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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동운 공수처장 "2차 체포영장 집행이 마지막이란 각오…국민께 진심으로 사과"
사회 사회일반 2025.01.07 16:06:37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이 7일 “윤석열 대통령 2차 체포영장 집행이 마지막 집행이라는 각오로 임하겠다”고 밝혔다. 오 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공조수사본부(공조본) 차원에서 나름대로 준비했으나, 예측하지 못한 일이 발생했다. 책임을 통감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 처장은 ‘국민께 사과하라’는 정청래 법사위원장 요구에 “경호처의 경호를 빌미로 영장 집행이 무산됐다”며 “사법부에 의해 정당하게 발부된 영장이 제대로 집행되지 못해서 법치주의가 훼손된 점에 대해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 국민들에게 매우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이 ‘경호처에서 그렇게 나올 줄 진짜 몰랐느냐’고 묻자 “나름대로 매우 열심히 공조수사본부 차원에서 준비했지만, 예측하지 못한 부분이 많이 발생했었고 결과적으로 실패했다”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통감한다. 2차 집행에서는 그런 차질이 없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오 처장은 이날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있다”는 입장을 재차 분명히 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이 ‘수사권도 없는 대통령의 내란죄를 계속 수사하려고 하는 것 아닌가’라고 묻자 “수사권은 법원의 적법한 영장 발부에 의해 수차례 인증된 바 있다”고 답했다. 다만 “수사권만 있고 기소를 위해서는 검찰에 이첩해야 하는 사건인 것은 맞다”고 덧붙였다. 앞서 공수처는 전날 체포영장 유효기간 만료를 앞두고 서울서부지법에 영장을 재청구했다. 공수처·경찰 등으로 구성된 공조본은 2차 체포 영장이 발부되는 대로 영장 집행을 시도한다는 방침이다. -
박종준 경호처장, 2차 출석요구 불응… 경찰, 체포영장 검토
사회 사회일반 2025.01.07 15:55:05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의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가로막은 박종준 경호처장이 경찰의 2차 출석요구에도 불응했다. 경찰은 3차 출석요구를 하고, 만약 박 처장이 이 또한 불응할 시 체포영장 신청을 검토할 방침이다. 7일 특수단은 “오늘 2차 출석요구에 불응한 박종준 경호처장에게 오는 10일 오전 10시까지 출석하도록 3차 출석요구서를 발송했다”며 “1차 출석요구에 불응한 이광우 경호본부장에게는 오는 10일 오후 2시까지 출석하도록 2차 출석요구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다만, 경찰 내부에서는 박 처장이 3차 출석요구에도 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이달 5일 박 처장은 이례적으로 입장문을 내고 “사법 절차에 대한 편법, 위법 논란 위에서 진행되는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 대통령의 절대 안전 확보를 존재 가치로 삼는 대통령경호처가 응한다는 것은 대통령 경호를 포기하는 것이자 직무 유기”라고 밝힌 바 있다. 경찰은 박 처장이 3차 출석요구에도 불응하면 체포영장 신청 등 강제수사에 나서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이달 6일 국수본은 브리핑을 열고 “특수공무집행방해 관련 자료를 확인하고 조치를 하고 있다”며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에 박 처장 측은 재차 입장문을 밝혀 “변호인 선임이 안 돼 출석이 어려웠다”며 “오늘 내일 중 변호인을 선임해 일정을 조율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이달 3일 공수처의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저지를 주도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 박 처장을 입건하고 이달 4일까지 출석하라고 요구했다. 당시 박 처장이 응하지 않자 이날 오전 10시까지 조사를 받으라며 재차 출석을 요구했지만, 박 처장은 이 또한 거부했다. 경찰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당시 대통령경호처가 저지선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일반 병사를 동원했다는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 경찰은 당시 군부대 55경비단과 33군사경찰경호대 소속 일반 병사들이 ‘인간 벽’으로 활용됐다고 의심하고 있다. 다만 경호처는 이러한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경찰은 경호처 지휘부의 부적절한 지시가 있었는지 들여다보기 위해 주말 사이 경호처 지휘를 받는 서울경찰청 101·102경비단과 22경호대 관계자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를 진행했다. 또한 경찰은 박종준 경호처장과 김성훈 경호처 차장, 이광우 경호본부장, 이진하 경비안전본부장 등 4명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하고 출석을 통보했다. -
민주, 최상목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尹체포 무산 일조"
정치 정치일반 2025.01.07 15:17:59더불어민주당이 7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하기로 했다. 민주당 법률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이날 국가수사본부에 최 대행의 고발장을 접수하기 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고 권력자이자 경호처가 소속된 대통령실에 대한 지휘·감독 권한과 책무가 있는 최 권한대행은 법원이 발부한 적법한 영장 집행을 물리력을 동원하여 저지하는 등 사법시스템을 붕괴시키는 경호처의 불법을 방치하고 있다”며 “수사기관에서는 고발 즉시 신속하게 수사에 나서주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최 권한대행의 △내란 상설특검 후보자추천위원회에 후보자 추천 의뢰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마용주 대법관 후보자 임명 △대통령 경호처의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방해 방관 등이 헌법상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당 내란극복·국정안정특위 위원장인 김민석 최고위원은 “윤석열 체포 과정에서 최 권한대행은 공수처의 영장 집행 협조 요청에도 전혀 응하지 않고 결국 최종적으로 무산되는 데 일조하고 말았다”며 “이것이 대한민국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이 너무나 심대하다”고 지적했다. 김 최고위원은 “오늘 고발 이후 최 대행이 다시 중심을 잡고 헌법과 법률의 요구사항을 제대로 이행할 것을 눈 부릅뜨고 지켜보고, 이후 조치를 하나하나 추가로 의논해 가겠다”고 말했다. 법률위원장인 이용우 의원은 “영장이 집행된 이후에 체포나 구속되면 그에 대해 적부심사를 통해 불복할 수 있으나, 발부 자체를 자의적으로 불법·무효라고 규정하고 집행에 저항하는 것은 사법시스템을 붕괴시키는 것”이라며 “헌법수호 의무가 최정점에 있어야 할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런 상황을 방치하는 것은 헌법상 자기의무를 명백하게 해태하는 전형적 직무유기”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런 상황을 법적으로 단죄하지 않고 뒀을 땐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오늘 고발의 가장 우선적 목적은 이런 부분에 대한 명확한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이라며 “이후 영장 재집행 과정에서 최 대행이 어떤 조치를 하는지 여부는 부차적인 것이다. 오늘 고발의 목적은 분명한 선례를 남겨야겠다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
'옥상옥'의 참혹한 대가 [기자의 눈]
사회 사회일반 2025.01.07 13:50:15“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일자리 창출 효과만 있는 것 아닌가요. 국민의 혈세로 그런 허수아비 조직을 만들어준 정당이 원망스러울 뿐입니다.” 현직 대통령의 내란 혐의 수사권 경쟁에서 사실상 패한 검찰 관계자의 말이지만 최근 공수처의 행보를 보면 어쩐지 고개가 끄덕여진다. 공수처는 이달 3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1차 집행에 ‘예상대로’ 실패했다. 턱없이 모자란 인력과 부족한 수사 경험은 그간 꾸준히 지적돼온 공수처의 만성질환이다. 그렇기에 “그 정도로 저항이 강할지 몰랐다” “200명이 스크럼을 짜는데 어떻게 뚫냐”는 변명은 현직 대통령 체포라는 난제 앞에 궁색하기 그지없다. 공수처만 빼고 모두가 예견할 수 있던 실패였다. 1차 집행 실패 이후 궁지에 몰린 공수처는 오락가락한 행보로 더욱 혼란을 키웠다. 사전 협의 없이 경찰에 일방 통보 형식으로 체포를 일임해 놓고 “수사는 공수처가 계속하겠다”는 안하무인 격 태도도 모자라 반나절도 안 돼 결정을 번복했다. 야권에서조차 “공수처장이 X맨 아니냐”는 독설이 쏟아져 나왔다. 결국 경찰과의 협조로 영장 집행에 나서는 것으로 정리됐지만 관저 앞 강대강 대치가 또다시 불 보듯 뻔한 상황에서 대통령 신병 확보는 요원하다. 당초 공수처는 옥상옥 논란 속에서 태동했다. 논란대로 공수처는 검경과 수사 범위가 중복되면서 수시로 수사권 경쟁을 벌여오며 분란을 야기했다. 경찰에 체포영장 일임의 근거로 든 ‘구속영장 집행’ 조항 역시 입맛대로 법조문을 해석한 결과다. 공수처는 이렇다 할 성적표를 낸 적도 없다. 출범 이후 유죄 판결을 이끌어낸 사건은 한 건도 없었다. 그런 옥상옥 기관이 어부지리로 현직 대통령의 내란 수사권을 얻은 결과는 참혹하기만 하다. ‘판사 쇼핑’ ‘영장 하청 주기’ 논란은 한시가 급한 수사에 불필요한 오점을 남기면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 피의자의 수사 회피 빌미만 키워주고 있다. 공수처가 관저에서 물러섰던 날부터 엄동설한 속에서 3박 4일을 꼬박 샌 시민들이 있다. 공수처가 진정 국가의 투명성과 법치 강화를 위한 기구라면 결단을 내려야 할 때다. 능력 없는 기관의 공명심이 낳는 폐해는 결국 국민의 몫이다. -
"체포 막자" 관저 간 국힘 의원들, '같이 밥 먹자' 尹 제안 거절한 이유가
정치 정치일반 2025.01.07 13:47:59국민의힘 소속 의원 44명이 6일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를 막기 위해 한남동 관저 앞에 모였다. 당시 윤 대통령은 관저를 찾은 의원들에 식사를 제안했는데, 의원들은 이를 거절했다고 한다. 6일 중앙일보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점심 무렵 관저 앞으로 온 의원들에게 ‘함께 식사하자’는 제안을 했지만 의원들은 “모양새가 좋지 않을 것”이라며 거절했다. 윤상현 의원은 별도로 윤 대통령을 만난 것으로 전해졌다. 당내 중진과 친윤(친윤석열)계 및 영남권 의원들이 주축이 된 이들은 혹시 모를 영장 재집행을 대비하기 위해 비 내리는 관저 앞에서 우비를 쓰고 버티며 도시락으로 끼니를 때우는 등 약 8시간 동안 공수처의 진입을 막으려 나섰다. 김기현 의원은 발언대에서 “공수처는 대통령에 대해 수사할 권한도, 체포영장을 집행할 권한도 없다”며 “(또) 불법적 영장은 당연무효로 그 효력이 이미 상실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나경원 의원은 “이런 불법적인 수사 권한에 따른 불법 영장 집행을 방치하는 것은 결국 대한민국의 법치를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공수처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유효기간이 연장된 뒤 재차 영장 집행에 나설 경우 다시 관저로 모인다는 계획이다. 김 의원은 “당 지도부에서 의원들에게 요청한 바가 없이 개별 의원들 판단에 따라 이 자리에 함께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여권 일각에선 친윤계의 움직임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초선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SBS라디오에서 “법적인 절차를 따지고 국회에서 민주당이랑 갑론을박을 해야지, 우리가 광장정치의 한복판으로 뛰어 들어가버리면 너무 많이 휩쓸려질 것 같다”고 우려했다. 김웅 전 국민의힘 의원은 여당 의원들의 관저 집결을 겨냥해 “지금 하는 일은 다 언 발에 오줌 누기”라며 “결국, 상황만 더 악화시킬 뿐”이라고 지적했다. 6일 오후 2시 10분까지 관저 앞에 모인 의원들은 44명으로, 전체의원(108명)의 40%다. 심재철(안양 동안을)·구상찬(서울 강서갑) 전 의원 등 원외 당협위원장 12명과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을 지낸 김행 전 여성가족부 장관 등까지 포함하면 57명에 달한다. 윤 대통령 관저 앞을 찾은 것으로 확인된 여당 의원은 강대식·강명구·강민국·강선영·강승규·권영진·구자근·김기현·김민전·김석기·김선교·김승수·김은혜·김장겸·김정재·김종양·김위상·나경원·박대출·박성민·박성훈·박준태·박충권·송언석·서일준·서천호·엄태영·유상범·윤상현·이만희·이상휘·이인선·이종욱·이철규·임이자·임종득·장동혁·정동만·정점식·조배숙·조은희·조지연·최수진·최은석 의원 등 모두 44명이다. -
김동연, 尹대통령 지키기 나선 국힘향해 "보수정당이기를 포기"
사회 전국 2025.01.07 11:22:54김동연 경기도지사는 7일 국민의힘 의원들이 전날 서울 용산구 한남동 윤석열 대통령 관저로 집결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 저지에 나선 것에 대해 “보수정당이기를 포기한 것이냐”고 비판했다. 김 지사는 이날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국힘 의원 40여 명이 관저 앞에서 내란 수괴 방탄에 나섰다”며 “국힘 소속 시도지사는 체포영장 중단과 탄핵소추 재의결마저 주장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은 내란! 집권당은 내란 방탄!”이라며 “전 세계가 대한민국을 정상적인 나라로 보겠느냐”고 반문했다. 김 지사는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룬 선진국을 국가신용등급 하락을 걱정하는 ‘우려국가’, 법치주의가 무너진 ‘후진국가’로 전락시키고 있다”고 국민의힘 정치인들을 싸잡아 비판했다. 김 지사는 “보수의 핵심가치인 시장경제와 법치주의는 어디로 갔느냐”며 “국힘이 지켜야할 것은 내란 수괴가 아니라 보수의 가치”라며 “제발 정상으로 돌아오라”고 부연했다. -
국힘, 헌재 향해 "졸속적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각하하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1.07 10:44:04국민의힘은 7일 헌법재판소를 향해 “졸속적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즉각 각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내란선동’으로 쌓아 올린 ‘사기 탄핵의 탑’은 허물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신 수석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이 주축이 된 ‘대통령 탄핵소추 대리인단’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한 것에 대해 “국가적 혼란과 국민적 의구심이 점점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내란’은 국회에서 통과된 탄핵소추안에 38번이나 나올 정도로 탄핵 심판의 핵심 쟁점이 되는 사안”이라며 “민주당은 계엄 직후부터 걸핏하면 대통령과 우리 당에 대해 ‘내란 수괴’ ‘내란 동조 집단’ 등 ‘내란 딱지 붙이기’ 행태를 계속 자행해 왔다가 슬그머니 내란죄를 탄핵 사유에서 제외하고자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것은 이미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2, 3심과 위증교사, 불법 대북송금, 대장동 사건 등 엄청난 사법리스크가 현실화되기 전에 조기 대선으로 직행하기 위한 노골적 꼼수라고밖에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실패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해서는 “‘체포 집행을 이첩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국수본에 보냈다가 법적 논란을 이유로 사실상 집행 거부 의사를 밝히자 8시간 만에 철회하는 촌극을 벌였다”며 “스스로 위법·무법한 행태로 법적 논란을 자초하며 세계적 웃음거리로 전락했다”고 비꼬았다. 신 수석대변인은 “이런 상태에서는 헌법재판소에서 어떤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납득할 국민이 없을 것이고, 정국은 더 큰 혼란에 빠질 것”이라며 “국회는 새로운 탄핵소추문을 작성해서 재의결 절차를 밟는 것이 순리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무엇보다 민주당의 자중과 대국민 사과를 촉구한다”며 “지금이라도 탄핵과 특검을 무차별적으로 남용해 국민을 우롱하고 국가 혼란과 국론 분열을 일으킨 점에 대해 석고대죄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
野 "尹 관저 모인 국민의힘 의원들, '내란 국조특위' 사임해야"
정치 정치일반 2025.01.07 10:43:4312·3 비상계엄 사태 진상규명을 위해 6일 열린 ‘내란 국정조사특위’에서 야권은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저지를 위해 관저에 집결한 여당 의원들이 사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이날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2차 회의에서 “어제(6일) 오전 체포영장 집행 방해를 위해 한남동 관저에 갔던 의원들이 이 자리에도 있다”며 “공무집행의 집단적 방해를 목적으로 우르르 몰려갔던 강선영, 박준태, 임종득 의원”이라고 지적했다. 용 의원은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내란 국조특위 의원들이 내란 수괴이자 뿌리인 윤 대통령의 체포를 방해하러 갔다는 건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세 의원의 공식적인 사과와 특위 사임을 요구했다. 용 의원은 또 “여기 앉아 있는 여당 의원들은 한 명도 빠짐없이 본회의에서 12.3 국정조사계획서 의결에 기권 또는 반대했던 분들”이라며 “국민의힘 의원들은 도대체 이 국정조사를 방해하러 온 것인지, 내란 사태를 발본색원하러 온 것인지 ‘법무법인 국민의힘’을 자처하고 내란 수괴의 대변인 노릇 하러 온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국민의힘 소속 의원과 원외 지역위원장 등 45명에 대한 ‘내란 비호 45인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원내대책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에게 “특히 강선영, 박준태, 임종득은 내란 국조특위 소속 의원임에도 불구하고 내란 수괴 체포영장 집행을 지연, 방해하기 위해 나갔다는 것을 굉장히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의원들에 대한 고발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내란 국조특위 위원이 영장 집행을 방해하기 위해 간 거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구체적 논의가 필요한데, 아직 실행 단계의 액션까지 나와 있진 않다”고 답했다. -
이원종 “쪽팔리지 않나, 그만 내려와라”…尹 탄핵 집회 참가
서경스타 TV·방송 2025.01.07 10:07:29배우 이원종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에 참석해 윤 대통령을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이원종은 지난 5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일대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에 참석했다. 현장에서 진행된 민중의소리와의 인터뷰에서 이원종은 '시민들이 밤새 2박 3일 농성하고 있다'는 말에 "힘없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다"며 "매번 우리가 나서야 하고, 여러분들이 옆에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이겨나갈 수 있지 않나. 큰 힘이 되지 않나 한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주의를 지키는 게 쉽지 않다. 다 된 줄 알았는데 또 이런 일이 벌어질 줄 누가 알았겠나"라며 "한 사람이, 미꾸라지가 흙탕물을 일으키듯이 그게 잠잠해질 때까지는 또 시간과 절차가 필요한 것 같다. 힘내시고 저도 시민으로서, 동지로서 같이 옆에 있겠다"고 독려했다. 기자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나오게 됐냐'고 묻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여기 인원수를 채우지 않으면 마음이 개운하지 않고 이런 날 어떻게 발 뻗고 따뜻하게 있겠나"라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됐으면 하는 마음"이라고 답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냈다. 그는 "공수처장님, 그 자리에 있으면 그 값어치를 꼭 해주셨으면 좋겠다"며 "왜 그 자리에 있겠나. 그 자리를 왜 만들었는지 이유를 분명히 아시고 소임을 다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혹시 같은 검사 출신이라고 조금이라도 뒤로 물러서면 경찰이, 그리고 우리 국민이 가만히 안 있을 것"이라며 "지금은 백척간두에 서 있다고 봐야 한다. 담벼락 위에서 왼쪽으로 떨어지면 내란 동조 세력이 되고, 그 길을 가면 민주주의에 헌신한 사람이 된다"고 덧붙였다. 이원종은 윤 대통령을 향해서도 "쪽팔리지 않나. 그만 내려와라. 다들 힘들다"며 "나라에서 공짜로 밥 주겠다는데 그냥 거기 있었으면 좋겠다. 이제 그만하라. 징그럽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앞서 이원종은 지난달 28일에도 안국역 일대에서 열린 탄핵 촉구 집회에 참가했다. 그는 무대에 올라 "국민이 뽑아놓은 국회의원에게 발포를 명령하는 자가 아직 시퍼렇게 살아있다"며 "끝까지 기억하고 끝까지 찾아내 응징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
경호처 "박종준 처장, 경찰 출석 어려워…변호인 선임해 일정 조율"
정치 정치일반 2025.01.07 09:11:53대통령경호처는 7일 박종준 경호처장의 경찰 출석 요구에 대해 "오늘 내일 중으로 변호인을 선임해 일정을 조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 처장은 지난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 입건됐다. 앞서 경찰 측은 이날 오전 10시까지 박 처장에 2차 출석을 요구했다. 박 처장은 4일 1차 출석 요구 당시 "대통령 경호 업무와 관련해 엄중한 시기로 한시도 자리를 비울 수 없다"며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
'한남동 집회' 장기화에…서울시 "불법 도로 점거 고발"
사회 사회일반 2025.01.07 08:35:41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찬반 집회가 장기화되면서 주민 불편과 항의가 이어지자 서울시가 인근 도로 불법 점거가 계속될 경우 고발 조치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서울시는 7일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불법적인 도로 점거로 인해 시민들의 불편이 지속되고 있다며 시민 안전을 보호하고 교통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동 가능한 모든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전날 용산경찰서에 공문을 발송하고 당초 신고된 범위를 벗어나는 철야 시위와 도로전체 점거에 대해 집회 시간 준수, 적의 조치 등 적극적인 대처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울시는 경찰에 교통 흐름을 방해하는 위법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면서 교통 방해 행위가 지속될 경우 관련 단체를 수사기관에 고발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시는 한남로 등 일대 도로는 도심과 강남북 지역 출퇴근을 위한 주요 통행로이지만 철야 시위와 도로 전체를 점거하는 행위로 교통 혼잡이 장기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버스정류장 이용이 어려워지고 한남초 등 인근 학교로 등하교하는 학생들의 안전마저 위협받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버스 이용 불편, 집회 소음이 이어지면서 서울시와 용산구에는 민원이 빗발치고 있다. 주민들은 한남동 일대를 지나는 시내버스들이 도로에 1시간 동안 갇히거나 노선을 우회하면서 출퇴근에 차질을 빗는다고 호소하고 있다. 윤 대통령을 응원하는 대형 화환이 인도에 진열되면서 통행에 불편을 겪는다는 비판도 나온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민의 출퇴근 등 일상에 심각한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며 "더 이상 일반 시민들이 교통 불편으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대처를 거듭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
유승민 "이재명, 최상목까지 탄핵? 벌써 대통령 된 듯 오만하게 행동"
정치 정치일반 2025.01.07 07:35:1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불발에 '최상목(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책임론'을 거론한 것과 관련, 유승민 전 의원이 "벌써 대통령이 다 된 것처럼 오만하게 행동하고 있다"고 날카롭게 대립각을 세웠다. 유 전 의원은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 대표는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경호처에 대해 최 권한대행이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을 '내란 행위'로 규정하고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며 "한덕수 권한대행을 탄핵했듯이, 최 권한대행을 또 탄핵이라도 하겠다는 거냐"고 적었다. 그러면서 유 전 의원은 "이 대표 눈에는 나라의 안정도, 경제도, 안보도 보이지 않고 본인 재판 전 대통령 탄핵과 조기 대선을 치르는 것 하나만 보이냐"면서 "수많은 범죄의 피의자인 이 대표가 조급함과 권력욕에 사로잡혀 최 권한대행까지 협박하는 행태는 그렇지 않아도 불안한 현 정국에서 정치 불안을 악화시키고 경제와 안보의 위기, 국가신인도 저하를 초래할 것"이라고도 했다. 유 전 의원은 이어 "이 대표 하고 싶은 대로 되지 않는다고 권한대행을 한 명씩, 한 명씩 제거하면 '이재명 독재국가'를 만들자는 것이냐"고 지적한 뒤 "헌법재판소가 탄핵 사유에서 이 사태의 본질인 내란을 제외한 것과 수사권도 없는 공수처가 수사하는 이런 문제들부터 바로잡아야 다수 국민이 결과를 받아들일 것"이라고 거듭 날을 세웠다. 앞서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불발된 것을 두고 최 권한대행의 '책임론'을 꺼냈다. 이 대표는 "심각하게 대통령 권한대행의 질서 파괴 행위, 제2의 내란 행위에 대해 우리가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며 "사태를 수습할 책임이 있는 대행이 질서 유지 책임이 아닌 질서 파괴 행위를 하는 것 같다. 법원의 정당한 영장 발부에 의한 체포 집행을 경호처가 무력을 동원해 저항하고 있는데, 이걸 제지할 책임 있는 직무대행이 오히려 지지하고 지원하지 않나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
‘새로운 발견’ 국방장관 직무대리 김선호 차관…“軍 신뢰 회복 이 한 몸 불사르겠다”[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5.01.07 06:00:00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계엄군이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무단 투입된 불법 정황이 드러나 군은 국민적 신뢰가 바닥으로 추락하며 바람 앞에 촛불 신세로 전락했다. 이런 탓에 계엄 해제 다음날인 지난해 12월 5일 비상계엄을 주도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면직되고 국방부는 1948년 창군 이래 처음 국방부 장관 직무대리 체계가 가동됐다. 다행히 대타로 나선 장관 직무대리 김선호 차관이 차분하면서도 강한 리더십을 앞세워 계엄 후폭풍에 따른 내부 혼란을 진화하고 군심(軍心)결집과 확고한 대북 대비태세 확립에 만전을 기해 현재 군은 다시 안정화를 찾아가고 있다. 눈 여겨 볼만한 것은 지난해 연말 정국을 흔들 비상계엄 사태가 한 달이 넘어가는 가운데 장관 직무대리 김 차관이 붕괴 직전이었던 군의 위계질서를 되살리고 육·해·공군 50만 대군을 안정적으로 지휘하며 ‘지장’(智將)이자 ‘덕장’(德將)으로서 면모를 과시해 역대급 장관 직무대리 미담을 만들어 내 군 안팎에서 화제다. 예비역 육군 중장인 김 차관은 수방사령관 출신답게 첫 등판부터 남다른 카리스마를 선보였다. 계엄 해제 이튿날인 6일 오후 예고에 없던 ‘비상계엄 관련 국방부 입장’ 발표했다. 군 주요 지휘관과 함께 국방부 브리핑룸을 찾아 언론 앞에서 서서 “일각에서 제기되는 (군의) ‘2차 계엄 정황’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2차) 계엄 발령에 관한 요구가 있더라도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는 이를 절대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김 차관의 결심은 윤석열 대통령이 2차 계엄을 명령해도 따르지 않겠다는 뜻으로, 국군통수권자에 대한 항명도 불사하겠다는 선언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당시 윤 대통령이 국회로부터 탄핵을 당하기 전으로 엄연한 군통수권자이자 인사권자 신분이지만 또다시 군 병력의 불법적 동원을 요구하면 거부하고, 무너진 군에 대한 국민적 신뢰와 군심을 다잡기 위해 본인이 총대를 메고 군을 직접 통솔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천명한 것이다. 김 차관은 또 입장문을 발표한 후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국민 여러분께 우려와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며,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국민에게 재차 고개를 숙였다. 이 자리에는 국방부 국방정책실장과 합참 작전본부장, 정보본부장 등도 함께 했다. 장관이 공석이고 합동참모본부 의장은 대비태세에 전념하는 상황에서 국방부·합참의 최고위급을 모두 출석시켜 군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에 총력을 다하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국민에게 알린 셈이다. 한 발 더 나아가 장관 직무대리로서 권한 행사가 제한적일 수 있지만 김 차관은 곧바로 김 전 장관의 지시로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에 병력을 출동시킨 계엄군 주요 지휘관들을 모두 직무에서 배제했다. 검찰의 내란죄 혐의 수사에 협조하는 차원에서 관련자들 전원을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신청하는 과감한 결단력도 보여줬다. 방첩사령관과 특수전사령관, 수도방위사령관(이상 육군 중장)의 직무를 정지시켰다. 이들을 포함해 계엄사령관이었던 육군참모총장과 특수전사령부 예하 공수여단장 3명 및 대령 지휘관 3명 등 모두 10명에 대해선 국방부검찰단에게 긴급출국금지 조치를 지시했다. 동시에 해당 보직의 직무대리를 지정하는 중장 및 소장급 장성 인사를 내고 이들 부대들의 혼란을 수습하도록 명령했다. 특히 김 차관은 군 내부의 동요를 조기 수습하는 동시에 북한의 무모한 오판이 없도록 대북 대비태세 강화를 위해 안보 공백이 없도록 맹장(猛將)같은 위풍당당한 행보도 이어갔다. 장관 직무대리를 맡은 지 이튿날인 지난달 12월 7일과 국회에서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돼 군통수권이 대통령 권한대행인 한덕수 국무총리에게로 넘어간 지난달 12월 14일 두 차례에 걸쳐 각 군 참모총장을 비롯한 주요지휘관과 국방부·합참 주요 직위자들이 참석하는 전군 주요지휘관회의를 소집해 대비태세를 점검하고 “국내외 안보상황을 무겁게 인식하면서 본연의 임무에 매진해 국민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며 군 최고사령관으로서 지시하기도 했다. 한미군사 동맹 등 주변국과의 군사협력 체제가 굳건하다는 것을 대외적으로 알리며 안보 공백 우려도 불식시키고 있다. 지난달 20일에는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과 공조통화를 통해 한미동맹을 재확인했다. 방한한 새뮤얼 퍼파로 미국 인도태평양사령관과의 회담에서는 고위급 협의와 한미일 3자 훈련의 지속적인 추진도 논의했다. 지난 2일에는 필립 골드버그 주한미국대사를 접견하고 국내 정치 상황에도 불구하고 한미동맹에 대한 미국의 변함없는 지지도 재확인했다. 무엇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는데 대통령 관저 외곽지역 경계를 담당하는 수방사 예하 55경비단의 병력이 투입되지 않도록 대통령경호처에게 요청하고, 해당 부대장에게 연락해 (공수처 영장 집행을 지원하는) 경찰과의 물리적 충돌이 없도록 사전에 지침을 내린 사실이 알려져 다시 한번 김 차관의 군에 대한 지휘와 통솔력이 탁월하다는 호평이 쏟아졌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이 불발된 배경에 대해, 대통령 관저 200m 앞까지 접근했지만 대통령경호처 인력과 군인 200여명이 ‘벽’을 세워 집행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집행 과정에서 크고 작은 몸싸움도 있었다고 공개했다. 하지만 공수처의 설명과 달리 실제 현장에선 장관 직무대리인 김 차관의 사전 지시에 따라 현장에서 공수처와 물리적 충돌을 한 군 병력은 전혀 없었다는 후문이다. 이 같은 사실은 대통령경호처의 언론 공지에도 그대로 드러난다. 대통령경호처는 “관저 지역은 군사보호시설로 평시에 55경비단 병사들이 근무하고 있으나 공수처 도착 시 대치가 격화될 것을 대비해 경호처 직원으로 교체했다”며 “(의무 복무)55경비단 병사들은 후방 근무로 전환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한 달여 동안 김 차관이 국방장관 직무대리로서 안보 공백 없이 군을 안정적으로 이끌며 뛰어난 리더십으로 진면목을 과시하고 있어 군 안팎에서는 ‘김선호 차관의 새로운 발견’이라는 얘기가 화자되고 있다. 육군사관학교 선배로서 국회의원 경험이 있는 작전통인 신원식 전 장관과 윤석열 정부 실세로 불리는 김 전 장관 밑에서 튀지 않고 조용히 국방부 내 살림을 챙기며 두 장관을 보좌하던 모습과 달리 위기에 내몰린 국방부를 빠르게 수습하고 50만 대군을 안정적으로 진두지휘해 후임 국방부 장관으로 바로 임명해도 손색이 없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는 후문이다. 군 소식통은 “김 차관이 주변 지인들에게 군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12·3 비상계엄 사태로 한 순간에 무너진 것에 매우 가슴 아파하고 있고, 계엄 선포를 적극적으로 말리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당장이라도 사표를 던지고 싶다”는 심정을 토로하며 “당당하게 군 생활을 하는 50만 국군 장병의 숭고한 애국심이 일부 지휘부의 잘못된 판단으로 폄하 되지 않게 군 신뢰 회복을 위해 자신의 한 몸 불사르겠다는 각오를 내비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
불붙은 경호처 개조론…"인사권 손질해 정치 중립성 담보"
정치 정치일반 2025.01.07 05:45:00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선 대통령경호처가 개조론 역풍에 직면했다. ‘대통령의 절대 안전 확보’란 숙명을 갖고 태어났지만 권력자의 지근거리에 머물면서 친위부대로 전락할 수 있다는 위험성이 12·3 비상계엄 이후 사태로 확인됐다. 야권은 해체론 카드를 꺼냈지만, 전문가들은 인사위원회 설치 등 정치 중립성 담보 장치 마련이 먼저라고 목소리를 모은다. 7일 경호처에 따르면 박종준 경호처장은 홈페이지 인사말에서 “경호처는 오직 경호 대상자의 절대 안전을 위해 존재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의 ‘신변 안전 확보’가 조직의 존재 이유이자 사명이라고 밝힌 것이다. 국정을 총괄하는 대통령의 안전은 국가 안위와 직결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경호처의 이런 사명과 이에 뒤따른 특권은 존중되는 분위기였다. 하지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선 이후 경호처의 견제 장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급격히 힘을 얻고 있다. 3일 공수처는 체포·수색영장 집행을 위해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진입했으나 경호처는 ‘대통령경호법상 경호구역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수색을 불허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이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수색영장을 발부하면서 ‘형사소송법 제110조·111조 적용을 예외로 한다’고 적시했으나, 경호처가 법원을 무시하고 자의적으로 경호법을 앞세워 영장 집행을 저지한 것이다. 이후 ‘경호처가 윤 대통령 사병이 됐다’는 비판이 고조됐고, 이에 박 경호처장은 입장문을 내고 유감을 표명했다. 그는 5일 “모욕적인 언사”라며 “경호처가 (영장 집행에) 응하는 건 경호를 포기하는 것이자 직무 유기”라고 발끈했다. 박 처장의 공개 반발은 여론을 외려 자극했고, 이후 경찰의 출석 요구까지 거부하면서 경호처의 ‘권력 남용’ 논란은 더욱 확산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여론을 등에 업고 ‘대통령 경호업무를 타 기관에 이관해야 한다’며 경호처 폐지 절차에 착수했다. 조국혁신당은 전날 “박정희 정권 때 만들어진 ‘차지철식 경호처’는 윤석열과 함께 역사 속으로 사라져야 한다”며 ‘대통령경호처 폐지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경호처를 대통령 직속이 아닌 경찰 일원으로 둬 경호처의 권력이 통제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게 이들의 생각이다. 다만 경호처 견제 장치가 필요하다면서도 폐지론은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1963년 당시 대통령제·안보 환경 등 국내 여건을 감안해 경호 전담 조직을 창설했고 그 필요성은 여전한데, 60년간 노하우를 축적한 조직을 하루아침에 폐지하는 건 감정적 대응에 불과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국가·국민의 운명이 걸린 대통령 경호는 한 치에 오차가 있어선 안 되는 영역”이라며 “그 시스템을 허물어 놔선 안 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2022년 아베 신조 전 총리 피격 사건, 2024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암살 시도 등 전현직 국가 원수에 대한 테러가 빈번한 상황도 감안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이들은 대통령에게 귀속된 인사권을 외부에 맡기는 등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할 장치를 마련하는 일이 우선이라고 진단한다. 박정희 정권의 차지철, 전두환 정권의 장세동, 윤석열 정부의 김용현 등 대통령에게 맹목적으로 충성하는 인물을 처장으로 기용되는 일이 막는 게 본질적 해법이라는 것이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덜컥 경찰에 경호 업무를 맡긴다고 해도, 정권에 충성하는 구조를 막지 못하면 사태가 재발할 수 있지 않느냐”며 “핵심은 인사권이다. 별도 위원회에서 처장을 임명하는 구조를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밝혔다. -
"尹 체포 막자"…용산 관저 앞 '인간 방어벽' 친 국힘 의원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1.07 05:00:00“영장을 다시 시한만 연장해 집행한다는 것은 불법적인 것으로 결단코 막아내야 한다.”(5선의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이번에 발부된 영장은 불법적인 영장이다. 불법적인 수사 권한에 따른 불법 영장 집행을 방치하는 것은 결국 대한민국의 법치를 무너뜨리는 것이다.”(5선의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기 위해 국민의힘 의원들이 ‘인간 방어벽’을 자처하고 나섰다. 당내 중진과 친윤(친윤석열)계 및 영남권 의원들이 주축이 돼 40여명의 현역 의원이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으로 모여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를 막아야 한다”고 외쳤다. 계엄 사태 이후 용산과 거리 두기에 나섰던 여당 의원들이 강성 지지층 결집으로 보수 진영의 지지율 상승이 이어지자 ‘윤 대통령 사수’ 여론전을 펼치는 모양새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 체포영장 유효기간 만료일인 6일 새벽 6시부터 대통령 관저 앞으로 하나둘씩 모여들었다. 이들은 혹시 모를 영장 재집행을 대비하기 위해 비 내리는 관저 앞에서 우비를 쓰고 버티며 도시락으로 끼니를 때우는 등 약 8시간 동안 이른바 ‘인간 띠’를 두르며 공수처의 진입을 저지하기로 했다. 공수처가 영장을 집행할 가능성이 줄어들어 여당 관계자들이 해산한 오후 2시 전까지 모인 현역 의원 수만 44명에 달했다. 이날 모인 의원의 절반(22명)은 보수의 텃밭인 대구·경북·경남(TKK) 지역구 의원들이었다. TKK에 지역구를 두 38명 중 58%가 이날 관저를 지킨 것이다. 대통령실 출신 인사로는 강명구·강승규·김은혜·임종득·박성훈·조지연 의원 등이 영장 사수에 나섰다. 한 때 친한(친한동훈)계 핵심 인사로 꼽혔던 장동혁 의원도 자리해 눈길을 끌었다. 이들은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불법으로 규정하며 관저 사수의 명분으로 내세웠다. 김기현 의원은 발언대에서 “공수처는 대통령에 대해 수사할 권한도, 체포영장을 집행할 권한도 없다”며 “(또) 불법적 영장은 당연무효로 그 효력이 이미 상실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나경원 의원은 “이런 불법적인 수사 권한에 따른 불법 영장 집행을 방치하는 것은 결국 대한민국의 법치를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공수처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유효기간이 연장된 뒤 재차 영장 집행에 나설 경우 다시 관저로 모인다는 계획이다. 앞서 여당 의원들 사이에서는 계엄 정국으로 여론이 들끓자 윤 대통령과 관련한 메시지를 자제하는 분위기가 감돌았다. 그러나 최근 수사기관의 전방위 압박에 보수층이 결집하며 윤 대통령과 당 지지율이 동반 상승하자 여권 내에선 “불법 체포”, “위헌적 탄핵”이라는 목소리가 힘을 받고 있다. 특히 영남권 의원들의 경우 “대통령을 지키지 않고 무엇을 하느냐”는 강성 당원들의 성토를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토로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비윤(비윤석열)계와 여론에 민감한 수도권 의원들은 당의 이러한 행보를 우려하고 있다. 야권 성향 유권자가 많은 도봉갑을 지역구로 둔 김재섭 의원은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 ‘민심이랑 이렇게 많이 괴리될 수가 있구나’라는 생각”이라며 “우리가 광장정치의 한복판으로 뛰어 들어가 버리면 국정도 더 혼란하고 국민도 불안하실 것”이라고 말했다. 김웅 전 국민의힘 의원은 여당 의원들의 관저 집결을 겨냥해 “지금 하는 일은 다 언 발에 오줌 누기”라며 “결국, 상황만 더 악화시킬 뿐”이라고 지적했다. 보수 지지층의 눈치를 보다 중도층을 완전히 내줄 수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한 비윤계 의원은 “TK 의원들은 사진으로 찍혀 지역구 유권자들에게 어필하고 공천이나 받으면 된다는 생각이니 저렇게 행동하는 것”이라며 “민심이 예사롭지 않은데도 강성 지지층만 살피다간 정권을 뺏길 수 있다는 위기감이 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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