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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사기 회생'이라는데…"채권자 손해 등 따져봐야"
사회사회일반 2026.01.18 20:13:07법원이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검찰의 ‘사기 회생’ 프레임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 법원이 “혐의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한 데다, 회생업계에서도 ‘사기 회생으로 단정하기 쉽지 않다’는 의견에 고개를 들고 있기 때문이다. 채권자 손실, 고의성 등까지 따져봐야 할 부문이 많아 향후 수사·재판에서 MBK파트너스·검찰 사이 치열한 법리 공방이 예상된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3일 김 회장과 김광일 부회장(홈플러스 공동대표), 김정환 부사장, 이성진 전무 등 4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김사)를 거쳐 14일 새벽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사건의 피해 결과가 매우 중한 것은 분명하나,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구속할 정도의 혐의 소명이 부족하다’는 게 법원 판단이다. 검찰은 MBK파트너스가 홈플러스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행한 상환전환우선주(RCPS) 회계 처리와 채권 발행, 부동산 자산 평가 등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구속의 필요성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회생 절차 실무에서 형사 책임으로 이어지는 사기 회생의 핵심 요건은 크게 두 가지로 정리된다. 채권자에게 실질적 손해가 발생하는 구조인지 또 이를 의도적으로 속이려고 한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다. 회생 전문 변호사는 “자산을 숨기거나 빼돌려 변제 능력이 없는 것처럼 꾸미거나, 존재하지 않는 채무를 만들어 기존 채권자 몫을 줄이는 경우가 전형적인 사기 회생”이라며 “홈플러스 사안이 여기에 그대로 들어맞는지는 논쟁의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검찰이 홈플러스 회생 절차가 사기 회생이라고 의심하는 첫 번째 대목은 RCPS다. 이는 주식의 성격을 가지면서도 상환권이 붙어있어 회계상 부채 또는 자본으로 분류될 수 있는 금융 상품. 검찰은 MBK파트너스가 이를 부채에서 자본으로 변경해 재무 건전성을 부풀렸다고 의심하고 있다. 다만 회생업계에서는 해당 판단이 실제 채권자들에게 불리한 결과를 낳았는지부터 따져봐야 사기 회생 여부를 알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한 회생업계 관계자는 “청산 시 채권자 전원에게 전액 변제가 가능한 구조라면, RCPS를 자본으로 재분류했다고 해서 곧바로 채권자 피해가 발생했다고 보긴 어렵다”며 “핵심은 실제로 빚을 늘리거나 갚을 재원을 줄였는지 여부”라고 설명했다. 홈플러스의 조사위원인 삼일회계법인의 조사 과정에서 파악된 홈플러스의 총부채는 약 2조 8000억 원 수준이다. 반면, 점포 매각 등 청산을 통해 현금화 가능한 자산 가치는 약 3조 7000억 원으로 거론된다. 검찰은 홈플러스가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을 인지한 상태에서 만기가 짧은 단기성 채권(기업어음 등)을 발행·판매했다는 점도 문제 삼고 있다. 그러나 회생업계에서는 이 사안을 회생법 위반으로 보기보다는, 투자자 보호와 정보 제공 의무를 중심으로 판단해야 할 자본시장법적 쟁점에 가깝다고 본다. 또 다른 대형 로펌의 변호사는 “단기성 상품의 발행·판매 당시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 같은 핵심 정보가 투자자에게 충분히 전달됐는지가 관건이지, 단순히 채권을 발행했다는 사실만으로 사기회생을 논하긴 어렵다”고 덧붙였다. 홈플러스의 부동산 가치 평가를 둘러싼 ‘부풀리기’ 의혹도 법리적 해석이 엇갈리는 부분이다. 검찰은 홈플러스가 지난해 5월 보유 토지 자산을 재평가하며 가치를 부풀려 약 7000억원대로 평가한 부분도 분식회계로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회생 업계에서는 고의적 과대평가로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시각도 적지 않다. 회생 기업의 인수합병(M＆A)를 자문하는 한 관계자는 “조사위원이 자산 가치를 지나치게 낮게 산정할 경우 오히려 채권자 이익을 해쳤다는 이유로 배임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며 “단순한 평가 결과 차이만으로 고의적 과대평가를 단정해 형사 책임으로 연결하는 것은 상당히 조심스러운 문제”라고 말했다. 한편 홈플러스는 익스프레스 매각과 함께 자체 회생계획안을 마련 중이다. 1~2월 중 DIP 금융으로 운영자금을 조달하고, 2월 말까지 회생계획안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이후 재무구조 개선을 거쳐 새 인수자 확보 등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
![주총 덮치는 삼각파고…기업, 소통 역량 시험대 [솔선수법]](https://newsimg.sedaily.com/2026/01/18/2K7COBVTI9_1_m.jpg)
주총 덮치는 삼각파고…기업, 소통 역량 시험대 [솔선수법]
사회사회일반 2026.01.18 20:12:58올해 정기주주총회 시즌은 유난히 긴장감이 커보인다. 지난해 연달아 공포된 상법 개정과 스튜어드십 코드 내실화 추진, 주주행동주의 확산이라는 3대 요소가 한꺼번에 겹치기 때문이다. 이제 주총은 단순한 연례 행사가 아니라 기업의 지배 구조와 주주 소통 역량이 실제 시험대에 오르는 자리로 변하고 있다. 첫 번째 파도는 상법 개정이다. 많은 상장사들이 이번 주총에서 개정 내용을 반영하기 위한 정관 변경 안건 상정을 준비하고 있다. 사외이사 명칭이 독립이사로 바뀐다. 독립이사 구성비율 요건에 대비해야 하고, 감사위원 선임 시 의결권 제한(3%룰) 확대와 분리선출 감사위원 수 증원, 집중투표제 의무화까지 반영된다. 시행 시점은 순차적이지만 시장의 시선은 이미 ‘준비가 됐나’를 묻기 시작한다. 대규모 상장사는 올 9월 10일까지 분리선출 감사위원 증원이 완료돼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번 정기주총에서 감사위원회 구성의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는 기관 투자가의 변화다. 금융당국은 자산운용사의 의결권 행사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고, 스튜어드십 코드 역시 올해부터 이행 점검이 본격화 된다. 그 결과 올해 주총에서는 안건의 찬반을 넘어 "왜 이런 결정을 했는지' 등 같은 질문이 더 자주 나올 수 있다. 재무제표 승인, 정관 변경, 이사·감사(위원) 선임, 보수 승인 등 거의 모든 안건이 주주관여 활동의 대상이 된다. 세 번째 파도는 행동주의의 확산이다. 최근 경영권 분쟁 관련 공시 건수가 늘어나고 있다. 기관투자가보다 소액주주연대가 주주제안을 더 많이 제기하는 흐름도 뚜렷하다. 올해는 특히 상법 개정에 대한 정보가 널리 확산된 만큼, 기업이 예상하지 못한 형태의 주주 제안이 등장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기업은 정관 정비와 다양한 배경의 사외이사 후보 확보를 동시에 진행해야 하는 숙제가 생겼다. 두 번째로 실적 발표 단계부터 주주환원과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 주총 대응은 법무·IR·재무·인사 등 유관 부서가 하나의 메시지로 정합성을 갖추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이사회 의사 결정 과정에서 이해상충 검토와 절차적 정당성을 더 촘촘히 남겨두는 것이 중요하다. 올해 주총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전환점이 될 수 있다. 변화는 부담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주주 신뢰를 확보하는 기업에게는 평가가 달라지는 기회이기도 하다. 결국 승부는 주총 당일이 아니라, 그 이전부터 얼마나 준비하고 소통했는지에서 갈릴 것으로 보인다. -
정부 규제 드라이브에…로펌도 입법·행정자문 조직 강화
사회사회일반 2026.01.18 20:12:45국내 대형 법무법인(로펌)들이 기존 ‘센터’를 ‘그룹’으로 한 단계 승격시키는 등 입법·행정 자문 조직 강화에 나섰다.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2·3조), 상법 개정,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등 정부·여당이 규제 강화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데 따라 관련 조직 확대, 우수 인력 확보 등 대(對) 고객 법률 서비스 역량 강화에 적극 나서고 있는 모습이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화우는 이달 초 기존 ‘GRC(Government Relations Consulting) 센터’를 그룹으로 확대·개편했다. 신임 GRC 그룹장은 기존 센터장이었던 홍정석 파트너 변호사가 맡는다. 화우가 GRC 그룹으로 변화를 꾀하면서 신경 쓰는 부분은 법률 전문성의 강화다. 입법·행정 분야에서 오랜 기간 경험을 쌓은 고문, 전문위원 등 기존 구성원에 변호사를 대거 투입해 자문 역량을 한 단계 높인다는 계획이다. 법무법인 율촌은 지난해 12월 기존 입법지원팀을 입법전략팀으로 확대·개편했다. 특히 율촌 정부정책대응 태스크포스(TF)·리서치팀·사이버보안팀과의 협업 구조를 통해 기업 전략 수립과 대응·리스크 분석 등 종합 법률 자문 서비스를 제공한다. 법무법인 태평양의 경우 이재명 정부 출범에 맞춰 지난해 6월 규제대응 솔루션 센터를 그룹으로 승격시킨 바 있다. 이를 통해 국정감사·조사·감독 대응 뿐만 아니라 사전 시뮬레이션, 임원·실무진 대상 규제 대응 교육까지 통합체계를 구축했다는 게 태평양 측 설명이다. 법무법인 세종도 지난해부터 입법·정책 분석, 규제 대응, 경영 컨설팅 등까지 아우르는 통합형 정책자문(Government Relations) 체계를 구축·고도화하고 있다. 외부 우수 인력 확보도 이들 로펌들이 입법·행정 자문 분야 강화를 위해 집중하고 잇는 부분이다. 지난 2017년 기존 법제컨설팅팀을 ‘RGA(Regulatory ＆ Government Affairs) 솔루션 그룹’으로 확대·개편한 법무법인 광장의 경우 지난해 10월과 11월 박경은 전 국무총리실 정무실장과 이광재 전 국회사무총장이 합류한 데 이어 올 들어서는 강은호 전 방위사업청장을 고문으로 영입했다. 태평양도 지난해 하반기 김명준 전 서울지방국세청장과 김종문 전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 고승범 전 금융위원장, 조경식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관, 임재현 전 관세청장 등에 대한 영입했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연이은 각종 규제 강화 흐름이 경영 불확실성 증가로 이어지면서 로펌 자문 등을 통해 해법을 찾으려는 기업의 발길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며 “자문 분야도 노동 규제, 상법 개정, 방위사업 등 정부 정책은 물론 국정감사·조사와 같은 국회 대응까지 확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포괄적 자문 등 법률 서비스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게 우수 인력 확보”라며 “입법·행정 분야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데다 외부에서 영입하는 인재들도 해마다 늘면서 로펌들이 기존 조직도 한층 확대·개편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여야 ‘쌍특검’ 평행선…원내대표 협상 ‘결렬’
정치정치일반 2026.01.18 20:01:05여야 원내대표가 18일 통일교·공천헌금 의혹 특검법을 두고 협상을 이어갔지만 접점을 찾지 못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30분가량 비공개 회동을 가졌지만 입장차만 확인한 채 결렬됐다. 송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주장하는 통일교·신천지 특검에서 통일교 특검만 따로 떼어내 처리하자는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했다. 하지만 한 원내대표는 통일교뿐만 아니라 신천지 등 종교계의 정치 개입 의혹을 수사 대상에 담아야 한다고 맞섰다. 민주당은 “협상은 평행선을 달렸고 어떠한 합의나 진전 없이 종료됐다”고 밝혔다. 19일 추가 회동 계획도 잡히지 않은 상태다. 한편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민주당에 통일교·공천헌금 ‘쌍특검’ 수용을 촉구하며 국회에서 나흘째 단식을 이어가고 있다. -
◇1월 19일 주요 정당 일정
정치모임·행사 2026.01.18 19:40:07◇1월 19일 주요 정당 일정 ■더불어민주당 ▲09:00 당대표-원내대표 최고위원회의(국회 본관 당대표회의실) ▲11:00 당대표 영남인재육성 및 지역발전특별위원회 발대식(국회 본관 당대표회의실) ■국민의힘 ▲당대표 단식투쟁 5일차(국회 본관 로텐더홀) ▲09:00 당대표-원내대표 최고위원회의(국회 본관 로텐더홀) ▲14:30 원내대표 의원총회(국회 본관 예결위회의장) ■조국혁신당 ▲09:30 당대표-원내대표 중수청법·공소청법 대안입법 관련 최고위·의총·끝까지간다특위 연석회의(국회 본관 당회의실, 224호) ▲18:30 원내대표 [방송출연] 국회라이브 6 ＜파워 인터뷰＞(국회 의정관 6층) -
‘공천헌금 의혹’ 강선우 전 보좌관 이틀 연속 출석… 김경과 대질신문 가능
사회사회일반 2026.01.18 19:28:04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당시 김경 서울시의원에게 공천을 대가로 1억 원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강 의원의 전직 보좌관 남 모 씨를 재차 소환했다. 강 의원, 김 시의원, 남 모 씨 등 의혹 핵심 인물 3인의 진술이 엇갈리자 경찰은 이달 20일 예정된 강 의원의 소환조사를 앞두고 진술의 신빙성을 다시 한 번 따져보려는 것이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18일 오후 남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남 씨가 경찰에 출석한 것은 이달 6일과 17일에 이어 세 번째다. 이날 오후 7시 7분께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마포청사에 모습을 드러낸 남 씨는 ‘김 시의원에게 공천헌금을 먼저 제안했느냐’, ‘현장에 강 의원이 같이 있었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한 채 건물로 들어섰다. 앞서 이날 오전 김 시의원을 불러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경찰은 남 씨와 김 시의원의 대질 신문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의혹의 핵심인물로 꼽히는 강 의원, 김 시의원, 남 씨의 경찰 진술은 모두 엇갈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으로 출국했다 돌아와 경찰에 자수서를 제출한 김 시의원을 줄곧 남 씨가 강 의원에게 공천헌금을 먼저 제안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해왔다. 지난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남 씨가 자신에게 접촉해와 ‘한 장’(1억 원) 이라는 액수를 먼저 제시했다는 것이다. 김 시의원은 이후 남 씨와 강 의원이 동석한 자리에서 돈을 직접 전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반면 남 씨는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입장이다. 남 씨는 경찰 진술에서 강 의원과 김 시의원과 함께 자리를 가졌지만 자신이 잠시 자리를 비운 동안 돈이 오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후 ‘물건을 차에 옮기라’는 강 의원의 지시를 받고 이를 수행했지만 그 물건이 돈인지는 몰랐다고도 전했다. 김 시의원은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강 의원은 앞서 ‘보고 받기 전에 금품수수 사실을 몰랐다’, ‘금품을 받았다는 사실을 인지한 뒤 돈을 김 시의원에게 돌려주도록 지시했다’는 취지의 해명을 한 바 있다. 경찰은 오는 20일 강 의원을 소환해 엇갈리는 진술의 진실을 파악할 방침이다. 경찰은 강 의원과 김 시의원, 남 씨 3명을 함께 소환해 3자 대질신문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첨단산업 회수기간 길어…대출실패 불이익 안 돼” [리빌딩 파이낸스 2026]](https://newsimg.sedaily.com/2026/01/18/2K7COVVI2A_2_m.jpg)
“첨단산업 회수기간 길어…대출실패 불이익 안 돼” [리빌딩 파이낸스 2026]
경제·금융은행 2026.01.18 19:14:57일본 금융청 장관을 지낸 이토 히데키(사진) KPMG재팬 시니어 어드바이저는 현직 장관 시절인 지난해 3월 ‘인공지능(AI) 디스커션 페이퍼’를 펴냈다. 금융 산업 현장과 감독에서 AI의 중요성을 전하는 것이 핵심인데 이 보고서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의 위험(risk of not taking actions)’, 즉 리스크를 지지 않는 리스크를 경고하는 대목이 나온다. 이는 글로벌 산업·투자 환경뿐만 아니라 금융 산업 자체도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토 시니어 어드바이저는 18일 “리스크를 경계해 필요한 도전을 위축시켜서는 안 된다”며 “무엇이 위험한지 모르겠다는 이유로 과도하게 보수적으로 변하면 합리적으로 감수할 수 있는 리스크조차 피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그 결과 금융사의 수익성이 떨어지고 경쟁력도 점점 약화된다”며 “이는 금융사의 경영 관점에서도 결코 합리적인 선택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가 ‘투자 사슬(Investment Chain)’을 강조한 것도 이 때문이다. 이토 시니어 어드바이저는 “자금이 단순히 쌓여 있는 것이 아니라 산업의 성장 자금으로 흘러가고 그 성과가 다시 가계로 환원되는 구조를 중요하게 봐왔다”며 “기업의 생산성과 수익성을 높이기 위한 기업 지배구조 개혁에도 힘을 쏟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돈이 그냥 자동으로 흘러가는 것은 아니다”라며 “다양한 위험을 가계가 스스로 판단해서 합리적인 포트폴리오를 짜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만큼 금융청은 자산운용사와 연금 등이 제 역할을 하고 자금 순환이 보다 잘 작동하도록 제도와 환경을 정비해왔다”고 덧붙였다. 그 결과 선순환 구조가 점차 자리를 잡게 됐다는 것이 이토 시니어 어드바이저의 설명이다. 그는 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정부가 마중물 역할을 수행할 수 있지만 자금을 투입하는 최종 주체는 민간금융이 돼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이토 시니어 어드바이저는 “금융사들은 수익성이 없는 분야에 자금을 투입할 수 없다”며 “정부가 보조금·정책금융을 투입하면 일정 부분 수익성을 보장하고 리스크를 낮춰 민간금융의 참여를 촉진할 수 있겠지만 이는 보조일 뿐 정부가 모든 프로젝트를 재정으로 떠안을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금융 감독도 단순히 건전성만을 보는 단계에서 이제는 어떻게 하면 금융사들이 적절한 리스크를 감수하면서도 지속적인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쪽으로 중심이 이동했다”고 덧붙였다. 이토 시니어 어드바이저는 금융사 내부의 평가·보상 체계 또한 리스크 문화에 영향을 준다고 지적했다. 전략산업 프로젝트는 회수 기간이 길고 기술 의존도가 높아 일정 수준의 투자·대출 리스크가 있는데 이를 단기 성과 중심으로 판단해 임직원에게 과도한 책임을 묻는 구조에서는 불확실성이 큰 기업 대출이 제대로 이뤄지기 어렵다는 얘기다. 그는 “단기적으로 리스크가 현실화됐다고 해서 평가를 크게 낮추고 치명적인 감점을 준다면 누가 리스크를 감수하겠느냐”며 “결국 아무도 도전하지 않는 조직이 되고 장기적으로는 경쟁력이 약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어떤 리더를 선택할 것인가, 리스크 감수 문화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어떤 평가 제도를 구축할 것인가 같은 부분이 매우 중요해질 것”이라고 역설했다. -
'강선우 공천헌금 1억 의혹' 김경, 경찰 3차 출석
사회사회일반 2026.01.18 19:03:48강선우 무소속 의원을 둘러싼 ‘공천 헌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강 의원에게 금품을 건넨 김경 서울시의원을 소환해 조사를 벌였다. 이날 오후 강 의원의 전 보좌관 남 모 씨 또한 소환한 경찰은 김 시의원과 남 씨의 대질신문도 고민하고 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김 시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진행했다. 이달 11과 15일에 이은 세 번째다. 김 시의원은 출석에 앞서 취재진에게 “하지도 않은 진술과 추측성 보도가 난무해 안타깝다”고 밝혔으나 ‘어떤 진술과 보도가 추측성인가’라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김 시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강 의원 측에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건넸다가 돌려받아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죄, 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핵심 인물인 김 시의원과 강 의원, 남 씨의 진술은 엇갈리고 있다. 김 시의원은 변호인을 통해 경찰에 제출한 자수서에서 강 의원, 그의 보좌진 남 씨와 함께 만난 자리에서 남 씨가 자리를 비운 사이 강 의원에게 1억 원을 직접 전달했으나 이후 돌려받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신이 건넨 돈이 공천 헌금이 아니라는 게 김 시의원의 주장이다. 2차 조사에서는 남 씨가 먼저 김 시의원에게 강 의원과 만남을 주선하며 공천 헌금을 제안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6일·17일에 이어 이날 세 번째로 경찰에 출석한 남 씨는 강 의원, 김 시의원과 만난 적이 있고 강 의원의 지시로 물건을 차로 옮기긴 했지만 그 물건이 돈인지는 몰랐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강 의원도 앞서 “보고를 받기 전까지는 금품 수수 사실을 몰랐다”며 “사실을 안 뒤에 김 시의원에게 돈을 돌려주도록 지시했다”는 취지의 해명을 한 바 있다. 경찰은 20일 강 의원을 소환할 방침이다. 핵심 인물 3인의 진술이 계속 엇갈리는 만큼 강 의원과 김 시의원, 남 씨를 모두 불러 3자 대질 조사를 벌이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
역대 최대 국·도비 확보…동두천시 도시재생 '탄력'
사회전국 2026.01.18 18:41:31경기 동두천시가 도시 체질 개선에 속도를 내고 있다. 민선 8기 들어 국비와 도비를 총 4006억 원 확보한 데 이어 숙원사업이던 성매매 집결지 정비와 청년 공공임대주택 건립 등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들이 본격 추진되면서 정주 여건 개선과 인구 유입도 기대된다. 16일 동두천시에 따르면 시는 정부가 사업 추진 방식을 공모제로 전환하는 흐름에 대응해 이를 전담하는 팀을 신설했다. 이 팀이 180여 건의 공모에 선정되는 성과를 내면서 시는 교육·문화·관광 등 인프라 사업에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입하고 있다. 민선 8기 들어 확보한 4006억 원은 동두천시 개청 이래 최대 규모다. 민선 7기(1154억 원)와 비교하면 3.5배에 이른다. 가장 상징적인 사업은 국토교통부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 공모다. 시민들의 숙원이던 성매매 집결지를 국내 첫 도시재생사업으로 해소하게 됐다. 민간 수익사업이 아닌 생연문화공원과 주차장 등을 조성해 공공에 환원하는 방식이다. 주변에는 일명 ‘75주택’으로 불리는 노후 건축물이 있다. 1975년 제럴드 포드 미국 대통령의 동두천 방문을 계기로 조성됐다. 이 일대는 한때 평화로 상권의 중심지였지만 현재는 공가와 폐가가 방치되면서 도시 흉물로 전락했다. 시는 국·도비 304억 원을 투입해 생연동 생골사거리에서 동연사거리까지 약 1.12㎞ 구간에 자리한 노후 건축물을 철거한 뒤 보행로를 확장하고 소공원을 조성한다. 시는 국토부의 ‘2025년 특화 공공임대주택 공모사업’에도 선정돼 1186억 원을 확보했다. 이곳에는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210가구 규모의 통합 공공임대주택을 짓는다. 시는 청년 주거 안정과 인구 유입,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 이밖에 송내복합주차센터 건립 440억 원, 북부권역 반려동물 테마파크 75억 원 등 역점 사업도 외부 재원으로 충당하면서 예산 절감 효과를 보고 있다. 시는 실효성 높은 공모사업을 선별하고, 공모 체계도 강화해 시민 체감형 사업을 중점적으로 펼칠 방침이다. 박형덕 동두천시장은 “그동안 오래 묵은 문제를 피하지 않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드는 데 집중해 왔다”며 “경기 침체와 세수 감소 등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시민 행복이라는 최우선 가치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판교급 테크노밸리 우리도"…창원·김해·포항 도전장
사회전국 2026.01.18 18:40:30인구 50만 명 이상인 비수도권 도시들이 도심융합특구 지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부가 지난해 5대 광역시에 이어 올해 추가 지정을 예고하면서 창원·김해·포항·전주·청주·천안 등이 후보지로 거론된다. 이들 도시가 특구로 지정되면 지방 대도시에도 '미니 판교 테크노밸리'가 본격 조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25일 ‘제1차 도심융합특구 종합발전계획(2026~2035)’을 고시했다. 도심융합특구는 지방 도시의 도심에 조성하는 혁신 공간으로,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로 ‘5극 3특’이 제시되면서 중요성이 높아졌다. 지난해 4월 도심융합특구법이 시행됐고 11월 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 등 5개 광역시 도심에 도심융합특구가 처음 지정됐다. 종합발전계획에는 비수도권 인구 50만 이상 도시까지 확대해 국가 성장 거점으로 육성하겠다는 정부 전략이 담겼다. 도심에 산업·주거·문화·교육 기능이 집약된 판교 테크노밸리와 같은 복합 혁신 공간을 조성한다는 게 이 계획의 핵심이다. 중앙정부는 기회발전특구, 연구개발특구, 글로벌혁신특구 등 다양한 특구를 중첩 지정해 세제 및 규제 혜택을 강화하고 범부처 기업 지원 프로그램도 집중한다. 핵심 사업의 신속한 예비타당성조사와 용적률·건폐율 완화도 추진한다. 5대 광역시 도심융합특구 추진 사례를 보면 평균 4조 원의 생산 유발 효과와 1조 9000억 원의 부가가치 유발 효과, 2만 4000명의 고용 유발 등이 기대된다. 가장 적극적인 곳은 창원시다. 방산·원전·기계 등 국가 전략산업 중심지인 창원은 지난해 2월 국토부 개발제한구역 국가전략사업 공모에 선정된 도심융합기술단지(의창구 용동 일대)와 마산역 일대(회원구 석전동·합성동)를 후보지로 검토 중이다. 시는 도심융합기술단지 타당성 용역을 발주한 상태로 상반기 중 결과를 받아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마산역은 미래형 환승센터와 시민광장 조성을 추진하고, 도심융합기술단지는 새로운 융·복합 성장 거점으로 육성할 방침이다. 국립창원대에는 한국전기연구원·한국재료연구원 등과 협력해 ‘도시융합 R＆D 클러스터 거점’이 들어선다. LG전자, 두산에너빌리티,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등 지역 핵심 기업과 연계한 연구개발(R＆D) 허브 역할이 기대된다. 경남도는 R＆D센터 및 산업시설 50만 ㎡, 주거시설 29만 ㎡ 등을 조성하고, 조성 단계에서 직접투자 8000억 원, 생산유발 1조 3000억 원, 고용유발 1만 4802명의 경제적 효과를 예상하고 있다. 김해시는 산업·주거·문화가 융합된 복합혁신공간 입지를 검토 중이다. 물류·항공 등 신산업 성장 잠재력이 크고 창원·부산과 접근성이 좋아 성장 동력은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경남도는 창원과 김해에 도심융합특구가 조성되면 수도권에 대응하는 균형발전 전략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할 방침이다. 특히 초광역권을 연결하는 '지역 혁신 생태계의 성장거점'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포항시도 도심융합특구 기본구상 용역을 진행 중이다. 기존 특구 및 기업혁신파크와 연계해 일자리 창출과 원도심 회복을 유도한다는 구상이다. 도심융합특구는 지방에서 배우고 성장한 청년들이 지역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고, 지방 대도시가 청년 인재와 기업 유출을 막는 역할을 회복시키자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시는 특구 지정 시 포항의 산학연 인프라와 시너지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주·청주·천안 등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종우 경남도 도시주택국장은 “도심융합특구는 단순한 개발 사업이 아니라 경남의 산업 구조를 혁신하고 청년이 돌아오는 도시를 만드는 미래 성장 전략”이라며 “경남이 국가 균형 발전의 핵심 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특구 지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울산시, 도심 고속道 지하화 속도낸다
사회전국 2026.01.18 18:39:39울산시가 도심을 관통하며 만성적인 교통 체증과 도시 단절을 유발해 온 울산고속도로의 도심 구간 지하화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대한민국 산업 수도의 위상에 걸맞은 광역 교통망 확충을 위해 정부의 ‘제3차 고속도로 건설계획’ 반영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총력전에 나서는 분위기다. 18일 울산시에 따르면 시는 남구 무거동 울산요금소(TG)에서 태화강역에 이르는 총연장 11.5㎞ 구간에 4차로 대심도 터널을 뚫는 ‘울산고속도로 도심 지하화 사업’을 추진 중이다. 총사업비는 약 1조 2000억 원으로 추산되며, 전액 국비로 진행되는 국가 재정 사업이다. 이 사업의 필요성은 울산의 경제 지표와 직결된다. 사업 대상지 인근의 울산미포 국가산업단지는 국내 최초의 국가산단으로 면적 48.5㎢에 1024개 기업이 입주해 있다. 연간 생산액은 148조 원으로 국내 전체 생산의 28%를 차지할 만큼 경제 성장의 핵심 동력이지만, 이를 뒷받침할 도로 인프라는 한계에 봉착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특히 대형 화물차들이 도심 도로를 섞여 통과하면서 발생하는 안전사고 위험은 시민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불안 요소로 꼽혀왔다. 또한 지상에 노출된 고속도로가 도심을 가로지르면서 산업단지와 원도심의 연결을 가로막아, 투자 유치와 지역 간 교류를 저해하는 걸림돌로 작용해 왔다. 시는 지하화 사업이 완료되면 물류비 절감은 물론, 지상 공간 활용을 통한 도시 정주 여건 개선에도 획기적인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보고 있다. 울산시는 사업 실현을 위해 2023년부터 발 빠르게 움직여왔다. 국토교통부 도로정책과와 한국도로공사를 잇달아 방문해 사업 타당성을 설명했고, 그 결과 국토부와 도로공사 측으로부터 지하화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이끌어냈다. 이어 2024년 1월에는 신규 고속도로 수요조사서를 제출하고 그해 7월부터는 자체적인 타당성 검토 용역에 착수했다. 해당 용역은 9월에 나올 예정이다. 사업의 성패는 국토교통부가 수립 중인 ‘제3차 고속도로 건설계획(2026~2030)’ 반영 여부에 달려 있다. 시는 지난해 2월 국토부에 계획 반영을 정식으로 건의했고, 4월에는 한국도로공사와 실무 협의를 강화했다. 계획이 확정되는 시점은 올해 상반기로 예상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울산고속도로 지하화는 단순한 도로 건설을 넘어 울산의 도시 공간 구조를 재편하고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는 필수 사업”이라며 “제3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반드시 포함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 설득에 모든 역량을 쏟겠다”고 밝혔다. -
경북 車부품업계 인력난 숨통
사회전국 2026.01.18 18:38:34자동차부품제조원(E7-3) 비자 제도를 통해 입국한 외국인 인력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경북 자동차 부품 생산 업체에 배치된다. 18일 경북도에 따르면 도는 최근 대구의 한 호텔에서 E7-3 비자를 통해 입국하는 외국인 인력과 지역 자동차부품 기업을 연결하는 취업 매칭 행사를 가졌다. 법무부의 E7-3 비자 시범사업을 실행에 옮긴 전국 첫 사례로, 행사에는 외국인 인력 8명과 자동차부품 업체 6곳이 참석했다. 지난해 5월 신설된 E7-3 비자 시범사업은 시도지사로부터 자동차부품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은 비수도권 300인 미만 기업을 대상으로 추진되며, 경북은 충북, 충남, 광주와 함께 시범사업지역으로 선정됐다. 이번에 입국한 외국인 인력은 경북 주력산업인 자동차부품 제조 분야에 특화된 교육을 이수한 이들로, 입국과 동시에 기업 현장에 즉시 배치될 수 있도록 사전에 기업별 수요 조사와 맞춤형 교육 등을 거쳤다. 도는 E7-3 비자가 만성적인 구인난에 시달리던 자동차부품 기업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외국인 인력의 지역사회 정착 프로그램을 원스톱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이재훈 경북도 경제통상국장은 “E7-3 비자는 산업 현장의 인력난에 숨통을 틔우는 강력한 도구가 될 것”이라며 “자동차부품산업의 성공적인 매칭을 전 산업 분야로 확산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저게 다 사람이야?" 주말마다 북새통…2주 만에 57만명 '초대박' 터진 겨울 축제
사회사회일반 2026.01.18 18:33:24개막 2주 차를 맞은 ‘2026 얼음나라 화천산천어축제’가 주말마다 대규모 인파를 끌어모으며 흥행 열기를 이어가고 있다. 1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 10일 개막한 화천산천어축제에는 17일까지 누적 약 57만 4000명이 방문했다. 주말에는 이른 아침부터 가족 단위와 연인, 친구 단위 방문객이 몰리며 얼음낚시터 일대가 종일 붐볐다. 관광객 체류 시간을 늘린 핵심 요인은 야간 콘텐츠다. 매주 토요일 열리는 선등거리 페스티벌은 공연과 퍼포먼스, 전시, 푸드트럭, 참여형 프로그램을 강화하며 축제 분위기를 끌어올렸다. 최근 행사에는 핀란드 로바니에미에서 온 ‘리얼 산타클로스’가 등장해 관심을 끌었다. 밤낚시 프로그램도 흥행을 뒷받침했다. 오후 6시 주간 낚시가 종료된 뒤 오후 7시부터 별도로 운영되는 밤낚시에는 평일 약 300명, 주말에는 약 1000명이 참여하고 있다. 개막 후 8일째인 17일까지 누적 입장객은 3623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2334명은 지역 숙박 후 영수증을 제출해 무료로 밤낚시를 이용한 관광객이다. 야간 프로그램이 숙박 수요와 지역 소비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파 속 안전 관리도 강화됐다. 화천군은 선등거리 일대에 난방기구를 설치하고 경찰과 함께 혼잡 관리와 차량 통제를 확대했다. 화천군은 산천어축제가 낮과 밤을 아우르는 겨울 관광 콘텐츠로 자리 잡았다고 평가했다. 같은 주말 철원 한탄강에서는 얼음 트레킹 축제가 개막했고 평창 송어축제와 홍천강 꽁꽁축제에도 가족 단위 방문객과 체험객의 발길이 이어졌다. 최문순 화천군수는 “산천어축제는 얼음낚시뿐 아니라 밤낮으로 즐길 콘텐츠가 가득한 겨울 놀이터”라며 “가족·연인·친구들과 방문해 낮과 밤의 다른 매력을 느껴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
괴물 미사일 '현무-5' 실전배치 시작
정치정치일반 2026.01.18 18:31:04탄두 중량이 8톤에 달해 ‘괴물 미사일’로 불리는 ‘현무-5’ 지대지 탄도미사일의 실전 배치가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군 소식통에 따르면 현무-5는 지난해 말부터 야전부대에 배치되기 시작했다. 군은 이재명 정부 임기 내에 작전 배치를 완료할 예정이다. 현무-5는 북한 지휘부가 은신한 지하 벙커를 파괴하는 미사일이다. 재작년과 지난해 국군의 날 행사 때 연이어 공개됐다. 현무-5는 ‘한국형 3축 체계’ 중 하나인 대량응징보복(KMPR) 수단이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우리 군이 구축 중인 3축 체계는 미사일 발사 징후를 사전에 포착해 발사 전에 제거하는 ‘킬체인’에 한국형미사일방어(KAMD) 체계와 대량응징보복을 더한 개념이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앞서 언론 인터뷰에서 “고위력 미사일(현무-5와 차세대 미사일)의 파괴력과 정확도 등 성능을 개량하고 압도적 대응에 필요한 충분한 수량을 확보해 북한의 핵 위협에 상응하는 ‘공포의 균형’을 실현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군 당국은 현무-5에 이은 차세대 미사일 체계도 개발 중이다. 이른바 ‘현무-6’ ‘현무-7’이라고 불리는 차세대 미사일은 현무-5보다 사거리가 길거나 탄두 관통력을 강화한 지대지 탄도미사일로 알려졌다. -
北 침투 무인기, 만든 사람·날린 사람 모두 尹대통령실 출신
사회사회일반 2026.01.18 18:24:43북한이 최근 제기한 이른바 '한국발 무인기 침투 주장'과 관련해 무인기를 제작한 혐의를 받는 인물과 실제로 이를 북한으로 날렸다고 주장하는 인물 모두가 윤석열 전 대통령 재임 당시 대통령실에서 근무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18일 경찰과 군 당국에 따르면 무인기 제작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는 윤 전 대통령 시절 대통령실 대변인실에서 뉴스 모니터링 요원으로 근무했다. 무인기를 북한으로 날렸다고 주장하는 B씨 역시 대변인실에서 계약직으로 일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두 사람의 대통령실 근무 시기도 상당 부분 겹치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이달 16일 군경 합동조사 태스크포스(TF)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A씨는 앞서 지난해 11월 경기 여주 일대에서 미신고 무인기를 비행한 혐의로 적발돼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바 있다. 당시 비행한 무인기 기종은 이번에 문제가 된 무인기와 동일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군경은 "연구실에서 만든 기체를 실험했다"는 A씨의 해명을 받아들여 대공 혐의점은 없다고 판단했다. A씨와 B씨는 서울의 한 사립대 선후배 사이로 2024년에는 학교의 지원을 받아 무인기 제작 업체를 공동 창업해 A씨는 대표를, B씨는 이사를 각각 맡았다. 이들은 앞서 2020년에도 통일 관련 청년단체를 조직해 함께 활동한 이력이 있다. B씨는 무인기 제작 과정에서 A씨가 자신의 부탁을 받아 기체를 만들었을 뿐 실제 운용에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경찰은 두 사람이 사전에 역할을 나눠 범행을 공모했을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범행 경위와 동기 전반을 들여다보고 있다. 경찰은 B씨가 지난해 9월과 11월, 그리고 올해 1월까지 모두 세 차례에 걸쳐 무인기를 북한 지역으로 보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관련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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