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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모빌리티는 왜 공정위를 이겼을까[안성훈 변호사의 ‘행정법 파보기’]
사회사회일반 2025.05.31 08:00:00서울고등법원이 지난 22일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과 271억원 과징금을 전부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다. 공정위가 ‘가맹택시 콜 몰아주기’로 규정한 행위를 법원은 ‘합리적 차별’로 판단한 것이다. 택시 호출 시장을 거의 독점하다시피 한 카카오모빌리티가 어떻게 공정위를 상대로 완승을 거둘 수 있었을까. 카카오모빌리티의 카카오T앱에서는 두 가지 호출 방식이 있다. 가맹호출(유료)과 일반호출(무료)이다. 가맹호출은 카카오T블루 택시만 부를 수 있고, 일반호출은 주변 모든 택시가 대상이다. 그런데 일반호출에서도 가맹택시가 비가맹택시보다 우선적으로 배차를 받는다는 게 공정위의 문제 제기였다. 공정위는 ‘가맹택시나 비가맹택시나 일반호출 앱 이용약관에 똑같이 동의했으니 둘은 동등한 거래상대방이다. 차별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법원은 가맹택시와 비가맹택시의 의무가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점에 주목했다. 가맹택시는 별도의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목적지를 확인하지 못한 채 강제 배차를 받으며, 카카오모빌리티의 각종 정책에 따라야 한다. 반면 비가맹택시는 단순히 앱 이용약관에만 동의하면 된다. 결국 법원은 ‘카카오모빌리티 입장에서 가맹택시와 비가맹택시는 거래조건이 다른 상대방이다. 차별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결했다. 과거 골프존이 가맹수수료를 내는 가맹점에만 신제품을 우선 공급한 것을 차별이 아니라고 본 것과 같은 논리다. 공정위가 두 번째로 지적한 것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였다. 일반호출 시장에서 90% 넘는 점유율을 가진 카카오모빌리티가 가맹택시를 우대해 가맹시장까지 장악하려 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법원은 카카오모빌리티의 차별행위 이후에도 앤모빌리티, 코나투스, 브이씨앤씨, 우티 등 다양한 가맹택시 사업자들이 시장에 신규 진입했다는 점을 들어 경쟁제한 효과가 없다고 판단했다. 사전적 우려보다는 실제적 효과를 중시한 것이다. 공정위의 시장 구분 논리에도 한계가 드러났다. 일반호출 시장과 가맹호출 시장을 별개로 본 것인데, 이는 플랫폼의 양면시장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빠른 호출이 핵심이며, 하나의 플랫폼에서 다양한 옵션을 제공받는 것이 오히려 편익을 증대시킨다는 점이 간과됐다. 알고리즘을 통한 차별의 입증도 쉽지 않았다. 알고리즘의 기술적 작동 방식과 그 결과로서의 차별적 효과 간의 인과관계를 법적으로 명확히 입증하는 것은 여전히 어려운 과제다 그렇다면 공정위가 대법원에서 역전할 가능성은 없을까. 몇 가지 반박 논리를 생각해볼 수 있다. 첫째, 행정기관의 전문성과 정책적 판단에 대한 존중 범위다. 디지털 플랫폼이라는 새로운 영역에서 공정위의 예측·정책적 판단의 합리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가 관건이다. 둘째, 시장지배력의 사전적 규제 필요성이다. 카카오모빌리티의 조사 결과 가맹기사와 비가맹기사 간 월평균 수입 차이가 1.04배에서 2.21배에 달했다. 카카오모빌리티의 택시 등 관련 시장 점유율이 압도적으로 높은 상황에서 사후적 경쟁제한 효과만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이다. 셋째, 알고리즘 거버넌스에 대한 새로운 기준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플랫폼 사업자가 알고리즘을 통해 시장 참여자를 차별할 때, 그 기준과 과정의 공개 의무나 공정성 담보 방안에 대한 법리가 정립될 필요가 있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플랫폼 규제의 근본적 과제는 남아있다. 혁신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는 것, 이것이 우리 시대가 풀어야 할 숙제다. 공정위는 판결문을 검토한 후 대법원 상고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카카오모빌리티 사건을 통해 디지털 플랫폼에 대한 보다 정교하고 균형 잡힌 규제 프레임워크가 정립되기를 기대한다. -
변동성이 기회가 되는 곳, 플랫폼 기업 ‘거래소’[도와줘요 자산관리]
오피니언사외칼럼 2025.05.31 08:00:00# 변동성이 극심했던 지난 4월, 직장인 A씨는 포트폴리오 재정비의 필요성을 크게 느끼게 되었다. 최근 몇 년간 기술주 위주로 높은 수익을 추구하며 공격적인 투자에 집중해왔지만, 예측하기 어려운 정치적 변수와 갑작스러운 급락장은 포트폴리오 전반을 크게 흔들었기 때문이다. 결국 A씨는 일부 자산을 보다 안정적인 투자처로 옮겨, 시장 충격에 대한 방어력을 높이려는 전략을 고민하기 시작했다. 이처럼 시장 변동성이 커질수록 기술주나 성장주 중심의 포트폴리오만으로는 불안함을 느끼는 투자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정치적 이슈와 지정학적 리스크, 원자재 가격의 급등락 등 복합적인 변수들이 시장을 흔들면서, 기존의 포트폴리오는 예상치 못한 충격에 크게 노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불확실성 속에서 일부 투자자들은 이제 ‘안정성’이라는 새로운 키워드에도 관심을 돌리고 있다. 그리고 그 대안으로 거래소 섹터를 주목하기 시작했다. 거래소는 단순한 금융기관이 아니라, ETF·선물·옵션거래 등을 중개하며 수수료로 수익을 얻는 독점적 플랫폼이다. 다시 말해 시장 상황에 상관없이 거래량만 늘어나면 수익을 내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2020년 코로나로 인한 증시 급락기에 CME Group의 연간 수익이 전년 대비 34% 증가하며, 시장의 불안이 오히려 기회로 작용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간혹 거래소를 국가기관 혹은 공공기관으로 오해하는 경우도 있지만, 미국의 나스닥, 뉴욕증권거래소를 운영하는 ICE, 시카고선물거래소라 불리는 CME Group, 일본거래소그룹, 홍콩거래소 등 대부분의 거래소는 상장된 민간 기업이다. 이들은 주주 가치 극대화를 목표로 수익을 내고, 배당을 지급하며 성장해왔다.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 한국거래소는 정부와 금융기관의 공동소유 형태로 공공기관처럼 운영되고 있다. 이는 주식시장 공정성과 안정을 최우선으로 중시하려는 정책적 기조 때문이다. 하지만 글로벌 시각에서 거래소는 ‘공공재’라기보다는, 경쟁자가 없는 독점적 플랫폼이자 거래를 통해 수익을 추구하는 기업으로 평가받고 있다. 올해 4월에도 이러한 거래소의 수익 구조가 다시금 주목을 받았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해방의 날’이라 명명한 4월 2일, 대중국 고율 관세 발언으로 미국 증시는 하루에만 1600포인트 이상 급락했고, 그 결과 나스닥 시장의 하루 거래량은 134억 8000만 주를 넘어서며 역대 세 번째로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이는 곧 거래량 급증을 통한 거래소 수익으로 이어지며 그 독특한 사업 모델을 다시 한 번 입증했다. 주가가 급락하는 와중에도 거래소는 흔들림 없는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보여주며, 포트폴리오의 안정성을 보완할 수 있는 투자처로 재조명받은 것이다. 이러한 거래소의 경쟁력은 다음 다섯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거래소는 거래량과 수익이 비례해 증가하는 구조를 갖는다.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수록 투자자들은 포지션을 조정하거나, 헷지 및 수익률 제고를 위해 새로운 거래를 시도한다. 특히 이 시기의 기업 및 기관투자자들은 헷지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금리옵션이나 통화선물 등 파생상품거래가 더욱 활성화된다. 이는 곧 거래소의 수수료 수익으로 이어진다. 예를 들어, CME Group은 2024년 하루 평균 거래량(ADV)이 2,650만 계약으로 전년 대비 9% 증가했고, 같은 기간 영업수익도 11% 이상 성장했다. 또한 홍콩거래소의 연간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파생상품 거래량이 전년 대비 16% 증가하며 영업수익 역시 14% 확대된 것으로 집계됐다. 둘째, 거래소는 독점적 지위를 가진다. 거래소는 금융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설립이 가능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국가에는 1~2개의 거래소만 존재한다. 따라서 미국은 나스닥과 뉴욕증권거래소, 유럽은 유로넥스트, 아시아는 홍콩거래소처럼 소수의 거래소가 각국의 금융시장 인프라로 굳건히 자리 잡고 있다. 이러한 독점 구조 덕분에 거래소들은 가격 경쟁 압력이 거의 없으며, 시장점유율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 셋째, 거래소의 수익구조는 고정비 중심으로 운영된다. 거래소에서 소요되는 주요 비용은 IT시스템, 데이터센터, 인프라 유지비 등으로 비교적 일정하게 유지된다. 따라서 내외부적 요인에 따른 추가 비용이 크지 않기 때문에 거래량이 늘어나면 대부분이 순이익으로 직결된다. 이는 전통 제조업이나 소비재 산업처럼 경기 사이클이나 업황, 영업실적, 비용 등에 따라 수익이 크게 흔들리는 일반 산업군과 달리, 거래량만 유지되면 손익이 안정되는 ‘플랫폼 사업’만의 커다란 강점이라고 할 수 있다. 넷째, 꾸준한 배당을 통해 안정적인 현금흐름을 제공한다. 거래소들은 본질적으로 거래량 기반의 수익 구조를 바탕으로, 매년 배당금을 지급해왔다. 예를 들어, CME Group은 전통적인 특별 배당 외에도 2024년 기준 배당수익률이 3.7%에 달했고, 도쿄거래소 역시 2.89%의 배당을 지급하며 주주환원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배당 수익은 주가가 흔들릴 때에도 안정적인 현금흐름을 투자자에게 제공하며, 든든한 방어막 역할을 할 수 있다. 다섯째, 현상에 안주하지 않고 수익 다각화를 이어가고 있다. 전통적인 주식, 채권 거래만으로는 시장 변동성이나 경기 사이클에 따른 한계를 극복하기 어렵기 때문에, 거래소들은 새로운 상품을 적극적으로 도입해왔다. 예를 들어, ICE는 탄소배출권 거래 시장을 선점해 기후변화 대응 및 친환경 투자 트렌드까지 포괄하고 있으며, HKEX는 위안화 파생상품과 금 ETF 등을 확장하며 아시아 신흥국 시장의 수요를 충족시키고 있다. 이렇게 각 거래소가 특화된 상품을 통해 새로운 수익을 창출함으로써, 경기 사이클과 무관하게 수익 기반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마지막으로, 글로벌 분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각국에 위치한 거래소들은 각기 다른 통화권과 규제환경에서 독립적으로 움직이며 통해 시장 전반의 충격을 일부 흡수할 수 있는 구조를 형성한다. 예를 들어, 미국과 중국 간의 관세 분쟁이나 유럽의 정치적 불안과 같은 특정 지역의 위기가 발생하더라도, 다른 지역 거래소에서의 거래 활성화가 전체적인 위험을 완화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따라서 여러 국가의 거래소로 구성된 펀드나 ETF에 투자한다면, 지정학적 리스크나 일부 경기 둔화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하고, 한층 더 안정성을 기대할 수 있다. 물론 거래소 섹터 투자가 완벽한 해답이 되는 것은 아니다. 금리와 글로벌 증시 사이클, 규제 환경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으며, 단기적으로는 수익성 압박을 받는 경우도 있다. 특히 규제당국의 정책 변화나 거래세, 거래구조 개편 등의 예상치 못한 리스크가 발생할 수도 있다. 또한 거래소의 수익률은 시장의 거래량에 직접적으로 연동되기 때문에, 경기 사이클이 확장 국면에 접어들 때는 기술주나 성장주 대비 수익률이 낮아질 수 있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 여러 리스크 국면에서도 거래소들은 거래량 증가를 통해 실적을 방어하거나 개선한 사례가 있다. 따라서 거래소와 같은 ‘플랫폼형’ 기업을 일부 포트폴리오에 편입하는 것은, 현재처럼 불확실성이 큰 시장 환경에서 안정성과 방어력을 보완할 수 있는 유의미한 선택지가 될 것이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스스로의 원칙과 균형 잡힌 시각으로 투자에 임하는 현명한 투자자가 되길 바란다. -
트럼프 “美철강관세 25%서 50%로 인상”…韓철강업계 현지생산 ‘발등의 불’
국제경제·마켓 2025.05.31 07:58:18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철강관세를 현행 25%에서 50%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이르면 다음 주 발효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미국이 중국과의 무역 합의 이후 후속 협상에서 난항을 겪고, 미국 법원이 상호 관세를 제지하고 나선 가운데 철강 관세 추가 인상이 발표되면서 전세계 통상혼란은 가중될 전망이다. 한국 철강 업계 입장에서는 지난 3월 미국의 첫 철강 관세 부과 이후 고부가가치 제품 위주로 이뤄지던 대미 수출이 50% 관세 체제에서도 유지될 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30일(현지 시간) 미국 펜실베이니아주에 있는 US스틸 공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철강관세를 25%에서 50%로 두 배로 늘리겠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가 25% 일 때는 (해외 철강사들이) 어느 정도 그 담장을 넘어올 수 있다”며 “하지만 50% 된다면 더 이상 넘어올 수 없다”고 말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US스틸과 일본제철의 인수 거래를 지지하기 위해 US스틸을 방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방금 이 투자를 한 사람들(일본 제철)은 지금 매우 만족해 할 것이라 생각한다”며 “왜냐하면 이제 누구도 여러분의 산업을 빼앗아 갈 수 없다는 뜻이기 때문”이라며 철강관세 상향에 의미를 부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철강관세의 시행일 등 세부 사항을 언급하지 않았다. 블룸버그통신은 백악관은 새로운 50%의 철강 관세를 다음 주 발효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만약 트럼프 행정부가 철강관세를 두 배로 끌어올릴 경우 국내 철강 산업계의 부담은 가중된다. 포스코, 현대제철 등 철강 업계는 그동안 국내 시장에서 중국산 제품의 공급 과잉이 지속되는 가운데 해외 시장에서는 수요 감소를 겪고 있다. 이런 가운데 3월 12일부터 트럼프 행정부가 25%의 철강관세를 부과하면서 미국 시장 진입은 더욱 까다로워졌다. 우선 범용 철강에 대한 미국 수출은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현재 국내 철강업계에 미국 관세의 여파는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1~4월 기준 대미 철강 수출량은 96만2000t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06만7000t)보다 9.9% 줄었다. 다만 한국철강협회 통계에서 관세가 시행된 첫 달 대미 철강 수출량은 13.9% 감소했지만, 지난달의 경우 오히려 14.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미국 시장이 자급 가능한 범용재의 수출이 줄어든 반면 미국에 자체 생산하기 어려운 석도강판이나 철강관 등에 대한 수출이 늘어났기 때문이란 분석이 나온다. 이에 이번 관세 인상 조치의 영향은 고부가 제품에 대한 미국 내 수입 수요가 유지될 것인지 여부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국내 기업들은 미국 현지 생산 체계에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지난 3월 현대제철이 미국 루이지애나주에 58억달러(약 8조원)를 투자해 자동차 강판 특화 전기로 제철소를 짓겠다고 밝힌 후, 포스코가 이에 공동 투자하기로 했다. 특히 일본제철이 US스틸과의 연합을 통해 현지 점유율 확대 행보가 본격화된 만큼 현지 생산 거점 확보를 서두를 것으로 관측된다. 세계 통상 질서의 불확실성도 더욱 커졌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와 관련 이날 트루스소셜에서 “누군가에게는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닐 수도 있지만 중국은 우리와의 합위를 완전히 위반했다”고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구체적인 위반 내용을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WSJ를 비롯한 주요 외신은 이같은 발언은 중국이 희토류 수출 허가에 소극적인 모습을 지적한 것이라고 풀이했다. 이달 12일 미국과 중국이 스위스 제네바에서 만나 서로 관세를 낮추는 등 무역 긴장을 풀기로 했지만 희토류 수출 통제가 계속되자 중국 측의 합의 위반을 주장하고 나섰다. 다만 중국 측은 미국이 먼저 합의 정신에 어긋나는 행동을 했다고 주장했다. 워싱턴 주재 중국 대사관은 성명을 내고 “차별적 제한을 중단하고 양측은 제네바 고위급 회담에 합의된 것을 공동으로 준수해야 한다”고 응수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접촉한 한 소식통은 미국 상무부가 화웨이의 AI칩을 사용하지 말라고 명령한 이후 중국 측이 희토류 수출 제한을 완화하려는 의지가 흔들렸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과 직접 대화의지를 밝혔지만 WSJ는 “희토류 문제로 미·중 무역 합의가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고 말했다. 특히 최근 미국 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에 제동을 건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품목관세를 강화한 것을 두고 추후 별도의 품목관세율 상승 가능성도 우려된다. 블룸버그통신은 철강관세 인상을 두고 “일련의 격동적 상황의 정점을 찍는 조치”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트럼프대통령은 US스틸 방문 연설에서도 US스틸과 일본제철의 구체적인 연합 형태와 조건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았다. WSJ에 따르면 US스틸 주주들은 신일본제철의 141억 달러 인수 제안 조건에 대한 변경 통지를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지난 4월 주주들이 승인한 원래 거래가 완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신일본제철이 US 스틸에 제안한 주당 55달러 인수 제안은 6월 18일에 만료된다. -
'초계기 추락 순간' CCTV 봤더니…"갑자기 방향 틀다 10초 만에 자유낙하"
사회사회일반 2025.05.31 07:47:00해군이 29일 포항에서 비행훈련 중 추락한 해상초계기 P-3CK의 사고 현장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을 공개했다. 해군은 30일 유족의 동의를 얻어 1분 20초 분량의 해군 포항기지 내 CCTV 영상을 언론에 공개했다. 이 영상에는 사고기가 활주로에서 정상적으로 이륙해 천천히 오른쪽으로 방향을 틀던 중 불과 10여초 만에 갑작스럽게 땅으로 추락하는 장면이 담겼다. 또 다른 각도에서 찍힌 영상을 보면 사고기는 우선회를 위해 기체를 오른쪽으로 숙이다가 어느 순간 우측 날개가 지면을 향할 만큼 완전히 꺾였다. 이윽고 조종석이 바닥을 향한 채로 자유낙하를 하듯 뱅글뱅글 돌면서 떨어졌다. 사고기는 사고 당시 1분 전인 오후 1시48분까지도 관제탑과 교신했다고 한다. 해군 관계자는 "마지막 교신에서 조종사는 비상 상황과 관련한 내용은 없었다"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사고기가 오른쪽으로 선회하는 중 기체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추진력을 잃은 것으로 보인다"며 "항공기 엔진 계통에서 기계적 문제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앞서 포항경주공항 일대에서 이착륙 훈련을 하던 해군 P-3CK 초계기가 29일 오후 1시 49분께 포항시 남구 야산에 추락해 탑승자 4명이 모두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해군은 이날 해군본부 보통전공사상 심사위원회를 거쳐 사고로 인해 사망한 군인 4명을 순직으로 결정했다. -
코로나19 재유행 가능성에…정부 "마스크 착용·65세 이상 백신 권고"
사회사회일반 2025.05.31 07:47:00정부가 인접 국가에서 재확산하고 있는 코로나19에 대비해 65세 이상 어르신 등 고위험군의 백신 접종을 적극적으로 권고하고 나섰다. 이한경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2총괄조정관(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중대본 회의를 열고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 중증 및 사망을 예방할 수 있는 만큼 65세 이상 어르신과 감염 취약시설 입소자께서는 지금이라도 백신 접종을 당부드린다”고 요청했다. 이 조정관은 “미국, 영국, 일본 등 대부분 국가에서는 양성률 6% 미만으로 낮은 수준을 유지 중이고, 국내 코로나19 입원환자 수도 최근 한 달간 큰 변동 없이 소폭의 증감을 반복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다만 홍콩, 중국, 태국 등 인접한 일부 국가의 유행 상황과 지난해 여름철 환자 수 증가 사례를 고려해 이번 여름철의 코로나19 재유행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겠다”며 “국내 확산 상황에 대비해 중증 환자들이 신속하게 진료받을 수 있도록 응급실 등 비상진료 대비상황을 수시 점검하고, 지방자치단체와 협조 체계를 긴밀하게 유지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 여러분께서도 유행국가 여행 시 감염병 예방수칙을 준수해 주시고, 입국 시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공항 검역관에게 알려주시기를 바란다”며 “일상에서 손씻기, 기침예절, 마스크 착용 등 호흡기감염병 예방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는 65세 이상 어르신 등 코로나19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지난달 30일 종료 예정이었던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기한을 6월 30일까지 연장한 바 있다. -
"이성으로서 호감 느껴" 의뢰인 수감되자 딸 성추행한 변호사…2심도 '징역형 집유'
사회사회일반 2025.05.31 07:47:00의뢰인이 수감된 틈을 타 그의 딸을 수차례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변호사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3부(조정래 진현지 안희길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김모 씨(60)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김 씨는 자신의 의뢰인이던 사업가의 딸 A씨를 지난 2019년 6월부터 7월까지 총 7회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2017년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의뢰인이 수감 중에 쓰러진 뒤 김 씨는 의뢰인을를 대신해 A씨에게 매달 생활비를 지급했다. 당시 김 씨는 의뢰인의 주식 대금을 관리하고 있었다. 대학생이던 A씨는 별다른 수입이 없어 김 씨가 주는 돈으로 생계를 유지해야만 하는 상황이었다. 김 씨는 수사와 재판 과정 내내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격려 차원의 포옹이었다”고 항변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A씨는 2019년 5월부터 의뢰인과 관련해 거의 매일 일상적인 내용으로 연락하며 호의적, 협력적 관계를 유지해 왔으나 7월 18일 이후에는 A 씨가 피고인의 질문에 간단히 답변하고 아버지의 업무 상황에 대해서만 대화했다"며 "19일부터는 만남 자체를 거부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과 A 씨 사이에 근본적 변화를 일으킬 만한 일이 있었다고 판단된다"며 "A 씨의 태도 변화는 B 씨의 가석방 불허가 통지되기도 전의 일이고, 강제추행으로 연락을 회피했다는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고도 했다. 김 씨가 2019년 8월 12일 의뢰인의 가석방 불허 경과를 알리는 과정에서 '이성으로서의 호감을 느꼈고 실수한 것이 있다'는 내용의 긴 메시지를 보냈다는 점, 1심에서 '김 씨가 A 씨를 덮치려고 했다는 말을 들었다'고 증언한 점 등도 고려했다. 다만 한강공원 등에서 이루어진 나머지 6차례 추행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핵심 증거인 메모를 피해자가 스스로 폐기한 점과 진술 간의 모순이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했다. 앞서 1심은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변호사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범행은 그 자체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다투면서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사정도 인정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
“난 빨간 팬티 입는다”…초등학교 수업 중 여학생에게 속옷 노출한 체육강사 ‘집유’
사회사회일반 2025.05.31 07:47:00초등학교 체육 수업 중 여학생에게 일부러 자기 속옷 일부를 노출한 강사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2단독 신윤주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A씨에 대해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과 3년간의 아동 관련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청주 한 초등학교의 기간제 체육 강사로 일하던 A씨는 2022년 가을 수업 시간 중 입고 있던 속옷을 B양에게 고의로 노출해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A씨는 체육 수업이 진행 중인 강당에서 학생 무리에 섞여 B양에게 "난 빨간색 팬티를 입는다"며 입고 있는 속옷을 밖으로 잡아당겨 일부를 보여준 것으로 확인됐다. B양은 당시 만 11세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또 비슷한 시기 체육 수업을 마치고 교실로 돌아가려는 B양을 밀쳐 넘어뜨리고, 양발을 붙잡은 채 체육도구실로 끌고 가 15초가량 가둬둔 혐의도 받는다. 신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선생님으로서 아동학대를 방지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오히려 피해 아동을 정서적·신체적으로 학대했다"며 "다만 초범이고, 피해 아동의 부모와 합의한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
키스톤PE, 웨딩홀 회사 티앤더블유 인수 추진[시그널]
증권국내증시 2025.05.31 07:38:00국내 사모펀드(PEF) 운용사 키스톤프라이빗에쿼티(키스톤PE)가 웨딩홀 회사 티앤더블유코리아 인수를 추진하고 있다. 현재 함께 인수할 전략적 투자자(SI)를 물색하고 있다. 30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키스톤PE는 티앤더블유 를 인수하기 위해 공동 투자자를 찾고 있다. 거래 가격은 약 700억 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키스톤PE는 이중 절반은 프로젝트펀드를 통해 조달하고 나머지는 인수금융을 통해 조달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티앤더블유는 프랙시스캐피탈이 2015년 신한증권과 함께 투자한 웨딩홀 회사다. 이후 2021년 한투PE와 SG PE가 추가로 투자했다. 프랙시스캐피탈이 투자한지 10년이 지나 펀드 만기가 돌아오자 투자금 회수를 위해 매각을 추진하게 됐다. 티앤더블유는 뷔페 사업을 하던 토다이코리아가 전신이다. 프랙시스는 2015년 토다이코리아 지분 43.1%를 상환전환우선주(RCPS)와 신주인수권부사채(BW) 형태로 인수해 2대 주주에 올랐다. 당시 투자는 성장사다리펀드가 출자하고 프랙시스와 신한증권이 공동운영하는 ‘K-Growth 글로벌펀드’에서 집행했다. 프랙시스는 적자를 보던 뷔페 사업을 매각하고 웨딩 사업 위주로 재편했으나 코로나19 여파와 결혼 인구 감소로 2022년 끝내 기업 회생 절차를 밟았다. 신혼 인구 숫자는 2015년 147만 명에서 2023년 97만 명으로 줄어들었고 4인 이상 모임 금지 등의 악재도 있었다. 회생 과정에서 창업자 지분이 감자되면서 프랙시스가 1대 주주가 됐고 구조조정에 강점을 지닌 한투 PE, SG PE가 투자해 2대 주주에 올랐다. 한투·SG PE가 설정한 펀드 역시 성장사다리펀드 후신인 한국성장금융투자가 출자한 기업구조혁신펀드였다. 이들은 250억 원을 전환사채(CB) 형태로 투자했으며 이번 투자 유치나 경영권 매각 과정을 통해 올해 10월까지 만기 전 조기 상환을 받을 예정이다. 웨딩 업계는 저점을 지나면서 반등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 난립했던 업체가 줄어들고 코로나19 이후 시장이 회복되면서 기반을 다진 티앤더블유앤코리아의 실적은 가파르게 상승했다. 매출은 2021년 214억 원에서 2024년 449억 원으로 늘었고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98억 원 손실에서 99억 원 이익으로 흑자 전환했다. -
"일본 온천여행 취소해야 하나"…치사율 20% '이 균' 나왔다는데
국제국제일반 2025.05.31 07:34:34한국인이 좋아하는 여행지 중 하나로 꼽히는 일본 돗토리현의 한 온천에서 기준치의 최대 620배에 달하는 레지오넬라균이 검출됐다. 28일 NHK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돗토리현 요나고시가 소유하고 지정 관리업체 하쿠호가 운영하는 온천 시설 ‘요도에 유메 온천’에서 레지오넬라균이 나왔다. 실제 해당 온천 이용자 중 3명이 레지오넬라증 진단을 받은 것이 확인됐고 현지 당국은 조사에 나섰다. 수질 조사를 실시한 결과 레지오넬라균 양성 반응이 의심된다는 판정을 받았으며 온천은 영업을 중단했다. 여탕 내 거품탕에서는 기준치의 최대 620배에 달하는 레지오넬라균이 검출됐으며, 남탕의 실내탕에서는 270배, 여탕의 실내탕에서도 150배의 레지오넬라균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업체에 따르면 레지오넬라증 진단을 받은 3명 외에도 이용객으로부터 두통, 발열, 설사, 구토 등 건강 이상을 호소하는 문의가 27일까지 총 47건 접수됐다. 업체는 욕조에 온수를 공급하는 배관 청소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고, 욕조 타일의 이음새 부분이 노후화로 인해 부식돼 균이 번식하기 쉬운 상태였던 것이 레지오넬라균 발생 원인일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하쿠호 측은 기자회견을 열어 “이용 고객 및 지역 주민들께 불편과 걱정을 끼쳐드린 점 깊이 사과드린다”고 사과했다. 제3급 법정감염병인 레지오넬라증은 관공서, 대중목욕탕, 숙박시설, 의료기관 등 대형 건물의 냉각탑수 등의 오염된 물에서 증식한 균이 비말 형태로 호흡기를 통해 발생하는 감염병이다. 발열, 오한, 마른기침이나 소량의 가래를 동반하는 기침, 근육통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독감형으로 발현돼 특별한 치료 없이 2~5일 후 호전되지만, 만성질환자나 면역 저하자 등과 같은 고위험군에서는 레지오넬라 폐렴으로 발생할 수 있다. 치료를 받지 않으면 치사율이 15~20%에 달한다. -
[속보]트럼프 “외국산 철강 관세 25→50%로 인상할 것”
국제경제·마켓 2025.05.31 07:14:43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30일(현지 시간)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피츠버그에 있는 US스틸 본사 연설에서 철강관세를 25%에서 50%로 인상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5%에서는 어느 정도 그 울타리를 넘을 수 있지만, 50%에서는 더 이상 울타리를 넘을 수 없다”고 말했다. -
AI 에이전트도 팀워크 시대…비효율 없애고 빈틈 막으려면
산업IT 2025.05.31 07:12:10글로벌 기업들을 중심으로 인공지능(AI) 에이전트를 기업 업무 다양한 분야에 도입하는 사례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특히 기업들의 복잡한 업무 체계를 고려한 여러 AI 에이전트가 유기적으로 협업하는 '멀티 에이전트' 체계가 주목받고 있다. 31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글로벌 기업들은 AI를 자사 업무에 더욱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AI 에이전트 간 유기적 협업 체계 구축 전략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개별 업무의 단순한 자동화를 넘어, 복잡한 비즈니스 과제를 통합적으로 처리하고, 조직의 생산성과 혁신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다. AI 에이전트란 사람의 개입 없이 사용자나 다른 시스템을 대신해 자율적으로 작업을 수행하는 프로그램을 말한다. 최근의 AI 에이전트는 단순한 질문에 대한 응답을 넘어 상황과 의도를 파악해 능동적으로 판단하고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수준까지 발전했다. 고객 응대, 데이터 분석, 콘텐츠 기획 등 다양한 영역에서 AI 에이전트는 실제 인력의 역할을 보완하거나 대체하며 업무 효율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있다. 이에 IBM은 기업용 멀티 에이전트 기반 솔루션 사업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특히 IBM은 여러 기업에 데이터를 기반으로 기업의 수요에 맞는 맞춤형 AI 에이전트를 쉽게 만들고 배포할 수 있는 '왓슨x 오케스트레이트(watsonx Orchestrate)'를 제공하고 있다. 이 플랫폼의 핵심은 여러 AI 에이전트를 하나의 팀처럼 조율하는 멀티 에이전트 오케스트레이션 기능이다. 각 에이전트는 역할을 나누고 서로 소통하며 충돌을 조정하는 등 유기적으로 협업하며, 복잡한 업무 과제도 하나의 통합된 시스템처럼 처리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왓슨x 오케스트레이트는 어떤 에이전트가 어떤 업무를 맡고, 어떤 도구를 활용할지 자동으로 판단해 업무 효율성과 처리 속도를 극대화하는 것이 강점이다. 세계 3대 신용평가기관 중 하나인 무디스(Moody’s)도 AI 에이전트 활용에 적극적인 곳 중 하나다. 자체적인 멀티 에이전트 시스템을 구축해 금융 분석에 활용하고 있다. 무디스는 총 35개의 AI 에이전트를 운영 중이며, 각자 프로젝트 관리, 데이터 분석, 미 증권거래위원회(SEC) 서류 검토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한다. 이들을 통제하고 조율하는 ‘상위 에이전트’도 존재해, 전반적인 시스템을 전략적으로 관리한다. 각 에이전트는 고유의 명령어와 데이터 접근 권한을 가지고 있어, 동일한 문제에 대해 서로 다른 시각과 해석을 제시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포토샵'으로 유명한 어도비(Adobe)는 최근 고객 기업들이 자사와 서드파티 생태계에서 AI 에이전트를 직접 구축, 관리 및 조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어도비 익스피리언스 플랫폼 에이전트 오케스트레이터(AEP Agent Orchestrator)’를 출시했다. 고객들은 콘텐츠 제작, 데이터 인사이트, 고객 프로필, 고객 여정 관리 등에 특화된 10종의 어도비 AI 에이전트를 마케팅 등의 업무에 활용할 수 있다. 글로벌 이커머스 기업 이베이(eBay)도 AI 에이전트를 적극 도입하며 쇼핑 경험 혁신에 나서고 있다. 이베이는 사용자가 상품을 찾거나 판매자가 상품을 업로드할 수 있도록 돕는 ‘AI 쇼핑 에이전트’를 출시하고, 이를 위한 자체 에이전트 프레임워크도 개발했다. 이 프레임워크는 다양한 대형 언어 모델(LLM)을 백그라운드에서 유연하게 활용하고, 작업 특성에 따라 가장 적합한 모델을 선택해 배분하는 오케스트레이터 역할을 수행한다. 코드 번역이나 간단한 프로그램 코드 생성이 필요한 경우, 해당 업무에 특화된 모델이 자동 투입돼 더욱 정확하고 효율적인 결과를 제공한다. 김지관 한국IBM 클라이언트 엔지니어링팀 총괄(상무)은 “AI 에이전트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려면 마치 여러 악기를 조율해 하모니를 만드는 오케스트레이트가 필요하다"며 "중앙의 오케스트레이터는 작업마다 가장 적합한 에이전트를 적시에 활성화며, 이는 에이전트들이 단독 작동해 발생하는 비효율과 중복, 실행상의 빈틈을 방지한다"고 설명했다. -
에어인천, 아시아나 화물사업부 인수 자금조달 완료[시그널]
증권국내증시 2025.05.31 07:05:00국내 유일 화물 전용 항공사인 에어인천이 아시아나 화물사업부 인수를 위한 자금조달을 사실상 마무리 했다. 지난해 현대글로비스가 일찌감치 주요 투자자로 나선 가운데 수출입은행·자산관리공사(캠코) 등 국책금융기관도 투자자로 합류했다. 30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에어인천의 최대주주이자 아시아나 화물사업부 인수를 추진중인 사모펀드(PEF) 소시어스프라이빗에쿼티(소시어스PE)와 한국투자파트너스 PE본부(한투파PE) 컨소시엄은 2000억 원의 프로젝트 펀드 출자자를 확정하고 최종 금액 조정 중이다. 1500억 원을 목표로 출발했지만, 3400억 원의 모이면서 각 기관투자자 별로 투자금을 낮추는 작업을 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전략적 투자자가 확보됐고, 비교적 긴 기간동안 펀드를 조성한데다 올해 들어 뚜렷한 인수 거래가 없어서 투자금이 몰렸다”고 설명했다. 수출입은행이 공급망안정화기금 등을 통해 참여하고 캠코, 우정사업본부,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이 공제회와 설정한 펀드에서 출자를 맡는다. 그 밖에 연기금·공제회, 캐피탈사 등 10여곳이 참여했다. 기관투자자와 별도로 현대글로비스가 1500억 원을 출자하면서 전체 지분투자 규모는 약 3500억 원이며 나머지 2500억 원 가량을 한국투자증권 등이 주선하는 인수금융으로 조달해 총 거래규모는 6000억 원에 달한다. 아시아나 항공은 대한항공(003490)과 합병하면서 유럽연합(EU)이 합병승인조건으로 화물사업부 매각을 명령하면서 지난해 6월 에어인천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현재는 기존 아시아나항공(020560)에서 조종사 등 788명의 인력을 에어인천 소속으로 옮기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직원당 최대 5000만원의 위로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다만 일부 직원들은 소속을 옮기더라도 아시아나 항공이 합병하는 대한항공 수준의 처우를 승계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
"책임준공 미이행, 대출금 전액 배상" 판결…비상 걸린 신탁 업계
부동산정책·제도 2025.05.31 07:05:00‘책임준공형 관리형 토지신탁(책임준공형 신탁)’ 사업장에서 준공 기한을 지키지 못한 신탁사가 대주단에 대출 원금과 연체 이자를 모두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지난해부터 책임준공 사업을 둘러싸고 손해배상 소송이 잇따른 가운데 나온 첫 번째 판결이다. ‘신탁사가 어디까지 배상 책임을 져야 하느냐’에 대해 법원이 대출 원금 배상을 명령하면서 신탁 업계에 소송 리스크가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주요 신탁사의 책임준공 미이행 대출금 잔액이 1조 6000억 원에 달해 줄소송이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30일 개발 업계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재판장 최누림)는 경기도 평택시 물류센터 신축 사업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주단이 신한자산신탁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신한자산신탁이 새마을금고에 대출 원리금 전액 256억 원 및 연체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앞서 2022년 신한자산신탁은 경기도 평택시 청북읍 어연리 244-16번지에 짓는 연면적 1만 8588㎡ 규모의 물류센터에 대해 책임준공형 신탁을 대주단에 약속했다. 책임준공형 신탁은 건설사가 약속한 기한 내에 공사를 마치지 못하면 신탁사가 금융 비용 등 모든 책임을 떠안는 일종의 보증 상품이다. 하지만 책임준공 기한인 지난해 3월 내 준공이 이뤄지지 않았다. 그러자 이 사업에 자금을 댄 23개 새마을금고 등 대주단은 지난해 4월 신한자산신탁에 대출 원리금 전액과 연체 이자를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 이번 판결은 책임준공 신탁 방식으로 진행된 부동산 개발 사업에서 신탁사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첫 사례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신한자산신탁·KB부동산신탁·우리자산신탁 등 주요 신탁사들이 책임준공 의무 미이행으로 당한 소송은 현재 약 13건에 달한다. 2022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건설경기 침체로 건설사들이 줄도산하면서 책임준공 미이행 사업장도 늘어났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소송에서 대주단은 신탁사의 원리금 전액 보상을, 신탁사는 실제 손해액(연체 이자)만 배상해야 한다는 논리를 피고 있다. 하지만 이번 판결에서 법원이 신탁사의 책임 범위를 PF 원리금으로 판단하면서 다른 소송도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나아가 아직 소송이 제기되지 않은 책임준공 미이행 사업장에서 소송이 물밀듯 제기될 수도 있다. 한국신용평가에 따르면 KB부동산신탁·교보자산신탁·대신자산신탁·한국투자부동산신탁·한국토지신탁·대한토지신탁·코람코자산신탁 등 7개사의 책임준공 미이행 사업장 수는 43개, PF 잔액은 1조 6000억 원에 달한다. 신탁사들은 유사한 판결이 이어질 경우 추가 충당금 적립 압박으로 재무 부담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안 그래도 신탁사들은 책임준공 의무 이행을 위해 신탁 계정대(회사 고유 계정에서 빌려주는 자금)를 늘려왔다. 그 결과 국내 14개 신탁사들의 신탁 계정대는 지난해 12월 7조 7016억 원으로 2023년 12월(4조 8551억 원) 대비 3조 원 가까이 급증했다. 여러 악재가 겹치며 지난해 4분기 14개 신탁사들이 기록한 적자는 총 4055억 원에 이르렀다. 건설 업계에서는 이번 판결이 중소 건설사에 적지 않은 타격을 입힐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책임준공형 신탁 사업은 주로 신용보강 역량이 약한 중소 건설사가 PF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사다리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 중견 건설사의 한 관계자는 “앞으로 신탁사들이 책임준공형 신탁 사업을 하는 것은 극도로 어려워질 것”이라며 “안 그래도 중견사들은 서울 정비사업 등 대부분 사업에서 대형사에 밀리는데 PF 사업에서도 대형사 편중이 더 심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신한자산신탁은 2심에서 법원의 판단을 다시 구할 예정이다. 신한자산신탁의 한 관계자는 “책임준공 사업과 관련해 1100억 원가량의 충당금을 쌓아놓은 상태인 만큼 다른 소송에서 모두 패소하더라도 더 충당해야 하는 돈은 150억 원에 불과하다”며 “이번 물류센터는 준공이 완료된 상태여서 향후 적정 가격에 매각해 손실을 최소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미·중 무역합의 좌초 분위기…관세 불확실성 고조[데일리국제금융시장]
증권해외증시 2025.05.31 07:00:13미국과 중국의 무역 마찰이 다시 불거지면서 뉴욕 증시가 혼조세로 마감했다. 관세 정책에 대한 법원의 제동과 항소 법원의 허용 등 법원 발(發) 반전드라마는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비판글로 시장의 우선 순위에서 밀려났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국 측이 미국과의 무역 합의를 어겼다고 공개적으로 비판했으며, 이후 다시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과 대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증시는 다시 미중 협의 진행 상황에 주목하게 될 전망이다. 30일(현지 시간) 뉴욕증시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54.34포인트(+0.13%) 상승한 4만2270.07에 거래를 마쳤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은 0.48포인트(-0.01%) 내린 5911.69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종합지수는 62.11포인트(-0.32%) 하락한 1만9113.27에 장을 마감했다. 美 기술수출 제한에 中 희토류 통제로 맞서…“중국이 무역 합의 위반” vs “합의 같이 지켜야” 이날 증시는 하락 출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장이 열리기 전 트루스소셜에 “누군가에게는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닐 수도 있지만 중국은 우리와의 합의를 완전히 위반했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 경제를 돕기 위해 고율 관세를 낮췄던 자신의 선의도 쓸모가 없어졌다며 중국을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했는지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주요 외신은 중국이 5월 12일 약속한 것과 달리 희토류 수출 재개에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대표는 CNBC인터뷰에서 “일부 필수 광물의 흐름이 예상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을 봤다”며 “중국은 계속해서 속도를 늦추고 필수 광물과 희토류 자석같은 것들을 막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최근 미국이 중국에 대한 기술 분야 수출 재제를 확대한 데 대한 대응으로 풀이된다. 이같은 발언에 워싱턴 주재 중국 대사관은 성명을 내고 “차별적 제한을 중단하고 양측은 제네바 고위급 회담에 합의된 것을 공동으로 준수해야 한다”고 응수했다. 다만 증시는 오후들어 하락폭을 만회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들은 우리가 맺은 합의의 상당 부분을 위반했다”면서도 “시진핑 주석과 이야기를 나눌 테니 이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란다”고 발언한 영향이다. 종목별로는 임의소비재와 에너지, 기술이 하락했다. 유틸리티와 필수소비재는 1% 이상 올랐다. 특히 중국과의 관계 영향으로 인공지능(AI) 및 반도체 관련주가 대거 하락했다. 엔비디아 주가는 전날보다 2.92% 내린 135.13달러를 기록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화를 제안하기 전 엔비디아의 주가는 5% 넘게 떨어지기도 했다.했다. 반도체 관련주로 구성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전날보다 2.11% 하락 마감했다. 대형 기술주 가운데에는 시가총액 1위 마이크로소프트(MS)와 애플, 메타 주가는 각각 0.37%와 0.45%, 0.38% 오른 반면, 아마존과 구글은 0.34%와 0.06% 내렸다. 최근 상승세를 이어오고 있는 전기차 업체 테슬라 주가는 3.34% 하락 마감했다. 관세에 널뛰는 경제지표…3.8%성장 전망도, 2.1% PCE도 안심 못한다 이날 발표된 미국 경제 지표는 대부분 개선 추세를 보였다. 대표적으로 미 상무부가 발표한 4월 개인소비지출(PCE) 가격지수는 전년 대비 2.1% 올라 사실상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목표(2%) 범위에 도달했다. 에너지와 식료품을 제외한 근원 PCE 가격지수 상승률은 전년 대비 2.5% 올라 전월 변동률(2.7%)과 전망치(2.6%)를 모두 하회했다. 그럼에도 시장은 4월 물가 안정에 큰 의미를 두지 않는 분위기다. 기업들이 기존에 쌓은 재고를 팔고 있는 만큼 4월 물가에는 관세 효과가 다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CIBC캐피털마켓의 이코노미스트인 알리 자페리는 “무역 전쟁이 없었다면 헤드라인 지수가 연준의 목표 범위에 돌아온 데 대해 시장이 깊은 인상을 받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물가를 제외하고 다른 경제 지표는 관세의 영향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PCE와 함께 발표된 미국 소비자 지출은 4월에 0.2% 상승해 직전월 상승률 0.7%에서 둔화됐다. 소비자들이 관세를 앞두고 3월 씀씀이를 크게 늘렸다가 이제 소비를 서두르지 않으면서다. 소비자 심리는 2주 만에 위축세가 일단 멈췄다. 미시간대는 이날 5월 소비자심리지수가 52.2(확정치)로 전월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2주 전 발표된 5월 잠정치(50.8)와 비교하면 1.4포인트 상향 조정됐다. 차이는 잠정치의 경우 5월 12일 미중 합의 이전 시기에 주로 조사됐고, 확정치는 그 이후에 조사돼 긴장 완화 상태가 반영됐기 때문이다. 만약 미·중 갈등이 이대로 다시 고조될 경우 앞으로 인플레이션 기대치가 오르고 소비자 자신감이 떨어질 수 있다. 이는 실제 물가지표와 임금상승률, 소비자 지출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관세 여파로 미국 상품 수입도 4월 급감했다. 미국 상품 수입액은 2761억 달러로 3월보다 20% 급감했다. 이는 역사상 가장 큰 한달 감소폭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WJS)은 설명했다. 관세 시행전 기업들이 해외 수입을 늘린 탓이다. 반면 미국의 4월 수출은 3.4%(1885억 달러) 증가하는 데 그치면서 미국의 무역 적자는 3월 1623억 달러에서 4월 876억 달러로 급감했다. 판테온 매크로이코노믹스의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올리버 앨런은 "귀금속, 의약품, 컴퓨터 장비의수입 감소가 적자 축소를 주도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미국의 수입과 소비자 심리 등은 이날 미·중 긴장이 다시 불거지면서 다시 흔들릴 가능성이 커졌다. GDP 전망도 불확실하다. 이에 이날 이례적으로 줄어든 적자 규모로 인해 애틀랜타 연방준비은행(연은)이 추산하는 2분기 GDP 성장률 전망치는 전날 2.2%에서 무역수지 발표 후 3.8%로 급등했다. 미국의 무역 적자가 줄면 GDP 성장률이 커진다. 다만 5월 이후 다시 적자 규모가 급증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5월 12일 미국과 중국의 무역합의로 관세를 서로 115%포인트 씩 일시적으로 낮추면서 기업들이 다시 수입량을 늘릴 수 있어서다. 인플레이션인사이트의 창립자 오마이어 샤리프는 “미중 무역 휴전 이후 6월 수입이 급증할 수 있다”며 “기업들이 1분기에 축적했던 재고도 소진될 것이기 때문에 이는 성장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자페리 이코노미스트는 "연준의 입장에서는 이날 지표와 함께 워싱턴 무역정책 예측불가능성으로 인해 좀 더 기다리고 지켜보려는 의지가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
삼성물산·현대건설 또 붙었다…자금 조달 경쟁 열기 ‘후끈’
부동산정책·제도 2025.05.31 07:00:00서울 강남 압구정 2구역 수주를 놓고 삼성물산과 현대건설이 6개월여 만에 다시 사업비 조달을 위한 경쟁에 돌입했다. 압구정 2구역 조합원의 자산 합계가 최소 10조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삼성물산은 5대 시중은행, 현대건설은 1개 시중은행과 협약을 체결해 사업비 조달 경쟁에 들어간 것이다. 삼성물산, 5대 시중은행과 협력해 자금 조달 삼성물산 건설부문(이하 삼성물산)은 30일 압구정2구역의 안정적인 사업비 조달과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국내 5대 시중은행과 전략적 파트너십 체결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는 KB국민은행·신한은행·하나은행·우리은행·NH농협은행 등 금융 기관들이 함께한다. 통상 재건축 사업 진행 전 업무협약은 개별은행과 시공사 간 일대일 체결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삼성물산과 주요 시중은행은 이번에 이례적으로 공동으로 협약을 체결했다. 5대 은행은 압구정2구역 재건축 사업 추진에 필수적인 사업비·이주비·중도금 대출을 포함한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자금 조달 컨설팅, 금융 주선 등의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압구정2구역은 조합원의 종전자산 추정액만 약10조 원을 넘어서는 초대형 프로젝트로, 전체 사업비 규모가 기존 도시정비사업을 통틀어 역대 최대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사업비 조달 관련 금리를 비롯해 이주비 등 금융 조건이 성공적인 사업 추진의 핵심 요소가 될 전망이다. 이번 협약 체결로 삼성물산은 사업의 핵심 금융 파트너십을 선제적으로 확보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삼성물산은 국내 상위 10대 건설사 중 유일한 최고 신용등급(AA+)과 압도적인 재무 건전성을 바탕으로 압구정2구역에 최상의 금융조건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김명석 삼성물산 주택사업본부장(부사장)은 “압구정2구역은 대한민국 주거 품격을 세계적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상징적 프로젝트”라며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압구정2구역 사업비를 최고의 조건으로 안정적이고 경쟁력 있게 조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삼성물산은 향후 삼성증권·KB증권·우리투자증권·NH투자증권·키움증권 등 대형 증권사와도 협업을 확대해 원활한 사업 추진에 힘을 더하겠다는 방침이다. 현대건설, 하나은행과 손잡고 사업비 조달 현대건설도 지난 29일에 하나은행과 압구정 2구역 재건축 정비사업과 관련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이날 공개했다. 이에 따라 현대건설은 사업비, 이주비, 중도금, 조합원 분담금, 입주 잔금 등 재건축에 필요한 금융 제안을 요청하고 은행의 금융 제안서를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현대건설은 앞으로 KB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NH농협은행 등 주요 시중 은행뿐 아니라 외국계 은행과 대형 증권사로도 협력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압구정 2구역은 사업비가 2조 4000억 원에 이르는 재건축 대어로, 6월 18일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입찰 공고가 나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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