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후반부에 접어든 가운데, 헌법재판소는 7차 변론을 열고 12·3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적법성과 부정선거 의혹 등을 들여다볼 예정이다.
헌재는 11일 오전 10시부터 변론을 열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백종욱 전 국가정보원 3차장과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을 증인으로 부른다.
이상민 전 장관은 오전 10시30분 가장 먼저 증인석에 앉는다. 이 전 장관은 국회와 윤 대통령 측 모두가 신청한 증인이다. 이 전 장관에게는 비상계엄 선포 절차에 관한 질문이 주로 나올 것으로 보인다.
그는 지난해 12월 3일 계엄 선포에 앞서 오후 10시17분부터 약 5분간 열린 국무회의에 참여했는데, 이 회의는 통상적인 개회·종료 선언이 이뤄지지 않고 별도의 회의록도 남아있지 않아 계엄선포의 절차적 하자를 보여준다는 지적이 있었다.
경찰 특별수사단 조사에서 이 전 장관은 이 회의에 대해 “윤 대통령에게 국무위원들이 반대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이 이 전 장관을 통해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했는지에 관한 질의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전 장관이 핵심 증언을 거부할 가능성도 있다. 이 전 장관은 지난달 22일 열린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1차 청문회에서 모든 증언을 거부한 바 있다.
오후 2시에는 신 실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뤄진다. 신 실장 역시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이 모두 신청한 증인이다. 지난해 9월까지 국방부 장관을 지낸 신 실장은 계엄 선포 다음날인 12월 4일 오전 4시27분께 열린 계엄 해제 관련 국무회의에 배석했다.
양측은 신 실장에게 계엄과 관련한 윤 대통령의 사전 지시나 모의가 있었는지, 계엄 해제 국무회의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 물을 것으로 보인다.
오후 3시30분부터 90분 간격으로 열리는 백 전 차장과 김 사무총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뤄질 전망이다. 이들은 윤 대통령 측이 12·3 비상계엄의 주요 이유로 꼽은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 증언할 것으로 예상된다. 백 전 차장은 대통령 측, 김 사무총장은 국회 측 증인이다.
윤 대통령은 2023년 7~9월 선관위 보안 실태를 점검한 결과 투·개표 관리 시스템에 문제가 있었다는 국정원 조사 결과를 들며 비상계엄 선포 배경 중 하나로 ‘부정선거’를 언급해왔다.
보안 전문가로 알려진 백 전 차장은 당시 국정원 3차장으로 재직했다. 김 사무총장은 지난해 12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해 “부정선거 흔적은 찾을 수 없었다”며 윤 대통령 주장을 반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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