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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은 보조금 아냐”…美 법원 재차 판결
경제·금융경제동향 2025.08.20 13:20:56미국 사법부가 다시 한번 한국 철강회사들이 납부한 전기요금을 보조금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20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은 한국 정부가 현대제철에 싼 전기료를 제공했다며 이를 보조금으로 보고 상계관세를 부과한 미 상무부의 판단에 대해 2차 파기환송 판정을 내렸다. 현대제철과 한국 정부는 지난해 12월 관련 소송에서 1차 승소했는데 미 상무부가 항소하자 원심을 확정한 것이다. 앞서 미 상무부는 2023년 9월 한국의 저렴한 전기요금이 사실상 정부 보조금의 성격을 띤다며 현대제철과 동국제강이 미국으로 수출한 후판에 1.08%의 상계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후판은 두께 6mm 이상의 철판으로 선박·자동차·일반기계 소재로 널리 활용된다. 현대제철과 정부는 상무부의 발표 직후 상계관세가 부당하다며 미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미 상무부는 철강을 포함한 상위 3개 산업의 전기 사용량 비중이 상위 7개 산업보다 크고, 상위 3개 산업의 전체 전기 사용량이 상위 10개 산업 전기 사용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는 점을 논거로 내세웠다. 상위 3개 산업의 전기 사용량이 상위 10개 산업 평균 사용량의 몇 배에 달한다는 내용도 첨부했다. 이에 정부는 모든 산업이 같은 양의 전기를 쓴다는 가정 자체가 비합리적이라고 지적하며 상무부가 전기 사용량을 그룹화한 방식도 전기 사용량 비중이 두 자릿수라는 이유로 묶는 등 합리적인 기준이 결여돼있다고 반박했다. CIT는 정부의 주장을 대체로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에 따르면 CIT 판결에 따라 미 상무부는 90일 이내 이 사안과 관련된 기존의 판단을 수정해 다시 CIT에 제출해야 한다. -
경남도 베트남·일본 기업 등 해외 투자유치 본격화
사회전국 2025.08.20 13:20:18경상남도가 도내 외국인 투자기업과 국내복귀 잠재기업을 대상으로 하반기 도-시군 합동 투자유치활동에 나선다. 이번 투자유치 활동은 트럼프 2기 정부 출범 후 무역 관세 부과 등 글로벌 경제의 주요 변화 요인에 선제적 대응이다. 경남도는 최다 외국인투자국인 일본과 국내 기업 최다 진출국인 베트남을 대상으로 투자유치 활동을 벌인다. 앞서 14일과 20일 베트남 진출 기업 3곳과 일본 외투기업 1곳을 찾은 바 있다. 9월까지 도내 일본 투자기업 37곳과 베트남 진출 기업 19곳을 대상으로 국내 복귀 및 외국인 투자 인센티브 안내 등 맞춤형 상담을 진행한다. 도는 기업 맞춤형 지원책을 제공해 실질적인 투자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
홍준표 "한덕수, 저렇게 인생 끝내는구나…허망한 대통령 꿈꾸더니"
정치정치일반 2025.08.20 13:10:34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에 가담·방조했다는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싸잡아 비판했다. 홍 전 시장은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본래 한덕수라는 사람은 사려 깊고 신중한 사람이었는데 끝까지 분수를 지키면 좋았을 것을"이라며 "참 아까운 사람이 나라 망치고, 보수세력 망치고, 당 망치고 저렇게 인생을 끝내는구나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 직무대행을 하면서 대선을 중립적인 입장에서 관리하는 게 50여년 관료 생활을 아름답게 끝낼 수 있을 거라고 누차 경고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그 추종 세력들이 작당하고 일부 보수 언론들의 부추김에 놀아나 허욕에 들떠 대통령이 되겠다고 허망한 꿈을 꾼 결과가 이렇게 될 거라고 예견하지 못했던가"라고 반문했다. 아울러 홍 전 시장은 이 전 장관에 대해선 "이태원 참사 때 경찰청장과 이상민 장관이 물러나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퇴진하라고 했는데, 그 말을 듣지 않고 뭉개고 있다가 내란 연루로 구속까지 되는 수모를 당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전 장관은 참 합리적이고 점잖은 사람인데 모진 놈 옆에 있다가 벼락 맞은 격이 돼 버렸다"며 "하기야 초상집 상주라도 하겠다고 윤 전 대통령처럼 속옷 차림으로 쇼하는 사람도 있으니 더 할 말 없지만"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한 전 총리는 이날 오전 내란 특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16시간 넘게 조사를 받은 뒤 귀가했다. 그는 지난해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에 대한 조사 내용을 토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특검팀은 이날 이 전 장관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위증 혐의로 기소했다. 이 전 장관은 12.3 계엄 당일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언론사 건물에 단전·단수를 하라는 지시를 받고 소방청장에게 전화해 "경찰의 협조 요청이 오면 조치하라"고 지시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
與, 배당소득 최고세율 25% 법안 발의…정부안보다 인하
정치정치일반 2025.08.20 13:09:53정부 세제 개편안에 담긴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두고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에서 최고 구간 세율을 정부안보다 낮추는(35%→25%) 법안이 발의됐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현정 민주당 의원은 전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의 골자는 △배당성향이 35% 이상인 상장기업과 △배당성향이 25% 이상인 상장기업 중 전년보다 배당금 총액 증가율이 5% 이상이거나, 최근 3년 평균보다 배당이 5% 이상 증가한 경우를 대상으로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허용하는 것이다. 배당소득이 3억 원을 초과할 경우 세율은 정부안 35%에서 25%로 낮췄다. 2000만 원~3억 원 구간은 정부안과 같은 20%를 유지하고, 2000만 원 이하 구간 세율은 14%에서 9%로 더 낮췄다. 최고세율과 함께 소액 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최저 구간 세율도 낮춘 것은 ‘부자 감세’ 논란을 피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적용 대상도 정부안보다 확대했다. 우선 ‘배당성향 40% 이상 기업’이라는 조건은 35% 이상으로 완화했다. 또 배당성향 25% 이상 중 배당금 증가율이 일정 기준(전년 대비 또는 최근 3년 평균 대비 5% 이상)을 넘는 경우, 정부안은 증가분에만 분리과세를 적용했지만 김 의원 안은 전체 배당액에 분리과세를 적용한다. 김 의원은 “국내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우리 상장기업들의 저배당 성향을 개선하고 개인투자자들에게는 세금 부담을 줄여 줄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해 고배당·배당확대 기업 대상으로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도입하고자 한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는 정부안이 증시 활성화 취지를 살리기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나온 법안이라 눈길을 끈다. 앞서 여당 내부에서도 비판이 나왔다. 이소영 의원은 “배당 확대를 유도하려면 최고세율을 38.5%(지방세 포함)보다 크게 낮출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고, 전용기 의원은 “배당소득 분리과세 후퇴는 투자 심리를 위축시켜 자본시장 활성화라는 목표에 역행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민주당은 세법 심사 과정에서 당내 이견을 조율할 전망이다. -
김인호 산림청장, 경남 산청군 산사태 피해지 현장점검
사회전국 2025.08.20 13:09:22김인호 산림청장은 20일 지난 7월 집중호우로 산사태 피해가 발생한 경남 산청군을 찾아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김 청장은 “지역 주민의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조속히 복구사업을 추진해 주시길 바란다”며 “앞으로 집중호우 및 태풍 등으로 인한 추가 피해가 없도록 응급복구를 철저히 하고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피해지 관리에도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
'이태원 참사' 출동 소방관, 실종 열흘 만에 숨진 채 발견
사회사회일반 2025.08.20 13:08:43이태원 참사 이후 우울증 치료를 받았던 소방대원이 숨진 채 발견됐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후 12시 30분께 경기 시흥시 금이동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인근 교각 아래에 실종됐던 A(30)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관이 발견한 시신은 부패가 진행된 상태로 알려졌다. 경찰은 A 씨의 시신을 수습하고 자세한 사망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앞서 A 씨는 이달 10일 오전 2시 30분께 남인천요금소를 빠져나온 뒤 우측 갓길에 차를 세운 채 종적을 감췄다. 실종 직전에는 가족과 친구들에게 미안하다는 내용의 메모를 남겼다. A 씨는 이태원 참사 당시 지원을 나간 뒤 우울증 진단을 받고 치료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 또는 SNS상담 마들랜(마음을 들어주는 랜선친구)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으뜸 산림생태복원지, 국민이 직접 뽑는다
사회전국 2025.08.20 13:05:29산림청은 오는 9월 5일까지 전국 산림생태복원 사례지 중 왕중왕을 선정하기 위한 국민참여 온라인 투표를 진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산림청은 올해 20회를 맞은 산림생태복원 기술대전 공모전을 기념해 산림생태복원 사례지 114개소 중 왕중왕을 선정한다. 이를 위해 7월 27일까지 약 60일간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기업 등에서 추진한 산림생태복원지 중 성과가 뛰어난 사례지를 접수한 결과 18개소가 접수됐다. 접수된 사례지에 대해 산림복원·생태·공학 등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이 상징성, 관리성, 효과성, 확산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5개소를 선정했고 국민 참여 온라인 투표 결과와 심사위원단 현장심사 결과를 합산해 최종 순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번 국민 참여 투표는 9월 5일까지 산림청 누리집 및 SNS 게시물을 통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투표 참여자 중 100명에게는 추첨을 통해 소정의 선물이 제공된다. 최종 결과는 9월 15일 한국산지보전협회 누리집을 통해 발표될 예정이며 △대상 (1개 기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상과 상금 500만 원) △최우수상 (2개 기관, 산림청장상과 상금 각 200만 원) △우수상 (2개 기관, 각 한국산지보전협회상, 한국산림복원협회상과 각 100만 원) 등 총 1100만 원과 상장을 수여한다. 최영태 산림청 산림보호국장은 “기후위기 극복 수단으로 국내외에서 생태계 복원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다양한 산림생태복원 사례들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우수한 산림생태복원 사례가 공정하게 평가되고 널리 확산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
K-산불진화기술 중앙아시아에 전파
사회전국 2025.08.20 13:01:31산림청은 오는 8월 31일까지 카자흐스탄에서 산불진화 교관양성을 위한 모의훈련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훈련은 한국-프랑스-아시아산림협력기구(AFoCO) 3자간 협력으로 실시하는 ‘아시아 산불역량강화 사업’의 일환이며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몽골, 부탄 등 5개국에서 참여했다. 산림청은 이번 훈련에 산림항공본부, 한국산불방지협회 교관 5명을 파견해 우리나라의 지상산불진화 기술과 경험을 전수하고 회원국 간 산불 공동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현장 중심의 실습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열화상 드론을 활용한 연소 탐지 방법 △산불 상황별 진화전략 수립 △산불현장 안전관리 및 응급처치 등 우리나라만의 특화된 교육을 중심으로 운영된다. 또한 국내 기업이 연구 개발한 혁신 제품인 산불지연제를 소개하는 등 우리나라 기업의 기술력이 국외 산림재난 대응 현장에 활용될 수 있는 수출 기반도 마련했다. 남송희 산림청 국제산림협력관은 “기후변화로 인해 국제적으로 산불위험이 높아지는 가운데 우리나라 산불 진화 기술을 전수할 수 있어 매우 뜻깊다”며 “아시아 산불역량강화 사업을 통해 국내 산불 정책 발전과 동시에 글로벌 산림재난 지원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오후 1:00 현재 코스닥은 38:62으로 매수우위, 매수강세 업종은 종이·목재업(2.41%↓)
증권News봇 2025.08.20 13:00:2220일 오후 1시 0분 현재 코스닥은 전일 대비 19.31p(-2.45%) 하락한 768.65로, 38(매도):62(매수)의 매수우위를 기록 중이다. (※매수비율(%)=매수잔량/잔량합계*100, 매수우위=매수비율>매도비율)약세업종은 금속업(-3.51%), 기타서비스업(-3.11%), 건설업(-3.00%)이며, 강세업종은 출판·매체복제업(+0.91%)이다. 수급측면으로는 종이·목재업이 15:85의 강한 매수우위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기타업은 49:51의 매도우위세를 기록 중이다.투자자별 동향을 살펴보면,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도세를 보이며 지수 하락을 부추기고 있는 가운데, 개인이 홀로 '사자'에 힘을 실어 지수 하락을 방어하는 모양새다. 개인은 1,540억을 순매수 하는 데 반해, 외국인은 45억, 기관은 1,198억을 각각 순매도하고 있다. 종목별로는 대유(290380)가 38.71% 오른 1,505원을 기록 중이고, 콜마비앤에이치(200130)(+27.75%), 누보(332290)(+22.78%)가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에스엔시스(0008Z0)(-15.00%), 지투지바이오(456160)(-14.73%), 엑스큐어(070300)(-13.06%) 등은 하락 중이다.현재 하락종목은 1506개, 상승종목은 168개를 기록하고 있다.[이 기사는 증시분석 전문기자 서경뉴스봇(newsbot@@sedaily.com)이 실시간으로 작성했습니다.] -
오후 1:00 현재 코스피는 34:66으로 매수우위, 매수강세 업종은 유통업(1.53%↓)
증권News봇 2025.08.20 13:00:1320일 오후 1시 0분 현재 코스피는 전일 대비 59.38p(-1.88%) 하락한 3092.18로, 34(매도):66(매수)의 매수우위를 기록 중이다. (※매수비율(%)=매수잔량/잔량합계*100, 매수우위=매수비율>매도비율)약세업종은 기계업(-4.65%), 증권업(-4.38%), 전기가스업(-3.65%)이다. 수급측면으로는 유통업이 21:79의 강한 매수우위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기계업은 65:35의 매도우위세를 기록 중이다.투자자별 동향을 살펴보면, 개인과 외국인이 동반 매도세를 보이며 지수 하락을 부추기고 있는 가운데, 기관이 홀로 '사자'에 힘을 실어 지수 하락을 방어하는 모양새다. 기관은 3,175억을 순매수 하는 데 반해, 개인은 3,507억, 외국인은 156억을 각각 순매도하고 있다. 종목별로는 콜마홀딩스(024720)가 14.82% 오른 15,030원을 기록 중이고, 한성기업(003680)(+11.60%), 티에이치엔(019180)(+8.07%)이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인스코비(006490)(-9.98%), 웅진(016880)(-9.76%), LS ELECTRIC(010120)(-7.79%) 등은 하락 중이다.현재 하락종목은 838개, 상승종목은 76개를 기록하고 있다.[이 기사는 증시분석 전문기자 서경뉴스봇(newsbot@@sedaily.com)이 실시간으로 작성했습니다.] -
세계 최초 ‘체온만으로 AA건전지 수준’ 전지 개발
사회전국 2025.08.20 13:00:00몸에서 나오는 열만으로 AA 건전지 수준의 전압을 낼 수 있는 기술이 나왔다. 별도 전원이나 충전 없이도 작동하는 웨어러블 기기, 사물인터넷(IoT) 센서 상용화를 앞당길 수 있을 전망이다. 울산과학기술원(UNIST) 장성연 교수팀은 실제 전자기기를 작동시킬 수 있을 만큼의 출력을 갖춘 n형 고체 열갈바닉 전지를 세계 최초로 개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열갈바닉 전지는 사람의 체온과 주변 공기 사이의 온도 차를 이용해 전기를 만드는 소형 발전기다. 지금까지 체온(약 36℃)과 공기(20~25℃)의 온도 차는 수 ℃에 불과해 실제 전자기기를 구동할 만큼의 출력을 얻기 어려웠다. 연구팀이 개발한 고체형 전지는 충분한 전압과 전류를 확보해 실제 전자기기를 구동할 수 있는 출력(전압×전류)을 얻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고체형은 누액 위험이 없다는 장점이 있지만, 고체 전해질 내부에서 이온이 잘 움직이지 못하는 탓에 전류가 부족하다. 연구팀은 이온 통로를 잘 확보할 수 있도록 전해질을 설계했다. 또 이온의 열 확산은 추가적 전압 상승으로도 이어져 전체 출력이 향상됐다. 이 전지 100개를 레고 블록처럼 직렬로 연결하면 체온으로부터 약 1.5V의 전압을 얻을 수 있다. 이는 일반적 AA 건전지 수준의 전압이다. 또 셀 16개가 연결되면 LED 조명, 전자시계, 온습도 센서 등을 실제로 켤 수 있다. 단위 셀 하나의 제백 계수는 –40.05㎷/K로 기존 n형 대비 최대 5배 향상됐다. 제백계수가 높을수록 동일한 온도차에서 출력 전압이 높다. 체열 충전과 방전을 50회 반복해도 동일한 출력을 보이는 등 내구성도 입증됐다. 장성연 교수는 “저온 폐열을 활용한 플렉서블 열전 변환 소자 개발 분야에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한 연구”라며 “웨어러블 기기나 자율형 IoT 기기에 전원을 공급하는 자가발전형 시스템의 기반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연구 결과는 영국왕립화학회(RSC) 학술지 에너지와 환경과학(Energy ＆ Environmental Science)에 7월 7일자로 출판됐다. 연구 수행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연구재단(NRF)의 지원을 받아 이뤄졌다. -
대전 동구 소제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본격 시동’
사회전국 2025.08.20 12:54:52대전 동구 소제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본격화된다. 대전 동구는 20일 소제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민간사업자 공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소제동·가양동 일원 35만1535㎡에 추진중인 이 사업은 총 2조 원 규모의 사업비 조달과 건설 경기 활성화를 위해 공동사업 방식으로 추진된다. 동구는 오는 11월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미분양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컨소시엄 구성을 통한 사업자 참여를 유도, 안정적인 사업 추진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구는 오는 2026년중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목표로 교육·교통·건축·경관 등 관련 심의 절차를 순차적으로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 박희조 동구청장은 “이번 민간사업자 공모를 통해 조속히 사업자를 선정하고 주민들이 오랫동안 기다려온 소제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본격 추진될 수 있도록 대전시, LH와 함께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소제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은 3867세대 공동주택과 근린생활시설 용지를 조성하는 대규모 정비사업이다. 지난 2006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2009년 LH의 사업성 부족 사유로 중단됐다가 동구와 대전시, LH 등 관계 기관의 지속적인 협력 끝에 2021년 6월 정비계획을 변경해 다시 추진되고 있다. -
‘여성 상대 스토킹, 협박, 사기’ 30대 남성 실형
사회전국 2025.08.20 12:49:13여러 여성을 상대로 흉기로 협박하고 스토킹에 사기까지 벌인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 어재원 부장판사는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과 사기,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에 40시간의 스토킹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2024년 7월께 6개월간 사귀다 헤어진 B씨가 거부하는데도 ‘차단한 것 같아 DM(다이렉트 메시지) 보내. 지금 가고 있어 회사 앞에 있을게’ 등의 메시지를 보름동안 65차례에 걸쳐 보내는 등 지속적으로 불안감을 조성했다. 그는 2025년 3월에도 교제하던 C씨가 이별을 요구하자 C씨의 주거지에서 흉기로 손목을 긋는 등 자해하며 협박했다. 이어 흉기를 들고 집 밖으로 나갔다가 C씨가 경찰에 신고한 사실을 알고는 “다시 집으로 가겠다”며 C씨에게 전화해 공포심을 느끼게 했다. A씨는 이보다 앞선 2023년에는 2년 가까이 시귄 D씨에게 “성인PC방을 인수하려고 하니 자금을 빌려 달라”, “벌금을 내야 한다”, “내가 바람을 피웠던 여성이 상간녀 소송을 당했으니 합의금을 빌려달라”며 총 1억 2300만 원을 가로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폭력 범죄와 사기죄 등으로 여러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준법의식이 미약하며 재범 위험성도 커 보인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
![[단독]석유화학 부실 막자…전 금융권 참여 채권단 협약 검토](https://newsimg.sedaily.com/2025/08/20/2GWP6T81PL_3_m.jpg)
[단독]석유화학 부실 막자…전 금융권 참여 채권단 협약 검토
경제·금융금융정책 2025.08.20 12:41:25금융권이 석유화학기업에 대한 대출 채권의 대규모 부실화를 막기 위해 채권단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20일 금융계에 따르면 금융 당국은 금융권이 참여하는 채권단 협약을 가동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채권단은 석유화학 기업에 대한 대출을 내어준 전 금융사들로 구성된다. 금융사들은 석유화학 기업이 제출한 자구안에 따라 대출 만기연장과 상환 유예를 포함한 금융 지원을 이행할 계획이다. 협약은 이르면 이달 중 체결될 것으로 알려졌다. -
"'쥐꼬리' 공무원 봉급 드디어 올려준다고요?" 공문서 일파만파…사실은
사회사회일반 2025.08.20 12:40:20내년부터 공무원 임금과 수당이 인상된다는 내용의 정부 기관 공문서가 온라인상에 유포돼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 기관 공문서와 형식부터 구체적인 내용까지 유사하게 작성됐지만 해당 문서가 허위로 밝혀지면서다. 19일 인사혁신처와 서울시 사이버안전센터 등에 따르면 최근 온라인상에는 인사혁신처 공문 형태의 ‘2026년 공무원 봉급 인상률 및 수당 안내’라는 제목의 공문이 유포되고 있다. 해당 공문에는 내년 공무원 기본 인상률은 2.7%이며, 5년 이하 저연차 공무원의 봉급은 공통 인상분 2.7%에 추가 4.1%를 더해 총 6.8%의 인상 혜택을 받는다는 내용이 담겼다. 그 외에도 육아휴직수당 상한액을 월 15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상향하고, 최대 지급 기간도 18개월로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경찰·소방 공무원 등 위험근무수당은 월 6만원에서 7만원으로 인상했으며, 민원업무수당을 신설해 민원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게 월 3만원의 수당을 지급하는 내용도 적혔다. 또한 초과근무수당 감액조정률은 55%에서 60%로 확대, 정액급식비 역시 현재 14만원에서 내년 16만원으로 2만원 인상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그러나 해당 문서는 허위로 확인됐다. 서울시 사이버안전센터가 메일 해킹 방지를 위한 훈련 과정에서 작성한 ‘훈련용 공문’이 외부로 유출돼 마치 인사혁신처의 공식 공문서인 것처럼 온라인상에서 유포된 것이다. 센터 관계자는 “인사혁신처가 확정한 사항이 아닌, 임의로 만든 훈련용 공문일 뿐”이라며 “훈련용으로 배포한 것인데 외부로 유출이 이뤄진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인사혁신처는 센터 측에 관련 공문 제작 및 유포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한편 공직 사회를 떠나고자 하는 원인으로 낮은 보수 문제는 꾸준히 지목돼 왔다. 전국시군구공무원노동조합연맹이 전국 시군구 공무원 192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시군구연맹 공무원의 고용실태와 생활실태 연구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64.7%는 ‘낮은 임금’으로 인해 이직을 고려하고 있다고 답했다.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저연차 공무원 대상 공직사회 조직문화 인식조사’에서도 저연차 공무원 10명 중 7명(68.2%)은 ‘낮은 보수’와 ‘악성 민원’ 등을 이유로 공직을 떠날 생각을 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이와 관련해 인사혁신처는 현재 공무원 임금 인상안 등에 대한 최종 의사결정을 앞두고 있다. 내년도 공무원 보수 수준을 심의·의결하는 인사혁신처 산하 공무원보수위원회(공보위)는 지난달 21일 2026년도 공무원 임금 인상률을 2.7~2.9%로 결정했다. 다만 공보위는 저연차 공무원의 처우 개선을 위해 9급 1호봉(초임) 보수를 올해 대비 15만원 추가 인상하기로 했다. 아울러 6급 이하 직급 보조비는 각각 2만5000원씩 인상하고, 정액 급식비는 현행 14만원에서 16만원으로 2만원 인상키로 했다. 초과근무수당의 감액조정률은 기존 55%에서 60%로 상향하고 이를 전체 직급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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