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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인시대' 최준용, 尹 지지 논란 "계엄 좀 제대로 하시지…아쉬웠네"
서경스타 TV·방송 2025.01.06 10:50:31배우 최준용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공개적 지지를 선언했다. 가수 김흥국, JK김동욱에 이어 연예계 인사들의 정치적 발언이 이어지고 있다. 최준용은 4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인근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국민대회'에서 "계엄이 몇 시간 만에 끝나 아쉬웠다"는 발언을 했다. 그는 "계엄 하신 거 좀 제대로 하시지, 이렇게 끝낼 거 뭐하러 하셨나 좀 아쉬웠다"고 말했다. 이날 최준용은 "윤 대통령의 큰 뜻을 몰랐던 것 같다"며 대통령 탄핵을 주장하는 세력을 '중국 공산당'이라고 지칭했다. 또한 "민주당 의원이 언제적 간첩을 얘기하냐고 하는데, 민노총에서 간첩이 얼마나 많이 나왔냐"고 발언했다. 최준용은 2022년 제20대 대선 당시부터 윤 대통령 지지를 선언했으며, 취임식에도 참석한 바 있다. 당시 가수 김흥국, 독고영재 등과 함께 유세 지원에도 나섰다. 김흥국은 2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 체포 저지 집회에서 "2년 반 동안 이분만큼 잘한 대통령이 어디 있는가.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전두환 대통령도 잘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제일 잘하고 있다"고 발언했다. JK김동욱은 3일 SNS를 통해 "대통령을 지키는 게 나라를 지키는 길이다!"라는 글과 함께 윤석열 대통령 체포 저지 집회 참석 인증샷을 게시했다. 이와 함께 "공수처 who??ㅋ"라고도 적었다. 공수처는 지난 3일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으나, 경호처와 6시간가량 대치 후 철수했다. -
이재명 "경호처 제지 않는 최상목, 제2의 내란"…고발 검토
정치 정치일반 2025.01.06 10:42:4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해 “사태를 수습할 책임이 있는 직무대행이 윤석열 대통령과 똑같은 질서 파괴 행위를 하고 있는 것 같다”며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비상 의원총회에서 “법원이 정당하게 발부한 영장에 의한 체포 집행을 경호처가 무력을 동원해서, 심지어 무장까지 해가면서 저항하고 있는데 이걸 제지할 책임이 있는 직무대행이 제지를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지지, 지원하지 않는가 하는 의심이 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지금까지 수차례 암묵적으로 경호처에 대해서 ‘경고해라, 지휘해라, 불법행위 하지 말도록 지시해라’ 이렇게 요구하는데도 계속 묵살하고 있다”며 “이런 행위는 결국은 질서파괴를 통해 사적 이익을 도모하는 또 하나의 내란행위라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통령 직무대행의 질서파괴행위, 제2 내란행위에 대해서 우리가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민주당은 최 권한대행이 오늘 중으로 △헌법재판관·대법관 임명 △상설특검 추천 의뢰 △대통령 경호처 체포영장 집행 협조 지시를 하지 않을 경우 직무유기·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한다는 방침이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을 만나 “최 대행이 권한대행이 된 지도 벌써 10일이 지났다”며 “지체없이 해야 할 상설특검 추천의뢰나 재판관·대법관을 임명하지 않는 것, 법원이 발부한 영장 집행을 가로막고 있는 경호처에 대한 지휘를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 점에서 최 대행이 법질서 파괴 행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파괴행위에 동참하고 있는 걸로 볼 수밖에 없어서 오늘 관련 조치들을 진행하지 않으면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의 탄핵도 검토하느냐’는 질문에는 “일단 고발을 검토하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조 수석대변인은 “최 대행도 대행으로서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정말로 대한민국을, 시장을 안정시키는 것이고 수많은 우방국가들의 시선에서 봤을 때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알고 있는 걸 실행에 옮기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
"尹 계엄령, 유튜브가 만든 세계 최초의 내란사태…알고리즘 덫 걸렸다"
정치 정치일반 2025.01.06 10:32:37한국 정치 혼란의 중심에 있는 유튜브 기반 음모론이 조명됐다. NYT(뉴욕타임즈)는 4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의 마가(MAGA)와 윤석열 대통령의 태극기부대가 유사하다"고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국내 유튜브 의존도가 세계 평균의 2배에 달하는 점을 주목했다. 한국언론재단 조사에 따르면 우리 국민의 53%가 유튜브로 뉴스를 소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세계 46개국 평균인 30%를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NYT는 "윤 대통령과 극우 유튜버의 친밀한 관계가 이미 공공연한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2022년 대통령 취임식에 다수의 극우 유튜버를 초청한 점, 최근 관저 앞 집회 참가자들에게 직접 메시지를 보낸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특히 '태극기부대'로 불리는 윤 대통령 지지층의 성향도 분석했다. 이들은 주로 고령층과 개신교 신자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한미동맹 강화를 강조하고 진보 정치인을 '친북' 세력으로 규정하는 특징을 보인다고 설명했다. 홍성국 전 국회의원은 "윤 대통령의 계엄령은 알고리즘 중독이 초래한 세계 최초의 내란"이라고 평가했다. NYT는 "한국인 대다수는 이를 우익 유튜버들의 온라인 선동으로 간주하지만, 정치적 양극화 속에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NYT는 윤 대통령과 우익 유튜버들이 선거 결과의 신뢰성을 문제 삼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계엄 선포 당시 부정선거 조사를 위해 군 병력을 중앙선관위에 투입했다는 사실도 함께 보도했다. -
“그의 예언자적 점지는 선거서 엄청난 힘 발휘” 尹 옹호한 신평
정치 정치일반 2025.01.06 10:29:35윤석열 대통령의 ‘멘토’로 불렸던 신평 변호사가 윤 대통령이 탄핵돼 수감되더라도 여전한 영향력을 끼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 변호사는 3일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에서의 탄핵 재판은 아마 3월을 넘기지는 않을 것”이라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신 변호사는 “삼권분립의 원리상 대통령에게 인정될 수 있는 지위와 권한을 고려한다면 특별한 이념적 편향성을 가진 재판관이 아닌 한 탄핵소추의 기각 쪽으로 손을 들 것”이라면서도 “김용현 전 국방장관에 대한 검찰 기소장의 내용이 거의 사실로 인정된다면 인용 쪽으로 기울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어 “윤 대통령이 살아서 돌아온다면 그의 인품이나 뛰어난 공감능력이 그를 반대편 의견에 귀를 기울이는 보다 더 성숙한 정치인으로 바뀌게 할 것”이라며 “그의 집권 후반기는 전반기와 달리 많은 변모를 보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신 변호사는 “만일 윤 대통령이 파면 선고를 받아 옥중에 수감돼도 여전히 막강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라며 “그의 예언자적 점지는 공직선거에서 엄청난 힘을 발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신 변호사는 “다른 보수정부가 들어서서 사면을 받아 그가 옥중에서 풀려난다면 4년 중임의 대통령제로 개헌된 이후의 대통령 선거에도 출마해 당선될 수 있다”면서 “윤 대통령은 보수의 진영에서는 누구도 넘볼 수 없는 대체 불가능의 정치적 아우라를 계속 지니며, 보수의 진영을 이끌어나갈 것임에 틀림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신 변호사는 “12.3 비상계엄은 질서 있고 절제력을 갖춘 힘의 행사였다”며 12.3 계엄 사태의 정당성을 호소하고 윤 대통령의 입장을 옹호한 바 있다. -
당정, 8일 금융·통상·트럼프 대응 전략 점검
정치 정치일반 2025.01.06 10:17:35국민의힘과 정부가 8일 경제 안정을 위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금융시장·산업통상·트럼프 행정부 대응전략 등을 점검하기로 했다. 당정은 9일 설 성수품 수급 대책 점검과 물가 안정을 위한 당정협의회도 개최한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6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고위당정협의회 개최 등 민생 안정 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며 “(8일 고위당정에서) 최근 금융시장동향점검, 산업통상현안, 미트럼프행정부 출범에 따른 대응전략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고위당정에는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전부 참석한다. 9일에는 설 성수품 수급 대책 점검과 전반적인 물가 안정을 위한 당정협의회도 개최한다. 김 정책위의장은 “설을 앞두고 농산물가격이 일시 강세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당정은 선제적으로 설성수품 가격안정대책을 마련해 민생안정에 기여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내수경기 활성화와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별도의 특위를 가동하겠다고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민생 경제를 안정시킬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해 국민 여러분의 근심을 덜어드리겠다”며 “탄핵내란의 정쟁세력에 휘말리지 않고 대한민국의 민생을 안정시킬 수 있는 집권 여당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홍준표 “좌파 집단광기 극에 달해…박근혜 때처럼 당하지 않을 것”
사회 전국 2025.01.06 09:56:37홍준표(사진) 대구시장은 6일 “좌파들의 집단광기가 극에 달하고 있지만 박근혜 때처럼 일방적으로 당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홍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나라가 온통 무법천지가 되고 있다”며 이같이 적었다. 그는 “나는 줄곧 탄핵에 반대 하면서 내란죄는 되지 않고 이재명이 덮어씌운 정치 프레임에 불과하다고 해왔다”며 “그런데 느닷없이 이재명은 내란죄 프레임을 철회하고 다시 탄핵소추서를 정리하겠다고 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홍 시장은 “이재명 한사람이 헌재를 포함해 사법기관, 수사기관 전체를 농단하고 국회도 농단하고 있다”며 “오히려 합법을 가장한 내란은 이재명이 획책하고 주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위법한 체포영장 발부로 판사와 공수처장이 짜고 윤통 불법체포를 시도하고 있다”며 “나라가 온통 무법천지가 되고 있다”고 썼다. -
조경태 “국민 아닌 尹만 지키는 의원 자격 없어”
사회 사회일반 2025.01.06 09:44:54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이 6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저지를 위해 한남동 관저 앞에 모인 친윤(친윤석열)계 의원들을 겨냥해 “국회의원 자격이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일갈했다. 조 의원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국민 안전과 인권, 복지, 자유를 위해 봉사하는 게 국회의원”이라며 “대통령 보호에만 나서는 국회의원이라면 지역구 구민들이 뭐라고 하겠냐”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이분들은 비상계엄이 위헌적인지 아닌지조차도 판단을 잘 못하는 것 같다”며 “잘못된 계엄을 했다면 이런 행동을 보이면 안 된다”고 꼬집었다. 조 의원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에 대해서도 “법원이 윤 대통령 측의 체포·수색영장 집행 이의 신청을 기각한 것은 영장 집행이 정당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수처의 수사와 영장 집행에 모두 불응하고 있는 윤 대통령을 향해서도 “수차례 국민 앞에 숨지 않겠다던 대통령이 지금도 계속 숨고 있다”며 “더 이상 비겁한 모습을 보이지 말라”고 촉구했다. 국회 탄핵소추단이 윤 대통령 탄핵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한 것에 대해선 “대통령이 수사에 응하지 않아 재판이 자꾸 지연되고 있으니 계엄령 남용 의혹만이라도 빨리 다루자는 의미로 보인다”며 “내란죄를 뺐으니 탄핵안을 재의결하자는 건 너무 많이 나간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김기현·윤상현·이철규·조배숙·김석기 의원 등 국민의힘 소속 의원 30여명은 이날 오전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기 위해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 집결했다. -
"尹체포 저지" 관저 모인 與의원 30여명…당내선 "민심 괴리"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1.06 09:25:22윤석열 대통령 체포 저지를 위해 6일 친윤(친윤석열)계를 중심으로 국민의힘 의원 30여명이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 집결했다. 당내에서는 민심과 괴리된 행보라는 비판이 나온다. 윤 대통령 체포영장 유효기간 만료일인 이날 관저 앞에는 의원 30여명과 원외당협위원장 등 여당 관계자 40여명이 모였다. 김기현·윤상현·조배숙·박대출·김석기·김정재·송언석·이만희·임이자·구자근·박성민·정동만·권영진·유상범·이인선·강승규·박성훈·임종득 등 친윤 의원들이 주축이 됐다. 김기현 의원은 발언대에서 공수처를 향해 “수사 권한이 없는 수사에 대해 자신들의 권한 행사인 것처럼 가장하고 있다”며 “직권남용이라는 꼬리를 수사할 권한을 주었더니, 그 '꼬리 권한'을 가지고서 몸통을 흔들겠다고 하는, 본말이 전도된 궤변 주장을 하고 있다”고 직격했다. 김 의원은 “형사소송법 어디에도 국가 보안 시설에 대해서 그 관리자의 승낙 없이 압수수색을 할 수 없다는 명시적 조항이 없는 데도 판사는 자기 마음대로 압수수색할 수 있다고 하는 예외 규정을 넣어 영장을 발부했다”며 “이것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것으로 (공수처 발부 받은 영장은) 당연 무효”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불법적인 수사 주체, 또 형사소송법의 명시된 조항에 위반된 압수수색 영장은 당연 무효로서 이것을 저지할 권리가 모든 국민에게 있다”며 “원천 무효인 사기 탄핵이 진행되지 않도록 저와 우리 함께하고 있는 의원들은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싸워 나가겠다”고 밝혔다. 다만 지도부는 여당 의원들의 관저 앞 집결에 대해 “당 차원의 지침은 없었다”며 거리를 두는 분위기다.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는 “(의원들의 관저 방문은) 개별 의원의 판단에 따른 것”이라며 “당 전체나 지도부 입장에서 원칙이 정해진 것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반면 옛 친한(친한동훈)계와 소장파 의원들 사이에서는 여당 의원들의 이러한 집단 움직임에 대해 “중도층의 반발을 일으킬 수 있다”며 우려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관저로 향한 여당 의원을 겨냥해 “국회의원 자격이 있는지 의심스럽다”며 “이분들은 비상계엄이 위헌적인지 아닌지조차도 판단을 잘 못하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김재섭 의원도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개인의 정치활동이지만, 민심이랑 이렇게 많이 괴리될 수 있구라라는 생각이 든다”며 “다선의원과 당의 중진이라는 분들이 저렇게밖에 본인의 정치적 입지를 확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안타깝고 짠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여당의 이러한 행보가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인용에 따른 조기대선 시 악재가 될 수 있다며 “집권여당이 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
홍준표 "나라가 온통 무법천지…합법 가장한 내란은 이재명이 주도"
정치 정치일반 2025.01.06 09:00:23홍준표 대구시장이 최근 정국에 대해 “나라가 온통 무법천지”라고 주장했다. 홍 시장은 6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글을 올려 “느닷없이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은 내란죄 프레임을 철회하고 다시 탄핵소추서를 정리 하겠다고 하고 있고 위법한 체포영장 발부로 판사와 공수처장이 짜고 윤통(윤석열 대통령) 불법 체포를 시도하고 있다”며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나는 줄곳 (윤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면서 내란죄는 되지 않고 이재명이 덮어 씌운 정치 프레임에 불과하다고 해 왔다”며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윤 대통령의 내란죄는 성립되지 않는다는 자신의 주장이 맞았음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근 혼란상의 책임을 이 대표에게 돌렸다. 홍 시장은 “이재명 한사람이 헌재를 포함해 사법기관,수사기관 전체를 농단하고 국회도 농단하고 있다”며 “오히려 합법을 가장한 내란은 이재명이 획책하고 주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언론도 아직 온통 윤통 비난 일색이고 좌파들의 집단 광기(Collective Madness)는 극에 달하고 있다”며 "그러나 두고 보십시오. 박근혜 때처럼 일방적으로 당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글을 끝맺었다. -
국힘 의원 30여명 관저 집결 '인간 방패'…"불법 체포 저지할 것"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1.06 08:54:03국민의힘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시한일인 6일 새벽부터 대통령 관저를 '인간 방패'로 지키고 나섰다. 김기현 의원 등 30여명은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6일 오전 5시57분 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막기 위해 친윤계 의원들이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 집결했다. 박성민·김민전 의원을 비롯해 윤 대통령 선거 캠프 수행실장 출신 이용 전 의원도 모습을 드러냈다. 김기현 의원은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은 불법"이라며 "국민의힘 의원들과 함께 반드시 저지하겠다"고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이만희·정점식·김정재·조지연·박대출 의원 등은 관저 바리케이드 인근을 지켰고, 일부는 관저 내부로 진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 관저를 둘러싼 찬반 집회도 뜨겁게 전개됐다. 한남초등학교 앞에서는 300여명의 보수단체 회원들이 '탄핵 무효' '불법 영장 무효'를 외쳤고, 루터교회 앞에서도 2000여명이 체포 반대 밤샘 시위를 벌였다. 반면 일신홀 앞에서는 '윤석열 즉각 퇴진·사회 대개혁 비상행동' 회원 수십 명이 체포 찬성 농성을 이어갔다. 이들은 지난 3일 체포영장 집행 불발 이후 계속해서 자리를 지키고 있으며, 이날 오후 2시 대규모 집회를 예고했다. 경찰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관저 주변에 경력을 배치하고 양측 집회대의 충돌 방지와 질서 유지에 주력하고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 가능성에 대비해 만반의 준비태세를 갖추고 있다. 한편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시한이 이날 자정까지인 가운데, 정치권은 물론 시민사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체포영장 집행 여부에 따라 정국이 요동칠 것으로 전망된다. -
[르포] ‘폭풍 전 고요’… 尹 체포영장 만료 앞두고 전운 감도는 한남동
사회 사회일반 2025.01.06 08:01:086일 오전 7시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 해가 채 뜨기도 전인 이른 시간이었지만 새벽 연무가 짙게 내려 앉은 도로 사이로 사람의 실루엣이 군데군데 보이기 시작했다. 곳곳에서 간헐적으로 들려오는 구호 소리와 붉은색 경광봉의 잔상이 현장의 긴장감을 고조시키고 있었다. 지난해 12월 31일 발부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의 기한 만료일인 이날 역시 보수와 진보 단체 지지자들은 한남동 관저 인근에 각자 자리를 잡고 있었다. 보수 측에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진보 쪽에서는 체포영장 집행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흘러 나왔다. 한강진역 방면에 집결한 보수단체 관계자들은 '탄핵반대’, ‘이재명 구속'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탄핵은 불법이다”, “우리 뒤에는 트럼프가 있다”는 구호를 외치고 있었다. 이른 아침이지만 현장에 설치된 스피커에서는 연신 마이크 소리가 쩌렁쩌렁하게 울려 퍼지고 있었다. 관저 정문 인근에는 이달 3일 공수처의 1차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선 박종준 경호처장을 향해 “최고의 용장”이라며 칭송하는 내용의 화환도 십수개 발견됐다. 한강진역에서 관저 방면으로 건너갈 수 있는 육교에는 지지자들이 하나 둘 몰리기 시작했다. 일부 참석자들은 날이 춥다는 소식을 듣고 컵라면 등 음식을 다른 참석자에게 나눠주고 있었다. 집회는 이른 오전부터 격해지는 모양새였다. 이날 역시 경찰은 지지자들이 관저 정문 앞으로 집결하는 것을 막기 위해 양 방향 도로를 통제하고 바리케이트를 설치해 출입을 막고 있었다. 이에 일부 지지자들은 경찰에게 “바리케이트를 열라”며 항의를 했고, 물리력을 동원해 내부로 들어가려는 취재진을 가로막기도 했다. 보수 진영 반대쪽인 한남역 방면 도로에는 진보 측의 철야 집회가 이어지고 있었다. 민주노총 등 진보 진영 집회 참석자들은 우비를 쓰고 은박지로 된 보온도구를 온 몸에 두른 채 추위를 버티고 있었다. 이들 역시 저마다 손에 ‘윤석열 즉각 체포’, ‘당장 구속하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있었다. 진보 측은 대표단 500여 명이 전날 오후 11시 집회가 종료된 뒤부터 윤 대통령 촉구 철야 농성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비상행동과 민주노총 등은 이날 오전 10시 농성장에서 ‘윤석열 즉각체포구속 기자회견’을 연다고 밝혔다. 이들은 ”법원이 윤 대통령 측의 체포영장 이의신청을 기각하며 체포영장이 적법함을 확인했다”며 “체포영장은 집행돼야 하고, 공수처는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영장을 집행함으로써 수사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찰도 이달 3일과 마찬가지로 경찰 버스를 이용해 관저 앞 2개 차로를 차벽으로 막고 접근을 시도하는 차량에 대해 통제에 나섰다. 현장 곳곳에 배치된 경찰들은 진보 측과 보수 측의 충돌을 막거나 시민들의 관저 앞 통행을 막기 위해 바리케이트를 설치하는 등 안전관리에 나섰다. 오전 7시 50분 현재까지 공수처와 경찰은 2차 체포영장 집행 여부를 아직 밝히지 않은 상태다. -
의대생단체 "또 휴학"…"증원 혜택 본 25학번, 명분 있나" 지적도
사회 사회일반 2025.01.06 07:24:42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 등에 반발해 휴학 중인 의과대학 재학생들이 올해도 휴학계를 내고 반정부 투쟁을 이어가겠다는 가닥을 잡았다. 오는 3월 입학 예정인 신입생들도 휴학에 동참할지 여부를 두고는 전망이 다소 엇갈리는 모양새다. 6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의 학년별 대표자 등은 지난 4일 임시총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의대협은 전국 40개 의대에 다니는 학생들이 소속된 의대생 대표 단체다. 의대협은 이날 전체학생대표자총회 명의의 글에서 "의대협은 2025학년도에도 휴학계 제출로 투쟁한다"며 "휴학계 제출이 불가능한 단위나 학년은 이에 준하는 행동으로 참여한다"고 공지했다. 의대·의전원 학생들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학교에 돌아가지 않겠다는 의미다. 아직 입학하지 않은 2025학번 의대 신입생도 휴학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해 10월 의대생들의 휴학 승인을 허용하면서 별도의 조건을 달지 않았다. 애초 '2025년 3월 복귀를 약속한 학생만 휴학을 승인해주자'는 의견도 있었으나 의료계의 요구를 받아들였다. 의대협은 교육부의 휴학 승인 허용 직후인 지난해 11월 확대전체학생대표자 총회를 열어 올해도 투쟁을 이어가기로 방침을 정했지만, 구체적인 방식은 정하지 않았었다. 2025학년도 대입 정시모집 원서 접수는 지난 3일 마무리됐다. 입시 업계에 따르면 전국 39개 의과대학에 1만519명이 지원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년보다 약 30% 증가한하면서 6년만에 처음으로 의대 정시 지원자가 1만 명을 넘었다. 의료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수시 미충원 인원이 반영된 정시 모집 일정이 차질없이 진행되면서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조정은 사실상 불가능해진 상황이다. 의대생 단체가 올해도 휴학계 제출 방침을 정하면서 기대했던 3월 복귀도 어려워졌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반대로 2025학번 의대 신입생들은 휴학계를 내고 반정부 투쟁에 동참할 명분이 없다는 지적도 있다. 익명을 요구한 의료계 한 관계자는 "올해 신입생들은 정부가 의대 입학정원을 1500명 가량 대폭 늘린 데 따른 일종의 혜택을 입었다. 휴학할 명분이 없지 않느냐"며 "재학생들도 2년 연속 휴학하는 데에는 부담이 있기 때문에 단일대오가 무너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통령 탄핵 이후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진 것도 진료 및 의학교육 현장의 혼선을 부추기는 요소다. 정부와의 협상을 이끌 대한의사협회(의협) 차기 회장을 뽑는 보궐서거의 결선 투표에 진출한 김택우 전 의협 비대위원장과 주수호 전 의협 회장 모두 강경파로 분류되는 만큼 올해도 의정 갈등 해소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
與 조경태 한탄…"계엄 위헌인줄 모르겠다는 분들 있어"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1.06 07:00:00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이 5일 “일부 의원들은 보면 아직도 비상계엄 대해서 이게 위헌적인지 위법적인지 잘 모르겠다는 분들이 있어서 참 기가 막히다”고 일침을 가했다. 조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비상대책위원회-중진의원 연석회의에 참석한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전했다. 그는 또 "위헌적인 비상계엄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탄핵돼도 마땅하다"며 "비상계엄으로 비롯된 탄핵 정국의 상황이 하루빨리 정리되는 것이 국민을 위한 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현 상황을 “답답하다”고 토로한 조 의원은 “(저는 회의에서)우리 당이 대통령을 옹호하는 듯 한 정당이 돼선 안 된다고 이야기를 했다”며 “당이 대통령과의 관계를 빨리 분리시키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당내 일부 의원이 장외 집회에 참가하는 데 대해선 “대통령을 옹호하고 지키는 흐름으로 국민들이 보지 않겠나”라며 “당이 좀 잘못 판단하고 있지 않는가”라고 꼬집었다. 그는 또 “제발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비상계엄을 한 대통령을 지키려고 하지 말고 국민을 지키는 그런 정치인, 국회의원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라며 장외 집회에 참가하는 여당 의원들을 질타했다. 다만 조 의원의 한탄에도 불구하고 당 지도부는 이날 회의에서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엄호에 힘썼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시도에 대해 "대통령은 현재 사실상 연금 상태에 있는데도 공수처가 부당하고 무리하게 영장을 집행하고 구속까지 하겠다고 하는 것은 오로지 대통령을 욕보이기 위한 의도이며 보여주기식의 쇼"라고 비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어제 민노총의 폭력 시위 이후 관저 주변의 현장 충돌 우려도 더욱 커진 만큼 공수처는 국민 안전을 위해 체포영장 집행을 포기해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
지난달 서울 아파트 100채 중 3채 신저가에 팔렸다…22개월만 최고치
부동산 정책·제도 2025.01.06 07:00:00아파트 매매시장이 빠르게 얼어붙고 있는 가운데 지난달 서울 지역 아파트의 신저가 거래 비중이 22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대출규제 여파로 시장에 찬바람이 불고 있는 상황에서 탄핵정국으로 인한 불확실성까지 겹치면서 매수 참여보다 관망세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다만 강남 3구 등 일부 지역에서는 여전히 신고가가 잇따르고 있어 서울 지역 아파트의 양극화 문제가 더욱 심화하고 있다. 5일 직방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서울에서 매매된 아파트 중 3.2%가 신저가에 매도된 것으로 나타났다. 2일까지 신고된 기준이다. 지난달 거래된 아파트 약 33채 중 1채는 역대 가장 낮은 가격에 팔렸다는 것으로, 이는 2023년 2월(3.9%) 이후 22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서울 지역 아파트 신저가 비중은 2022년 9월 7.4%를 기록한 이래 감소하기 시작해 지난해 7월 0.5%까지 하락하는 등 1% 내외에 머물러왔다. 이는 부동산 시장의 냉기가 서울로까지 급속하게 확산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다섯째 주(30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는 전주(0.01%) 대비 보합 전환하며 9개월 만에 상승세가 멈췄다. 실제로 강북구 수유동 ‘예도팔라티움’ 전용 13㎡는 지난달 1억 4900만 원에 매도됐다. 1년여 전인 2023년 8월과 12월 동일 단지가 각각 1억 8000만 원, 1억 7100만 원, 2022년 4월 1억 9000만 원에 매도된 것과 비교하면 크게 하락한 거래가다. 동대문구 용두동 ‘래미안 엘리니티’ 전용 74㎡도 지난달 8억 8000만 원에 팔렸는데, 이는 지난해 4월 12억 1500만 원, 2023년 2월 11억 3000만 원에 거래된 것보다 크게 하락한 금액이다. 신저가 비중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신고가 비중은 빠르게 줄어들고 있다. 지난달 신고가 비중은 9.9%로 지난해 11월(14.5%) 대비 4.6%포인트나 떨어지며, 7개월 만에 한 자릿수대로 내려앉았다.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에서 신고가 비중은 지난해 6월(10.1%)부터 줄곧 두 자릿수를 유지했으며 9월에는 17.1%까지 오른 바 있다. 예를 들어 동작구 본동 ‘삼성래미안’ 전용 114㎡는 지난해 9월 15억 원에 팔리며 신고가를 경신했지만 같은 해 10월에는 14억 2500만 원, 12월에는 13억 2000만 원에 거래됐다. 다만 일부 지역에서는 여전히 신고가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대표적으로 강남구에서는 대치동과 압구정동 등을 중심으로, 송파구에서는 잠실동 등을 중심으로 신고가 행렬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달에만 압구정동 ‘신현대12차’ 전용 110㎡가 51억 원, 잠실동 ‘레이크팰리스’와 ‘리센츠’ 전용 59㎡는 각각 21억 4500만 원과 23억 1000만 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경신했다. 전문가들은 부동산 시장이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한 가운데 양극화가 심화하면서 이 같은 현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진단했다. 윤수민 NH농협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부동산 시장을 둘러싼 관망세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신고가 단지의 비중은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다”며 “그간 서울에서 신고가가 나왔던 지역들은 주로 강남 3구 등 핵심지역인데,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또다시 신고가를 기록하기는 다소 부담스러운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다만 10건 중 1건이 신고가에 거래되고 있는 상황에서 신저가 비중이 늘어나는 것은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한국부동산경영학회장)도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는 가운데 거래 절벽까지 더해지면서 신저가나 신고가와 같은 극단적인 거래가 나타나는 것”이라며 “경제와 관련된 각종 불확실성이 사라져야 이 같은 현상이 완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
민주 "최상목 책임 물을 수도…오둥운도 책임 회피 말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1.06 06:00:00더불어민주당이 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내란 공범이 아니라면 신속하게 내란을 진압해야 한다”며 “대통령경호처장·차장·경호본부장에 대한 직위해제 조치를 즉각 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엄정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압박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의원총회에서 “최 권한대행에게 강력하게 촉구한다”며 “대행은 헌법과 법률을 수호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고 경호처를 관할할 권한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경호처의 법 집행 방해와 내란행위를 방기하는 것은 법치를 무너뜨리는 일”이라며 “박종준 경호처장과 김성훈 경호처 차장, 이광우 경호본부장을 즉시 직위해제하고 직무배제하라”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공수처에도 촉구한다”며 “공수처가 좌고우면하며 시간을 흘려보내는 모습이 매우 실망스럽다”고 짚었다. 박 원내대표는 “오동운 공수처장은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신속하게 영장을 집행하라”고 밝혔다.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체포영장 집행의 책임은 공수처장에게 있다”며 “체포영장을 집행하지 않으면 정치적·법적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또 “체포에 대해 적극적으로 힘을 실어주지 않는 최 권한대행을 탄핵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의원들의 발언이 많이 있었다”며 “다만 지도부가 당론으로 채택하지는 않았다”고 했다. 윤 원내대변인은 “상당수 의원들이 최 대행의 탄핵에 대해 공감을 갖고 있는 기류로 파악된다”고도 하며 탄핵을 거론하며 압박 수위를 끌어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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