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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 판정 후 장기 요양 끝에 사망한 근로자… 법원 “업무상 재해”
사회사회일반 2025.02.03 07:15:00산업재해로 장해 판정을 받은 후 수년간 요양생활을 하던 중 패혈증이 발생해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법원 판결이 나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8부(이정희 부장판사)는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례비 지급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2002년 9월 유화염직공업사에서 스레트 지붕 보수공사를 하던 중 5m 높이에서 추락해 두개골 골절, 뇌경막 외 출혈, 경추 손상 등 큰 부상을 입었다. A씨는 이 사고로 2003년 10월 장해 6급 판정을 받았다. 이후 2019년 6월, A씨는 파킨슨병 진단을 받았고 추가상병을 신청했으나 같은 해 9월 불승인 결정을 받았다. 2019년 5월에는 뇌전증을 추가상병으로 신청하여 승인받았고, 이후 2020년 8월까지 재요양을 하던 중 2023년 패혈증으로 사망했다. 유족 측은 A씨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례비 지급을 청구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은 2023년 4월 기승인 상병 및 추가 상병과 A씨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며 지급을 거부했다. 이에 유족 측은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유족 측은 A씨가 재요양 중 패혈증에 걸려 사망한 만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유족 측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A씨의 장해 6급 판정과 뇌전증이 흡인성 폐렴 발병 또는 자연적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보인다”며 “A씨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며,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뤄진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흡인성 폐렴 발병요인은 고령, 뇌졸중, 뇌전증, 혈관성 치매, 오랜 입원병력 등이 있다”며 “기승인상병 및 추가승인상병으로 장기간 요양치료를 받은 A씨의 면역력이 저하된 것이 흡인성 폐렴 악화의 요인이 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
與 쌍권 투톱, 오늘 尹 면회…"인간으로서 당연한 도리"
정치국회·정당·정책 2025.02.03 07:00:00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로 이뤄진 ‘쌍권’ 투톱이 3일 서울구치소를 찾아 윤석열 대통령을 접견한다. 윤 대통령과 오랜 인연이 있는 두 사람은 “인간으로서 당연한 도리”라며 개인 차원의 면회라는 점을 강조하지만 당내에서는 "임기 중에는 참모로서 듣기 좋은 소리만 하다가 대통령이 구속되고 나서야 새삼스럽게 인간적 도리를 다하기 위해 대통령을 만난다는 건 비겁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권 비대위원장과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11시 윤 대통령이 수감된 경기 의왕의 서울구치소를 방문한다. 권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 면담 배경에 대해 "정치적 현안이나 수사·재판 관련 논의를 하러 가는 것이 아니다”라며 “친구가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격려하고 위로하는 것은 인간으로서 당연한 도리”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 수감 이후 당 지도부가 면회를 가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권 비대위원장은 윤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 2년 선배로 대학 시절부터 정계 입문, 통일부 장관에 이르기까지 깊은 인연을 이어가고 있다. 윤 대통령과 동갑내기인 권 원내대표는 어린 시절 강릉에서부터 알고 지냈다고 한다. 윤 대통령 외가가 있는 강릉은 권 원내대표의 고향이자 현재 지역구다. 이처럼 개인적 차원에서 윤 대통령을 접견한다는 설명에도 두 사람의 행보를 두고 당 안팎에서 비판은 거세지고 있다. 소장파로 분류되는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2일 페이스북에 “인간적 도리를 왜 이런 방식으로 왜 이제서야 다하시냐”며 “대통령이 뜬금없는 계엄령을 선포하고 그 때문에 탄핵 당하는 과정에서, 친윤이라는 분들은 무슨 일을 하셨느냐”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이어 “대통령이 국민의 지지를 받아 온전하게 임기를 마무리하도록 대통령에게 진짜 민심을 전달하고 쓴소리도 마다하지 않는 것이 여당 지도부와 참모들의 인간적 도리가 아니었던가”라고 반문했다. 김 의원은 또 “임기 중에는 참모로서 듣기 좋은 소리만 하다가 대통령이 구속되고 나서야 새삼스럽게 인간적 도리를 다하기 위해 대통령을 만난다는 건 비겁하다”며 “당 대표와 원내대표가 대통령을 만나는 일정에 ‘개인적 차원‘이라 변명하는 것도 이해되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그것은 국민의힘의 공식적인 입장인 것처럼 비쳐질 것이고 무책임해 보인다. 전 거기에 단호하게 반대한다”며 “비대위는 과거에 발목 잡힐 게 아니라 미래를 향한 혁신 경쟁에 뛰어들어야 한다”고 썼다. -
![[부동산라운지] 매입임대 키운다던 LH…관리업체 선정은 하세월](https://newsimg.sedaily.com/2025/02/03/2GOTPQWR5G_1_m.jpg)
[부동산라운지] 매입임대 키운다던 LH…관리업체 선정은 하세월
부동산분양 2025.02.03 07:00:00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해를 넘기도록 매입임대주택 관리용역 업체를 선정하지 못하고 있다. 낮은 수익에 따른 사업자들의 포기가 주된 요인으로, 관리 부실로 인한 임대주택 기피현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예산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LH는 전국 매입임대주택 관리용역 업체에 계약 만료일을 2월까지 약 한 달간 연장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는 후속 사업자 선정이 지연된 데 따른 조치다. LH는 3년마다 경쟁입찰을 통해 용역계약을 맺고 있다. 매입임대는 LH가 연립·다세대(빌라) 등을 사들여 시세보다 싼 값에 청년이나 신혼부부 등에 공급하는 주택이다. 아파트처럼 고정 관리사무소는 없지만, 임차인이 유지보수 민원을 접수하면 관리용역 직원이 방문해 이를 해결하는 식이다. 앞서 LH는 지난해 12월 18일 전국 55개 권역 매입임대주택 관리용역 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 공고를 냈다. 계약 기간은 2025~2027년이다. 입찰 마감일은 같은 달 24일이었다. 예정대로라면 늦어도 지난달 초에는 선정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LH에 따르면 이날 기준 55개 권역 중 34개 권역만 우선협상 대상자가 선정됐다. 나머지 21개 권역은 사업자가 정해지지 않았다. 34개 권역 중 대다수는 1순위가 아닌 6~7위의 후순위 낙찰자와 계약을 맺은 것으로 확인됐다. 관리용역 업체 선정이 지연되는 가장 큰 이유로는 낮은 위탁 관리수수료가 꼽힌다. LH는 전관 특혜 의혹에서 벗어나기 위해 올해부터 입찰방식을 제안서 우선에서 가격 우선으로 변경했다. 즉 가격을 낮게 써낼수록 유리한 셈이다. 또 기초금액(발주액) 대비 최저 입찰가격 비율인 낙찰 하한율을 72.995%로 설정했다. 이는 2016년 기준(87.745%)보다 낮은 수치다. 예상보다 수익이 낮자 낙찰을 받아도 포기하는 업체가 나오면서 일정이 지연되고 있는 것이다. LH 관계자는 "소수 과점과 전관 특혜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적격심사 방식으로 개선하고, 국가계약법 및 공사 용역 지침에 따라 공정하게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업계에서는 LH가 올해 5만 가구 이상의 신축 매입임대를 공급하기로 한 만큼 이를 관리하기 위한 예산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A 관리용역 업체 관계자는 “저가 낙찰 시 매입임대주택의 품질 관리가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
사실상 대선 출마 선언한 ‘40세’ 이준석…“세대교체 기적 이룰 것”
정치국회·정당·정책 2025.02.03 07:00:00내달이면 만 40세가 되는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과감한 세대 전환과 구도 전환을 추진하겠다”며 사실상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이 의원은 2일 서울 마포구 홍대 버스킹거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36세 당 대표 당선의 기적과 누구도 이기지 못할 것이라던 동탄의 기적 위에 우리가 쌓고 싶은 다음 기적은 세대교체의 기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존 F 케네디는 43세에 미국의 지도자가 돼 사람을 달에 보냈고, 46세의 버락 오바마는 흑인 최초로 미국 대통령이 됐다”며 “저들이 한 것을 왜 우리는 못 하겠냐”고 역설했다. 이어 “더이상 새로운 고기를 얹을 수 없을 정도로 다 타버린 고기 불판을 새로운 불판으로 바꿔야 하는 시대적 사명이 무겁게 느껴진다”며 “그러나 우리는 또 한 번 세상을 놀라게 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 의원은 자신을 세대교체를 이끌 ‘퍼스트 펭귄’에, 기성 정치권을 ‘차가운 바닷속 범고래 포식자’로 비유하기도 했다. 그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가장 먼저 앞장서는 ‘퍼스트 펭귄’이 되고자 한다”며 “차가운 바닷속에는 범고래와 같은 포식자가 도사리고 있을지 모르지만, 젊은 세대가 반드시 건너야 할 바다라면 주저 없이 먼저 뛰어들겠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인용될 경우 치러질 조기 대선에서 ‘세대교체론’을 전면에 걸고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에 맞설 제3지대 후보로서 존재감 확보를 시도할 것으로 전망된다. 회견 장소를 국회가 아닌 청년층이 많이 모이는 대학가로 잡은 것도 이런 의지가 반영된 전략으로 풀이된다. 이 의원은 특히 거대 양당을 겨냥해 “보수도 진보도 본래 가치를 잃은 채 자기모순에 빠진 현실을 우리는 두 눈으로 지켜 보고 있다”며 “이제는 이런 낡은 정치의 시대를 끝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복합 위기 돌파를 위해 △연공서열 타파 △네거티브 규제(법률로 금지되지 않은 사항은 모두 허용)로 전환 △교육에 대한 대대적 투자 등 3가지를 제시했다. 이 의원은 회견 후 취재진과 질의응답에서 ‘명시적으로 대선 출마를 선언한 것이냐’는 질문에 “대선이 있다면 그 안에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른 정당 후보와의 단일화 가능성에 대해선 “저와 비슷한 지향점을 가진 사람을 발견하지 못했다”며 일축했다. 또 “‘졌잘싸(졌지만 잘 싸웠다)’ 하러 나가는 것이 아니다”라며 “무조건 어떤 상황에서도 이길 각을 보고 간다”고 강조했다. -
재건축 호재에 ‘신고가 행진’ 분당…판교 신도시 집값 밀어올렸다
부동산분양 2025.02.03 07:00:00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 이후 경기도 분당 신도시내의 서현·수내 재건축 단지들이 연일 신고가를 갈아치우는 가운데 인근 판교 아파트 단지들도 최고가를 쓰며 들썩이고 있다. 분당 신도시 재건축이 본격화되면 이주 전세 수요와 신축 대규모 단지 조성에 따른 인프라 개선 기대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2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판교역 부근 준공 17년차 ‘봇들마을 8단지’ 전용 118㎡는 지난 12월 3일 30억 4000만 원에 거래됐다. 2019년 11월에 체결된 직전 최고가(20억 3000만 원) 대비 10억 1000만 원이나 오른 가격이다. 인근의 백현동 ‘판교푸르지오그랑블’ 전용 117㎡은 같은달 13일 36억 8000만 원에 계약이 체결됐다. 3개월만에 직전 신고가 34억 6000만 원 대비 2억 2000만원 오른 셈이다. 소형 주택형인 ‘백현마을 7단지’ 전용 74㎡도 지난해 12월 8일 18억 원에 최고가 계약이 체결됐다. 이는 지난해 1기 신도시(분당·일산·평촌·중동·산본) 선도지구 중 분당이 가장 큰 주목을 받은 데다 첫 재건축 단지가 속한 서현·수내동 등에서 연일 신고가가 나오자 상대적으로 연식이 짧은 판교 단지들이 키높이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양지마을 2단지 청구 전용 134.8㎡는 지난해 12월 26일 직전 최고가와 같은 22억 7000만 원에 거래됐다. 삼평동 부동산 A중개업소 대표는 “봇들마을이나 백현마을은 2000년대 이후 지어진 단지들로 이미 가격이 높은 곳이지만 1기 신도시 선도지구 발표 이후 재건축 기대감에 가격이 더 뛰고 있다”며 “90년대에 지어진 구축을 선호하지 않는 실거주 수요자들과 투자자들로부터 매수 문의가 많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분당선 판교역이 가까이 있어 강남 접근성이 좋고 보평중·고 등 학군도 괜찮아 빠지는 게 없는 곳”이라고 덧붙였다. 동판교 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가격 상승 폭이 작았던 서판교 단지들도 매매가가 뛰고 있다. 특히 지난해 서판교역 공사가 시작되면서 역세권 예정인 산운마을 10단지(로제비앙)는 매물이 감소하는 대신 호가가 올랐다. 산운마을 10단지 전용 83.5㎡는 17억 원에 호가가 올라와 있다. 지난해 6월에 계약된 직전 최고가 15억 3700만 원보다 약 2억 원 높은 금액이다. 서판교에 위치한 판교원마을5단지(푸르지오)도 지난해 12월 27일 전용 101.09㎡가 18억 4000만 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찍었다. 백현동 더샵판교퍼스트파크 전용 84.953㎡도 지난달 11일 14억 원에 최고가를 경신했다. 운중동 부동산 B중개업소 대표는 “비교적 신축으로 분류되는 판교 아파트 시세가 수내·서현 단지들의 재건축 이후 분양가에 영향을 주는 만큼 재건축 예정 단지에서 신고가가 나오면 판교도 주거니 받거니 가격이 올라갈 것”이라며 “새로운 역의 신설 등 교통도 좋아질 일만 남은 상황이어서 당분간 수요가 계속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탄핵 정국과 경기 침체, 대출 규제 등 불확실성으로 부동산 매수 심리가 위축된 상황에서도 분당 지역에서 신고가가 나오는 것은 양극화 심화에 따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장소희 신한투자증권 자산관리컨설팅부 부동산팀 수석 연구원은 “복합적인 불안감에 따라 전국적으로 아파트 매수세가 주춤한 상황이지만, 분당은 강남 접근성이 좋고 테크노밸리에서 근무하는 IT업계 고소득 직장인들이 가깝게 출퇴근 할 수 있는 주거 배후지역이어서 ‘똘똘한 한 채’로 분류돼 매수세가 몰리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
오픈AI 올트먼 "AI 전용 단말기 개발에…음성조작이 핵심"
국제국제일반 2025.02.03 06:58:16챗GPT 개발사 오픈AI의 샘 올트먼 최고경영자(CEO·사진)가 인공지능(AI) 전용 단말기 개발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AI가 IT 산업의 판도를 완전히 바꾸고 있는 가운데 2007년 아이폰 등장 이후 약 20년 만의 디지털 기기 혁신이 이뤄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올트먼 CEO가 인터뷰를 통해 그동안 오픈AI가 밝힌 적 없는 AI 전용 단말기 개발에 대해 언급했다고 3일 보도했다. 올트먼은 이날 일본을 찾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만날 예정으로 이번 인터뷰는 방일에 앞서 지난달 27일 진행됐다. 올트먼 CEO는 AI 단말기 개발에 대해 "제휴를 통해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애플에서 아이폰 등의 디자인 책임자였던 조니 아이브가 세운 스타트업 '러브프롬'과 협력하며 시제품 공개까지는 수년이 걸릴 것으로 내다봤다. 아이브는 지난해 뉴욕타임즈(NYT)와의 인터뷰에서 오픈AI와 함께 AI 기기 개발에 협업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오픈AI는 단말기 제조를 통해 AI 시장에서의 영향력을 더욱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구글이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의 양면 전략으로 인터넷 시대의 주도권을 잡았듯 AI 시대의 패권을 장악하겠다는 것이다. 올트먼 CEO는 "AI는 컴퓨터와의 접근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꿀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단말기가 필요하다"며 "음성(조작)이 핵심 열쇠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애플이 스마트폰을 손가락으로 터치하는 조작법을 통해 유저 인터페이스(UI)를 바꿨다면, AI 단말기에선 음성 조작으로 최적의 UI를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자체 반도체 개발에 대해서도 올트먼 CEO는 "자사에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언급은 피했지만, 데이터센터에 자사 설계 제품을 사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닛케이는 설명했다. 중국 '딥시크'가 내놓은 AI모델에 대해서도 "분명히 좋은 AI 모델"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추론에 대한 높은 관심을 실감하게 된다"며 "진지한 승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 정도 성능은 새로운 것이 아니"라고 선을 긋고 "우리 회사는 이전부터 이 수준의 모델을 가지고 있었고, 앞으로도 더 나은 모델을 계속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오픈AI는 딥시크의 기술 불법 사용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중국의 AI 개발 실력에 대해서도 "미국을 상당히 따라잡았다"고 평가했지만, "권위주의 국가가 체제 강화를 위해 AI를 악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오픈AI는 최근 일본 소프트뱅크그룹과 함께 5000억 달러 규모의 미국 AI 인프라 투자 프로젝트인 '스타게이트'를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이와 관련해 올트먼 CEO는 "미국의 AI 개발 주도가 세계 전체의 이익이 된다"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인프라 건설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규제 완화가 AI의 안전성 확보에 대한 우려를 키운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개발 경쟁이 인류에 위협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 국제원자력기구(IAEA) 같은 국제적인 관리 체계에 대한 논의가 향후 활발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
![[속보]北, 트럼프 정부 첫 비난…"불량국 언급에 강력 대응"](https://newsimg.sedaily.com/2025/02/03/2GOTQ3QDZ3_3_m.jpg)
[속보]北, 트럼프 정부 첫 비난…"불량국 언급에 강력 대응"
국제국제일반 2025.02.03 06:47:00북한 외무성이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를 향한 첫 비난 성명을 냈다. 3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북한 외무성이 마르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의 불량국가 발언과 관련해 미국의 적대적 도발에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불량국가 발언이 미국의 이익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북한 외무성의 이러한 입장은 루비오 국무장관이 불량국가를 언급한 이후 나흘 만에 나왔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한 뒤 북한의 첫 비난 성명이다. -
![[이번주 증시 전망] 딥시크에 관세 폭탄까지…‘바람 앞 촛불’ 韓 증시](https://newsimg.sedaily.com/2025/02/03/2GOTPWNJFE_1_m.jpg)
[이번주 증시 전망] 딥시크에 관세 폭탄까지…‘바람 앞 촛불’ 韓 증시
증권국내증시 2025.02.03 06:30:00글로벌 증시가 저비용 인공지능(AI) 모델인 딥시크 충격을 받은 가운데 증권가에선 국내 증시에 미칠 여파를 저울질하고 있다. AI 모멘텀이 지속될 가능성이 큰 만큼 딥시크 이벤트로 인한 조정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다만 일본은행(BOJ) 금리 인상으로 인한 엔 캐리 트레이드 청산 우려 재점화나 미국의 관세 부과 등 거시경제 변수를 조심할 필요성은 더욱 커졌다. 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1월 24일) 대비 19.43포인트(0.77%) 내린 2517.37에 거래를 마쳤다. 코스닥지수도 0.45포인트(0.06%) 하락했다. 외국인은 지난달 31일 현물 시장에서 1조 2340억 원을 순매도했다. 지난해 9월 19일 이후 4개월 만에 최대 규모다. 외국인은 지난해 8월 이후 6개월 연속 순매도를 기록 중이다. 딥시크 출현으로 대규모 AI 투자가 중단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자 SK하이닉스(-9.86%)나 삼성전자(-2.42%) 주가가 크게 영향을 받은 것이다. 딥시크 추론형 AI 모델인 R1에 활용되는 고대역폭메모리(HBM)이 고사양 제품일 필요가 없다는 관측에 HBM 선두업체인 SK하이닉스 주가가 더욱 크게 흔들린 것이다. HBM 관련 장비기업인 한미반도체(-6.14%), 피에스케이홀딩스(-6.57%) 등도 딥시크 충격을 피하지 못했다. 전력기기 관련 업체인 효성중공업(-11.71%), HD현대일렉트릭(-7.87%) 등도 약세를 나타냈다. 딥시크가 국내 증시에 어떤 영향을 지속적으로 주게 될지는 관측이 엇갈리고 있다. 미국이 주도하는 AI 리더십 경쟁에 한국도 참전할 수 있다는 관점에선 긍정적인 요인이 될 수 있지만, 중국 반도체 제재 가능성이 커지면서 한국 시장도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측면에선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AI 소프트웨어 기업은 AI 개발 비용이 저렴해지면서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만큼 수혜가 예상된다는 진단도 나온다. 이재만 하나증권 연구원은 “딥시크 부각으로 미국 테크 부문의 증시 주도권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있지만 아직은 시기상조”라며 “향후 미국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테크 부문은 높은 수익성을 유지하는지 여부가 중요한 만큼 꾸준한 투자 증가 여부를 주목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캐나다·멕시코에 25%, 중국에 10%의 관세를 각각 부과하기로 한 만큼 한국 시장도 영향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관세 부과로 글로벌 교역량이 위축될 경우 수출 연관성이 높은 국내 기업 이익도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삼성바이오로직스, SK하이닉스, 삼성전자, HD현대중공업, 기아, 현대차 등 시가총액 상위 종목 대부분이 해외 매출 비중이 70%를 넘어선다. 2018년 미국과 중국이 상호 관세를 부과하자 2019년 국내 수출이 전년 대비 10% 감소하고, 코스피 영업이익은 31% 줄어든 바 있다. 삼성증권은 2월 코스피 지수를 2400~2700선으로 내다봤다. 상장사 이익 전망이 하향 조정되겠지만 주가에 이미 반영된 만큼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미국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를 일시적 현상이라고 볼 수 없다는 진단도 나온다. 강현기 DB금융투자 연구원은 “미국 주식시장 변동성이 커진 것은 딥시크라는 단일 요인이 아니라 엔 캐리 트레이드 청산 가능성, 미국 경기 악화를 반영한 장기물 금리 하락 등 복합 요인이 작용한 결과”라며 “미국 증시 하락으로 인한 한국 증시의 2차 하락 가능성도 주의해야 한다”고 했다. -
지원 없이 현장 타격…특수작전서 활약할 무인기·로봇 도입
정치통일·외교·안보 2025.02.03 06:15:00우리 군이 특수작전을 위한 공격·정찰 무인 전력 도입에 박차를 가한다. 2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실에 따르면 방위사업청은 특수작전용 대물타격·정찰 무인 항공기, 정찰 로봇 등을 도입하기로 했다. 국외 구매 방식으로 진행되며 올해 하반기에 기종을 결정할 예정이다. 특수작전용 대물타격 무인항공기에는 내년까지 296억 원을 투자한다. 특수임무여단 등 특수부대 작전 중 원거리에서 적 기갑 및 기계화 부대를 정밀 타격하는 용도로 활용된다. 적진에 침투한 특임여단이 적의 전차 등과 마주쳤을 때 지원을 요청할 필요 없이 현장에서 직접 타격해 제거할 수 있다. 후보 기종으로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성능이 입증된 미국산 '스위치블레이드 600', 이스라엘제 '히어로 120' 등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수작전용 정찰 무인기에는 내년까지 136억 원이 투입된다. 특수작전 중 자체적으로 감시·정찰하고 화력을 유도할 수 있는 무기체계다. 보병이 직접 휴대할 수 있는 대물타격 무인항공기와 정찰 무인기를 조합하면 후방의 아군과 멀리 떨어진 특수부대가 수행할 수 있는 작전의 범위와 파괴력이 현격히 확대될 전망이다. 방사청은 또 특수작전용 지상 정찰 로봇을 국외 구매로 도입하는 사업도 내년까지 69억 원을 들여 추진할 방침이다. 정찰 로봇은 특수타격 작전 중 건물 내부 소탕 시 전장 상황을 인명 손실 없이 파악할 수 있다. 유 의원은 "북한이 세계 드론 개발 동향과 우크라전의 드론 전투 사례를 분석해 다양한 드론을 개발 및 생산하고 있다"며 "우리 군의 드론 전력화는 북한에 비해 뒤처진 면이 있고 현재는 국외 도입이지만 국내 대량 생산 체계 구축을 통해 북한의 드론 전력을 압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북한은 지난해 11월 무장장비전시회 '국방발전-2024'를 개최해 다양한 종류의 무인기 전력을 공개한 바 있다. 당시 고무줄로 날개와 동체를 고정한 것으로 보이는 골판지 드론도 포함됐다. 골판지 드론은 저비용·저피탐 무기로 가격 대비 성능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는다. 우리 군도 올해부터 골판지 드론을 들여와 우선 정찰 용도로 운용할 방침이다. -
트럼프 '25% 관세'에 멕시코 뿔났다 "美·멕시코 경제 모두에 심각한 영향"
국제국제일반 2025.02.03 06:14:28트럼프의 본격적인 관세 전쟁에 대해 멕시코 대통령이 부정적인 견해를 드러냈다. 2일(현지시간) 멕시코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대통령은 온라인 대국민 연설에서 "(3일 열릴) 아침 정례 기자회견에서 미국의 관세 부과 조처에 대한 전략을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트럼프의 '25% 관세'에 "미국과 멕시코 경제 모두에 심각한 영향"을 끼친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여러 국가의 수장들이 트럼프의 관세 정책에 반감을 보였다. 중국 외교부도 “무역 전쟁과 관세 전쟁에는 승자가 없다”라며 "미국의 일방적 추가 관세 조치는 세계무역기구(WTO) 규칙을 심각하게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중국은 WTO에 제소할 것이고 상응한 반격 조치를 취해 권익을 굳게 수호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1550억 캐나다달러(약 155조 6000억 원) 상당의 미국산 제품에 25%의 보복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
최상목 "반도체특별법 조속 통과해야"…野, '주52시간 예외' 수용하나
정치정치일반 2025.02.03 06:10:00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반도체특별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일 반도체특별법 정책 토론회를 직접 주재할 예정인데 그간 반대해온 ‘주52시간 근무 적용 예외’에 대한 기조를 바꿀지 주목된다. 3일 기재부에 따르면 최 권한대행은 전날 1급 이상 간부회의에서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도체특별법이 필수불가결하다”며 “특별법은 인공지능(AI) 발전의 기초가 된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특히 “우리와 경쟁하는 주요국에 비해 손 발이 묶여있는 반도체 첨단 연구개발(R＆D) 인력들에 대해서는 마음껏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만 한다”며 근무시간 유연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반도체 특별법은 대통령 직속의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위원회를 설치하고 반도체 기업에 대한 정부 보조금 지원, 주52시간 적용 예외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다. 재계와 여당은 그간 조속한 법안 통과를 촉구해왔으나 주52시간 예외 조항을 두고 여야, 재계와 노동계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법안이 표류해왔다. 재계는 첨단기술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연구원들이 업무에 매진할 수 있게 노동시간 유연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노동계는 현행 ‘특별연장근로제’로도 충분하다고 맞서왔다. 다만 최근 탄핵 정국에서 민주당이 부쩍 ‘실용주의’ 노선을 표방하면서 기존과는 다른 분위기가 감지된다. 이 대표는 지난달 신년 기자회견에서 반도체특별법과 관련해 “필요한 조치를 과감하고 전향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며 주52시간 예외 조항에 대한 선회 가능성을 내비쳤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반도체법 정책 토론회’의 좌장을 맡아 반도체 기업, 노동조합 관계자들과 주52시간 적용 예외 문제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 대표는 토론을 마친 뒤 주52시간 예외 조항에 대한 정리된 입장을 밝힐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대표의 최근 우클릭 행보를 고려하면 전향적으로 입장을 바꿀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최 권한대행은 야당의 이러한 움직임을 반겼다. 그는 “반도체특별법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는데 대해 환영한다”며 “민생과 경제 살리기를 위해 국정협의회에서 신속히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마이크로 LED’도 치고 나가는 中…잇딴 양산 선언에도 한국은 無
경제·금융경제동향 2025.02.03 06:05:00중국과 대만 디스플레이 업계가 차세대 인공지능(AI) 특화 디스플레이로 통하는 마이크로 발광다이오드(LED)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 과거 액정표시장치(LCD)나 유기발광다이오드(OLED)의 경우 한국이 먼저 시장을 개척한 뒤 중국이 추격하는 양상이었는데 이제는 중국이 먼저 생태계를 구축해 격차를 벌리기 시작한 것이다. 2일 디스플레이 업계에 따르면 최근 중화권 패널 업체들이 연달아 마이크로 LED 초기 양산에 돌입하고 있다. 중국의 최대 패널 업체 BOE는 LED 제조 업체 HC세미텍을 인수해 신공장을 지었고 지난해 말부터 6인치 웨이퍼 기반 마이크로 LED 생산을 시작했다. 대만에서는 AUO가 올해 생산을 목표로 지난해부터 1조 5000억 원을 투자해 LCD 공장을 마이크로 LED 패널용으로 개조하고 있다. 애플의 최대 협력 업체인 폭스콘도 올해 마이크로 LED 양산에 나설 계획이다. 마이크로 LED는 픽셀 크기가 100㎛(마이크로미터·100만분의 1m) 이하인 초소형 LED 소자를 뜻한다. OLED 대비 명암비와 색 표현이 뛰어나고 에너지 효율성이 높은 것이 장점으로 꼽힌다. 업계에서는 OLED를 이어 새로운 시장을 창출할 제품군으로 보고 있다. 문제는 마이크로 LED 공급망에서 국내 업체들이 사실상 밀려나고 있다는 점이다. 삼성전자(005930)와 LG전자 등 마이크로 LED 사이니지를 만드는 국내 기업들은 패널과 LED 소자를 중화권 기업에서 매입해 쓰고 있다. 지난달 삼성디스플레이가 웨어러블용 마이크로 LED 시제품을 선보였지만 대량 양산이 아닌 연구개발(R＆D) 단계다. 이동욱 디스플레이산업협회 부회장은 “중국은 일찌감치 LED 칩부터 시작해 패널 제조까지 연결되는 밸류체인을 구축했다”며 “이대로라면 새로운 시장에서 국내 기업이 주도권을 빼앗길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했다. AI시대 '킬러 패널'인데…"中 민관 원팀에 시장 내줄판" 디스플레이 업계의 가장 큰 우려는 마이크로 발광다이오드(LED) 산업에서 중화권 기업에 우위를 내주면 추격이 매우 어렵다는 점이다. 기존 액정표시장치(LCD)와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시장의 경우 국내 기업이 기술 우위를 점한 상태에서 중국이 후발 주자로서 공격적으로 생산 시설을 확장해 점유율을 뺏어가는 형태였다. 반면 마이크로 LED의 경우 이미 LED 패널 제조의 기본인 소자나 구동 부품 생태계를 중화권 기업이 장악하고 있어 한 번 뒤지면 경쟁력 복구가 영구히 불가능할 수도 있다. 특히 마이크로 LED가 초대형 TV부터 확장현실 기기와 웨어러블 등 주요 AI 제품의 ‘킬러 패널’로 부상하는 상황에서 국내 디스플레이 산업에는 치명타다. 이러한 기기들은 TV 등과 달리 야외에서도 사용되기 때문에 번인 부작용이 덜한 신기술에 대한 선호도가 높다. 한때 국내 대기업들이 LED 산업에 대대적 투자를 집행했던 때도 있었다. 2008년만 해도 정부 주도 LED 산업발전전략이 발표되는 등 민관이 함께 투자를 추진했지만 2011년 LED 산업이 중소기업 적합 업종으로 지정되면서 완제품 시장이 중소기업 위주로 개편됐다. 소자와 부품을 개발하는 업체들로서는 안정적으로 제품을 공급할 수 있는 시장이 사라진 셈이다. 그나마 LED 제품을 만드는 대기업들도 가격 우위를 지닌 중국산 부품 채용을 늘리기 시작하면서 산업 생태계는 빠르게 악화했다. 그나마 반도체 부문 산하에서 사업을 지속하고 있던 삼성전자도 지난해 LED 사업에서 철수하기로 결정하고 해당 인력을 재배치했다. 조명용 LED칩보다 훨씬 높은 기술력을 요구하는 디스플레이용 LED칩 개발 여력이 없어진 셈이다. 현재 16조 원에 육박하는 글로벌 LED 시장에서 국내 생산능력은 4%가량에 불과하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삼성이 2018년 마이크로 LED 사이니지 제품을 내놓는 등 초고가 제품을 중심으로 완제품 시장이 열리기는 했지만 소자나 부품 공급망은 국내에 거의 없다시피하다”며 “국내 소재·부품 기업도 연구개발(R＆D)은 활발하게 하고 있지만 양산성과 높은 비용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조명용 LED 사업에서 후발 주자였던 중국은 2010년대부터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LED 소자 생산능력 70%를 보유한 LED 강국으로 올라섰다. 대만의 경우 LCD 사업에서 한국과 중국에 밀려난 후 OLED 상용화에 실패했고 이 영향으로 일찌감치 마이크로 LED 산업 투자에 집중했다. 이를 기반으로 2020년대 양국의 마이크로 LED 산업 생태계는 빠른 속도로 발전했다. BOE는 LED 소자 기업 HC세미텍을 인수하며 수직 계열화를 시도했고 산안광전을 비롯한 소자 기업과 패널-완제품 업체로 이어지는 삼각 협업 체계도 구축했다. 대만은 패널 제조사 AUO와 폭스콘을 중심으로 자체 생태계를 이뤘다. 플레이나이트라이드 등 대표 소자 기업도 끼고 있다. 정부가 보조금 지급뿐 아니라 R＆D와 양산에 직접 참여한 사례도 있다. 예컨대 지난해 말 중국 청두에 6000억 원 규모의 마이크로 LED 양산 라인 가동을 시작한 청두천현광전유한공사는 청두 하이테크 투자그룹 유한회사 등 3개의 국유기업과 1개의 민간기업(비전옥스)의 합작사다. 이런 상황에서 마이크로 LED 시장이 빠르게 커진다면 한국 디스플레이 산업은 LCD와 OLED에 이어 차세대 디스플레이 시장에서 중국에 주도권을 넘겨줄 위기에 처한다. 시장조사 업체 옴디아는 마이크로 LED 패널 출하량에 대해 올해는 20만 대로 미미한 수준이지만 2030년에는 2490만 대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마이크로 LED 협회는 최근 발간한 2025년 산업 연간 보고서에서 올해 마이크로 LED가 스마트워치 등 웨어러블과 확장 현실 시장에 진입하고 2031년부터는 대량 양산에 돌입할 것으로 내다봤다. 업계에서는 국내 디스플레이 산업의 지속 성장을 위해서는 정부가 원천 기술 연구에 자금 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최근 우리 정부가 국가전략기술에 마이크로LED 에피·전사·접합 소재를 포함하며 기술 지원에 물꼬가 트인 상황이다. 시장을 당장 구축하기 어렵다면 중소 마이크로 LED 소재·부품 기업들의 테스트베드(시험대) 역할을 할 수 있는 공공 수요를 늘리는 방법 등도 제시되고 있다. 업계의 또 다른 관계자는 “아직 시장이 초기 단계기는 하지만 최소한 기술만큼은 국내 기업이 우위를 점해야 주도권을 내주지 않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與, '우클릭' 이재명에 "악어의 눈물" "요란한 변신술"
정치국회·정당·정책 2025.02.03 06:00:00국민의힘은 실용주의 노선을 내세워 '우클릭'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악어의 눈물", "요란한 변신술"이라고 2일 비판했다. 이 대표가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본격적으로 중도 공략에 나서자 견제의 성격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간담회를 열고 "이 대표는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보호색을 바꾸는 카멜레온 정치를 하더니, 이번에는 지역상품권 포기를 운운하며 악어의 눈물을 흘렸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가 '전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포기 가능성을 시사하며 정부·여당에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압박하자 꼬집은 것이다. 권 원내대표는 "카멜레온의 보호색과 악어의 눈물 사이에 공통점은 단 하나다. 속임수라는 것"이라며 "하지만 국민들은 속지도 않을뿐더러, 속이려 하는 정치인을 단호히 심판할 것"이라고 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이 대표의 요란한 변신술은 지나가던 카멜레온도 깜짝 놀라서 안색이 변할 수준"이라며 "한 마디로 그동안의 이재명 정치는 모두 '아무말 대잔치'였다는 자백"이라고 지적했다. 또 "지난 몇 년간 민주당은 '죽창가·토착 왜구'를 운운하고, '핵 폐수 괴담'을 퍼트리면서 극단적 반일 몰이에 골몰했는데 하루아침에 '한미일 3국 협력 지속'을 이야기하니 대체 어느 장단에 발을 맞추라는 건가"라며 외교·안보 분야에서 이 대표의 '말 바꾸기'를 지적했다. 김기현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해방 이후 대한민국에 들어온 미군을 '점령군'이라고 지칭하며 반미 선동을 하고, 트럼프 1기 정부 시에 미 정부에 '미군 철수를 각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며 이 대표의 과거 발언을 부각했다. 김은혜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이 대표가 최근 '한미동맹'을 강조하고 있지만 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올해 정부 예산안에서 한미동맹에 도움이 될 반도체 등 혁신 기술 관련 예산이 삭감되고 반도체 특별법 등 처리가 지연됐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어 "이 대표의 '한미동맹 강화'가 본심이었다면 저 중요한 사업들을 이렇게 내팽개치진 않았을 것"이라며 "이재명 민주당의 '한미동맹'이 거짓이 아니라면 동맹을 훼손시키고 삭감한 올해 정부 예산을 복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수영 의원은 이 대표가 2022년 한미일의 동해 합동 훈련에 대해 '자위대 참여는 국방 참사'라고 비판했다가 최근에는 '일본의 국방력 강화는 한국에 위협이 안 된다'고 발언했다며 "이래서 이재명은 안 된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최근 중도를 겨냥해 평소에 하던 말을 180도로 바꾸고 있다"며 "선거가 끝나면 또 바꾼다는 것에 한 표"라고 말했다. -
딥바이오 "로슈진단과 파트너십으로 올해부터 해외 매출 본격화"
문화·스포츠헬스 2025.02.03 06:00:00“인공지능(AI) 병리 진단 시장이 커지는 가운데 로슈진단 등과 파트너십 계약 체결로 올해부터 해외에서 본격적인 매출이 발생합니다. 에이비온과 얀센이 진행 중인 폐암 치료제 병용 임상 2상 효과 분석에 딥바이오 제품이 쓰이고 있는 만큼 이를 바탕으로 빅파마의 추가 계약을 따내는 것이 올해 목표입니다.” 김선우(사진) 딥바이오 대표는 2일 서울경제신문과 만나 “통상 의료기기 기업이 본격적인 매출을 내는 데 10년이 걸린다고 하는데 올해가 창업한 지 딱 10년차”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표는 “세계적인 석학들과의 연구 성과로 글로벌 인지도가 높아지고 있어 본격적인 매출을 일으킬 기반이 마련됐다”며 “그동안 국내 AI 영상 분석 기업이 주로 성과를 냈다면 올해는 딥바이오가 AI 병리 이미지 분석 기업으로 큰 성과를 내고자 한다”고 말했다. 딥바이오는 AI 디지털 병리 기업이다. 루닛·뷰노 등 의료 AI 기업이 엑스레이 등 영상의학을 바탕으로 암 진단을 보조한다면 딥바이오는 조직 검사 이미지에 대한 병리학 분석을 돕는다. 통상 영상 검사에서 이상 소견이 나타나면 조직 검사를 거쳐 암을 확진한다는 점에서 암 진단을 위한 ‘최종 결론’을 보조하는 셈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내 의료 AI 기업 중 유일하게 딥바이오 제품을 암 진단용 의료기기로 허가한 이유다. 그만큼 병원에서 사용할 유인도 크다. 병리 분석은 암을 최종 진단하고 수술을 할지 결정을 내리는 데 쓰이는 만큼 더 높은 정확성이 요구되고 리스크도 크기 때문이다. 김 대표는 “조직 검사 이미지 용량은 엑스레이의 약 2400배에 달할 정도로 커서 사람 눈으로 모든 부분을 확인해 정확한 진단을 내리기가 쉽지 않다”며 “한 대학병원에서 전립선암 수술을 받은 환자가 심한 부작용으로 고생하다가 다시 검사를 받아보니 오진으로 멀쩡한 전립선을 떼낸 사실이 밝혀진 사례도 있었다”고 소개했다. 딥바이오의 전립선암 진단 보조 소프트웨어 딥디엑스 프로스테이트(DeepDx Prostate)의 경쟁력은 암 치료 방향을 결정하는 각종 수치를 정량화하고 색상으로 구분해 알기 쉽게 보여준다. 김 대표는 “전립선암의 패턴은 수술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 지표지만 교수들도 의견이 분분해 객관적인 판단 기준이 필요하다”며 “딥바이오 솔루션은 미국 존스홉킨스병원과의 공동 연구에서 재발 가능성을 100% 예측해 높은 정확성을 입증했다”고 설명했다. 딥바이오는 이같은 경쟁력을 바탕으로 지난해 로슈진단, 패쓰에이아이(PathAI)와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이들 기업의 병리 분석 시스템에 딥바이오 솔루션이 탑재돼 국내외 병원들을 대상으로 원활한 영업이 가능해졌다. 김 대표는 “로슈진단의 시스템을 쓰는 기관은 전 세계에 수백 곳이고 패쓰에이아이의 미국 고객도 다수라 올해 1분기부터 빠른 매출 성장이 가능하다”며 “얀센과 임상을 진행 중인 에이비온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올해는 치료 효과를 예측해주는 제품군의 영업도 본격화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
![[르포] 900㎞밖 北SLBM 10분만에 탐지·요격…한국형 3축체계 이끈다[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https://newsimg.sedaily.com/2025/02/03/2GOTPN4D0U_1_m.jpg)
[르포] 900㎞밖 北SLBM 10분만에 탐지·요격…한국형 3축체계 이끈다[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정치통일·외교·안보 2025.02.03 06:00:00“현 시각, 적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탑재 잠수함이 동해에서 활동 중. 탄도미사일 발사 징후 포착. 총원 전투 배치.” 지난달 31일 오후 부산 해군작전기지에서 제주해군기지로 이동 중인 최신예 이지스 구축함 ‘정조대왕함(DDG-II·8200톤 급)’ 승조원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SLBM을 장착한 적의 잠수함이 함경북도 동방 해상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가상 상황이 부여된 것이다. 1박 2일 동안 진행된 이번 훈련은 하반기 실전 배치되는 정조대왕함의 전력화 과정의 일부다. 해군은 이례적으로 전력화 중인 함정에 취재진을 태워 주요 훈련 상황과 함내 곳곳을 공개했다. 정조대왕함은 북한 탄도미사일의 작전구역 내에 스파이(SPY) 레이더의 집중 탐색구역을 설정하고 미사일 탐지를 시작했다. 얼마 후 정조대왕함 전투지휘실(CCC) 레이더 작동수가 전투 체계 화면에서 적의 SLBM이 남서쪽 방향으로, 즉 우리나라 육지로 비행하는 것을 포착했다. 함내에 방송이 울려퍼졌다. “현 시각, 적 SLBM 추정 발사체 접촉. 대유도탄 방어 태세 1단계 설정. 전 무장 즉각 사용 준비.” 곧바로 적의 SLBM을 요격하라는 합참의 지시가 떨어지고 요격미사일이 발사됐다. “표적 도착 5초 전, 4, 3, 2, 1, 도착! 적 SLBM 레이더상 소실.” 정조대왕함이 900㎞ 떨어진 적의 잠수함 활동을 확인한 후 SLBM을 요격하는 데까지 걸린 시간은 10분이 채 걸리지 않았다. 1조 3000억 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된 해군의 최신예 이지스 구축함이 그 진가를 여실히 증명한 것이다. 정조대왕함은 길이 170ｍ, 높이 48ｍ, 폭 21ｍ로 한국 해군이 보유한 전투함 가운데 가장 크다. 배수량 8200톤, 최고 시속 30노트(55㎞), 항속거리 1만 200㎞로 구축함 중에서도 최고의 성능을 자랑한다. 정조대왕함은 수직발사관에는 SM-3와 SM-6를 탑재할 수 있다. SM-3(블록Ⅰ 기준)는 요격고도 90∼500㎞로 탄도미사일의 상승-중간-종말 비행단계 중 중간 단계에서 요격할 수 있다. SM-6는 요격고도 36㎞ 이하로 종말단계 요격 미사일이다. SM-6는 도입이 확정된 반면 SM-3는 현재 국방연구원이 사업타당성 평가를 진행 중이다. SM-3까지 탑재하면 정조대왕함은 중간-종말 2단계에서 우리 영토를 위협하는 적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게 된다. 이지스함에서 발사되는 SM-3는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와 패트리엇(PAC)-3 등 우리나라에 배치된 기존 미사일 방어체계로는 요격하기 어려운 SLBM과 고각 발사된 중거리탄도미사일(IRBM)급 이상 미사일도 중간 단계에서 요격할 수 있다. 이번 훈련은 요격용 SM-3, SM-6 함대공 미사일 작전을 연마하는 데 중점을 뒀다. SM-3(블록-Ⅰ)의 사거리는 700여 ㎞로 고도 500여 ㎞에서 날아오는 적의 탄도미사일 요격이 가능하다. 또 SM-6는 최대 34㎞ 고도로 날아오는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으며 사거리는 240~460㎞다. 정조대왕함은 훈련 이틀째인 이달 1일에는 해상에서 대잠수함 작전을 펼쳤다. 훈련에는 P-3 해상초계기와 정조대왕함에 탑재 가능한 ‘링스’ 해상작전헬기도 시뮬레이션 방식으로 동참했다. 링스 헬기는 적 잠수함의 예상 위치로 전속 기동해 저주파 고출력 디핑 소나(dipping sonar)를 물속으로 날렸다. 탐지 시작 5분 만에 정조대왕함 정보실에서는 수중 미식별 접촉물을 찾아냈다. 상급 부대로부터 인근 해역에 우군 잠수함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자 미식별 수중 접촉물에 “즉각 수면 위로 부상하라”고 수중 통신을 발신했으나 답은 없었다. 정조대왕함은 곧장 적의 잠수함으로 판단하고 장거리 대잠유도무기 ‘홍상어’를 발사했다. 잠시 후 수십 m에 달하는 물기둥이 솟구쳐 올랐고 적 잠수함은 완전히 파괴됐다. 긴박했던 임무 상황을 성공적으로 마친 정조대왕함은 1일 해군 기동함대사령부 창설 행사를 빛내려 제주해군기지에 도착했다. 정조대왕함은 전력화를 마치면 기동함대사령부의 기함이자 해상 기반 한국형 3축 체계의 핵심 전력으로 활동한다. 기동함대에는 정조대왕함을 포함한 이지스 구축함 4척 등 구축함 10척과 군수 지원함 4척이 배치됐다. 모항은 제주해군기지다. 이번 훈련을 주관한 조완희 정조대왕함장(대령)은 “정조대왕함은 해군의 미래를 대표하는 첨단 이지스 구축함으로 적의 해상 도발 위협에 대비해 실전과 같은 강도 높은 교육·훈련을 통해 최상의 전투 준비 태세를 구축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인호 기동함대사령관(소장)은 “유사시 압도적 전력으로서 전승을 보장하고 정부 정책을 힘으로 뒷받침하는 부대로 발전하겠다”고 다짐했다. 해군은 취재진에 최신예 함정인 정조대왕함의 구석구석을 공개했다. 함정의 심장부에 해당하는 전투통제실에 있는 메인 디스플레이는 세종대왕함급은 1개이나 정조대왕함은 3개로 늘었고, 3차원이어서 신속한 지휘결심 및 상황조치가 가능해졌다. 세종대왕함급과 달리 기동부대 지휘소가 별도로 설치돼 있다. 아파트 16층 높이에 격실이 500여개에 달하는 정조대왕함은 한 번 출항하면 몇주 동안 육지를 밟지 못하는 200여명의 승조원이 생활하는 공간이기도 하다. 이 함정은 매점(PX)과 체력단련장은 물론 수술실까지 갖춘 의무대와 노래방 기계까지 갖추고 있다. 함정에선 전체 승조원의 약 10%인 20여명의 여군 장교 및 부사관도 근무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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