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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인식 전환 필요한 한중 경제 협력
오피니언 사외칼럼 2025.01.06 05:30:00모든 국가는 ‘자국의 안전 확보’와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는 이중의 목표를 갖고 있다. 미국의 ‘사활적 이익(vital interests)’이나 중국의 ‘핵심 이익(core interests)’ 강조도 같은 맥락이다. 이 때문에 각국은 안보와 경제발전을 위해 모든 협력 가능한 국제사회와의 연계를 총동원한다. 한국이 한미 동맹 공고화와 함께 중국과의 협력을 강조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다른 국가와 달리 북핵 위기를 정면으로 감내하면서 한반도에 최대 영향을 미치는 미중 전략 갈등에 봉착한 한국의 입장은 더욱 곤혹스럽다. 더욱이 곧 출범할 도널드 트럼프 2.0 시대와 군대까지 파병한 북러 밀착 심화에 대응할 틈도 없이 대통령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 등 예측 불가능한 정치적 불확실성이 경제까지 짓누르는 몸살을 앓고 있다. 무엇보다 트럼프 2기의 정책 전개에 따른 불확실성과 국제적 보호무역주의 추세 강화 및 공급망 불안은 전형적인 통상 국가인 한국의 경제 리스크를 촉발하는 핵심적인 우려 사항이다. 이미 원·달러 환율은 1500원이 위협받고 있어 1998년 금융위기의 재연에 근접해 있다. 가용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는 대전제에서 한중 경제협력의 방향 점검이 필요한 이유다. 한중 관계는 기본적으로 북핵 요인에서 자유롭지 못하지만 협력 필요성의 확대는 여러 곳에서 확인된다. 지난해 5월 리창 중국 총리의 한일중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고위급 교류도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으며 지방정부 중심의 경제 교류는 확대 추세다. 그럼에도 한중 협력은 위기 요인이 더 많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와 중동 정세 불안 및 아시아 지역 지정학적 리스크 고조에 따른 불안정성의 확대 추세는 한국에 더 심한 압박이 될 수밖에 없다. 또 한국의 대외무역과 투자에서 1·2위 국가인 미중 간의 전략 갈등은 미국의 중국 압박 심화와 중국의 강경 대응 기조 속에서 다양한 변수를 양산할 것이다. 일단 미중 갈등 심화는 한국의 반도체와 배터리 등 첨단기술 분야의 공급망 분리 현상을 가속화해 한중 교역과 투자의 불확실성을 높이는 요인이 될 것이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가속화된 글로벌 공급망 재편도 불가피한 변화를 추동하고 있다. 중국이 단순 생산기지나 수출 가공 기지가 아닌 세계 최대의 내수 시장이자 기술 강국으로 부상했기 때문이다. 위기와 기회는 공존한다. 중국은 ‘소비 촉진과 투자 수익 제고를 통한 내수 확대’를 올해의 경제정책방향으로 제시했다. ‘기술 자립’과 ‘쌍순환(dual circulation) 전략’을 기반으로 한 이 정책은 기존 한중 간의 제조업 분업과 상품 무역 범위를 초월한다. 미국 요인을 빼더라도 정치·경제적으로 양국 모두 이전의 중국이나 한국이 아니기 때문이다. 한중 경협의 질적 도약에는 신성장동력 발굴과 미래 지향적 협력 강화가 필수적이다. 디지털 경제, 탄소 중립, 신재생 에너지, 바이오 헬스, 문화 콘텐츠 등 신산업 분야에서의 협력은 물론 핵심 품목의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선제적 공조도 요구된다. 창조적 파괴까지는 아니더라도 지연(地緣) 정치를 초월하는 창조적 인식 전환이 절실하다. -
최상목, ‘업무 보좌’ 전담기구 만든다…"국정 컨트롤타워 역할"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1.06 05:30:00기획재정부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위한 업무 보좌 전담기구를 만들기로 하고 실무 준비도 거의 다 마친 것으로 드러났다. 기재부가 사실상 대통령실 역할을 하는 등 업무량이 과중한 데에 따른 조치로 최상목 권한대행의 부처 장악력을 높이고 적극적 권한행사를 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란 해석이 나온다. 5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기재부는 최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재부장관을 전담으로 보좌할 ‘업무 보좌 기구’를 만들기로 한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대통령과 총리가 모두 탄핵되어 대행의 대행 체계를 맡고 있는 것이 처음이라 (전담 보좌)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정이 안정되어야 국민들이 정상적인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기재부는 총리실, 행안부, 외교부, 복지부 등 다른 정부 부처로부터 업무 인력을 추가로 지원 받기로 한 것으로 파악됐다. 구체적인 인력 확충 규모는 논의 중이지만 이르면 다음 주 내로 확정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일정과 탄핵 인용에 따른 조기 대선 일정 등을 감안할 때 올해 상반기까지는 최 권한대행 체계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6개월 간 최 권한대행이 대통령 권한대행 업무를 맡게 될 가능성이 높아 권한대행 체제 장기화에 대비해야한다는 것이 기재부의 설명이다. 최근 최상목 권한대행은 매일 아침 국무총리를 보좌하는 국무조정실과 상황점검회의를 하며 업무보고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상황점검회의만으로는 현재의 국정 공백을 메울 수 없다는 인식이 강하다. 무엇보다 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사태 이후 대통령실과 총리실 등 일부 부처와의 업무 협조가 원활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거기에다 최근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등으로 최 권한대행이 중대본부장까지 맡고 있는 등 1인 4역(대통령, 국무총리, 경제부총리, 중대본부장)을 하는 등 업무량이 매우 많은 편이다. 실제 3일만 해도 최 권한대행은 공식 일정만 6개를 소화했다. 이 가운데 골드버그 주한미국대사와 면담을 하며 외교안보 일정도 소화하고 있고, 오는 6일 방한하는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과의 면담하는 방안도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져 외교까지 보폭을 넓히고 있다. 이 때문에 국정 컨트롤타워로서 기재부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라도 최 권한대행에 대한 전담 보좌 기구 및 구체적 업무 분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각에서 최 권한대행 전담 보좌 기구를 만들어 부처 간 업무 협조 체계를 갖추고 업무 분장을 명확히 하는 것이 최 권한대행이 경제, 외교·안보 등 여러 분야에서도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의 역할을 더 적극적으로 행사하겠다는 의지란 해석이 나온다. 최 권한대행은 최근 경제팀 수장들이 머리를 맞대는 F4 회의에도 복귀해 직접 회의를 주재할 만큼 권한대행으로서의 현상유지적 권한행사를 넘어서 적극적 권한행사를 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8일부터 올해 정부 업무보고도 받아야 해서 일정이 빡빡하다”면서 “국정을 책임지는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하고, 업무 추진력을 받기 위한 실무 준비는 거의 다 마쳤다”고 말했다. -
경호처 강경 대응 예고에 코너 몰린 공수처…결국 尹 구속영장 신청할 듯
정치 정치일반 2025.01.06 04:20:00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기한인 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 재집행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헌정 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만큼 공수처는 조직의 명운을 걸고 어떤 식으로든 윤 대통령에 대해 조치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다. 일각에서는 내란죄에 대한 수사 권한이 없는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 권한을 가진 경찰과 공조수사본부라는 알수 없는 조직까지 만들고 무리하게 영장을 집행하다 대통령 경호처가 강하게 반발할 단초를 제공했고, 이로 인해 오히려 국민 분열과 혼란만 초래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여당은 공수처가 ‘월권적 수사행태’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야당은 신속한 영장 집행을 요구하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엄정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경호처 결사항전 예고…2차 영장 집행도 실패 전망=6일 법조계에 따르면 오동운 공수처장은 5일 정부과천청사에 출근해 비상계엄 TF 팀장인 이대환 수사3부 부장검사 등과 체포영장 집행 시기와 방법 등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 관계자들은 2차 영장 집행시 지난 3일 첫 영장 집행 때처럼 대통령 경호처가 강하게 막아설 경우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지를 경찰과 함께 검토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대통령 경호처는 이미 윤 대통령을 결사적으로 보필하겠다는 뜻을 내놨다. 박종준 경호처장은 5일 본인 명의의 ‘대통령 경호처 입장문’을 내고 “윤석열 대통령은 비록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상태지만 ‘국민의 손으로 뽑은' 현직 대통령이 분명하고 그에 상응한 경호를 받고 있는 것”이라며 “사법 절차에 대한 편법, 위법 논란 위에서 진행되는 체포 영장 집행에 경호처가 응한다는 것은 대통령 경호를 포기하는 것이자 직무유기”라고 밝혔다.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 역시 이날 “경호처의 제1 경호대상은 현재도 윤석열 대통령이다”고 말해 박 처장의 입장에 힘을 실었다. 특히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5일 한남동 관저 1차와 2차 경호를 각각 담당한 서울경찰청 202경비단과 육군 수방사 소속 55경비단이 3일 영장 집행 당시 공수처에 대한 큰 저지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탄핵심판 전까지 경호를 해야하는데 경호처장 허락 없이 (인원을) 빼면 어떡하나”라며 “즉각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수처의 6일 영장 재집행에서는 한남동 관저에 대한 3중 경호체계가 정상 작동할 것임을 예고한 셈이다. 실제로 경호처는 4일 한남동 관저 인근 산길의 철조망을 정비하고 5일 버스로 장벽을 만드는 등 만반의 대응 태세를 갖췄다. 여당에서도 공수처 영장 집행의 부적절함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 당 지도부는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이 불법이라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와 중진 의원들은 5일 오후 공수처를 항의 방문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포기하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시도지사협의회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고, 영장판사 재량으로 특정 법률의 적용을 배제한 것은 심각한 사법체계의 훼손이고 위법”이라며 “공수처의 대통령 내란죄에 대한 수사와 체포영장 집행은 즉시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의원 수십명은 6일 한남동 관저 앞에서 공수처의 영장 집행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낼 예정으로 알려졌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공수처의 신속한 영장 집행을 촉구하면서 “내란 수괴 체포를 방해한 박종준 경호처장을 즉각 체포하라”고 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를 향해 “박 처장, 김성훈 경호차장, 이광우 경호본부장을 즉시 직위 해제하고 직무를 배제하라”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엄정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샌드위치 신세 자초한 공수처…사전구속영장 청구하나=경호처의 저항과 여야의 압박에 샌드위치 신세가 된 공수처는 만약 6일 영장 재집행에도 실패한다면 선택할 수 있는 카드는 2장이다. 우선 법원에 영장 집행 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최장 7일까지 기한을 늘리는 것. 하지만 이럴 경우 기존처럼 경호처의 강한 반발에 부딪혀 또 실패 전적만 쌓게 될 수 있다. 공수처가 제대로 영장을 집행하지 못해 거리에 나온 탄핵 찬반 시위만 격화시키고 혼란한 정국 상황을 더 흔든다는 비판이 커질 수 있다. 영장 집행 실패 때마다 여야의 압박을 동시에 또 받아야 한다. 일각에서는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전망한다. 윤 대통령 변호인 측이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는 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온 만큼 신병 확보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다만 체포영장에 비해 구속영장은 법원에서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 윤 대통령 측 배보윤 변호사도 “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을 것”이라며 구속영장 청구에는 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도 이런 배경이다. 결국 공수처가 사건을 수사권이 있는 경찰로 다시 넘기거나, 위헌 소지를 없앤 특검법을 만들어 특검이 수사하게 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
강제 체포 위기 속 보수 대결집?…尹, 지지율 40% 기록
정치 정치일반 2025.01.06 04:00:00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40%대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헌정 사상 최초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 집행을 시도하는 가운데 위기 상황에서 보수층이 대거 결집한 것이란 분석이다. 5일 한국여론평판연구소(KOPRA)가 아시아투데이 의뢰로 3~4일 이틀 총 10시간 15분 동안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40%를 나타냈다. 매우 지지한다는 31%, 지지하는 편이다가 9%였다. 반면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률은 60%였다. 이념성향별로는 주로 보수층이 윤 대통령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응답했다. 윤 대통령을 ‘매우 지지한다’, ‘지지한다’고 응답자 중 정치 성향으로는 보수가 70%로 가장 높았다. 이어 중도(35%), 진보(13%), 잘 모름(34%) 순이었다. 결집도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연령별 긍정 평가는 2030세대가 이례적으로 높은 지지율을 보였다. 긍정 평가한 응답자 중 10·20대가 37%, 30대 36%, 40대 26%, 50대 39%, 60대 40%, 70대 61%였다. 반면 부정 평가는 10·20대 60%, 30대 63%, 40대 74%, 50대 61%, 60대 59%, 70대 38%였다. 지역별 긍정 평가는 대구·경북이 47%, 부산·울산·경남 44%, 인천·경기 44%, 서울 40%, 강원·제주 40%, 대전·세종·충청 38%, 광주·전라 11% 순이었다. 충청권과 호남권을 제외하고는 모두 40%를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부정 평가는 광주·전라 89%, 대전·세종·충청 62%, 강원·제주 60%, 서울 59%, 부산·울산·경남 56%, 인천·경기 55%, 대구·경북 51% 순이었다. 차기 대권 주자 적합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이재명 대표가 43%로 가장 높았고 이어 김동연 경기도지사(9%), 우원식 국회의장(7%), 김부겸 전 국무총리(7%) 순이었다. 국민의힘에서는 한동훈 전 대표와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11%로 오차범위 내 선두였다. 이어 홍준표 대구시장과 안철수 의원이 10%였다. 오세훈 서울시장(8%),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5%), 나경원 의원(2%) 등은 한 자리수 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무선 RDD를 이용한 ARS 조사 방식으로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응답률은 4.7%다. 전체 응답자 1000명 중 남성은 502명, 여성은 498명 이었다. 연령 대 별로는 50대가 204명으로 가장 많았고 60대(185명), 40대(181명), 30대(166명), 70세 이상(142명), 18~29세(122명) 순이었다. 지역 별로는 인천·경기가 339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197명),부산(148명), 대전·세종·충청(101명), 대구경북(94명) 순이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전광훈 "尹, '거룩한 사고' 친 것…한국, 北에 넘어가게 할 건가"
정치 정치일반 2025.01.06 01:40:00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보수단체가 5일 관저 인근인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서 집회 등 행사를 열었다. 전광훈 목사는 이날 한강진역 인근에서 '전국주일 연합예배'를 열고 탄핵소추 무효와 대통령직 복귀 등을 주장했다. 이날 예배에는 경찰 비공식 추산 3000명, 교회 측 신고 1만명이 참석했다. 전 목사는 예배에서 "대한민국을 북한으로 넘어가게 할 것이냐"며 "윤 대통령은 '거룩한 사고'를 친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3일 체포영장 집행 당시 관저에 갔던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도 예배에 참석했다. 한편 윤 대통령의 체포를 촉구하는 시민단체 집회도 한남동에서 2박 3일째 이어지고 있다. ‘윤석열 즉각 퇴진·사회 대개혁 비상 행동’(비상행동)은 이날 오전 10시쯤 관저 인근 일신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체포영장 재집행을 촉구했다. 비상행동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이 불발된 지난 3일부터 이날까지 관저 인근에서 밤샘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
"尹 외로웠을 것"이라던 김민전, '탄핵 찬성 집회는 중국인 대부분' 사진 공유
정치 정치일반 2025.01.06 00:30:00국민의힘 강성 친윤 인사로 분류되는 김민전 의원이 '다수의 중국인들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성 집회에 참여하고 있다'는 취지의 내용을 담은 한 지지자의 글과 사진을 공유했다. 김 의원은 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한 강성 지지자가 올린 '(탄핵) 찬성집회는 중국인 대부분 맞네요', '중국 대학 과잠입니다' 등의 글과 사진을 게시했다. 다만 사진 속 참가자의 실제 국적은 확인되지 않았다. 앞서 김 의원은 전날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진행된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해 "대통령이 정말 외로웠겠다 싶었고 그동안 그들을 막아왔구나 생각했다"면서 "이 싸움의 본질은 우리가 자유민주주의를 계속해서 하느냐, 하지 못하느냐의 싸움"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힘을 모아 그들을 막아내야 한다"고도 했다. 지난 2일에는 탄핵 반대 보수 집회에서 연사로 나서 "탄핵소추안에는 윤 대통령이 북한과 중국, 러시아가 적대하기 때문에 탄핵해야 한다고 돼 있다"며 "대한민국이 미국과 같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가느냐, 아니면 북한·중국·러시아와 같은 나라로 가느냐가 바로 이 탄핵소추의 핵심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가는 곳마다 중국인들이 탄핵 소추에 찬성한다고 나서고, 한 번도 농사짓지 않은 트랙터가 대한민국 서울 시내를 돌아다니고 있다"면서 "이것이 바로 탄핵의 본질이라는 것을 깨달았다"고도 했다. 이와 함께 김 의원은 집회 참가자들을 향해 “여러분을 제외한 정치권 보수 세력은 아직도 이 싸움의 본질을 잘 모르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여러분이 이 싸움의 본질을 깨우쳐주고 계시다”라고 했다. -
[사설] “탄핵사유 내란죄 철회”…혼란 없도록 법과 원칙 따라 정리하라
오피니언 사설 2025.01.06 00:05:00야당 의원들로 구성된 국회 탄핵소추대리인단이 3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유에서 ‘형법상 내란죄 혐의’를 철회하겠다는 입장을 헌법재판소에 밝힌 뒤 여야 간 논쟁이 격렬해지고 있다. 국회 측 대리인단은 내란죄 수사가 장기화할 수 있다고 판단해 헌재 심리의 초점을 또 다른 탄핵 사유인 ‘비상계엄 선포의 위헌·위법 혐의’에 맞추려는 것으로 보인다. 탄핵심판이 길어지는 것을 막아 조기에 윤 대통령 탄핵을 이끌어내려는 전략이다. 하지만 ‘내란을 통한 국헌 문란’을 앞세워 윤 대통령 탄핵을 외치던 더불어민주당이 갑자기 방향을 바꾼 점에 대해 많은 국민들은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탄핵심판 절차를 앞당겨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확정 판결 전에 조기 대선을 치르는 것”이라고 반발하면서 “제대로 된 소추문으로 국회 재의결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탄핵 사유에서 내란죄를 제외하겠다는 것은 탄핵소추 의결이 졸속으로 이뤄진 사기 탄핵임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탄핵 사유들을 내란죄 성립 여부, 즉 형법 위반 여부로 다투지 않고 헌법 위반으로 주장하겠다는 내용”이라고 반박했다. 이번 탄핵은 형사 소송이 아니라 헌법 재판 절차라는 것이다. 민주당은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뇌물죄 등 형법상 범죄 성립 여부는 판단하지 않고 위헌 여부만 밝히기로 탄핵 사유서를 재정리했음을 상기시켰다. 과거에는 여야 협의로 박 전 대통령 탄핵 사유가 수정됐으나 지금은 여야의 견해차가 크다. 따라서 헌재가 중심을 잡고 법과 원칙, 상식에 따라 탄핵 사유를 정리해 국론 분열과 사법 혼선을 막아야 한다. 헌법과 형법 위반 논란을 떠나 ‘내란죄 혐의’ 부분은 포괄적이고 공정하게 처리해 법적 완결성을 갖춰야 할 것이다. 이런 가운데 서울서부지법은 윤 대통령 측이 체포·수색영장 집행을 불허해 달라며 제출한 이의신청을 5일 기각했다. 윤 대통령은 법리 논쟁을 떠나 군대를 동원해 민주주의를 훼손한 계엄 선포에 대해 사죄하는 자세로 수사 및 탄핵심판 절차에 협조해 법적·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 -
“한국 정치 이해 어렵다”…日보수언론, 윤 대통령 사태 ‘집중 조명’
국제 정치·사회 2025.01.05 20:33:29일본의 보수 매체 요미우리신문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불발 후 한국의 정치·사법 혼란을 우려하는 목소리를 냈다. 4일 요미우리신문은 사설에서 ‘계엄령 후 혼란, 이해하기 어려운 한국의 정치와 사법’이라는 제목으로 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불발 사태를 집중 조명했다. 신문은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집행하려다 경호처와 대치 끝에 철수한 것은 이례적"이라며 "한국 특유의 사법제도가 사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다'는 대통령실 입장을 언급하면서 “수사 당국이 신병확보를 하려다 중지한 것은 이례적이다”라고 평가했다. 요미우리는 "각자의 주장대로 행동이 이어지면 심각한 충돌이 우려된다"며 "한국 정치와 사법의 기능 부전이 내정과 외교에 줄 악영향을 가늠하기조차 어렵다다"고 전망했다. 이어 "모든 당사자가 냉정을 되찾아 견해차와 문제를 정리할 때가 온 것은 아닌가”라고 반문하고 “서로 지혜를 내 사태를 수습할 방책을 찾아내 주기를 바란다”고 제언했다. 한편 일본 주요 언론은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심판 2차 변론 준비기일 등 한국의 정치 상황을 지속적으로 주요 기사로 다루고 있다. -
탄핵 정국 속 더 중요해진 대중 외교[김광수특파원의 中心잡기]
국제 경제·마켓 2025.01.05 18:18:08“계엄 사태 뒤에 숨지 마라.” 지난달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언 이후 모든 언론사의 관심이 계엄 사태를 비롯해 탄핵 정국으로 쏠릴 당시 타사 후배가 편집국장으로부터 받은 지시라며 전해준 말이다. 언론의 성격상 특정 이슈로 관심이 집중될 경우 상대적으로 다른 뉴스에 대한 관심이 떨어진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를 제외하면 최근 한 달 대한민국의 관심사는 온통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이후 탄핵 정국에 쏠렸다. 관련 뉴스를 취재하는 대통령실·국회·국방부·검찰·법원 등을 담당하는 기자들에게 업무가 집중될 수밖에 없었다. 정해진 방송 뉴스 시간이나 제한된 신문 지면을 감안하면 상대적으로 다른 분야를 취재하는 기자들에게는 여유가 생겼다. 어지간한 뉴스거리가 아니고서는 관심을 받지 못해 예상치 않게 ‘개점휴업’에 놓인 기자들도 많았다. 상대적으로 나태해질 수 있는 기자들에게 계엄 이후 현재 상황을 핑계로 일을 소홀히 하지 말라는 해당 언론사 간부의 말은 시의적절한 경고였다. 위기 상황에 처한 나라 걱정을 하고 있지만 국민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평소처럼 주어진 일을 하는 게 기본이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권한대행을 맡은 직후 국정 안정을 강조하며 공직자들의 기강이 해이해지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상황만큼 국제 정세 역시 그 어느 때보다 혼란스러운 형국이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한 지 3년을 향하고 중동의 불안감은 여전한 상태다. 전 세계는 패권 국가인 미국에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이 20일(현지 시간) 취임한 후 벌어질 상황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미국과 치열한 패권 경쟁을 벌이고 있는 중국은 트럼프가 벌일 무역전쟁 2라운드에 대비하는 모습이 역력하다. 대외의존도가 높은 한국 입장에서는 미국의 관세 압박과 더불어 중국의 추격만으로도 앞날이 불투명한 상황에 수시로 변하는 국제 정세까지 더해 신경 써야 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지난해 500개 중국 진출 기업을 대상으로 경영환경 실태조사를 한 결과 53.8%의 기업은 중국 대내 환경이 악화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중국의 저성장이 우려되고 있지만 당국이 경기부양책을 쏟아내고 있어 중국 사업 담당자들은 사업 계획을 조정하느라 연말연시를 정신없이 보내는 중이다. 중국 말처럼 한국과 중국은 떠날 수 없는 이웃이다. 지리적으로도 가깝지만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깊은 연관을 맺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이 우리나라에 얼마나 중요한지는 전 세계 재외공관 중 가장 큰 규모를 차지하는 베이징 주중대한민국대사관 규모만 봐도 알 수 있다. 이렇게 중요한 주중대사관이 지금은 사실상 대사 공석 상태나 마찬가지로 흘러가고 있다. 후임 김대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중국 정부의 아그레망(주재국 동의)까지 받았지만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임명 절차가 사실상 중단됐다. 김 전 비서실장의 부임 여부가 불투명해지면서 현 정재호 대사의 귀임도 차일피일 미뤄졌다. 사실상 마음이 떠난 수장을 모시고 있는 대사관 직원들은 정 대사의 귀국만 애타게 기다렸지만 그가 언제 돌아갈지 현재로서는 알 수 없다. 더 큰 문제는 어차피 물러나는 것이 결정된 정 대사가 자신의 업무를 소홀히 할 수 있다는 지적과 그동안 정 대사 심기경호에만 치중했던 대사관 소속 외교관들이 정신 없는 본국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는 만큼 기강이 해이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베이징 관가에 퍼져 있다는 점이다. 감시하고 지적할 우두머리가 없어도 누군가는 당신들을 지켜보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그 어느 때보다 최선을 다해야 할 시기다. 묻고 싶다. 주중대사관의 모든 직원들에게. “당신들은 작금의 상황에 관계없이 본인의 역할을 얼마나 충실하게 하고 있습니까.” -
국힘, 공수처·헌재 항의 방문…"탄핵 심판이 장난이냐"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1.05 18:08:05국민의힘이 5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항의 방문한다. 오는 6일에는 헌법재판소와 경찰청도 항의 방문하기로 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중진의원 연석회의 후 이같이 전했다. 그는 "탄핵 심판이 아이들 찰흙 놀이 하는 장난감도 아니고, 가장 핵심적인 내용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의원들이 오후 6시까지 공수처를 방문해 수사에 대한 항의 방문을 준비 중"이라며 "내일 아침 최고위원회가 끝나고 중진하고 당 지도부 의원들하고 헌법재판소(헌재)를 항의 방문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중심으로 내일 경찰청을 항의 방문해서 엄정하게 법 집행을 했으면 좋겠다. 경찰이 치안유지를 해야 하는데 민노총, 민주당 눈치 보지 말고 엄격하게 법에 있는 대로 치안 유지를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전할 것"이라고 했다. 당 일각의 장외 집회 참석 필요성에 대해서는 "당 지도부는 신중한 입장"이라면서도 "개별적으로 가시는 분들에 대해서 가라 말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지역구에서 올라오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냥 있기 어렵다는 말씀 주는 분도 있어서 개인 판단에 맡겨두기로 했다"고 했다. -
‘윤 대통령 탄핵반대 시위’ 본 머스크 반응 흥미롭다는데…”와우”
국제 정치·사회 2025.01.05 18:04:30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시위에 대해 관심을 표명했다. 머스크는 4일(현지 시간) 엑스(X.옛 트위터)에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의 한남동 관저 앞 집회 소식에 "와우(Wow)"라고 반응했다. 머스크가 공유한 게시물에는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계엄 합법! 탄핵 무효!' 'Stop the Steal(도둑질을 막으라)' 등이 적힌 팻말을 든 모습이 담겼다. 'Stop the Steal'은 2020년 미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당시 조 바이든 후보에게 패배한 뒤 선거 불복 과정에서 사용한 구호다. 트럼프가 이겼음에도 민주당이 승리를 빼앗아갔다는 것을 의미한다. 같은 날 머스크는 전날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시도 현장을 담은 게시물에도 "와 경찰이 많네"라는 댓글을 남겼다. 지난달 4일에는 대한민국 국회가 190인 만장일치로 계엄령 해제 결의안 통과시켰다는 소식을 접하고 "와우, 이는 충격적(shocking)"이라고 평가한 바 있다. 주목할 만한 점은 머스크가 이달 출범하는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정부효율성부(DOGE) 공동 위원장에 지명된 인사라는 점이다. 그는 트럼프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며 하루 수십 개의 엑스 게시글에 댓글을 다는 적극적인 소통 행보로 유명하다. 윤 대통령은 2023년 4월 방미 당시 머스크를 백악관 인근 영빈관 블레어하우스에서 만난 바 있다. 당시 대통령실은 "머스크가 윤 대통령의 방문 시기에 맞춰 접견을 요청해 전격적으로 성사됐다"고 밝혔다. 한편 AP통신, 영국 가디언 등 주요 외신들 역시 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시도가 무산된 이후에도 한남동 관저 앞에서 탄핵 찬반 시위대가 대치하고 있는 상황을 지속적으로 보도하고 있다. -
[여명] '버티기'가 갉아먹는 골든타임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5.01.05 17:50:0012·3 비상계엄 사태에 이어 제주항공 무안공항 참사로 그 어느 해보다 힘든 새해를 맞았다. 사람들 마음속에 깊은 분노와 슬픔이 함께 흐르는 가운데 사회 전체가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조차 가늠하기 어려워졌다. 흔들리는 코끼리에 올라탄 ‘임시 기수’들은 끊임없이 흔들리고 있다. 선출된 권력이 아닌 탓에 사사건건 정치권의 겁박이 이어지고 정부 내부에서조차 총질이 난무한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국면의 혼란으로 국가적 과제 해결을 위한 골든타임을 놓칠까 걱정스럽다. 시계를 지난해 12월 23일로 돌려보자. 비상계엄 선포의 충격적인 내막이 조금씩 드러나고 국회의 대통령 탄핵소추안 통과 후폭풍이 온 나라를 휩쓸 때다. 모든 관심이 여기에 쏠리면서 제대로 주목받지 못했던 뉴스가 있다. 우리나라의 초고령사회 진입 소식이 그것. 초고령사회는 65세가 넘는 고령인구 비율이 전체 인구의 20%를 초과하는 국가다. 행정안전부는 이날 국내 65세 이상 주민등록인구가 1024만 4550명으로 전체 인구(5122만 1286명)의 20%를 넘어섰다고 발표했다. 저출산 여파로 당초 예상보다 1년 일찍 찾아왔다. 예고된 일이지만 시기가 좋지 않다. 올해 경제성장률이 1%대로 예상되는 저성장 시대이기 때문이다. 노인 증가는 가뜩이나 힘든 내수 경기에 큰 짐이 될 뿐 아니라 경제 활력을 떨어뜨리는 원인이 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2차 베이비붐 세대(1964~1974년생)가 은퇴할 경우 2024~2034년 연간 경제성장률이 0.28%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초고령사회가 우리 경제에 가장 직접적으로 끼치는 부담은 의료비다. ‘2023년 건강보험통계연보’에 따르면 노인 진료비는 1년 전보다 7% 가까이 늘어 50조 원(48조 9011억 원)에 육박했고 전체 진료비의 44%에 달했다. 건강보험이 의료기관에 지불한 진료비와 환자가 의료기관에 지불한 본인부담금을 합한 것으로 그나마 비급여 진료비는 포함하지 않은 것이다. 2023년 18% 정도였던 노인인구 비중이 이제는 20%를 넘었고 비급여 진료비가 갈수록 늘어나는 현실을 감안하면 현재와 앞으로의 노인 의료비 부담은 이보다 훨씬 커질 것이다. 또 다른 걱정은 노인 빈곤이다. 우리나라의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합한 공적연금의 소득대체율은 31.2%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70%에 불과하다. 개인이 준비하는 퇴직연금의 최근 5년 수익률은 연 2.35%, 10년 수익률은 연 2.07%로 물가 상승률도 따라가지 못하는 수준이다. 노인들이 모아둔 자산 대부분이 부동산인 점은 또 다른 함정이다. 국내 고령층의 자산은 부동산이 80% 이상을 차지한다. 허접한 공적·퇴직연금과 부동산에 집중된 자산 구조로는 노후를 위한 현금 유동성이 턱없이 부족하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가구주들이 생각하는 은퇴 후 ‘적정 생활비’는 월평균 336만 원, ‘최소 생활비’는 240만 원으로 나타났다. 또 은퇴한 가구주 57%는 “생활비가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다. 경제적으로 안정된 노후를 위해서는 일을 더 해야 하지만 이마저도 수월하지 않다. 국민연금 지급 시기가 65세로 늦춰져 최소 5년의 소득 크레바스가 생기는 상황에서 노동 기간 연장은 필수적이다. 하지만 정년 연장을 포함해 일하는 기간을 늘리는 논의는 이런저런 이유로 더디기만 하다. 결국 노인들은 저임금의 단순 노무로 내몰린다. 초고령사회가 불러올 각종 부작용들은 이 정부가 추진했던 4대 개혁(의료·연금·노동·교육)과 맞닿아 있다. 4대 개혁 어젠다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컸던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일부 과제에서는 진전이 있을 수도 있었지만 불통·독선·무능 탓에 제자리걸음을 면하지 못했다. 그것도 모자라 대통령은 비상계엄이라는 역대급 헛발질로 4대 개혁을 걷어차 버렸다. 4대 개혁은 국민의 지지를 얻은 선출직 공무원이 관료들과 치열하게 고민해 방안을 만들고 국민 앞에 직접 나서서 설득과 합의에 전력을 다해야만 한 걸음이라도 전진할 수 있는 사안들이다. 하루라도 빨리 이 혼돈을 마무리하고 진짜 국민의 삶을 위한 ‘숙제’를 다시 시작해야 한다. 망상에 사로잡혀 직무 정지된 대통령의 ‘버티기’에 골든타임을 허비할 여유가 없다. -
與 광역단체장 "공수처, 尹 수사·체포 중단하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1.05 17:47:02국민의힘 소속 광역단체장들이 5일 고위공직자수사처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 및 체포영장 집행중단과 탄핵소추안 국회 재의결을 촉구했다. 국민의힘 시도지사협의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고 영장판사 재량으로 특정법률(형사소송법 제110조, 제111조)의 적용을 배제한 것은 심각한 사법체계의 훼손이고 위법이라는 주장이 많다”며 “따라서 공수처의 대통령 내란죄에 대한 수사와 체포영장은 즉시 중단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어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대통령 탄핵소추 이유 중 형법상 내란죄를 제외하기로 하였는 바, 이는 탄핵 소추 사유의 중대한 변경에 해당하는 것으로 국회의 재의결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소추로 일시 직무가 정지된 상태라 하지만 국가원수로서의 지위에는 변함이 없다”고 지적하며 “따라서 헌법과 법 절차에 의해 정당하고 신중한 재판과 반론권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을 향해 “권력야욕에 눈이 멀어 이재명 일인의 방탄을 위해 국가 전체를 혼란에 빠트리고 국정을 마비시키는 불법 행위를 즉각 중지하라”라고 비판했다. 이날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국회 탄핵소추단이 윤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한 것과 관련해 "탄핵소추안 의결이 졸속으로 이루어진 사기 탄핵이고 거짓으로 국민들을 선동했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라며 대국민 사과 및 탄핵안 재의결을 요구했다. 그는 "내란죄의 탄핵 소추 사유 제외는 탄핵소추안의 본질적인 변경을 의미하고 대통령 탄핵 소추 대리인단 몇몇 의원과 변호사들이 밀실 협의로 처리할 사안이 절대 아니다"라며 "국회에 다시 뜻을 묻는 것이 지극히 상식적인 처사"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는 내란죄가 제외된 탄핵소추안에 대해서 심리를 즉시 중단하고 절차적 정당성이 확보된 새로운 소추안을 요구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
정치적 잇속에 경제는 뒷전…"崔대행 중심 한목소리 내야"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1.05 17:43:15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시도가 있던 4일 경찰은 대통령 관저에 경찰을 투입하라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 경찰은 적법 절차를 따졌을 뿐이라는 입장이지만 정부 안팎에서는 해외에서 볼 때 권한대행 체제가 정상적으로 돌아가지 않고 있다는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청 입장에서는 비상계엄 이후 투입의 정당성을 중시할 수 있지만 권한대행의 지시에도 이를 무시하고 각 부처가 각자도생에 나서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얘기다. 권한대행의 대행이라는 초유의 상황에서도 정부 내부적으로 책임 미루기와 정치적 잇속만 차리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 내에서만큼은 경제를 살리기 위해 한목소리를 내고 최 권한대행을 중심으로 뭉쳐야 하는데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것이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5일 “최 권한대행마저 탄핵되면 국정 책임자 중 경제에 대해 잘 아는 사람이 없다. 그런 환경에 국가의 운명을 넘길 수 없기 때문에 최 권한대행 본인도 정치적인 판단보다는 국가 경제의 혼란을 막기 위해 최선의 선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비상계엄 이후 얼어붙은 민생 경제를 회복해야 하는데 일부 국정 책임자들은 자신의 정치적 잇속에만 골몰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과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 등은 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을 두고 크게 반발했다. 이 중 김 직무대행은 사의까지 표시했다. 중앙은행 수장인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직접 나서 “국무위원들은 고민 좀 하고 이야기하라”고 했을 정도다. 이를 두고 주요 부처와 기관 수장들이 권한대행 체제의 안정성을 스스로 갉아먹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직 정부 고위 관계자는 “정치권은 그렇다고 쳐도 대통령부터 장관, 부처들이 경제는 안중에 없다. 경제가 폭망해도 자신의 선명성만 드러내려고 하고 있다”며 “경제가 망가지면 결국 국민만 피해를 본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사태 이후 대통령 탄핵 국면이 길어지면서 한국의 크레디트디폴트스와프(CDS) 프리미엄이 계속 상승하고 있다. CDS 프리미엄은 국가 부도 위험을 보여주는데 정국이 안정되지 않으면서 한국 경제에 불안감을 느끼는 투자자들이 증가하고 있다는 의미다. 원·달러 환율은 한때 1480원을 돌파했다. 양준석 가톨릭대 경제학과 교수는 “비상계엄 사태만 해도 한국의 신용도에 대해 문제 삼은 해외 신용평가사는 없었지만 지금은 얘기가 달라졌다”면서 “과거 미국과 프랑스의 경우 정치가 정부를 마비시킬 수 있다는 우려에 국가 신용등급이 낮아진 적이 있었다는 것을 상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일상적인 정부 활동만이라도 잘 굴러가고 있다는 걸 보여줘야 한다”며 “정부 내부적으로 반대 의견이 오가더라도 대외적으로는 불협화음을 보여서는 안 된다. 정국 마비가 국가 신용도 추락에 더 치명적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혼란이 지속되면 계엄령보다 더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
최상목 권한대행 ‘업무 보좌’ 전담기구 만든다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1.05 17:41:32정부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보좌하기 위한 전담 기구를 만들기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5일 “대통령과 총리가 모두 탄핵돼 대행의 대행 체계를 맡고 있는 것이 처음이라 (전담 보좌)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이를 위해 총리실과 행정안전부, 외교부, 보건복지부 등 다른 정부 부처로부터 인력을 추가로 지원받기로 했다. 구체적인 인력 확충 규모는 논의 중이지만 이르면 다음 주 내로 확정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내부적으로 올해 상반기까지는 최 권한대행 체계가 이어지지 않겠느냐고 보고 있다. 현재 최 권한대행은 매일 아침 국무조정실과 상황점검회의를 하면서 업무보고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 권한대행은 대통령과 국무총리, 경제부총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 등 1인 4역을 맡고 있다. 기재부는 “8일부터 올해 정부 업무보고도 받아야 해 일정이 빡빡하다”며 “국정을 책임지는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하고 업무 추진력을 높이기 위한 실무 준비는 거의 다 마쳤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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