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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성진 칼럼] 3류냐 5류냐, 기로에 선 한국 정치
오피니언사내칼럼 2025.09.12 06:00:00“우리나라의 정치는 4류, 관료와 행정조직은 3류, 기업은 2류입니다.” 김영삼 정부 때인 1995년 4월 13일 당시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은 중국 베이징 주재 한국 특파원들과의 오찬 자리에서 이렇게 말했다. 지금까지도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는 이 발언은 자칫 세상에 공개되지 않을 수도 있었다. 이 회장과 특파원들과의 이 오찬 자리의 모든 대화는 ‘비보도 원칙’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충격적인 발언을 들은 특파원들은 서울 본사에 지체 없이 보고했고 특정 매체를 시작으로 이에 대한 비보도 원칙은 깨졌다. 그로부터 16년이 지난 2011년 이명박 정부 때 이 회장은 서울 남산 하얏트호텔에서 열린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단 회의에 참석하면서 기자들로부터 ‘현 정부의 경제 성적에 몇 점 정도 주겠냐’는 질문을 받았다. 그는 “과거 10년에 비해 상당한 성장을 했으니…”라고 답하려다 ‘흡족하다는 말이냐’는 추가 질문에 “낙제는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발언 맥락상 4류보다는 낫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지만 ‘낙제’가 언급됐다는 점에서 그렇게 단정하기도 어렵다. 다시 14년이 흐른 지금 이재명 정부의 정치는 기업인들로부터 몇 점이나 받을 수 있을까. 일단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경제 우선, 기업 중시’를 앞세우고 있는 만큼 아직은 평가가 유보적일 수 있다. 이 대통령은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남은 4년 9개월은 도약과 성장의 시간”이라며 “대한민국이 힘차게 도약하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지난주 ‘바이오 혁신 토론회’에서는 “규제의 기본은 지키되 산업 발전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정부가 혁신하겠다”고 밝혔다. 6월 1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5대 그룹 총수 및 경제 6단체장과의 간담회에서는 “국가 경제에 도움이 되는 것이라면 최선을 다할 생각”이라며 “불필요하고 행정 편의를 위한 그런 규제들은 과감하게 정리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의 말과 달리 기업들이 겪어야 했던 현실은 혹독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내 주요 기업들이 지난달 25일 열린 한미 정상회담의 성공을 위해 총력전을 쏟는 동안 노란봉투법과 ‘더 센’ 상법 개정안을 속전속결로 처리했다. 노란봉투법 통과 이후 현대차 노동조합의 사흘간 부분파업을 시작으로 국내 산업 현장 곳곳에서 파업 리스크가 확산하고 있다. 자산 2조 원 이상의 상장사가 이사를 선임할 때 집중투표제를 의무적으로 적용하는 내용을 담은 더 센 상법 개정안 통과의 후과도 크다. 많은 기업이 “해외 투기 자본의 경영권 위협에 무방비로 노출됐다”며 두려움에 떨고 있다. 일각에서는 “한국에서는 더 이상 사업을 할 수 없다”는 목소리도 들린다. 이대로 가면 우리 정치가 4류를 뚫고 5류 아래로 추락할 수도 있다. 정부와 여당은 자신들이 개입해야 경제를 균형 있게 잘 키울 수 있다는 잘못된 생각부터 버려야 한다. 노란봉투법의 경우 원·하청을 교섭에 참여시켜 노사 갈등 구조를 개선하겠다는 입법 취지와 달리 노사 갈등을 되레 증폭시키고 있다. 더 센 상법 개정안은 소수 주주의 권리 보호와 경영 투명성 제고 등에 긍정적이라고 주장하지만 기업의 의욕을 꺾는 역효과가 더 크다. 경제를 살리는 것이 좋은 정치다. 투자와 일자리 창출의 주역인 기업을 억누르는 정치로는 어떤 정부도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없다. 중국 고대 철학자 노자는 ‘도덕경’에서 “위무위 사무사(爲無爲 事無事)”라고 했다. 하지 않음을 행하고 일하지 않음을 일하라는 뜻이다. 그래야 백성들이 배불리 먹고 태평성대를 누리며 살 수 있다고 노자는 믿었다.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을 아랑곳하지 않고 노란봉투법, 상법 개정안 등의 규제 법안들을 강행 처리한 여당이 이 격언에 귀 기울여야 한다. 이 대통령은 이달 2일 국무회의에서 “새는 양 날개로 난다”며 “기업과 노동 둘 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기업들은 거대 여당의 일방적인 기업 규제 및 친노동 입법 앞에 크게 낙담하고 있다. 이래서는 국내 투자와 고용이 살아날 수 없다. 이재명 정부도 ‘경제를 망친 정치를 했다’는 오명을 쓰게 될 수 있다. 이 대통령 취임 100일을 갓 넘은 지금 한국 정치는 기로에 서 있다. 3류를 넘어 1류까지 갈 것이냐 아니면 5류 아래 나락으로 떨어질 것이냐, 결과는 정부·여당 하기에 달렸다. -
한국해운협회, 북극항로 TF 구성…시범운항 사업 지원
산업산업일반 2025.09.12 06:00:00한국해운협회가 북극항로 구축을 위한 첫걸음을 내딛었다, 한국해운협회는 정부의 북극항로 전략에 발맞춰 '북극항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고 11일 밝혔다. TF는 협회 회원사들이 자체적으로 마련한 기금(50억 원)을 통해 국적선사의 북극항로 시범운항 사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북극항로 시범운항 조사, 쇄빙선·소형모듈원자로(SMR) 적용 연구, 대기해양·항로 운항자료 수집 등을 뒷받침한다는 구상이다. 협회는 향후 한국무역협회, 선주사, 화주 등과도 상생 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할 예정이다. 협회는 “북극항로를 통한 물류, 자원, 기술의 국가 간 경쟁이 이미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미래 성장 잠재력이 큰 북극항로 정책의 추진은 시의적절하다”고 강조했다. -
[트럼프 스톡커] "빈곤층 88만 증가" 월가 '큰손' 잇딴 불황 경고
국제정치·사회 2025.09.12 06:00:00지난달부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전방위 상호관세 효과가 글로벌 경제에 본격적으로 타격을 주면서 경기 침체에 대한 경고음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고용 둔화 신호가 이미 뚜렷한 가운데 관세 영향으로 내년까지 미국의 빈곤층이 87만 5000명이나 더 늘어날 것이라는 연구기관 분석까지 나왔다. 여기에 글로벌 금융 시장을 쥐락펴락 하는 월가의 최고경영자(CEO)들도 앞다퉈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를 쏟아내는 상황이다. 이들은 물가 수준 또한 아직 관세 효과가 완전히 반영되지 않았다며 여전히 불안하다는 입장이다. 자칫 잘못하면 단순 침체를 넘어 스태그플레이션(경기침체 속 물가 상승) 상태에 빠질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온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행정부는 최근 부진한 고용 지표를 연달아 내놓은 노동통계국(BLS)에 대한 감사에 착수하며 경기 부진의 책임을 특정 기관의 문제로 돌리고 나섰다. 예일대 “관세율, 90년만에 최고…내년 아동 37.5만 등 빈곤층 전락” CNN은 지난 10일(현지 시간) 미국 예일대 예산연구소가 지난 9일 발표한 분석 보고서를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인상으로 내년 빈곤에 처한 미국인의 수가 87만 5000명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CNN은 세전 소득을 기반으로 한 공식 빈곤 측정 기준을 기반으로 해당 수치를 추산했다며 “여기에는 37만 5000명의 아동이 포함된다”고 강조했다. CNN에 따르면 예일대 예산연구소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를 제외할 경우 미국의 빈곤율은 10.4%이지만, 관세를 고려하면 이 수치가 10.7%로 증가한다고 분석했다. 저소득층일수록 급여에서 차지하는 생활비 지출 비중이 높아 고소득층보다 물가 변동에 취약한 까닭이다. CNN은 저소득 가구가 고소득 가족들보다 관세의 영향을 받는 수입 제품을 더 많이 구매하는 성향이 강하다고도 덧붙였다. 지난 9일 미국 인구조사국은 지난해 기준으로 빈곤층 수가 약 3600만 명에 달한다고 보고한 바 있다. 예일대 예산연구소은 또 트럼프 대통령의 현 관세가 유지될 경우 평균 실효관세율은 17.4%가 돼 대공황 시절인 1935년 이후 90년 만에 최고치가 된다고 설명했다. 예산연구소는 나아가 최근 대법원으로 넘어간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 관세가 최종적으로 위법으로 판결될 경우 전체 관세의 71%가 사라질 것으로 내다봤다. 존 리코 예일대 예산연구소 정책분석 부국장은 “관세는 미국 가정에 부과되는 세금”이라며 “관세는 소득이 아닌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세금이기 때문에 저축보다 지출 비율이 높은 사람들에게 더 큰 타격을 준다”고 진단했다. CNN은 이에 더해 10일 0.1%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 금융 시장을 놀라게 한 8월 미국 생산자물가지수(PPI)의 의미도 평가 절하했다. CNN은 “PPI의 하락은 소매·도매 업체의 무역 서비스 감소로 발생했다”며 “이익률의 하락은 기업 수익성이 관세로 인한 비용 상승을 흡수하고 있다는 사실을 시사한다”고 밝혔다. 또 “일부 기업은 이익 감소에 따른 비용을 가격 인상의 형태로 소비자에게 전가하거나 고용 감축, 직원 해고 등을 단행할 수도 있다”며 영국계 투자은행(IB) 바클레이즈의 연구원들을 인용해 “8월 인플레이션(물가 상승)은 보이는 것만큼 약하지 않고 견고하다”고 주장했다. 단순 ‘反트럼프’ 주장은 아냐…고용 악화 흐름은 뚜렷 물론 예일대 예산연구소의 이번 분석은 최근 미국 주요 대학들이 외국인 유학생 수용 제한, 지원금 삭감 등의 압력을 넣는 트럼프 행정부에 강한 반감을 갖고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해서 받아들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CNN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가장 비판적인 미국 언론 가운데 하나이기도 하다. 다만 관세로 인한 최근 나타나는 경기 침체 신호는 비단 일개 대학 연구소의 보고서 하나에 그치는 현상은 아니다. 실제 11일 미국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주(8월 31~9월 6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26만 3000건으로 2021년 10월 23일로 끝난 주간(26만 8000건) 이후 4년 만에 가장 많았다. 이는 시장 전망치 23만 5000건을 대폭 웃도는 수치이기도 했다. 미국 노동통계국에 따르면 미국의 비농업 부문 신규 고용도 7월 7만 3000명, 8월 2만 2000명에 그쳤다. 모두 다 월가의 예상치를 크게 밑도는 수준이었다. 7월 보고서의 경우는 6월과 5월 비농업 부문 일자리도 기존 14만 7000명, 14만 4000명에서 1만 4000명, 1만 9000명으로 각각 대폭 내려 잡았다. 나아가 지난 9일 미국 노동부는 지난해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실제 증가한 비농업 일자리 수 또한 올 3월 나온 종전 통계(179만 명)보다 91만 1000명 더 적었다고 밝혔다. 이는 2002년 이후 23년 만에 최대 감소 폭이었다. 전임인 조 바이든 행정부 막판 시기부터 현재까지 미국의 노동 시장에 거품이 상당히 껴 있었다는 뜻이다. 고용 정보 업체 ADP는 최근 보고서에서 8월 신규 취업자 수도 5만 4000명 증가에 그쳐 시장 예상치(7만 5000명)를 크게 밑돌았다고 발표했다. 미국 노동부가 3일 공개한 구인·이직보고서(JOLTS)는 7월 구인 건수가 지난해 9월(710만 3000건) 이후 10개월 만에 가장 적은 718만 1000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미국 여론조사 기관 퓨리서치센터에 따르면 올 1~7월 미국의 이민 노동자 수는 불법·합법 체류자를 합쳐 약 120만 명이나 감소했다. 불법 체류 인구가 줄어든 것은 2023년 이후 처음이다. 골드만 CEO “관세 불확실해 인플레 신호도 여전”…그리핀, ‘트럼프 연준 압박’ 공개 비판 상황이 이렇다 보니 월가의 대표 주자들도 경기 침체에 대해 긴장을 늦추지 않는 분위기다. 특히 이들 가운데 상당수는 스태그플레이션에 준하는 고용 둔화 속 물가 상승 가능성까지 배제하지 않고 있다. 골드만삭스의 데이비드 솔로몬 CEO는 10일 CNBC와의 인터뷰에서 “약화를 시사하는 일부 고용 데이터를 우리가 봤다”며 “그걸 아주 면밀히 지켜봐야만 한다”고 말했다. 솔로몬 CEO는 “무역 정책들이 여전히 협상 중이고 여전히 시행되고 있다”며 “이 모든 것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고 그것이 성장에 타격을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솔로몬 CEO는 같은 날 발표된 8월 미국 생산자물가지수(PPI)의 ‘깜짝 하락’ 소식에 대해서도 CNN이 인용한 바클레이즈의 연구원들처럼 “높은 물가의 신호는 여전하다”고 진단했다.또 “중앙은행의 독립성이 얼마나 잘 기여해 왔는지를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며 “위험에 대한 선호도를 봤을 때 정책 금리가 보기 드물게 제약적이라고 느껴지지는 않는다”고도 덧붙였다. 트럼프 행정부의 최근 연준 장악 시도와 금리 인하 압박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셈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JP모건의 다이먼 CEO도 전날 같은 매체와 인터뷰에서 고용 하향 조정을 거론하며 “경제가 약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미국 최대 헤지펀드 시타델을 이끄는 켄 그리핀 CEO 겸 창업자도 지난 8일 시카고대 경영대학원의 아닐 카샤프 교수와 함께 월스트리트저널(WSJ)에 공동 기고문을 싣고 “트럼프 대통령이 연준을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총재 해임을 제안하고, 중앙은행이 인플레이션에 대해 보다 관대한 입장을 취하도록 압박하는 전략은 시장 신뢰를 약화시킬 수 있다”고 공개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주택담보대출 사기 혐의를 받는 리사 쿡 연준 이사에게 해임을 통보하고, 금리를 내리라며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을 연일 조롱하는 태도를 사실상 지적한 내용이었다. 그리핀 CEO는 “연준의 인위적인 금리 인하가 경제 과열을 일으켜 물가 불안을 키울 수 있다”며 “연준의 신뢰 상실은 장기 국채 금리를 더 끌어올려 정부와 가계의 차입 비용을 높일 수 있고 시장에 더 높은 금리를 요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8월 소비자물가 상승률 더 높아져…트럼프는 노동통계국 감사 착수 월가 ‘큰 손’들의 경고처럼 실제 미국의 물가 상황은 녹록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미국 노동부는 8월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9% 상승했다고 밝혔다. 7월(2.7%)보다는 0.2%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8월 CPI는 전월 대비로는 0.4% 상승했다. 이날 발표된 수치는 블룸버그 집계 기준치인 전년 대비 2.9%, 전월 대비 0.3% 수준에 대체로 부합했다. 월간 기준 0.4% 상승은 지난 1월 0.5% ‘깜짝 상승’ 이후 최대치다. 변동성이 큰 에너지·식품을 제외한 근원 CPI는 전년 동월 대비 3.1%, 전월 대비 0.3% 각각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관세에 따른 침체 신호가 점차 명확해지자 시장에서는 연준이 오는 16~17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 금리를 내릴 가능성을 여전히 높게 점치고 있다. 이날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연방기금금리 선물 시장은 이달 기준금리가 25bp 인하될 확률을 92.9%로, 50bp 확률은 7.1%로 반영했다. 금리 동결 확률은 0%다. 경기 지표가 “미국 경제는 호황”이라는 호언장담에 들어맞지 맞자 트럼프 행정부는 노동통계국장 경질로도 모자라 해당 기관에 대한 감사에도 착수했다. 미국 노동부 감사관실은 10일 노동통계국에 보낸 서신에 “노동부 감사관실은 가 수집·보고하는 주요 경제 지표에서 직면하는 문제(challenges)에 대한 조사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노동통계국은 최근 미국 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소비자물가지수(CPI)와 PPI 등 두 가지 주요 인플레이션 지표에 대한 자료 수집 활동을 축소한다고 발표했다”며 “최근 월간 고용 상황 보고서에서는 신규 일자리 수 추정치를 대폭 하향 조정했다”고 조사 배경을 설명했다. 구체적으로는 △PPI·CPI 데이터 수집 과정 문제 △월간 고용 데이터 수집·보고·수정 과정의 문제 등이 주요 감사 대상이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1일 7월 고용보고서 발표 직후 에리카 맥엔타퍼 전 노동통계국장을 바로 경질하고 보수 성향 싱크탱크인 헤리티지 재단의 EJ 앤토니 수석 이코노미스트를 그 후임으로 지명했다. 주요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110년 간 이어져 내려온 고용 통계 데이터 수집 방식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수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나섰다. 앤토니 지명자도 지난달 방송에서 “데이터 수집 방식이 바로잡힐 때까지 월간 고용보고서 발표를 중단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경제는 문제가 없는데 통계만 문제라는 억지 주장이었다. ※'트럼프 스톡커(Stocker)'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시대에 투자에 도움이 될 만한 미국의 시장·기업·정책·정치·외교 관련 현장 이야기와 현안 분석을 전달하는 코너입니다. 구독하시면 유익한 미국 소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또 속을 것인가?…커지는 중학개미의 고민 [김광수의 중알중알]
국제경제·마켓 2025.09.12 06:00:00코스피 지수 5000 시대를 열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호언장담이 현실화되는 것일까요? 코스피 지수가 연일 최고치를 갈아치우며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장’을 탈출했던 ‘서학개미’들이 다시 국내 증시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지 고민을 하는 사이 중국 증시도 조용히 강세장을 유지하는 중입니다. 그럼에도 투자자들 사이에선 중국 주식시장은 쉽사리 접근하기 쉽지 않죠. 이미 몇 차례 상승장이 있었다가도 다시 폭락하길 반복했기 때문인데요. 과연 이번에는 다른 걸까요? 중국 증시는 10년 만에 최고치를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우선 중국 증시의 상승 요인을 살펴 보죠. 중국 정부는 지난해부터 꾸준히 경기 부양책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의도한 만큼의 큰 효과는 나타나고 있지 않지만 경기를 선행하는 증시 성향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몇 년간 5%대 성장률도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지만 경제 규모를 봤을 때 이 정도 성장률을 유지하는 국가도 쉽게 찾아보기 힘들죠. 올해 상반기 중국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5.2%를 달성하며 연간 경제성장률 목표인 ‘5% 안팎’을 달성했습니다. 하반기 소비 위축 등의 우려가 있지만 일단 벌어둔 것이 있고, 정부의 강력한 의지 속에 경기 둔화가 심하진 않을 것이란 전망입니다. 부동산 시장의 위축은 앞으로 증시 상승세 지속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지만 한편으론 투자처를 잃은 투자자들이 주식시장으로 이동하게 이끌었죠. 한국만큼이나 중국도 부동산이 핵심 투자 대상이었지만 최근 시장 상황은 침체 일로를 걷고 있습니다. 중앙은 물론 지방정부에서도 부동산을 살리기 위한 정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여전히 시장은 살아나지 않고 있는데요. 그렇다 보니 부동산에서 갈 길을 잃은 자금이 자본시장으로 이동하는 중입니다.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중국인들의 예금 증가가 두드러졌지만 최근 예금 금리는 갈수록 떨어지고 있습니다. 시중 은행의 3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는 2023년 3%대 초반에서 현재 1%대 후반까지 하락했죠. 이런 상황에 그동안 저평가됐다는 지적이 나오는 중국 주식으로 ‘머니 무브’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일시적인 자금 흐름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중국인들의 자산 배분 전략이 근본적으로 변하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올만 합니다. 중국 정부도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정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으로의 투자를 유인하기 위해 건강한 투자 환경을 만드는데 당국의 노력이 지속되는 중인데요. 성숙하지 않은 기업들의 증시 참여를 막기 위해 기업공개(IPO)의 속도를 조절하고 있습니다. 상장 기업의 양보다는 질 관리에 주력하며, 부실 기업은 과감하게 퇴출시키는 과정도 이어오고 있죠.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는 판단도 최근 중국 증시를 끌어올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당국에선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을 이어가겠다고 예고한 상태라 유동성 공급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증시를 끌어올리려는 정책에 마중물까지 더해진다면 반짝 상승세를 이어갔던 과거와 달리 당분간 지금의 강세장이 지속될 가능성은 높습니다. 달러 약세로 인한 글로벌 자금 유입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점도 호재인데요. 실제로 최근 외국인 자금 유입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중국 증시를 기술주가 주도하는 것도 과거와 다른 점입니다. 연초부터 딥시크가 주목받았고, 이를 로봇이 이어받으며 중국의 기술력에 대한 관심은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미국의 제재에도 반도체 기술 자립을 이어가고 있는 중국은 최근 엔비디아 칩 사용을 자제하고 자국산을 사용하라는 권고를 내리고 있죠. 그 결과 한우지커지(캠브리콘)라는 인공지능(AI) 반도체 설계 업체는 ‘게임 체인저’로 주목받았고, 마오타이를 제치고 중국 증시 최고가 종목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이런 호재 속에도 중학개미들에게는 여전히 불안감이 적지 않습니다. 이달 들어 경제 지표가 악화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수출(4.4%)과 수입(1.3%)은 예상치에 못 미치며 전달에 비해 상승폭이 줄었는데요. 소비자물가지수(CPI)는 3개월만에 마이너스로 추락했고, 생산자물가지수(PPI)는 35개월 연속 역성장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중국 경제를 끌어가는 수출과 내수 부진이 이어진다면 경기 둔화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겠죠. 물론 이걸 중국 정부가 바라보고 있지만은 않겠지만 신경쓰일만한 상황이긴 합니다. 여전히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부동산도 악재로 꼽힙니다. 베이징, 상하이 등 주요 도시에서 외지인의 매수를 허용하는 등 최근 더 강력한 부동산 정책을 내놨지만 아직 별다른 영향은 없습니다. 중국 부동산 시장의 위기를 불러온 헝다그룹이 최종 부도처리를 두고 투자자의 불안감이 커질 수 있다는 의견도 있지만 어느 정도 현재 상황이 일단락되면서 시장의 안정을 가져올 것이란 평가가 더욱 큽니다. 부동산 위기로 인해 더욱 불어난 지방정부의 부채 위기도 아직 해소되지 않았는데요. 중국 정부가 지난해부터 지방정부 부채 해소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만큼 통제 가능한 리스크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처럼 중국 증시에 대한 긍정적 시그널 속에 투자자들의 관심은 과연 어떤 종목에 투자해야 하느냐로 모아집니다. 결국 현재 상황에 성장하고 있는 미래가 유망한 분야일 수 밖에 없는데요. AI, 로봇, 친환경 기술 등의 분야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AI 투자를 과감하게 늘리고 있는 알리바바의 올해 상승세가 두드러진 것도 같은 이유로 보입니다. 전기차와 배터리 등 중국의 강세 분야는 평가가 엇갈립니다. 내수 시장이 다소 위축되면서 세계 최대 전기차 업체로 등극한 비야디는 올해 판매 목표량을 550만대에서 460만대로 낮췄죠. 반면 지리자동차를 비롯해 일부 업체는 판매량 증가가 이어지고 있어 투자자들의 옥석 가리기가 더욱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과연 중학개미들은 또 중국 증시에 발등이 찍힐 것인지, 이번에는 전에 없던 상승 가도를 달려 투자자들의 주머니를 두둑하게 해 줄 것인지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광수 특파원의 ‘중알중알’은 ‘중국을 알고 싶어? 중국을 알려줄게!’의 줄임말입니다. 중국에서 발생한 뉴스의 배경과 원인을 이해할 수 있도록 풍부한 경험을 토대로 중국의 특성을 쉽게 전달해 드립니다. 구독을 하시면 유익한 중국 정보를 전달받으실 수 있습니다. -
스틱의 크린토피아 인수, 신한·우리·한투 지원사격
증권IB&Deal 2025.09.12 05:50:00신한은행·우리은행·한국투자증권이 스틱인베스트먼트의 크린토피아 인수금융에 참여한다. 11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스틱인베는 크린토피아 인수금융 주선사에 신한·우리·한투를 선정하고 인수대금 중 약 3000억 원을 대출로 조달하기로 결정했다. 이들 금융사가 각각 1000억 원씩 주선하는 구조로 이번 인수금융 금리는 5% 초중반대로 알려졌다. 지난달 말 스틱인베는 크린토피아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돼 매도인인 JKL파트너스로와 배타적 협상을 이어오고 있다. JKL은 이례적으로 인수 적격후보(숏리스트) 선정 과정을 생략한 뒤 스틱인베 단독 협상에 돌입했다. 거래 대상은 크린토피아 지분 100%로 매매 대금은 6000억 원 수준이다. 기존 우협기간은 3주였지만 최근 2주 더 연장된 것으로 전해졌다. 크린토피아는 전국 3200여 개 가맹점을 확보한 국내 최대 규모의 세탁업체다. JKL은 2021년 크린토피아 지분 100%를 약 1900억원에 인수한 뒤 투자 4년 만에 기업가치를 3배가량 키우는데 성공했다. 이번 거래가 종결된다면 JKL의 투자금 회수 사례 중 가장 큰 규모일 것으로 추산된다. 크린토피아는 JKL 피인수 후 사업 영역을 기업과 개인 간 거래(B2C)에서 기업 간 거래(B2B)로 영역을 확장하면서 몸집을 키웠다. 매각 주관사는 UBS와 삼일회계법인이다. -
롯데쇼핑, 회사채 수요예측서 1조 원 확보 [시그널]
증권채권 2025.09.12 05:30:00롯데쇼핑이 최대 3000억 원 규모의 회사채 수요예측에서 1조 원이 넘는 자금을 받아내며 흥행에 성공했다. 11일 금융투자 업계에 따르면 롯데쇼핑은 이날 1500억 원(최대 3000억 원) 규모 회사채 수요예측을 진행해 9700억 원의 매수 주문을 받았다. 민간 채권평가사가 책정한 조달 금리인 민평금리에 -30~30bp(bp=0.01%포인트)를 가산한 결과 2년물은 -10bp에, 3년물은 -9bp에 목표액을 채웠다. AA-급 신용등급을 가진 롯데쇼핑의 개별 민평금리는 2년물 2.935%, 3년물 3.033%다. 이번 수요예측 흥행으로 롯데쇼핑은 증액 발행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발행 주관사는 하나·신한투자·KB·한국투자·NH투자증권이다. 롯데쇼핑은 올 들어 두 번째로 공모채 발행에 나섰다. 올 4월 공모 회사채 2000억 원 발행을 위한 수요예측을 실시해 8600억 원의 주문을 확보했다. 이에 당시 발행 금액을 2500억 원으로 늘린 바 있다. 이번 채권 조달 자금은 기존 채무 상환 목적으로 사용할 예정이다. 롯데쇼핑은 2020년 발행한 사채 1350억 원과 지난해 발행한 모집한 사채 1100억 원을 내년 1월까지 갚아야 한다. 이달 600억 원 규모의 기업어음(CP) 만기도 돌아와 이를 모두 합하면 단기 상환 예정 금액이 3000억 원을 웃돈다. -
당일 배송도 느리다… 한시간 내 배송 힘주는 이마트
산업생활 2025.09.12 05:30:00플랫폼 업체부터 오프라인 유통업체까지 퀵커머스 확대에 팔걷고 나섰다. 1~2인 가구를 대상으로 배달 편의성을 가진 퀵커머스 시장이 당분간 커질 것으로 보고 유통 업계가 모두 관련 서비스에 주목하는 분위기다. 이마트(139480), 연내 80여개 점포서 퀵커머스 대표적으로 이마트가 한 시간 이내 배송해주는 퀵커머스 서비스를 도입한 점포를 현재 61개에서 연내 80여 개로 확대한다고 11일 밝혔다. 운영상품 수도 현재 6000개에서 1만 개 이상으로 늘린다. 이마트는 기존 배달의민족(배민) 플랫폼 외에 이달 1일부터 SSG닷컴의 ‘바로퀵’ 플랫폼을 추가해 멀티 채널로 퀵커머스 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배민에서는 현재 61개 점포에서 퀵커머스가 가능하며 연내 80여 개 점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SSG닷컴은 19개 점으로 서비스를 시작해 연내 60개 점까지 빠르게 늘릴 계획이다. 배민 앱에서 이마트 주문 고객은 월 3만명을 돌파했다. 이마트는 지난 10개월간 배민을 통한 퀵서비스 이용 추세를 분석한 결과 이용 고객의 50% 이상이 2030세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신선·가공식품 등 그로서리 매출 비중이 90%에 달했다. 그 중에서도 소량 상품과 델리, 냉동육, 밀키트 등 간편식에 대한 관심도가 높았다. 저당상품, 디저트류 등 2030세대가 즐기는 트렌디한 상품도 장바구니에 많이 담았다. 생활용품·사무용품 수요도 늘어 비식품 판매 비중이 초반 3%에서 최근 10%로 상승했다. 이마트가 퀵커머스를 통해 고객층과 카테고리의 확장 가능성을 엿본 셈이다. 김형수 이마트 Q-T/F장은 “오프라인 그로서리 강자 이마트와 플랫폼 전문기업 간 협업으로 차별화된 퀵커머스 고객경험을 제공하게 될 것”이라며, “고객들에게 더 좋은 상품을 더 빠르게 배달해 드리기 위해 인프라와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로켓배송의 쿠팡도 한시간 내 배달 퀵커머스 서비스를 확대하는 건 이마트만이 아니다. 배민은 이마트, 홈플러스 등의 대형마트와 더불어 홈플러스익스프레스, 이마트에브리데이, GS더프레시, CU, GS25 등 기업형슈퍼마켓(SSM)과 편의점 브랜드를 대부분 입점시켜 운영하고 있다. 쿠팡이츠도 올해 1분기 서울 지역부터 '쇼핑' 서비스를 도입하고 입점 업체 확대에 주력하고 있다. 현재 쿠팡이츠 쇼핑에는 GS25, GS더프레시 외에 정육점, 꽃집, 마트 등 동네 소상공인들이 참여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1~2인 가구가 늘고 온라인 장보기가 확산되면서 퀵커머스 시장이 당분간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오픈마켓에 정식 입점해 전국을 대상으로 사업하기에는 물량, 재고 관리, 고객 대응 인력 등이 쉽지 않아 부담을 느끼는 소상공인들이 많다"며 “퀵커머스는 동네 기반으로 소상공인이 관리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사업 반경을 넓혀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라고 언급했다. -
최근 5년간 온열질환 환자 4배·사망자 3.2배 급증 [헬시타임]
산업바이오 2025.09.12 05:30:00최근 5년간 온열질환 환자가 4배, 이로 인한 사망자는 3.2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기록적인 폭염이 일상화되면서 이를 뒷받침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이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온열질환 사망자는 3년 전부터 매년 30명대를 기록하며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한 의원은 기록적인 폭염으로 국민들이 기후위기를 체감하고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도 이상기후가 보건 위협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2023년은 1940년 기후관측 이래 가장 더운 여름으로 기록됐으며, 유럽 전역에서 온열질환으로 4만7천여 명이 목숨을 잃었다. 또 더위에 대한 취약성은 나이, 건강 상태 등 생리적 요인뿐 아니라 직업과 작업 환경 같은 사회경제적 조건에 따라 커진다고 설명했다. 적절한 환기·냉방과 휴식 없이 실내외에서 장시간 근무하는 노동자들이 대표적인 피해 집단이라는 것이다. 문제는 우리나라 폭염 대응 체계가 재난안전법, 기후변화 적응계획, 보건·복지 지침 등 여러 제도에 흩어져 있다는 점이다. 지자체별 시행 수준도 들쭉날쭉해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한 의원은 기후위기를 새로운 보건안보 위협으로 인식하고 관계 부처가 보다 유기적으로 협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법 개정을 통해 보다 적극적인 보호조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도 덧붙였다. 현재 기상청은 폭염특보 발령 시 행동요령과 건강 유의 메시지를 함께 제공하고, 지자체는 무더위쉼터 운영 등 종합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야외노동자 보호, 응급대응 체계 등에서는 지역별 편차가 여전히 크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일 최고기온 33.3도 이상에서는 온열질환자가 급증하는 만큼, 폭염 예보 시 개인 차원의 예방수칙 준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한 의원은 “기후위기가 더 이상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닌 만큼 폭염을 보건안보 차원에서 바라보고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
"총은 자유의 대가"라던 '트럼프 최측근' 찰리 커크, 대학 연설 중 총격 피살
국제국제일반 2025.09.12 05:30:00미국 보수 진영의 청년 아이콘이자 극우 성향 정치 운동가인 찰리 커크(31)가 공개 강연 도중 총격을 받아 숨졌다. 총기 소지를 '자유의 대가'라며 옹호했던 그가 아이러니하게도 총에 맞아 세상을 떠나면서 미국 사회에 큰 파장을 낳고 있다. 10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 등 미국 언론에 따르면, 커크는 이날 유타주 오렘의 유타 밸리대학에서 강연을 하던 중 인근 건물 옥상에서 발사된 총에 맞고 쓰러졌다. 현장에서 목 부위에 피격된 그는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사망했다. 경찰은 범인이 약 183m 떨어진 곳에서 총격을 가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연방수사국(FBI)이 합동수사에 착수했다. 정치권은 이번 사건을 “정치적 암살”로 규정하며 강력히 규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에 “위대한, 전설적인 찰리 커크가 죽었다”며 “그는 모두에게, 특히 나에게 사랑받고 존경받았다”고 애도했다. 민주당의 카멀라 해리스 전 부통령도 “이번 행위를 강력히 비난한다”며 “더 이상의 폭력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일리노이주 출신의 커크는 2012년 고등학교 졸업 직후 보수 청년 조직 ‘터닝포인트 USA’를 공동 창립하며 이름을 알렸다. 이후 팟캐스트 진행자이자 트럼프 진영 청년층 결집의 핵심 인물로 활동했다. 공격적이고 도발적인 화법으로 그는 지지자들에게는 “자유와 신앙의 투사”였지만, 반대자들에게는 “허위정보와 혐오를 퍼뜨린 선동가”로 불렸다. 그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공개적으로 거부했고, 기후변화 위기를 “사기”로 규정했으며, 부정선거 음모론과 소수자 혐오 발언을 잇따라 내놓아 미국 사회의 극단적 양극화를 상징하는 인물로 자리 잡았다. 총기에 대해서도 완강했다. 2023년 유타주 행사에서는 “일부 총기 사망은 자유의 비용”이라고 발언해 희생자 가족과 총기 규제 단체의 거센 반발을 산 바 있다. -
[사설]“성장과 통합” 말한 ‘모두의 대통령’, 진정성이 관건이다
오피니언사설 2025.09.12 05:00:00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약속에 따라 통합의 정치·국정으로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지난 100일을 ‘회복과 정상화를 위한 시간’으로 규정한 이 대통령은 “남은 4년 9개월은 도약과 성장의 시간”이라면서 “‘진짜 성장’을 추진하고 결실을 함께 나누는 ‘모두의 성장’을 이루겠다”고 강조했다. 논란이 컸던 대주주 양도세 기준은 현행 50억 원 유지 방침을 시사하고 상속세 배우자 공제 한도 상향 처리를 약속하는 등 일부 민생 정책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성장·통합을 위해 경청해야 할 기업과 야당의 목소리에는 귀를 닫은 듯하다. 이 대통령은 기업 경영 리스크를 키우는 상법 개정에 대해 “기업 옥죄기가 아니라 악덕 기업을 압박하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인공지능(AI) 전력 수요를 충당하려면 원자력발전 활성화가 불가피한데도 “무슨 십 몇 년을 걸려 원전을 짓느냐”며 재생에너지에 매달렸다. 전날 여야 원내 지도부 간 합의된 3대 특검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강경파의 반대로 하루 만에 무산된 것을 두고는 “협치와 야합은 다르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 이 발언이 나오고 ‘더 센 특검법’은 이날 오후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대통령은 대법원이 사법권 독립성 침해를 이유로 반발하고 있는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에 관해서는 “그게 무슨 위헌이냐”며 “모든 것은 국민 뜻에 달렸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한민국 권력 서열에서 최고는 국민이고, 국민 뜻을 가장 잘 반영한 것은 직접 선출 권력”이라며 “(임명 권력인) 사법은 정치로부터 간접적으로 권한을 받은 것”이라고 부연했다. 사실상 사법부를 입법부의 종속 기관으로 폄하해 민주주의의 근간인 삼권분립 원칙을 흔드는 발언이다. 이 대통령은 갤럽 조사 기준 63%라는 역대 3위 지지율로 취임 100일을 맞았다. 새 정권에 대한 기대감이 경기 부진과 인사 실패, 독주하는 권력에 대한 실망을 덮은 ‘허니문 기간’이 끝나가고 있다. 아무리 말로 성장과 통합을 외쳐도 기업을 옥죄고 타협·경청을 거부하는 일방통행식 국정 운영으로는 국민 지지가 이어질 수 없다. 이 대통령이 4년 9개월 뒤 ‘모두의 대통령’으로 남기 위해서는 진정성 있는 정책과 행동이 관건이다. -
가을에 급증하는 식중독… 식약처 “축제철 위생 주의보” [헬시타임]
산업바이오 2025.09.12 05:00:00보건당국이 지역 축제와 야외활동이 늘어나는 가을철을 맞아 식중독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2일 “최근 5년간(2020~2024년) 계절별 식중독 발생 건수를 분석한 결과 가을철(9~11월) 발생 건수는 평균 64건으로 전체의 24%를 차지해 여름철(99건, 37%)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다”고 밝혔다. 같은 기간 봄은 56건(21%), 겨울은 50건(19%)에 불과했다. 올해 가을에도 지역축제와 행사가 500여 회 예정돼 있어 대규모 인파가 몰리는 행사장 위생 관리가 중요하다는 게 당국의 설명이다. 특히 일교차가 커지고 낮 기온이 오르는 시기에는 음식이 상온에 오래 방치되기 쉽고 부주의한 재료 관리·개인 위생이 식중독 위험을 높인다. 식약처는 소비자에게 △HACCP(해썹) 인증 제품이나 위생등급 지정 음식점 이용 △대량 주문 대신 소량·분산 구매 △섭취 전 용기·포장 상태 확인 △보관 시 0~5℃ 냉장 유지 등을 권고했다. 음식점 등 영업자에게는 재료를 당일 구매·소비하고 보관 온도를 철저히 지킬 것을 주문했다. 육류는 중심온도 75℃에서 1분 이상 가열해야 하며 달걀은 다른 식재료와 구분해 보관하고 손 세척을 철저히 해야 한다. 김밥용 지단은 축산물가공업체 제품이나 살균 전란액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개인위생 관리 역시 핵심이다. 식약처는 식중독 예방 5대 수칙 ‘손·보·구·가·세’를 제시했다. △손씻기(비누로 30초 이상) △보관온도 지키기(냉장 5℃ 이하, 냉동 –18℃ 이하) △구분 사용(날음식·조리음식, 식재료별 칼·도마 구분) △가열하기(육류 75℃, 어패류 85℃ 이상 1분) △세척·소독하기(식재료·조리기구 위생 관리)다. 식약처는 전날 서울 용산구 서울비즈센터에서 치킨·떡볶이·김밥·도시락 등 주요 외식 프랜차이즈 업계와 간담회를 열고 위생 관리 강화를 요청했다. 김성곤 식품안전정책국장은 “최근 주요 위반 사례와 식중독 발생 사례를 공유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업계의 적극적인 위생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점검·홍보를 강화하고 국민이 안심하고 지역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식중독 예방 활동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
[로터리] 외국인을 통한 소비 촉진 아이디어
오피니언사외칼럼 2025.09.12 05:00:00올해 한국 경제는 0%대 성장률이 전망될 정도로 어렵다. 내수와 수출이 모두 부진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소비 촉진을 위해 전 국민에게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는 등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지만 어려운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할 때 지속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외국인을 통한 소비 활성화 방안을 추진하면 어떨까. 먼저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소비를 활성화해야 한다. 2024년 말 기준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약 265만 명에 달하며 이 가운데 장기 체류자가 200만 명을 넘는다. 저출산·고령화 추세를 고려할 때 국내 외국인은 향후에도 빠르게 증가할 것이다. 주목할 점은 외국인 취업자는 처음으로 100만 명을 돌파했으며 대부분은 최저임금을 넘어 월 200만~300만 원 수준의 소득을 올리고 있다는 점이다. 이제 이들은 단순한 노동력을 넘어 소비력을 갖춘 경제주체로 성장한 것이다. 이들이 번 돈을 해외로 송금하기보다는 한국에서 의식주·금융·교육·여가·의료 등에 소비할 수 있도록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입국 준비 단계부터 한국 정착, 생활 그리고 귀국 때까지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새로운 시장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외국인 소비 확대는 내수 활력 제고와 정착 기반 강화로 이어져 생산성 향상이라는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다. 둘째, 해외 직구 규모에 버금가는 역직구 시장을 육성해야 한다. 해외 직구 시장은 이미 8조 원에 달하지만 역직구는 1조 6000억 원에 불과하다. 원인 중 하나가 까다로운 본인 인증 절차다. 다른 나라에서는 신용카드만 있으면 손쉽게 구매가 가능하지만 우리나라는 휴대폰 본인 인증을 요구해 외국 소비자에게 큰 장벽이 되고 있다. 이 문제를 글로벌 표준에 맞춰 간편 인증·결제 체계로 정비한다면 외국인 소비자는 훨씬 수월하게 한국 상품을 구입할 수 있다. 이를 통해 K뷰티·K패션·K푸드 등 한국의 대표 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더욱 폭넓은 수요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외국인 관광객의 소비 규모를 확대해야 한다. 2025년 방한 관광객은 처음으로 20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며 1인당 평균 지출액도 146만 원에 이른다. 고궁 앞 한복 대여점이 성황을 이루고 인사동 상점가에는 K컬처 굿즈가 늘어나는 등 소비 패턴도 다양해지고 있다. 외국인 관광객 카드 결제 패턴을 분석해보면 즉석사진관·코인노래방·편의점 등 일상생활형 서비스업 이용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은 한국 내 휴대폰이나 모바일 신분증이 없기 때문에 국내 앱을 활용할 수 없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교통 예약, 간편결제, 온라인 쇼핑 등에서 휴대폰 본인 인증이 가로막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세계 최초로 외국인 관광객 디지털 ID를 도입하면 이러한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조폐공사는 모바일 운전면허증, 모바일 주민등록증 등 국가 신분증 플랫폼을 성공적으로 구축해낸 경험과 기술을 가지고 있다. 이를 활성화하면 외국인 관광객의 앱 기반 국내 여행과 소비가 촉진되고 소상공인과 지역 경제에도 활력을 불어넣게 될 것이다. 외국인은 더 이상 주변적 존재가 아니라 한국 경제를 살릴 새로운 성장 축이다. 외국인의 소비 촉진 정책 등을 통해 국내 소비 부진을 보완하고 한국 경제가 빠른 시일 내에 활력을 되찾기를 기대한다. -
[사설] 골리앗 농성까지…노란봉투법 후폭풍 갈수록 태산
오피니언사설 2025.09.12 05:00:00노조 강성 투쟁의 대명사 격인 골리앗 농성이 4년 2개월 만에 등장하는 등 ‘노란봉투법’발(發)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다. 임금 협상을 벌이고 있는 HD현대중공업 노조는 11일 일부 노조원들의 고공 농성에 이어 전면파업에 들어갔다. 이 회사 노조원 20여 명은 전날 울산 조선소에서 40m 높이의 대형 장비인 턴오버 크레인 꼭대기로 올라가 ‘총파업, 총투쟁’ 현수막을 내걸었다. HD현대중공업 노조가 골리앗 농성 카드까지 꺼내든 것은 지난달 통과된 노란봉투법 영향이 크다. 노조나 노동자의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는 내용이 담긴 노란봉투법을 등에 업고 초강경 압박에 나선 것이다.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도 강화한 노란봉투법의 시행을 앞두고 수백 개의 협력 업체를 둔 자동차·조선·철강 업체는 ‘파업 도미노’ 공포에 떨고 있다. 노란봉투법이 노동쟁의 대상을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 결정’으로 확대한 점도 기업에는 치명적이다. 대규모 해외 투자 등 경영진의 전략적 판단에 노조가 고용 불안을 이유로 파업을 벌이면 기업은 마땅한 저지 수단이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기아 노조는 올해 임금 교섭에서 미래 자동차 산업 등 신사업 제품을 국내 공장에서 생산하라고 요구했다. 이런 상황에 대해 일자리연대가 이날 개최한 토론회에서는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불필요한 노사 분쟁이 촉발될 것”이라며 조속히 보완 입법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문가들은 “노동쟁의 대상 확대, 손해배상책임 제한 등은 법원 재량을 확대해 법의 규범력을 약화시키고 노조의 단체 행동 등을 부추길 우려가 있다”고 진단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우리나라 기업 매출 증가액은 전년 동기 대비 0.7% 감소하며 2023년 4분기(-1.3%) 이후 1년 반 만에 역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국무회의에서 “기업과 노동 둘 다 중요하다”고 했다. 이 말이 공언에 그치지 않으려면 대체근로 허용 등 사용자 방어권을 보장하고 6개월의 법안 유예기간 동안 부작용을 최소화하도록 촘촘한 보완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 기업인에게 과도한 책임을 지워 처벌하는 배임죄의 완화도 속도를 낼 필요가 있다. -
[사설] ‘동맹 신뢰’ 의문 남긴 美 구금 사태 ‘전화위복’ 되기를
오피니언사설 2025.09.12 05:00:00미국 이민 당국에 의해 불법체류 혐의로 체포·구금됐던 조지아주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공장의 한국인 근로자들이 일주일 만인 11일 석방돼 전세기를 타고 귀국길에 올랐다. 이들의 석방이 당초 예정보다 하루 늦어진 것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잔류 요청 때문이라는 것이 외교부의 설명이다. 또 이들은 최대 10년간 미국 재입국 금지 조치를 받는 ‘추방 명령’이 아닌 ‘자진 출국’ 형식으로 풀려났다. 트럼프 행정부도 한국의 대미 투자 지연 등을 우려해 유화 제스처를 보내고 있는 듯 하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한국과 미국) 양국 정상 간의 신뢰 관계가 쌓이고 만들어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번 사태는 미국을 혈맹으로 믿었던 한국인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줬다. 한미 동맹에 대한 신뢰에도 작지 않은 균열과 의문을 남겼다. 한미 양국은 이번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후속 조치 마련에 나서야 한다. 대미 투자에 나선 우리 기업들이 전문 인력 등을 적기에 파견할 수 있도록 미국으로부터 일정 규모의 비자 쿼터를 얻어내는 게 시급하다. 다행히 우리 외교부와 미 국무부가 워킹그룹을 만들어 새 비자 형태를 만드는 방안을 신속히 협의하기로 했다. 이를 활용해 우리 정부가 요청해온 한국인 전문직 종사자용 입국사증(E4 비자) 신설 허용을 얻어내야 한다. 우리 기업들도 편법적 대미 인력 출장 관행을 정비하고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비자 문제를 풀면 한미 동맹의 가치와 양국 신뢰를 높일 더 근본적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 특히 미국이 자국 내 투자·고용을 조건으로 우리 기업 등에 주기로 했던 세제 혜택과 보조금 지급 약속을 더 이상 번복하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 우리의 첨단산업 기술 및 제조 공정 노하우를 지렛대로 삼아 미국이 내미는 안보 비용 청구서를 상쇄할 산업 협력 프로젝트를 지속 발굴·추진하는 것도 긴요하다. 앞서 우리 측이 세계적인 조선 기술을 앞세워 미국 조선 산업을 부흥시키는 ‘마스가(MASGA)’ 프로젝트를 제안해 한미 관세 협상 타결의 길을 텄던 것처럼 이번 사태를 한미 경제·안보 동맹 재도약의 전화위복 계기로 삼아야 한다. -
브이디로보틱스, 소상공인 최대 748만원 지원…‘서빙·청소 로봇 ’ 패키지 출시
산업중기·벤처 2025.09.12 05:00:00국내 서비스로봇 기업 브이디로보틱스가 소상공인 회복지원을 위한 ‘서빙·청소로봇 올인원 패키지’ 이벤트를 진행하며 최대 748만 원 상당의 혜택을 제공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이달 30일까지 한정 운영되며, 최근 로봇 도입을 검토 중인 외식업·프랜차이즈 업계 등에 실질적 지원 방안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브이디로보틱스는 이번 프로모션을 통해 자사의 대표 제품인 서빙로봇 ‘푸두봇’과 스마트 습식 스크러버 ‘클리버A1’을 결합한 패키지를 월 39만8000 원에 제공한다. 두 제품의 정상가격 기준 합산 렌탈 비용은 월 57만 8000원이며 이번 프로모션을 통해 월 18만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36개월 기준 총 648만 원의 비용 혜택을 지원한다. 여기에 100만원 상당의 설치비 및 홍보물 무상 지원까지 포함해 초기 도입 부담을 대폭 줄였다. 한편, 이번 프로모션은 실제 상업 공간에서의 적용 사례를 바탕으로 기획됐다. 최근 남양주에 위치한 대형 카페 ‘더늘봄’은 반복 업무의 효율화와 인력 운영 안정성 확보, 고객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브이디로보틱스의 서빙로봇과 청소장비를 함께 도입했다. 넓은 매장 구조와 높은 테이블 회전율 속에서도 서빙과 위생 관리가 자동화되면서, 직원들은 고객 서비스에 더욱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됐다. 특히 서빙과 청소로봇 복합 운영은 효율은 물론 비용 대비 효과 측면에서도 탁월함을 발휘하고 있다. 더늘봄의 전체 공간을 청소하는데 2명의 직원이 매일 1시간 이상 투입됐으나 클리버A1 도입으로 1명이 20분 안에 끝낼 수 있게 되면서 사업주는 매일 2시간의 인건비와 제반비용을 아낄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처럼 노무 리스크와 인건비 부담이 커지는 현장 환경에서, 브이디로보틱스는 업종, 공간 맞춤형 서비스 로보틱스 기업으로서 다양한 산업군에 특화된 솔루션을 제공하며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는 평가다. 신현일 브이디로보틱스 마케팅실장(이사)는 “최근 외식업 자영업자들이 인력 관리, 노동 강도, 위생 기준 등 복합적인 부담을 겪고 있는데, 로봇 기술은 그 일부를 구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며 “특히 사업 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기존 인력의 과중한 업무를 분산하고, 운영 효율을 높이는 스마트 솔루션으로 기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브이디로보틱스는 앞으로도 서빙과 청소 외에도 주차, 배송, 안내, 광고 등 다양한 업무를 로봇으로 대체하는 ‘서비스 로봇 플랫폼’ 전략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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