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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소상공인 대출 한도 67% 확대…이자 2%대
사회전국 2026.01.23 16:01:38인천 소상공인 대출 한도가 67% 늘어난다. 인천시가 오는 28일부터 ‘2026년 1단계 희망인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1000억 원을 푼다. 핵심은 지원 한도 확대다. 업체당 최대 5000만 원까지 빌릴 수 있다. 종전 3000만 원에서 2000만 원 높아졌다. 3400여 개 업체가 수혜 대상이다. 금리 부담도 덜어준다. 시가 첫해 2.0%, 이후 2년간 1.5%의 이자를 보전한다. 보증료율은 연 0.8%다. 신한·농협·하나·국민·우리·카카오뱅크·케이뱅크 등 7개 금융기관이 창구다. 시는 이를 위해 66억7000만 원을 출연했다. 속도전도 펼친다. 비대면 자동심사를 도입하고 심사 인력을 늘려 처리 기간을 35주에서 12주로 줄인다. 요건만 맞으면 서류 심사만으로 보증이 나온다. 홈플러스 폐점 피해 업체도 신청할 수 있다. 인천 소재 소기업·소상공인이 대상이다. 다만 최근 3개월 내에 보증지원을 받았거나 보증 잔액이 2억 원 이상이면 제외된다. 연체·체납 이력자도 마찬가지다. 오는 28일 오전 9시부터 인천신용보증재단 ‘보증드림’ 앱에서 신청을 받는다. 앱 사용이 어려우면 재단 지점을 찾으면 된다. -
홈플러스, 잠실점·인천숭의점도 영업종료…구조조정 확산
산업생활 2026.01.23 16:00:44기업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가 잠실점과 인천숭의점의 영업을 추가로 종료하기로 했다. 23일 홈플러스는 전날 사내 공지를 통해 잠실점과 인천숭의점의 폐점을 결정했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두 점포는 장기 적자 점포로,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영업을 종료한다”며 “영업 종료 시점은 미정”이라고 밝혔다. 홈플러스는 지난해 12월에는 가양점(서울), 장림점(부산), 일산점(고양), 원천점(수원), 북구점(울산) 등 5곳의 영업을 중단한 바 있다. 이달 31일에는 시흥점(서울), 계산점(인천), 고잔점(안산), 신방점(천안), 동촌점(대구) 등 5개 매장이 추가로 문을 닫을 예정이다. 또한, 문화점, 부산감만점, 울산남구점, 전주완산점, 화성동탄점, 천안점, 조치원점 등 7개 점포의 영업 중단을 공지하기도 했다. 홈플러스 긴급운영자금대출 없이는 더 이상 영업을 이어가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목소리 높였다. 전날 홈플러스는 “주주사인 MBK와 최대 채권자인 메리츠, 그리고 정책금융기관인 산업은행에 각 1000억 원씩 참여하는 긴급운영자금대출(DIP)을 요청했고, 주주사인 MBK는 참여 의사를 밝혔으나 나머지 2000억 원의 조달은 아직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채권자들의 대표격인 메리츠와 정책금융기관인 산업은행에 참여해 주실 것을 간청드릴 수밖에 없는 점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
개보위 “규제샌드박스 통해 개인정보 침해 없는 자율주행 산업 지원”
산업IT 2026.01.23 16:00:00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국내 자율주행차·로봇 관련 기업들을 만나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도 미래 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다. 개인정보위는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안전조치 기준 합리화 등을 통해 인공지능(AI) 개발 기업이 연구개발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송경희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23일 경기 고양시에 위치한 현대 모터스튜디오를 방문해 관련 기업들과 ‘개인정보 규제 합리화를 위한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해 ‘제1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에서 논의된 ‘미래산업엔진 자율주행·로봇 산업 규제 합리화’의 후속조치다. 현재 국내에서 자율주행차와 로봇을 개발하고 있는 현대자동차, 뉴빌리티, 우아한형제들, 카카오모빌리티, 오토노머스에이투지, 라이드플럭스 등 6개 기업이 참석했다. 간담회에 앞서 송 위원장 등 참석자들은 현대 모터스튜디오에 전시 중인 자동차 제조 로봇과 자동차에 적용되는 최신 안전기술 등을 관람하고, 미래형 모빌리티를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진 간담회에서 개인정보위는 자율주행 AI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개인정보 규제합리화 정책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그간 산업계에서 제기한 애로·건의사항을 토대로 자율주행차·로봇이 주행 중 촬영한 영상데이터 원본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핵심이다. 개인정보위는 △영상원본 활용이 필요한 장소를 기업 책임하에 설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안전조치 기준 합리화 △AI 특례 등 AI 전환을 대비한 법제 정비 △AI 관련 각종 안내서 및 기술가이드 발간 등의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그 밖에도 규제샌드박스, 사전적정성 검토, 비조치 의견서 등을 통해 AI 개발 기업이 규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창의적인 연구개발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동시에 개인정보위는 자율주행차와 로봇이 수집하는 방대한 데이터는 산업 발전을 위한 핵심 자산인 동시에 특정 개인에 대한 정보가 포함돼 있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기업은 투명하고 책임있는 데이터 활용 체계 마련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관련해 기업들은 개인정보위의 규제합리화 방침을 적극 환영하면서도 최근 자율주행 AI 분야의 글로벌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임을 고려해 보다 신속하게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송 위원장은 “개인정보 보호는 고객의 신뢰 확보를 위한 기본 전제이며, AI 뿐만 아니라 모든 산업 분야의 핵심 가치”라 강조하며 “개인정보위는 규제샌드박스와 사전적정성 검토 등 지원 수단을 통해 기업들이 개인정보 보호와 혁신을 조화롭게 달성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트럼프 스톡커] '80살 독재 의장' 누가 믿고 81년 UN 대체할까
국제정치·사회 2026.01.23 15:53:49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애초 중동 가자지구 분쟁 종식을 위해 수립하겠다고 했던 ‘평화위원회(Board of Peace)’를 UN을 대체하는 국제기구로 격상하려는 작업에 시동을 걸었다. 자신이 종신 의장을 맡아 사실상 퇴임 이후에도 국제 질서를 자기 위주로 재편해 보겠다는 야심을 드러냈다. 문제는 1945년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승전국 중심으로 국제 관계를 정리했던 UN과 달리 평화위원회의 지향점은 뚜렷하지 않다는 점이다. 더욱이 1946년생 고령인 트럼프 대통령 개인을 중심으로 한 국제기구가 장기 존속하기도 힘들다. 미국과 그린란드 영유권을 놓고 갈등을 빚는 유럽은 트럼프 대통령의 불순한 의도와 러시아의 참여에 반발하며 초반부터 평화위원회에 등을 돌리고 나섰다. 참여를 권유받은 한국도 국제 동향을 면밀히 살펴 신중하게 가입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가자지구 재건 위한다더니…트럼프 독재 조직 된 평화위원회 미국 백악관은 지난 15일(현지 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제안한 평화위원회의 초대 집행위원회를 발표했다. 위원은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부 장관, 스티브 위트코프 대통령 특사, 트럼프 대통령의 맏사위 재러드 쿠슈너, 토니 블레어 전 영국 총리, 마크 로완 아폴로 글로벌 매니지먼트 최고경영자(CEO), 아자이 방가 세계은행(WB) 총재, 로버트 게이브리얼 백악관 국가안보 부보좌관 등 7명이었다. 위원회 수석고문은 위트코프 특사의 측근으로 알려진 아리예 라이트스톤과 조시 그루엔바움 미국 연방 조달서비스 수장이 맡았다. 불가리아 출신인 니콜라이 믈라데노프 UN 중동 특사는 가자지구 고위 대표로, 중동 내 미군 작전을 총괄하는 중부사령부 특수작전사령관 재스퍼 제퍼스 소장은 가자지구 국제안정화군(ISF) 사령관에 각각 임명됐다. 이때만 해도 평화위원회는 트럼프 대통령의 가자지구 평화 구상 2단계 이행을 위한 의사결정 기구 정도로 여겨졌다. 트럼프 대통령도 15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서 “가자지구 평화 계획의 다음 단계에 공식적으로 진입했다”고 선언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9월 20개 항의 평화 구상을 제안하면서 평화위원회를 가자지구의 임시 통치기구 형태로 제시한 바 있다. 가자지구 평화 구상 3단계는 휴전·비군사화·재건으로 구성됐고 같은 해 10월 1단계 휴전 합의가 성사됐다. 2단계인 비군사화는 팔레스타인 정파 하마스의 무장 해제와 이스라엘군 철수, 가자지구 내 과도 통치기구 수립 등을 골자로 한다. 이 가운데 이스라엘 인질 시신의 반환과 이스라엘군 철수, 하마스 무장 해제 등은 아직 실행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문제는 이 평화위원회가 순수하게 가자지구 재건만을 위한 조직이 아닌 것 같다는 의구심에서 비롯됐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17일 평화위원회의 활동 범위가 글로벌 분쟁 지역 전체로 확대될 수 있다고 보도했다. FT가 입수한 헌장 사본에 따르면 평화위원회는 “분쟁의 영향을 받거나 분쟁 위험 지역에서 안정성을 증진하고, 합법적인 통치로 지속 가능한 평화를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국제기구”라고 명시했다. 게다가 헌장은 가자지구는 언급조차 하지 않고, 더 민첩하고 효과적인 국제 평화기구의 필요성을 강조한 문구를 담았다. 헌장에 따르면 종신 의장을 맡은 트럼프 대통령은 회원국 가입·탈퇴 결정권, 위원회 결정 승인권, 찬반 동수인 사안에 대한 결정권, 산하 기관 설치·해산권 등의 권한을 모두 쥐었다. 거의 독재 기구와 다름없는 조항들이었다. 회원국의 임기는 3년이지만, 10억 달러(약 1조 4700억 원)를 낸 회원국은 이 제한을 적용받지 않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위원회 가입 요청을 한국을 포함한 60여 개국에 보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심지어 레오 14세 교황의 바티칸에도 초청장을 보냈다. 맹비난에 그치지 않은 노골적 야심…“UN 대체할 수도” 주요 외신들은 UN에 그간 비판적이었던 트럼프 대통령의 성향을 고려할 때 이를 대체할 수단으로 평화위원회를 만든 게 아니냐고 의심했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은 1기 재임 시절부터 UN을 비판하다가 재집권 뒤에는 탈퇴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9월 23일 미국 뉴욕 UN본부에서 열린 총회에서도 “나는 7개의 전쟁을 종식시켰고 이들 국가의 지도자들과 협상했지만 협상 타결을 돕겠다는 UN의 전화를 한 통도 받지 못했다”며 57분 동안 UN을 맹비난했다. 또 이달 초에는 미국에 이익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등 UN 산하 기구 31곳에서 발을 빼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재집권 1주년을 맞은 이달 20일 워싱턴DC 백악관 기자회견에서도 “UN은 내가 수많은 전쟁을 해결했음에도 나를 한 번도 도와준 적이 없다”며 ‘평화위원회가 UN을 대체하길 원하느냐’는 질문에 “그럴 수 있다”고 답했다. 이어 “나는 UN의 잠재력을 높이 평가하지만, 그 잠재력을 제대로 발휘한 적이 없다”면서도 “나는 UN의 잠재력이 매우 크기 때문에 계속 운영돼야 한다고 믿는다”고 덧붙였다. UN을 무시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시도에 안토니우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처음에는 원론적인 반응만 내놓았다. 파르한 하크 UN 부대변인은 18일 평화위원회 설립 헌장 관련 질의에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UN 회원국들이 다양한 그룹으로 자유롭게 결집할 수 있다고 믿는다”며 “UN은 계속해서 그 임무를 수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UN은 제1차 세계대전 이후 만들어진 국제연맹(LN)이 제2차 세계대전 발발을 막지 못하자 이보다 더 강한 조직으로서 탄생한 기구다. 1941년 프랭클린 D 루스벨트 당시 미국 대통령과 윈스턴 처칠 영국 총리가 제2차 세계대전 중 이른바 ‘대서양 헌장’을 통해 전후 세계 평화 유지를 위한 원칙에 합의하며 초석을 다졌다. UN이라는 이름은 1942년 26개국 대표가 ‘연합국선언’에 서명할 때 루스벨트 대통령이 제안했다. UN은 제2차 세계대전 막바지인 1945년 4~6월 50개국 대표들이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모여 헌장을 작성하면서 공식적인 근거를 마련했다. 이후 같은 해 10월 24일 미국, 영국, 소련, 프랑스, 중국(당시에는 장제스 주석이 이끌던 국민당 정부) 등 상임이사국 5곳과 과반수 국가가 헌장을 비준하며 공식 출범했다. 지난해에 창설 80주년을 맞았다. 냉전 시절에는 미국과 소련 간 갈등으로 안전보장이사회가 마비되는 경우가 잦았다. 이런 가운데서도 전후 아프리카와 아시아의 신생 독립국들이 대거 가입하며 회원국 수를 크게 늘렸다. 이 과정에서 UN의 범위는 전쟁 방지에서 인권, 환경, 빈곤 퇴치, 질병 예방 등 인류 공통의 과제로 크게 넓어졌다. 그러다가 2000년대 들어 세계 다극화, 자국 우선주의가 심화되고 미국, 중국, 러시아 등의 패권 다툼이 치열해지면서 그 위상이 느슨한 협의체처럼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 한국의 경우 1950년 발발한 한국전쟁에서 UN군의 도움을 얻어 공산화를 막을 수 있었다. 1991년에는 남북한이 동시에 UN에 가입했다. 2007~2016년에는 반기문 전 UN 사무총장이 여덟 번째 수장으로 이 조직을 이끌기도 했다. 가자 전쟁 당사국인 이스라엘도 난색…중국 “트럼프 사익 조직” 트럼프 대통령의 야욕이 깃든 평화위원회 참여에 각국은 난색을 표시했다. 가자지구 분쟁의 당사자이자 미국의 중동 우방인 이스라엘의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실은 17일 성명을 내고 “가자집행위원회 구성에 관한 발표는 이스라엘과 조율되지 않았고 우리 정책에 반대된다”고 비판했다. 이스라엘이 우방인 미국을 비판한 것 자체가 드문 일이었다. 네타냐후 총리는 현재 내각에서 전쟁을 강행해야 한다는 극우 강경파들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못하는 상태다. 이날 극우 성향인 이타마르 벤그비르 이스라엘 국가안보장관은 별도 성명을 통해 네타냐후 총리가 군에 전쟁 복귀 준비를 명령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가자지구에서 하마스에 이어 두 번째로 큰 무장단체 팔레스타인이슬라믹지하드(PIJ)도 같은 날 성명에서 위원회 구성이 이스라엘의 이익에 부합한다며 불만을 표시했다. 그나마 네타냐후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에 굴복해 21일 위원회 초청을 수락했다. 미국의 최대 경쟁국이자 UN 안보리 상임이사국 5개국 가운데 하나인 중국은 아예 이 위원회가 트럼프 대통령 개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혹평했다. 19일 중국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계열의 영자신문 글로벌타임스는 자국의 루샹 사회과학원 연구원의 발언을 인용해 “개인적 이익을 대변하는 데 그칠 뿐”이라며 “단순히 여러 국가를 소집한다고 해서 UN과 같은 기구가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중국은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UN 홀대를 역이용하는 대표 국가다. 시진핑 국가주석은 지난해 9월 1일 중국 톈진에서 열린 상하이협력기구(SCO) 정상회의에서도 “UN을 중심으로 한 국제 체계와 국제법 기반의 질서를 유지하고 다자주의의 기초를 다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도 같은 달 23일 UN 세계개발구상(GDI) 고위급 회의 연설에서 “현재 일방주의와 보호주의가 고조되면서 국제 개발 협력이 심각한 충격을 받았고 세계 경제 성장 동력은 약해졌다”며 “우리는 응당 UN을 핵심으로 하는 국제 시스템을 수호하고 다자주의, 자유무역을 견지해 개방형 세계 경제를 구축하는 데 노력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평화위원회에 대한 평가는 또다른 UN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에 의해 결정적으로 바뀌었다. 러시아가 위원회 합류에 긍정적인 의사를 보이면서 서방 국가들이 우르르 떨어져 나갔기 때문이다. 러시아 타스 통신에 따르면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19일 브리핑에서 “푸틴 대통령이 외교 채널들을 통해 평화위원회 합류 제안을 받았다”며 “모든 세부 사항을 명확히 하기 위해 미국 측과 접촉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21일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WEF) 연차총회에서 취재진에게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도 위원회에 참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국민이 통제하고 권력을 가진 모든 국가를 원한다”며 “그래서 푸틴 대통령을 초청했고 수락했다”고 소개했다. 푸틴 대통령도 같은 날 내각 안보회의에서 미국 정부가 동결한 러시아 자산으로 영구 회원국 자격을 위한 10억 달러를 낼 수 있다고 언급했다.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제재로 동결된 자산을 평화위원회 참여에 쓰면서 종전 협상에서도 우위에 서겠다는 포석이었다. UN 안보리 상임이사국 3곳이 거절…푸틴 참여 가능성에 서방 세계 대거 등돌려 러시아의 참여 의사에 가뜩이나 그린란드 병합 문제로 미국과 갈등 관계에 선 서방 국가들은 평화위원회에 더더욱 비판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UN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프랑스의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 측근은 19일 AFP통신에 “프랑스는 평화위원회 참여 초청에 긍정적으로 답할 의사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가자지구 문제를 넘어 UN에 대한 존중에 중대한 의문을 제기한다”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프랑스산 와인과 샴페인에 20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플로리다주에서 취재진과 만나 “마크롱 대통령은 곧 자리에서 물러날 것이기에 아무도 그를 원하지 않는다”고 비꼬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마크롱 대통령에게 받은 “당신이 그린란드에 대해 무엇을 하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트루스소셜에 공개하며 망신 주기에 나서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마크롱 대통령이 22일 프랑스 파리에서 마련한 주요 7개국(G7) 회의 초청도 거부했다. 미국의 전통적인 최우방인 영국도 평화위원회 초청을 거절하기로 했다. 이로써 UN 안보리 상임이사국 5곳 가운데 미국과 러시아 두 곳을 제외하고 모두 거부 의사를 밝혔다. FT는 20일 영국 당국자들을 인용해 키어 스타머 총리가 막대한 가입비를 내야 하는 데다 푸틴 대통령까지 참여하는 평화위원회에 가입할 계획이 없다고 보도했다. 독일, 노르웨이, 슬로베니아, 스웨덴, 호주, 캐나다, 인도 등도 가입을 거절하거나 보류할 생각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시아의 동맹 관계인 일본의 기하라 미노루 관방장관은 22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평화위원회 헌장에 대해 미국, 관련국과 긴밀하게 의사소통하면서 세부 사항을 정밀 조사하고 있다”며 신중한 자세를 보였다. 유럽연합(EU) 정상들은 나아가 아예 정면으로 집단 반기를 들었다. AFP·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안토니우 코스타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22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정상회의 뒤 기자회견을 갖고 “우리는 활동 범위, 의사결정 체계, UN 헌장과의 정합성 등 평화위원회 헌장에 포함된 여러 요소에 심각한 의문을 갖고 있다”고 꼬집었다. 구테흐스 사무총장도 21일 X(옛 트위터) 글을 올리고 “UN 헌장은 국제 관계의 토대이자 평화, 지속가능한 발전, 인권의 기반”이라며 “지도자들이 국제법을 짓밟고 어떤 규칙을 따를지 골라서 선택할 때 세계 질서를 훼손하고 위험한 선례를 만드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소수의 개인이 글로벌 담론을 왜곡하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거나, 공적 토론의 조건을 좌우할 수 있을 때 우리는 불평등과 제도, 공유된 가치의 부패에 직면한다”고 강조했다. 사실상 트럼프 대통령의 그린란드 병합 시도나 국제법에 근거하지 않은 평화위원회 역할 확대 등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셈이다. 비주류 20여 개국으로 반쪽 출범…한국도 신중히 줄타기해야 결국 트럼프 대통령의 평화위원회는 22일 다보스 포럼 행사장에서 강대국은 없이 비주류 국가들만 모인 반쪽 기구로 공식 출범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모두가 참여하고 싶어 하고 59개국이 서명했다”고 말했지만, 실제로 모인 나라는 20여 개국에 불과했다. 타스통신에 따르면 평화위원회 헌장에 서명한 국가는 알바니아, 아르헨티나,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바레인, 벨라루스, 불가리아, 이집트, 헝가리, 인도네시아, 이스라엘, 요르단, 카자흐스탄, 코소보, 쿠웨이트, 몽골, 모로코, 파키스탄, 파라과이,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튀르키예, 아랍에미리트(UAE), 우즈베키스탄, 베트남 등이었다. 독재와 인권 탄압, 러시아 지원을 이유로 국제적으로 고립된 알렉산드르 루카셴코 벨라루스 대통령은 20일 평화위원회에 가입하는 문서에 서명했다면서도 영구 가입금인 10억 달러는 내지 않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의 맏사위인 쿠슈너는 이날 인공지능(AI)으로 생성한 화려한 고층 건물과 동심원 형태로 배열된 아파트 단지 이미지가 담긴 슬라이드를 가자지구의 미래 청사진으로 공개했다. 쿠슈너가 공개한 지도에 따르면 가자지구의 지중해 해안은 관광지로 지정돼 해안을 따라 고층 타워 180개 동이 들어선다. ‘뉴 라파’로 불리는 주거 구역은 아파트가 들어선 계획도시로 만들어진다. 트럼프 대통령은 재집권 직후인 지난해 2월 4일에도 가자지구의 200만 팔레스타인 주민들을 모두 요르단이나 이집트로 강제 이주시킨 뒤 미국이 이 지역을 차지해 중동 지중해변의 ‘리비에라’ 휴양도시로 바꾸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가 아랍 국가들의 거센 반발을 산 바 있다. 지나치게 한 사람을 중심으로 조성된 국제 기구 출범에 미국의 여론도 싸늘한 분위기다. 블룸버그통신은 서명식에 트럼프 대통령의 공개적 지지자로 알려진 하비에르 밀레이 아르헨티나 대통령을 비롯해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대통령, 오르반 빅토르 헝가리 총리 등 일부만 참석한 점을 두고 “평화위원회가 ‘악당들 모음집’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유럽 관리들 사이에 퍼져 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언제나 비판적인 뉴욕타임스(NYT)는 평화위원회 출범에 대해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국제 체제를 해체하고 자신이 중심이 된 새로운 체제를 구축하려는 최근 사례”라고 비평했다. 마크 웰러 케임브리지대 국제법 교수는 NYT에 “이는 UN에 대한 직접적 공격”이라며 “이 계획은 한 개인이 자신의 모습대로 세계 질서를 장악하려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평화위원회의 로고가 UN과 유사하다는 분석도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이 본인 개인을 중심으로 국제 체제를 재편하려는 움직임은 성공하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이미 최대 동맹 세력인 유럽의 불신이 너무 커진 데다 경쟁국인 중국도 이를 가만히 두고 볼 리가 없는 까닭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멈추지 않는 푸틴 대통령도 평화 자체보다는 개인과 자국의 이익을 중심으로 이 단체를 바라보는 시각이 역력하다. 아직 가입을 결정하지 않은 한국도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과 다른 나라의 기류를 면밀히 살펴 줄타기 외교를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새해 트럼프 대통령의 예측 불가한 대외 정책이 주식·원자재·채권·가상화폐 등 모든 금융시장에 너무 큰 부담이 되고 있다. ※'트럼프 스톡커(Stocker)'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시대에 투자에 도움이 될 만한 미국의 시장·기업·정책·정치·외교 관련 현장 이야기와 현안 분석을 전달하는 코너입니다. 구독하시면 유익한 미국 소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지적장애 소년 살인미수…대법 “정신장애 심리없이 형량 판단 안 돼”
사회사회일반 2026.01.23 15:50:38지적장애를 가진 소년의 살인미수 사건에서, 정신적 장애 상태에 대한 충분한 양형심리 없이 형량을 정한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장애인인 소년에 대한 형사재판에서는 사법지원 제공 여부와 심신상태, 치료 필요성 등을 면밀히 살핀 뒤 처분을 결정해야 한다는 취지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마용주)는 최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김 모 군 사건에서 징역 장기 9년·단기 6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김 군은 2024년 8월 19일 오전, 또래 여학생의 머리를 망치로 수차례 내려쳐 살해하려 했으나 주변 시민의 제지로 미수에 그쳤다. 김 군은 지적장애 3급으로, 2024년 기준 지능지수(IQ)는 55였다. 쟁점은 하급심이 피고인의 정신적 장애 상태와 그 영향에 대해 충분한 심리를 했는지 여부였다. 김 군은 범행 전 병원 퇴원 직후였고, 재판 과정에서 장애인 사법지원(편의제공)을 요청하며 정신질환이 범행에 미친 영향과 치료 필요성, 재범 위험성을 주장했다. 관련 진단서와 진료기록도 제출했다. 그러나 1심과 원심은 전문심리위원이 절차에 관여한 점 외에, 추가적인 조사나 감정 없이 변론을 종결했다. 성장환경과 심신상태, 정신질환의 내용과 정도, 치료 필요성 등에 대한 별도의 양형심리는 이뤄지지 않았다. 대법원은 이에 대해 “장애인인 소년의 형사사건에서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를 충실히 거쳐야 한다”며 “정신적 장애 관련 주장은 원칙적으로 가중 사유로 삼기 어렵고, 오히려 그 내용과 정도를 면밀히 심리해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
국가대표AI 패자부활전 열렸지만…KT도 외면
산업IT 2026.01.23 15:48:27국가 대표 인공지능(AI) 모델을 선발하는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의 패자부활전 참가 접수가 시작됐지만 주요 기업들에게 외면받고 있다. 최근 한차례 떨어진 네이버·NC AI, 또다른 유력 주자였던 카카오에 이어 KT(030200)도 불참을 선언하면서다. KT는 23일 “(독자 AI 파운데이션 프로젝트의) 추가 정예팀(사업자) 선발을 위한 공모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며 “그간 축적해 온 AI·네트워크·데이터 역량을 바탕으로 국내 AI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자체 전략에 따라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KT 입장 표명과 동시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패자부활전 성격의 정예팀 추가 공모에 착수했다. 앞서 5개 정예팀 중 네이버와 NC AI를 탈락시킨 후 다시 1개 팀을 합류시켜 총 4개팀이 다시 경쟁을 이어가도록 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탈락 팀인 네이버와 NC AI에게도 기회를 열었지만 이들을 포함해 카카오, KT 등 주요 AI 기업 모두 패자부활전에 참가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에 패자부활전은 스타트업 위주 경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는 선정 사업자인 정예팀에게 그래픽처리장치(GPU), 데이터, 인재 등 개발 자원을 집중 지원해 글로벌 빅테크 모델의 95% 이상 성능을 낼 수 있는 국산 AI 모델을 확보하는 정부 사업이다. 지원대상을 연말까지 최종 2팀으로 압축한다. 추가 정예팀은 8월 초에 단계평가를 받게 된다. 과기정통부는 “추가로 선정할 1개 정예팀은 기존 3개 정예팀과 유의미한 경쟁이 가능한 기술 경쟁력을 가지고 단순 AI모델 개발 도전에서 나아가 우리 AI 생태계 성장과 확장에 기여할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해야 한다”며 “다양한 지표, AI모델 개발 기술력 등에서 실력·역량을 입증해 기존 3개 정예팀들과의 유의미한 경쟁이 가능하며 국내 AI생태계의 성장·확장에 기여 가능한지 여부 등에 대해 전문가 평가위원 과반이 인정하는 정예팀을 선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
경제계 "유가 하락 만큼 산업용 전기요금 내려야"
산업기업 2026.01.23 15:45:00산업계가 국제 유가 하락에도 여전히 인하하지 않고 있는 산업용 전기요금에 대해 연료비 연동제에 따른 요금 인하와 한국전력 이외의 전력 구매를 활성화 하는 등의 전력산업 구조 개편을 촉구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3일 상의회관에서 한국자원경제학회와 공동으로 ‘산업경쟁력 강화와 전기요금 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에선 우선 산업용 전기요금이 연료비 급등 등의 이유로 2022년부터 급격하게 인상된 후 연료비가 이전 수준으로 안정화됐음에도 전기요금을 인하하지 않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실제로 산업용 전기요금은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연료비 급등과 한국전력의 적자 해소를 이유로 7차례에 걸쳐 약 70% 인상됐다. 특히 2023년 11월과 2024년 10월 인상 시에는 주택용은 동결하고 산업용만 올리는 비정상적인 구조가 지속됐다. 하지만 최근 국제 유가가 60달러대 초반으로 하락하고 LNG 가격도 급등 이전 수준으로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산업용 전기요금은 인하되지 않고 있다. 전문가들은 또 연료비 변동분을 반영하는 ‘연료비 조정단가’가 2022년 3분기부터 현재까지 15분기 연속 ㎾h당 +5원의 상한선을 유지하고 있는 실정을 지적했다. 조정단가를 장기간 묶어두는 것은 연료비 연동제의 도입 취지에 맞지 않으며 한전의 재정 상황만을 고려한 조치라는 비판이다. 한전은 연료비 하락에 힘입어 2024년 8조 원, 2025년 14조 원의 역대 최대 영업이익을 달성할 것으로 추정되며 2026년에도 이러한 흑자 기조가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만약 막대한 누적 부채가 문제라면 요금 인상보다는 재정 투입 등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산업계의 고충도 전달됐다. 탈탄소 전환의 직격탄을 맞은 철강업은 탄소 감축을 위해 전기로 설치를 확대하고 있지만 기존 고로보다 10배 높은 전력을 소비해야 해 요금 부담이 급등한 처지다. 석유화학산업 또한 글로벌 공급과잉과 저가 공세로 생존 위기에 내몰려 있어 특례 전기요금제 마련 등 실질적인 비용 경감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독일은 올해부터 산업용 전기요금 상한제를 시행할 예정이며, 영국과 중국도 산업 경쟁력 보호를 위해 요금 인하 및 전력 판매 경쟁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며 우리나라 역시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전력산업의 근본적인 구조 개편에 대한 목소리도 높았다. 한전 이외의 다양한 전력구매계약(PPA)을 확대하고 전력망 건설 속도를 높이기 위해 민간 참여를 허용하는 등 기업의 선택권을 넓혀야 한다는 것이다. 또 원가와 연동되지 않는 불합리한 용도별 요금제를 폐기하고, 소비자별 총괄 원가를 반영하는 소매요금 제도로 전환하여 전기요금의 가격 기능을 회복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정연제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산업용 요금이 이미 한계 상황에 도달했으므로 추가 인상은 곤란하며 주택용과 농사용 등 타 용도의 요금 정상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는 박일준 대한상의 부회장, 조홍종 한국자원경제학회장, 권남훈 산업연구원장 등 관련 분야의 주요 인사들이 대거 참석하여 전력 시장의 효율적 개편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
LG애드센스 “TV 광고 효과…노출 빈도보단 위치·창의성이 중요”
산업산업일반 2026.01.23 15:43:11글로벌 커넥티드 TV(CTV) 광고 솔루션 기업 LG애드솔루션은 TV 광고의 성과가 노출 빈도보다는 광고가 나타나는 위치와 방식에 좌우된다는 연구 결과를 내놨다. LG애드솔루션은 23일 미디어사이언스에 의뢰한 ‘CTV 퍼스트 시대의 기술과 과학:소비자경험’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CTV 시청자는 전원을 켠 후 홈 화면 탐색, CTV 영상 광고 시청까지 일정한 주의력을 기울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LG애드솔루션은 이러한 결과가 기존 미디어 시청 환경에서 광고 영향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던 광고 노출 빈도가 CTV 환경에서는 비교적 덜 중요해진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설명했다. 대신 광고가 나타나는 위치와 방식이 더 큰 영향을 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정교한 타깃팅과 창의적인 광고 방식이 광고 효과가 극대화한다는 점도 확인됐다. 인터랙티브 포맷을 적용한 광고는 참여도가 2배로 늘었고, 광고 회장은 138% 향상됐다. 홈 화면에서 고도화된 광고 소재에 노출된 시청자는 표준 소재 대비 광고 호감도가 66% 증가했으며, 웹사이트 방문 의향은 31% 증가했다. AI 활용에 대한 조사에서도 조건부 수용 경향이 확인됐다. 시청자의 31%는 TV 광고 내 AI 활용을 수용할 의사가 있다고 답했다. 이오아나 프로토지아니스LG애드솔루션 측정 및 리포팅 솔루션 수석 디렉터는 “CTV는 TV의 감성적 파워와 디지털의 정밀함을 결합하는 환경”이라며 “이번 연구는 시각, 청각, 모션 요소가 글로벌 퍼스트파티 데이터와 결합될 때 광고 성과가 강화되는 경향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이어 “이것이 LG애드솔루션이 글로벌 스마트TV 생태계를 통해 실현하고자 하는 모습”이라고 덧붙였다. -
'사거리 300㎞' 공대공 미사일까지…美 제공권 위협하는 중국 스텔스기
국제정치·사회 2026.01.23 15:36:31중국의 주력 스텔스 전투기 젠(殲·J)-20이 사거리 300㎞에 달하는 신형 공대공미사일 ‘PL-16’을 실전 배치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J-20이 2030년까지 1000대 이상 배치될 수 있다는 예측이 제기되는 가운데 미사일까지 개량되면서 한미일 동맹이 동아시아 제공권 우위를 상실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23일 홍콩 성도일보는 최근 공개된 J-20 초도 비행 15주년 기념 영상에 기존과 다른 외관의 미사일이 발사되는 모습이 담겼다고 보도했다. 군사 전문 매체들은 이를 신형 미사일 PL-16으로 보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미 실전에 배치됐을 가능성도 언급된다. PL-16은 기존 실전 배치된 PL-15의 개량형이다. 날개와 몸통을 축소해 사거리가 100㎞, 탑재량은 4기에서 6기로 늘어났다. 전문가들은 PL-16의 설계 형태가 비행 중 에너지 손실을 줄여 사거리를 늘리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분석했다. J-20은 중국이 미군의 F-22 랩터 대항마로 개발한 5세대 스텔스 전투기다. 2011년 초도 비행에 성공한 후 2017년부터 실전 배치되기 시작했다. 당초 스텔스 성능과 비행 능력 등에 관한 의구심이 컸으나 지속적인 개량으로 단점을 보완하며 최근 들어서는 미국·유럽·러시아 등의 전투기에 필적하거나 그 이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중국군은 J-20으로 동아시아 영공에서 ‘무력시위’를 벌이고는 한다. 지난해 7월 중국 CCTV가 J-20이 대한해협 동수로(일본명 쓰시마해협)를 순찰했으나 한국군과 일본군이 알아채지 못한 듯하다고 보도하며 긴장감이 높아지기도 했다. 당시 CCTV는 J-20이 대한해협을 통과해 대만을 정찰했다고 전하며 스텔스 성능과 긴 항속거리를 강조했다. 무장 개선 속도도 빠르다. J-20이 기존에 사용하던 PL-15는 미 공군의 주력 공대공미사일 AIM-120 ‘암람’보다 사거리 등에서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는다. 실전 능력에 대한 의문이 컸으나 파키스탄이 지난해 5월 PL-15로 200㎞ 밖 인도 전투기를 격추했다고 주장하며 성능이 입증됐다는 평가가 따르고 있다. 한 해가 지나지 않아 이보다 더욱 강력한 미사일이 실전 배치됐다는 흔적이 흘러나온 것이다. 미국에 비해 크게 뒤처졌다는 평가를 받아왔던 전자전 분야에서도 개선을 이루고 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중국군이 J-20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전자전 장비를 대폭 개수 중이라고 보도하기도 했다. 중국 공군은 J-20을 필두로 한 ‘인해전술’로 세를 불리고 있다. 미국이 운용하는 최고 성능의 전투기 F-22는 여전히 압도적인 제공권을 자랑하지만 현재 실전 배치된 기체가 183기에 불과하고 마지막 생산분 인도 시기는 2012년으로 14년 전이다. 반면 J-20은 현재까지 300대 이상이 실전 배치됐다. 최근 영국 왕립합동군사연구소(RUSI)는 2030년 J-20이 최대 1000대, 후속 스텔스 전투기인 J-35A가 300대가량 배치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비스텔스 전투기로 F-15에 대응하는 J-16은 현 450대에서 900대로, 보다 저렴한 J-10C는 800대 규모로 늘어날 수 있다는 관측 또한 내놓았다. RUSI는 “중국 공군력 증강으로 2030년을 전후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군의 전통적인 공중 우세가 심각한 도전을 받게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
‘더 안전하고, 행복한 세상’…영남대 ‘ESG 경영’ 선언
사회전국 2026.01.23 15:33:55영남대학교가 22일 ‘ESG 경영’을 공식 선언했다. 대학은 이날 천마아트센터에서 ‘YU-ESG 경영 비전 선포식’을 개최하고, ESG 경영을 대학의 핵심 운영 철학으로 정립, 실천 중심의 ESG 경영 기반을 다지기로 했다. 행사에는 학교법인 영남학원 한재숙 이사장, 최외출 영남대 총장, 정태일 영남대 전 총동창회장(한국OSG 회장), 이상길 대구상의 상근부회장, 최상수 iM뱅크 부행장, 대학 보직자, 교수·직원·학생 대표, 동문 등 약 60명이 참석했다. 대학은 이날 지구의 생태적 한계를 존중하는 ‘더 안전하고, 행복한 세상’을 ESG 경영의 핵심 지향점으로 제시하고, 이를 대학 운영 전반에 적용 가능한 실천 기준으로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가치사슬형 ESG 대학 모델’도 제안했다. 이를 통해 대학의 모든 교육과 연구 활동, 행정 운영과 대외 협력 과정을 ESG 철학 아래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대학의 실천이 지역과 세계로 확장되는 구조를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최외출 총장은 영남대 총장은 “대학 구성원 모두가 공감하고 참여하는 ESG 실천을 통해 지역사회와 인류 공동체를 위해 더 안전하고,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모범사례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
[마감 시황]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 코스닥 993.93(▲23.58, +2.43%) 상승 마감
증권News봇 2026.01.23 15:33:44오전 상승 출발했던 코스닥이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에 힘입어, 전 거래일(970.35)보다 23.58p(+2.43%) 오른 993.93로 상승 마감했다.투자자별 동향을 살펴보면 외국인은 865억, 기관은 9,873억 순매수를 기록하며 상승장을 이끌었으며, 개인은 10,356억을 순매도 했다.업종별로는 통신업(+7.36%), 제약업(+7.23%), 기타서비스업(+5.77%)이 강세를 보였으며, 기계·장비업(-1.74%), 운송장비·부품업(-1.35%), 출판·매체복제업(-0.19%) 등은 내림세로 장을 마감했다.종목별로는 헥토파이낸셜(234340)이 30.00% 오른 19,500원으로 장을 마감했고, 비엘팜텍(065170)(+29.99%), 아이윈플러스(123010)(+29.96%)가 오름세를 보였다. 반면 센서뷰(321370)(-29.30%), 휴림로봇(090710)(-28.93%), 현대무벡스(319400)(-27.62%) 등은 하락 마감했다.금일 상승종목은 상한가 10개 종목을 포함해 1186개, 하락종목은 하한가 1개 종목을 포함해 496개를 기록했다.[이 기사는 증시분석 전문기자 서경뉴스봇(newsbot@@sedaily.com)이 실시간으로 작성했습니다.] -
[코스닥] 23.58포인트(2.43%) 오른 993.93 마감
증권국내증시 2026.01.23 15:33:40[코스닥] 23.58포인트(2.43%) 오른 993.93 마감 -
[속보] KT "독자 AI 추가 공모 참여 안 해"
산업산업일반 2026.01.23 15:33:35[속보] KT "독자 AI 추가 공모 참여 안 해" -
[마감 시황]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 코스피 4990.07(▲37.54, +0.76%) 상승 마감
증권News봇 2026.01.23 15:33:29오전 상승 출발했던 코스피가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에 힘입어, 전 거래일(4952.53)보다 37.54p(+0.76%) 오른 4990.07로 상승 마감했다.투자자별 동향을 살펴보면 외국인은 1,357억, 기관은 4,896억 순매수를 기록하며 상승장을 이끌었으며, 개인은 7,264억을 순매도 했다.업종별로는 증권업(+9.28%), IT 서비스업(+4.04%), 건설업(+3.25%)이 강세를 보였으며, 전기가스업(-6.33%), 운수창고업(-1.58%), 운수장비업(-1.17%) 등은 내림세로 장을 마감했다.종목별로는 국보(001140)가 37.10% 오른 85원으로 장을 마감했고, 한화갤러리아우(45226K)(+30.00%), 카카오페이(377300)(+29.89%)가 오름세를 보였다. 반면 웰바이오텍(010600)(-26.67%), 인팩(023810)(-22.69%), 금호전기(001210)(-10.42%) 등은 하락 마감했다.금일 상승종목은 상한가 2개 종목을 포함해 681개, 하락종목은 212개를 기록했다.[이 기사는 증시분석 전문기자 서경뉴스봇(newsbot@@sedaily.com)이 실시간으로 작성했습니다.] -
보금자리론 금리 내달 0.15%p 인상…두달 연속 상승
경제·금융은행 2026.01.23 15:33:20국고채 금리 상승에 정책 주택담보대출 상품인 보금자리론의 금리가 내달부터 0.15%포인트 오른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23일 “2월 1일부터 보금자리론 금리를 0.15%포인트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아낌e-보금자리론의 만기별 금리는 연 3.9(10년)~4.2%(50년)에서 4.05~4.35%로 상승한다. 보금자리론에서 가장 많이 취급되는 30년 만기 상품의 금리는 4.1%에서 4.25%로 오른다. 저소득 청년, 신혼 가구, 장애인·한부모 가정 등 사회적배려층에 적용되는 금리도 2.9~3.2%에서 3.05~3.35%로 올라간다. 주금공은 두 달 연속으로 보금자리론 금리 인상을 단행했다. 주금공은 지난달 2년 2개월 만에 금리를 올린 바 있다. 보금자리금리가 상승한 것은 조달금리가 올라갔기 때문이다. 주금공에 따르면 주택저당증권(MBS) 발행 금리는 10월 28일 기준 3.306%에서 이달 13일 3.817%까지 0.511%포인트 올랐다. 같은 기간 국고채 5년물 금리도 2.751%에서 3.242%로 0.491%포인트 올랐다. 주금공 관계자는 “금리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서민 ·수요자의 주거 비용 부담을 감안해 인상 폭을 최소화 했다”며 “이달 31일까지 보금자리론 신청을 완료하면 인상 전 금리를 적용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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