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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국정지지율 59.3%…전주보다 0.7%P 상승 [리얼미터]
정치정치일반 2025.06.23 08:25:33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둘째 주 국정수행 지지율이 59.3%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3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16~20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251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취임 둘째 주 국정수행 지지도에 대해 응답자 59.3%가 ‘잘함’이라고 답했다. 이는 전주에 비해 0.7%포인트 오른 수치다. ‘잘못함’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33.5%, ‘잘 모름’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7.2%였다. 이와 별도로 19~20일에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8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48.4%로 직전 조사 대비 1.5%포인트 하락했다. 국민의힘은 31.4%로 전주 대비 1.0%포인트 올라 두 정당 간 지지도 격차는 17%포인트로 집계됐다. 개혁신당은 4.9%, 조국혁신당은 2.9%, 진보당은 1.6%로 각각 나타났다. 두 조사는 무선(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가 95% 신뢰수준에 ±2.0%p, 정당 지지도 조사가 95% 신뢰수준에 ±3.1%p다. 응답률은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가 6.2%, 정당 지지도 조사가 5.6%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부산 시내버스 노선 확 바뀐다…기장·강서구 우선 시행
사회전국 2025.06.23 08:21:17부산시는 다음 달 5일부터 빅데이터 분석을 바탕으로 한 대규모 시내버스 노선 개편을 단행한다. 이번 개편은 장거리·굴곡 노선 증가와 배차간격 확대 등으로 인한 시민 불편 해소와 시내버스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한다. 이번 1단계 개편은 신도시 인구 유입이 많은 기장군과 강서구 등 도시철도 미운행 지역을 중심으로 우선 추진된다. 시는 2023년 8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빅데이터 분석, 주민설명회, 기관 간담회, 민원 분석 등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개편안을 마련했다. 시민 의견조사 결과, 56%가 ‘단계적 개편’을 희망함에 따라 1단계는 대중교통이 부족한 외곽 지역에 집중된다. 도심 지역은 내년 이후 대규모 교통 환경 변화에 맞춰 2단계로 추진될 예정이다. 이번 개편은 40개 노선을 대상으로, 6개 노선 신설, 20개 노선 변경, 8개 노선 폐지, 6개 노선 조정이 이뤄진다. 장거리(200분 이상) 노선 단축과 굴곡 개선, 도심~외곽을 빠르게 연결하는 도시고속형 버스 신설, 신도시 신규 노선 공급, 수요응답형 교통(DRT) ‘타바라’ 확대 도입 등이 핵심이다. 특히 기장·강서지역은 평균 배차간격이 약 6분 단축될 전망이다. 도시고속형 버스는 3001·3002·3003·3007번 4개 노선으로, 다대포~센텀시티, 강서차고지~서면역, 태종대~김해공항 등 주요 거점을 빠르게 연결한다. 시는 에코델타시티, 일광신도시 등 신도시에는 신규 노선을 공급하고 오시리아·강서 지역에는 DRT 타바라를 확대 도입할 계획이다. 기존 권역은 송정까지 확대, 강서구에는 신규 도입해 교통 사각지대를 해소하기로 했다. 시는 노선 안내 콜센터 운영, 온·오프라인 안내 강화, 민원 분석 등으로 시민 혼란과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박형준 시장은 “이번 개편은 대중교통 중심도시로 나아가는 첫걸음”이라며 “모바일 동백패스, 부르는 버스 타바라 등 다양한 정책과 연계해 언제 어디서든 편리한 이동이 가능한 부산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
"난 한국 간판 스트라이커"라는 황의조, 선처 호소…93쪽 항소이유서 제출
사회사회일반 2025.06.23 08:17:11'불법 촬영'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축구선수 황의조(32)가 제출한 항소이유서 내용이 공개됐다. 21일 KBS 보도에 따르면 황의조는 지난달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3부에 93쪽 분량의 항소이유서를 제출했다. 이 문서에서 그는 자신을 “대한민국 간판 스트라이커이자 선배”라고 표현하며 “후배들에게 비결을 전달해 줘야 할 뿐 아니라 팀의 중심이자 기둥 역할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형이 확정되면 "국가대표로서의 삶은 종지부를 찍게 된다”고 관대한 처분을 요청했다. 황의조는 상대 여성 2명의 동의 없이 여러 차례에 걸쳐 영상통화를 녹화하거나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혐의를 계속 부인하던 황의조는 지난해 10월 1심 첫 공판에서 돌연 혐의를 인정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2월 황의조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관련해 대한축구협회는 불법 촬영 의혹 등을 이유로 황의조의 국가대표 자격을 박탈한 바 있다. 앞서 지난 19일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황의조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도 합의했다. 다행스럽게도 사진으로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아 피해가 다소 적다”며 “전과도 없고 그동안 축구선수로 국가를 위해 열심히 한 점 등을 고려했을 때 1심 형이 다소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했다”며 감형을 요청했다. 반면 피해자 측 변호인은 “국가대표 선수고 팬이 많으니 인터넷상에서 피해자에 대한 비난이 많았다. 이 때문에 피해자는 정신과 상담도 받지 못했다”며 “(1심의 집행유예로) 피고인은 일상으로 돌아갔지만, 피해자는 한 번 더 일상이 엉망이 됐다”고 반박했다. 또한 "이 사건은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지켜본다"며 "지켜보는 많은 사람이 받을 영향을 생각해 엄벌해 달라"고 요청했다. 축구협회 규정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실형이 확정되면 그때부터 5년간,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유예 기간 만료일부터 2년간 국가대표로 선발될 수 없다. 항소심 재판부는 다음 달 24일 오후 3시 30분 한 차례 더 공판을 연 뒤 변론을 종결할 예정이다. -
[속보] 3분기 전기요금 동결…연료비조정단가 kWh당 5원 유지
경제·금융경제·금융일반 2025.06.23 08:12:33올 3분기(7∼9월) 전기요금이 현재 수준에서 동결된다. 한국전력은 3분기에 적용할 연료비조정단가를 ㎾h(킬로와트시)당 5원으로 유지한다고 23일 밝혔다. 연료비조정단가는 연료비조정요금의 계산 기준이 되는 수치로 최근의 단기 에너지 가격 흐름을 반영하기 위해 매 분기에 앞서 결정된다. 해당 분기 직전 3개월간 유연탄, 액화천연가스(LNG) 등 연료비 변동 상황을 반영해 kWh당 ±5원 범위에서 결정되는데, 현재 최대치인 '+5원'이 적용 중이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 전력량요금, 기후환경요금, 연료비조정요금으로 구성된다. 전력 당국은 3분기에 연료비조정요금을 현재 수준에서 동결하고 기본요금, 전력량요금, 기후환경요금 등 나머지 요금도 따로 인상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3분기 전기요금은 동결된다. 한전은 "3분기 연료비조정단가의 경우 한전의 재무 상황과 연료비 조정요금 미조정액이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해 2분기와 동일하게 ㎾h당 +5원을 계속 적용할 것을 정부로부터 통보받았다"며 "한전의 경영 정상화를 위한 자구노력도 철저히 이행해 달라고 통보받았다"고 설명했다. -
전공의들 "이젠 병원으로 돌아가고 싶어요"…자체 설문하고 정치권 '접촉'
사회사회일반 2025.06.23 08:11:43의정 갈등으로 병원과 학교를 떠났던 전공의와 의대생 일부가 복귀 의사를 밝히며 정부와 정치권에 복귀 기회를 마련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22일 의료계에 따르면 사직 전공의와 의대생 약 500명이 모인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는 이달 30일까지 자체 설문조사가 진행 중이다. 대상은 병원과 학교에 돌아가고자 하는 사직 전공의 및 의대생으로, 복귀 의향뿐만 아니라 복귀 조건, 대전협(대한전공의협의회) 대표단 교체 등에 대한 의견도 수렴하고 있다. 중간 집계 결과, 설문에 응답한 전공의 중 82%는 모집 재개 시 복귀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으며, 의대생은 94%가 복귀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복귀 조건으로 '수련 기간 단축'을 가장 많이 꼽았다. 사직 전공의들은 적극적인 복귀 채널 마련을 위해 정치권과도 접촉하고 있다. 원광대병원 사직 전공의 김찬규 씨는 이날 오후 대한의료정책학교가 주최한 간담회에서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만났다. 오는 24일에는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과 사직 전공이들의 만남도 예정돼 있다. 김 씨는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당장 복귀할 수 있는 길을 열어달라고 요구하기보다는 평(平) 전공의들의 민의를 전달할 수 있는 소통 채널을 구축하는 데 집중할 것"이라며 "복귀 등 다른 생각을 가진 전공의와 의대생이 있다는 걸 알리고 대화의 장을 열고자 한다"고 말했다. 현재 복귀를 원하는 전공의는 하반기 정기 모집을 통해 돌아올 수 있다. 지난해 2월 사직서를 낸 전공의들의 사직이 같은해 7월경 수리됐기 때문에 ‘1년 이내 동일 연차·전공 복귀 제한’ 규정도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통상 하반기 모집은 상반기 모집 이후 결원을 기준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일부 병원이나 전공에서는 자리가 없을 수 있다. 여기에 군 미필자들의 경우 복귀 직후 입영 통보를 받을 수 있는 점, 수련 일정이 꼬이면서 전문의 시험 응시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 등도 현실적인 장애 요소로 지적된다. 이 때문에 일부 전공의들은 복귀 시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는 특례 조치를 정부에 기대하고 있지만, 정부는 현재로서는 이를 고려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하반기 모집은 예년대로 7월 말께 공고될 것”이라며 “현재로서는 특례 조치 등은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
트럼프 ‘이란 정권교체’ 언급…유가는 5% 급등
국제정치·사회 2025.06.23 08:09:5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재의 이란 정권이 이란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 수 없다면 왜 정권교체가 없을까???”라며 이란의 ‘정권 교체'를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2일(현지 시간) 트루스소셜에 “'정권교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올바르지 않다”면서도 이 같이 적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을 다시 위대하게!!!’를 연상시키는 ‘MIGA!!!'라는 문구도 마지막에 덧붙였다. 이날 오전 JD밴스 부통령,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등은 잇따라 언론 인터뷰를 하고 이란의 정권교체를 원하는 게 아니라고 했지만 오후에 트럼프 대통령은 이와는 결이 다른 메시지를 던졌다. 이는 이란에 반격을 하지 말고 외교적 해법을 모색하라는 최대의 압박을 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미 인터넷전문매체 폴리티코는 "트럼프 대통령의 게시물은 이 모든 일이 이란 정부의 전복으로 끝날 수도 있다는 생각이 트럼프 행정부 내부에 분명히 퍼져 있음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다만 이 매체는 이란 정권 교체 의지는 공화당 내 분열을 조장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의 중동 문제 개입에 반대하는 공화당 및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GA)' 내부의 세력과 찬성하는 세력이 갈등을 빚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이날 브렌트유는 장 시작과 동시에 5.7% 오른 배럴당 81.40달러에 거래됐다. 이후 상승폭을 줄여 3.27% 오른 79.49달러에 거래 중이다. 서부텍사스산원유(WTI)도 3.36% 상승한 배럴당 76.32달러에 손바뀜이 일어나고 있다. 미국 증시의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 선물은 0.6% 하락했다. 이란 의회가 전세계 석유, 천연가스 흐름의 20%를 담당하는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할 것을 의결한 여파다. -
재건축 수주 ‘제살 깎아먹기’ 16조 놓고 '혈전'…가계 대출 하루 2000억씩 폭증 서울 부동산 과열 경고 [AI 프리즘*부동산 투자자 뉴스]
부동산부동산일반 2025.06.23 08:08:36▲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 [주요 이슈 브리핑] ■ 재건축 수주 경쟁 과열되며 저가 수주 확산: 10대 건설사의 올해 1~5월 도시정비사업 수주액이 약 16조 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연간 수주액 27조 8702억 원의 약 60%에 달하는 금액이다. 건설경기 침체와 탄핵정국 여파에 공공공사 일감이 줄면서 민간 정비사업으로 수요가 한 번에 쏠리는 양상이다. ■ 가계대출 하루 2000억 원 넘게 폭증: 5대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이 이달 19일 기준 752조 749억 원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말보다 3조 9937억 원 증가한 수치로 하루 평균 2102억 원씩 늘어난 셈이다. 다음달 스트레스 DSR 규제 확대를 앞두고 미리 대출을 받으려는 고객이 많은 데다 신용대출 수요도 늘어난 영향으로 읽힌다. ■ 경제성장률 1% 전망, 코로나 이후 최악 수준: 한국경제연구원이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을 1.0%로 전망했다고 발표했다.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고물가·고금리 스트레스가 장기간 누적된 데다 부동산 PF 부실과 미국발 관세 리스크 등이 경기회복에 족쇄를 채웠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부동산 투자자 관심 뉴스] - 핵심 요약: 10대 건설사의 올해 1~5월 도시정비사업 수주액이 약 16조 원에 달했다. 건설경기 침체와 탄핵정국 여파로 공공 공사 일감이 급감하면서 민간 정비사업으로 수요가 집중된 탓이다. 다만 공사 마진을 포기한 저가 수주는 결국 수익성 악화로 돌아올 수밖에 없어 ‘제 살 깎아 먹기식’ 경쟁을 지양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건설사들의 경쟁도 격화됐다. 서울 용산정비창 전면1구역 재개발에서는 HDC현대산업개발과 포스코이앤씨가 ‘공사비 지급 18개월 유예’라는 파격 조건을 제시했다. 압구정2구역에서는 삼성물산이 조합의 ‘LTV 100% 이상 제안 불가’ 조건을 이유로 입찰 불참을 선언하는 등 선별 수주 경향도 뚜렷해졌다. - 핵심 요약: 5대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이 이달 19일 기준 752조 749억 원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말보다 3조 9937억 원 증가하며 하루 평균 2102억 원씩 늘어난 셈이다. 주택담보대출은 2조 9855억 원, 신용대출은 1조 882억 원 각각 증가했다. NH농협은행은 24일부터 갈아타기 대출을 중단하고 SC제일은행이 주담대 만기를 50년에서 30년으로 축소하는 등 자체 규제에 나섰다. - 핵심 요약: 한국경제연구원이 올해 경제성장률을 1.0%로 전망한다고 발표했다. 상반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0.2%, 하반기는 1.8%로 예측했다. 고물가·고금리 스트레스와 부동산 PF 부실, 미국발 관세 리스크 등이 경기회복을 제약하고 있다고 진단한 것이다. 민간소비는 1.2% 증가에 그치고 수출은 사실상 제자리걸음을 할 것으로 전망됐다. [부동산 투자자 참고 뉴스] - 핵심 요약: 마리아 카스티요 페르난데즈 주한 EU 대사 등 20여 개 회원국 대사단이 전남 해남 솔라시도를 방문했다. 솔라시도는 BS그룹이 전남도와 함께 해남군 일대 약 290만㎡ 부지에 추진 중인 대규모 민관 협력 도시개발사업이다. 인근 영산강 간척지 태양광 집적화단지(5.4GW)에서 생산되는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AI 데이터센터와 RE100 산업단지 조성이 목표다. 김대한 서남해안기업도시개발 대표이사는 국제적 주목을 받고 있는 만큼 지속 가능한 미래도시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 핵심 요약: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건설 현장 인력을 위한 숙소 부족 문제가 매듭 지어지지 못하고 있다. 농지법 규제 때문이다. 용인시는 반도체 클러스터 건설 인력 숙소에 대해 ‘완공 후 원상 복구’ 조건을 내걸었다. 클러스터 완공 예정인 2040년까지 15년간 운영 후 다시 농지로 되돌려야 한다는 뜻이다. 문제는 2026년부터 삼성전자가 360조 원을 투자하는 대규모 반도체 단지가 들어서면서 건설 인력이 몰려든다는 점이다. 농지를 정식으로 전용하려면 땅값의 20~30%에 달하는 거액의 부담금을 내야 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 핵심 요약: 한국재정학회 연구에 따르면 정부 부채가 1% 늘어나면 소비자물가가 최대 0.15% 상승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재명 정부가 30조 5000억 원 추가경정예산안을 마련하면서 올해 정부 지출이 673조 3000억 원에서 702조 원으로 증가한다. 국가 채무는 1273조 3000억 원에서 1300조 6000억 원으로 늘어나 처음으로 1300조 원을 넘어선다.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도 49%로 올라선다. [자주 묻는 질문] Q. 재건축 수주 경쟁 격화가 투자 수익률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 A. 건설사들 간 과열 경쟁으로 공사비 상승과 완공 지연 리스크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10대 건설사가 5개월간 16조 원을 수주하며 경쟁이 극도로 치열해졌으나, 저가 수주로 인한 수익성 악화가 심각한 우려 요인입니다. 용산정비창에서 HDC현대산업개발과 포스코이앤씨가 ‘18개월 공사비 지급 유예’라는 파격 조건을 제시했고, 압구정2구역에서는 삼성물산이 LTV 100% 제한 조건으로 입찰을 포기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들은 참여 건설사의 재무비율 70% 이상 유지 여부와 유사 규모 시공 경험을 반드시 확인하고, 공사 지연 시 명확한 대응 방안을 갖춘 조합을 선택해야 합니다. Q. 가계대출 급증 상황에서 투자 레버리지 전략을 어떻게 조정해야 하나요? A. 7월 DSR 규제 확대 전 필요한 대출 한도를 조속히 확보해야 합니다. 5대 은행 가계대출이 하루 2102억 원씩 증가하며 이달 6조 3000억 원 증가가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NH농협은행이 갈아타기 대출을 중단하고 SC제일은행이 주담대 만기를 단축(50년→30년)하는 등 금융기관들이 자체 규제에 나서고 있습니다. 또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은행장들에게 가계대출 관리를 당부할 예정이어서 추가 규제 강화가 예상됩니다. 투자 계획이 있다면 현재 시점에서 대출 한도를 확보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Q. 경제성장률 1% 전망이 부동산 투자 전략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A. 경기 둔화 장기화로 상업용 부동산보다 주거용 부동산 중심 투자가 안전합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이 올해 성장률을 1%로 예측하며 코로나19 이후 최악 수준이라고 진단했고, 민간소비 증가율도 1.2%에 그쳐 상업용 부동산 임대 수요 위축이 불가피합니다. 부동산 PF 부실과 고금리 스트레스가 지속되는 가운데 미국의 25~50% 관세 부과로 수출 여건도 크게 악화된 상황입니다. 내수 침체로 오피스 공실률 상승과 상가 임대료 하락 압력이 커지고 있어, 안정적 현금흐름을 창출할 수 있는 보수적 투자 전략을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투자자 핵심 체크포인트] ✓ 재건축 투자 건설사 선별 기준 강화: 과열 경쟁으로 수익성 악화 우려, 시공사 재무비율 70% 이상·유사 규모 시공 경험 3건 이상 필수 확인 ✓ 레버리지 전략 긴급 재점검: 7월 DSR 규제 확대 전 필요 대출 한도 확보, 변동금리 대출 비중 30% 이하 관리 및 고정금리 전환 검토 ✓ 경기 둔화 대비 포트폴리오 조정: 성장률 1% 전망에 따른 상업용 부동산 공실 위험 증가, 주거용 부동산 70% 이상 비중 유지 전략 ✓ 가계대출 급증 모니터링 강화: 하루 2천억 원 증가세로 추가 규제 가능성, 월별 대출 증가율과 금융당국 발표 동향 지속 관찰 ✓ 인플레이션 헤지 전략 수립: 정부 부채 증가로 물가 0.15% 상승 압력, 실물자산 비중 60% 이상 유지 및 장기 고정금리 대출 확보 [키워드 TOP 5] 재건축 수주 경쟁, 가계대출 폭증, 경제성장률 둔화, DSR 규제 확대, 부동산 PF 부실, AI PRISM, AI 프리즘 -
"문서 작업 시간 줄이자" 삼성에피스·SK바팜 AI 도입 박차
산업바이오 2025.06.23 08:05:00국내 제약·바이오기업들이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의약품 허가문서 자동 작성 프로그램 개발에 나서고 있다. 규제기관 제출 문서의 작성 기간을 줄이고 인허가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해 시장 선점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다. 23일 제약·바이오업계에 따르면 삼성바이오에피스는 최근 생성형 AI를 활용한 규제기관 제출용 허가문서 작성 프로그램 개발에 착수했다. 회사 관계자는 “아직 개발 초기 단계지만 프로그램이 완성되면 허가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SK바이오팜도 AI 솔루션 기업 피닉스랩과 문서 자동화 솔루션 공동 개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피닉스랩은 SK네트웍스의 AI 기술 개발을 담당하던 조직으로 작년 9월 스핀오프(분사)했다. 문헌 조사부터 보고서 작성까지 전 과정 자동화를 지원하는 생성형 AI 솔루션 ‘케이론’을 보유한다. 그동안 제약·바이오업계에서 AI는 후보물질 발굴 등 의약품 개발 단계에 주로 활용돼왔다. 초기 딥러닝 기반 AI가 분자구조를 이미지화해 구조를 예측하는 데 강점을 보였기 때문이다. 일례로 삼성바이오에피스는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세포주 품질을 높이고 의약품 제조에 필요한 배양조건을 시뮬레이션해왔다. SK바이오팜은 자체 AI 플랫폼 ‘허블’로 질병 유발 유전자 및 단백질 분석, 후보물질 발굴 등의 작업을 진행했다. 신약과 바이오시밀러 모두 ‘최초 출시’ 효과가 크다. 그런데 의약품 허가를 받기 위해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임상연구보고서(CSR)의 경우 시험 설계·수행·분석·결론 등을 수천에서 수만 페이지로 담아야 해 제작에만 4개월여 기간이 소요됐다. 챗GPT와 같은 거대언어모델(LLM)의 등장으로 언어 기반 전문문서 작성의 정확도와 속도가 향상되자 규제문서 작성 자동화에 AI 도입 시도가 이어지는 이유다. 바이오업계 관계자는 “규제기관에 제출한 문서에 오류가 있으면 허가 지연은 물론 취소로 이어질 수 있어 그동안 수작업이 중심을 이뤘다”며 “해당 업무가 자동화되면 출시까지 수 개월을 단축해 시장 진출이 더욱 빨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글로벌 빅파마들은 이미 문서 작성 업무에 AI를 도입해 인허가 기간 단축의 성과를 내고 있다. 사노피는 2022년 해당 분야 선두주자인 이솝과 파트너십 확대를 발표했고 노바티스와 일라이릴리도 이솝에 전략적 투자를 진행한 상태다. 이솝은 자사 생성형 AI를 임상보고서 작성에 활용할 경우 작성 기간이 평균 40% 단축된다고 밝혔다. 2023년에만 1만 개 이상의 보고서를 생성했고 보고서 작성·검토 시간을 수만 시간 단축했다고도 발표했다. 머크는 자체 개발한 ‘GPTeal’에 문서 초안 작성을 맡기고 있다. 규제당국 역시 변화의 흐름에 맞춰 AI를 적극 도입하기 시작했다.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이달부터 오픈AI 기반 생성형 AI 도구 ‘엘사’를 도입해 문서 검토 시간 단축에 활용하고 있다. 엘사는 2023년 FDA는 산하 의약품평가연구센터에서 진행된 진행된 파일럿 프로젝트에서 수일이 걸리던 검토 시간을 몇 분 안에 수행하는 등 높은 효율성을 인정받았다. FDA는 이달 말까지 모든 부서에 AI를 도입해 행정 부담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바이오업계 관계는 “후보물질 발굴에 국한하지않고 AI를 신약 개발 프로세스 전반에 얼마나 효율적으로 도입하느냐가 새로운 경쟁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위험 수위 이른 노인 범죄…살해범 6명 중 1명이 65세 이상 고령
사회사회일반 2025.06.23 08:00:00살인이나 폭행 등 강력범죄로 저질렀다 교도소에 수감되는 65세 이상 고령 수형자가 해마다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살인죄를 저지른 전체 수형자 6명 가운데 1명이 노인일 정도다. 전문가들은 의학의 발달로 79~90년대 과거와 달리 노인의 건강 상태가 좋아지고 있는 데다, 빈곤 등 문제까지 겹치면서 이들의 이른바 ‘분노’ 범죄가 빠르게 늘고 있다고 분석한다. 23일 법무부가 발간한 ‘2025 교정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65세 이상 노인 수형자는 3483명으로 2017년(1797명)보다 2배 가까이 늘었다. 이들 노인 수형자는 2019년 2052명으로 2000명선을 돌파했다. 4년 뒤인 2023년(3092명)을 기록, 3000명선도 넘었다. 65세 이상 노인이 교도소에 수감되는 죄 가운데 눈에 띄게 늘고 있는 건 살인과 폭행, 성폭행 등이다. 살인죄의 경우 2017년만 해도 346명이었으나, 지난해에는 588명으로 급증했다. 살인죄로 형이 확정돼 수감 중인 전체 수형자가 지난해 3083명이라는 점에서 6명 가운데 1명이 65세 이상 노인인 셈이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수감되는 노인도 2017년만 해도 121명에 불과했지만, 지난해에는 246명으로 급증했다. 성폭력을 저질렀다가 교도소에 갇히게 되는 노인도 지난해 480명으로 2017년(244명)보다 2배가량 증가했다. 과거 젊은 사람의 전유물로 여겨지던 강력 범죄에서 노인들이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로 부각되고 있는 셈이다. 실제로 지난 21일 아내를 찾아가 살해한 60대 A씨가 경찰에 구속됐다. A씨는 지난 19일 인천시 부평구 한 오피스텔 현관 앞에서 아내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가정 폭력 등의 이유로 취해진 법원의 접근 금지 명령이 종료된 지 일주일 만이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접근 금지 기간이 끝나고 찾아갔는데, 비밀번호가 바뀌어 있었고, 무시를 당해 화가 났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남 진주시에 거주하는 60대 B씨는 지난 11일 경찰에 검거됐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지난 달 14일 한 식당에서 카드 잔액 부족을 이유로 음식을 주지 않자, 종업원 목을 밀치고 뺨을 때리는 등 행패를 부렸다. 같은 달 27일 남강 둔치에서도 윷놀이를 구경하다가 소란을 피우고, 본인을 말리는 주민을 폭행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65세 이상 노인들의 강력 범죄가 해마다 늘고 있는 게 현재 이들이 처한 불안한 현실을 고스란히 담고 있다고 지적한다. 의학의 발달과 식(食)문화 개선으로 평균 수명이 크게 증가한 노인들의 체력이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이 좋은 데도, 60세가 넘으면 사회에서 밀려나는 상황과 무관치 않다는 것이다. 특히 충분치 못한 노후 설계로 인한 노년기 빈곤 문제가 이들의 자책, 불만, 불안 등 감정으로 이어지면서 노인들의 ‘분노 범죄’가 해마다 급격히 늘고 있다고 분석한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요즘 노인들은 노쇠하다고 여겨졌던 과거와 달리 꾸준한 건강 관리로 상당한 근력을 가지고 있다”며 “건강·영양 상태가 좋아지다 보니, 다른 사람과의 갈등 등 문제에서 공격력을 행사할 수 있는 노인도 늘었다”고 말했다. 이어 “준비되지 않은 노후 준비에 대한 좌절감이나 분노, 불만 등 스트레스가 높아지고 있는 부분도 연관이 있다”며 “주변에서 한 말이나 행동이 자극이 돼 생계비 등 경제적 압박이 폭력 행위로 표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도 “강력 범죄는 완력이 있어야 하는데, 현재 노인들은 이 같은 범행이 가능할 만큼 건강하다”며 “폭행이나 살인과 함께 사기 등 경제 범죄가 늘고 있다는 점에서 노인 빈곤 등 고령화 사회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지를 보여주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지금까지는 정부가 고령화 사회에 대해 범죄와 노동 구조 문제를 따로 고민했다면 지금부터는 달라져야 한다”며 “고령·노동·치안 문제가 서로 영향을 주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해 통합적으로 분석해 대응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여인형 등 추가 기소 ‘만지작’ 내란 특검…尹 체포도 속도 내나
사회사회일반 2025.06.23 08:00:00조은석 내란 특검과 경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신청할 지를 두고 논의에 착수하면서 향후 결론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윤 전 대통령이 경찰 출석 요구를 이미 세 차례나 불응한 만큼 이르면 이번 주 신병 확보 여부가 결정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내란 특검팀이 추가 기소부터 구속 시도까지 수사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신청 여부를 경찰과 협의 중이다. 또 지난 18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추가 기소 한데 이어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 계엄군 주요 지휘관들의 추가 혐의를 포착했다. 내란 특검은 22일 언론 공지에서 “기록을 인계받아 수사를 진행하던 중 군사법원이 재판하고 있는 여인형 전 사령관 등에 대한 신속한 처분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 확인됐다”며 “이날 군검찰에 자료를 송부하고 특검법 제6조 제 3항에 따라 공소 제기 등 처분에 대해 협의를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여 전 사령관 등에 대한 새로운 혐의를 포착해 군검찰과 추가 기소 여부를 논의하고 있다는 얘기다. 내란 특검은 앞서 김 전 장관을 추가 기소하면서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김 전 장관 측은 내란 특검팀의 추가 기소에 반발해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내란 특검과 협의 중인 경찰은 체포 저지·비화폰 서버 삭제 의혹 등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구속 수사에도 강한 의지를 드러내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사정에 밝은 한 법조계 관계자는 “내란 특검팀은 김 전 장관의 구속 여부를 보고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신병 확보 시기를 조율할 가능성이 높다”며 “다만 수사 초기 단계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수사가 실패할 경우 수사 동력이 크게 떨어질 수 있는 만큼 다소 신중을 기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와 관련 김 전 장관의 추가 기소와 관련한 구속영장 심문은 23일 오후 2시 30분에 열린다. 특검팀이 김 전 장관 신병 확보에 성공한다면 내란 수사는 더욱 탄력을 받을 수 있다. 내란 특검은 아울러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혐의 사건 8차 재판부터 직접 공소 유지에 나설 예정이다. 내란 특검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23일 재판기일에 박억수 특검보가 출석해 공소 유지를 담당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검법에 따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기소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등 재판은 19일자로 모두 특검에 이첩됐다. 한편 순직 해병 수사 방해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이명헌 특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주호주대사 임명·출국 등의 과정도 모두 수사 대상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이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은 다른 수사가 이뤄진 뒤 마지막으로 소환해 조사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김건희 특검팀은 광화문에 있는 KT 광화문빌딩 웨스트 중 국가 소유 부분인 13층에 사무실을 마련했으며 내부 공사가 끝나는 대로 입주할 예정이다. -
"정부 부채 1% 늘면 물가 최대 0.15% 오른다"…'영끌·막차'에 가계대출 '하루 2000억씩' 폭증 [AI 프리즘*금융상품 투자자 뉴스]
경제·금융경제·금융일반 2025.06.23 07:57:13▲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 [주요 이슈 브리핑] ■ 5대 은행 가계대출 10개월래 최대 폭증: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이 이달 19일 기준 752조 749억 원으로 지난달 말보다 3조 9937억 원 증가했다. 하루 평균 2102억 원씩 늘어난 셈으로 2023년 8월 이후 10개월 만에 가장 큰 규모다. 이 같은 추세가 이어질 경우 이달 가계대출은 6조 3000억 원가량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 정부 부채 증가와 물가 상승의 직접 연관성 입증: 정부 부채가 1% 늘면 소비자물가는 최대 0.15%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재정적자일 때 부채 확대는 일시적인 물가 상승에 그쳤지만 재정적자 상황에서는 더 크고 장기적인 물가 상승이 유발됐다. 한편 이재명 정부의 30조 5000억 원 추경으로 국가채무는 1273조 3000억 원에서 1300조 6000억 원으로 증가해 사상 처음 1300조 원을 넘어섰다. ■ 삼성운용 ETF 순자산 80조 원 돌파 임박: 삼성자산운용의 ETF 순자산 총액이 20일 기준 79조 6222억 원으로 올 들어 13조 3714억 원 증가했다.경쟁사인 미래에셋자산운용의 ETF 순자산 증가분 6조 1717억 원보다 2배를 넘는 수치다. 코스피 지수가 20일 3021.84에 장을 마감하며 3년 6개월여 만에 3000선 돌파에 성공하고 올 들어 30% 가까이 오른 것이 주효했다. [금융상품 투자자 관심 뉴스] - 핵심 요약: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의 가계대출이 하루 평균 2102억 원씩 급증하며 752조 749억 원을 기록했다. 2023년 8월 이후 10개월 만에 최대 규모로, 이 추세가 이어질 경우 이달 가계대출은 6조 3000억 원 증가할 전망이다. 주택담보대출은 2조 9855억 원, 신용대출은 1조 882억 원 늘어났으며 신용대출 증가폭은 며 증시 상승과 덩달아 전월의 두 배를 넘어섰다. NH농협은행은 갈아타기 대출을 중단하고 SC제일은행은 주담대 만기를 50년에서 30년으로 축소하는 등 각자 자구책에 나섰다. - 핵심 요약: 정부 부채가 1% 늘면 소비자물가가 최대 0.15%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적자 상황에서는 더 크고 장기적인 물가 상승이 유발되며, 재정이 물가에 미치는 핵심 경로는 기대 인플레이션으로 분석됐다. 이재명 정부의 30조 5000억 원 추경으로 올해 정부 지출은 673조 3000억 원에서 702조 원으로 급증하고, 국가채무는 1300조 6000억 원으로 사상 처음 1300조 원을 돌파한 상황이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49%로 올라서며 재정건전성 우려가 현실화되는 모양새다. - 핵심 요약: 삼성자산운용의 ETF 순자산이 79조 6222억 원까지 껑충 뛰면서 국내 최초 80조 원 돌파가 임박했다. 경쟁사인 미래에셋자산운용의 ETF 순자산 증가분 6조 1717억 원보다 2배를 넘는 수치다. 코스피 지수가 20일 3021.84에 장을 마감하며 3년 6개월 만에 3000선을 재탈환했고, 올 들어 30% 가까이 상승해 G20 증시 중 최고 상승률을 기록한 영향이다. 코스피 지수의 일일 수익률을 2배로 추종하는 ‘KODEX 200 ETF’는 올해만 1조 1059억 원 증가했고, 외국인과 기관은 레버리지 ETF를 1조 원 넘게 순매수하며 개인은 인버스 ETF 8052억 원과 커버드콜 ETF 3164억 원을 매집한 상황이다. [금융상품 투자자 참고 뉴스] - 핵심 요약: 삼성카드의 개인신용판매 점유율이 18.04%로 상승해 신한카드 18.5%와의 격차가 0.44%포인트로 좁혀졌다. 1년 전 1.31%포인트 차이에서 빠르게 격차가 줄어들고 있으며, 법인카드를 포함한 전체 점유율에서는 삼성카드가 17.02%로 신한카드 16.92%를 앞질렀다. 카드업계에서는 개인신판 점유율과 당기순이익을 주요 경쟁력 지표로 삼고 있어 카드업계의 양강 구도가 갈수록 견고해지는 모습이다. - 핵심 요약: 금융감독원이 다음 달부터 외환파생상품 위험헤지비율을 현행 100%에서 125%로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수출입 기업이 보다 적극적으로 환헤지에 나설 수 있도록 유도하는 취지다. 은행 입장에서는 기존보다 수출입 기업에 공급할 수 있는 선물환 한도가 늘어나게 되고 ,이렇게 되면 외환시장에서 외화 공급이 증가해 환율이 안정되는 효과가 있다. 금감원은 최근 은행들에 “수출 기업에 외환파생상품이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 - 핵심 요약: 한국경제연구원이 올해 경제성장률을 1.0%로 전망한다고 발표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상반기 0.2%, 하반기 1.8% 성장이 예상된다. 고물가·고금리 스트레스가 장기간 누적된 데다 부동산 PF 부실과 미국발 관세 리스크 등이 경기회복을 제약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민간소비는 1.2% 증가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으며, 수출은 제자리걸음 0.0%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자주 묻는 질문] Q. 가계대출이 폭증하는 상황에서 어떤 투자 전략이 필요한가요? A. 유동성 확보와 고정금리 전환이 생존 열쇠입니다. 5대 은행 가계대출이 하루 2102억 원씩 폭증하고 DSR 규제 강화가 예상되는 상황에서는 현금성 자산 비중을 20~30%로 늘려야 합니다. 변동금리 대출을 고정금리로 전환하고, 대출 의존도가 높은 부동산 투자보다는 유동성이 높은 ETF나 펀드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재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금융주 투자는 대출 부실 위험을 고려해 신중하게 접근하되, 우량 은행주에 한정해 투자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정부 부채 급증으로 인한 인플레이션에 어떻게 대비해야 하나요? A. 인플레이션 헤지 자산으로 포트폴리오를 재편해야 합니다. 정부 부채 1% 증가 시 물가가 0.15% 상승한다는 연구 결과를 볼 때, 1300조 원을 돌파한 국가채무는 장기적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부동산 리츠, 원자료 ETF, 인플레이션 연동 채권, 고배당주 등 실물자산과 인플레이션 헤지 상품 비중을 30~40%까지 늘려야 합니다. 현금 보유 시에는 MMF나 CMA 등 단기 금융상품을 활용해 인플레이션 침식을 최소화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Q. 국내 ETF 시장 호황 속에서 어떤 상품에 투자해야 하나요? A. 코스피200 ETF와 배당 ETF가 핵심 투자처입니다. 삼성자산운용이 80조 원 돌파를 앞두고 코스피가 30% 상승하는 등 국내 증시 강세가 지속되고 있어 KODEX 200 같은 대형 지수 ETF가 가장 안정적입니다. 전체 투자금의 60~70%를 기본 지수 ETF에, 20~30%는 고배당이나 커버드콜 ETF에 배분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과열 우려에 대비해 나머지 10%는 인버스 ETF로 헤지하되, 레버리지 상품은 변동성이 크므로 소액으로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금융상품 투자자 핵심 체크포인트] ✓ 대출 리스크 긴급 점검: 변동금리 대출이 5% 초과 시 고정금리 전환 필수, 현금성 자산 비중 20~30% 확보 ✓ ETF 포트폴리오 최적화: 코스피200 ETF 60~70%, 배당 ETF 20~30%, 인버스 ETF 10% 분산 투자 ✓ 유동성 관리 강화: DSR 규제 확대 대비 MMF·CMA 등 단기 금융상품으로 비상 자금 확보 ✓ 방어적 자산배분 전환: 성장률 1% 전망을 고려해 안전자산 비중 확대, 고위험 투자 대폭 축소 [키워드 TOP 5] 가계대출 폭증, 정부 부채, 인플레이션 헤지, ETF 투자, 경제성장률 둔화, 유동성 관리, AI PRISM, AI 프리즘 -
호주 교포 이민지, 세 번째 메이저 트로피…최혜진 ‘톱10’
서경골프골프일반 2025.06.23 07:52:10호주 교포 이민지가 세 번째 메이저 트로피를 ‘번쩍’ 들어 올렸다. 20개월 동안 이어졌던 우승 갈증도 풀었다. 이민지는 23일(한국 시간) 미국 텍사스주 프리스코의 필즈랜치 이스트 코스(파72)에서 열린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시즌 세 번째 메이저 대회인 KPMG 여자 PGA 챔피언십(총상금 1200만달러) 4라운드에서 2오버파 74타를 쳐 합계 4언더파 284타로 정상에 섰다. 공동 2위(1언더파)인 교포 오스턴 김(미국)과 짠네티 완나센(태국)을 3타 차로 제친 그는 2023년 10월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 우승 이후 20개월 만에 LPGA 투어 대회 11승째를 달성했다. 메이저 대회 우승은 2021년 아문디 에비앙 챔피언십, 2022년 US여자오픈에 이어 세 번째다. 8월 AIG 여자오픈 또는 내년 셰브론 챔피언십에서 우승하면 커리어 그랜드 슬램을 완성한다. 우승 상금 180만 달러를 받은 이민지는 상금 랭킹 1위(261만 124달러)로 올라섰다. 지노 티띠꾼(태국)에게 3타 앞선 선두로 최종 라운드에 나선 이민지는 강한 바람과 빠르고 단단한 그린 탓에 고전하며 이날 버디 3개와 보기 5개로 2타를 잃었지만 티띠꾼도 타수를 잃어서 선두는 지켰다. 오스턴 김과 완나센은 나란히 4언더파 68타를 쳤지만, 9타 차를 뒤집기에는 부족했다. 티띠꾼은 이와이 치사토(일본)와 함께 공동 4위(1오버파)에 올랐다. 최혜진은 버디 2개와 보기 4개로 2오버파 74타를 쳐 공동 8위(3오버파)를 차지했다. 최혜진은 셰브론 챔피언십 공동 9위, US여자오픈 공동 4위에 이어 올 시즌 메이저대회에서 모두 톱10에 이름을 올렸다. 이븐파 72타를 친 이소미도 최혜진과 함께 공동 8위다. 황유민은 공동 19위(6오버파), 방신실은 공동 23위(7오버파)에 자리했다. -
퀄컴·TSMC, 밤낮없이 달리는데 韓은 52시간 커녕 48시간 거론…공사기간 길어진 전력망, 데이터센터 발목 잡나 [AI 프리즘*기업CEO 뉴스]
산업기업 2025.06.23 07:49:20▲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 [주요 이슈 브리핑] ■ 새 정부 첫 한미 관세협상 개최: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대미 관세 협상이 시작된다.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22~27일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해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과 장관급 면담을 갖는다. 이재명 정부는 기존 ‘7월 패키지’ 추진 계획을 사실상 폐기하고 ‘국익 중심의 실용주의적, 상호호혜적 협상’에 방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특히 미국의 한국 반도체 기업 대중국 장비 공급 제한 조치에 대해 업계 우려사항을 전달하고 건설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 반도체 근로시간 규제 강화 논란: 한국 반도체 산업이 주 52시간 근로시간 제한으로 글로벌 경쟁에서 밀리는 모양새다. 다만 이재명 대통령의 주 4.5일 근무제 공약으로 법정 근로시간이 주 48시간까지 단축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대만 TSMC는 2014년 삼성전자 추격에 맞서 R&D 인력을 24시간 3교대로 운영해 파운드리 시장 지배력을 공고히 했다. 퀄컴과 애플 등 미국 기업들의 핵심 R&D 인력은 근무시간 규제와 관계없이 필요에 따라 유연하게 근무하는 체제를 갖추는 등 한국과 대조적인 모습이다. ■ 전력망 지연으로 인프라 건설 차질: 국내 주요 송전선로 31곳 중 26곳이 주민 반대와 인허가 지연으로 준공일이 연기되면서 반도체와 데이터센터 건설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준공은 2021년에서 2023년으로 2년 늦춰졌고, 북당진~신탕정 송전망은 150개월이 지연됐다. SK하이닉스 용인 클러스터도 1·2기 공장은 해결했지만 3·4기 공장의 전력망 확보는 여전히 불확실한 상황이다. [기업 CEO 관심 뉴스] - 핵심 요약: 핵심 요약: 새 정부 출범 후 첫 한미 관세협상이 이번 주 시작된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출국 전 “이제 7월 패키지라는 말은 쓸 필요가 없을 것 같다”며 기존 협상 틀을 전면 폐기하겠다고 밝혔다. 미국 내 상황이 정치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가변적이어서 7월 초 상황을 예단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반도체 기업의 중국 내 공장 대상 미국산 장비 공급 제한 문제도 이번 협의에서 집중 논의될 예정이다. - 핵심 요약: 반도체 연구개발 업무에 한정해 주 52시간 근무시간 제한 예외를 두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도입 목소리가 커지는 모양새다. 반도체특별법에 해당 조항을 포함시키는 방안이 논의됐지만 노동계 반대에 부딪혀 최종 제외된 상태다. 주 52시간 예외 허용이 쉽지 않자 올 3월 정부는 임시방편으로 특별연장근로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했다. 정부 인가를 받아 주 64시간까지 일할 수 있는 제도다. 다만 임시방편에 불과하다. 정덕균 서울대 명예교수는 “엔비디아, TSMC 같은 곳은 제한 없이 일하며 현재 위치에 올랐다”며 R&D 분야 근로시간 단축 시 연구 효율성이 떨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따. - 핵심 요약: 도쿄증권거래소(TSE)의 자본효율성 개선 정책이 가시적 성과를 거두면서 일본 기업들의 자사주 매입이 전년 대비 2배 이상 치솟았다. 올해 연초 누계 기준 일본 기업들의 자사주 매입 규모는 6조 9000엔(약 57조 원)에 달한다. 해외 투자자들은 4월 한 달간 8조 2130억 엔(약 79조 원)을 순매수했으며, 이는 2005년 통계 집계 이후 최대 규모다. TSE는 2022년 시장 재편을 통해 프라임 시장 상장사들에게 ROE와 PBR 개선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으며, PBR 1배 미만 기업에는 개선 계획 공시를 의무화하고 불이행 시 시장 강등까지 시사하고 있다. [기업 CEO 참고 뉴스] - 핵심 요약: 국내 주요 송전선로 31곳 중 26곳이 주민 반대와 인허가 지연으로 준공일이 연기됐다. 전력망 제도 개선이 늦어질 경우 AI 경쟁에서 밀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해안 전력을 수도권으로 보내는 북당진~신탕정 송전망은 2003년 착공해 2012년 완공 예정이었으나 지자체 소송과 주민 반대로 지난해 12월에야 공사를 마치면서 무려 150개월이 지연됐다.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준공이 2021년에서 2023년으로 2년 늦춰졌고, SK하이닉스 용인 클러스터도 1·2기 공장은 해결했지만 3·4기 공장의 전력망 확보는 여전히 불확실한 상황이다. 9월 시행되는 전력망특별법에 용지 지원·보상 특례가 담겨 있지만, 지자체 인센티브 제도와 민간 전력망 개방 등 추가 보완책이 거론된다. - 핵심 요약: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임기 종료 일주일을 앞두고 지방을 돌며 자신이 내건 ‘5대 개혁안’에 대한 민심 청취에 나섰다. 국민의힘 지도부 간의 갈등으로 개혁안 수행 동력이 약화된 가운데 이를 돌파하기 위해 원외에서 우군 확보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김 비대위원장은 제주 4·3평화공원을 참배한 뒤 기자 간담회를 갖고 “국민의힘이 과거를 책임지고 반성한다는 의미에서 탄핵 반대 당론만큼은 무효화해야 된다”며 당 혁신 의지를 거듭 강조했다. 당 안팎에서는 혁신안의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김 비대위원장이 전당대회에 출마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 핵심 요약: 스위스에서 초고액 자산가를 대상으로 상속재산의 50%를 세금으로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되자 자산가들 사이에서 반발이 확산하고 있다. 기후변화 대응 재원을 마련하자는 취지지만 고액 자산가들의 이탈이 줄을 이을 것이라는 우려가 커진 탓이다. 스위스 철도차량 제조업체 슈타들러레일을 소유하고 있는 페터 슈풀러는 “법안이 시행될 경우 상속세로 최대 20억 스위스프랑을 내야 할 수 있다”며 “이번 제안은 스위스에 재앙적인 결과를 초래할”이라고 주장했다. 일부 고액 자산가 중에서는 스위스를 떠나 다른 나라로 이동하거나 스위스로의 이주 계획을 보류하는 움직임이 포착된다. [자주 묻는 질문] Q. 새 정부의 통상정책 변화가 우리 기업에 미치는 실질적 영향은 무엇인가요? A. 반도체 등 핵심산업의 대미·대중 사업전략 전면 재검토가 불가피합니다. 이재명 정부가 기존 '7월 패키지'를 폐기하고 실용주의 접근을 천명함에 따라 삼성전자·SK하이닉스의 중국 공장 운영과 미국산 장비 도입 조건이 달라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미국의 반도체 장비 공급 제한에 대한 새 정부의 대응 방식이 기존과 차별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3개월 내 공급망 다변화 계획과 시나리오별 대응전략 수립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Q. 근로시간 단축이 반도체 산업 경쟁력에 미치는 타격은 얼마나 심각한가요? A. 주 48시간 단축 시 글로벌 경쟁에서 치명적 불리함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도체 R&D는 24시간 가동 장비 모니터링과 연속 연구가 필수인데, TSMC는 24시간 3교대 R&D로 시장지배력을 확고히 했고 퀄컴·애플도 무제한 연구환경을 제공합니다. 현재도 주 52시간 제한으로 '연구 연속성과 효율성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추가 단축은 기술격차 확대로 이어질 수 있어, 즉시 생산성 혁신방안 마련과 정부 규제완화 협의 본격화가 필요합니다. Q. 일본의 자본효율성 정책 성과를 어떻게 벤치마킹해야 하나요? A. TSE의 강제적 개선 요구와 시장 인센티브 결합 모델을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본은 PBR 1배 미만 기업에 개선계획 공시 의무화와 시장강등 압박을 통해 57조 원 자사주 매입과 79조 원 외국인 투자 유치를 달성했습니다. 국내 기업들도 경영권 방어 차원을 넘어 실질적 주주가치 제고에 집중해야 하며, 6개월 내 자사주 정책 재설계와 자본효율성 지표 개선을 통해 글로벌 투자자 관심을 끌 수 있는 전략 수립이 필요합니다. [경영진 핵심 체크포인트] ✓ 대미 통상전략 재점검: 새 정부 한미협상 결과에 따른 반도체·핵심산업 사업전략 조정, 공급망 다변화 로드맵 수립 ✓ 즉시 근로시간 규제 대응방안 마련: 주 48시간 단축 시나리오 분석, 생산성 혁신 방안 도출, 정부 규제완화 협의채널 구축 ✓ 연내 전력 인프라 리스크 관리: 공장 건설계획 전력망 연계 재검토, 대체 전력확보 방안 수립, 정부 전력정책 변화 모니터링 ✓ 상시 글로벌 정책변화 대응체계: 주요 진출국 규제·세제 변화 추적시스템 구축, 정치·경제 리스크 시나리오별 대응매뉴얼 완비 [키워드 TOP 5] 한미 관세협상, 근로시간 규제완화, 전력망 인프라 지연, 자본효율성 개선, 글로벌 통상정책, AI PRISM, AI 프리즘 = -
인천시, 한국외국기업협회와 투자 확대 시동…투자 확대 MOU
사회전국 2025.06.23 07:48:44인천시가 지난 20일부터 21일까지 이틀간 영종 인스파이어 리조트 컨벤션센터에서 한국외국기업협회(FORCA)와 함께 ‘2025 인천시 투자유치 라운드테이블’을 추진했다. 인천시는 2023년부터 매년 주한외국상공회의소와 ‘투자유치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해 왔다. 올해는 글로벌 네트워크를 한층 강화하고 외국인 투자기업과의 교류를 체계적으로 확대하고자 1500여 개 회원사를 보유한 한국외국기업협회와 이번 행사를 공동으로 추진하게 됐다. 20일 개최된 투자설명회에서는 박성진 인천경제자유구역청 투자유치사업본부장이 인천의 글로벌 투자환경을 주제로 발표하며, 외국인 투자기업의 적극적인 참여와 투자를 독려했다. 이 자리에는 윤원석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을 비롯해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 서영훈 한국외국기업협회 회장(사이언스코 대표), 스태츠칩팩코리아, 듀폰(DuPont) 등 50여 개 외국인 투자기업의 CEO들이 참석해 인천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및 외국인 투자 확대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어 21일에는 인스파이어 리조트와 인천국제공항 전망대를 포함한 현장투어가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국내 최대 경제자유구역, 세계적 수준의 마이스(MICE) 인프라, 아시아 대표 허브공항 등 인천이 보유한 글로벌 비즈니스 경쟁력을 직접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다. 행사와 함께 인천시와 한국외국기업협회는 글로벌 선도기업의 투자를 확대하고자 상호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인천시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한국외국기업협회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구축해 외국기업의 인천 투자유치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투자 정보를 공유하는 등 외국인 직접투자(FDI) 기반 확대를 위한 실질적인 협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김준성 시 글로벌도시국장은 “앞으로도 한국외국기업협회와의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외국인 투자기업이 선호하는 글로벌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하고, 성공적인 투자유치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
고소득 외벌이 소득세 낮아지나…"4기 신도시는 안돼"[Pick코노미]
경제·금융경제동향 2025.06.23 07:36:00정부가 소득세 체계를 개인 단위에서 가족 단위로 전환해 기혼·다자녀 가구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아파트 공급을 늘리기 위해 수도권 지역에 또 신도시 계획을 내놓는 ‘보여주기식’ 대책은 지양해달라는 경고도 내놓았다. 22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지난주 비공개로 진행된 국정기획위원회 경제1분과 업무보고에서 이런 내용의 세제 개편 방향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핵심은 현행 개인 단위 소득세 과세 체계를 ‘부부 단위(미국식)’ 또는 ‘자녀 포함 가족 단위(프랑스식)’로 전환하는 것이다. 미국식 모델은 부부의 소득을 합산한 후 2로 나눈 소득을 기준으로 산출세액을 계산한 뒤 여기서 다시 2를 곱해 최종 산출세액을 도출한다. 프랑스식 모델은 부모 소득을 가족계수(N)로 나눠 세금을 매긴 뒤 다시 계수를 곱하는 방식이다. 각각 결혼을 했거나, 자녀가 많을 경우 세 부담이 줄어드는 구조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공약집에서 ‘부부 단위 과세표준’ 신설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과세 체계 전환은 소득세 체계 자체를 바꾸는 일이어서 최종 도입까지 상당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소득세 체계를 개편할 경우 대규모 세수 감소를 초래할 수 있어 세수 보전 대책과 병행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조세재정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부부 단위 과세는 연간 24조 원, 프랑스식 모델에서는 연간 32조 원의 세수 감소가 예상된다. 한편 국정기획위는 출범 1주일을 맞아 이번 주부터 태스크포스(TF)들의 본격 가동을 예고했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국가 비전과 정부 조직 개편, 조세 재정 제도 개편 등 TF 구성을 완료해 이번 주부터 본격 가동하겠다”고 말했다. 국정기획위는 출범 당시 효율성 측면을 고려해 7개 분과 외에 TF들을 구성했다. 이 외에도 인공지능(AI) 정책을 다룰 TF가 경제2분과에서 만들어지기도 했다. 이춘석 경제2분과장은 “분과 내에 AI 전문가를 중심으로 한 과학기술 부문에 대한 TF를 구성했다. 2주 정도 지나 ‘AI 3대 강국’을 만들겠다는 구체적 공약 이행 계획을 보고하겠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국정과제와 5개년계획을 수립해나가겠다”며 “공약들에 대한 재원 추계 작업도 진행하고 있어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서는 정리되는 대로 이야기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정기획위는 최근 들썩이는 부동산 문제를 경계하면서도 단기 대책 가능성에 대해서는 선을 긋기도 했다. 이 경제2분과장은 이달 20일 국토교통부 업무보고 당시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고 수도권 주위에 신도시를 만드는 대책은 안 했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렸다”며 “일시적인 대책은 수립하지 않고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는 것으로 노력하겠다”고 했다. 지난주 부처별 업무보고를 진행한 이 위원장은 “전반적으로 노력에 비해 실망스러운 부분이 있었다. 지난 정부 3년 동안 이완된 국정운영 상태의 반영이라 생각한다”고 평했다. 검찰청·해양수산부·방송통신위원회의 업무보고를 중단시킨 것을 두고 국민의힘이 갑질이라는 지적을 하는 데 대해서는 “같이 잘하자는 것이다. 장관을 질책하고 야단쳤다는 것에도 전혀 동의를 못 한다. 장관이 한 분도 오시지 않았다”고 말했다. 재보고를 앞둔 대검찰청에 관해 이해식 정치행정분과장은 “대검찰청과 관련해 가장 중요한 대통령 공약은 결국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하는 문제가 아니겠느냐”며 “통째로 누락돼 있었다”고 짚었다. 국정기획위는 23일 하정우 대통령실 AI미래기획수석의 특강을 들을 예정이다. 이 대통령의 ‘AI 3대 강국’ 철학과 비전을 하 수석에게 듣고 정책으로 반영하겠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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