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주장하는 ‘한국발 무인기 침범 사건’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는 ‘군경합동조사 태스크포스(TF)’가 16일 북한으로 무인기를 날린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을 용의자로 특정해 조사에 나섰다. 이달 12일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로 합동조사 TF가 꾸려진 지 나흘 만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이날 “민간인 용의자 1명에 대해 출석을 요구해 관련 사안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용의자의 구체적인 신원, 조사 장소 등은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용의자 신분을 군인과 구별되는 ‘민간인’으로 지칭한 데에는 기존 정부 주장대로 무인기가 우리 군이 아닌 민간인이 보낸 것이라는 점을 부각한 것으로 해석된다.
대학원생인 용의자는 윤석열 정부 당시 대통령실 대변인실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한 이력이 있는 인물로 전해졌다. 다만 특정 단체에 소속돼 활동한 정황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은 10일 성명을 통해 이달 4일과 지난해 9월 한국발 무인기가 북한 영공을 침투해 이를 격추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국방부는 우리 군이 해당 무인기를 보유하지 않고 있다며 민간 무인기일 가능성을 제시했고 이 대통령은 “(무인기 침투가) 사실이라면 한반도 평화와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중대 범죄”라며 합동수사팀을 꾸려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의 지시 이틀 만에 꾸려진 합동조사 TF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국장을 팀장으로 경찰 20여 명, 군 10여 명 등 총 30여 명 규모로 구성됐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당시 북한이 공개한 무인기는 외관상 중국 스카이워커테크놀로지사의 ‘스카이워커 타이탄 2160’ 모델과 유사하다. 보안에 취약한 저가형 상용 부품으로 구성된 무인기로 군사용 무인기로는 보기 어렵다는 해석이 나왔다.
국방부도 같은 날 우리 군이 해당 무인기를 보유하지 않았고 군 차원에서 북한에 무인기를 보낸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TF가 이날 용의자를 ‘민간인’으로 설명한 것도 군 차원의 무인기 운용이 아니었음을 강조하기 위한 취지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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