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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야말로 진짜 '보물단지'"…지리산·월악산 등 국립공원서 습지 18곳 추가 발견
사회사회일반 2025.02.03 01:00:00지난해 지리산과 설악산, 오대산, 월악산 등 14개 국립공원에서 습지 18곳이 추가로 발견됐다고 2일 국립공원공단이 밝혔다. 이로써 국립공원 내 내륙습지는 72곳으로 늘었다. 국립공원공단 연구진은 지난해 지형 자료를 분석해 습지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지역을 추려낸 뒤 현장 조사를 진행해 새 습지들을 발굴했다. 자연 생태계의 ‘보물단지’인 습지는 야생생물 보금자리이자 침엽수림에 견줘 탄소를 1.8배 더 저장하는 대표적인 온실가스 흡수원이다. 물을 정화하고 탄소를 흡수하며 홍수와 가뭄을 완화하는 자연의 필터 역할도 수행한다. 국립공원공단은 국립공원 내 습지의 '건강'을 파악하는 육화·건조화 진단평가를 연내 실시하고 보호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
"이런데도 애 낳으라고?"…출산율 세계 꼴찌인데 사교육비는 '억 단위'
사회사회일반 2025.02.03 00:30:00대한민국 합계출산율이 세계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 수를 뜻하는 합계출산율은 2012년 1.3에서 2022년 0.78로 급감했다. 2024년에는 0.75 수준까지 내려갈 것으로 예측된다. 1일 통계청에 따르면 저출산 요인으로 꼽히는 사교육비는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통계청 초중고사교육비조사 결과 지난해 초중고생 79%가 사교육을 받았다. 사교육비 총액은 27조원으로, 2015년(18조원) 대비 50% 가까이 늘었다. 반면 초중고 학생 수는 같은 기간 609만명에서 521만명으로 15% 감소했다. 학령인구가 줄어드는데도 사교육 시장은 오히려 커지고 있는 것이다. 월평균 1인당 사교육비도 2017년 38만원에서 지난해 55만원으로 45% 급증했다. 가구별로 보면 월소득 800만원 이상 가구가 300만원 미만 가구보다 3.7배 많이 지출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월 74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특히 강남구 도곡동·역삼동은 2023년 기준 월 185만원으로 추정된다. 이는 2019년 월 140만원에서 서울 평균 증가율(32%)을 적용한 수치다. 도곡동·역삼동에서 초중고 12년간 사교육을 받으면 총 2억7천만원이 든다. 제주도 전용면적 71㎡ 아파트를 살 수 있는 금액이다. '교육의 수익률을 높여라' 저자 박경인·권준모는 "유치원 3년, 재수 1년까지 포함하면 16년간 3억5천만원이 든다"고 밝혔다. 이들은 대치동에만 1600개 학원이 있고 일부 강좌는 월 300만원을 호가하는 현실을 지적하며 "진정한 '등골브레이커'는 사교육"이라고 강조했다. -
[사설] 막 오른 관세 전쟁, 보호무역 파고 넘을 패키지대책 마련하라
오피니언사설 2025.02.03 00:01:00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예고해온 글로벌 관세 전쟁의 막이 올랐다. 트럼프 대통령은 1일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에 근거해 4일부터 캐나다와 멕시코로부터 수입하는 모든 물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에는 10% 관세를 추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에 캐나다 정부는 즉각 1550억 캐나다달러(약 156조 원) 규모의 미국산 수입품에 대한 25% 보복관세 부과를 발표했고 멕시코도 맞대응을 예고했다. 트럼프의 행정명령에는 상대국이 보복할 경우 관세를 확대한다는 조항이 담긴 만큼 북미를 시작으로 전 세계가 미국발(發) 통상 보복의 악순환에 갇힐 우려가 커졌다. 동맹에도 예외 없는 무차별 관세 전쟁이 본격화하면서 수출에 의존하는 우리 경제에는 비상이 걸렸다. 한국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1차 표적에서 제외됐지만 북미 시장을 겨냥해 멕시코와 캐나다에 생산 거점을 구축한 우리 기업들이 적지 않다. 자유무역 질서가 흔들리고 교역 조건이 악화하는 데 따른 수출 위축과 경기 하강도 우려된다. 1월 수출이 설 연휴에 따른 조업 일수 감소로 전년 동월 대비 10.3% 줄어들며 16개월 만에 감소세로 돌아선 가운데 관세 전쟁 촉발로 2월 이후 수출 반등을 낙관할 수 없는 상황이다. 게다가 외신들은 미국의 관세 총구가 대미 흑자국인 한국과 대만 등을 겨눌 것이라는 관측을 이미 내놓고 있다. 관세 전쟁의 격랑에 휘말려 우리 경제성장률이 최대 1.1%포인트 하락할 수 있다는 국내 연구기관의 분석이 현실화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계엄·탄핵 정국에 따른 정상외교 공백으로 트럼프 대통령과의 직접 거래가 막힌 상황에서 글로벌 보호무역 전쟁의 파고를 넘으려면 외교·통상·산업·금융 등을 아우르는 패키지 대책을 수립해 조속히 실행에 옮겨야 한다. 우선 미국의 관세 폭격 사정권에 든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전방위 금융 지원을 서두르고, 수출 시장 및 생산 기지 다변화 방안도 찾아야 할 것이다. 미국의 관세 직격탄을 피하려면 미국산 에너지 수입을 늘리고 조선업·방산·원자력·반도체 등 한미 산업 협력을 확대하는 ‘윈윈 전략’을 제시해 한국이 미국 제조업 부활의 파트너임을 트럼프 측에 설득하는 것도 중요하다. 대미 소통 강화와 정교한 대응책 마련으로 격변하는 세계 통상 질서에 대비해야 한다. -
[사설] 추경 ‘25만원 지원’ 빼고 AI 기술·인재 키우기에 주력해야
오피니언사설 2025.02.03 00:01:00중국 스타트업이 생성형 인공지능(AI) 모델 ‘딥시크 R1’을 개발하자 우리 산업계가 큰 충격에 빠졌다. 기업들은 기술·인재 육성에서 중국에 밀리면 글로벌 기술 패권 전쟁에서 살아남기 어렵다며 정부와 국회의 지원을 호소하고 있다. 하지만 여야 정치권은 ‘딥시크 쇼크’에 대해 ‘네 탓’ 책임 공방만 벌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반도체특별법에 반대하는 거대 야당의 몽니에 발목이 잡혀 있는 형국”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등으로 AI 산업 지원이 미비했다고 반박했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1일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에 대대적인 AI 개발 지원 예산을 담아준다면 협조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요즘 ‘실용’을 내세운 이 대표는 자신이 주장하는 ‘전 국민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한 여권의 반대로 추경 편성이 어렵다면 추경 요구 사항에 민생지원금을 포함하지 않겠다고 이미 밝혔다. 13조 원의 재원이 필요한 민생지원금은 재정을 악화시키는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 대표는 3일 반도체특별법 정책 토론회를 직접 주재한다. 여야는 미국 빅테크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저비용으로 오픈AI의 최신 모델과 비슷한 성과를 낸 ‘딥시크 쇼크’ 앞에서 잠시도 머뭇거릴 여유가 없다. 국민의힘 AI특별위원회의 안철수 위원장은 미국·중국에 비해 인력·투자가 미미한 한국의 상황을 지적하면서 “(중국의) 인력이나 투자액의 10분의 1도 안 된다”고 개탄했다. 이제라도 여야는 ‘25만 원 지원금’을 뺀 추경 편성을 통해 AI·반도체 분야의 첨단 기술·인재 육성에 재정 투입을 집중하고 반도체특별법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 특히 민주당은 ‘지속 성장’을 외치는 것이 진심이라면 주 52시간 근무제 예외 등을 담은 반도체특별법 통과에 협력해야 할 것이다. 다만 지난해 세수 부족이 30조 원을 넘을 것이므로 신성장 동력 육성과 자영업자를 비롯한 취약계층 핀셋 지원 등에 중점을 두고 추경을 적정 규모로 편성해야 한다. 야당이 주장하는 20조~30조 원 규모의 추경에서 선심 정책 예산은 대폭 삭감해야 할 것이다. -
[사설] “좌우 막론 전세계 탈규제 바람”…거꾸로 가는 한국
오피니언사설 2025.02.03 00:01:00전 세계에서 관료주의 탈피와 규제 혁파 바람이 불고 있다. 영국 주간지 이코노미스트 최근호(1일자)는 동서양, 좌우 진영을 막론하고 각국 지도자들이 탈(脫)규제를 선언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파격적으로 민간 기업인인 일론 머스크를 ‘정부효율부’ 수장에 지명하고 취임 즉시 규제 철폐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프랑스 정부는 강력한 탈관료주의를 약속했다. 중도 좌파 성향의 영국 노동당 정부는 성장 중심의 국정운영 기조에 맞지 않는다며 반독점 경쟁 당국의 수장을 경질했다. 베트남 공산주의 정권마저 정부 기관의 4분의 1가량을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서구 정부의 개혁 움직임은 1980년대 미국·영국의 ‘로널드 레이건-마거릿 대처 혁명’ 때보다 클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온다. 한국의 역대 정부는 임기 초에 규제 개혁을 약속했지만 ‘보여주기’식에 그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그나마 임기 말로 갈수록 이해관계자들의 반발에 밀려 개혁 의지가 떨어지고 외려 규제 건수가 늘어나기를 반복해왔다. 그 결과 국제기관들의 평가에서 한국은 정부의 기업 활동 개입, 노동시장 경직성 등에서 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붉은 깃발 규제들을 뿌리 뽑겠다”던 문재인 정부 시절 더불어민주당은 ‘타다 금지법’까지 만들어 혁신 서비스를 고사시켰다. 지금도 민주당은 ‘반기업 정서’에 편승해 상법 개정안, 국회증언감정법 등 기업 경영을 옥죄는 법안들을 밀어붙이고 있다. 규제 개혁은 예산을 거의 쓰지 않고도 기업 투자와 고용 창출을 유도하고 신성장 동력을 점화할 수 있는 효과적인 정책 수단이다. 한국처럼 자본·노동력 투입이 한계에 이른 고소득 국가일수록 규제 완화는 경제성장률 제고에 더 큰 도움이 된다. 이제라도 여야는 경직된 주 52시간 근무제, 대형마트 영업 제한 등 기업의 활력을 떨어뜨리는 규제 사슬들을 과감히 혁파해야 한다. 기술 패권 경쟁에서 낙오되지 않으려면 법인세·상속세 등 세제도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편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노동·교육·연금 개혁으로 경제 체질을 개선해야 ‘2년 연속 1%대 성장률’이라는 초유의 저성장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 -
"길 건너며 스마트폰 보는 사람 많더니"…지난해 우리나라 교통문화지수는
사회사회일반 2025.02.02 23:55:28지난해 우리나라의 교통문화 의식 수준은 전반적으로 높아졌지만, 횡단보도 신호를 지키지 않거나 길을 건너면서 스마트폰을 보는 등 보행 규정을 지키지 않은 이들이 소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지난해 전국 229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교통문화지수가 80.73점으로 전년 대비 0.81점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고 2일 밝혔다. 교통문화지수는 매년 교통안전 의식 및 교통문화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운전행태, 보행행태, 교통안전 3개 항목에서 총 18개 지표에 대한 평가로 집계한다. 항목별로 보면 운전 행태는 대부분의 지표가 개선됐다. 최근 3년간 이륜차 승차자 안전모 착용률(2022년 93.91%→작년 95.99%), 운전 중 스마트기기 미사용 준수율(58.23%→63.43%), 횡단보도 정지선 준수율(81.43%→82.12%) 등은 높아졌다. 다만 운전 중 스마트기기 미사용 준수율은 여전히 가장 낮았다. 방향지시등 점등률은 75.59%, 제한속도 준수율은 65.47%로 전년 대비 하락했다. 이를 바탕으로 한 운전 행태 점수(50점 만점)는 2023년 46.10점에서 0.26점 상승했다. 반면 보행 행태 조사 결과 횡단보도 신호 준수율(2023년 93.02%→작년 92.46%), 횡단 중 스마트기기 미사용 준수율(85.48%→85.30%)은 낮아졌다. 무단횡단 금지 준수율은 2022년 70.97%에서 지난해 74.66%로 최근 3년간 꾸준히 개선됐다. 보행 행태 점수는 16.97점에서 16.92점으로 0.05점 낮아지며 교통문화지수 5개 평가 항목 중 유일하게 뒷걸음질 쳤다. 지방자치단체의 교통안전을 위한 행정 노력 점수는 2023년 7.38점에서 지난해 7.42점으로, 사상자 수 점수는 2023년 9.47점에서 지난해 10.03점으로 각각 올랐다. 인구 등에 따라 4개로 구분된 지자체별 평가를 보면 강원 원주시(90.35점, 인구 30만 이상 시), 충남 논산시(89.32점, 인구 30만 미만 시), 충북 영동군(87.39점, 군 지역), 인천 연수구(85.78점, 자치구)가 각각 교통문화지수 1위에 올랐다. 전국 지자체 가운데 교통문화지수가 가장 크게 개선된 곳은 서울 강서구로 2023년 E등급에서 작년 B등급으로 올랐다. 엄정희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각 지자체에서 교통문화 향상을 위해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인 결과 교통안전 의식 수준이 개선되고 있다"며 "지자체·경찰과 협조해 운전자 제한속도 및 보행자 횡단보도 신호 준수 등 국민의 일상생활 속 교통법규 준수를 습관화하고 교통문화 선진화를 향해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
여교사에 성적 발언한 남중생…'봉사 3시간' 불복 소송했다가 결국
사회사회일반 2025.02.02 23:44:24수업 중 교사에게 성(性)적 표현을 쓰고 지도에 따르지 않아 사회봉사 처분을 받은 중학생이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행정3부(부장판사 김은구)는 A군 측이 B중학교 교장을 상대로 제기한 교권보호위원회조치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앞서 A군은 중학교 2학년이던 2023년 수업 중 교사 C(여)씨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수업을 방해, “성기가 섰다”는 표현을 반복했다. 이에 C교사는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는 이유로 A군을 교권보호위원회에 회부했다. B중학교 교권보호위원회는 교원지위법 등에 근거해 A군의 행동을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판단하고 사회봉사 3시간 조치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A군 측은 사실관계를 부인하고 처분 과정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A군 측은 “‘(성기를) 어제도 썼다. 오줌 싸는 데’라고 말한 것을 피해 교사가 잘못 들었던 것”이라며 “성적 언동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한 사실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학교의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을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군 측의 “공개된 장소에서 성기와 관련된 행위를 적나라하게 입에 담는 것은 극히 무례한 행위이고, 여성인 피해 교사에게는 성적 수치심까지 일으킬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원고가 중등교육을 받을 정도의 연령까지 수학한 이상 설령 동급생으로부터 불쾌한 장난을 당했더라도 수업에 방해되지 않게 반응을 자제해야 마땅한데도 소란을 피우고 진정하라는 지도에 따르지 않았던 사정까지 더해 본다면 교육 활동을 침해했다고 보기에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학교의 처분은 피해 교사의 진술에 한 단어를 오인한 부분이 있을 뿐 전반적으로 신빙성이 있고, 성적 수치심을 일으킨 것이 분명했기 때문에 A군 측이 출석안내문을 미리 받아보고 방어를 했더라도 결론이 달라졌을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A군 측이 주장한 ‘썼다’이든 피해 교사가 들은 ‘섰다’이든 성적 함의를 담은 언동이라는 면에서 크게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
"서울 아파트도 안 팔려요"…거래량 반년새 3분의 1로 '뚝'
부동산부동산일반 2025.02.02 23:02:43지난해 7월 9219건에 달했던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계엄령이 선포된 같은 해 12월 3000건을 겨우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 규제 강화와 정치적 불확실성이 더해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올 1월 거래량은 이보다 하락한 1458건으로 집계되면서 본격적인 부동산 경기 침체 우려가 나온다. 2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3094건으로 집계됐다.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9219건 수준이었던 지난해 7월 이후 감소하기 시작해 9월 정부의 대출 규제 강화가 본격화하면서 하향 곡선을 크게 그리기 시작했다. 9월에는 3169건, 10월 3817건, 11월 3359건으로 집계됐다. 이날 기준 1월 거래량은 1458건으로, 부동산 계약 후 신고기한이 한 달이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늘어날 가능성은 있지만 2000건대 초반에 머무를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거래량이 급감하면서 평균 매매 가격도 하락세다. 지난해 9월 12억5859만 원이었던 서울 아파트 평균 거래 가격은 이듬달부터 꾸준히 하락해 같은 해 12월 11억7781만 원으로 내려갔다. 올 1월에는 11억5082만 원 수준으로 떨어지면서 4달새 1억 원가량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당분간 거래량이 늘어날 돌파구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1월은 과거 극강의 거래 부재시절이던 2000건대에 머물것으로 예측된다”면서 “대통령 탄핵이라는 비상정국에 경기침체 우려로 매수심리가 크게 위축되고 있지만 가격을 낮춘 급매물은 나오지 않으니 거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교수는 이어 “은행들이 대출금리를 낮춰서라도 부동산 시장 침체를 극복할 방안들을 찾아야 할 시점이 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
◇2월 3일 주요 정당 일정
정치모임·행사 2025.02.02 22:47:58◇2월 3일 주요 정당 일정 ■더불어민주당 ▲09:30 당대표-원내대표 최고위원회의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L) ▲10:30 당대표-원내대표 민주당 정책 디베이트 Ⅲ ＜행복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반도체특별법 노동시간법 적용제외 어떻게?＞ / 국회 본청 제3회의장(245호)(L) ▲14:00 당대표-원내대표 제422회 국회(임시회) 개회식 / 국회 본청 본회의장 ■국민의힘 ▲09:00 비대위원장-원내대표 비상대책위원회의(국회 본관 228호) ▲14:00 비대위원장-원내대표 제422회국회(임시회) 개회식 및 본회의(국회 본회의장) ■조국혁신당 ▲09:30 당대표 권한대행-원내대표 최고위원회의 / 국회 본관 당회의실(224호) ▲10:30 당대표 권한대행 입당환영식 / 국회 본관 당회의실(224호) ▲14:00 당대표 권한대행-원내대표 본회의 / 국회 본회의장 -
‘투자 구루’ 하워드 마크스 “앞으로 10년, 빌려주는 자산에 투자하라”
국제경제·마켓 2025.02.02 21:48:30“손쉽게 돈 버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1980년 이후 투자한 이들은 2022년까지 오직 금리 하락과 초저금리만 봤기 때문에 이런 환경이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앞으로 10년은 저금리 시대가 아닐 것입니다.” 월가의 저명한 투자 철학가이자 투자자인 하워드 마크스 오크트리캐피털 회장은 지난달 24일(현지 시간) 국내 언론 뉴욕특파원단과의 공동 인터뷰에서 “지난 40년간 투자자들이 벌어들인 돈의 상당 부분은 금리 하락이 가져다준 순풍의 결과였다”며 이같이 말했다. 공항에서 ‘무빙워크’를 타면 실제 걸음보다 더 멀리 나아갈 수 있는 것처럼 저금리 환경을 이용해 높은 수익률을 올려왔다는 것이다. 마크스 회장은 “1980년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당시 22.4%였던 이자율이 2020년에는 2.4%였다. 40년간 금리가 20%포인트 내렸는데 이것은 지난 반세기 동안 일어난 가장 중요한 금융 분야의 사건”이라며 “이제 이런 환경은 끝났다”고 진단했다. 마크스 회장은 “세계화가 위축되고 미국의 적자가 계속되면서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촉진되는 상황”이라며 “(4%대인) 지금의 미국 기준금리는 역사적으로 볼 때 결코 높은 수준이 아니며 앞으로 10년간은 3~3.5% 이상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이런 금리 환경의 변화를 “상전벽해(sea change·시 체인지)”라고 표현했다. 셰익스피어의 희곡에서 유래된 ‘시 체인지’라는 표현은 영미권에서 일시적이 아닌 근본적인 변화를 일컫는다. 이에 마크스 회장은 투자 전략도 금리 환경의 변화에 맞춰 바뀌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기업의 수익성이 높고 돈 빌리기 쉬운 저금리 환경에서는 투자자들도 레버리지를 활용한 주식 투자가 채권보다 더 나은 선택일 수 있지만 이제 주식 수익률에 대한 기대치를 낮춰야 한다는 설명이다. 마크스 회장은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은 역사적으로 평균 10%의 수익률을 보였지만 앞으로 10년간은 2~3%, 한 자릿수 초중반대일 것”이라고 관측했다. 그는 신용 자산 또는 대출 자산에 주목하라고 했다. 대출 자산은 국채나 회사채 등 채권이나 모기지담보부증권(MBS), 직접 대출 투자, 대출채권담보부증권(CLO)과 같이 신용 위험이 있는 투자자산을 가리킨다. 주식 등을 직접 보유함으로써 수익을 올리는 형태의 자산인 ‘소유 자산(ownership assets)’과 대비되는 개념이다. 그는 “주식이 채권보다 수익률이 좋다는 믿음은 일종의 편향적이고 관성적인 사고”라며 “현재 상황을 진지하게 살펴본다면 S＆P500에 넣은 자금을 신용 자산에 투자하는 것은 결코 비합리적인 선택이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미 하이일드 회사채 평균 수익률은 7.2%에 이른다”고 전했다. 다만 마크스 회장은 현재의 주식시장이 버블은 아니라고 진단했다. 그는 2000년 1월 정보기술(IT) 거품 붕괴를 정확히 예측하며 명성을 얻은 바 있다. 마크스 회장은 “버블의 핵심 요소는 심리적 측면이지만 현재 시장에 광기는 없다”며 “나는 주식에서 완전히 빠져나갈 때라고 경고하지는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반면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내재 가치가 없기 때문에 투기적인 자산”이라고 평가했다. 마크스 회장은 “비트코인 투자는 미래에 누군가가 더 비싼 가격에 사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는 투자”라며 “우리는 그런 투자를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미국 경제는 불확실성이 커졌다고 봤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을 예측하기 어려워서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이들이 생각하거나 실행한 적이 없던 일들을 검토하고 진행하려 하고 있다”며 “예전 같으면 꼬리 위험(가능성이 낮지만 일어나면 큰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었던 일들이 이제 가능해졌다”고 우려했다. 다만 마크스 회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가로서의 자질 때문에 6개월 내 중국과의 관계에서 어떤 형태로든 협상과 진전이 있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한국에 대해서도 낙관적인 시각을 제시했다. 마크스 회장은 “최근에 발생한 여러 사건으로 인해 불확실성이 증가했다는 결론이 타당하다”면서도 “우리는 오랫동안 한국 주식에 투자해왔고, 앞으로도 투자할 것이고, 계속 투자 대상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은 매우 실용적인 국가이고 교육 수준이 높으며 강력한 직업윤리에 효율적이고 조직적인 나라”라며 “저가 매수 기회를 찾는 투자자로서 좋은 실적을 거두면서 억눌려 있는 기업을 찾는 차원에서 한국을 계속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다. 마크스 회장은 워런 버핏 버크셔해서웨이 회장이 ‘그의 글은 빠짐없이 읽는다’고 밝힌 적이 있을 정도로 월가의 신뢰받는 투자 철학가다. -
트럼프-이시바 만난다…日, 트럼프 연내 방일 요청
국제국제일반 2025.02.02 21:46:59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미국 동부 시간으로 7일 미국 백악관에서 미일 정상회담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시바 총리는 이 자리에서 일본이 미국의 최대 직접투자국이라는 점을 설명하는 한편 미국으로부터의 액화천연가스(LNG) 수입 확대 의사를 밝히며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압박을 방어할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 대통령의 연내 일본 방문도 요청할 계획이다. 2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6~8일 일정으로 미국을 방문하며 7일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할 예정이다. 경제와 기술·안보 등 미일 동맹 강화를 목표로 회담 후 공동성명 발표를 위한 조율 역시 진행 중이다. 일본은 이번 회담에서 기존의 미일 동맹을 재확인하는 한편 일본의 방위력 강화 노력과 미국 고용에 대한 일본의 기여도를 강조할 계획이다.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운 트럼프 행정부가 방위비 추가 증액, 관세 인상 카드를 꺼내 들 가능성이 큰 만큼 ‘일본 기업이 미국에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으며 국방비 지출도 2027년 국내총생산(GDP)의 2%까지 늘린다’는 점을 어필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조 바이든 전 정권이 결정한 일본제철의 미국 철강 대기업 US스틸 인수 계획 중단 명령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가능성 또한 있다. 이 외에 미국산 셰일가스를 포함한 에너지 수입 확대도 의제로 다루면서 석유·천연가스 증산을 내세운 트럼프 정책에 발을 맞추는 한편 △북한의 일본인 납치 문제 해결 지원 △중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공급망 구축 △방위 분야를 염두에 둔 첨단기술 및 장비의 공동 개발·생산 등을 논의 테이블에 올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시바 총리는 이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의 연내 일본 방문도 요청할 예정이다. 일본 정부에서는 4월 개막하는 2025 오사카·간사이 엑스포 초청이 유력하게 부상하고 있다. 닛케이는 엑스포 초청안에 대해 “미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관여를 강화하도록 트럼프 대통령을 독려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해석했다. 이시바 총리의 이번 방미에 기업 임원들로 구성된 경제사절단은 동행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1일(현지 시간) 백악관 집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다음 주에 그(이시바 총리)가 나와 대화하기 위해 올 예정”이라며 회담 개최를 공식화했다. -
"잘못된 편에 있었다" 오픈AI 올트먼, 오픈소스 검토 시사?
국제국제일반 2025.02.02 21:42:40챗GPT 개발사인 오픈AI의 샘 올트먼 최고경영자(CEO)가 기존 클로즈드소스(폐쇄형) 방식의 AI 모델 방식을 고집하지 않고 소스코드를 개방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적은 비용으로도 빅테크에 필적하는 성능의 AI 모델을 내놓아 전 세계를 충격에 빠트린 중국 스타트업 딥시크가 오픈소스(개방형)를 기반으로 생태계를 확장하는 것에 대응하려는 취지로 분석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올트먼 CEO는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레딧 주최 행사에서 AI 모델 관련 기술 일부를 공개하고 연구결과 발표를 늘릴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내부적으로 가능성을 논의 중”이라고 답했다. 그는 “우리가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와 관련해) 역사의 잘못된 편에 서 있었다”며 “다른 오픈소스 전략을 만들어낼 필요가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오픈AI의 모든 직원이 이 견해를 공유하는 것은 아니며 현재 우리의 최우선 과제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단서를 달긴 했지만 오픈소스 방식에 대한 이 같은 입장 변화는 중국 딥시크의 급부상에 대한 전략적인 대응으로 해석된다. 딥시크의 AI 모델 ‘R1’은 천문학적 규모의 자금을 쏟아붓는 미국 빅테크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개발됐고, 오픈소스 방식을 채택해 누구나 자유롭게 기본 코드 등을 바꿀 수 있게 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부분적으로 오픈소스 방식을 택한 메타플랫폼 정도를 제외하면 미국 주요 기업들은 자사 모델에 대한 정보 공개를 꺼리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특히 오픈AI는 2015년 창사 당시에는 공익에 부합할 경우 연구 결과와 데이터를 공개하겠다고 밝혔지만 이후 경쟁 격화와 안전상 위험을 이유로 입장을 바꾼 상태다. 한편 올트먼 CEO는 이번 주부터 한국을 비롯한 주요 국가를 방문해 투자자와 개발자 등을 만난다. 3일 일본을 찾아 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를 만난다. 특히 일본 기업 500여곳이 모인 자리에서 소프트뱅크와 오픈AI가 추진하는 일본 AI 인프라 구축 사업 참여도 촉구할 계획이다. 4일에는 서울에서 열리는 오픈AI의 개발자 워크숍에 참석한다. -
동해서 가스전 추가 발견…최대 51억 배럴 매장 추정
경제·금융경제·금융일반 2025.02.02 21:40:13동해 심해에 최대 51억 7000만 배럴의 가스·석유가 추가로 매장돼 있다는 내용의 용역 보고서가 정부에 제출됐다. 정부는 전문가 팀을 구성해 해당 보고서의 내용을 검증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보고서가 검증을 통과할 경우 동해 울릉분지의 가스·석유 추정 매장량은 지난해 발표됐던 최대 140억 배럴에서 191.7억 배럴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2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미국의 자원 탐사·분석 전문 기업인 액트지오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내 울릉분지 추가 유망성 평가’ 용역 결과 보고서를 지난해 말 한국석유공사에 제출했다. 보고서는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발표했던 추정 매장량 최대 140억 배럴의 7개 유망 구조 외에 14개의 유망 구조를 추가로 확인했다는 것이 뼈대다. 새로 발견된 유망 구조에는 최소 6억 8000만 배럴, 최대 51억 7000만 배럴이 매장돼 있는 것으로 예상된다. 매장량이 가장 많을 것으로 기대되는 유망 구조 이름은 ‘마귀상어(Goblin shark)’로, 추정 매장량은 최대 12억 9000만 배럴이다. 탐사 성공률은 대왕고래와 유사한 20% 내외로 전해졌다. 앞서 한국석유공사는 지난해 4월 동해 심해 가스전의 추가 유망 구조를 찾는 용역을 발주했다. 지난해 발표한 대왕고래 등 7개 유망 구조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미처 사용하지 못한 동해 심해 지질 데이터가 있어 이를 바탕으로 추가 평가를 실시한 것이다. 추가 평가는 지난해 대왕고래 등 7개 유망 구조의 석유·가스 매장 가능성에 대한 근거를 제시했던 액트지오가 도맡았다. 다만 이번 보고서에서 제시된 추정 매장량은 향후 검증 및 시추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석유공사와 정부는 대왕고래 유망 구조를 발표할 때도 2023년 12월 최종 결과 보고서를 받은 뒤 6개월 가까이 정부 자체 평가와 국내외 자문단 교차 평가 등의 검증 절차를 밟은 뒤 공식 발표했다. 정부 관계자는 “지난해 경험이 있으니 이번 검증 절차는 이보다는 짧을 것으로 보인다”며 “구체적인 유망 구조 수와 추정 매장량 등은 검증을 마친 뒤 발표할 수 있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실제 시추 없이 탐사 데이터로만 판단한 결과물이어서 데이터에 이상이 없다 해도 시추 결과에 따라 추정 매장량이 달라질 수 있다. -
전봇대 282개 '확' 뽑아버렸더니 생긴 일…순천에 멸종위기종 '절반' 날아왔다
사회사회일반 2025.02.02 21:35:30전 세계에 1만 6000여마리밖에 남지 않은 2급 멸종위기종 흑두루미의 절반 이상이 매년 순천만을 찾아 겨울을 난다. 흑두루미들이 편히 생활할 수 있도록 시내 전봇대 수백개를 뽑고 축구장 81개 넓이의 농경지를 내준 순천시의 노력 덕분이다. 최근 순천시는 국제두루미재단(International Crane Foundation, ICF)으로부터 찬사를 받았다. 시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전 세계 두루미 종 보전과 서식지 보호 활동을 펼치고 있는 국제두루미재단 임원들이 순천만 국가정원과 습지를 찾아 흑두루미의 비행과 울음소리를 체험했다. 임원들은 순천만이 두루미의 눈높이에 맞게 설계된 공간이라며 자연과 인간이 조화를 이루는 생태철학에 공감을 표했다고 한다. 이날 노관규 순천시장은 흑두루미 서식지 보전을 위해 전봇대를 철거하고, 인위적 시설을 제거한 과정을 설명했다. 지난 2009년 순천시는 흑두루미 폐사를 막기 위해 순천만 대대뜰 59ha에 박힌 282개의 전봇대를 뽑아냈다. 또한 시는 ‘흑두루미 희망농업단지’에서 친환경 농법으로 생산한 볍씨를 철새 먹이로 뿌려주며 순천만을 흑두루미가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었다. 이러한 과정 끝에 순천만을 찾는 흑두루미는 2009년 400여마리에서 2021년 3400여마리, 2023년엔 7200마리까지 늘었다. 두루미재단 임원들은 도심과 순천만을 연결하는 에코벨트로 정원을 조성하고 순천만 국제 정원박람회를 성공 개최한 사례를 생태 보전과 경제 성장의 선순환 모델로 치켜세웠다고 순천시는 전했다. 조지 아치볼드 국제 두루미재단 공동대표는 "순천시의 생태철학과 정책 실행력에 감사를 표한다"며 "순천만 사례는 전 세계적으로 공유할 가치가 있다"고 말했다. -
마은혁 권한쟁의 심판 두고…국회 "의결 불필요" VS 윤측 "위험한 해석"
사회사회일반 2025.02.02 21:08:47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보류한 것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청구에 국회의 의결이 필요하지 않다는 주장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측이 “법률과 적법절차를 무시한 위험한 해석”이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2일 입장문을 내고 “국회법 제109조는 ‘의사(議事)는 헌법이나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한다”라며 “이는 국회가 의사를 결정하고 공식적 의견을 표명하거나 행위를 할 경우에는 본회의 의결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회의장이 국회 권한이 침해됐다고 독단적으로 판단해 국회의 이름으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은 국회의장이 국회의 의사를 단독으로 결정하고 공식적인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는 지극히 위험한 발상이다”고 지적했다. 앞서 국회 측 대리인인 양홍석 법무법인 이공 변호사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권한쟁의심판 청구에 국회 의결이 필요하고 의결 없이 제기된 청구는 부적법 각하돼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헌법, 국회법, 헌법재판소법, 헌재 결정례 등에 비춰보면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회가 당사자로서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하려면 국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지와 관련해선 헌법, 국회법, 헌재법 어디에도 이런 절차를 요구하고 있지 않으며 그동안 특정 소송 제시·응소와 관련해 국회 의결을 거친 예가 없다”라며 “오히려 헌재는 국회 의결 없이도 국회의 소송행위 자체는 적법하다는 전제에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또 “피청구인(최 대행) 측은 국회 의결 없이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제기했다는 점에 관해 별다른 적법요건 흠결 주장을 한 바 없고, 헌재도 이 점에 관해 별다른 지적이 없었다”고 말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최 대행이 국회 추천 재판관 후보자 3명 중 2명만 임명하고 마 후보자의 임명을 보류하자 지난달 3일 국회 명의로 최 대행을 상대로 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은 “권한쟁의심판은 우 의장 단독이 아닌 국회 표결을 통해 청구해야 하며 즉각 각하돼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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