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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맘대로 4년 내 3500억弗 현금 투자할 판…韓 '외환쇼크' 우려
경제·금융경제동향 2025.09.09 16:24:54한국과 미국이 통상 협상에서 합의한 3500억 달러 규모 투자 펀드를 두고 진통을 겪고 있다. 미국은 일본 측에 적용한 펀드 조성 방식을 한국 측에도 그대로 적용하기를 원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경제 규모 등에 비춰볼 때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입장이어서 협상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 협상이 완료될 때까지 현대차·기아 등 한국 자동차 업체들은 일본이나 독일보다 10%포인트 높은 대미국 수출 관세를 부담해야 해 가격경쟁력에 비상이 걸렸다. 9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국내 통상 분야 실무진은 최근 미국 워싱턴DC를 비공개 방문해 상무부, 미국무역대표부(USTR) 등과 한미 관세 협상의 문서화를 위한 세부 조율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앞서 양국은 한국이 3500억 달러(약 485조 6000억 원)의 대미 투자를 집행하고 1000억 달러(약 138조 7200억 원) 상당의 미국산 에너지를 구매하는 것을 조건으로 상호관세율을 25%에서 15%로 인하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한국 최대 대미 수출 품목인 자동차에 적용되는 품목관세도 25%에서 15%로 낮추기로 했다. 다만 구체적인 투자 집행 방식을 명확히 정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관세 인하 약속 역시 행정명령으로 공식 발효되지 않았다. 문제는 후속 조치 협상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대미 투자 패키지의 구체적인 집행 방식에 대해 양국의 시각차가 상당하다는 점이다. 미국은 한국에도 미일 관세 협상과 같은 내용의 투자 프로세스를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신 등에 따르면 일본은 약속한 5500억 달러(약 763조 1000억 원)의 투자금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인 2029년 1월까지 모두 집행해야 한다. 투자처를 결정하는 투자자문위원회 의장은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이 맡는다. 트럼프 대통령이 투자 프로젝트를 승인하면 일본은 45일 이내에 자금을 조달해야 한다. 투자 직후 수익은 일본과 미국이 각각 50%씩 차지한다. 다만 일단 투자 원금이 회수된 뒤에는 미국이 수익의 90%를 가져가기로 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내용을 그대로 한미 관세 협상에도 적용하기는 무리라고 한목소리로 말한다. 사실상 투자 패키지 전액을 미국이 원할 때 원하는 만큼 송금하는 구조여서다. 대통령실이 지난달 관세 협상 타결 직후 3500억 달러 대미 투자 패키지 중 직접 투자 방식은 5% 정도로 한정하고 나머지는 보증이나 보험으로 구성할 것이라고 설명한 것과 전혀 다른 내용이다.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일본이 자동차 관세 인하가 급해서인지 무리한 조건을 상당히 수용했다”며 “미국의 요구 사항을 받아들일 수도 없어 한국 통상팀이 곤혹스럽게 됐다”고 평가했다. 일본과 같은 방식을 준용하고 싶어도 한국의 외환·금융 시장이 이를 견디지 못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한국이 약속한 투자 규모 3500억 달러는 지난달 기준 외환보유액 4200억 달러의 83.3%에 달하기 때문이다. 반면 일본의 투자 규모 5500억 달러는 외환보유액 1조 3200억 달러의 41.6%다. 일본은 사실상 기축통화국이어서 한국에 비해 훨씬 쉽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는 차이도 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도 이날 한국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서 “한일의 대미 무역흑자 규모는 비슷할지 몰라도 경제 상황은 너무나도 다르다”며 “우린 절대 그런 내용에 사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수출입은행이나 산업은행이 한 해에 조달할 수 있는 금액이 200억~300억 달러를 넘기기 어렵다는 점을 미국 측에 설명하고 있다”며 “투자를 진행하면서 외환시장 충격을 어떻게 해소할지 미국과 논의하고 있지만 협상은 상당히 교착상태”라고 설명했다. 전날 조현 외교부 장관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출석해 “받을 수 없는 것들을 미국에 강하게 이야기하다 보니 협상이 지연되고 있다”고 말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렇게 양측 통상 당국이 합의점을 찾지 못하는 사이 산업계는 상당한 부담을 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업계가 15%의 품목관세를 적용받는 동안 한국 기업은 25%의 관세를 감당해야 하기 때문이다. 유럽연합(EU) 역시 자동차 관세 인하를 위한 선제 조치를 마무리했다. 정부 관계자는 “미국 자동차 시장에서는 다양한 상품이 경쟁하기 때문에 소비자가격 인상은 곧 점유율 하락으로 직결된다”며 “지금까지는 수출기업이 관세를 내부화하는 식으로 버텼지만 하반기에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실제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1~7월 한국의 대미 자동차 누적 수출액은 약 182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5.1% 뒷걸음질을 쳤다. -
"中 AI 기업 5000개 돌파…하루 2개씩 생겨나"
국제정치·사회 2025.09.09 16:23:06중국 내 인공지능(AI) 기업이 5000개를 돌파했으며 이 중 400여개가 국가급 강소기업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9일 신화통신에 따르면 신궈빈 중국 공업정보화부 차관은 지난 5일부터 8일까지 충칭에서 열린 세계지능산업박람회에서 “중국 내 AI 기업이 5000개를 넘어섰으며 이 중 국가급 전정특신(專精特新, 전문화·정밀화·특색화·참신화) ‘작은 거인(강소기업)’이 400여 개에 달한다”고 밝혔다. 전정특신은 중국 정부가 산업 내 세분화된 분야에서 경쟁력을 갖춘 기업에 부여하는 국가급 인증이다. 중국 당국이 발표한 ‘중국 인터넷 발전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중국 내 AI 기업은 총 1454개였다. 불과 5년 만에 3500개 이상의 기업이 새로 생겨난 것이다. 시간당으로 계산하면 11시간마다 한 개씩 생겨난 꼴이다. 지난해 3월(4500여개)와 비교해도 1년 새 500개 넘게 늘었다. 국가의 아낌없는 지원에 힘입어 AI 기업 수도 폭증한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지난 2017년 ‘차세대 인공지능 발전계획’에서 2030년까지 AI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한 이후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 국가 주도로 AI 산업을 육성하고 있다. 올 들어서도 600억 위안(약 12조 원) 규모의 국가 AI 산업 투자 펀드를 신설하는 등 광폭 행보를 이어나가고 있다. 지난달에는 2030년까지 AI 에이전트 보급률 90%를 달성해 ‘일상 속 AI’를 실현하겠다는 포부를 담은 ‘AI 플러스(AI+)’ 로드맵을 발표하기도 했다. 뱅크오브아메리카(BoA)에 따르면 올해 중국의 AI 투자 규모는 전년 대비 48% 급증한 최대 980억 달러(약 133조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
온라인 불법 마약 거래 8배 급증…식·의약품 유통 ‘경고등’
산업바이오 2025.09.09 16:19:31최근 5년간 온라인 비대면 채널을 통한 불법 식·의약품 판매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마약류 불법 거래는 2021년 대비 8배 이상 불어나며 국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예지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온라인 불법 판매 적발 건수는 2021년 5만 8782건에서 2024년 9만 6726건으로 뛰었다. 올해 7월까지 이미 5만 2565건이 적발돼 역대 최고치를 넘어설 가능성이 높다. 품목별로는 식품이 매년 1만 5000건 안팎으로 꾸준히 적발됐고 건강기능식품·의료기기·화장품도 불법 유통이 지속적으로 늘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마약류였다. 마약류 적발 건수는 2021년 6167건에서 지난해 4만 9786건으로 폭증해 온라인이 새로운 마약 거래 온상으로 자리 잡았다는 지적이다. 행정처분과 수사 의뢰도 이어졌지만 실효성은 떨어졌다. 2024년 불법 판매 적발 건수가 9만 건을 넘었지만 실제 행정처분은 548건에 그쳤다. 반면 마약류 관련 수사 의뢰는 2021년 26건에서 올해 7월까지 85건으로 늘었다. 김 의원은 “온라인 마약 거래의 급증은 단순한 단속 차원을 넘어 국가안보와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수준”이라며 “정부는 플랫폼 기업 책임 강화, 국제 공조 확대, 전담 인력과 예산 확충 등 근본적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불법 식·의약품 확산은 국민 건강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만큼 보다 엄격한 관리와 예방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
인천 미추홀구 반도체 제조공장서 가스누출 사고… 22명 부상
사회사회일반 2025.09.09 16:18:43인천의 한 반도체 제조공장에서 가스가 누출돼 작업자 22명이 호흡곤란 등의 증상을 보여 병원으로 이송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인천소방본부에 따르면 9일 오후 2시 35분께 인천시 미추홀구 도화동 소재의 한 반도체 제조공장에서 약품 작업 중 가스가 누출됐다. 사고 직후 공장 직원과 인근 업체 관계자 등 120여 명이 대피했다. 이 사고로 작업자 4명이 호흡곤란 등 증상을 보여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다른 18명의 작업자는 스스로 병원으로 이동해 치료를 받고 있다. 부상자들은 모두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추홀구는 사고 이후 재난 문자를 발송해 “가스 누출 사고가 발생했으니 인근 주민들은 야외 활동을 자제해달라"고 공지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염산 탱크에 염소산을 잘못 주입하면서 가스 누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할 방침이다. -
인천 반도체 공장서 가스 ‘누출’…작업자 120여 명 대피
사회전국 2025.09.09 16:18:339일 오후 2시 35분께 인천시 미추홀구 도화동 반도체 제조공장에서 가스 누출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공장 직원 등 120여 명이 대피하는 소동을 벌였다. 이 중 18명은 본인 차량 등을 이용해 자력으로 병원으로 갔다. 추가 부상자 4명은 어지러움 및 메스꺼움을 호소해 응급처치 후 병원으로 이송됐다. 미추홀구는 재난 문자로 “가스 누출 사고가 발생했으니 인근 주민들은 야외 활동을 자제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소방 당국은 염산탱크에 염소산을 잘못 주입하면서 화학반응 및 가스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자세한 사고원인을 조사 중이다. -
경북 영주에 500MW급 무탄소발전소 추진…한국동서발전 주도
사회전국 2025.09.09 16:17:36경북도와 영주시가 8일 한국동서발전과 무탄소 전원개발사업과 관련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경북도에 따르면 이번 협약에 따라 한국동서발전은 11만 5000㎡ 부지에 500MW급 무탄소발전소와 에너지저장장치(BESS)를 건설할 예정이다. 한국동서발전과 영주시는 사업부지 확보 등에 대해 지역사회와 소통하며 적극 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2035년 준공을 목표로, 약 1조 200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발전소 건설과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변 지역 지원금, 지방세 등 1182억 원 정도의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기대된다. 무탄소 전원개발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면 영주지역 산업단지 등에 친환경 전력을 공급하며 탄소중립에 기여할 것으로 도는 기대하고 있다. 양금희 경북도 경제부지사는 “무탄소 전원개발은 영주의 미래 산업을 새롭게 디자인하는 중요한 사업으로, 지역주민들에게는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
"7인 가족 무주택 15년 버텨"…'로또 청약' 잠실르엘서 '만점 통장' 나왔다
부동산부동산일반 2025.09.09 16:14:41서울 송파구 잠실르엘 아파트에서 수도권 첫 청약가점 만점자가 나왔다. 전국적으로는 올해 두 번째 사례다. 9일 청약홈에 따르면 이날 당첨자를 발표한 잠실르엘 전용 74㎡의 최고 당첨가점은 만점인 84점, 최저는 74점이었다. 모집 23가구에 9975명이 몰리며 경쟁률은 433.7대 1에 달했다. 분양가는 약 18억 7000만원 수준이다. 청약가점 만점(84점)을 받기 위해서는 무주택 기간 15년 이상, 부양가족 6인 이상, 청약통장 가입기간 15년 이상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올해 수도권 분양 단지 가운데 만점자가 나온 것은 잠실르엘이 처음이다. 앞서 지난 7월 전북 군산에서 분양한 ‘더샵 라비온드’에서도 만점자가 나오면서 전국적으로는 잠실르엘이 두 번째 사례가 됐다. 잠실르엘의 다른 전용면적에서도 경쟁은 치열했다. 전용 51㎡의 경우 7가구 모집에 2679명이 신청해 382.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 단지 전체 타입의 당첨가점은 최소 70점에서 최대 78~79점 수준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번 청약에서는 4인 가족이 사실상 당첨권에 들 수 없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4인 가족이 받을 수 있는 최대 가점은 64점에 불과해 ‘현실적으로 접근 불가능한 점수’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잠실르엘은 잠실미성크로바 아파트를 재건축한 단지로 지하 3층~지상 35층, 13개 동, 총 1865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이 가운데 일반분양은 216가구에 불과했지만, 청약 접수 이틀간 10만명에 달하는 신청자가 몰려 올해 하반기 수도권 분양 열기를 보여줬다. -
하이페리온, 앱토스 생태계 비트코인 디파이 유동성 허브 부상
블록체인블록체인 2025.09.09 16:13:05앱토스 기반 온체인 금융 플랫폼 하이페리온이 비트코인(BTC) 탈중앙화금융(DeFi·디파이) 생태계의 핵심 유동성 허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9일 하이페리온은 71억 달러 이상의 누적 거래량을 기록하며 앱토스 최대이자 글로벌 탈중앙화거래소(DEX) 거래량 10위권에 진입했다고 밝혔다. 일일 거래 규모는 1억2500만~1억5000만 달러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총 예치자산(TVL)도 1억 3000만 달러를 돌파했다. 하이페리온은 xBTC, wBTC, aBTC, Fiammabtc 등 다양한 BTC 연계 자산을 지원하고 있다. 능동적 유동성 전략, 자동 복리 볼트(Vault), 최적화된 유동성 공급자(LP) 솔루션 등을 통해 자본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유휴 자본을 최소화하는 시스템도 갖추고 있다. xBTC와 wBTC 풀은 거래량과 TVL이 모두 활발히 유지되며 합성 BTC 자산의 주요 유동성 허브로 자리 잡았다. 하이페리온은 최근 한국 사용자 대상 맞춤형 이벤트인 하이페리온 한국 커뮤니티 인센티브도 기획하고 있다. 9월 24일 서울에서 열리는 ‘KBW 2025’에서는 Aptos의 주요 프로젝트들과 함께히는 오프라인 이벤트도 개최할 예정이다. 하이페리온 관계자는 “하이페리온은 BTC 디파이 유동성 허브로 발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파트너십과 혁신적 상품을 통해 사용자의 자본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BTC 디파이 시장의 중심축 역할을 이어갈 것”이라고 전했다. -
"친정이 없어질 판국"…김건희 특검 파견 검사 일부 복귀 시사
사회사회일반 2025.09.09 16:12:58김건희 특별검사(특별검사 민중기)에 파견된 일부 검사들이 최근 검찰로 복귀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청 폐지를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처리가 ‘초읽기’에 돌입한 상황이라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검찰 개혁이 특검팀 수사에 악영향을 미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 소속 일부 파견 검사들이 최근 지휘부에 이달 말 일선 검찰청으로 복귀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달 말 국회 본회의에서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신설 및 검찰청 폐지를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원 소속이었던 검찰청으로 돌아가겠다는 취지다. 이들 검사는 주로 건진법사 청탁 의혹 및 통일교 게이트 수사팀 소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특검팀 내 파견 검사들 사이 수사 피로감이 누적된 데다 정부·여당이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검찰 개혁에 대한 우려가 맞물린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또 여권에서 서울남부지검의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을 특검팀에서 수사해야 한다는 여권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는 점도 부담 요인으로 보인다. 특검팀에는 앞서 건진법사 의혹 사건을 수사했던 서울남부지검 검사·수사관들이 대거 파견돼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전날 퇴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국민들이 검찰을 신뢰하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김건희 특검에서 수사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특검팀은 이날 브리핑에서 “사인인 김건희 씨가 국가유산이자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종묘의 공개 제한 지역인 망묘루를 일반 비공개일에 사적 지인들과 차담회 장소로 무단 이용했다는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종묘 차담회 의혹은 지난해 9월 김 여사가 종묘 내 망묘루에서 외부인들과 차담회를 가겼다는 게 골자다. 특검팀은 앞서 종묘 관리 소장 등 종묘 관리 공무원을 조사했다. 12일에는 김 여사를 수행한 유경옥 전 대통령실 행정관도 소환 조사한다. 아울러 특검팀은 김승희 전 대통령실 의전비서관의 ‘자녀 학교 폭력 무마’에 김 여사가 관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성남교육지원청에서 필요한 자료를 제출 받는 등 내사에 착수했다. -
미국 물가 지표 대기 속…연준 인하 기대에 원·달러 환율 하락 [김혜란의 FX]
경제·금융경제동향 2025.09.09 16:08:23원·달러 환율이 미국의 금리 인하 기대로 하락했다. 9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2.7원 내린 1387.9원에 거래를 마쳤다. 환율은 전날보다 4.1원 내린 1386.5원에서 출발한 뒤 하락세를 유지했다. 최근 발표된 8월 미국 비농업 고용지표가 예상보다 부진하게 나오면서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투자자들은 오는 11일 공개될 8월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에 주목하고 있으며 물가상승률이 높지 않을 경우 금리 인하 기대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DXY)는 97.254까지 하락하며 7월 24일(97.101) 이후 한 달 반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
‘이달의 자랑스러운 회원’ 유성지회 박병수 회원
사회전국 2025.09.09 16:02:21한국자유총연맹 대전광역시지부는 9월 ‘이달의 자랑스러운 회원’으로 유성지회 박병수 회원을 선정하고 9일 대전 중구 자유회관에서 시상식을 가졌다. 박병수 회원은 2000년 한국자유총연맹 회원 가입 이후 유성구지회 봉사단을 통해 독거 어르신을 대상으로 이·미용 봉사, 집 고쳐주기 봉사, 반찬 봉사, 사랑의 밥차 지원 활동, 국가유공자 가정에 연탄 전달 등 취약 계층을 위한 나눔 등을 실천했다. 또한 대전지역 재난 현장에서 재난 복구 활동,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사랑의 김장 나눔 실시, 명절 음식 나누기 등 모범적인 봉사활동을 펼쳐왔다 윤준호 대전시지부 회장은 “한국자유총연맹은 ‘이달의 자랑스러운 회원’ 시상을 통해 배려와 공존, 공동체 가치의 이해를 높여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서울시 ‘청년안심주택’ 보증금 보호 위해 새 산정방식 유예기간 국토부에 요청
부동산분양 2025.09.09 16:00:00서울시가 국토교통부에 청년안심주택 임차인 보증금 보호를 위해 새 산정방식 유예기간을 요청하는 등 보완책 마련에 들어갔다. 9일 서울시는 올해 6월 기존 임대사업자가 감정평가 기관에 의뢰하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감정평가’ 방식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의뢰하는 방식으로 변경되면서 일부 청년안심주택이 보증보험 가입(갱신)에 어려움을 겪게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생겨 국토부와 함께 문제 해결에 나섰다고 밝혔다. 최근 개정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르면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감정평가를 HUG가 평가 기관에 의뢰하도록 변경되면서 감정평가액이 종전 대비 약 15~20% 낮게 산정돼 ‘담보인정비율(LTV) 기준 미충족’으로 보증보험 갱신이 불가능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실제로 지난달 22일에 변경된 기준이 적용된 A주택의 HUG 보증보험 갱신이 거절된 바 있다. 시는 청년안심주택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할 경우, 청년 세입자 퇴거 시 보증금을 안정적으로 반환받지 못할 위험과 불안에 노출될 수 있는 만큼 해결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변경된 방식에 따르면 올 하반기 서울 시내 ‘보증보험 갱신 대상’ 청년안심주택 14개 사업장 중 10개소가 담보인정비율(LTV)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보증보험 갱신이 불가능해질 수 있다. 서울시는 올해 4월부터 국토부를 직접 방문해 문제점을 설명하고 보완책 마련을 지속 건의해 왔으며 이달 3일에는 새로운 감정평가 산정 방식으로는 기존 임대사업자의 보증보험 갱신이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적용기간 유예’와 ‘보증보험 평가기준 합리화’를 요청했다. 또 실질적으로 준공 전 임대사업자 보증보험 가입이 어렵다는 사실을 토로하고 기존 보증보험 가입 방식의 불합리를 개선해 달라 요청했다. 아울러 ‘청년안심주택’ 같이 공공성 높은 사업의 특수성을 반영한 보증보험 가입조건 완화가 필요하다고 건의하기도 했다. 시는 앞으로도 국토교통부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제도 개선의 취지를 살리면서도 청년 세입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균형 잡힌 방안을 마련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뿐만 아니라 임대사업자․보증기관․금융기관과 협력체계를 가동, 보증보험 가입에 차질이 빚어지는 경우 청년 임차인의 불안과 어려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응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청년안심주택 임차인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현재 가장 시급하면서도 중요한 목표”라며 “제도 보완책이 마련될 때까지 국토교통부와 긴밀하게 협력하고, 향후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모든 행정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野 법사위 "檢 해체·대법관 증원·특판부 설치 중단하라"
정치국회·정당·정책 2025.09.09 15:59:39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9일 정부·여당의 검찰청 해체와 대법관 증원, 내란특별재판부 추진에 대해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또 더 센 특검법에 대한 권한쟁의심판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심리를 요청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청 해체에 관한 정부조직법 개정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 결국 이것은 행정안전부를 한마디로 신공안부로 만드는 것”이라며 “정부조직법에서 검찰청 해체와 관련된 조항을 즉시 삭제하고 이 논의를 중단할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대법관을 26명으로 증원해서 ‘물타기 대법원’을 만드는 건 대통령 친위 대법원 만들겠다는 것으로 이 논의도 즉각 중단해달라”며 “특별재판부 논의도 중단돼야 한다. 하명특검에 이어 하명재판부를 설치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법사위 국민의힘 간사로 내정된 나 의원은 “이 논의를 제대로 하게 법사위 간사로 빨리 선임해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며 “지난 총선에서 저희 당이 얻은 득표율은 민주당보다 5%포인트 적지만 의석수는 171대 108로 66석이 적다. 민주당의 폭주를 위임한 건 아니었다”고 지적했다. 당 법률자문위원장인 곽규택 의원은 “지난주 금요일 법사위에서 일방 통과됐던 3개 특검법 개정안에 대해 어제(8일) 국민의힘 표결·심의권이 침해했다는 이유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며 “오늘 오전에는 지난주 통과시킨 법사위의 법안들에 대해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헌법재판소에 접수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곽 의원은 이번 주 내에 3개 특검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될 가능성 크다고 전망하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과 가처분 사건에 대한 신속한 심리와 판단을 요청했다. 한편 주진우 의원은 검찰청 해체에 따른 형사소송체계 변화와 관련해 “국가수사위원회와 공수청, 국수본, 공수처에 특검도 있는데 기관이 난립하면서 어느 한 기관도 지휘하거나 책임지는 곳이 없다”고 부작용을 우려했다. 주 의원은 “만약 중대한 범죄가 일어나도 기관들이 계속 사건을 ‘핑퐁’ 치면서 무제한으로 끌 수 있다"며 “피해자 피해 회복을 가늠할 수 없는 법”이라고 강조했다. -
트럼프 차남 "韓, 아시아 가상화폐 시장 선두"
블록체인블록체인 2025.09.09 15:58:35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차남 에릭 트럼프가 9일 한국이 아시아 가상화폐 수도가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에릭은 이날 서울 강남구의 한 호텔에서 열린 ‘업비트 D 컨퍼런스 2025’에서 한국의 가상화폐 산업에 대해 “아시아의 어떤 나라보다 가장 잘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온라인 화상 연결로 행사에 참여했다. 에릭은 트럼프 일가의 가상화페 사업을 주도하고 있다. 비트코인 채굴 기업을 설립했고 최근 가상화폐인 월드리버티파이낸스(WLFI)코인과 USD1(달러 연동 스테이블코인)도 발행해 세계 주요 거래소에 상장했다. 에릭은 전통적인 금융 시스템을 비판하며 디지털자산이 미래 금융의 기반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슈퍼마켓은 언제든 갈 수 있지만 은행 송금은 그렇게 못한다는 게 말이 안 된다”며 “전통적인 금융은 너무 낡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형 은행들은 디지털자산을 수용하지 않으면 업비트를 비롯해 코인베이스·바이낸스에 뒤처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가상화폐 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에릭은 “미국이 가상화폐 산업을 선도하고 있는 것은 그것을 믿고 이해하는 대통령과 내각이 있기 때문”이라며 “손 놓고 있으면 뒤처지고 멸종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 다음으로 큰 가상화폐 시장을 갖춘 한국이 지금까지 잘해왔지만 각종 규제가 남아 있다면 경쟁에서 이기기 어려운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전했다. 트럼프 일가가 부동산에 이어 가상화폐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도 설명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 낙선 이후)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 은행이 정치적 압력 때문에 우리 계좌를 박탈하려고 했다”며 “선택의 여지가 없어 대체적인 금융 수단을 살펴보기 시작했고 디지털자산과 사랑에 빠졌다”고 말했다. 정치적 압박으로 미국 금융기관과 은행이 트럼프 일가의 금융거래를 제한하면서 디지털자산에 관심을 가졌다는 것이다. 한편 에릭은 비트코인이 현 세대 최고의 자산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전 세계 최고의 일가들이 디지털자산을 구입하고 있고 그중 비트코인은 2100만 개로 한정돼 있으며 그 가치가 계속 커지고 있다”며 “주저하는 이들에게 지금이라도 뛰어들어야 한다고 권유한다”고 말했다. -
오경석 두나무 대표 “기와체인 앞세워 K금융 글로벌 확장”
블록체인블록체인 2025.09.09 15:57:55두나무가 자체 블록체인 ‘기와(GIWA)’를 앞세워 아시아를 넘어 글로벌로 K금융을 확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기와체인을 중심으로 미래 금융 인프라를 구축해 가상자산으로 이동하고 있는 미래 금융시장에서 주도권을 잡겠다는 전략이다. 오경석 두나무 대표는 9일 서울 강남구의 한 호텔에서 열린 ‘업비트 D 컨퍼런스 2025’ 기조연설에서 “거래소를 넘어 블록체인과 지갑·수탁까지 아우르는 금융 인프라 기업으로 도약하겠다”고 말했다. 오 대표가 취임 후 공식 석상에 등장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오 대표는 “많은 사람이 블록체인을 금융의 미래라고 주장한다”며 “특히 스테이블코인이 블록체인과 현실 금융을 연결하는 게이트웨이가 되면서 금융은 미래의 모습으로 진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날 최초로 공개한 기와체인으로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의 발행 및 유통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기와체인은 이더리움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개발된 레이어2(L2) 블록체인이다. 거래 내역을 한꺼번에 모아 처리하는 방식을 택해 속도를 높이고 수수료를 줄였다. 또 금융기관이 손쉽게 채택할 수 있도록 고객신원확인(KYC)과 자금세탁방지(AML)를 고려해 설계했다. 오 대표는 “기와는 금융 친화적인 블록체인”이라며 “업비트의 스테이킹(가상자산 예치) 운영 경험을 통해 안정적으로 스테이블코인을 발행·유통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오 대표는 기와체인과 함께 가상화폐를 보관하기 위한 웹3 지갑 ‘기와월렛’도 선보였다. 기와월렛은 e메일 주소만으로 쉽게 로그인할 수 있고 이더리움·베이스·옵티미즘·아비트럼·폴리곤·아발란체 기반 자산을 한 번에 관리할 수 있다. 이날 두나무가 자체 블록체인과 월렛 등을 한꺼번에 공개한 것은 최근 원화 스테이블코인 논의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발 빠르게 인프라를 선점하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오 대표는 “업비트는 지난해 기준 현물 거래 금액이 1740조 원으로 국내 1위 거래소일 뿐 아니라 전 세계 4위 안에 드는 거래량을 기록했다”며 “누적 가입자 수 1200만 명, 초당 2만 건의 거래 체결 인프라를 갖춘 만큼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지원하면 한국 금융이 아시아를 넘어 글로벌로 나아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지원도 요구했다. 오 대표는 “미국 1위 거래소는 현물뿐 아니라 파생상품까지 취급하며 글로벌 사업 영역을 넓혀가고 있지만 한국은 제약이 여전하다”며 “제도적 뒷받침이 마련된다면 두나무가 국가대표 금융 인프라 기업으로 글로벌 무대에서 당당히 경쟁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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