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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거래 만족도 개선됐지만…27%는 여전히 연동제 회피
경제·금융경제동향 2025.12.23 12:16:02올해 하도급 수급 사업자들의 거래 만족도가 전반적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약 27%의 사업자들은 여전히 하도급대금 연동제 적용 대상 거래임에도 불구하고 연동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서 제도를 회피하고 있었다. 23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하도급거래 서면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2024년도 하도급거래를 대상으로 했으며 제조·용역·건설 업종 원사업자 1만 개, 수급 사업자 9만 개 등 총 10만 개 사업자에게 답변을 받았다. 먼저 하도급 상황이 개선됐다고 응답한 수급 사업자 비중은 53.9%로 전년(49.1%)보다 상승했다. 하도급거래에 대해 만족한다고 응답한 비율도 같은 기간 67%에서 72.3%로 올랐다. 하도급대금 지급 관행 역시 법정 지급 기일 내 대금을 지급 받은 비율이 93.1%에 달하는 등 전년보다 개선됐다. 원사업자의 현금 결제 비율도 지난해 88.6%에서 올해 91.2%로 상승했다. 하도급대금 연동제 적용 대상 거래가 있었다고 응답한 수급 사업자 비중은 14.8%였다. 해당 거래는 하도급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원재료가 있을 경우 적용된다. 이중 수급 사업자의 73.5%는 연동 계약을 체결했다고 답했으나 26.5%는 여전히 연동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 원사업자가 연동제 의무를 회피했다고 답한 수급 사업자 비율은 전년과 동일한 2.5%였고 회피 사유로는 원사업자의 미연동 합의 강요(49.5%)가 가장 많았다. 공정위 측은 “하도급거래 만족도가 전반적으로 전년보다 상승했지만 하도급대금 연동제의 실효성 강화와 현장 안착을 위해서는 에너지 비용을 포함하는 식의 적용 대상 확대, 의무를 회피하려는 탈법 행위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도 병행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수급 사업자의 26.8%는 안전 관리 업무 일부를 수행했다고 응답했으며 관련 비용 부담율도 58.2%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후 원사업자로부터 부담 비용을 지급받은 수급 사업자는 86.9%였다. 원사업자의 2.6%, 수급사업자의 2.7%는 기술 자료를 요구하거나 받은 경험이 있었으며 기술 자료 제공 시 비밀 유지 계약을 체결한 비율은 원사업자 67.4%, 수급 사업자 44.5%였다. 기술 탈취로 손해를 입었다는 수급 사업자는 전년(1.6%)보다 다소 증가한 2.9%로 손해 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가 54.5%에 육박했다. 공정위는 “기술 탈취 근절과 실효성 있는 피해 구제를 위한 법 집행 및 제도 개선이 긴요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직권조사를 확대하고 피해 기업의 증거 확보 등 제도 개선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유>티엠씨, 상한가 진입.. +29.95% ↑
증권News봇 2025.12.23 12:16:00오후 12시 16분 현재 티엠씨(217590)가 +29.95% 오른 23,650원(▲5,450)으로 장중 상한가에 진입했다. 거래대금은 1,950억3,337만, 거래량은 900만2,131주를 기록하고 있으며, 수급측면으로는 46(매도):54(매수)의 매수우위를 보이고 있다.티엠씨는 전일 하락(18,200원, ▼-10, -0.05%) 마감했으나, 이 시각 현재 장중 상한가를 기록하며 강세를 보이고 있다.지난 1개월간 티엠씨는 상한가 1회, 상승 2회, 하락 3회를 기록했고, 주가수익률은 0%였다. 이 기간 '전기전자업' 업종 평균 주가수익률은 -0.53%를 기록했다.현재 '전기전자업' 총 82개 종목 중 상한가 종목은 1개, 상승 종목은 12개로, 일부 종목만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한화시스템(272210) +4.58%, DB하이텍(000990) +2.20%, 삼성전자(005930) +1.36%)[이 기사는 증시분석 전문기자 서경뉴스봇(newsbot@@sedaily.com)이 실시간으로 작성했습니다.] -
가천대, 2026학년도 정시모집 1329명 선발
사회전국 2025.12.23 12:13:29가천대학교는 2026학년도 정시모집을 통해 총 1329명을 선발한다고 23일 밝혔다. 모집군별로 보면 가군 511명, 나군 326명, 다군 492명이다. 2026학년도 정시모집의 가장 큰 변화는 수능 표준점수를 반영하는 ‘일반전형2’를 신설해 수험생의 선택 폭을 넓혔다는 점이다. 일반전형1은 기존과 같이 백분위를 활용하며, 일반전형1,2 모두 수능 100%로 뽑는다. 실기전형(수능위주)인 연기예술학과(연출)는 수능 60%, 실기 40%를 반영해 6명을 선발한다. 정시 원서접수는 오는 29일부터 31일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 합격자 발표는 수능위주 전형이 내년 1월 14일, 실기전형은 1월 23일이다. 합격자 등록 기간은 2월 3일부터 5일까지다. 일반전형1은 총 1090명을 선발하며, 수능 4개 영역을 반영한다. 인문·자연계열은 국어, 수학, 영어, 사회·과학탐구(1과목)를 반영하고 한국사는 필수다. 국어·수학·영어 중 우수한 3개 영역을 35%, 25%, 20% 비율로 적용한다. 의예과와 약학과, 클라우드공학과는 과학탐구 2과목을 반영하며, 한의예과는 사회·과학탐구 2과목을 반영한다. 예·체능계열은 국어와 영어를 각각 50%씩 반영한다. 신설된 일반전형2는 총 239명을 선발하며, 수능 3개 영역을 반영한다. 국어, 수학, 영어, 탐구(1과목) 중 우수한 3개 영역을 50%, 30%, 20% 비율로 반영한다. 국어, 수학, 탐구 영역은 표준점수를 적용하고, 영어는 변환표준점수를 활용한다. 영어 변환표준점수 기준은 가천대 입학처 홈페이지에 안내돼 있다. 최종 모집인원은 수시모집 미충원 인원 이월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
에이스침대, 배우 박보검과 연탄 11만 장 기부 봉사
산업중기·벤처 2025.12.23 12:12:44에이스침대(003800)가 23일 본격적인 한파를 앞두고 기후환경 취약계층을 위해 1억 원을 기부하고 직접 연탄 배달 봉사활동을 벌였다. 에이스침대는 이날 서울 노원구 상계동에서 열린 기부식을 통해 사회복지법인 밥상공동체 연탄은행에 기부금 1억 원을 전달했다. 이번 기부금은 연탄 11만 장 이상을 마련할 수 있는 규모 연탄 난방에 의존해 겨울을 나는 고령자와 취약계층의 생계 지원에 쓰일 예정이다. 약 50명으로 구성된 에이스침대 봉사단은 기부식 이후 상계동 일대에서 2000장 연탄 나눔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특히 이날 현장에는 에이스침대 브랜드 모델인 배우 박보검과 과학 커뮤니케이터 궤도, 가수 션이 동참했다. 션은 승일희망재단 이사장으로서 세계 최초 루게릭병 전문 요양병원인 승일희망요양병원 건립 과정에서 에이스침대의 후원을 계기로 인연을 맺었다. 세 사람은 임직원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리며 봉사에 참여했고, 검은 연탄 자국이 묻은 작업복 차림으로 구슬땀을 흘린 것으로 전해졌다. 에이스침대는 매년 겨울 연탄 후원 및 나눔 봉사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지난 2023년 ‘어려운 시기일수록 상생의 가치를 실천하자’는 안성호 대표의 제안에 뜻있는 임직원과 대리점주들이 자발적으로 봉사단을 꾸리며 첫 활동이 시작됐다. 현재까지 누적 기부 연탄 수는 34만 장을 넘어섰다. 에이스침대는 ‘기업의 이익을 사회에 환원한다’는 경영 철학 아래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매년 명절마다 지역사회 독거노인과 소년·소녀가장을 대상으로 한 백미 기부가 대표적이다. 지난 27년간 누적 기부량이 16만 7760포를 돌파했다. 금액 환산 시 약 40억 2000만 원 규모다. 루게릭병 환우를 위한 지원도 아끼지 않고 있다. 에이스침대는 승일희망요양병원 건립 기금과 의료·간병 서비스 향상을 위해 지난 3년간 총 4억 원을 기부했다. 또 에이스침대는 국민의 안전을 위해 헌신하는 소방관을 대상으로 지금까지 총 15억원을 기부한 바 있다. 2019년 강원도 고성, 2022년 동해안, 2025년 경상도 대형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해 총 11억 원의 성금을 전달했다. 최범석 에이스침대 영업본부장은 “추운 겨울 연탄이 꼭 필요한 이웃들에게 작은 보탬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모든 임직원이 뜻을 모아 이번 나눔을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ESG 경영 기조 아래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사회공헌 활동을 확대해 가겠다”고 말했다. -
韓 제조업 임금, 日·대만보다 27.8%·25.9% 높아
산업산업일반 2025.12.23 12:12:22우리나라 제조업 근로자 임금이 주요 경쟁국인 일본과 대만보다 20% 이상 높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3일 한국·일본·대만 근로자의 지난해 기준 임금총액을 바탕으로 작성한 '한·일·대만 임금 현황 국제 비교와 시사점' 보고서에서 이같이 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10인 이상 사업체 상용근로자의 연간 임금총액(초과급여 제외)은 지난해 구매력 평가환율 기준 6만 5267달러(9684만 원)로 일본 상용 일반근로자(5만 2782달러)보다 23.7% 높았다. 물가 수준을 고려하지 않은 시장 환율 기준으로는 한국 3만 7611달러, 일본 3만 2501달러로 15% 차이가 났다. 2011년 한국과 일본의 임금 총액은 각각 3만9702달러, 3만9329달러로 비슷했는데 그간 우리나라 임금이 64.4% 증가한 반면 일본은 34.2% 인상에 그쳐 격차가 확대됐다. 한·일 간 임금 격차는 중소기업보다 대기업에서 더 컸다. 한국 대기업 임금은 9만6258달러로 일본(6만574달러)보다 58.9% 높았고, 중소기업 임금은 5만5138달러로 일본(4만5218달러)을 21.9% 웃돌았다. 대기업은 한국은 500인 이상, 일본은 1000인 이상 사업체를 기준으로 했고 중소기업은 한일 모두 10~99인을 대상으로 했다. 업종별로는 비교 가능한 11개 업종 중 교육서비스업을 제외한 10개 업종에서 한국 임금이 일본보다 높았다. 금융·보험업(일본 대비 161.8%), 전문·과학·기술업(130.1%), 제조업(127.8%) 등에서 특히 격차가 컸다. 제조업의 경우 한국 근로자 입금이 6만7491달러, 일본이 5만2802달러였다. 대만과 비교해도 국내 근로자의 임금 수준은 높았다. 구매력 평가환율 기준으로 지난해 한국 임금 근로자의 임금총액(초과급여 포함)은 6만 2305달러로 대만(5만 3605달러)보다 16.2% 높았다. 시장 환율로는 한국 3만 5904달러, 대만 2만2796달러로 격차가 57.5%에 달했다. 2011~2024년 임금 상승률은 한국 70.8%, 대만 54.4%였다. 비교 가능한 17개 업종 중 14개 업종에서 우리 임금이 대만을 상회했으며 교육서비스업(대만 대비 183.5%), 수도·하수·폐기업(160.3%), 전문·과학·기술업(143.3%) 등에서 격차가 두드러졌다. 양국 주력 산업인 제조업에선 한국 근로자 임금 총액이 7만 2623달러로 대만(5만7664달러)보다 25.9% 높았다. 부동산(96.4%), 숙박·음식점(96.2%), 보건·사회복지(81.2%) 부문은 대만 임금이 더 많았다. 하상우 경총 경제조사본부장은 “우리나라와 일본·대만과의 임금수준 격차가 확대되고 있다”며 “생산성이 뒷받침되지 않는 고임금 구조는 지속 가능하지 않은 만큼 생산성 제고와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로의 전환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하 본부장은 “이미 우리 기업의 인건비 압박이 상당한 상황에서 법적 정년 연장 같이 이중구조를 심화시키고 청년 고용 악화를 초래할 수 있는 정책들은 보다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
"커피값 200원 더 오르나" 난리났는데…기후부 "가격 인상 요인 아냐" 해명
사회사회일반 2025.12.23 12:05:34‘컵 따로 계산제’를 둘러싸고 커피 가격 인상 논란이 확산되자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직접 해명에 나섰다. 기후부는 22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최근 제기된 ‘일회용컵 유료화로 커피값이 오를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 “‘컵 따로 계산제’는 음료 가격에 포함돼 있던 일회용컵 비용을 영수증에 별도로 표시하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이어 “소비자가 현재보다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금액은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일부 보도에서는 3800원짜리 아메리카노에 일회용컵 가격 200원이 별도로 붙어 4000원에 판매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소비자 반발이 이어졌다. 하지만 기후부는 “현재 테이크아웃 음료 가격에는 이미 일회용컵 비용이 포함돼 있다”며 “이를 분리 표기해 비용 구조를 투명하게 하겠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정부 설명에 따르면 ‘컵 따로 계산제’는 원재료비와 인건비, 일회용컵 비용 등이 반영돼 산정된 기존 음료 가격 중에서 일회용컵에 해당하는 금액이 얼마인지를 영수증에 명확히 드러내는 방식이다. 소비자가 일회용컵 사용으로 부담하는 비용을 인식하게 하고, 텀블러 등 다회용컵 사용 시 해당 비용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겠다는 구상이다. 기후부는 이 제도가 다회용컵 사용을 유도하는 간접적인 장치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일회용컵 사용에 따른 비용이 가시화되면 소비자의 선택이 달라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기후부는 “컵따로 계산제로 인해 소비자가 컵값을 추가로 내게 된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재차 밝혔다. 이번 제도는 소상공인 부담이 컸던 ‘다회용컵 보증금제’의 대안 성격도 갖는다. 다회용컵 보증금제는 음료 구매 시 300원의 보증금을 함께 받고 컵 반납 시 이를 돌려주는 방식이다. 현재 제주와 세종에서 시행 중이지만, 라벨 부착과 고객 응대 증가, 보관 공간 확보, 위생 관리 문제 등으로 매장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실제로 매장 참여율은 33.1%, 컵 반납률은 52.5%에 그쳐 정책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이에 기후부는 소상공인의 행정 부담을 줄이면서도 탈플라스틱 정책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대안으로 컵따로 계산제를 검토하고 있다. 기후부는 오는 23일 예정된 탈플라스틱 종합대책 대국민 토론회를 비롯해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음료 가격에 미치는 영향과 실제 플라스틱 감량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
사상 최초·역대 최장…24시간 필리버스터 마친 장동혁 대표
정치국회·정당·정책 2025.12.23 12:05:21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3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한 24시간의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마친 뒤 야당 의원들과 인사하고 있다. 사상 처음 제1야당 대표로 나선 장 대표의 필리버스터는 역대 최장인 24시간을 기록했다. 오승현 기자 2025.12.23 -
올해 수출, 연간 최대 실적 경신…7000억弗 목전
경제·금융경제동향 2025.12.23 12:01:0622일까지 누적된 올해 수출액이 지난해 역대 최대 실적을 뛰어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간 수출액 7000억 달러 달성을 목전에 둔 가운데 정부는 총력 지원 기조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산업통상부는 수출 동향 점검 회의를 개최하고 주요 품목별 수출 동향 및 리스크를 점검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자리에서 산업부 고위 관계자는 “우리 수출이 6월부터 6개월 연속 수출 플러스를 기록한 가운데 12월 22일까지 누적 수출이 연 기준 역대 최대 실적을 넘어섰다”고 설명했다. 기존 역대 최대 실적은 지난해 실적으로 2024년 연간 수출액은 총 6836억 달러였다. 반도체, 자동차, 선박, 바이오헬스, 컴퓨터 등 5개 품목이 1~11월에 호실적을 보이면서 전체 수출을 견인한 결과다. 특히 반도체는 빅테크 기업들의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향 수요가 메모리 고정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면서 수출액이 크게 증가했으며 이로 인해 올해에만 월 기준 전기간 역대 최대 기록을 4차례 경신했다. 산업부 고위 관계자는 “미 관세 조치 등 녹록지 않은 수출 여건 속에서도 우리 기업들이 제품 경쟁력 향상과 시장 다변화 노력을 지속한 결과”라며 “내년에도 수출 상승 모멘텀이 이어질 수 있도록 수출 시장 및 품목 다변화, 무역 지원 체계 강화 등을 총력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정오 시황] 코스닥 921.32, 하락세(▼7.82, -0.84%) 반전](https://newsimg.sedaily.com/2025/12/23/2H1UC2D3TJ_1_m.png)
[정오 시황] 코스닥 921.32, 하락세(▼7.82, -0.84%) 반전
증권News봇 2025.12.23 12:00:07상승 출발했던 코스닥이 외국인의 '팔자' 기조에 장 중반 들어 하락 흐름을 보이고 있다.23일 오후 12시 0분 현재 코스닥은 전일 대비 7.82p(-0.84%) 내린 921.32로, 34(매도):66(매수)의 매수우위를 기록 중이다.투자자별 동향을 살펴보면, 개인과 기관 동반 매수세를 보이고 있으나, 외국인의 '팔자' 기조에 밀리고 있다. 개인은 2,529억, 기관은 85억을 순매수 중이며, 외국인은 1,905억을 순매도하고 있다.업종별로는 금융업(-2.98%), 건설업(-2.39%), 기타 제조업(-2.12%) 등 대부분의 업종이 내림세를 보이고 있으며, 오락·문화업(+1.57%), 기계·장비업(+0.35%) 등 일부 업종만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시가총액 상위 20개 종목 중 8개 종목이 내림세로 출발한 가운데, 이노스페이스(462350)(-29.40%), 에이디칩스(054630)(-25.45%), 나노팀(417010)(-22.36%)도 내림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미래에셋비전스팩10호(0097F0)(+78.75%), 셀루메드(049180)(+29.98%), 아이씨에이치(368600)(+29.94%) 등은 상승 출발했다.현재 하락종목은 하한가 2개 종목을 포함해 1327개, 상승종목은 상한가 2개 종목을 포함해 343개를 기록하고 있다.[이 기사는 증시분석 전문기자 서경뉴스봇(newsbot@@sedaily.com)이 실시간으로 작성했습니다.] -
내년 교육부 조직개편…'AI인재지원국' 신설한다
사회사회일반 2025.12.23 12:00:00교육부가 인공지능(AI) 미래인재 양성 등 국정과제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대대적으로 조직 개편에 나선다. 교육부는 AI 인재 양성과 국가균형성장을 위한 지방대학 육성, 민주시민 소양 함양 등교육개혁 과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내년 1월 이같은 내용의 조직개편을 단행한다고 23일 밝혔다. 부서의 명칭을 직관적이고 이해하기 쉽게 정비해 각 역할과 기능이 명확하게 드러나도록 한다는 취지도 반영됐다. 눈에 띄는 부분은 ‘인공지능인재지원국’ 신설이다. 당초 각 부서에 초중등·대학, 평생교육 등 연령별로 산재되어 있던 AI 관련 업무를 합쳐 전 생애에 걸친 AI활용역량 지원교육을 전담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이를 통해 우리나라가 인공지능 3강 국가로 도약하는 데 필요한 우수한 미래인재 양성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대학 관련 정책 수립과 관리·감독을 담당했던 인재정책실은 2023년 탄생 후 2년 만에 '고등평생정책실'로 개편된다. 기존 인재정책실이 맡아온 이른바 '서울대 10개 만들기(국가균형성장을 위한 지방대학 육성안)' 관련 업무도 계속 담당한다. 다만 실 산하 관·과의 역할 및 명칭도 변경됨에 따라 '국립대학지원과'와 '사립대학지원과'가 각각 만들어진 가운데 해당 과제는 국립대학지원과가 맡게 되었다. 초·중등교육 지원 및 교원·학부모 정책을 총괄해온 '책임교육정책실'은 ‘학교정책실’로 개편됐다. 당초 교육복지늘봄지원국 산하에 임시기구로 만들어졌던 민주시민교육팀도 옮겨오며 정식 '민주시민교육과'로 재탄생할 예정이다. 이밖에 기존 학생건강정책국은 '한생건강안전정책국'으로 개편되며 학생 마음건강과 안전정책을 총괄하도록 했고, 특수교육 및 방과후 돌봄 정책 등을 맡아온 교육복지늘봄지원국은 학생지원국으로 명칭 변경 및 개편됐다. 또한 올해 운영 종료 예정이었던 ‘의대교육지원관’은 1년 연장되며 향후 의료 현장과의 소통 및 지역의사제 도입 등 국정과제 추진을 맡을 계획이다. 편제 자체는 3실·15국(관)·55개과로 개편 이전과 같으며, 이번에 발표된 조직개편 방안은 직제 시행규칙 등 관련 법령 정비를 마무리한 뒤 2026년 1월 1일자로 시행될 전망이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이날 “이번 조직개편은 인공지능 시대를 선도할 미래인재를 길러내고, 지역대학의 혁신과 발전을 통해 국가 균형 발전을 견인하며, 모든 학생의 전인적인 성장을 통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교육부의 체질 개선"이라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책을 추진하고 현장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조직으로 새롭게 정비해 학생 한 사람 한 사람의 성장을 지원하는 교육을 실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北, 실질 국내총생산 3.7% 증가…2년 연속 3%대 성장"
경제·금융정책 2025.12.23 12:00:00북한 경제가 2023년에 이어 2024년에도 3%대 성장세를 나타냈다. 23일 국가데이터처의 ‘2025 북한의 주요통계지표’에 따르면 지난해 북한의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전년 대비 3.7% 증가했다. 코로나19 여파로 2020~2022년 3년 연속 역성장했던 북한의 경제성장률은 2023년 3.1%로 반등에 성공한 바 있다. 지난해에는 건설업(12.3%), 광공업(7.6%), 전기·가스·수업(0.9%) 등에 힘업어 증가 폭을 더 키웠다. 다만 농림어업은 1.9% 감소했다. 지난해 북한의 명목 GDP는 43조 7000억 원으로 남한(2556조 9000억 원)의 59분의 1 수준이다. 명목 국민총소득(GNI)은 44조 4000억 원이다. 1인당 GNI는171만 9000원으로 1년 전보다 8.2% 늘었다. 이는 남한(5012만 원)의 29분의 1에 그친다. 지난해 북한의 무역 총액(남북교역 제외)은 27억 달러로 2.6% 줄었다. 남한(1조 3154억 달러)의 0.2%에 불과하다. 최대 수출 품목은 '조제우모와 솜털 및 그 제품'으로 전체의 52.5%에 달했다. 최대 수입 품목은 '광물성연료, 광물유'로 19.1%를 차지했다. 최대 교역국은 중국으로 비중은 98%에 이른다. 전년(98.3%)보다는 소폭 하락했지만 여전히 절대적인 수준이다. 지난해 북한 인구는 2587만 명으로 1년 전보다 9만 명 늘었다. 생산연령인구(15~64세)의 비중은 69.8%로 2017년(69.9%)년 이후 7년 만에 또다시 70%를 밑돌았다. 지난해 북한의 합계출산율은 1.6명으로 남한 0.75명에 비해 0.85명 더 많았다. -
'취임 100일' 최교진 교육부 장관 "현장 목소리 더욱 들을 것…학교 공동체 회복 목표"
사회사회일반 2025.12.23 12:00:00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취임 100일을 맞아 연 기자간담회에서 “교사들이 교사로서의 자존감을 회복하는 것이 아이들이 자기 삶의 주체로 당당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길”이라며 내년부터 더욱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3일 교육계에 따르면 최 장관은 전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재임 기간 동안 중장기적으로 이루고 싶은 것은 학교 공동체의 회복과 학교 자치의 완성”이라면서 “교사·학생·학부모·지역사회 간 갈등을 관계 중심으로 해결하는 생활교육, 민주시민교육 등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 장관은 이날 교원 정치기본권 확대와 관련된 입장을 묻는 질문에는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민주시민으로서의 정치 참여를 가르쳐야 하는 현실 속에서 최소한 정책에 대한 댓글이나 ‘좋아요’ 정도의 표현까지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서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와 관련해 국민적 합의를 이끌기 위한 공론화도 향후 진행될 것”이라며 “교실 안에서의 정치적 중립은 더욱 엄격히 지켜야 하지만 학교 밖 개인으로서의 정치적 기본권은 보장돼야 한다는 것이 기본적인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학교 밖에서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활용한 정치적 활동이 학생·학부모에게 영향을 줄 수 있지 않느냐는 우려에 대해서는 “‘좋아요’ 정도의 표현이 학생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지는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교사가 특정 종교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학생들에게 그 종교가 강요되거나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과 같다”며 “교사의 기본적인 (정치적) 의견 표현에 과도하게 우려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을 밝혔다. 한편 심각한 교권침해 발생 시 이를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최 장관은 “해당 방안을 실제로 검토는 했지만 확정된 사안은 아니다”라며 “교육부 내부와 현장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교권 보호도 매우 중요하지만 교육의 본령은 아이들이 일정한 과정을 거쳐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있다는 점도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 장관은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다. 결국 교사가 학생을 고발하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 오히려 교사들을 더 힘들게 할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며 “현재로서는 학생부 기재 방안을 확정하지 않은 상황에서 좀 더 의견을 모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 현장에서는 과도한 사교육 문제, 2026학년도 수능 난이도 논란 등 다양한 교육 현안들에 대한 질문도 이어졌다. 최 장관은 특히 수능 실효성과 관련한 논란에 대해 “급변하는 AI 시대에 암기식 5지선다형 수능으로 학생을 줄 세우고 불필요한 경쟁으로 소모시키는 것이 타당하냐는 문제의식에 국민적 공감대가 있다고 본다”면서 최근 서울시교육청이 제안한 ‘2040년 수능 폐지’와 관련한 의견을 밝혔다. 최 장관은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2040년을 목표로 한 과감한 개편안을 공개적으로 제안했는데, 큰 방향에서는 기존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해 가야 한다는 데 동의한다”면서도 “다만 매우 세밀한 준비 과정과 학부모를 포함한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과정이 방향성만큼이나 중요하다”면서 구체적인 시점이나 목표를 밝히기에는 조심스러운 상황임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추후 국가교육위원회에서 공론화 과정을 거쳐 시기와 세부 보완 사항을 논의한다면 교육부는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제도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역할을 최대한 하겠다"고 덧붙였다. -
지주사 밖 계열사 384개…60%는 '사익편취' 규제 대상
경제·금융경제동향 2025.12.23 12:00:00국내 총수 일가가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 이후에도 계열사 384개를 지주회사 체제 밖에서 지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60%에 달하는 회사는 총수 일가 보유 지분이 20% 이상인 일감 몰아주기와 같은 사익 편취 규제 대상이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체제 밖 계열사나 국외 계열사를 통한 사익 편취 유인이 존재한다며 모니터링 강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공정위가 23일 발표한 ‘2025년 지주회사의 소유·출자 현황 및 수익 구조 분석’에 따르면 올해 지주회사로 전환한 공시대상기업집단은 전년보다 2개 증가한 45개로 집계됐다. 이중 총수가 있는 집단은 포스코·농협을 제외한 43개였다. 이때 지주회사로 전환한 총수가 있는 대기업의 계열사 384개는 지주회사 체제 밖에 있었다. 이중 약 60%에 달하는 232개는 총수 일가 사익 편취 규제 대상 회사였다. 또 이 232개 중 지주회사의 지분을 보유한 회사는 26개로 집계됐다. 총수 일가가 상당한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 지주회사 지분도 들고 있지만 지주회사 계열사에는 편입되지 않았다는 의미다. 일례로 총수 일가가 52.78%의 지분율 보유한 ㈜대림의 경우 지주회사인 DL의 지분을 44.73%나 가지고 있었다. 공정위 측은 “총수 일가가 상당한 지분을 보유한 체제 밖 계열사가 지주회사의 상단에서 지분을 보유하는 옥상옥(屋上屋) 구조는 지주회사 체제가 지향하는 수직적이고 투명한 소유·출자 구조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출자 구조에서도 취약점이 포착됐다. 전환집단의 평균 출자 단계는 3.4단계로 10년간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지만 지주회사 등의 행외 제한 규정이 직접 적용되지 않는 국외 계열사 및 체제 밖 계열사를 통한 출자 사례도 발견됐기 때문이다. 특히 지주회사 등이 국외 계열사를 거쳐 국내 계열사로 간접 출자한 사례는 32건이었다. 공정위 측은 “여전히 국외 계열사를 통한 법상 행위 제한 규정의 우회 가능성과 체제 밖 계열사를 통한 사익 편취 유인이 존재해 이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내부 거래 부문에서는 반도홀딩스와 셀트리온의 변화가 눈에 띄었다. 올해 공시집단에 신규로 편입된 엘아이지, 빗썸을 제외하고 41개 전환 집단을 분석한 결과 반도홀딩스의 국내 내부 거래 비중이 전년 대비 7.12%포인트나 증가했기 때문이다. 셀트리온의 경우 국내 내부거래 비중은 61.54%포인트나 줄었으나 이 기간 국외 계열사와의 내부거래 비중이 큰 폭(58.5%포인트) 증가했다. 수익 구조에서는 배당 수익이 전환집단 대표 지주회사 평균 매출액의 51.5%를 차지했다. 농심홀딩스, TY홀딩스, OCI홀딩스 등 11개사의 경우 배당 수익이 매출액의 70% 이상을 차지했다. 30개 회사는 배당 외 수익을 수취하고 있었는데 이중 SK㈜ 등 15개사는 상표권 사용료, 부동산 임대료, 경영 관리 및 자문 수수료 3개 항목을 모두 수취하고 있었다. 계열사 간 배당 외 수익 거래가 가장 큰 항목은 상표권 사용료로 그 총액은 전체 매출액의 13%에 달하는 1조 4040억 원이었다. 공정위는 “지주회사들이 배당 수익 외에도 다층적이고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구축하고 있다”며 “그중에서도 상표권 사용료를 주요 수익원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공정위는 “지주회사가 정확한 가치를 측정하기 곤란할 수 있는 브랜드 등 무형자산을 이용해 계열사의 이익을 총수 일가의 지분율이 높은 지주회사로 손쉽게 이관하는 부당산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지는 않은지 여부에 대해 지속적으로 사회적 감시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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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오 시황] 코스피 4124.59, 상승세(▲18.66, +0.45%) 지속
증권News봇 2025.12.23 11:59:50코스피이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세에 장 중반에도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23일 오후 12시 0분 현재 코스피는 전일 대비 18.66p(+0.45%) 오른 4124.59로, 46(매도):54(매수)의 매수우위를 기록 중이다.투자자별 동향을 살펴보면,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수세로 상승장을 이끌고 있으며, 개인만 '팔자'에 힘을 실었다. 외국인은 4,353억, 기관은 3,735억을 순매수 중이며, 개인은 7,694억을 순매도하고 있다.업종별로는 오락·문화업(+2.09%), 보험업(+2.03%), 운수장비업(+1.48%)이 강세를 보이고 있으며, 섬유의복업(-1.77%), 전기가스업(-1.19%), 철강금속업(-1.07%) 등은 내림세다.종목별로는 미래에셋증권우(006805)가 29.98% 오른 15,260원을 기록 중이고, 한화갤러리아우(45226K)(+29.98%), 계양전기(012200)(+29.90%)가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대성산업(128820)(-14.50%), 동부건설우(005965)(-14.29%), 동양우(001525)(-11.37%) 등은 하락 중이다.현재 상승종목은 상한가 4개 종목을 포함해 234개, 하락종목은 하한가 2개 종목을 포함해 648개를 기록하고 있다.[이 기사는 증시분석 전문기자 서경뉴스봇(newsbot@@sedaily.com)이 실시간으로 작성했습니다.] -
오후 12:00 현재 코스피는 45:55으로 매수우위, 매도강세 업종은 보험업(2.02%↑)
증권News봇 2025.12.23 11:59:3823일 오후 12시 0분 현재 코스피는 전일 대비 16.95p(+0.41%) 상승한 4122.88로, 45(매도):55(매수)의 매수우위를 기록 중이다. (※매수비율(%)=매수잔량/잔량합계*100, 매수우위=매수비율>매도비율)강세업종은 오락·문화업(+2.18%), 보험업(+2.02%), 운수장비업(+1.47%)이며, 약세업종은 섬유의복업(-1.79%), 전기가스업(-1.10%), 철강금속업(-1.01%)이다. 수급측면으로는 보험업이 73:27의 강한 매도우위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기타업은 21:79의 강한 매수우위세를 기록 중이다.투자자별 동향을 살펴보면, 외국인과 기관이 '쌍끌이' 매수세로 상승장을 이끌고 있으며, 개인만 '팔자'에 힘을 실었다. 외국인은 4,353억, 기관은 3,735억을 순매수 중이며, 개인은 7,694억을 순매도하고 있다.종목별로는 미래에셋증권우(006805)가 29.98% 오른 15,260원을 기록 중이고, 한화갤러리아우(45226K)(+29.98%), 계양전기(012200)(+29.90%)가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대성산업(128820)(-14.50%), 동부건설우(005965)(-14.29%), 동양우(001525)(-11.37%) 등은 하락 중이다.현재 상승종목은 상한가 4개 종목을 포함해 230개, 하락종목은 하한가 2개 종목을 포함해 652개를 기록하고 있다.[이 기사는 증시분석 전문기자 서경뉴스봇(newsbot@@sedaily.com)이 실시간으로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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