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우크라이나의 조속한 회원국 편입을 위해 EU 가입 절차를 ‘2단계(2-tier) 모델’로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16일(현지 시간) 복수의 고위 당국자들을 인용해 EU 집행위원회가 냉전 이후 유지해온 기존 가입 체계를 수정해 우크라이나를 단계적으로 EU에 편입시키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보도했다. 논의는 아직 초기 단계이지만 우크라이나에 이른바 ‘준회원 자격(membership-lite)’을 부여하는 방안은 기존 가입 원칙을 훼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일부 회원국들의 우려를 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1993년 합의된 이른바 ‘코펜하겐 기준’을 충족해야 EU 가입이 가능하다. 법치, 민주주의, 시장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방대한 EU 기준을 모두 이행해야 하며, 우크라이나가 이를 완전히 충족하려면 최대 10년에 걸친 구조 개혁이 필요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 같은 엄격한 가입 요건을 사실상 완화하겠다는 구상이다.
EU에서 논의 중인 초안에 따르면 우크라이나는 정상회의나 장관급 회의 등에서 일반 회원국과 동일한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의사 결정 권한 역시 제한적으로 부여받게 된다.
대신 EU 단일시장 접근, 농업 보조금, 역내 개발 자금 지원 등은 선가입 이후 각종 기준을 단계적으로 충족하는 데 따라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식이 거론되고 있다.
다만 이 같은 구상에 대한 반발도 적지 않다. 다수 회원국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에는 공감하면서도 가입 규정에 예외를 두거나 이중 체계를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거부감을 나타내고 있다.
형평성 문제도 거론된다. 가입 절차에 근접한 몬테네그로와 알바니아가 우크라이나보다 불리한 조건을 적용받고 있다고 느낄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우크라이나는 2022년 2월 러시아의 전면 침공 직후 공식적으로 EU 가입 후보국이 된 바 있다.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중재하는 종전 협상 초안에도 우크라이나의 EU 가입에 관한 언급이 포함돼 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kingear@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