. 충분한 공론화와 세밀한 계획 없이 정치 논리에 함몰돼 서두르다가는 백년대계의 국가적 과제를 그르칠 수 있다. -
"학폭 저지르고 명문대? 꿈 깨라"…서울 주요 대학들, 99% 탈락 시켜
사회사회일반 2026.01.16 22:33:112026학년도 대학입학 수시전형에서 학교폭력(학폭) 가해 전력이 있는 수험생 대부분이 서울 주요 대학 진학에 실패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공개한 ‘2026학년도 수시 전형 학폭 반영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 4년제 대학 170곳에 학폭 가해 전력이 있는 수험생 3273명이 지원했으며 이 가운데 2460명(75%)이 불합격했다. 특히 서울 주요 대학의 문턱은 사실상 닫혔다. 서울대와 연세대·고려대·서강대·성균관대·한양대·이화여대·중앙대·경희대·한국외대·서울시립대 등 서울권 11개 대학에는 학폭 가해 전력이 있는 수험생 151명이 지원했지만 150명이 불합격해 불합격률이 99%에 달했다. 서울대에는 관련 지원자 자체가 없었다. 연세대·고려대·서강대·성균관대·한양대·중앙대·한국외대·서울시립대·이화여대는 감점 대상자를 전원 탈락시켰고 경희대는 62명 중 61명을 불합격 처리했다. 학폭 이력이 사실상 ‘결격 사유’로 작용한 셈이다. 반면 일부 지방 사립대의 상황은 달랐다. 동아대를 제외한 일부 사립대에서는 학폭 전력이 있는 수험생 다수가 합격해 전체 합격자 수가 51명에 달했다. 해당 대학들의 평균 합격률은 27.27%로 집계됐다. 국립대와 서울 주요 대학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 것과 대비되는 결과다. 이 같은 결과는 교육부 방침에 따른 것이다. 올해부터 대학들은 학생부 종합전형뿐 아니라 논술·실기 등 모든 전형에서 학폭 가해 이력을 평가 요소로 반영하고 있다. 현재 정시 전형이 진행 중인 만큼 학폭 가해자의 불합격 사례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학폭 가해자에 대한 불이익은 입시에 그치지 않는다. 가해 사실과 조치 내용은 학생부에 기록되며 삭제 요건도 크게 강화됐다. 9호 처분(퇴학)은 영구 보존되고 4~7호 처분은 졸업 시 피해 학생의 동의와 가해자의 반성이 입증돼야 삭제가 가능하다. 6~8호 처분은 졸업 후에도 4년간 기록이 유지된다. 이 기록은 취업과 진로에도 영향을 미친다. 경찰·군인·교사 등 도덕성이 중시되는 직군은 입학이나 임용 단계에서 학폭 이력이 확인될 경우 합격이 사실상 어렵다. 폭행·협박·성폭력 등 범죄가 수반된 경우에는 형사처벌이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뒤따를 수 있다. -
포르쉐 중국 판매 급감…4년 새 절반으로 줄어
국제정치·사회 2026.01.16 22:32:30독일 고급 스포츠카 브랜드 포르쉐의 중국 판매가 최근 4년 사이 절반 수준으로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포르쉐는 지난해 중국에서 4만 1938대를 판매했닥 16일(현지 시간) 밝혔다. 이는 2024년 판매량인 5만 6887대보다 26％ 줄어든 수치다. 중국 판매는 2021년 9만 5671대를 기록한 뒤 4년 연속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지난해 실적은 2021년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포르쉐는 지난해 북미를 제외한 독일(-16%), 유럽(-13%) 등 대부분 지역에서 판매 감소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전 세계 판매량은 2024년 31만 718대에서 10％ 줄어든 27만 9449대에 그쳤다. 블룸버그통신은 이 같은 감소 폭이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이후 16년 만에 가장 크다고 전했다. 순수 전기차가 전체 판매의 22.2％, 하이브리드차가 12.1％를 차지했다. 회사 측은 순수 전기차 비중이 지난해 목표치인 20~22％의 상한에 도달했다고 설명했다. 포르쉐는 중국 내 고급차 수요 둔화와 함께 현지 전기차 시장에서 경쟁이 격화된 점을 실적 부진의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한때 폭스바겐그룹 내에서 가장 수익성이 높은 브랜드로 평가받았던 포르쉐는 전기차 전환이 경쟁사보다 늦어진 데다, 중국 부유층 소비자들이 고급 외제차를 외면하면서 다른 독일 완성차 업체보다 더 큰 충격을 받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포르쉐는 지난해 실적 전망을 네 차례나 하향 조정하며 어려움을 겪었고 독일 증시 우량주 DAX 지수에서도 퇴출당하는 수모를 겪었다. 포르쉐 감독이사회는 폭스바겐과 포르쉐 CEO를 겸직해온 올리버 블루메를 퇴임시키고 올해 1월부터 경쟁사 맥라렌 출신 미하엘 라이터스에게 경영을 맡긴 상태다. -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 재공고 예정…1개 컨소시엄만 입찰
부동산부동산일반 2026.01.16 21:38:50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은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신청 접수를 최종 마감한 결과 1개 컨소시엄만이 입찰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공단은 국가계약 관련 법령과 규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신속히 조달청에 재공고를 요청할 계획이다. 이르면 이달 19일 재공고 예정이다. 국가계약 관련 법령에 따르면 경쟁 입찰에서 참여 업체가 1곳에 그칠 경우 재공고하게 돼 있다. 앞서 대우건설 컨소시엄은 전날 저녁 가덕도 신공항 부지조성공사 PQ 서류 제출을 완료했다. 컨소시엄은 대우건설을 주관사로 한화 건설 부문, HJ중공업, 코오롱글로벌, 동부건설, 금호건설, BS한양, 중흥토건 등 총 23개 건설사로 구성됐다. 부산 지역 건설사 9곳과 경남 지역 건설사 6곳도 포함돼 있다. -
![[단독]KDI "올해 2% 성장률 충분…이 정도까지 반도체 수요 폭증 예상 못해"](https://newsimg.sedaily.com/2026/01/16/2K7BRZF1WO_1_m.jpg)
[단독]KDI "올해 2% 성장률 충분…이 정도까지 반도체 수요 폭증 예상 못해"
경제·금융경제·금융일반 2026.01.16 21:38:41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다음 달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로 제시할 것으로 확인됐다. 직전 전망치인 1.8%보다 0.2%포인트 상향된 수치다. 반도체 중심 수출 증가가 지속돼 빠른 경기 회복세를 보일 것이라는 분석이다. 정부도 내수 개선과 반도체 수출 호조를 근거로 경기 개선 흐름이 석 달째 이어지고 있다는 진단을 내놓았다. 16일 KDI와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KDI는 다음 달에 발표할 ‘2026년 수정 경제전망’에서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0%로 상향하는 방향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 11월 전망치(1.8%) 대비 0.2%포인트 상향된 수치다. KDI는 지난해 11월에도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1.6%에서 1.8%로 한 차례 높여 잡은 바 있다. 상향 조정의 배경에는 ‘인공지능(AI) 반도체 광풍’이 자리 잡고 있다. KDI의 한 고위 관계자는 “현재 반도체 경기가 당초 예측했던 경로를 훨씬 상회할 정도로 매우 좋다”며 “지난해 말 전망 당시만 해도 반도체 가격의 급격한 상승세가 지표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던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올해 2% 성장률을 달성할 확률은 95% 수준에 들어온다”고 강조했다. 이는 이달 초 재정경제부가 ‘2026년 경제성장전략’에서 밝힌 성장률 전망치(2.0%)와 같다. 실제로 글로벌 반도체 시장은 생성형 AI 시장의 급팽창으로 유례없는 호황을 맞이하고 있다. 엔비디아를 필두로 한 AI 가속기 수요가 공급을 압도하면서 고대역폭메모리(HBM) 등 고부가 메모리반도체 단가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이 같은 반도체 수요 증가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반도체 수출 가격도 오르는 추세다. KDI 고위 관계자는 “최근 3~4개월 사이에 특정 반도체 제품 가격이 10배씩 상승했다”며 “AI 붐이 올 줄은 알았지만 이렇게 가격이 오를 거라고 예상하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정부에 이어 KDI까지 올해 2% 성장률 복귀를 예상하면서 우리 경제가 침체에서 벗어나 회복 국면에 진입할 수도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재경부는 이날 발표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1월호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소비 등 내수 개선, 반도체 중심 수출 호조 등으로 경기 회복 흐름이 이어지는 모습”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1월과 12월에 이어 석 달째 경기 회복 흐름을 언급하며 유사한 진단을 내린 것이다. 실제로 지난해 11월 광공업 생산은 전월 대비 0.6%, 서비스업 생산은 0.7% 증가했고 건설업 생산도 6.6% 늘었다. 또 지난해 12월 수출은 전년 대비 13.4% 증가했다. 방한 중국인 관광객 수가 증가하고 카드 국내 승인액도 전년 동월 대비 4.3% 늘어났다. 재경부 관계자는 “경기 회복 모멘텀 확산을 위해 적극적 거시 정책을 펼치고 소비·투자·수출 부문별 활성화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며 “2026년 경제성장전략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
박균택 "검사 직접수사권은 폐지…조건적 보완수사권은 필요"
정치국회·정당·정책 2026.01.16 21:33:23광주고검 검사장 출신인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요즘 검사의 보완수사권 존치를 주장했다는 이유로 민주 진영 인사들로부터 많은 비난을 받고 있다”며 “검찰의 권한을 지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충정”이라고 밝혔다.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정부의 검찰개혁 안에 담기지 않고 향후 논의 과제로 남겨진 가운데 관련 논란이 이어지자 박 의원이 최소한의 보완수사권 유지 입장에 대해 재차 설명에 나선 것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검사의 직접수사권, 보완수사권을 박탈해야 한다는 국민적 주장은 그동안 검찰이 보인 행태에 대해 국민의 분노와 불신이 누적된 결과이고, 저도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검사에게 부여되는 보완수사권은, 경찰이 검찰청(향후 공소청)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사건 중 증거가 애매하거나 불충분하다고 판단될 경우 검사가 보충적으로 증거를 수집할 수 있는 권한”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저는 오랜 기간 형사사건 처리를 담당했던 사람으로서, 검사가 보완수사를 직접 해야 하는 경우가 있고, 그 보완수사에 의하여 피의자, 피해자의 권리가 보호되는 경우가 있다는 점을 경험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그는 “경찰에게 위임하여 보완수사하게 되면, 기한을 놓치거나 의문점을 정확히 해소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건 처리가 이루어질 위험성이 있다”며 “또 경찰이 과잉수사 또는 봐주기 수사를 한 관계로 추가적인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이어 “열심히, 정의롭게 일하시는 대다수의 경찰관들께 미안한 말씀이지만, 다수가 큰 권한을 행사하는 조직에서는 과거 특수부 검사들이 그랬던 것처럼 권한 남용 사례가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이런 경우는 검사에게 보완수사를 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검사의 보완수사를 허용하는 것 외에, 피의자와 피해자의 억울함을 실질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건설적인 방안이 제시된다면, 저의 주장은 즉각 포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12일 검찰의 수사 기능은 중수청이, 기소와 공소유지(재판)는 공소청이 맡는다는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중수청에 변호사 자격을 갖춘 ‘수사사법관’을 두는 방안을 입법예고했다. 민주당 강경파 의원들 사이에선 정부안대로 가게 되면 공소청 검사들이 경찰에 보완수사권을 갖게 될 거란 우려가 나왔다. -
![하메네이 사진에 불 붙인 ‘담배 소녀’…캐나다 망명한 20대 여성[글로벌왓]](https://newsimg.sedaily.com/2026/01/16/2K7BS6BMNT_1_m.jpg)
하메네이 사진에 불 붙인 ‘담배 소녀’…캐나다 망명한 20대 여성[글로벌왓]
국제정치·사회 2026.01.16 21:26:50이란 반정부 시위의 상징으로 떠오른 ‘담배 소녀’ 영상의 주인공은 현재 캐나다에 망명한 20대 반체제 인사인 것으로 알려졌다. 15일(현지 시간) AP통신에 따르면 단발머리 여성이 길거리에서 이란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세예드 알리 하메네이의 사진에 라이터로 불을 붙인 뒤 그 불로 담배를 피우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빠르게 확산됐다. 해당 영상은 이란 반정부 정서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이미지로 자리 잡았다. 영상 속 여성은 신변 안전을 이유로 실명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그는 엑스(X) 계정에서 스스로를 ‘급진적 페미니스트’라고 소개하며 영화 아담스 패밀리의 주인공 이름을 딴 ‘모티시아 아담스’라는 가명을 사용하고 있다. 그는 이란에서 반체제 활동을 하다 여러 차례 당국에 체포돼 가혹 행위를 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튀르키예로 피신한 뒤 캐나다 학생 비자를 받아 입국했으며, 현재는 난민 지위를 인정받아 토론토에 체류 중이다. 그는 인도 CNN-뉴스18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내 마음과 영혼은 언제나 친구들과 함께라는 것을 전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처음 체포된 것은 2019년 미국의 제재로 촉발된 경제난 속에서 발생한 이른바 ‘피의 11월’ 시위 당시였다. 당시 17세였던 그는 보안군에 연행돼 가족에게 행방조차 알리지 못한 채 유치장에서 하룻밤을 보냈다고 한다. 가족이 보석금을 낸 뒤에야 석방됐지만 이후 당국의 지속적인 감시 대상이 됐다. 2022년에는 히잡 의무 착용에 반대하는 이른바 ‘히잡 시위’ 국면에서 관련 유튜브 프로그램에 출연한 뒤 협박 전화에 시달리기 시작했다. 2024년에는 에브라힘 라이시 당시 이란 대통령이 헬리콥터 추락 사고로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의견을 게시했다가 자택에서 다시 체포됐다. 이때 심각한 모욕과 신체적 학대를 당한 것으로 전해진다. 거액의 보석금을 내고 풀려난 그는 튀르키예행을 택했고, 결국 캐나다까지 오게 됐다. 전 세계적인 주목을 받게 됐지만 가족에 대한 걱정은 여전하다. 그는 “가족들은 아직 모두 이란에 있고, 며칠째 연락이 닿지 않고 있다”며 “이슬람 정권이 그들을 해칠까 봐 진심으로 두렵다”고 말했다. -
'휴대폰 많이 하면 암 걸린다' 이 말 진짜?…美 보건 당국, 새로운 연구 들어갔다
국제정치·사회 2026.01.16 21:18:56미국 보건당국이 '휴대전화가 암 등의 질병을 유발하지 않는다'는 기존 지침을 홈페이지에서 한발 물러서는 듯한 움직임을 보이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휴대전화가 암 등 질병을 유발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았던 공식 안내를 홈페이지에서 삭제한 데 이어 관련 연구에 새로 착수한 사실이 알려지면서다. 15일(현지 시각)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국 보건복지부가 휴대전화 방사선과 건강의 연관성을 다시 살펴보는 연구를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이 과정에서 보건복지부 산하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휴대전화 사용으로 인한 무선 주파수 에너지 노출이 건강 문제와 연관되지 않는다”는 기존 결론을 담은 웹페이지들을 조용히 삭제했다. 이번 변화의 중심에는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 장관이 있다. 그는 오랫동안 휴대전화와 와이파이 등 무선기기가 암을 포함한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해 온 인물이다. 환경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던 시절에는 연방 법원에 청원을 제기해 연방통신위원회(FCC)가 무선 방사선 규제를 재검토하도록 압박했고, 휴대전화 때문에 뇌종양이 생겼다고 주장하는 소송을 대리하기도 했다. 2023년 한 팟캐스트에서는 “아이들이 독성의 수프 속을 헤엄치고 있다”며 소아 만성 질환의 원인 중 하나로 휴대전화를 지목하기도 했다. 반면 주류 과학계의 시각은 여전히 다르다. FDA를 비롯한 다수의 과학 기관들은 지금까지 휴대전화 사용과 암 발생 사이에 뚜렷한 인과관계를 보여주는 과학적 증거는 없다고 결론 내려 왔다. 존스홉킨스 블룸버그 공중보건대학의 암 역학자인 엘리자베스 플라츠 교수는 “대규모 역학 연구에서도 휴대전화 사용과 암의 연관성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휴대전화는 암을 유발하는 유형의 방사선을 방출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휴대전화 안전 규제는 FCC와 FDA가 나눠 맡고 있다. FDA는 과학적 자문 역할을 하고, FCC는 휴대전화의 주파수 방출 한계를 정한다. 실제로 FCC 웹사이트에는 현재도 “휴대전화나 다른 무선기기가 암을 유발한다는 증거는 없다”는 내용이 유지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 역시 대체로 같은 결론을 내리면서도, 15년 이상 장기간 사용과 뇌암의 관계에 대해서는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보건복지부 대변인 앤드루 닉슨은 “신기술을 포함한 전자기 방사선과 건강 연구에서 지식의 공백을 파악하고 안전성과 유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이라며 홈페이지의 기존 지침 삭제 배경을 설명했다. 다만 연구를 누가 주도하는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
"북한에 무인기 보냈다" 30대 대학원생, 尹대통령실 근무 이력
사회사회일반 2026.01.16 21:18:12자신을 북한에 무인기를 보낸 당사자라고 주장하는 30대 남성이 윤석열 전 대통령 시절 용산 대통령실에서 근무한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북한이 공개한 한국 무인기를 자신이 날려 보냈다고 주장하며 언론과 인터뷰한 A 씨는 과거 윤 정부 시절 대통령실 대변인실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했던 인원으로 알려졌다. 이날 A 씨는 채널A와 인터뷰에서 '군경합동조사 TF'가 자신을 위해 무인기를 제작해준 지인 B 씨를 용의자로 소환해 조사하는 것을 보고 인터뷰를 요청했다고 한다. 자신을 평범한 대학생이라고 소개한 A 씨는 방송에서 북한 평산군에 위치한 우라늄 공장의 방사선과 중금속 오염도를 측정하기 위해 무인기를 날렸다고 주장했다. A 씨는 지난해 9월부터 총 3번 무인기를 날려 보냈으며, 북한이 공개한 무인기의 외관과 위장색, 무늬도 자신이 직접 칠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조만간 경찰에 자진 출석해 조사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인터뷰 내용 등에 대해 현재 확인해줄 사항이 없다"며 "모든 가능성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경찰청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군경합동조사 TF는 민간인 용의자 1명에 대해 출석을 요구해 관련 사안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은 앞서 지난 10일 성명에서 지난해 9월과 지난 4일 한국이 침투시킨 무인기를 격추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국방부는 군이 보유한 무인기가 아니라며 민간 무인기일 가능성을 시사했고, 이재명 대통령은 군경 합동수사를 지시했다. -
'北무인기 보냈다' 주장 30대 尹 대통령실 근무 이력
사회사회일반 2026.01.16 21:17:38북한이 주장하는 ‘한국발 무인기 침범 사건’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는 ‘군경합동조사 태스크포스(TF)’가 16일 북한으로 무인기를 날린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을 용의자로 특정해 조사에 나섰다. 이달 12일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로 합동조사 TF가 꾸려진 지 나흘 만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이날 “민간인 용의자 1명에 대해 출석을 요구해 관련 사안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용의자의 구체적인 신원, 조사 장소 등은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용의자 신분을 군인과 구별되는 ‘민간인’으로 지칭한 데에는 기존 정부 주장대로 무인기가 우리 군이 아닌 민간인이 보낸 것이라는 점을 부각한 것으로 해석된다. 대학원생인 용의자는 윤석열 정부 당시 대통령실 대변인실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한 이력이 있는 인물로 전해졌다. 다만 특정 단체에 소속돼 활동한 정황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은 10일 성명을 통해 이달 4일과 지난해 9월 한국발 무인기가 북한 영공을 침투해 이를 격추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국방부는 우리 군이 해당 무인기를 보유하지 않고 있다며 민간 무인기일 가능성을 제시했고 이 대통령은 “(무인기 침투가) 사실이라면 한반도 평화와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중대 범죄”라며 합동수사팀을 꾸려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의 지시 이틀 만에 꾸려진 합동조사 TF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국장을 팀장으로 경찰 20여 명, 군 10여 명 등 총 30여 명 규모로 구성됐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당시 북한이 공개한 무인기는 외관상 중국 스카이워커테크놀로지사의 ‘스카이워커 타이탄 2160’ 모델과 유사하다. 보안에 취약한 저가형 상용 부품으로 구성된 무인기로 군사용 무인기로는 보기 어렵다는 해석이 나왔다. 국방부도 같은 날 우리 군이 해당 무인기를 보유하지 않았고 군 차원에서 북한에 무인기를 보낸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TF가 이날 용의자를 ‘민간인’으로 설명한 것도 군 차원의 무인기 운용이 아니었음을 강조하기 위한 취지로 풀이된다. -
이혜훈 장남, '위장미혼'으로 상습적 부정 청약
정치국회·정당·정책 2026.01.16 21:13:17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측이 장남의 ‘위장 미혼’으로 초고가 아파트에 연이어 청약을 넣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이 후보자의 배우자 김영세 교수는 2024년 5월 20일 ‘래미안 원베일리’에 청약을 접수하면서 부양가족수를 4명(배우자·아들 3명)으로 입력했다. 장남은 이미 결혼 후 신혼집까지 구한 상태였으나 미혼을 유지한 덕에 부양가족으로 포함됐다. 현행 청약 제도에서 인정하는 부양가족은 만 30세 이상 자녀의 경우 미혼으로 한정한다. 91년생인 장남은 청약 이전인 2023년 12월 결혼식을 올렸지만 1년이 훌쩍 넘도록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 조합원 취소분 1가구를 모집하는 래미안 원베일리 일반분양에는 청약 통장 만점자가 나오면서 낙첨했다. 하지만 2024년 7월 30일 '래미안 원펜타스' 청약에서도 이같은 위장 미혼을 이용해 부정 청약을 진행, 결국 당첨됐다. 장남의 위장 미혼이 없었다면 청약 점수는 기본보다 5점 내려간 69점으로, 김 교수는 당첨권에 들 수 없었다. 천 의원은 “배우자가 신청해서 당첨됐을 뿐이라는 후보자의 말도 안 되는 해명을 국민들께서 계속 들으셔야 하냐”며 "당장 지명 철회하고 형사 입건해 수사에 착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 측은 부정 청약 의혹에 "혼인 미신고 및 전입 미신고는 알았지만 성년인 자녀의 자기 결정사항에 부모가 개입할 수 없었다"는 입장이다. -
“EU, 우크라이나 위해 가입 간소화 추진…2단계 회원제 검토”
국제정치·사회 2026.01.16 21:11:14유럽연합(EU)이 우크라이나의 조속한 회원국 편입을 위해 EU 가입 절차를 ‘2단계(2-tier) 모델’로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16일(현지 시간) 복수의 고위 당국자들을 인용해 EU 집행위원회가 냉전 이후 유지해온 기존 가입 체계를 수정해 우크라이나를 단계적으로 EU에 편입시키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보도했다. 논의는 아직 초기 단계이지만 우크라이나에 이른바 ‘준회원 자격(membership-lite)’을 부여하는 방안은 기존 가입 원칙을 훼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일부 회원국들의 우려를 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1993년 합의된 이른바 ‘코펜하겐 기준’을 충족해야 EU 가입이 가능하다. 법치, 민주주의, 시장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방대한 EU 기준을 모두 이행해야 하며, 우크라이나가 이를 완전히 충족하려면 최대 10년에 걸친 구조 개혁이 필요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 같은 엄격한 가입 요건을 사실상 완화하겠다는 구상이다. EU에서 논의 중인 초안에 따르면 우크라이나는 정상회의나 장관급 회의 등에서 일반 회원국과 동일한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의사 결정 권한 역시 제한적으로 부여받게 된다. 대신 EU 단일시장 접근, 농업 보조금, 역내 개발 자금 지원 등은 선가입 이후 각종 기준을 단계적으로 충족하는 데 따라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식이 거론되고 있다. 다만 이 같은 구상에 대한 반발도 적지 않다. 다수 회원국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에는 공감하면서도 가입 규정에 예외를 두거나 이중 체계를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거부감을 나타내고 있다. 형평성 문제도 거론된다. 가입 절차에 근접한 몬테네그로와 알바니아가 우크라이나보다 불리한 조건을 적용받고 있다고 느낄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우크라이나는 2022년 2월 러시아의 전면 침공 직후 공식적으로 EU 가입 후보국이 된 바 있다.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중재하는 종전 협상 초안에도 우크라이나의 EU 가입에 관한 언급이 포함돼 있다. -
"이거 사려고 5시간 줄 섰잖아"…얼마나 잘 팔리길래 가게 앞에 '동상'까지 생겼다
사회사회일반 2026.01.16 21:03:38매장 문이 열리기 전부터 줄이 늘어서는 성심당의 '시루' 케이크는 계절마다 과일을 바꿔 선보이는 대표 제품이다. 특히 딸기 한 박스가 통째로 들어간 딸기시루는 추운 겨울에 5시간 줄을 서도 사기 어려운 제품인데 엄청난 인기에 힘입어 동상으로까지 만들어졌다. 16일 성심당에 따르면 딸기시루는 모든 제품이 예약 없이 현장 구매로만 판매된다. 2.3kg 대용량 제품은 케익부띠끄 본점에서만 구매할 수 있으며 가격은 4만 9000원이다. 10만 원을 웃도는 호텔 케이크와 비교해 절반 수준의 가격에 판매되며 '가성비 케이크'로 입소문을 탔다. 이를 구매하기 위해 매년 겨울이면 전국 각지에서 소비자들의 발길이 성심당으로 향하고 있다. 특히 지난달 25일 크리스마스를 맞아 폭발적인 인기를 입증했다. 24일 이른 새벽부터 매장 앞에 늘어선 대기 줄은 인근 상가와 중앙로역 지하상가까지 이어졌고, 온라인 중고 거래 플랫폼에는 정가에 웃돈을 얹어 판매하는 이른바 되팔이와 일정한 돈을 받고 물건을 대신 사주는 '구매 대행' 알바까지 성행했다. 오픈런 돌풍을 일으킨 딸기시루가 급기야 동상으로 만들어져 일반에 공개됐다. 성심당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창업 70주년을 기념하며 많은 사랑을 받고있는 케익부띠끄의 주인공 딸기시루를 동상으로 제작했다"고 밝혔다. 대전 중구 은행동 소재 '성심당 케익부띠끄' 점포 앞에 설치된 딸기시루 동상의 아래에는 케이크 이름의 유래를 적은 기념패도 함께 전시됐다. 원래 '스트로베리쇼콜라'였던 케이크 모양을 보고 시루떡을 떠올린 김미진 성심당 이사가 순우리말로 된 '딸기시루'라는 이름을 새롭게 부여했다고 한다. 성심당이 대표 메뉴를 동상으로 제작한 건 처음이 아니다. 대전 중구 대종로에 위치한 성심당 본점 앞에는 1980년 첫선을 보인 '튀김소보로' 동상도 자리해 있다. 1956년 대전역 앞 작은 찐빵집으로 시작한 성심당은 대전시의 향토기업 로쏘가 운영하는 제과점이다. 특히 성심당은 '당일 생산한 빵을 당일 소진한다'는 원칙을 고수해온 곳으로 유명하다. 당일 판매하고 남은 빵은 불우한 이웃에게 나눠주는 등 선행을 실천하기도 했다. 이는 천주교 신자였던 창업주 고(故) 임길순 전 대표의 운영방침을 이어온 것이다. 동네빵집으로 시작한 성심당은 지난해 매출 1000억원을 넘을 만큼 전국적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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