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
李대통령, 폴란드 총리와 첫 통화…방산 협력 강화 논의
정치정치일반 2025.09.11 21:48:50이재명 대통령이 11일 도날드 투스크 폴란드 총리와 첫 통화를 갖고 양국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이날 저녁 투스크 폴란드 총리와 취임 후 첫 통화를 했다고 밝혔다. 양 정상은 1989년 수교 이래 양국 관계가 정무, 경제, 인적 교류 등 제반 분야에서 꾸준히 발전해 온 것을 평가하고, 앞으로도 양국이 방산, 인프라, 교역·투자 등 각종 분야에서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역사와 가치를 공유하는 양국 간에 방산 협력이 지속 발전해온 것을 기쁘게 생각하며, 상호 호혜적인 협력이 계속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투스크 총리는 방산 분야를 포함해 한국과의 관계가 더욱 확대되기를 희망한다는 뜻을 전했다. -
하나금융, 엔젤로보틱스와 업무협약…“노령층 대상 로봇 사업 맞손”
경제·금융금융정책 2025.09.11 21:47:18하나금융그룹이 웨어러블 로봇 기업인 엔젤로보틱스와 고령층 대상의 웨어러블 로봇 사업 협력을 확대한다. 하나금융은 10일 서울 중구 명동 사옥에서 엔젤로보틱스와 ‘로봇과 금융의 융합을 통한 미래 전략 산업 공동 발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양 사는 시니어 맞춤 헬스케어 패키지 제공, 웨어러블 로봇 구입 금융 지원 및 웨어러블 로봇 연계 금융 상품 개발,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사업, 고령 친화 산업 글로벌 협력 등 4대 분야에서 협력할 계획이다. 이승열(사진 오른쪽) 하나금융 부회장은 “엔젤로보틱스와의 협력을 통해 대한민국 첨단전략산업인 로봇 산업에 새로운 활로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며 “미래산업을 선도하는 혁신 기업의 든든한 동반자로 생산적 금융을 적극 실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제동'…法 "조류충돌·환경파괴 위험 간과"
사회사회일반 2025.09.11 21:45:26법원이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사업의 기본 계획을 취소하라는 시민단체와 환경 단체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판결로 2028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던 신공항 건설 계획에 제동이 걸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이주영 수석부장판사)는 11일 새만금신공항백지화공동행동 소속 시민 1297명이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낸 새만금 국제공항 개발 사업 기본 계획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원고 가운데 1294명은 원고 자격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사업 부지 인근 소음 영향 예상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3명은 소음 피해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본안 판단에 들어갔다. 재판부는 국토부가 사업 타당성 조사 과정에서 조류 충돌 위험을 충분히 평가하지 않았고 평가 결과도 공항 입지 선정 과정에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르면 새만금 사업 부지 반경 13㎞ 내 연간 예상 조류 충돌 횟수는 최대 45.9회로 인천국제공항(2.99회)이나 무안국제공항(0.07회)보다 최대 수백 배 높은 수준이다. 국토부는 “무안공항과 비슷한 위험 수준”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 2024년 12월 무안공항에서 벌어진 여객기 참사 사태까지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가 평가 과정에서 위험 수치를 일부러 축소한 정황도 지적했다. 당초 새만금 부지의 조류 충돌 위험은 19년에 한 번 치명적 사고 발생 가능성으로 분석됐지만 이후 국토부가 평가 범위를 축소하거나 다른 모델을 적용해 위험도가 낮은 것처럼 보고한 점이 문제로 꼽혔다. 재판부는 환경영향평가의 한계도 지적했다. 공항 부지는 매년 멸종 위기종 59종을 포함한 24만여 마리의 철새가 찾는 주요 서식지다. 특히 부지에서 약 7㎞ 떨어진 서천갯벌은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돼 있어 국제적으로 보호 가치가 높은 곳이다. 하지만 국토부는 해당 부지와 서천갯벌에 서식하는 법정 보호종 조류의 개체 수 및 서식지 변화 등에 대한 조사를 충분히 하지 않았고 생태계에 미칠 영향을 구체적으로 평가하지도 않았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이어 조류 충돌 위험을 줄이기 위해 제시한 ‘저감 방안’ 역시 새들의 서식지를 없애는 방식이라 생태계 파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짚었다. 낮은 사업성도 문제였다. 공항 건설로 기대되는 효과보다 조류 충돌 위험, 환경 훼손, 생태계 파괴 가능성이 훨씬 크다는 것이다. 국토부가 평가한 비용 편익비(투입한 비용에 비해 얻을 이익을 따지는 지표)는 0.479에 불과하다. 사실상 경제성이 낮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한 채 사업을 추진했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재판부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공익이 인정되려면 사업으로 인한 피해보다 더 큰 이익을 증명해야 하지만 이번 경우 그 정당성을 찾기 어렵다”고 했다. 국토교통부는 법원의 판결에 대해 당황스럽다면서도 항고 여부 등은 신중하게 검토한 후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판결이지만 일단은 존중하겠다”며 “판결문을 아직 받지 못했지만 받는 대로 들여다 보고 항고 등 추후 일정을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
"침수 가구, 걱정마세요"…강서구, 위기가구 신속 지원
사회사회일반 2025.09.11 21:44:43서울 강서구는 갑작스러운 재난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위기가구를 위해 신속한 지원에 나섰다. 구는 화재, 침수 등 재난피해 또는 저장강박으로 인해 주택 청소나 수리가 필요한 가구에 최대 600만 원까지 물품과 수리비를 지원한다. 앞서 구는 지난 3월 청소용역 업체 ‘와이블산업환경’과 업무협약을 맺고, ‘재난피해 위기가구 민관협력 솔루션 제공사업’을 시작했다. 이를 통해 재난 피해 가구 및 저장강박 가구의 청소 지원을 본격화했다. 지난 7월에는 화곡6동 반지하 침수 피해가구를 지원했다. 폭우로 주거지가 침수돼 가구 내 생활용품의 재사용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화곡6동 주민센터, 희망드림단 및 청소업체 용역 관계자 등 총 50여 명이 동원돼 2.5톤 차량 6대 분량의 15톤의 폐기물을 정리했다. -
동작구, 2년 간 다자녀 양육 가구 재산세 전액 감면…전국 최초
사회사회일반 2025.09.11 21:44:33서울 동작구가 전국 최초로 다자녀 양육 가구 대상으로 재산세(본세)를 전액 감면해 준다. 구는 다자녀 가구의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본 정책을 도입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감면 제도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세 감면 조례’ 개정안이 공포되는 18일부터 시행된다. 구에 따르면 감면 대상은 과세 기준일(6월 1일) 기준 동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미성년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관내 시가표준액 9억 원 이하의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가구다. 해당 가구는 내년까지 한시적으로 재산세(본세) 전액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025년 재산세를 납부한 세대에 대해서는 10월중 환급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구는 이번 조치로 관내 다자녀 가구가 2년간 약 1억4400만 원의 세제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
광진구, '통합돌봄 지원 시범사업' 점검…'현장 중심 정책'
사회사회일반 2025.09.11 21:44:26서울 광진구는 10일 ‘통합돌봄 지원 시범사업’의 추진 현황과 성과를 점검하고, 현장 중심 정책을 강화하기 위해 통합돌봄 대상 가정을 방문해 소통 행정을 펼쳤다고 11일 밝혔다. 이날 김경호 광진구청장은 자양1동·구의2동·광장동의 어르신 1인 가구 3곳을 찾아 대상자들의 일상 회복 경과를 살폈다. 건강관리·방문운동·식사배달·주거편의 지원 등 제공 서비스 현황을 점검하고, 서비스 만족도와 보완이 필요한 사항도 꼼꼼히 확인했다. 앞서 구는 2026년 3월 예정된 ‘돌봄통합지원법’ 전면 시행에 대비해 올해 5월부터 ‘살던 곳에서 건강하고 존엄한 삶의 실현’을 목표로 시범사업을 추진해 왔다. 급속한 고령화, 의료·복지 인프라 밀집 등 지역 특성을 반영해 보건의료·건강관리·요양·돌봄·주거 5대 분야의 59개 서비스를 하나로 연계한 통합돌봄 모델을 선도적으로 운영 중이다. -
이병헌, 토론토영화제서 특별공로상…韓배우 최초
문화·스포츠문화 2025.09.11 21:30:38배우 이병헌이 제50회 토론토국제영화제(TIFF)에서 한국 배우 최초로 특별공로상을 수상했다. 11일 TIFF 홈페이지에 따르면 8일(현지시간) 이병헌은 기예르모 델 토로 감독과 히카리 감독, 배우 조디 포스터와 함께 영화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TIFF 트리뷰트 어워즈’를 수상했다. 시상자로는 이병헌 주연 영화 ‘어쩔수가없다’로 TIFF에 함께 초청된 박찬욱 감독이 나섰다. 이병헌은 “제 개인에게 주는 상이 아니라 한국 문화가 거둔 자랑스러운 성과와 발전에 대한 인정으로 생각하고 겸허히 받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어쩔수가없다’는 영화제의 갈라 프리미어 초청작으로 상영됐다. 박 감독과 이병헌이 참석하는 질의응답 세션도 9∼10일 열렸다. 상영 뒤 환호와 박수갈채가 쏟아지자 박 감독은 “너무 미묘해서 처음 본 관객은 캐치하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했던 부분도 울고 웃고 해주셔서 너무나 뿌듯하고 고마웠다”는 소회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병헌은 “영화를 보는 내내 극장에서 열광적인 반응이 터져 나와 마음이 벅찼다”면서 “관객들의 디테일한 감상에 놀랐고, 영화를 향한 깊은 애정을 느낄 수 있었다”고 말했다. 24일 국내 개봉을 앞둔 ‘어쩔수가없다’는 11일 오후 8시 기준 17만 7000여 명이 예매해 국내 극장가 예매율 1위를 기록했다. ‘어쩔수가없다’는 오는 17일 제30회 부산국제영화제 개막작으로 아시아에 처음 공개된다. -
"이러다 관광객 다 도망가"…명동 상인들 '혐중 시위' 멈춰달라 호소, 무슨 일?
사회사회일반 2025.09.11 21:20:16서울 명동 상인들이 최근 잇따라 벌어지고 있는 '혐중(嫌中) 시위'에 직격탄을 맞았다며 경찰에 집회 제한을 요청하고 나섰다. 명동관광특구협의회는 11일 오후 남대문경찰서에 공식 공문을 제출하고 명동 일대 이면도로에서 진행되는 혐중 집회를 제한해달라고 촉구할 예정이다. 협의회에는 상인과 건물주 100여 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혐중 시위의 과격한 양상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이 금지하는 조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집시법 5조는 집단 폭행·협박·방화 등 공공질서를 위협하는 집회·시위를 금지하고, 12조는 교통소통을 이유로 도심 주요 도로에서 집회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협의회는 "시위대가 특정 국가 관광객에게 욕설을 퍼붓고 공포감을 조성하면서 국가 이미지를 심각하게 실추시키고 있다"며 "좁은 도로에 수백 명이 몰리면서 대형 안전사고 위험까지 높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상인들은 추후 서명운동을 통해 진정서를 모아 경찰에 제출할 방침이며 피해가 누적될 경우 시위 주최 측에 민형사상 대응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중국인 단체관광객 무비자 입국 허용과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 흥행으로 관광 특수를 기대하던 상인들은 혐중 시위가 오히려 찬물을 끼얹을까 노심초사하는 모습이다. 지난 7월에는 시위 참가자들이 상인들의 항의에 맞서 위협적인 태도를 보여 경찰이 직접 개입하기도 했다. 명동 거리 가게 모임인 ‘명동복지회’의 이강수 총무는 "수백명씩 몰려다니며 혐오 발언을 마구 쏟아내니 중화권 손님들은 음식을 주문해놓고도 자리를 떠나버린다"며 "분위기부터 바로 달라져 버리니 혐오 발언을 말리면 집회 참가자들이 '너희가 뭔데 그러느냐'고 오히려 싸움을 건다"고 토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9일 국무회의에서 혐중 시위를 두고 "표현의 자유가 아니라 깽판"이라고 비판하며 실질적 대책을 지시했다. 경찰은 현재 집회 주최 측을 대상으로 '마찰 유발 행위 금지' 등 제한 통고를 검토 중이다. -
'피자집 살인' 20분 지연 논란…경찰 "신고자가 위치 특정 못했다"
사회사회일반 2025.09.11 21:18:00서울 관악구 한 피자가게에서 3명이 숨진 살인 사건 당시 경찰이 최초 출동 지령을 받은 뒤 7분 만에 현장 인근에 도착했으나 정확한 주소를 특정하지 못해 현장 도착이 늦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상황보고서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3일 오전 10시 51분께 흉기 공격을 받은 피해자의 최초 신고를 접수하고 즉시 출동 지령을 내렸다. 경찰은 신고 접수 후 7분 안에 사건 발생 장소 인근에 도착했으나, 신고자가 정확한 주소를 알려주지 않아 현장을 특정하지 못한 채 인근 수색에 나섰다. 경찰은 오전 10시 53분과 11시 2분, 두 차례에 걸쳐 소방에 공동 대응을 요청했으며 피해자는 오전 11시 6분 다시 119에 전화를 걸어 상호와 지점명, 번지까지 구체적으로 알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오전 11시 9분 피해자가 다시 경찰에 전화를 걸어 현장을 특정했고, 경찰은 2분 뒤인 오전 11시 11분 사건 현장에 도착했다. 최초 신고로부터 20분이 지난 시점이었다. 경찰은 2021년 도입한 ‘정밀탐색기’를 활용했으나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신고자가 정확한 위치를 설명하지 못했다”며 “출동 지령 후 7분 안에 순찰차 3대 이상이 도착해 인근 수색을 하던 중 신고 장소를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용의자 A씨는 현장에서 출동 경찰에게 “인테리어 관련 시비로 3명을 칼로 찔렀다”고 진술했으나, 구체적 범행 경위를 묻는 질문에는 “생각나지 않는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범행 당시 자해로 추정되는 부상을 입어 치료를 받아오다 전날 경찰에 체포됐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범행 경위 등을 면밀히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A씨는 관악구의 한 프랜차이즈 피자가게에서 본사 직원 B(49)씨와 인테리어 업자 부녀인 C(60)씨, D(32)씨 등 3명을 주방에 있던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를 받고 있다. -
![[속보] ECB, 금리 동결…예금금리 2.00％](https://newsimg.sedaily.com/2025/09/11/2GXV1RHIDP_1_m.jpeg)
[속보] ECB, 금리 동결…예금금리 2.00％
국제경제·마켓 2025.09.11 21:17:34 -
"선진국이 비만율 높다? 이젠 옛말"…전 세계 비만 아동, 저체중 첫 추월했다
국제국제일반 2025.09.11 21:15:45전 세계 아동과 청소년 사이에서 비만 인구가 저체중 인구를 처음으로 넘어섰다. 유엔아동기금(UNICEF·유니세프)은 9일(현지시간) 발표에서 "5∼19세 아동·청소년의 비만율이 저체중율을 사상 처음으로 추월했다"며 올해를 '역사적 분기점'이라고 지목했다. 실제 수치를 보면, 전 세계 저체중율은 2000년 13%에서 올해 9.2%로 줄었지만 같은 기간 비만율은 3%에서 9.4%까지 폭등했다. 불과 20여 년 만에 세 배 넘게 불어난 것이다. 현재 전 세계 아동·청소년 10명 중 1명꼴인 약 1억 8800만 명이 비만 상태에 놓여 있다. 다만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와 남아시아 일부 지역을 빼면, 대부분의 지역에서 비만율이 저체중율을 넘어섰다. 과거 선진국 중심 현상으로 여겨졌던 아동 비만 문제가 이제는 지구촌 전역에서 나타나는 보편적 위협으로 바뀐 것이다. 특히 태평양 섬나라에서 비만율이 치솟았다. 니우에(38%), 쿡 제도(37%), 나우루(33%) 등은 전통 식단 대신 값싸고 가공된 수입 식품이 자리를 차지하면서 불과 20년 만에 비만율이 두 배로 뛰었다. 유니세프는 이번 사태가 단순히 개인이나 가정의 잘못된 식습관 때문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이윤을 좇는 글로벌 기업들의 공격적이고 비윤리적인 마케팅이 문제의 핵심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유니세프가 170개국 6만 4000명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5%가 최근 일주일 사이 탄산음료·스낵·패스트푸드 광고를 본 적이 있다고 답했다. 유니세프 관계자는 "아이들이 학교에서도 설탕 가득한 음료, 짠 스낵 광고에 그대로 노출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문제는 이러한 정크푸드가 신선한 과일·채소·단백질 식품보다 오히려 더 저렴하다는 점이다. 결국 많은 가정의 식단에서 신선식품이 밀려나고 있다는 현실이 드러난다. 유니세프는 이를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지 못한 사회 전체의 실패"라고 규정하며 단순히 운동만으로는 불량한 식단의 악영향을 상쇄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또한 △정크푸드 광고 규제 △기업에 대한 세금 부과 △신선 농산물 생산 장려 정책 등 강제성 있는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
"약 주세요" 해도 없다…비만약 '마운자로' 한 달 만에 품귀, 무슨 일?
산업산업일반 2025.09.11 21:15:37비만 치료제 '마운자로'가 품귀 현상을 빚고 있다. 체중 감량 효과가 입소문을 타면서 수요가 급증했지만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다. 10일 바이오업계에 따르면 미국 제약사 일라이 릴리의 마운자로는 지난달 14일 국내 출시돼 병의원과 약국에 공급되고 있다. 그러나 출시 한 달이 지났음에도 대부분 약국에서는 제품을 구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국내 공급 물량이 부족하다 보니 유통업체들이 대형 병원과 약국 위주로 공급하고 있기 때문이다. 노보노디스크는 마운자로 출시에 맞춰 경쟁 약물인 ‘위고비’(세마글루타이드) 가격을 용량별로 최대 42% 인하해 20만원대 중반까지 낮췄지만, 33만원 안팎의 고가인 마운자로 수요는 여전히 줄지 않고 있다. 마운자로의 효과가 위고비보다 우수하다는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임상시험 결과, 마운자로를 고용량 투약할 경우 평균 체중 감소율이 20.2%로, 위고비(13.7%)보다 높은 것으로 보고됐다. 한 대형 유통업체 관계자는 “마운자로가 중국과 인도 등 수요가 많은 국가에 우선 공급되면서 한국에는 물량이 충분치 않다”며 “어쩔 수 없이 대형 병원이나 약국을 중심으로 공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마운자로는 2022년 5월 미국에서 처음 출시된 이후 올해 상반기까지 중국·일본·유럽 등 48개국에 판매됐다. 한국에는 3년 만인 지난 8월 중순 저용량(2.5㎎·5㎎) 제품이 먼저 도입됐으며, 고용량(7.5㎎·10㎎) 제품은 공급 부족 등의 영향으로 10월 중순께 들어올 것으로 예상된다. 의료계는 새로운 비만 치료제의 등장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비만뿐 아니라 고혈압, 당뇨병 등 동반 질환 위험을 낮춰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어서다. 다만 미용 목적의 무분별한 사용은 문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마운자로와 위고비 등 글루카곤 유사 펩티드-1(GLP-1) 계열 비만 치료제는 체질량지수(BMI) 30 이상 비만 환자, 또는 BMI 27 이상이면서 고혈압 등 동반 질환이 있는 성인에게만 처방된다. 그러나 실제로는 정상 체중자나 저체중자까지 투여 사례가 적지 않다. 피검사 등이 필수가 아니다 보니 BMI를 허위로 기재해도 처방이 가능한 탓이다. 이 경우 혈중 농도가 상대적으로 높아져 부작용 위험이 더 커질 수 있다. 전문가들은 마운자로 등 비만 치료제는 반드시 의사의 처방에 따라 투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월급 8% 떼도 못 막는다"…25년 뒤 건강보험 44조 '적자 쇼크'
경제·금융경제·금융일반 2025.09.11 21:14:07건강보험 제도가 머지않아 심각한 재정 위기를 맞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11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공개한 ‘사회보장 장기 재정추계 통합모형 구축’ 보고서에 따르면 2050년 건강보험 총지출은 296조 4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됐다. 반면 총수입은 251조 8000억원에 그쳐 연간 44조 6000억원 규모의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됐다. 연구진은 국회예산정책처 등 국가기관이 쓰는 ‘상향식’ 분석 모형을 적용해 실제 수입과 지출 항목을 세밀하게 따진 만큼 신뢰도가 높다고 설명했다. 이번 전망은 국민과 기업이 낼 수 있는 보험료율이 꾸준히 인상돼 법적 상한선인 8%에 도달한다는, 비교적 긍정적인 시나리오를 전제로 한 결과다. 다시 말해 최고 수준의 보험료를 걷더라도 불어나는 지출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의미다. 연구진은 이를 “재정 구조에 근본적 수술이 필요하다는 강력한 경고”라고 강조했다. 재정 악화의 핵심 요인은 고령화다. 2023년 기준 전체 가입자의 17.9%에 불과한 65세 이상 노인이 사용한 진료비는 전체의 44%(48조 9000억원)에 달했다. 여기에 1955∼1963년생 베이비부머 세대가 본격적으로 노년에 진입하면 의료 수요는 폭발적으로 늘 수밖에 없다. 연구진은 고령화뿐 아니라 신기술 도입, 소득 증가에 따른 의료 이용 확대 등을 모두 반영했는데, 정부의 지출 효율화 노력까지 감안했음에도 구조적 적자를 피하지 못했다. 전문가들은 “보험료 인상만으로는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다”며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한 지출 구조 개편과 의료 공급체계 혁신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변화를 미루면 그 부담은 미래 세대가 고스란히 떠안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
첫 주중 대사에 노재헌…주러대사에 이석배 내정
정치정치일반 2025.09.11 21:07:10이재명 정부의 첫 주중대사로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장남 노재헌 재단법인 동아시아문화센터 이사장이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주러시아 대사로는 이석배 전 주러대사가 내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로써 강경화 주미대사와 이혁 주일대사 내정에 이어 4강 대사 인선이 사실상 마무리됐다. 주유엔대사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인 차지훈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가 임명됐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는 노 이사장을 차기 주중 대사로 낙점하고 외교적인 실무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노 이사장을 중국대사로 낙점하고 실무 절차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노 이사장은 지난달 말 박병석 전 국회의장, 더불어민주당 김태년·박정 의원과 함께 이 대통령의 특사단으로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보내는 이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한 바 있다. 노 이사장 자신도 2016년 중국 청두시 국제자문단 고문을 맡는 등 한중 교류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벌여 왔다. 정부가 노 이사장을 내정한 배경에는 노 전 대통령이 과거 재임 시절인 1992년 한중 수교를 맺으면서 이른바 ‘북방정책’에 힘써왔다는 점이 배경으로 보인다. 다이빙 주한중국대사는 한중 수교 33주년 기념일을 앞둔 지난달 20일 경기 파주 통일동산에 위치한 노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하면서 “중국은 한국과 함께 수교 당시 초심을 지키기를 원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재명 정부의 첫 주러대사로는 러시아 전문가인 이석배 전 주러대사가 내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러시아를 담당하는 옛 외교통상부 구주 2과장과 주상트페테르부르크 총영사, 주러시아 공사, 주블라디보스톡 총영사를 역임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9∼2022년 주러대사를 지내기도 하는 등 외교관 경력 내내 러시아 업무를 맡았다. 과거 정상회담에서 러시아어 통역을 맡을 정도로 현지어 구사 능력이 탁월하며 러시아에 대해 비교적 객관적인 시각을 지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러 관계가 어려운 상황에서 현지 상황에 밝은 인사를 보내 양국 관계를 관리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주유엔 한국대표부는 차 변호사가 이끈다. 전남 순천 출신의 차 변호사는 순천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제28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연수원을 18기로 수료했다. 이 대통령과는 사시, 사법연수원 동기다. 연수원 시절 학회 활동을 함께 한 인연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이었던 2020년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변호인단에 참여해 무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을 끌어낸 경력도 있다. 그는 미국 아메리카대 대학원에서 법학석사(LLM)을 취득하고 법학 박사 과정을 수료했다. 2002년에는 미국 뉴욕주 변호사 자격도 취득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활동을 해왔고 경찰청 인권위원회 위원과 대법원 사법개혁위원회 전문위원,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등을 지냈다. 주유엔 대사는 아그레망(외교사절에 대한 사전 동의) 절차가 필요하지 않다. -
“푸틴, 경주 APEC 정상회의 참석 여부 미정”
국제정치·사회 2025.09.11 21:05:21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 여부가 아직 결정나지 않았다고 크렘린궁이 11일(현지 시간) 밝혔다. 타스 통신 등에 따르면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푸틴 대통령이 APEC 정상회의에 참석하느냐는 질문에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APEC 정상회의는 다음 달 31일부터 11월 1일까지 경주에서 열린다. 푸틴 대통령에게도 참석 초청장이 전달된 상태다.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상황 관련으로 국제형사재판소(ICC)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이기 때문에 국제 행사 참여에 제약받아왔다. 페스코프 대변인은 푸틴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전화 통화 일정도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지금까지 전화 통화 날짜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는 없다”면서도 “그러나 우리는 이 일에 필요한 모든 채널을 갖추고 있으므로 그런 대화는 필요하다면 꽤 빠르게 합의될 수 있다”고 말했다. 페스코프 대변인은 오는 12일부터 16일까지 벨라루스에서 진행될 러시아와 벨라루스의 군사 훈련 ‘자파드 2025’가 제3국을 겨냥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는 정기 훈련으로 다른 누구를 겨냥하지 않는다. 두 전략 동맹의 상호작용을 개선하기 위한 국방 협력과 노력이 계속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페스코프 대변인은 최근 루블화의 가치가 달러·유로 대비 급락하는 환율 변동성에 대해 “달러 환율 변동은 시장의 과정”이라며 “세계 경제가 다소 격동적인 상황에서도 (러시아의) 거시경제 상황은 여전히 차분하고 신뢰할 수 있으며 예측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시간 주요 뉴스
영상 뉴스
서경스페셜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