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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간담회부터 라디오까지…‘빅마우스’ 이복현에 엇갈린 시선
증권정책 2025.03.26 06:00:00임기가 석 달도 채 남지 않지 않은 이복현 금융위원장이 상법 개정안부터 홈플러스 사태에 이르기까지 자본 및 금융 시장 현안에 대해 날이 갈수록 활발히 목소리를 내고 있다. 26일 금감원에 따르면 이 원장은 이날 오전 8시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언론 인터뷰를 할 예정이다. 이 원장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수사 경과 등에 대해 입장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이 원장은 매주 강도 높은 발언을 내놓고 있다. 이 원장은 지난 19일 출입기자단 간담회 때 홈플러스 사태 관련 MBK파트너스에 대한 검사에 착수했다는 사실을 알리며 “MBK파트너스의 김병주 회장이 (국회 현안질의에) 불출석한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고 질타했다. 13일에는 기업 지배구조 관련 토론 행사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상법 개정안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직을 걸고서라도 반대할 것”이라고 말해 입길에 오르기도 했다. 이 원장의 이 같은 행보에 금감원 내부에서는 금융당국이 수장의 남은 임기와 상관없이 본연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이 원장이 직접 지원사격에 나서는 것이란 평가와, 튀는 발언으로 불필요하게 빈축을 사고 있다는 평가가 동시에 나오고 있다. 금감원의 한 팀장급 인사는 “주주 가치 보호를 위해 당국이 무엇인가를 해야겠다는 이 원장의 신념이 매우 강하다”며 “적어도 지금 부서장들은 대부분 이 원장의 의지에 발맞춰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반면 또 다른 금감원 인사는 “'삼성SDI의 유상증자가 긍정적'이라는 발언은 굳이 할 필요가 없었다”며 “모난 돌이 정 맞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이 원장은 19일 기자간담회서 삼성SDI의 2조 원 규모 유상증자 추진에 긍정적이라는 평가를 내리며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삼성 이니셔티브 등 리더십을 보여주는데 당국도 적극적으로 지지한다”고 말한 바 있다. 상급 기관인 금융위원회에서는 이 원장에 대한 불편한 기류가 더욱 뚜렷하다. 특히 정부·여당이 자본시장 선진화 과제를 위해 상법 개정안 대신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개선책으로 내밀고 있는 상황에서 이 원장이 불협화음을 냈다는 것이다. 한 금융위 고위 관계자는 이 원장이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와 관련해 ‘경제팀으로서 수용할 수 없다’고 발언한 것을 두고 “오히려 ‘경제팀’에서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으로 노선을 잡은 게 아니냐”고 꼬집었다. 공교롭게도 이날 오전 10시 30분에는 김병환 금융위원장의 월례 기자간담회가 예정돼 있다. 금융당국 수장들이 같은 날 언론 메시지를 내놓게 된 것인데, 발언 강도에 따라 대중의 관심이 한 쪽으로 쏠릴 수 있다. 금융위의 한 과장급 인사는 “지난번 이 원장이 기자간담회서 하루에 할 수 있는 말에 총량이 있다는 발언을 하더라. 오히려 매주 언론에 메시지를 내겠다는 말로 들렸다”고 말했다. -
13년 연속 줄고 있다는 '이 병'…노인·외국인 비중만 높아졌다, 왜?
산업바이오 2025.03.26 06:00:00결핵 환자가 13년 연속 감소세를 보이며 2011년 대비 3분의 1 수준으로 크게 줄었다. 질병관리청이 '결핵 예방의 날'인 24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결핵 환자 수는 1만7944명으로 전년보다 8.2% 감소했다. 2011년 5만491명으로 정점을 찍은 후 환자 수는 64.5% 줄어든 셈이다. 인구 10만명당 환자 비율도 100.8명에서 35.2명으로 크게 낮아졌다. 박영준 질병관리청 결핵정책과장은 "보건소마다 결핵 전담 인력을 두는 등 대응 인프라를 꾸준히 강화하고, 국가종합계획으로 조기 검진·치료가 이전보다 강화된 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호흡기 분비물로 전파되는 감염성 질환인 결핵은 유형별로는 폐결핵이 78.5%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폐 이외 장기에서 발생한 폐외결핵은 21.5%였다. 치료가 어려운 다제내성·리팜핀내성 환자는 461명으로 전년(551명) 대비 16.3% 감소했다. 65세 이상 노인 환자 비중은 2011년 30.2%에서 지난해 58.7%로 두 배 가까이 늘었다. 국내 결핵 환자 10명 중 6명은 노인층이다. 외국인 환자 비율도 같은 기간 2.4%에서 6%로 상승했다. 박 과장은 "앞으로 노인·외국인 환자 비중은 계속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노인들은 결핵 발생이 많던 수십 년 전 결핵균에 감염됐지만 잠복 상태에 있다가, 면역력이 약해진 뒤 뒤늦게 발병하는 식이다. 외국인 근로자들은 결핵 고위험국으로 꼽히는 중국·동남아 등에서 주로 오기 때문에, 이미 발병된 뒤 넘어오는 사례가 적지 않은 편이다. 정부는 이를 고려해 의료접근성이 낮은 노인·노숙인 등에겐 '찾아가는 결핵검진사업'을 꾸준히 진행한다. 외국인 대상 결핵 치료·관리 안내문을 10개 국어로 개발·배포할 계획이다. -
잘 나가는 K패션의 양극화…패션 대기업은 구조조정 중
산업생활 2025.03.26 06:00:00국내 패션업계가 ‘양극화’의 늪에 빠졌다. 마뗑킴 등 신진 디자이너 브랜드들은 K패션 바람에 실적 호조를 보이며 공격적으로 인력을 확충하는 반면, 주요 패션 대기업들은 실적 부진 속에 구조조정을 단행하며 생존 전략을 모색하고 있다. 내수 시장이 위축되며 의류 소비가 줄어든 가운데 소비 트렌드 변화와 시장 재편이 이어지면서 업계 내 희비가 엇갈리는 모양새다. 2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LF의 정규직 근로자 수는 848명으로 전년(980명) 대비 13.4% 감소했다. LF의 정규직 수는 2023년에도 2022년(1057명) 대비 7.2% 감소했는데, 지난해에는 감소 폭이 두 배 가까이 커졌다. 이 같은 현상은 다른 패션 대기업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났다. 신세계인터내셔날의 정규직 수는 2022년 1218명에서 2023년 1006명, 지난해 993명으로 줄었다. 코오롱인더스트리 패션부문(코오롱FnC)의 정규직 수도 2023년 1111명에서 지난해 1088명으로 감소했고 같은 기간 한섬의 정규직 수 역시 1555명에서 1478명으로 5% 가량 줄었다. 삼성물산 패션 부문의 정규직 수는 1282명에서 1262명으로 줄었다. 패션업계는 올해 채용도 대폭 줄일 계획이다. 섬유산업연합회에 따르면 패션업계의 올해 채용계획 인원은 1483명으로 지난해 채용인원 5049명 대비 3분의 1 토막이 났다. 패션 대기업은 실적도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한섬의 매출액은 2022년 1조 5422억 원에서 2023년 1조 5286억 원, 2024년 1조 4853억 원으로 3년 연속 감소했다. 같은 기간 신세계인터내셔날 매출액도 1조 5539억 원에서 1조 3543억 원, 1조 3086억 원으로 줄었다. 삼성물산 패션부문과 코오롱FnC의 매출액도 각각 2023년 2조 510억 원에서 지난해 2조 42억 원, 1조 2943억 원에서 1조 2332억 원으로 줄었다. LF가 지난해 1조 9563억 원의 매출액을 기록하며 전년(1조 9007억 원) 대비 성장했지만, 이는 코람코자산신탁 등과 금융사업의 영향일 뿐 패션 부문의 매출액은 역시 1조 4966억 원에서 1조 4521억 원으로 줄었다. 김민덕 한섬 사장은 24일 열린 주주총회에서 “경기 불황 장기화 뿐 아니라 국내외 정치적 불확실성까지 더해져 내수 시장 회복이 지연되고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강도 높은 비용 절감과 비효율 부문 개선으로 재무 효율성을 높이고 적정 재고 관리를 강화하여 수익성을 신속히 회복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반면 디자이너 브랜드로 통칭되는 중소 패션기업은 고공행진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마뗑킴의 경우 2022년 500억 원에 그쳤던 매출액이 지난해 1500억 원으로 급증했다. 마뗑킴 등의 디자이너 브랜드를 소유한 하고하우스의 매출액도 2023년 2500억 원에서 지난해 3500억 원으로 1년 만에 40%나 늘었다. 직원 수도 2023년 3월 83명에서 지난해 3월 153명, 현재 235명으로 각각 84%와 53%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이런 현상은 의류 소비가 줄어드는 가운데 패션 대기업이 젊은 소비자들을 공략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통계청의 연간 지출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의류·신발’에 대한 실질 가계지출은 2022년 13만 1000원에서 2023년 12만 6000원, 지난해 12만 4000원으로 3년 연속 줄었다. 한 패션업계 관계자는 “소비 트렌드 변화와 패션 플랫폼의 활성화로 빠르게 젊은층 사이에서 인지도를 키운 디자이너 브랜드들이 최근에는 온라인에서 오프라인으로 접점을 넓히고 수출까지 하며 매출을 다방면으로 확대하는데 성공했다”며 “반면 패션 대기업의 경우 브랜드 이미지가 다소 노후화된 데다 정체성도 불분명해 소비자를 끌어들이는데 실패한 것”이라고 말했다. -
산림당국 "경북 북부권 산불 사망자 12명으로 늘어"
사회사회일반 2025.03.26 05:56:34경북 의성에서 시작된 대형 산불이 인근 지역으로 확산되면서 사망자가 12명으로 늘었다. 26일 산림 당국에 따르면 이달 22일 발생한 이번 산불로 현재까지 사망자가 12명으로 집계됐다. 피해 지역은 안동시 2명, 청송군 3명, 영양군 4명, 영덕군 3명 등이다. 당국은 정확한 사고 경위에 대해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현재로서는 급속히 번지는 산불에서 발생한 연기로 인한 질식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일부 사망자는 야간에 접근하는 불길을 피해 긴급 대피하던 중 변을 당했을 가능성도 있다. 이번 산불은 의성에서 시작돼 바람을 타고 안동, 청송, 영양, 영덕 등 경북 북동부권으로 빠르게 확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산림 당국은 추가 인명 피해 방지를 위한 대피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 -
제일약품 3세 경영 본격화…신약개발사로 거듭난다
문화·스포츠헬스 2025.03.26 05:30:00제일약품이 오너가 3세인 한상철 사장을 전문경영인과 함께 공동대표이사로 선임했다. 연구개발(R＆D) 중심의 체질 개선과 책임경영을 앞세워 신약개발 제약사로의 도약을 본격화할 방침이다. 특히 한 사장이 공을 들여온 신약개발 전문 회사 온코닉테라퓨틱스가 그룹 전체의 미래 성장동력을 발굴하는 핵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제일약품은 25일 이사회를 열고 한 사장을 공동대표로 선임했다. 기존 전문경영인 성석제 대표와 한 대표가 공동으로 회사를 이끄는 체제로 전환된다. 공동대표 체제를 통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는 한편 오너가가 직접 대표를 맡아 책임경영을 강화하겠다는 포석이다. 한 대표는 이날 서울 서초구 본사에서 열린 정기주주총회에서 “지난해 연구개발에 집중해 의미 있는 성과를 이뤘다”며 “올해도 철저한 예측과 리스크 관리를 통해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경영지원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대표는 제일약품 창업주 고(故) 한원석 회장의 손자이자 현 한승수 회장의 장남이다. 연세대학교 산업공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로체스터대학교 대학원에서 경영학(MBA)을 전공했다. 2006년 제일약품에 부장으로 입사한 뒤 마케팅 전무와 경영기획실 전무 등을 거쳐 2015년 부사장, 2023년 사장에 올랐다. 2017년부터 제일약품의 지주회사인 제일파마홀딩스 대표도 겸하고 있다. 경영 전반을 두루 경험해 온 한 대표는 R＆D 집중 전략, 사업 다각화, 신사업 발굴 등을 통해 성장 기반을 넓혀왔다. 특히 한 대표가 주도해 2020년 설립한 신약 연구개발 자회사 온코닉테라퓨틱스는 제일약품 체질 개선의 선봉장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외부 도입 상품 의존도가 높았던 제일약품의 사업 구조에 근본적인 변화를 이끌고 있는 것이다. 실제 제일약품은 그동안 화이자 등 글로벌 제약사의 완제품을 도입해 공동판매하는 방식으로 외형 성장을 이어왔다. 지난해 기준 도입품목 매출 비중이 64.8%에 달했을 정도로 높다. 하지만 최근 셀트리온제약·화이자와 일부 품목 계약이 종료되면서, 장기적인 성장을 위해 자체 파이프라인 확대가 절실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온코닉테라퓨틱스는 설립 4년 만인 지난해 역류성식도염 치료제 ‘자큐보정’을 개발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대한민국 제37호 신약으로 허가를 받았다. 회사측은 연간 건강보험공단 청구 금액이 약 350억 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외부 도입에 의존하던 구조에서 벗어나 자체 개발 제품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전환점이 마련된 것이다. 온코닉테라퓨틱스는 현재 이중표적 항암제 ‘네수파립’의 임상 2상을 진행 중이며, 제일약품이 직접 개발 중인 당뇨병 치료제 ‘JP-2266’ 역시 임상 2상 단계에 진입해 기대를 모은다. 네수파립은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희귀의약품 지정을 받아 글로벌 상업화 가능성도 주목받고 있다. 유망 신약 파이프라인이 개발 단계에서 의미 있는 진전을 보이면서 한 대표가 주도해온 R＆D 기반 체질 개선 전략의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한 대표의 당면 과제는 실적개선이다. 제일약품은 지난해 매출은 7045억 원으로 전년 대비 3.0% 줄었고, 영업이익은 189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회사 측은 올해부터 본격적인 ‘자큐보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다. 회사 관계자는 “지난해 하반기 출시된 자큐보 관련 판매관리비 증가가 반영된 결과”라며 “올해 본격적인 판매가 이뤄질 경우 실적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
치과의사협회, 창립 100주년 맞아 문화·예술·체육 행사 개최
사회사회일반 2025.03.26 05:30:00대한치과의사협회(치협)는 올해 창립 100주년을 다양한 기념행사를 개최한다. 27일 치협에 따르면 다음달 11~13일 일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열리는 100주년 기념 국제종합학술대회 및 치과의료기기전시회를 시작으로 문화·예술·체육 행사가 1년 내내 펼쳐진다. 치협 창립 100주년 기념 행사 조직위원회는 ‘국민과 함께한 100년, 밝은 미소 100세까지’라는 슬로건 아래 △치의미전 △100 히스토리 카페 △건치노인선발대회 △스마일Run 페스티벌 △이동 치과 진료 차량 봉사활동 등 총 5개의 대규모 행사를 마련했다. 올해로 5회차를 맞는 치의미전은 100주년 행사장인 송도 컨벤시아 2층 프리미어볼룸에서 열린다. 대상으로 선정된 신경미 새한치과의원 원장의 회화 ‘60, 그리고 산티아고 순례길‘을 포함해 총 68점의 작품이 전시될 예정이다. 이번 치의미전 출품작들은 전부 현직 치과의사들이 공모했음에도 기성 작가 못지않은 예술적 열정이 묻어있다. 치과의사 특유의 섬세한 감성이 반영된 작품들이 많아 심사위원들이 무척 놀라워했다는 후문이다. 행사 기간 함께 운영되는 ‘100 History Cafe’에서는 지난 한 세기 동안 사용된 각종 치과 치료기구와 100년 전 치과 진료실 풍경 등 100여 점을 디지털 영상으로 선보인다. 다음달 11일에는 이동 치과 진료 차량을 활용한 이동치과병원 개원식이 예정됐다. 행사 당일부터 사흘에 걸쳐 무료 구강검진 봉사활동도 진행할 예정이다. 6월 9일 구강보건의 날 전후로는 ‘건치 노인 선발대회’도 열린다. 연예인이나 아동이 아닌 노인들을 대상으로 건치 선발대회가 열리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올해는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1000만 명에 접어드는 초고령 사회 진입과 함께 구강건강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는 시기라는 점에서 더욱 뜻깊은 행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9월에는 한강공원 이벤트 광장에서 시민 6000여 명이 참여하는 ‘스마일Run 페스티벌’ 마라톤대회가 열린다. 올해 15회째인 스마일Run 페스티벌을 통해 모인 후원금과 수익금은 전액 구강암과 얼굴 기형환자의 수술비로 사용된다. 강충규 치협 창립 100주년 기념 조직위원회 위원장은 “치과의사들의 지난 100년의 헌신 그리고 치과의사를 믿고 지지 해준 국민께 감사의 뜻을 담아 국민과 함께하는 다양한 행사들로 추진하게 됐다”며 “많은 국민들의 참여와 성원을 부탁 드린다”고 말했다. 박태근 치협 회장은 “지난 100년간 치과의사들은 일제강점기 시대와 한국전쟁 산업화 민주화 시대의 격변기 속에서도 국민 구강건강을 지켜 왔다”며 “세계가 부러워하는 치과의료 선진 강국으로 발전시킨 저력이 있는 만큼, 앞으로의 100년 또한 국민 구강건강을 끝까지 책임지는 협회가 되겠다”고 강조했다. -
!["국세감면, 3년 연속 법정한도 넘겼다"[PICK코노미]](https://newsimg.sedaily.com/2025/03/26/2GQE7VQ68K_1_m.jpg)
"국세감면, 3년 연속 법정한도 넘겼다"[PICK코노미]
경제·금융경제·금융일반 2025.03.26 05:30:00정부가 2025년 국세 감면율을 15.9%로 전망하면서 법정한도 15.6%를 0.3%p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2023년에 이어 3년 연속으로 국세감면율이 한도를 웃도는 셈인데, 국회예산정책처도 정부의 조세지출 총량 관리가 미흡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국가재정법상 국세감면율은 직전 3개년 평균치에 0.5%p를 더한 한도를 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하지만 경기 둔화와 기업 실적 악화로 세수가 예상보다 부진한 가운데 경제 역동성 지원과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세제 지원 확대가 겹치면서 국세 감면율 상승을 이끈 것이다. 이 여파로 올해도 세입 감소와 조세지출 증가가 동시에 발생하면서 3년 연속 세수 펑크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2026년도 예산안 편성 지침을 확정하며 AI 등 첨단산업 육성, 산업구조 전환, 수출·공급망 안정화 지원에 중점 투자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러한 적극적 재정역할 구상 뒤에는 급격히 악화된 재정여건에 대한 우려도 상존한다. 25일 기재부 조세지출예산안에 따르면 국세 감면규모는 78조 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할 전망이다. 2024년(71.4조원)보다 6.6조원(9.2%) 늘어난 수치로, 복지·보건 분야 조세특례 확대 등의 영향으로 조세지출 증가 속도가 국세수입을 앞지르고 있다. 조세지출 항목이 한 번 도입되면 이해관계가 형성되어 축소·폐지하기 어렵고, 상당수가 일몰 기한 없이 상시지출화되어 국가 재정수입 기반을 지속 잠식해온 측면이 크다. 이에 조세지출 규모를 구조적으로 억제하지 못하면 향후 재정 건전성에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올해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조세특례 72개에 대해서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일몰 대상 감면에 대한 심층평가를 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올해 말 일몰 예정이던 조세특례 72건 중 27건에 대해 심층평가를 실시하여 일몰 종료 여부를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심층평가를 실시하는 조세특례 27건은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통합고용세액공제,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 등이 대표적이다. 이들 제도는 지역투자 촉진, 고용 장려, 소비 활성화 등 도입 취지는 다양하지만, 일부는 정책효과 대비 재정누수 규모가 크거나 도입 후 경제환경 변화로 실효성이 떨어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반면 국가전략기술 R＆D 세액공제 등 첨단 전략산업 지원을 위한 세제 혜택들은 미래 성장과 직결된 만큼, 이번 구조조정 논의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기재부도 내부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정부는 각 부처의 자체 평가 결과를 토대로 세법개정안을 마련하면서 우선순위 조정을 본격화할 방침이다. 다만 정부는 올해 일몰 종료 예정인 조세특례 72개 모두 민생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구조조정에 대한 신중한 내부 분위기를 전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수혜자들을 보면 숫자가 큰 것이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인데 중소기업 지원은 정부와 관계없이 계속 지원했었다”면서 “감면액을 줄여버리면 역동성 지원, 민생 지원을 제대로 못해서 약간 진퇴양난의 형국이다”고 말했다. 재정 전문가들은 세수 부족이 현실화되는 상황에서 조세지출에 대한 강도 높은 관리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국회예산정책처도 지난해 보고서에서 “국세감면율이 법정한도를 초과할 경우 조세지출 항목의 정비 등 관리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감면 실효성이 낮은 항목은 일몰을 적극 시행하고, 조세지출 정비기준 마련과 조세특례 심층평가제도 강화 등을 통해 국세감면율을 적정 수준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조세특례 중에 효과가 없는 것들은 사실 빼도 된다”면서 “유류세나 신용카드 소득공제 등도 일몰 종료를 검토해볼만하다”고 설명했다. 법정 한도를 넘어선 조세감면을 방치하면 필연적으로 재정수지 악화와 국가채무 증가로 이어지기 때문에 감면효과에 대한 면밀한 평가와 선제적인 감축이 재정건전성 확보가 중요한 관건으로 보인다. -
!['적극재정' 예고한 정부…민생·인공지능(AI) 등 집중 지원 [Pick코노미]](https://newsimg.sedaily.com/2025/03/26/2GQE7W17HE_1_m.jpg)
'적극재정' 예고한 정부…민생·인공지능(AI) 등 집중 지원 [Pick코노미]
경제·금융경제·금융일반 2025.03.26 05:30:00우리 경제에 내수 침체 장기화와 수출 부진 경고등이 켜진 가운데 정부가 ‘적극적 재정’으로 예산 운용의 기본 원칙을 선회하기로 했다. 연 1.5%까지 추락한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재정의 마중물 역할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로 해석된다. 내년도 예산은 올해 국회에서 삭감된 본예산보다 4% 이상 늘어 700조 원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최근 경기 둔화 속에 2년 연속 세수 펑크가 발생하는 등 재정 여건이 악화하고 있어 불요불급 사업에 대한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이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25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26년도 예산안 편성 지침 및 기금 운용 계획안 작성 지침’을 의결·확정했다. 예산안 편성 지침은 정부 부처가 내년도 예산을 짤 때 반드시 지켜야 하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이다. 재정의 적극적 역할 강조…崔 부총리도 적극적 재정론자 이번 편성 지침에서 주목할 대목은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강조됐다는 점이다. 기획재정부는 “경기 회복과 산업 경쟁력 제고에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2022년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일관되게 포함된 ‘건전재정 기조’라는 표현은 이번 편성 지침에서는 빠졌다. 정부가 ‘적극재정’을 예고한 배경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출범 이후 한국 경제가 직면한 위기 상황을 더 이상 지켜만 볼 수 없다는 위기감이 자리잡고 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건전재정’이 국가 재정 운용의 기본 원칙이었지만 지금은 곳간을 적극적으로 열어 성장률 훼손을 막아야 할 때라고 본 것이다. 전직 경제 부처의 한 고위 관계자는 “재정의 지속 가능성은 중요한 가치이지만 금과옥조로 여겨서는 안 된다”며 “성장률이 마이너스까지 떨어진 뒤에 이를 다시 회복하려면 더 많은 재정을 투입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경제정책통 출신인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본인도 “재정을 풀어야 할 때는 풀어야 한다”는 적극적 재정론자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근 국내외 주요 기관들은 한국 경제에 대해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17일 한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1.5%로 석 달 만에 0.6%포인트나 끌어내렸다. 트럼프발 관세전쟁의 타격을 직접적으로 받는 멕시코·캐나다를 제외하면 주요국 중 하락 폭이 가장 크다. 그동안 우리나라에 대해 글로벌 투자은행(IB) 중 가장 높은 성적표를 줬던 골드만삭스도 이날 기존 1.8%였던 성장률 전망치를 1.5%로 0.3%포인트 내렸다. 골드만삭스는 보고서에서 “성장률을 내린 이유의 절반은 자동차 관세 부과”라고 설명했다. 트럼프발 관세 폭탄 대응 차원 獨·中 등도 재정지출 확대 독일·중국 등 주요 국가들이 트럼프발 관세 폭탄에 맞서 재정지출을 확대하고 있는 점도 정부가 적극재정으로 선회한 배경으로 꼽힌다. 우선 독일은 5000억 유로(약 791조 원, 독일 GDP의 12%) 규모의 인프라 투자 특별기금을 조성하기로 했다. 독일은 과거 세계대전 과정에서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겪으며 균형재정에 집착해왔지만 역성장 우려에 방향을 틀었다. 우선 5000억 유로(약 791조 원, 독일 GDP의 12%) 규모의 인프라 투자 특별기금을 조성한다. 이는 지난해 독일 연방정부 예산(4657억 유로)을 웃도는 규모다. 인프라 투자 특별기금 조성을 위해 연간 신규 부채를 국내총생산(GDP)의 최대 0.35％로 제한한 부채 한도 규정에 예외를 두는 기본법(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아울러 GDP의 1％로 묶여 있는 국방비도 사실상 무제한으로 늘릴 수 있게 된다. 유럽연합(EU)은 앞으로 5년간 8000억 유로의 자금을 마련해 유럽 차원의 안보 강화에 지출하는 유럽 재무장 계획을 내놓았다. 중국 역시 올해 경기 부양에만 4조 8300억 위안을 쏟아부을 계획이다. 중국은 올해 재정적자율을 역대 최고인 GDP의 4%로 확대해 재정적자 규모만 5조 6000억 위안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박성우 DB증권 애널리스트는 “주요 국가들이 트럼프 정부가 주도하는 글로벌 경제 질서 개편에 재정지출로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 “성장률 제고 위해 적극 재정 필요” 국내 재정 전문가들 역시 잠재성장률 밑으로 추락한 한국의 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적극적인 재정이 필요한 때라고 지적한다. 특히 인공지능(AI) 등 미래 전략산업에 대한 적극적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 정부 역시 내년 예산안 편성의 주요 방향으로 산업·통상 경쟁력 강화를 꼽고 있다. 특히 AI·바이오·양자 등 이른바 ‘3대 게임 체인저’인 기초·원천 기술에 대해서는 집중투자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사회안전망도 강화하기로 했다. 취약 계층의 일자리를 늘리고 위기·폐업 소상공인의 재도약을 지원하는 식이다. 염명배 충남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AI 지출을 늘린다면 그동안에 비효율적으로 운영됐던 분야들 재정지출은 줄여야 한다”며 “새로운 재정지출 수요가 생기면 미래에 쓸모가 없어지거나 바뀔 분야는 줄여야 한다”고 했다. 의무지출 수술대 올라…한정된 재원 전략적 배분 필요 이에 따라 매년 가파르게 늘고 있는 의무지출도 수술대에 올리기로 했다. 의무지출은 공적연금·건강보험, 지방교부세·교부금 등처럼 법에 지급 의무가 명시돼 있어 정부가 임의로 줄일 수 없는 예산이다. 여기서 재정 낭비를 줄여 지출 효용성을 극대화하겠다는 게 정부의 복안이다. 관가에서는 학령인구 감소로 축소 주장이 끊이지 않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도 축소 대상에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밖에 인구위기, 지역 소멸 위기 등 구조적 과제에 대한 예산과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비한 핵심 전력 고도화 예산도 편성 지침에 반영됐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쓸 수 있는 재원이 한정적인 만큼 전략적 재원 배분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김용진 서강대 경영학과 교수는 “전 세계 재정 전략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늦게나마 재정정책 기조를 바꾼 것은 잘한 일”이라며 “추경으로는 내수 경기를 살리는 등 급한 불을 끄는 데 집중하고 내년 예산은 첨단 신산업 분야에 중점 투입하는 방식이어야 보다 효과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
‘입시비리 혐의’ 조민, 항소심 오늘 첫 재판
사회사회일반 2025.03.26 05:30:00입시비리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 씨의 항소심 첫 재판이 진행된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중앙지법 형사항소2-3부(조은아·곽정한·강희석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4시 30분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씨에 대한 2심 첫 공판을 연다. 지난해 3월 1심 선고가 나온 이후 약 1년 만에 열리는 항소심이다. 당초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첫 공판을 열 계획이었으나, 조 씨 측 변호인이 개인재판 중복 문제 등을 이유로 기일 변경을 요청하면서 일정이 변경됐다. 조 씨는 어머니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함께 2014년 6월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허위로 작성한 입학원서와 위조된 표창장을 제출해 평가위원의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한 2013년 6월에는 부모와 함께 서울대 의전원에 허위로 작성된 자기소개서와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장 명의의 인턴십 확인서 등 위조 증빙 서류를 제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조 씨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한편 자녀 입시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고 현재 서울구치소에서 복역 중이다. -
![[르포] VIP 줄었지만 돈 많은 중국인 넘쳐…'카지노의 도시' 다시 불야성](https://newsimg.sedaily.com/2025/03/26/2GQE83TCJL_10_m.jpg)
[르포] VIP 줄었지만 돈 많은 중국인 넘쳐…'카지노의 도시' 다시 불야성
산업기업 2025.03.26 05:30:00마카오 공항에서 입국 수속을 마치고 나가자 한국 관광객을 반기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불법 환전상이었다. 40대로 보이는 한 남성이 “저렴하게 해주겠다”며 다가왔다. 한국에 있는 은행 계좌로 돈을 보내면 홍콩 달러를 주겠다는 것이다. 카지노에서 돈을 따면 반대로 한국 계좌로 받을 수도 있다고 했다. ‘도박의 도시’인 만큼 예상을 하고 왔지만 공항에서까지 버젓이 불법 영업이 이뤄지고 있을 줄은 몰랐다. 주위에 즐비한 화려한 네온사인 건물들이 카지노라는 사실을 실감할 수 있었다. 마카오는 카지노의 도시다. 1849년부터 1999년까지 포르투갈의 지배를 받으면서 카지노 산업이 활성화됐다. 이후 이양 받은 중국 정부도 자국 내 유일한 카지노 합법화 지역으로 운영했다. 2006년에는 미국 라스베이거스를 제치고 세계 1위의 도박 도시가 되기도 했다. 당시 마카오가 카지노로 벌어들인 돈은 연간 69억 달러로 10조 원이 넘는다. 이후에도 마카오는 관련 사업을 키웠고 2013년 사상 최대인 매출액 63조 원을 기록하는 등 엄청난 활황을 누렸다. 내국인에도 열려 있는 오픈 카지노인 만큼 중국 경제의 부상으로 자국 내 VIP들과 관광객들이 마카오에 몰려든 덕분이다. 직접 찾은 마카오 카지노 현장은 여전히 중국인들로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었다. 마카오의 6개 카지노 운영사 중 한 곳인 멜코리조트앤엔터테인먼트가 운영하는 ‘시티오브드림스(COD)’를 방문했다. 전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큰 카지노인 만큼 영업장을 한눈에 보기 어려울 정도로 넓었다. 축구장 6개 크기에 맞먹는 3만 9000㎡ 규모다. 포커·바카라·다이사이 등 다양한 게임을 진행 중인 테이블마다 사람들로 가득 찼다. ‘진지바오시(金吉報喜)’라고 적힌 슬롯머신도 쉴 새 없이 돌아갔다. 금반지와 금목걸이로 치장한 중국인들이 잭팟이 터지길 기대하며 소리치고 있었다. 멜코리조트앤엔터테인먼트 연간 보고서에 따르면 COD 한 곳이 연간 벌어들이는 카지노 매출액이 2023년 기준 8454억 원에 달한다. 이는 국내 카지노 선두 업체 파라다이스가 지난해 영업장 4곳에서 벌어들인 매출(8188억 원)보다 많다. 마카오에는 COD보다 규모가 큰 카지노가 3곳이 더 있고 전체 영업장 수는 30개에 달한다. 관련 산업 규모가 한국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 마카오 카지노에서 흥미로운 점은 국내에서는 카지노 매출의 꽃으로 여겨지는 VIP 고객의 발길이 줄어든 것이다. COD 카지노의 VIP 전용 영업장 일부는 공사가 진행 중이었고 테이블도 곳곳이 비어 있었다. 시진핑 정부가 반부패 정책으로 VIP 고액 도박 시장 수익을 억제한 여파가 아직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였다. 실제로 2013년 마카오 전체 카지노 매출의 70%를 차지했던 VIP 매출은 당시 298억 달러(약 43조 원)에서 지난해 33억 달러(약 5조 원)로 쪼그라들었다. VIP 고객 감소에도 마카오 카지노 산업이 성장한 것은 일반 매스 고객과 VIP 사이에 위치한 ‘프리미엄 매스’ 고객 덕분이다. 글로벌 카지노 전문매체 IGB에 따르면 씨티그룹이 추산한 올해 1월 프리미엄 매스 고객 수는 전년 대비 11% 증가했다. 마카오 외래 관광객은 68%가 중국 본토에서 오고 홍콩과 대만이 27%를 차지할 정도로 중국 국내 고객 비중이 절대적이다. VIP는 아니지만 여유가 있는 중산층 이상 중국인들이 마카오를 찾아 카지노를 즐기고 있는 것이다. 이 결과 VIP 고객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음에도 마카오 게임감독국(DICJ)이 밝힌 카지노 매출은 지난해 2268억 파타카(41조 6000억 원)로 전년 대비 23.9% 증가했다. 프리미엄 매스 시장의 부상은 마카오 현지 카지노 업체들의 변화로 이어지고 있다. 마카오에서 가장 최근에 지어진 복합 리조트 ‘런더너 마카오’는 도박에 열광하는 하이롤러가 아닌 일반 관광객들이 보고 즐길거리로 가득했다. 대표적으로 건물 앞에 조성된 런던의 상징 빅벤은 높이가 96m로 실제 런던 빅벤과 같은 크기로 만들어졌다. 마카오에 작은 런던이 실제로 조성돼 있는 것이다. 운영사인 샌즈차이나는 런더너를 재건축하면서 기존 건물 객실 4000개를 2400개로 줄이는 강수를 뒀다. 돈을 쓸 여유가 있는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최대한 제공해 장기간 머물면서 즐기게 하기 위해서였다. 국내 카지노 업계 관계자는 “중국의 프리미엄 매스 고객 중에서는 국내 카지노 기준 VIP만큼 돈을 쓰는 경우도 많다”며 “단체관광객 무비자 입국 등 중국 관광객 유입이 기대되는 만큼 중국 시장을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
황희·류긍선·이원주 등 카카오 계열사 대표 연임…미래사업 성장 이끌까
산업IT 2025.03.26 05:30:00황희 카카오(035720)헬스케어 대표와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 이원주 디케이테크인 대표 등 카카오 주요 계열사의 사령탑이 임기를 연장한다. 카카오 창업자인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건강상 이유로 그룹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CA협의체 공동 의장 자리에서 물러난 가운데 이들 대표는 카카오 그룹 미래 사업의 성장을 안정적으로 이끌지 주목된다. 26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헬스케어는 황 대표의 사내이사 재선임을 주주총회 안건으로 올리기로 결정했다. 2022년 법인설립 때부터 수장을 맡아온 황 대표는 이달 31일 주총을 거쳐 재선임이 확정될 전망이다. 황 대표가 진두지휘하는 카카오헬스케어는 지난해 인공지능(AI) 기반 모바일 혈당 관리 서비스 ‘파스타’(PASTA)를 국내 시장에 출시하며 120억 원 수준의 매출을 거뒀다. 설립 3년차에 매출 100억 원을 돌파한 것이다. 황 대표는 올해 일본 등 해외 진출을 이끌며 카카오 그룹의 해외 영토 확장에 기여할 것으로 예측된다. 카카오헬스케어 관계자는 “글로벌 진출 및 서비스 확장을 통해 성장을 가속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의 임기도 1년 연장됐다. 2018년 카카오모빌리티에 합류한 류 대표는 2019년 공동 대표를 거쳐, 2020년부터 단독 대표를 맡고 있다. 류 대표는 자율주행과 로봇 배송 등 신사업 성장에 힘을 쏟을 것으로 분석된다. 택시 업계와 상생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비바리퍼블리카 자회사인 브이씨엔씨가 최근 카카오모빌리티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등 리스크에 대응해야 하는 과제도 있다. 최근 카카오엔터프라이즈 신임 대표로 선임된 이원주 디케이테크인 대표도 임기 연장를 연장한다. 2015년부터 디케이테크인를 맡아온 이 대표는 카카오 그룹의 기업간거래(B2B) 사업 성장을 지휘한다. 이 대표는 “그룹 내 B2B IT를 대표하는 두 기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카카오 그룹이 AI 네이티브 컴퍼니로 도약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디케이테크인 관계자는 “10년여간 안정적인 회사 운영 및 B2B 사업 확장하며 기술 기반 경영자로서의 역량을 입증했다”고 설명했다. 스타일 커머스 플랫폼 지그재그와 4050 패션 플랫폼 포스티 등을 운영하는 카카오스타일의 서정훈 대표도 회사를 계속 이끈다. 카카오스타일은 지난해 2000억 원 수준의 매출을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전년(1650억 원) 대비 20% 가까이 증가한 수치다. -
![알래스카 주지사, 韓 기업 만나 LNG 세일즈[Pick코노미]](https://newsimg.sedaily.com/2025/03/26/2GQE8H6SCW_1_m.jpg)
알래스카 주지사, 韓 기업 만나 LNG 세일즈[Pick코노미]
경제·금융경제동향 2025.03.26 05:30:00마이크 던리비 미국 알래스카 주지사가 한국에서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프로젝트 세일즈를 위한 광폭 행보를 벌였다. 1박 2일의 방한 일정 중 첫 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만난 던리비 주지사는 SK·포스코·한화 등 국내 에너지·인프라 분야의 대표 기업과도 두루 만나 투자를 당부할 예정이다. 25일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에 따르면 던리비 주지사는 한 권한대행과 안 장관은 물론 김 지사, 조셉 윤 주한미국대사대리, 세아그룹 등과 면담했다. 던리비 주지사는 26일 SK·포스코·한화 최고 경영진은 물론 최연혜 한국가스공사 사장과도 만난다. 산업 관련 국내 고위 관계자는 물론 에너지·인프라 분야에서 역량이 있는 한국 기업과 접촉해 투자를 유인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던리비 주지사가 기업과 만나는 자리에는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의 협력사인 글렌파른그룹과 알래스카가스라인개발공사(AGDC) 관계자들도 동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던리비 주지사는 김 지사와의 만남에서 “LNG 프로젝트는 수십 년간 알래스카의 숙원 사업이었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우방국과 불이익이 아닌 상호 이익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협상을 끌어나가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안 장관 역시 던리비 주지사를 만난 자리에서 알래스카와의 에너지 분야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안 장관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첫날 알래스카 지역의 개발 촉진을 지원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며 “알래스카 지역의 발전 가능성을 기반으로 다양한 산업·에너지 분야 협력이 활성화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산업부와 미국 에너지부 사이에 구축한 실무 협의체를 바탕으로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투자를 위한 논의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어가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안 장관은 던리비 주지사에게 알래스카의 제1 수입국이 한국이라는 점을 부각하며 미국에 진출하고 있는 우리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투자와 교역을 확대할 수 있도록 주 정부 차원의 관심을 부탁하기도 했다. 던리비 주지사는 알래스카에서 최초로 재선에 성공한 공화당 소속 주지사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에너지 정책을 주도하는 핵심 인물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는 북극에 가까운 포인트톰슨·프루도베이 유전에서 채굴한 LNG를 알래스카 남부 니키스키 터미널로 옮겨 수출하는 사업이다. 약 1300㎞ 길이의 송유관에 더해 액화·저장 설비까지 갖추는 데 총투자비 440억 달러(약 64조 원)가 필요한 것으로 추산된다. -
최진식 중견련 회장, “위기 극복, 규제 혁신에서 해법 찾아야”
산업중기·벤처 2025.03.26 05:30:00경제 위기 극복과 재도약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국가 경제의 핵심인 기업의 활력을 회복시킬 전향적인 규제 혁신이 최우선 과제라는 중견기업계 의견이 나왔다.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은 25일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초청 중견기업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위기의 징후가 임박한 상황에서까지 OECD 최고 수준의 상속세 완화는 도외시한 채 오히려 기업의 가치를 잠식하는 상법 개정이 강행되는 현실 앞에 어떠한 희망도 발견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지난해 말 최초로 추진된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가 국회 문턱에서 다시 한번 여지없이 좌절된 반면,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까지 확대함으로써 장기 투자와 혁신을 저해할 것이 자명한 상법 개정안은 업계의 절실한 호소에도 보란 듯이 국회를 통과했다”라면서 “경제를 이끄는 기업 활동의 결정적인 중요성을 감안할 때, 국부 창출의 토대를 허물면서까지 기업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조치들이 계속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 전망은 비관적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상속세 실효세율로 경쟁력 있는 많은 기업의 경영을 단절시키고 해외자본에 넘겨주는 행태는 황금알을 기다리지 않고 거위를 잡아 겨우 하루의 끼니를 해결하는 어리석음과 무책임의 소치”라면서 “경제 위기 극복의 전제 조건인 경제 활성화와 양질의 일자리 확대를 위해서는 개인 과세 완화에만 초점을 맞춘 최근의 상속세 개편 논의의 한계를 과감히 넘어서서 OECD 선진국 수준, 30%까지 최고세율을 반드시 인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최 회장은 “기업 경영의 안정성을 뒤흔들어 경쟁력 제고를 위한 일체의 시도를 박탈하는, 밸류업이라는 슬로건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상법 개정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할 것”이라면서 “주주가치는 ‘책임’이라는 말로 포장된 시혜적 당의로 획득되는 것이 아니라, 신사업진출과 혁신투자 등 과감한 도전의 결과로서 확보되는 기업의 발전과 국가 경제의 성장을 통해 도달해야 할 현실적 지향”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에는 최진식 중견련 회장과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비롯해 김상훈 정책위원회 의장, 송언석 기획재정위원장, 이양수 사무총장, 박성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 구자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정광재 대변인 등 국민의힘 당 지도부와 이세용 이랜텍 회장, 박진선 샘표식품 사장, 박일동 디섹 회장, 이종우 제우스 대표이사, 송시한 와이지-원 대표이사, 박진균 선익시스템 부사장, 조연호 한국카본 전무, 이호준 중견련 상근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중견련은 ‘기업 지속성장 기반 마련’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 ‘고용유연성 제고’ ‘지배구조 규제 완화’ ‘중견기업 육성 강화’ 등 다섯 개 부문의 개선 건의를 담은 ‘중견기업계 10대 중점 과제’를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게 전달했다. 최진식 중견련 회장은 “트럼프 2기 정부의 강경한 정책기조가 한국 철강 무관세 쿼터 폐지 등 무역·통상 위기로 현실화하는 유례 없는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면 일체의 관성과 이념을 뛰어넘는 비상한 접근이 필요하다”라면서 “국내의 정치적 혼란을 하루빨리 수습하고, 경영 활동을 위축하는 규제를 강화하기보다는 주력 산업 육성 등 국가 경제 발전을 위한 선제적 해법을 모색하는 데 국회가 적극 나서주길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
‘선거법 1심 당선무효형’ 이재명, 운명의 날… 항소심 오늘 결론
사회사회일반 2025.03.26 05:30:00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항소심 결과가 나온다. 이번 결과에 따라 이 대표의 정치 행보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이예슬·정재오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연다. 지난해 11월 1심 선고가 나온 이후 약 4개월 만에 나오는 항소심 결론이다. 검찰은 지난달 26일 결심공판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 대표는 20대 대선 후보 시절인 2021년 12월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는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해 경기도 국정감사에서는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지역 변경이 국토교통부의 협박에 따라 이뤄졌다고 허위 발언한 혐의도 있다. 항소심 쟁점도 1심과 동일하게 이 대표 발언의 허위사실 및 고의성 여부다. 지난해 1심 재판부는 △성남시장 재직 시 김문기의 존재를 몰랐다 △해외 출장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 △경기도지사가 되고,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뒤 김문기를 알게 됐다는 발언들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부분을 허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해당 발언이 허위이며 김문기의 지위와 업무수행 내용, 해외에서 골프를 같이 친 행위는 기억에 남을 만한 행위인 점 등을 들어 고의성도 인정했다. 백현동 발언의 경우 용도 변경이 국토부의 요구에 따라 한 것이 아닌 스스로 검토해 변경한 것으로 보고 발언 전체를 허위로 판단했다. 검찰은 이번 2심에서 원심 무죄 판단 부분을 뒤집기 위해 이 대표의 허위 발언을 다시 특정해 공소장을 변경했다. 검찰 측은 공소장 변경을 통해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 △경기도지사가 돼 선거법 위반 기소 이후 김문기를 알게 됐다 △시장 재직 시 김문기를 몰랐다는 공소사실을 총 세 가지로 유형화하고, 4개의 인터뷰 발언이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특정했다. 이에 이 대표는 최종 변론에서 직접 나서 “허위라고 생각하고 말한 적이 없다”며 “하지도 않은 말을 했다고 해석하면 정치인들이 표현을 어떻게 하겠느냐”고 반박했다. 이 대표는 1심에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해당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고,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대법원은 사실관계보다는 법률 해석에 중점을 두기 때문에, 2심에서 당선 무효형이 나오면 대법원에서 판결을 뒤집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이 대표는 2심에서 1심과 비슷한 형량이 나오거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는다면 조기 대선 과정 내내 사법 리스크라는 부담을 안게 된다. 반대로 원심이 뒤집혀 무죄 판결이 나오거나 벌금 100만원 이하의 형이 선고될 경우, 이 대표는 차기 대권 주자로서 더욱 앞서 나갈 가능성이 높다. -
트럼프 일가, 스테이블코인 사업 진출…‘USD1’ 발행
블록체인블록체인 2025.03.26 05:25:36도널드 미국 트럼프 대통령 가족이 참여하는 가상자산 플랫폼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WLFl)’이 스테이블코인 시장에 뛰어들었다. 월드리버티파이낸셜은 25일(현지시간) ‘USD1’이라는 이름의 스테이블코인을 출시한다고 밝혔다. 스테이블코인은 코인 1개 당 가격이 고정되도록 설계한 가상자산이다. 100개 코인을 발행하기 위해 100달러의 준비금을 비축해 1코인을 1달러에 고정시키는 식이다. 월드리버트파이낸셜은 “복잡한 수익 창출 매커니즘을 피한다”며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테더와 같은 보수적인 접근 방식을 취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준비금을 비축하는 방식 대신 복잡한 알고리즘을 통해 가격을 고정시키려다 폭락한 테라 사태를 피하기 위한 취지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의 중동특사인 스티븐 위트코프의 아들이자 월드리버티파이낸셜의 공동 창립자인 잭 위트코프는 “USD1은 알고리즘 기반 프로젝트가 제공할 수 없는 전통 금융 수준의 신뢰와 보호로 뒷받침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스테이블코인 시장은 테더와 USDC가 시장을 양분하고 있으며 두 코인의 시총의 합은 약 2000억 달러(290조원)에 달한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 전후 “스테이블코인을 통해 미국 달러의 지배력을 높일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최근 들어 가상자산 업계에서 스테이블코인 발행은 잇따르고 있다. 지난해 12월 리플이 ‘리플 USD(RLUSD)’를 발표했으며 로빈후드가 포함된 컨소시엄은 ‘글로벌 달러(USDG)’ 등을 내놓았다. 데이터 분석업체 크립토 퀀트에 따르면 최근 1년간 스테이블코인 시장은 46% 성장했다. 현재 트럼프 행정부는 스테이블코인을 육성하겠다는 기조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은 7일 백악관 가상자산 정상회의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달러의 기축통화 지위를 보호하고 글로벌 금융 시장에서 미국의 달러 패권을 보장하기 위해 달러 연동 스테이블코인을 사용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달러표시 스테이블코인은 준비금으로 주로 미국 국채를 매입해 보관하기 때문에 달러 스테이블코인이 확산될 수록 미국 국채 수요가 늘어난다는 논리다. 하워드 러트닉 상무 장관이 취임 이전 최고경영자(CEO)로 재직한 캔터피츠제럴드는 스테이블코인 테더의 준비금 수탁 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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