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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격나선 尹 "서부지법 아니면 수사 응할 것…구속영장 청구하라"
사회 사회일반 2025.01.08 20:23:46윤석열 대통령 측이 8일 “기소하거나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법원 재판에 응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서부지법에서 발부한 영장은 여전히 ‘위법’이라고 주장하며 서울중앙지법으로 관할을 옮겨야 한다는 주장도 재확인했다. 이날 ‘아예 기소를 하라’는 주장은 대통령에 대한 기소권이 있는 검찰로 사건을 넘기고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를,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아야 한다는 뜻으로 읽히며 윤 대통령 측이 ‘수사기관·법원’ 쇼핑을 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잇따른다. 윤 대통령 법률 대리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서울 서초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불법 무효인 체포영장에 의해 진행되는 수사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은 그대로지만 더는 국민을 불편하게 하는 것은 막아야 한다”며 수사에 조건부로 응하겠다고 밝혔다. 발언의 핵심은 서울중앙지검의 기소와 서울중앙지법 재판을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된다. 이날도 서울서부지법에서 발부된 영장에 대해 ‘불법 무효’라는 입장은 유지했다. 윤 변호사는 “분명한 것은 (공수처) 관할이 없는 서울서부지법에서 청구되면 그 부분은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중앙지법 관할이라는 주장인데 특정 법원을 지목해 재판이나 영장 심사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서울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한 데 대해 ‘판사 쇼핑’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윤 변호사는 “(공수처가 청구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응할 것”이라고 했다. 이 또한 영장 청구 관할 법원은 서울중앙지법이어야 한다고 조건을 달았다. 서울중앙지법에 대응하는 검찰청은 중앙지검이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에 대해서 윤 변호사는 “다음 변론 기일부터 입증 계획을 포함해 증거와 증인을 신청하고 계엄에 대한 답변서를 내고 본격적으로 재판에 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내란죄 철회, 기일 지정 문제 등 논란이 어느 정도 정비가 돼서 대통령께서 말씀하실 여건이 됐을 때 갈 수 있다”고 했다. 대통령 출석은 경호나 신변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이 관저에서 나가 도피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도 “어제 저녁 대통령을 만났다”며 “국회에서 대통령이 도피했다는 악의적으로 황당한 괴담은 있을 수 없는 선전 선동”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이날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는 전날부터 신자유연대 등 보수단체 주최로 밤샘 집회가 열렸다. 이날 오후 5시 기준 한남동 집회 참가자 수는 1만 1000여 명(경찰 비공식 추산)으로 참가자들 사이에서는 “공수처를 우리 손으로 체포하자”는 발언이 터져나왔다. 집회 한쪽에는 대통령 경호처와 윤석열 대통령을 응원하는 화환 수십 개가 줄 지어 놓여 있었다. 화환에는 충남 공주 출신인 박종준 경호처장을 향해 ‘공주의 자랑 박종준 경호처장’이라며 응원하거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비하하는 글이 적혀 있었다. 좁은 지형 탓에 인파가 몰려 일부 남아 있던 탄핵 찬성 측과 신경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촛불행동도 이날 경찰 추산 150명 규모의 집회를 열었다. 장기화된 집회로 한남동 자영업자들은 불편을 호소했다. 근처 편의점을 운영하는 A 씨는 “사람이 너무 많이 와 물건을 제대로 정리할 수도 없다”며 “아르바이트생들이 전부 도망가게 생겼다”고 토로했다. -
대통령실 "'관저 무단 촬영' 오마이뉴스 고발 조치"
정치 정치일반 2025.01.08 18:39:49대통령실은 8일 관저 일대를 촬영해 보도한 오마이뉴스(오마이TV)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으로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공지에서 “관저 일대는 현직 대통령이자 국가 원수가 거주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서 국가의 안보와 직결되는 보안시설”이라며 “고발 조치와 함께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날 오마이TV가 공개한 유튜브 영상에는 윤 대통령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낮 12시 53분께 수행원으로 보이는 남성들과 관저 주변을 둘러보는 모습이 담겼다. 영상 속 인물은 지난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1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 3차 저지선이 구축된 구역에 멈춰 선 뒤 주변을 둘러봤다. -
'관저 앞 그 남자' 본 박지원 “딱 윤석열”…尹 변호인은 “화면 흐려 식별 불가”
사회 사회일반 2025.01.08 17:54:52야권을 중심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도주설이 제기된 가운데, 윤 대통령으로 추정되는 인물의 모습이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 내에서 포착됐다. 8일 오마이TV가 공개한 영상엔 관저 입구에서 윤 대통령으로 보이는 인물의 모습이 담겼다. 이에 대해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SNS를 통해 “걸음걸이, 제스처가 딱 윤석열”이라며 “일각의 도주설을 불식시키기 위한 행보이며 무엇보다 ‘나는 건재하다’고 동요하는 경호처 내부 직원들을 다잡기 위해 철저히 계산된 행보”라고 주장했다. 반면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해당 영상을 직접 본 뒤 “화면이 너무 흐려서 잘 식별 못 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윤 변호사는 “어제 저녁에 대통령을 만나 뵙고 왔다”며 “있을 수 없는 거짓 선동”이라며 도피설을 부인했다. 대통령실도 “대통령은 현재 관저에 계신 것으로 전해 들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대통령 도주설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한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의 발언에서 촉발됐다. 오 처장은 윤 대통령이 관저에 있느냐고 묻는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지금 그런 부분은 정확하게 보고받은 것은 없고 말씀드릴 수도 없다”고 답했다. 이어 ‘도망갔을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박 의원 질의에 “여러 가지 가능성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안규백 민주당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제가 들은 정보로는 이미 용산을 빠져나와 제3의 장소에 도피해있다고 들었다”는 제보 내용을 공개했다. 그는 “경찰도 그런 비슷한 소재 파악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제가 어제 들은 바 있다. 한남동 관저에 있으면 굳이 소재 파악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지 않겠나”라며 “관저를 떠나 제3의 장소에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
체포될 때까지 한다…한국노총도 尹 관저 앞 천막농성
사회 사회일반 2025.01.08 17:46:09제1노총인 한국노동조합총연맹도 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촉구하기 위해 윤 대통령 관저 앞으로 모인다. 여러 시민단체 퇴진 집회에 동참하는 단계에서 주도적인 퇴진 집회 단계로 투쟁 수위를 높이는 것이다. 8일 한국노총에 따르면 김동명 위원장은 이날 각 단위 노조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2차 체포영장을 집행할 때 조합원들은 서울 한남동 관저 앞으로 집결하라는 내용의 긴급투쟁지침을 전달했다. 한국노총은 투쟁지침에서 “내란죄를 저지르고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고 있는 윤석열 체포를 촉구하기 위한 지침”이라고 설명했다. 한국노총은 10일 조합원 결의대회와 천막농성에 돌입한다. 김 위원장이 윤 대통령이 체포될 때까지 직접 천막을 지킨다. 한국노총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 우리나라 노조 지형을 양분하고 있다. 두 노총의 조합원 수는 각각 116만 명, 108만 명이다. 두 노총 가입 조합원은 전체 노동조합 조합원의 약 80%에 달해 두 노총을 양대 노총으로도 부른다. 그동안 한국노총은 매 정부 정책 파트너로서 민주노총에 비해 온건 노선을 걷는다고 평가받는다. 하지만 12.3 계엄 선포 이후 확 바뀌었다. 윤 대통령에 대한 비판 수위를 높였고 노동계와 경영계, 정부가 참여하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내 노사정 대화 중단을 선언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 4일 기자회견에서 “한국노총은 내란 범죄를 자행한 윤석열을 더 이상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뜻을 모았다”며 “국회 및 전국 각지에서 벌어지는 퇴진 집회에 적극 동참할 것”이라고 말했다. -
국회로 돌아온 '쌍특검법' 폐기…野 "3자 추천으로 바꿔 재발의"
정치 정치일반 2025.01.08 17:35:56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쌍특검법(내란·김건희 특검법)’이 8일 재표결에서도 또다시 부결돼 자동 폐기됐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란 특검법에 한해 “‘제3자 추천 특검’ 방식으로 바꿔 9일 즉각 재발의하겠다”며 특검법을 부결시킨 여당을 압박하고 나섰다. 이날 국회의원 300명이 전원 참석한 가운데 열린 본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내란 행위 진상 규명을 위한 ‘내란 특검법’은 찬성 198표, 반대 101표, 기권 1표로 부결됐다. 야당이 네 번째 발의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찬성 196표, 반대 103표, 무효 1표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국회법에 따라 무기명으로 이뤄진 재표결 법안은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가결 요건이다. 최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이들 법안이 재표결에서 통과되려면 이날 재석 의원 300명 중 200명 이상의 찬성표가 필요로 한 만큼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최소 8명의 이탈표가 나와야 했다. 하지만 실제 표결 결과 여당 내 이탈표는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각각 6표와 4표에 그쳤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 당시 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농업 관련 법안 4개와 국회법 개정안,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도 본회의에 다시 올라왔지만 모두 부결되며 최종 폐기됐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국민의힘의 ‘부결 당론’ 고수에도 불구하고 추가 이탈표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도 있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가 불발된 후 보수층이 결집한 데다 국회 탄핵소추단의 ‘내란죄 혐의’ 철회 논란까지 겹치면서 여당 내 추가 이탈표는 발생하지 않았다. 내란 특검법의 경우 조경태·안철수·김예지·김상욱·한지아 의원 등 5명이 공개 찬성 입장을 밝혔던 점을 감안하면 추가 이탈표는 1명에 그친 셈이다. 더욱이 김건희 특검법은 수사 범위를 당초 2개에서 15개로 늘리면서 여당 내 이탈표는 더 줄어들었다. 이날 쌍특검법 처리가 모두 무산되자 민주당은 즉각 규탄대회를 열고 윤 대통령에 대한 특검 수사를 가로막은 여당을 강하게 비판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중대한 헌법 위반과 법률 위반이 있는데도 여당이 수사와 처벌을 모두 반대하는 것은 반국가 세력이거나 무법천지 독재국가를 꿈꾸는 내란 공범 외에는 없을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다만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비공개 최고위 직후 “내란 특검법을 제3자 추천 특검 방식으로 바꿔 최우선으로 재발의하겠다”며 “제3자의 주체에 대해서는 원내 논의를 거쳐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초 민주당은 내란 특검법 재표결이 부결될 경우 윤 대통령의 ‘외환유치’ 혐의까지 포함한 더 강력한 특검법을 내놓을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지만 강경 일변도의 대여 전략이 여당의 이탈표를 이끄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자 회유책으로 작전을 바꿨다. 이날 국민의힘 의총에서는 현재 야당이 독점하는 특검 추천권 등 독소 조항을 제거하고 광범위한 수사 대상을 합리적으로 축소한 수정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여당도 협상 가능성을 내비친 만큼 민주당은 추가 협상을 통해 내란 사태 수습을 우선 진행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조 수석대변인은 “군사기밀 등 수사 범위 조정은 9일 정리해 말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다섯 번째 김건희 특검법 발의도 내란 특검법 통과 이후로 미룰 방침이다. -
"장관 임명" "체포 협조"…샌드위치 된 최상목
정치 정치일반 2025.01.08 17:33:26여야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며 정국 주도권 다툼을 벌이고 있다. 여당은 국방부 장관 등의 임명을,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위한 경호처장 해임을 연일 외치는 가운데 최 권한대행은 ‘민생 대응에 집중한다’며 말을 아끼고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국방부와 행정안전부 장관이 비어 있다”며 “최 권한대행이 장관 임명과 각 부처 인사를 해달라”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의 면전에서 국정의 조기 안정을 위해 장관 임명권을 조속히 행사하라고 요구한 것이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공무원들이 복지부동하지 않도록 필수적 인사를 정상 추진해달라”며 힘을 실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협조가 국정 안정의 첫걸음이라는 입장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에서 최 권한대행을 향해 “법 집행에 대해 ‘나는 모르겠다’고 불법적 저항을 은근슬쩍 지원하는 것은 경제·민생을 망치는 것”이라며 “법질서가 지켜지지 않으면 경제·민생은 그야말로 모래성”이라고 말했다. 예측 가능한 국가 시스템 구축이야말로 국정 난맥을 타개할 전제 조건이라는 논리를 펴며 대통령경호처장 해임 등 적극적 조치로 영장 재집행에 협조하라고 재차 압박한 것이다. 최 권한대행은 이 같은 고강도 주문에 침묵을 택했다. 그는 이날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경제 여건이 엄중하다”며 “여야정이 국정협의체를 가동해 민생과 경제 안정, 대외 신인도 관리에 힘을 모으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치적 후폭풍을 감내해야 하는 요구에 선 긋는 한편 경제·안보 외풍을 최소화하는 일에 국력을 모아달라는 뜻을 발신한 셈이다. 여야는 이달 9일 국정협의체 가동을 위한 첫 실무협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실무협의에서 국민의힘은 민생 법안 처리를, 야당은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주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여야가 최 권한대행에 압박 강도를 높인 건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재집행이 초읽기에 들어간 상황과 무관치 않다. 야당은 공조수사본부를 향해 ‘임전무퇴의 각오로 완수하라’는 반면 국민의힘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영장 집행은 권한남용’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영장 집행 결과에 따라 정국 혼란에 대한 책임을 묻는 당사자가 바뀔 수 있다. 공조수사본부와 경호처의 무력 충돌 가능성이 제기되지만 최 권한대행은 여야의 격렬한 대치를 감안한 듯 원론적 당부만 내놓았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주요 현안 해법 회의에 참석해 “어떠한 경우에도 시민들 부상, 정부 기관 간 물리적 충돌 등 불상사가 절대 없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밝혔다. 다만 경호처 지휘권 행사 여부에는 침묵하고 자제를 촉구하면서 공조본의 체포영장 강제집행에 비판적 뜻을 드러낸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
野 ‘계엄 현안질의’ 불출석 정진석 등 22명 고발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1.08 17:31:32국회 운영위원회의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현안 질의가 대통령실 증인 전원 불참으로 불발됐다. 야당은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과 박종준 대통령경호처장 등 불출석 참모 22명을 고발하기로 했다. 야당은 8일 운영위 전체회의에서 불출석 증인에 대한 고발 안건을 의결했다. 고발 대상은 정 비서실장과 박 경호처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등이다. 이들은 국회에 제출한 불출석 사유서에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현안 질의가 합의되지 않은 의사일정이라며 불참했다. 야당은 불출석한 대통령실 참모진과 여당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박찬대 운영위원장은 “국회에 출석해 증인으로서 (계엄 사태) 책임을 참회하고 진실을 말할 의무가 있다”며 “주권자인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전용기 의원은 “40여 명의 국민의힘 의원들이 내란 수괴 피의자 윤석열을 지키기 위해 한남동에 나갔다는 보도도 나온다”며 “국회의원이기를 포기했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운영위는 민주당 요구로 17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 상황 관련 현안 질의 개최 안건을 의결했다. 이날 야당은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12·3 비상계엄을 염두에 두고 사전에 강원권에 있는 북파공작원부대(HID)에 방문해 훈련 사항을 자세히 확인했다는 제보를 공개했다. 김병주 민주당 의원은 “저도 육군대장으로 전역했지만 HID는 비밀 부대라 한 번도 간 적 없다”며 “김 차장이 왜 거기서 훈련 사항을 체크했는지, 왜 윤 대통령은 가려다 못 갔는지, 이미 오래전부터 북파공작원을 이용해 내란을 획책한 의도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 출신인 이상식 민주당 의원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당과 국가수사본부 간의 메신저 역할을 했다’고 글을 올린 데 대해 국민의힘이 “국수본이 민주당과 내통한 정황”이라며 반격에 나섰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이 국수본 수사를 지휘하고 영장 집행 작전을 같이 작당 모의하고 있다면 이거야말로 중대한 헌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
"尹, 사형 선고 당할 것" 정청래 발언에 김재섭 "왜 입으로 배설을 하는지"
정치 정치일반 2025.01.08 17:08:19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은 사형 선고를 받을 것"이라는 발언으로 논란의 중심에 선 가운데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왜 입으로 배설하는지 모르겠다"고 날카롭게 대립각을 세웠다. 김 의원은 8일 전파를 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정청래 의원은 본인 스스로가 벌써 판단을 다 내린 것 같은데 법사위원장 반년하고 스스로 대법관쯤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오히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2심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다"고도 했다. 앞서 정 의원은 전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내란죄를 형사재판 하는 법원에서 윤석열은 사형 선고를 당할 것"이라고 했다. 해당 발언은 국회 탄핵소추단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서 '내란죄'를 뺀 것을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이는 과정에서 나왔다. 김 의원은 이어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시도가 무산된 것을 두고는 "영장 집행되는 과정이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기발급된 영장은 대통령이 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문제 지적은 당에서 해 주는 것이며 변호인들이 하는 것"이라며 "대통령은 법적인, 정치적인 책임을 다 지겠다고 약속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을 보면 정치적 책임, 어떤 책임도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덧붙여 김 의원은 "대통령이 자진 출두해서 직접 조사를 받거나 아니면 여기에 대해 직접 항변하는 것이 저는 책임 있는 자세라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
'배수의 진' 공수처…'야간집행'도 만지작
사회 사회일반 2025.01.08 16:24:04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을 다시 받아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이 “2차 집행이 마지막”이라는 배수의 진을 치고 윤 대통령 체포 전략을 다듬고 있다. 이달 3일 첫 영장 집행에 실패한 공수처는 2차 집행에서는 기밀성을 더 높이는 등 만반의 준비를 한다. 이번 영장 집행도 빈손으로 끝나면 공수처 무용론이 더 거세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8일 공수처와 경찰 등으로 꾸려진 공조수사본부는 윤 대통령 체포 영장 집행의 시점과 전략 등을 고심하고 있다. 체포 경험이 많은 경찰 내부에서는 영장 집행을 하루라도 빨리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야간 영장 집행 등 ‘기습 작전’도 고려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점이 미뤄질수록 대통령 경호처가 영장 집행 대비에만 시간을 벌어줄 수 있다는 것이다. 반대로 1차 영장 집행 실패를 반면교사 삼아 정교한 작전을 세워 단 한 번의 집행으로 윤 대통령을 체포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경찰은 특공대 투입에 대해선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무장한 경호처 인력과 충돌하면 큰 피해가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당장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작전은 현재 진행형이다. 우선 경호처 지휘부를 무너뜨리면 윤 대통령 체포가 수월해질 수 있다는 전략이다. 경찰은 1차 집행을 막은 박종준 경호처장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해 오는 10일 3차 출석 요구를 했다. 이날도 불응하면 체포영장을 신청한다는 방침이다. 또 같은 혐의로 입건된 경호처 간부들에 대한 체포영장과 박 처장에 대한 영장을 발부받으면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과 동시에 경호처 수뇌부들에 대한 체포도 함께 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집행 날짜 등이 사실상 공개되면서 진행됐던 1차 집행과 달리 2차 집행에서는 기밀성을 더 높일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수사의 밀행성과 신속성을 위해서는 체포영장 발부 여부나 집행 시도가 알려지는 사례는 거의 없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전날 국회에 나가 “진행의 성공을 위해서도 당분간은 (수사 기밀이) 유지가 돼야 한다”고 했다. -
'도피설' 쏟아지자 모습 드러낸 尹?…"손짓, 걸음걸이 비슷해"
정치 정치일반 2025.01.08 16:09:35윤석열 대통령이 용산 관저를 빠져나갔다는 도피설이 야권 일각에서 제기된 가운데, 윤 대통령으로 추정되는 인물의 모습이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 내에서 포착됐다. 8일 오마이TV가 촬영한 영상을 보면, 윤 대통령으로 추정되는 인물은 이날 오후 12시53분쯤 관저로 올라가는 도로를 따라 내려와 진입이 차단된 구역까지 이동했다. 해당 인물은 관저에서 삼거리 방향으로 난 도로를 따라 걸어 내려온 뒤 3차 저지선에 멈춰서 양쪽을 둘러봤다. 양팔과 다리를 넓게 벌리며 걷는 윤 대통령과 흡사한 모습이다. 야권에서는 윤 대통령 도주설이 꾸준히 제기됐다.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군 관계자로부터 윤 대통령이 용산 관저를 빠져나갔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같은 당 전현희 의원도 “내란 수괴 윤석열이 이미 관저에서 도주했다는 제보들이 있다. 사실이라면 참으로 추하고 비겁한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전날 오동운 공수처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윤 대통령이 도망갔을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하느냐”라는 야당 의원 질의에 “여러 가지 가능성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여러 가능성 중에 숨거나 도주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는 것이냐’고 재차 묻자 “맞다”고 했다. 비상 계엄 사태 이후 모습을 드러내지 않던 윤 대통령이 이번에 카메라에 포착한 것은, 도주설을 의식한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지난 3일 수사기관의 체포영장 집행이 무산된 후 각 언론과 유튜브 채널을 통해 관저 영내 일부 구역이 외부에서 촬영된다는 사실이 알려진 바 있다. -
"진짜 정신이 나갈 것 같다"…尹 탄핵 찬반 집회에 주민들 '고통'
사회 사회일반 2025.01.08 15:03:18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무산된 가운데 연일 이어지고 있는 한남동 인근 찬반 집회가 일으킨 혼란으로 인해 주민들이 불만이 극에 달하고 있다. 7일 뉴시스는 용산구를 상대로 민원을 제기한 유 씨의 사연을 보도했다. 유 씨는 “요즘 출퇴근할 때마다 너무 고통스럽다”며 “남산 1호터널, 순천향대학병원, 양재까지 출퇴근하는데 (윤 대통령 관저) 길목에서만 1시간이 걸린다. 말이 되냐”고 말했다. 이어 유 씨는 “‘X같은’ 시위 정리 좀 똑바로 하고 다른 넓은 곳에서 시위를 하게 하든지 해야지 이게 뭐냐”며 “출근길 버스 안에서 1시간 동안 갇혀 있었다”고 분노했다. 또 유 씨는 “지난주 금요일에 퇴근하는데 시위 때문에 버스에서 강제로 내리라는 게 말이 되냐”며 “용산은 시민 불편을 신경 안 쓰나. 시위를 하든 뭘 하든 버스 차로는 확보해놔야 할 것 아니냐. 진짜 정신 나갈 것 같다”고 털어놓았다. 앞서 유 씨의 말처럼 윤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이 무산된 이후 지난 4일부터 대통령 관저가 있는 서울 용산구 한남동 일대에서 노동·시민단체들과 윤 대통령 지지 단체들이 2박 3일간 철야 농성을 이어갔다. 이로 인해 주말 내내 탄핵 찬반 집회가 열렸던 한남동 일대의 교통은 마비됐다. 용산구 삼일대로와 한남대로 일부는 도로 점거 집회로 통제됐고, 서울 전역에 많은 양의 눈까지 내리면서 차량들은 사실상 도로에 갇혔다. 시내버스는 경찰 교통통제에 따라 임시 우회 운행을, 한강진역에 서는 6호선 열차는 20분 정도 무정차 통과하기도 했다. -
우원식 의장 "尹 체포영장 거부 참담…사법절차 임해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1.08 14:44:14우원식 국회의장이 8일 “윤석열 대통령이 물리력을 동원해 적법한 법 집행을 거부하는 것이 참담하다”며 “대통령은 더 이상 나라를 혼란에 빠트리지 말고 책임 있는 자세로 사법 절차에 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대한민국의 근간인 법치주의와 사법 체계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일이 더는 없기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우 의장은 “비상계엄 사태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혼돈과 교착의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면서 “그러나 계엄군이 총을 들고 국회로 들어 온 사건이다. 사안의 본질이 호도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여야의 정치 갈등, 진보와 보수의 이념 갈등이 아니라 헌법과 반헌법, 민주주의와 반민주주의가 문제의 본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 의장은 “우리는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가 될지 갈림길에 서 있다”며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정상 궤도를 회복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했다. 그는 “한국이 민주주의와 헌법 절차에 따라 정상적으로 움직인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대외신인도 회복”이라고 말했다. -
尹 측 "공수처, 소환장부터 날려…경호·신변 문제 협의 없어 출석 안한것"
사회 사회일반 2025.01.08 14:28:32윤석열 대통령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와 관련해 "기소해라. 아니면 사전영장(미체포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해라. 그러면 법원 재판에 응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 등 변호인단은 8일 서울 서초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간담회를 열고 "무효인 체포영장에 의해 진행되는 수사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은 그대로지만 더는 국민을 불편하게 하고 공무원이 희생되는 건 막아야 하니까 법원에서 진행되는 절차에는 응한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분명한 건 (공수처의) 관할이 없는 서울서부지법에 청구되면 그 부분은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이라며 "공수처의 관할은 서울중앙지법"이라고 강조했다. '공수처가 구속영장을 청구해 발부되면 응할 것이냐'는 물음엔 "응할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이 강추위에 고생하고 공무원들도 마음의 갈등이 얼마나 심하겠느냐.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한발 물러선 것으로 선의로 생각해달라"고 했다. 윤 대통령이 대통령 관저를 벗어나 도피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선 "어제 저녁에 대통령을 만나 뵙고 왔다"며 사실과 다르다고 부인했다. 이들은 "어젯밤부터 국회에서 대통령이 도피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악의적이고 황당한 괴담을 퍼뜨리는 일이 생겼다"며 "정말 일반인도 할 수 없는 일을 국회의원들이 해서 안타깝고 통탄스럽다"고 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과 관련해선 "내란죄 철회 등 논란이 어느 정도 정비가 돼서 대통령께서 말씀하실 여건이 됐을 때 (헌재에) 갈 수 있다. 횟수에는 제한을 두고 있진 않다"고 말했다. 다만 "대통령 출석 문제라 경호나 신변 문제가 해결돼야 간다는 건 말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
군인권센터, '尹체포 방해' 박종준 경호처장 檢 고발
사회 사회일반 2025.01.08 14:10:40시민단체 군인권센터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로 박종준 대통령경호처장과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차관) 등 6명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에 고발한다고 8일 밝혔다. 센터 측은 박 처장을 비롯한 경호처 간부들과 육군 수도방위사령부(수방사) 55경비단장, 33군사경찰경호대장이 지난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과 수색영장 집행을 가로막아 범인 은닉·도피, 증거인멸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직무대행의 경우 수방사 소속 병력 등이 범인 은닉·도피 행위에 이용됐음에도 병력을 철수시키거나 경호처 파견을 철회하지 않았다며 방조 혐의가 있다고 덧붙였다. -
野 이상식 "우리 당과 국수본 간 메신저 역할"…與 윤상현 "민주당이 체포 지휘"
정치 정치일반 2025.01.08 13:52:58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7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법원에서 다시 발부 받은 가운데 경찰 출신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체포영장 만기를 하루 앞두고 당과 국수본(국가수사본부) 간의 메신저 역할을 했다"는 글을 올려 논란이 됐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8일 자신의 SNS 계정에 글을 올려 "이상식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 1차 체포 과정에서 민주당과 국수본간의 메신저 역할을 했다고 자인했다. 이는 대통령에 대한 체포 지휘를 공수처가 아닌 민주당이 하고 있다는 말"이라며 이 의원의 SNS 글을 공유했다. 이 의원은 지난 7일 "(윤 대통령) 체포영장 만기를 하루 앞두고 우리 당과 국수본 간의 메신저 역할을 하느라 전화기에 불이 나고 회의가 이어졌다"며 "오늘 저녁쯤 체포영장이 다시 나오고 내일 내란특검 재표결이 진행되면 다시 폭풍 같은 날들이 이어질 것"이라고 적었다. 논란이 일자 이 의원은 논란이 된 부분을 삭제했다. 이 의원은 경찰대 5기 출신으로 서울수서경찰서장, 경찰청 정보국장, 대구지방경찰청장 등을 지냈다. 지난해 총선에서 경기 용인갑에 출마해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 출신 이원모 국민의힘 후보를 누르고 당선돼 국회에 입성했다.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이날 성명을 통해 "이상식 의원의 자백을 통해 드러난 청부와 청탁으로 '국수본을 품은 민주당인가?', '민주당 품에 안긴 민수본인가?'라는 물음에 민주당과 국가수사본부는 답해야 한다"며 "이상식 의원과 내통자는 변호사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직권남용, 공무상비밀누설 등으로 사법처리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종수 국수본부장의 사퇴를 촉구하며 우 본부장과 이 의원의 통화 기록 공개도 요구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SNS에 글을 올려 "국수본은 국가수사본부가 아니라 민주당수사본부냐"며 "민주당과 국수본 간의 '충격적 불법 내통 정황'이 백일하에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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