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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민 국방장관’ 가능할까…역대 장관 50명 중 ‘육사 출신’ 52% 차지[이현호의 밀리터리!톡]

정치통일·외교·안보 2025.05.09 07:43:00

헌법 제87조 4항은 군인은 현역을 면한 후가 아니면 국무위원으로 임명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국방부 장관이 군의 이해관계에 얽매이지 않고 이들을 통제할 수 있게 만들어 둔 최소한의 장치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1961년 5·16 군사쿠데타 이후 국방부 장관에 예외 없이 예비역 장성이 임명됐다. 현역 군인은 국무위원인 국방부 장관을 맡을 수 없지만, 전역하고 예비역이 되면 가능하다. 이 때문에 합참의장이나 각 군 참모총장으로 근무하다 오전에 전역하고 오후에 곧바로 장관에 취임하는 경우도 다반사였다. 군사정권이 끝나고 1987년 헌법 개정 이후 김영삼 정부를 시작으로 ‘문민통제’(Civil control of the military)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20여 년 전인 노무현 정부 때부터 국방부 문민화에 착수해 나름대로 표면적 성과는 거뒀지만 정작 문민 출신 국방부 장관 임명은 분단국가의 안보 특수성상 여전히 시기상조인 모습이다. 실제 역대 국방부 장관을 보면 민간인 출신은 찾기 어렵다. 1963년 제3공화국 이후부터 민간인 출신 장관이 나오지 않고 있다. 이범석 초대 국방부 장관부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까지 역대 50명의 국방부 장관 중 민간인 출신은 다섯 차례에 그치고 있다. 이처럼 현역 장성에서 바로 장관으로 자리를 옮기거나 전역한 지 1년 내외인 경우가 비일비재해 국방부 장관들을 두고 ‘양복 입은 군인’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12·3 비상계엄 사태를 계기로 첫 문민 출신 국방부 장관이 탄생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문민통제는 국가의 군사 및 국방정책에 관한 의사결정권을 직업군인이 아닌 민간(정치)인에게 부여한다는 군사·정치학의 원리다. 예컨대 국민이 선출한 정치 권력(대통령)과 민간인 관료(국방부 장관)가 안보 정책을 주도하고 안보 전문가 집단인 군은 군사작전으로 이를 뒷받침한다. 국방부 장관은 군의 대표자가 아니라 민간을 대표해 군을 지휘·감독하는 것이다. ‘문민지배’ 또는 ‘문민우위’(Civilian supremacy over the military)라고도 부른다. 문민 출신의 국방부 장관이 다음 정부에서 나오는 것이 가능할까. 쉽게 답하기 어려운 질문이다. 문민 정부의 출발점인 김영삼 전 대통령도 군내 사조직으로 육군사관학교 출신이 모인 ‘하나회’를 척결하고 문민화 상징인 국방부 장관을 민간인을 앉히고자 노력 했지만 결국 50만이 넘는 대군을 안정적으로 지휘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예비역 장성, 그것도 전역과 동시에 곧바로 국방부 수장으로 보내는 선택을 할 수 밖에 없었다. 이 때문에 문민 관료 자리에 군복을 벗고 무늬만 민간인으로 바꿔 곧바로 장관으로 오기에 진정한 문민 통제가 안되고, 군 출신(끼리끼리)간 결속으로 항상 논란과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는 역사가 반복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역대 대한민국 국방부 장관 50명의 출신을 자세히 살펴 봤다. 육군사관학교 출신 국방부 장관이 26명으로 가장 많았다. 전체의 52%를 차지하며 육사가 독보적 위상을 자리매김하고 있다. 다음으로 민간인 5명(10%)·육사 전신인 군사영어학교 출신 5명(10%)으로 2위를 차지했다. 이어 해군사관학교 출신 3명(6%)·공군사관학교 출신 3명(6%), 갑종장교 출신 2명(4%)·상선사관 출신 2명(4%), 광복군 출신 1명(2%) 순이었다. 그렇다면 문민통제를 제대로 실현하기 위한 방법은 없는 것 일까. 근대사를 보면 군사기술의 발달과 함께 군(軍)이 전문 집단화하면서 전쟁이 일어난 경우가 많다. 1914년 유럽 전역을 공포로 휩싸이게 한 1차 대전은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이 아니었는데도 발발했다. 23년 후 일본군이 일으킨 중일전쟁과 미국 진주만 기습도 비슷했다. 군국주의를 추구하는 군을 정치 지도자들이 제대로 제어하지 못한 결과 누구도 원하지 않았던 끔찍한 전쟁이 일어났다. 1·2차 대전에서 전쟁을 일으킨 국가들은 국민들을 패전의 잿더미로 내몰았다. 전 세계는 1·2차 대전을 겪으면서 폐쇄적이고 권력화된 군이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민주주의국가에서 문민통제(civilian control)가 상식으로 자리 잡은 것은 이때다. 국민이 선출한 정치권력(대통령)과 문민 관료(국방장관)가 안보 정책을 주도·결정하고 안보 전문가 집단인 군은 군사작전으로 이를 뒷받침하는 체계다. 문민통제의 성공 사례로는 미국이 꼽힌다. 미국은 문민 국방장관 임명을 법률로 규정했다. 군 출신은 전역 후 7년이 지난 뒤 임명이 가능하다. 이는 장관이 군의 이해관계에 얽매이지 않고 국민을 대신해 군을 통제하기 위한 안전장치다. 이런 까닭에 미국은 병사 출신 장관이 존재한다. 이 같은 미국의 관례는 ‘국가안전보장법(National Security Act)’에 근거한다. 국방부 장관은 반드시 민간인이 맡고, 군 출신이 국방부 장관이 되기 위해서는 제대 이후 7년이 지나야 한다고 규정했다. 이 법이 만들어진 것은 1947년이다. 이는 미국 헌법이 시민이 선출한 대통령에게 국군 최고 통수권한을 부여하고, 군이 아닌 국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전쟁 선포 권한을 갖게 한 것과 같은 원리다. 게다가 민간인을 국방부 장관으로 임명함으로써 군 내부의 불필요한 인맥형성과 결탁을 차단하게 했다. 이 때문에 미국의 역대 국방장관은 기업가나 정치인, 교수 출신 등 민간인이 대다수이다. 현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부 장관도 예비역 소령 출신이다. 국내에선 문민 출신 국방부 장관은 남북이 대치한 분단 현실에서 시기상조이거나 비현실적인 주장 같은 취급을 받지만 선진국에선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지난 2020년 12월10일자 미 뉴욕타임스를 보면 196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50년간 전 세계 민주국가 가운데 군 출신(현역 또는 예비역 군인)을 국방부 장관으로 임용한 나라는 10%에 불과했다. 국방부는 군 부대가 아니라 국민을 대신해서 군대를 통제하는 행정부 기관이다. 적의 전쟁 도발을 억제하기 위한 강력한 ‘전투력 유지’ 임무가 가장 중요하지만, ‘문민 통제’란 두 가지 사명을 추구해야 한다. 12·3 비상계엄을 계기로 문민통제, 즉 선출된 문민 대통령과 군을 연결하는 국방부 장관의 임무와 역할을 다시 부각되고 있다. 차기 정부에서 문민 출신 국방부 장관의 탄생에 대한 기대감이 어느 때보다 높은 것은 이 같은 이유다. 분명한 건, 군에 대한 문민통제 그 출발은 민간인 출신 국방부 장관 임명이라는 점이다.

미·영 무역합의에 트럼프 “당장 주식사라”…위험자산 선호심리 ‘꿈틀’[데일리국제금융시장]

증권해외증시 2025.05.09 07:21:23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영국과 관세 관련 큰 틀의 합의를 이뤘다고 공식 발표하면서 미국 주식 시장의 상승폭이 커졌다. 가시적 성과에 자신감을 얻은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당장 나가서 미국 주식을 사라”고 했다. 무역 협상의 진전 분위기에 위험 자산 선호 심리가 되살아나면서 주식은 물론 비트코인이 2월 이후 처음으로 10만 달러를 재돌파했다. 금과 미국 국채는 하락했다. 8일(현지 시간) 뉴욕증시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254.48포인트(+0.62%) 상승한 4만1368.45에 거래되고 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은 32.66포인트(+0.58%) 오른 5663.94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종합지수는 189.98포인트(+1.07%) 뛴 1만7928.14에 거래됐다. 나스닥 지수는 상승률이 한 때 2%를 넘기도 했다. 이날 주가 상승은 미국과 영국이 무역 합의를 이루면서다. 무역 트럼프 대통령과 키어 스티머 영국 총리는 각자 공식 발표를 통해 두 나라 간의 무역 협상이 큰 틀에서 합의를 이뤘다고 발표했다. 미국은 △영국산 자동차 관세 10만 대에 한해 10%로 완화 △영국산 철강 관세 면제 등을 제공하고 영국은 △미국산 에탄올·농산물·쇠고기 시장 개방 △보잉 항공기 100억 달러 규모 구매 등의 조치를 시행한다. 영국에 대한 미국의 상호관세는 기존 발표대로 10%를 유지한다. 이날 합의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2일 각 국에 상호관세를 부과한 이후 처음으로 발표된 무역 합의다. 투자자들은 10일 미국이 중국과의 무역 협상 시작을 앞둔 가운데 영국과 무역 합의를 공식 발표하면서 관세 불안 상황이 진척되고 있다고 봤다. 나벨리어 앤 어소시에이츠의 최고투자책임자(CIO)인 루이 나벨리어는 “관세가 다시 한 번 시장의 흐름을 바꾸고 있다”며 “위험 감수 성향이 나타나고 있다. 유리한 합의를 놓칠까 봐 매도세는 줄었다”고 말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영국과의 무역 합의 내용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지금 당장 나가서 주식을 사는 게 낫겠다. 이 나라는 마치 위로 솟아오르는 로켓과 같을 것”이라고 발언하면서 매수 심리가 강화됐다. 캐피털 이코노믹스의 경제학자 폴 애시워스는 “이번 합의는 10일로 예정된 중국과의 무역 협상 개시와 더불어 진전을 보여주려는 움직임”이라며 “이는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 관세가 경제 성장과 인플레이션에 악영향을 미치기 전에 관세를 철회하려는 절박함이 커지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국채 팔아 위험자산 사들였다…비트코인,10만달러 넘기고 빅테크 주가 선전 이날 금융자산 시장의 움직임은 지난달 상호관세 발표 후 위험자산과 안전자산 구분 없이 미국 자산은 모두 투매 대상이 됐던 한 달 전과는 달라진 흐름이다. 이날 전기차 업체 테슬라 주가는 전날보다 3.11% 오른 284.82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시가총액 1위 마이크로소프트(MS) 주가도 1.11% 상승했고, 애플과 엔비디아 주가도 각각 올랐다. 다만 애플과 엔비디아의 상승폭은 0.63%와 0.26%에 그쳤다. 아마존 주가는 1.79% 올랐고, 전날 7% 넘게 급락했던 구글 모회사 알파벳 주가는 1.93% 반등에 성공했다. 전날 애플의 서비스 부문 책임자인 에디 큐 부사장이 온라인 검색 시장에서의 구글 독점 해소를 위한 재판에서 인공지능(AI)을 이용한 검색이 구글과 같은 기존 검색 엔진을 대체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지난달 브라우저 사파리의 검색량이 처음으로 감소했다고 밝혀 구글의 검색 시장 지배력이 타격을 입을 것으로 전망됐다. 증시와 함께 위험 자산인 가상자산이 급등했다. 비트코인은 3개월 만에 처음으로 10만 달러를 돌파했다. 비트코인은 현재 24시간 전 대비 6.7% 오른 1만2628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다. 암호화폐 거래소 넥소의 공동 창립자인 안토니 트렌체프는 “미국 무역 협정에 대한 전망이 밝아지면서 궁극적인 반등 가능성이 있는 자산이라는 지위를 재확인했다”고 말했다. 비트코인은 지난달 2일 상호관세 발표 이후 7만4000달러까지 떨어졌다. 이더는 20.84% 폭등해 2171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국채 시장은 매도세가 컸다. 미국 10년 만기 국채 금리는 이날 11bp(1bp=0.015포인트) 상승한 4.381%에 거래됐다. 이는 위험 자산에 투자하기 위한 매도세로 풀이된다. 진짜 관건은 중국 협상…EU는 보복 관세 준비 착수 전문가들은 이같은 낙관심리가 지속할 지는 단기적으로 10일 예정된 중국과의 협상이 어떻게 진행될지에 달렸다고 보고 있다. 이는 영국과의 협상의 경우 이미 영국이 미국에 상품 분야 적자를 보고 있는 나라로 미국이 상대적으로 관대한 접근을 할 수 있는 국가인데다, 무역 협상이 오래 전 부터 진행돼왔기 때문에 글로벌 무역 협상의 상징이 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 때문이다. 런던비즈니스스쿨의 리처드 포르테스 교수는 “미국과 영국 무역은 서비스 중심으로 상품 부문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며 “이번 합의는 유용하지만 큰 진전은 아니다”라고 평가했다. 크로스브리지 캐피털 그룹의 포트폴리오 매니저 겸 최고투자책임자(CIO)인 마니쉬 싱은 목요일 마켓워치와의 인터뷰에서 “진짜 문제는 미중 관계”라며 "다른 모든 것은 주변적인 요소로 있으면 좋겠지만, 글로벌 위험 심리에 영향을 미칠 만큼의 변화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현재 전문가들은 중국과의 협상을 일종의 쇄빙선으로 비유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번 벽을 뚫고 전진할 수 있는 협상이 아니라 끊임없이 얼음을 뚫으면서 나가는 험난한 과정일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에서다. 10일 스위스에서 시작되는 미중 회담에서는 스콧 베센트 재무부 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중국의 최고 경제 책임자인 허리펑 부총리를 만날 예정이다. 주요 무역 상대국인 유럽연합(EU)과의 협상도 녹록지 않은 분위기다. 유럽연합(EU)은 이날 대미 관세 협상 불발에 대비해 최대 950억 유로(약 150조원) 상당의 미국산 상품에 대한 보복 준비에 착수했다. 영국과 달리 미국과의 협상에서 채찍도 함께 준비하고 있다는 의미다. 프린시펄자산관리의 마틴 프란센은 “세계 무역 전쟁이 점진적으로 완화되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불확실성이 남아 있다”며 “개별 거래를 체결해야 하는 국가 목록이 아직 방대하고 소비자와 기업의 신뢰가 회복되려면 불확실성이 최고조에 달했다는 추가적인 증거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관세에 따른 경제 둔화 가능성도 계속된다. 중국과의 무역이 사실상 중단되면서 중국에서 출발한 미국 행 컨테이너의 물동량이 감소하면서 월마트 등 소매점에서 선반이 빌 수 있다는 우려는 계속 커지고 있다. 이날 캘리포니아 항만청의 최고경영자(CEO)인 마리오 코르데로는 미중 협상이 재개되는 데 대해 “터널 끝에 빛이 보인다”면서도 “만약 성사되더라도 정상적인 화물 흐름으로 안정화되려면 최소 한달이 걸릴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만약 중국과의 무역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사실상 코로나19와 같은 공급 쇼크가 불가피하다고 봤다. 로르데로 CEO는 “화물 운송에 있어 코로나19가 만연한 상황”이라며 “우려하는 바는 현실”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