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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자 절반이 이과생…'문과침공' 현실로
사회사회일반 2025.06.22 17:54:042025학년도 대입에서 주요 대학 인문계열 학과 정시 합격생 중 절반 이상이 이과생들이 수학 영역에서 주로 응시하는 미적분과 기하를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학과의 경우 합격생 전원이 미적분·기하를 택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학에서 합격생의 수학 선택 과목 비율을 공개한 것은 2022학년도 통합 수능 도입 이후 처음인 만큼, 선택 과목 유불리로 발생하는 ‘문과침공’ 실태가 구체적으로 확인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이과생들이 다수 선택하는 과학 영역을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이과생이 문과 학생이 주로 지원하는 인문계열에 교차지원하는 현상을 일컫는 문과침공이 통합 수능 도입 후 처음으로 줄어들었다는 분석도 있는 만큼 올 수능에서 교차지원하는 이과생의 비율은 선택 과목 난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22일 종로학원이 대입정보포털 '어디가'에 공시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5학년도 주요 17개 대학 인문계열 340개 학과 정시 합격자의55.6%가 미적분이나 기하 과목을 선택했다. 한양대 인문계열 학과 합격 비율이 87.1%로 가장 높았으며, 서강대 86.6%, 건국대 71.9%, 서울시립대 66.9%, 성균관대 61.0%, 중앙대 53.8%, 연세대 50.3%, 경희대 46.6% 순으로 나타났다. 연세대 아동가족학과, 성균관대 자유전공계열 등 17개대 21개 학과의 경우 합격생 전원이 미적분이나 기하를 선택했다. 입시업계에서는 수학 미적분과 기하를 이과 수험생이 주로 선택하는 과목으로 보고 있다. 미적분과 기하는 문과 수험생 다수가 선택하는 확률과 통계보다 표준점수 최고점이 높아 입시에 유리하다. 실제 작년 수능에서 확률과 통계는 137점, 미적분은 148점, 기하는 142점에서 표준점수 최고점이 형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적성에 상관 없이 높은 점수를 이용해 상위권 학과를 가는 학생들이 늘어나면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마땅한 해법은 없다. 교육당국에서 매년 선택과목 유불리 문제를 최소화하겠다고 대응하지만, 과목별 표준점수 최고점조차 공개하지 않고 있어 문과침공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선택과목 없이 문·이과 학생이 같은 시험을 치르는 2028학년도 수능 전까지는 문과침공이 현상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다만 이과생의 교차지원 비율이 선택 과목 폐지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대입 개편안이 적용되는 2028학년도 수능 전까지 지속적으로 늘지는 않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실제 수학이 아닌 탐구 과목을 기준으로 살펴볼 경우 문과침공 움직임은 한풀 꺾였다. 진학사가 자사 서비스에 전국 60개 대학 정시모집 지원 내용을 공개한 수험생들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25학년도 입시에서 인문계열 모집단위에 지원한 수험생 중 과학탐구를 두 과목 모두 응시했거나 과탐+사탐에 응시한 비율은 29.97%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도 34.53%에서 4.56%포인트 감소한 수치다. 통합 수능 도입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던 자연계열 수험생의 인문계열 교차지원이 2025학년도 정시모집에서 처음으로 감소한 셈이다. 수학 선택과목 간 점수 격차 감소와 사탐의 난도 상승, 과탐 가산점 부여 대학 증가 등 복합적 요인이 작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실제로 2024학년도 수능에서는 수학 미적분 만점자의 표준점수가 확률과 통계 만점자보다 11점 높았던 데 비해, 2025학년도에는 그 격차가 5점으로 줄었다. 전문가들은 문과침공 현상이 올 수능에서도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영향력은 선택 과목 난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한 입시 전문가는 “문과침공이 있다는 걸 부정할 수는 없지만, 선택 과목 난도 등에 따라 교차 지원 비율이 달라질 수 있다"며 "올해 수능에서 문과침공이 현상이 더 두드러질 지는 현재로선 예측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
"경미한 학폭, 교육으로 해결"…초등 저학년 '숙려제' 도입
사회사회일반 2025.06.22 17:53:40앞으로 학교폭력을 행사한 가해자가 서울 소재 초등학교 저학년일 경우 일정 기간 처벌을 유예하는 숙려제 적용 대상이 된다. 관계 회복을 통해 학폭의 고리를 끊겠다는 취지다. 22일 교육계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2학기부터 초등 1~3학년 대상으로 경미한 학교폭력 사안에 관계회복 숙려제를 도입한다. 원래 학교에서 학폭 신고를 받으면 관련법에 따라 관련 학생을 분리하고 사안 조사, 심의 위원회 심의 등 정해진 절차에 돌입해야 한다.. 동부·서부·남부·북부·강서양천·성북강북 등 6곳의 교육지원청이 시범 운영청으로 선정됐으며, 이달 준비 과정을 거쳐 9월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한다. 교육청은 올해 시범 운영을 평가한 뒤 내년부터 전체 초등학교로 프로그램을 확대할 계획이다. 관계회복 프로그램에는 ‘사소한 것이라도 잘못은 인정하기’ ‘사과하는 방법을 함께 정하기’ 등의 주제로 서로 대화를 나누고 글을 쓰는 시간이 포함돼 있다. 시범 사업에서는 경미한 학폭 사안에 대해 관계회복 프로그램을 우선 실시한다. 프로그램 종료 시까지 전담기구 심의는 유예한다. 단 시범 사업 참여는 당사자 동의를 기반으로 하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 현행 절차대로 심의위원회를 거친다. 교육청은 교원·학부모·전문가로 구성된 '관계조정 지원단'을 활용한 관계조정 프로그램을 2018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프로그램은 경미한 사안에 대해 지난해 기준 93% 이상의 관계 회복 성공률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교육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경미한 사안이 많은데도 개입이 어렵고, 형식적인 절차가 반복되는 점을 고려했다고 도입 취지를 설명했다. 실제 초등학교 저학년의 경우 최근 3년간 학교 폭력 심의 건수 중 3분의 1이 '조치 없음'으로 종료됐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어린 학생들이 처벌이 아닌 회복을 통해 배워나가는 것이 진정한 교육이며, 관계회복의 경험이 상급학년으로 이어져 관계 중심의 학교 문화가 형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
서울 초중고 학생, 인간 중심 AI 기술 활용력 키운다
사회사회일반 2025.06.22 17:53:03서울시교육청이 초중고 인공지능(AI) 인재상을 전국 최초로 마련하고 학생들에게 윤리적·창의적으로 AI를 활용해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한다고 제안했다. 22일 교육계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은 이달 19일 이화여고 100주년 기념관에서 'AI 인재양성 심포지엄'을 개최해 AI·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맞아 학생들에게 필요한 AI 역량과 서울 미래교육의 방향을 논의했다. 특히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현장 교사들이 직접 참여해 도출한 AI 인재상이 공개돼 눈길을 끌었다.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4월 현직 초중등 교사 20명과 교육 전문직 2명으로 구성된 AI 인재상 수립 지원단을 꾸린 뒤 해외 AI 교육 사례 연구, AI·SW 산업계 종사자 설문 및 전문가 자문 등을 거친 끝에 해당 인재상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서성원 마포고 교사는 초중고 AI 인재상에 대해 'AI의 원리를 이해하고 창의성과 주도성을 발휘해 기술을 활용하며, 인간 중심의 문제를 통해 건강한 미래 사회를 함께 만들어가는 학생'이라고 정의했다. 이 인재상은 AI 산업계 인력에 국한되지 않고 ‘AI+X 시대’를 살아갈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AI+X 시대란 AI 기술이 다양한 분야에 접목돼 일상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다. 그러면서 서 교사는 AI 인재가 함양할 핵심역량 5가지로 주도적 학습역량·수리 및 컴퓨팅 사고 역량·AI 윤리역량·AI 이해 및 활용역량·인간 중심 문제해결 역량을 꼽았다. 주목할 점은 교사들이 수학적·논리적 사고를 바탕으로 한 AI 활용 능력뿐만 아니라 사회 문제에 대한 공감과 윤리적 판단 능력도 동등하게 중요하게 봤다는 것이다. 이는 딥페이크 등 AI 기술을 활용한 무차별적 사이버 학교폭력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자리 잡은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심포지엄에서 추후 AI 교육센터 조성 등 AI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정책도 발표했다. 정근식 서울시교육청 교육감은 “톱다운형 정책이 아니라 많은 이들의 지혜를 모아서 건강한 교육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한다”며 “공교육이 전세계적인 AI 경쟁에 참여할 기술 인재 양성과 더불어 일상에서 AI를 윤리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민도 길러내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
빨간펜 '습관 형성 패키지' 출시
사회사회일반 2025.06.22 17:52:43교원 빨간펜은 일대일 방문 관리와 스마트 패드 학습지를 결합한 ‘습관 형성 패키지’를 새롭게 선보인다고 22일 밝혔다. 습관 형성 패키지는 아이캔두와 홈클래스 아이캔두를 결합한 상품이다. 아이캔두는 전과목 스마트 학습지로 교과서 진도에 맞춘 진도식 학습이 가능하다. 홈클래스 아이캔두는 빨간펜 선생님이 매주 1회 회원의 가정에 방문해 20분간 일대일 맞춤 수업을 진행한다. 아이캔두 진도 관리와 주요 개념 학습, 차주 학습 계획까지 학습 전반을 관리해주는 점이 특징이다. 습관 형성 패키지는 방문 관리와 스마트 학습을 월 7만 원 대로 제공받을 수 있다. 단 홈클래스 방문 관리는 계약 후 3개월 동안만 제공된다. 교원 빨간펜 관계자는 “대면 교육 및 스마트 학습에 대한 수요를 동시에 충족하고자 이번 패키지를 선보이게 됐다"고 밝혔다. -
아이스크림에듀, AI 체험존 마련
사회사회일반 2025.06.22 17:52:24아이스크림에듀는 인천 영종도에 위치한 파라다이스시티에 유아 및 초중등 스마트러닝 ‘아이스크림 홈런(홈런)’을 체험할 수 있는 ‘스마트 에듀 플레이존’을 마련했다고 22일 밝혔다. 스마트 에듀 플레이존에서는 유아 스마트러닝 ‘리틀홈런’과 XR스쿨 등 인공지능(AI) 기반 에듀테크 콘텐츠를 자유롭게 이용해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온라인 미술 콘텐츠 ‘아트봉봉’을 통한 드로잉 체험과 놀이하듯 한글과 영어, 수학 등을 재미있게 익힐 수 있는 유아 콘텐츠도 체험할 수 있다. 스마트 에듀 플레이존은 투숙객 전용 프로그램으로, 파라다이스시티 호텔 퍼플윙 3층 키즈존에 있으며, 8월 24일까지 운영한다. 아이스크림에듀 관계자는 “이번 체험존을 통해 휴식과 함께 아이를 위한 특별한 경험도 할 수 있는 즐거운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스페인 최대 경기장, LG LED로 뒤덮힌다
산업기업 2025.06.22 17:51:59LG전자(066570)가 9월 개장하는 스페인 최대 실내 경기장 ‘로이그 아레나’에 총 1700㎡ 규모의 디지털 사이니지를 공급한다고 22일 밝혔다. 로이그 아레나는 최대 2만 명까지 수용 가능한 스페인 발렌시아의 다목적 경기장으로 발렌시아를 연고로 하는 프로농구팀 발렌시아 바스켓 클럽의 홈구장으로 쓰일 예정이다. 아레나 외벽에는 300㎡ 크기의 눈동자 모양 발광다이오드(LED) 스크린 ‘디아이’가 설치된다. 내부에는 중앙 스코어보드와 가로 길이 76m에 달하는 대형 LED 스크린, 무대 뒤 보조 스크린, 경기장을 둘러싸는 리본보드 등이 설치돼 관객에게 몰입감 넘치는 관람 경험을 선사할 계획이다. LG전자는 전 세계 200여 개 나라의 다양한 스포츠 시설에 사이니지를 공급하며 상업용 디스플레이 시장 리더십을 강화하고 있다. 스페인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홈구장 ‘리야드 메트로폴리타노’에 2000㎡ 이상 고성능 LED 스크린과 400ｍ 이상의 LED 리본보드를 설치한 것을 비롯해 스페인 축구 1·2부 리그 구단 대부분이 LG전자 사이니지를 선택했다. 고해상도 스크린과 더불어 LG 비즈니스 클라우드를 통한 체계적인 관리 솔루션 등으로 인기 스포츠의 본고장인 유럽과 북미 지역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백기문 LG전자 ID사업부장(전무)은 “글로벌 사이니지 시장에서 차별화된 솔루션과 제품 라인업을 통해 기업간거래(B2B) 고객 경험을 혁신하고 있다”며 “스포츠 분야를 비롯한 고객의 현장 곳곳에 차별화된 상업용 디스플레이 솔루션 공급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美 장비, 中에 못가나…부담 커진 삼성·SK
산업기업 2025.06.22 17:51:09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삼성전자(005930)와 SK하이닉스(000660)의 중국 공장에 대한 미국산 장비 공급을 제한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국내 업계에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22일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국 상무부 수출 통제 부문 책임자인 제프리 케슬러 산업·안보 담당 차관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대만 TSMC에 ‘검증된 최종 사용자(VEU)’ 제도 폐지와 중국 공장 장비 반입 제한 방침을 통보했다고 보도했다. 첨단기술이 중국으로 흘러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2023년 미국 정부는 어플라이드머티어리얼즈·램리서치 등 미국 장비 회사가 중국의 반도체 생산 기업에 일부 첨단 반도체 장비를 수출하는 것을 사실상 금지하는 통제 정책을 발표했다. 단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한국 기업들의 중국 내 공장은 그 적용을 유예하는 VEU로 지정됐다. 미국이 어떤 장비를 언제부터 규제할지 등 구체적인 방안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VEU 폐지가 현실화할 경우 국내 업체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삼성전자는 중국 시안과 쑤저우에서 각각 낸드플래시 생산 공장과 반도체 후공정(패키징) 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SK하이닉스는 중국 우시에 D램 공장, 충칭에 패키징 공장, 다롄에서 인텔로부터 인수한 ‘솔리다임’의 낸드 공장을 가동 중이다. 업계 관계자는 “미국 장비 반입이 막힐 경우 매출 전략과 설비투자 계획을 완전히 바꿔야 할 수 있다”며 “실제 정책이 확정될 때까지 상황을 예의 주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
'ETF 강자' 삼성운용, 국내 첫 순자산 80조 돌파 눈앞
증권국내증시 2025.06.22 17:50:51국내 증시 호조에 국내 주식형 상장지수펀드(ETF) 강자 삼성자산운용이 덩달아 웃고 있다. 올 들어 ETF 순자산이 13조 원 넘게 증가하며 국내 자산운용사 중 최초로 순자산 80조 원 돌파를 눈앞에 뒀다. 22일 예탁결제원에 따르면 20일 기준 삼성자산운용의 ETF 순자산 총액은 79조 6222억 원으로 올 들어 13조 3714억 원 증가했다. 같은 기간 경쟁사인 미래에셋자산운용의 ETF 순자산 증가분(6조 1717억 원) 보다 2배를 넘는 수치다. 삼성자산운용의 ETF 순자산 규모가 빠르게 불어나고 있는 건 국내 증시가 올해 고공 행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코스피 지수는 20일 3021.84에 장을 마감하며 3년 6개월여 만에 3000선 돌파에 성공했다. 올 들어 30% 가까이 오른 코스피 지수는 주요 20개국(G20) 증시 중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가파른 상승세에 국내 주식형 ETF를 향한 관심도 급증하고 있다. 코스피 상장사 중 상위 200종목을 편입하는 코스피200을 기초 지수로 삼는 ‘KODEX 200’ ETF의 순자산은 올 들어서만 1조 1059억 원 증가하며 해당 부문에서 1위를 차지했다. 코스피 지수를 활용한 파생 상품도 인기를 끌었다. 외국인과 기관 투자가들은 코스피 지수의 일일 수익률을 2배로 추종하는 ‘KODEX 레버리지’ ETF를 올 들어 약 6개월 동안 1조 원어치 넘게 순매수했다. 개인 투자자들의 경우 최근 분위기가 너무 과열됐다는 판단 하에 코스피200 지수 하락시 2배로 수익을 올리는 인버스 ETF를 매집했다. 올 들어 ‘KODEX 200선물인버스2X’ ETF를 8052억 원어치 순매수했다. 올 초 외국 펀드 납부세액 개정 영향으로 옵션 매매를 활용해 분배금 재원을 마련하는 커버드콜 ETF에도 자금이 몰리는 분위기다. 개인들은 올 들어 ‘KODEX 200타겟위클리커버드콜’ ETF 3164억 원어치를 순매수 했는데 이는 국내 상장 커버드콜 ETF 중 최대 규모다. 국내 증시 전망이 밝다는 점을 감안하면 삼성자산운용의 파죽지세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앞서 국내 증시를 기반으로 한 레버리지와 인버스 ETF의 총보수 인하를 검토했으나 금융감독원의 제지로 제동이 걸렸다. 삼성자산운용은 당분간 국내 주식형 ETF에 주력할 방침이다. 특히 새 정부 출범 이후 상법 개정과 주주환원 강화 기대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리츠·커버드콜·고배당 등 배당 ETF 라인업 강화에 신경 쓰고 있다. -
'EPC 강자' 삼성E&A, 에너지 전환 이끈다
산업산업일반 2025.06.22 17:50:36설계·조달·시공(EPC)을 넘어 에너지테크 기업으로 도약을 꿈꾸는 삼성E＆A가 개최한 포럼에 글로벌 기업들이 대거 참석해 친환경 기술과 혁신을 논의했다. 남궁홍 삼성E＆A 대표는 “시장을 선도할 글로벌 협업 프로젝트가 탄생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삼성E＆A는 이달 20일 서울 상일동 글로벌엔지니어링센터(GEC)에서 글로벌 테크포럼을 열었다고 22일 밝혔다. 지난해 열린 첫 포럼보다 규모가 두 배 커진 이번 행사에는 글로벌 파트너사와 국내외 협력사 등 140여 개사 500여 명이 참석했다. 포럼은 ‘기술의 융합으로 새로운 가치를 제공한다’라는 주제로 미래 에너지 기술과 혁신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이어졌다. 사우디아라비아 국영 정유사 아람코, 미국 대표 정유사 엑손모빌, 말레이시아 국영 에너지기업 페트로나스 등 글로벌 발주처는 물론 하니웰유오피(미 석유·가스 기술 전문 기업), 넬(노르웨이 수소 전문 기업), 카본클린(영국 탄소포집 솔루션 전문 기업) 등 에너지 기술 기업 관계자들이 나와 발표와 토론을 가졌다. 아니루다 샤르마 카본클린 최고경영자(CEO)는 자사의 사이클론CC 기술을 소개했다. 샤르마 CEO는 “사이클론CC는 기존 탄소포집 시스템에 비해 시설 완공 기간을 90%(2만 시간) 줄이고 시설에 들어가는 철강 등 재료도 70%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삼성E＆A가 3월 476억 원을 투자해 지분 9.1%를 인수한 넬은 그린수소 생산 솔루션 ‘컴퍼스H2’를 선보였다. 컴퍼스H2는 그린수소 생산 플랜트 건설의 사전 타당성 조사부터 EPC 및 품질 보증까지 모든 단계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술 솔루션이다. 하콘 볼달 넬 CEO는 “삼성E＆A의 EPC 수행 경험과 넬의 수전해 기술을 결합해 종합 솔루션을 만들었다”며 “기존 수소 생산 시설보다 면적을 20% 줄였고 수소 생산 비용도 낮췄다”고 했다. 남궁 대표는 “탄소포집, 그린수소, 지속가능항공유(SAF) 등 에너지 전환 솔루션뿐 아니라 생산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EPC 수행 혁신까지 생산적인 토론이 이뤄졌다”며 “기술과 기술, 기업과 기업의 연결이 혁신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평가했다. 삼성E＆A는 ‘천천히 멀리’ ‘빨리 멀리’ 두 가지 트랙으로 사업을 전개한다는 전략이다. 기존 EPC 사업은 디지털전환(DT), 자동화, 인공지능(AI) 등 혁신 기술의 수행 체계를 단단히 해 ‘천천히 멀리’ 가고, 신규 사업은 에너지 전환과 친환경 핵심 기술을 선제적으로 확보해 ‘빨리 멀리’ 가겠다는 것이다. 신규 사업 부문은 지난해 삼성엔지니어링에서 삼성E＆A로 사명을 변경한 후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해 12월 말레이시아에서 1조 4000억 원 규모의 바이오정유 플랜트를 수주하면서 SAF EPC 시장에 첫 진출을 이뤘다. 4월에는 아랍에미리트 바이오 기업 에미레이트 바이오테크와 ‘팔콘 생분해성 플라스틱 프로젝트’ EPC 사전업무 계약을 맺으며 중동 지역 최초의 생분해성 플라스틱 생산에 참여하게 됐다. 정유 및 석유화학 플랜트 건설에 특화돼 있던 사업 모델을 친환경 및 미래 에너지 분야로까지 영역을 확장하는 단계다. 삼성E＆A는 플랜트 건설사에서 테크 기업으로 전환하기 위해 기술 확보에도 열을 올리고 있다. 2023년 캐나다 탄소 포집 전문 기업 스반테와 아시아·중동 지역 탄소 포집·활용·저장(CCUS) 분야 협업 양해각서(MOU)를 시작으로 카본클린·아람코·엑손모빌 등과 탄소포집, 수소·암모니아, 배터리 재활용 사업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삼성E＆A 관계자는 “에너지 전환 시대에 수소·탄소포집·이퓨얼 등 핵심 밸류체인 기술을 선제적으로 확보하려 한다”며 “사업화 추진 속도를 높여 가시적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
특검, 尹 재구속 이르면 이번주 결론…김용현 구속 땐 '탄력'
사회사회일반 2025.06.22 17:50:26조은석 내란 특검과 경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논의에 착수하면서 어떤 결론이 날 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윤 전 대통령이 경찰의 출석 요구를 세 차례나 불응하는 등 구속 수사의 명분을 충분히 쌓은 만큼 이르면 이번 주 신병 확보 여부가 정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신청 여부를 경찰과 협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내란 특검은 18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추가 기소하면서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김 전 장관 측은 내란 특검팀의 추가 기소에 반발해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내란 특검과 협의 중인 경찰은 체포 저지·비화폰 서버 삭제 의혹 등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구속 수사에도 강한 의지를 드러내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인형 전 수도방위사령관 등 군 인사에 대해서는 내란 특검이 이날 추가 혐의를 포착하고 군검찰과 기소 여부를 협의 중이다. 검찰 사정에 밝은 한 법조계 관계자는 “내란 특검팀은 김 전 장관의 구속 여부를 보고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신병 확보 시기를 조율할 가능성이 높다”며 “다만 수사 초기 단계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수사가 실패할 경우 수사 동력이 크게 떨어질 수 있는 만큼 다소 신중을 기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와 관련 김 전 장관의 추가 기소와 관련한 구속영장 심문은 23일 오후 2시 30분에 열린다. 특검팀이 김 전 장관 신병 확보에 성공한다면 내란 수사는 더욱 탄력을 받을 수 있다. 내란 특검은 아울러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혐의 사건 8차 재판부터 직접 공소 유지에 나설 예정이다. 내란 특검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23일 재판기일에 박억수 특검보가 출석해 공소 유지를 담당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검법에 따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기소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등 재판은 19일자로 모두 특검에 이첩됐다. 한편 순직 해병 수사 방해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이명헌 특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주호주대사 임명·출국 등의 과정도 모두 수사 대상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이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은 다른 수사가 이뤄진 뒤 마지막으로 소환해 조사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김건희 특검팀은 광화문에 있는 KT 광화문빌딩 웨스트 중 국가 소유 부분인 13층에 사무실을 마련했으며 내부 공사가 끝나는 대로 입주할 예정이다. -
‘범죄인 송환정보 공개' 요청 거부한 법무부에 법원 "위법"
사회사회일반 2025.06.22 17:49:27국외에 있는 범죄인의 국내 송환 여부에 대한 정보공개 요청을 거부한 법무부의 처분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A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4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캄보디아에서 약 1억원 상당의 필로폰을 국내로 수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가 건강식품 등을 보낸다고 해 받았을 뿐, 그 안에 필로폰이 들어있는 줄은 몰랐다”고 주장하며 B 씨가 작성한 자필사실확인서를 증거로 제출했다. 그러나 A씨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그는 2021년 2월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월 형이 확정됐다. 이후 A씨는 B씨를 대전지검에 고발했지만 검찰은 B 씨가 국외로 출국해 소재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기소중지 처분을 내렸다. 이에 A씨는 2023년 10월 B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요청 절차 진행상황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청했으나 법무부는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와 관련 “정보 공개로 인해 침해될 국가의 중대한 이익이 무엇인지 분명하지 않다”며 "국민의 알권리와 정보공개법의 취지를 몰각할 우려가 크다”고 판시했다. -
꺼져가는 '쇄신' 골든타임…김용태 '민생 투어'로 돌파
정치정치일반 2025.06.22 17:48:27임기 종료를 일주일여 앞둔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방을 돌며 자신이 내건 ‘5대 개혁안’에 대한 민심 청취에 나섰다. 국민의힘 지도부 간의 갈등으로 개혁안 수행 동력이 약화된 가운데 이를 돌파하기 위해 원외에서 우군 확보에 나섰다는 해석이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비대위원장은 주말 동안 제주와 인천 등지를 잇따라 찾으며 민생 행보에 박차를 가했다. 그는 이날 유정복 인천시장과의 만찬 회동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 등을 담은 5대 개혁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김 비대위원장은 전날 제주 4·3평화공원을 참배한 뒤에는 “국민의힘이 과거를 책임지고 반성한다는 의미에서 탄핵 반대 당론만큼은 무효화해야 된다”며 당 혁신 의지를 거듭 강조하기도 했다. 당 개혁안에 대해 최종적으로 당원들의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비대위원장은 “남은 임기 동안 당원 여론조사를 추진해 나가는 게 최선의 방법”이라며 “현실적으로 여의치 않다면 다음 지도부에서 당원 여론조사를 통해 의지를 보여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24일에는 김두겸 울산시장, 25일에는 김태흠 충남도지사와 이장우 대전시장을 연이어 만날 예정이다. 당 내홍이 지속되는 가운데 김 비대위원장이 지자체장을 우군 삼아 원외에서 마지막 개혁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포석으로 해석된다. 김 비대위원장이 앞서 제시한 5대 개혁안은 내부 반발 속에 좀처럼 추진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혁신위에서 ‘5대 개혁안’을 포함해 논의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개혁안 추진을 위한 비대위원장 임기는 30일까지로 일주일여밖에 남지 않았다. 김 비대위원장은 임기 내 대국민 사과 가능성도 언급했다. 그는 이날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탄핵 등과 관련해 당 차원에서 사과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여러 방안에 대해 송 원내대표와 조율하고 있다”고 답했다. 당 안팎에서는 혁신안의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김 비대위원장이 전당대회에 출마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최근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김 비대위원장에게 전당대회에 출마해 당원들로부터 혁신안을 직접 판단 받아보라고 권유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 같은 전망에 힘이 실렸다. 일각에서는 김 비대위원장의 지방 순회 행보가 당권 도전의 신호탄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
![[스타즈IR] 자산관리·퇴직연금 '날개'…1조 클럽 눈앞](https://newsimg.sedaily.com/2025/06/22/2GU698RQ6Q_5_m.jpg)
[스타즈IR] 자산관리·퇴직연금 '날개'…1조 클럽 눈앞
증권국내증시 2025.06.22 17:47:45NH투자증권(005940)이 올해 영업이익 ‘1조 클럽’에 진입할 전망이다. 국내 증시 부양에 대한 새 정부의 강한 의지가 증권업 전반에 호재로 작용하고 있는 가운데 NH투자증권은 자산관리, 해외주식, 퇴직연금 등 다방면에서 서비스 고도화를 추진하고 있어 성장세가 가팔라질 것이란 분석이다. 22일 에프앤가이드(064850)에 따르면 NH투자증권의 올 영업이익 컨센서스(증권사 전망치 평균)는 지난해(9011억 원) 대비 약 12% 늘어난 1조 89억 원이다. NH투자증권의 올 1분기 영업이익은 2890억 원이었는데 이는 전년 동기 대비 4.4% 증가한 수치다. 증권가에서는 NH투자증권의 하반기 실적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NH투자증권은 단순히 위탁 수수료 수입을 늘리는 게 아닌 고객의 자산 성장에 초점을 맞춘 서비스를 제공해 고객군을 확장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4월 말 기준 NH투자증권의 위탁자산 1억 원 이상 고객 수는 약 22만 550명으로 2019년 말(9만 2000명)에서 5년 4개월 만에 두 배 넘게 증가했다. 같은 기간 위탁자산 10억 원 이상 고객(1만 550명→1만 4443명)과 30억 원 이상 고객(3289명→4735명)도 나란히 늘었다. 특히 NH투자증권은 최근 국내 증권사들이 앞다퉈 뛰어들고 있는 초고액자산가 서비스 시장에서 선두권을 달린다. NH투자증권은 2021년 10월 예탁자산 100억 원 이상 고객을 위한 ‘프리미어블루 패밀리오피스’를 출범했는데 3년 6개월 만에 고객 가문이 180가문을 돌파했다. 업계 최다 규모다. 지난해에만 전년 대비 120% 증가한 78가문이 유입됐다. 프리미어블루 패밀리오피스는 각 가문에 자산관리, 기업성장, 자산승계, 가치실현 등에 대한 종합 솔루션을 제공한다. NH투자증권 관계자는 “타 증권사 패밀리오피스와 비교해 풍부한 인력 풀, 채권 조달 역량이 차별화 포인트”라고 말했다. 2022년 업계 최대 규모로 설립한 ‘택스(TAX) 센터’도 초고액자산가들의 세금 관련 고민 해소를 적극적으로 돕고 있다는 설명이다. 퇴직연금 사업을 통한 중장기 고객 유치도 순항 중이다. 코스콤 테스트베드에 따르면 지난 10일 기준 NH투자증권 퇴직연금 로보어드바이저(RA) 누적 평균 수익률은 28.3%로 업계 1위를 기록했다. 개별 알고리즘 최고 수익률은 51.9%에 달했다. NH투자증권은 데이터앤애널리틱스 등 RA 전문 기업들과 지속적인 협업을 통해 추후 더 다양한 RA 알고리즘 및 퇴직연금 서비스를 설계한다는 방침이다. NH투자증권은 증권업계의 핵심 먹거리로 떠오른 해외주식 서비스 강화에도 힘쓰고 있다. 윤병운 NH투자증권 사장은 17일 미디어데이에서 “수수료 무료를 내건 대형사 중심의 리테일 경쟁구도는 한계가 있다”며 “해외투자를 돕는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이 증권사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NH투자증권은 미국의 유명 투자 정보 회사인 시킹알파와 3년 독점 계약을 맺고 하반기부터 고급 투자 정보와 데이터 등도 제공할 계획이다. -
北, 이달말 전원회의…김정은, 대남·대미 메시지 나올까
경제·금융경제동향 2025.06.22 17:47:42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이달 말에 열리는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어떤 대외 메시지를 내놓을지 주목된다. 당이 집행하는 주요 대내외 정책을 논의하기 위한 당 전원회의는 2021년 이후 6월 말과 12월 말 등 상·하반기에 한 번씩 열려왔다. 이번 회의에서는 김 위원장이 연설을 통해 한국과 미국의 대북 관계 개선 의향에 대한 반응을 내놓을 수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이재명 정부는 4일 출범 직후부터 대북 전단 살포를 강하게 제지하고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하는 등 경색된 남북 관계를 풀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게 친서를 보내려고 했다는 보도도 최근 나온 바 있다. 북한은 이런 한미의 유화 제스처에 아직 이렇다 할 직접적인 반응은 보이지 않고 있다. 그런 만큼 이번 전원회의에서 김 위원장이 반응을 내놓을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관측이다. 내용 측면에서는 대체적으로 한미에 호응하기보다는 적대적일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북한은 러시아와의 밀착을 통해 군사적·경제적 이익을 챙기고 있어 한미와는 계속 대립각을 세우는 기조를 유지하는 게 유리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아무런 메시지를 내놓지 않으며 모호성을 유지하려 할 가능성도 나온다. 더구나 미국의 이란 핵시설 공격 등 국제 정세가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어 일단 관망하는 게 낫다고 판단할 수 있어 보인다. 상황을 종합해보면 김 위원장은 한미보다는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대한 조약’ 체결 1년을 맞은 러시아와의 동맹 관계를 평가하는 데 대외 메시지의 초점을 맞출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파병 군인의 업적을 기리고 이들 가족을 예우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도 나올 수 있다. 한편 신형 구축함 좌초 사고의 책임을 묻는 작업도 이번에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에서는 지난달 21일 5천톤급 구축함 ‘강건호’가 청진조선소에서 열린 진수식 도중 제대로 물에 뜨지 못해 넘어지는 대형 사고가 발생했고 약 2주 만에 이를 수리해 12일 라진조선소에서 진수식을 다시 열었다. 김 위원장은 구축함 사고 현장에서 “해당 일군(간부)들의 무책임한 과오는 오는 달에 소집되는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취급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하며 책임자 문책을 예고했다. -
'동백꽃 필 무렵' 200억 소송, 5년 만에 극적 합의할까
사회사회일반 2025.06.22 17:47:272019년 큰 인기를 끈 드라마 ‘동백꽃 필 무렵’의 수익금 배분을 두고 제작사 팬엔터테인먼트(068050)와 KBS 간 법적 분쟁이 5년째 이어지고 있다. 1심에서 KBS가 승소한 가운데 2심 재판부는 선고 기일을 미루고 조정 기일을 새로 잡아 양측의 합의 가능성을 열어뒀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5-3부(재판장 강성훈)는 팬엔터가 KBS를 상대로 제기한 수익금 등 지급 청구 소송에서 다음 달 1일 오후 4시를 조정 기일로 지정했다. 재판부는 당초 지난달 1일과 이달 19일 두 차례에 걸쳐 선고 기일을 지정했지만, 기일을 변경하고 양측이 합의를 통해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조정 기일을 잡았다. ‘동백꽃 필 무렵’은 2019년 9월부터 20부작 KBS 수목드라마로 방송됐다. 드라마 제작 당시 팬엔터는 KBS와 별도의 외주제작 계약이나 수익 배분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상태였다. 양측은 방송 이후 수익 분배 방식을 두고 협상을 벌였으나,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에 팬엔터는 KBS가 IPTV, VOD, 해외 판매 등으로 발생한 매출 270억여원 중 자신들이 받은 제작비 68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전부를 돌려달라며 2020년 9월 소송을 제기했다. 팬엔터 측은 자신들이 드라마의 단독 제작자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4년간의 공방 끝에 1심을 심리한 서울서부지법 민사11부(재판장 구광현)는 지난해 8월 KBS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팬엔터는 KBS가 향후 구체적인 계약 조건에 따라 수익을 분배하리라는 전제하에, KBS가 수익을 얻는 것을 묵시적으로 양해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KBS가 연출, 미술, 캐스팅 등 기획과 제작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기여도를 무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법조계에서는 2심 재판부가 선고 기일을 두 차례 연기한 끝에 조정 기일을 잡은 것을 두고, 최종 판결에 대한 고심이 깊은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임동한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는 “재판부가 법리적 검토를 통해 판결을 완성하려 했지만, 양측 주장에 모순이나 공백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며 “상호 절충을 통해 조정으로 해결하는 것이 낫겠다는 입장으로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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