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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 긴급 의총 연 여야…尹 체포 불발·내란죄 배제 두고 갑론을박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1.04 19:12:36여야가 휴일인 4일에도 각각 의원총회를 소집하고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공조수사본부(공조본)의 전날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시도 및 불발 문제를 비롯해 윤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 혐의를 제외하겠다는 국회 탄핵소추단의 입장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했다. 국민의힘은 시민과 군, 경찰, 경호처 관계자의 안전을 이유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 중단을 요구했다. 또한 공수처를 향해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며 대통령 내란죄 수사를 경찰에 이첩하라고 요구했다. 서울서부지법이 발부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수색 영장에 적시한 '해당 영장의 경우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 적용은 예외로 한다'는 문구도 지적했다. 형사소송법 110조에선 군사상 비밀을 압수수색의 제한 사유로, 111조에선 공무상 비밀을 압수의 제한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데 국민의힘은 이를 적용하지 않은 것은 삼권분립 원칙을 어긴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특히, 국민의힘은 국회 탄핵소추 대리인단이 윤 대통령 탄핵 사유에서 내란죄 혐의를 철회하기로 한 것을 두고 국회에서의 탄핵안 재표결을 요구하는 등 국면 전환에 나섰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내란죄 혐의는 대통령 탄핵소추문의 알파이자 오메가다. 이 핵심을 탄핵 사유에서 제외한다는 것은 앙꼬 없는 찐빵이 아니라 찐빵 없는 찐빵"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민주당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대통령실 경호처를 '내란 사병'이라며 강하게 비판하며 공수처가 즉각 체포영장 재집행 해야한다고 압박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12·3 내란 사태가 벌어진 지 한 달이 지났지만, 내란 수괴는 체포되지 않고 관저에 틀어박혀 내전을 선동하고 있다"며 "국민께서는 도대체 이 나라가 어디까지 썩어 있는지, 이 비정상이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지 망연자실한 심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의총에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운영위원회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비상연석회의를 개최했다. 민주당은 경호처에 대해선 해체를 언급하면서 "다른 나라처럼 경호업무를 타 기관으로 이관해야 한다"고도 했다. 민주당은 공수처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자신이 없으면 경찰에 사건을 재이첩해야 한다고도 했다. 민주당은 여당이 비판 중인 윤 대통령 탄핵 사유에서 내란죄를 배제하는 문제에 대해선 "윤석열 탄핵은 형사 소송이 아니라 헌법 재판이기 때문에 당연한 확인이자 정리일 뿐 '내란죄를 뺐다'는 개념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탄핵소추안에 탄핵 사유로 포함돼 있는 내란 행위 중 단 한 가지도 제외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한편,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입건된 박종준 대통령경호처장, 김성훈 경호차장은 경찰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이에 공수처는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대통령 경호처에 대한 협조 지휘를 요구하는 공문을 사흘 만에 재차 보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이들에게 2차 출석 요구서를 발송했다. 박 처장은 7일 오전 10시, 김 차장은 8일 오전 10시까지 출석하라고 했다. -
“이재명 부역자있나”…홍준표, 판사·검·경 이어 헌재도 비판
정치 정치일반 2025.01.04 18:21:29홍준표 대구시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가 철회됐다는 지적 이후 검찰과 경찰에 이어 헌법재판소까지 비판 범위를 넓혔다. 홍 시장은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재 안에 이재명 의원 부역자가 있는지, 느닷없이 내란죄를 철회하고도 조속히 (윤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할 자신이 생겼나보다”라고 지적했다. 홍 시장은 “무슨 정보를 들었기에 갑자기 내란죄를 철회한다고 했나”라고 반문했다. 탄핵소추단이 3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2차 변론준비기실에서 내란죄를 철회한 게 발단이 됐다. 이를 두고 여당은 졸속 소추안이라며, 야당은 법리 정리라며 충돌하고 있다. 홍 시장은 전일에도 내란죄 철회를 설명하면서 내란죄 수사를 해온 검찰과 경찰을 직격했다. 그는 “검·경(검찰과 경찰)이 아주 곤혹스럽게 됐다”며 “이재명 앞잡이 노릇을 한 일부 검·경 일부 세력이 과연 국가수사기관인지 의심스럽다, 앞으로 그에 상응한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비판했다. 홍 시장은 2일에는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발부한 판사에 대해 “판사까지 집단광기에 휩싸이는 것은 참으로 유감”이라고 했다. 대통령 관저처럼 군사상 비밀을 요구하는 장소에 대한 압수수색을 제한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조항을 적용 않는다는 내용이 영장이 담긴 것을 비판한 것이다. -
노인단체 시국선언 “尹 지키겠단 추태 그만해야”
사회 사회일반 2025.01.04 17:50:16노인단체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 단체는 윤 대통령 체포를 막으려는 지지자들의 단체행동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50+금융노조연대, 고령사회를 이롭게 하는 여성연합, 노년유니온, 월남참전개혁연대 등 10개 노인단체는 4일 시국선언문을 통해 “여러 차례 군사쿠데타와 비상계엄을 겪은 노년세대로서 더는 좌시할 수 없다”며 “헌법재판소는 하루빨리 윤석열을 대통령직에서 파면해야 한다”고 밝혔다. 단체들은 “1980년 5월 전두환 일당이 전국으로 비상계엄을 확대했을 때 광주의 시민과 학생들이 목숨을 걸고 항거했다”며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됐다는 이야기를 듣고 너도나도 국회로 달려갔다, 무엇보다 20·30 청년이 앞장서 대한민국의 미래는 절망에서 희망으로 바뀌었다”고 평가했다. 특히 단체들은 “‘눈 떠 보니 선진국’이란 말이 나올 때 자랑스러웠고, 일조했다는 자부심이 있었다”며 “그런데 세계 10위 경제대국에서 군대를 동원한 내린이 일어났다, 짓밝힌 국민의 자존심은 어떻게 치유해야하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이런 판에 일부 노인과 극우 유튜버가 (윤 대통령 관저가 있는) 한남동으로 몰려가 윤석열을 지키겠다는 몰지각한 행동을 하고 있다”며 “어른으로서 더는 추태를 부리지 말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단체들은 수사당국과 법원이 내란죄를 신속하게 수사하고 처벌해야 한다고 했다. 단체들은 “공동체와 민주주의 지키기 위해 세대를 뛰어넘어 모두와 손을 잡겠다”며 “젋은 세대에게 부끄럽지 않은 노년이 되겠다”고 덧붙였다. -
"尹대통령, '공수처 체포영장은 사법체계 붕괴'라고 해"
정치 대통령실 2025.01.04 16:18:02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를 두고 '대한민국의 사법 체계가 붕괴하고 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은 공수처의 체포영장 청구 등 일련의 과정으로 대한민국 사법 체계가 붕괴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있다"며 "대단히 심각한 위기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공수처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던 전날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윤 대통령과 함께 있었다. 윤 의원은 "윤 대통령, 변호인, 저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의 체포영장 청구가 명백히 불법이고 원천 무효라고 본다"며 "영장에 불응하는 것이 대한민국 헌법과 법치주의를 지키는 것이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체포영장에 '군사상·공무상 비밀장소 수색에 기관 허락이 필요하다'는 조항(형사소송법 제110조·111조)의 적용을 예외로 한다는 내용이 적시된 것을 지적하며 "법 위에 초법적인 판사다. 대한민국 사법부가 무너지고 있는 것이고, 이를 대통령이 무겁게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전했다. 윤 의원은 윤 대통령이 공수처의 영장 재집행 가능성과 관련해 언급했는지에 대해선 "그것은 말 안 했다"며 "변호인과 공수처가 대화와 협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는 전날 오전 내란 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다. 오전 6시 14분께 한남동 관저로 출발해 오전 8시 2분께 관저 입구 안으로 진입했지만, 경호처와 군부대에 가로막혀 관저 200m 앞 지점에서 발길을 돌려야 했다. 대통령 경호처는 공수처가 집행 시작 약 5시간 30분 만인 오후 1시 30분께 집행을 중지할 때까지 200여명의 인력과 차벽을 동원해 강하게 저항했다. 영장 집행이 중지된 이후에는 오히려 공수처의 영장 집행 시도가 "법적 근거 없는 무단 침입"이라며 책임을 묻겠다고 공세에 나섰다. 공수처가 체포영장 재집행에 나설지 주목된다. 체포영장은 이달 6일까지 유효하다. 공수처가 윤 대통령의 소재 파악을 위해 체포영장과 함께 발부받은 수색영장에는 일몰 전·후 야간 집행이 가능하다는 내용도 담겼다. 공수처는 기한 내에 체포영장 재집행에 나서는 방안뿐 아니라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체포영장은 죄를 저질렀다고 볼 타당한 이유가 있을 때 신병을 확보하는 수단이자 조사가 필요한데도 출석요구에 불응할 경우 강제적 수단으로 조사하기 위한 수단이다. 체포 후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반면 구속영장을 발부받으면 최장 20일 동안 구금해 수사할 수 있고,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길 수도 있다. 통상 체포를 통해 혐의 사실을 확인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데, 윤 대통령이 체포를 거부하면 체포 단계를 건너뛰고 조사 없이 구속영장 청구로 직행하는 방안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 측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는 응하겠다는 입장을 시사한 바 있다. 탄핵심판에서 윤 대통령을 대리하는 배보윤 변호사는 전날 오후 기자들 질문에 답하면서 "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다 받을 것"이라고 했다. 법원도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가 범죄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으면 영장실질심사를 위한 구인영장을 발부한다. 만약 공수처가 구속영장을 청구해 발부되면 '공수처는 내란 수사권이 없다'는 윤 대통령 측 주장이 힘을 잃고 수사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
권성동 "헌재, 졸속 탄핵소추문 각하해야…국회 재의결 필요"
정치 대통령실 2025.01.04 15:56:07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4일 야당 의원들로 구성된 국회 탄핵소추 대리인단이 윤 석열대통령 탄핵 사유에서 내란죄 혐의를 사실상 철회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헌법재판소는 졸속으로 작성된 탄핵소추문을 각하해야 한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다시 제대로 된 소추문으로 국회 재의결을 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국회의원 204명의 찬성으로 가결된 탄핵소추문을 수정하는 것은 몇몇 의원과 변호사들의 밀실 협의를 통해 졸속으로 결정할 상황이 아니다”며 “탄핵소추문에 내란이라는 단어가 38번 들어갔고, 탄핵소추 사유 1번이 내란 범죄행위다. 내란 혐의는 대통령 탄핵소추문의 알파이자 오메가다. 핵심을 탄핵 사유에서 제외한다면 앙꼬 없는 찐빵이 아니라 찐빵 없는 찐빵"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탄핵소추 사유에서 형법 위반 사유를 제외한다면 내란죄뿐 아니라 직권남용죄, 특수공무방해죄와 계엄법 위반 사유도 제외해야 한다"며 "야당은 국민을 우롱한 졸속 탄핵소추문 작성을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더 문제는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이라며 "해당 탄핵의 핵심 사유도 내란이다. 내란을 뺀다면 한 총리 탄핵 소추는 원천 무효"라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또 전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한 것을 비판했다. 그는 "탈법, 불법적 영장을 받아 무리하게 대통령 체포를 시도하고 있다"며 "사회적 혼란과 불행이 더 이상 가중되지 않도록 자중하기를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수처의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비판하는 것은 대통령 지키기가 아니고 법질서, 법치, 대한민국 지키기"라며 "법치주의 국가에서는 시간이 걸려도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수사하고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법무법인 LKB와 민주당, 공수처의 유착관계를 주장했다. 그는 "공수처 최장우 검사는 법무법인 LKB 출신이고, 국회 측 탄핵심판 대리인 이광범 변호사는 LKB 설립자이자 사실상의 대표"라며 "공수처와 국회 (탄핵심판) 법률인단이 모두 민주당과 LKB로 연결돼있다. 공정한 적법절차가 필요한 상황에서 용납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LKB, 민주당과 삼위일체인 공수처는 국정 혼란을 중단해야 한다"며 "무리한 수사를 중단하고 관련 수사 일체를 경찰로 이관해야 한다"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여권의 문제 제기에 "무식한 주장"이라며 강하게 반박한 바 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탄핵 사유 논란의 핵심은 간단하다"며 "국회에서 의결한 탄핵 사유를 내란죄 성립 여부 즉, 형법 위반 여부로 다투지 않고 헌법 위반으로 주장하겠다는 내용"이라고 말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윤석열 탄핵은 형사 소송이 아니라 헌법 재판이기 때문에 당연한 확인이자 정리일 뿐 '내란죄를 뺐다'는 개념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탄핵소추안에 탄핵 사유로 포함돼 있는 내란 행위 중 단 한 가지도 제외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
尹 탄핵사유 내란죄 철회두고 또 여야 충돌
정치 정치일반 2025.01.04 15:18:00여야가 국회 탄핵소추단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뺀 것이냐를 두고 또 다시 충돌했다. 여당은 내란죄가 빠졌다면서 졸속적인 탄핵소추임을 시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야당은 헌법 위반을 다투는 법리적 정리일뿐이라고 황당해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대대표는 4일 국회에서 비상 의원총회를 연 뒤 “국민을 우롱한 졸속적인 탄핵소추문 작성에 사과해야 한다”며 “헌법재판소는 탄핵소추문을 각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탄핵소추단이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2차 변론준비기일 때 내란죄를 철회한 게 발단이 됐다. 권 대표는 내란죄 혐의를 가장 중요한 탄핵사유로 본 소추문의 논리가 흐트러지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국회에서 탄핵안이 통과될 때 야당이 내란죄를 강조한 상황과도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야당은 황당해하고 있다.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궤변과 억지를 부린다”고 반박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국회에서 의결한 탄핵 사유들을 내란죄 성립 여부, 즉 형법 위반 여부로 다투지 않고 헌법 위반으로 주장하겠다는 내용”이라며 “당연한 확인이자 정리일 뿐 내란죄를 뺐다는 개념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017년 박근혜 탄핵 심판 때도 마찬가지였다”며 “(당시에도) 탄핵 사유서를 재정리했다. 그때 권성동 원내대표가 탄핵 사유 정리를 주도했다”고 강조했다. -
다들 먹고살기 팍팍하다더니…해외여행에 진심인 '반전' 결과
사회 사회일반 2025.01.04 12:54:43탄핵 정국으로 인한 경제적 불확실성과 고환율 여파 등으로 여행 수요가 줄어들 것이란 예상과 달리 지난달(2024년12월) 여행사들이 예상밖으로 좋은 실적을 냈다. 2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하나투어의 해외패키지 송출객 수는 전년 동월 대비 32%, 전월 대비 10% 늘어난 20만7770명을 기록했다. 본격 동계 성수기 진입을 앞두고 동남아, 일본 지역 중심의 단거리 수요가 강한 회복세를 보였다. 지역별로 보면 동남아가 49%로 가장 비중이 높았고 일본(28%), 중국(11%) 순으로 단거리 여행지를 택하는 이들이 많았다. 동남아와 일본 패키지 송출객 수는 전월 대비 각각 15%, 14%씩 성장했다. 하나투어는 "기후적으로 온화한 동남아와 접근성 높은 일본 지역 중심으로 여행 수요가 증가하면서 송출객이 늘었다. 1분기까지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모두투어도 지난달 해외여행 상품 송출객 수가 13만9323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2.6% 늘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패키지 인원은 8만3062명으로 전년 대비 5.9% 줄었다. 12월 해외패키지 및 티켓 합계 모객 수는 전년 동월 대비 2.8%가량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동남아 4만8337명, 중국 9913명, 일본 1만2570명 등 모두투어 역시 단거리 여행지에 대한 수요가 높았다. 전체 여행지 비중 가운데 약 85%를 차지했을 정도다. 모두투어는 성수기로 접어들면서 지난해 10월부터 매월 동남아 지역 모객이 늘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동남아는 전체 모객 비중 가운데 약 58%로 가장 많다. 중국은 비수기 시즌으로 모객이 소폭 감소했지만 전년 대비로는 76%가량 늘었다. 유럽은 전년 대비 약 33% 성장했다. 모두투어는 "급변하는 국내 정세에 따른 고환율 등의 영향으로 예약 유입이 소폭 감소 추세"라면서 "시그니처 상품 등 고가 상품 판매는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우여곡절 끝에 8인 체제 만든 헌재…尹 탄핵 신속 심리될까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 사회일반 2025.01.04 09:00:00헌법재판소가 재판관 8인 체제를 구성했다. 6인 체제에서 오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사건 심리가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은 이달 2일 헌재에서 취임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해 12월 마지막 날 마은혁 후보를 제외한 2명의 신임 재판관을 임명했다. 이에 헌재는 약 두 달 반 만에 6인 체제를 벗어나게 됐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달 6일에 재판관 8인이 모이는 재판관 회의를 소집하겠다고 밝혔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전원재판부가 현재 상황을 공유하고 각종 위원회의 공석 상태를 해소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헌재가 8인 체제를 갖추면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심리가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6인 체제에서 심리는 가능하지만 선고가 가능한지 여부가 계속 논란이 됐다. 그러나 8인 체제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례가 있어 문제가 되지 않는다. 헌재는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최우선으로 심리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문 권한대행은 2일 헌재 시무식에서 '선택과 집중'을 강조하며 “탄핵심판 사건을 우선적으로 심리하되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할 수 있도록 헌재의 모든 역량을 투입하자”고 강조했다. 문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오는 4월 18일 만료되기 때문에 헌재가 그 전에 결론을 내릴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이를 방증하듯 헌재는 전날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준비기일을 2차에서 마무리 짓고 이달 14일부터 정식 변론을 열기로 결정했다. 헌재는 16일, 21일, 23일, 2월4일 등 총 5차례 변론기일을 국회와 윤 대통령 측에 고지했다. 주 2회에 걸쳐 변론을 진행함에 따라 사건 심리 속도를 높일 것임을 시사했다. 다만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탄핵심판을 최대한 신중하게 진행해줄 것을 요구했다. 대리인단은 전날 변론준비기일에서 “신속을 앞세워 졸속 처리해서는 안 된다”며 “엄중하게 진행해 반발을 최소화하고, 결론적으로 국론분열을 이끄는 것이 아니라 쌍방수용 결론을 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건 접수 후 180일 이내에 선고를 해야 하는 헌법재판소법 38조를 언급하기도 했다. 대리인단은 “180일이란 심판기간이 있는 것은 지나치게 오래 끌어서도 안 되지만, 졸속으로 처리해서도 안 된다고 규정한 것”이라며 “최소한의 보장기간이라고 할 수 있고, 충분한 심리를 원하는 당사자에게 절대 양보할 수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 앞서 접수된 탄핵소추 사건의 우선심리 부분도 지적했다. 대리인단은 “계엄 배경에는 무차별 탄핵이라는 배경이 있다”며 “만약 대통령을 먼저 탄핵하고 타 사건이 기각된다면 거대 야당의 탄핵권 남용과 행정부 마비 시도에 대해 헌재가 결과적으로 면죄부를 주는 꼴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며, 먼저 접수된 사건을 우선 심리하거나 동시 심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
홍준표 "尹 체포영장은 무효, 판사가 집단광기에 휩싸였다"
정치 정치일반 2025.01.04 08:27:26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중지를 두고 홍준표 대구시장이 이순형 판사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홍 시장은 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판사의 '집단광기'를 지적하며 유감을 표명했다. 홍 시장은 "형사소송법 제110조, 111조를 배제한다는 조항이 기재된 영장은 판사가 입법을 한 것과 같다"며 "이는 명백한 직권남용"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판사가 법률상 보장된 권한을 넘어섰다는 지적이다. 특히 홍 시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례를 들며 "당시에도 청와대 압수수색은 진행되지 않았고, 협의 하에 서류를 제출받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법 제51조 취지에 따라 탄핵 절차 완료 후 수사가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
野 "내란죄 빼겠다"…尹측 "그렇다면 탄핵소추 무효"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1.04 07:50:00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에서 청구인인 국회가 3일 '형법상 내란죄 혐의'를 탄핵소추 사유에서 제외하기로 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윤 대통령 측은 "내란죄를 소추 사유에서 철회하면 탄핵 소추는 무효"라고 주장했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2분쯤 수명 재판관인 정형식·이미선 재판관 주관으로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사건 2회 변론준비기일을 열었다. 국회 측은 정형식 재판관이 "계엄 관련 위반 행위가 형법상 내란죄 등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철회한다는 취지인가"라고 묻자 "사실상 철회한다는 주장"이라고 답했다. 내란죄 등 형법 위반 여부보다는 헌법 위반 사실관계를 위주로 따지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내란죄 등 형법 위반 여부를 포함해 증거 조사를 진행하게 되면 탄핵심판이 길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속도전에 나선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 국회 측 대리인단 김진한 변호사는 이날 변론준비기일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형사 법정에서 내란죄 유무죄 여부가 판단될 것"이라며 "탄핵 심판에서 내란죄 증거 조사를 다루다가는 자칫 소송 기간이 길어지고, 국가 위기 기간도 길어질 수밖에 없다. 대통령의 동일한 위헌·위법 사실을 헌법 위반으로 구성해 탄핵 심판을 받겠다는 것"이라고 부연 설명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을 대리하는 윤갑근 변호사는 입장문을 내고 "내란죄는 탄핵 심판에 있어 가장 핵심인 만큼 내란죄를 철회한 이상 탄핵소추는 무효"라고 정면 반박했다. 또 "국회 탄핵소추 의결서에는 '내란'이라는 말이 무려 38회나 등장한다"면서 "내란이 탄핵소추 사유의 핵심이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것은 내란죄라는 중대범죄를 탄핵 사유로 삼았기 때문"이라며 "내란죄를 탄핵소추 사유에서 철회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재의결을 받아야 한다"고 했다. 이어 "대통령을 탄핵하고, 그 후 줄탄핵당한 다른 공직자들에 대한 탄핵 사건을 기각한다면 거대 야당의 탄핵권남용, 입법부에 의한 행정부 마비 시도 행태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면죄부를 주는 꼴이 된다"고 말했다. -
與 "헌재, 법무장관 등 국무위원 탄핵안 신속 처리해야"
정치 정치일반 2025.01.04 06:33:00국민의힘이 헌법재판소를 향해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안 등 야당이 통과시킨 탄핵안에 대한 신속 처리를 촉구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3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 탄핵만 시급한 것이 아니라 장관·방통위원장·감사원장·중앙지검장 탄핵도 대단히 시급하다. 국무회의가 온통 권한대행 회의가 되어있다”며 조속한 탄핵안 처리를 요구했다. 그는 “탄핵을 행정부 겁박 도구로 사용하는 민주당의 겁박 정치에 헌재가 경종을 울리지 않는다면 작금의 국정 혼란은 수습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창수 중앙지검장 탄핵 심판은 국회 측에서 변론준비기일에 불참해 단 3분 만에 종료됐다”며 “이것은 논란의 여지가 없는 민주당의 탄핵 재판 지연 전술”이라고 비판했다. 한덕수 국무총리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도 “한덕수 국무총리 가처분 신청의 쟁점은 의결 정족수가 151석, 200석인지만 따지면 되는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얼마든지 빠른 시간 안에 종결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의 장관·방통위원장 등 탄핵안 신속 처리 압박은 야당이 통과시킨 탄핵안 정당성을 따져보려는 구상으로 풀이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들어 한덕수 국무총리, 이진숙 방통위원장 등을 포함해 29차례 탄핵안을 발의했다.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연루 의혹 사건을 불기소한 이 중앙지검장, ‘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검사장 등 검사들도 탄핵 대상에 포함됐다. 국민의힘은 이에 대해 ‘탄핵권 남발’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
초유의 대대행 새해 업무보고…언제·어떻게 하나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5.01.04 05:30:00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이란 초유의 사태에도 새해 부처별 업무보고는 변함없이 진행된다. 다만 비상 시국임을 감안해 예년보다 간소화했다. 4일 정부에 따르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부터 14일까지 18개 부처와 5개 위원회의 업무보고를 받는다. 2017년 초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부처별 업무보고를 받은 바 있다. 첫날인 8일에는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금융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 등 4개 경제부처가 경제 리스크 관리와 경제 활력 제고를 주제로 보고한다. 현안 위주로 장차관들의 토론 형식으로 진행된다. 둘째 날인 9일에는 외교·통일·국방·국가보훈부가 북핵 대응 및 미국 신정부 출범 등 외교안보 이슈를 중심으로 보고한다. 10일에는 교육부·보건복지부·환경부·고용노동부·문화체육관광부·여성가족부 등 6개 기관이 사회 부문 보고를 진행한다. 기재부의 한 관계자는 “올해 업무보고는 각 분야별 주제와 관련된 부처가 협업을 통해 현안을 적기에 차질 없이 관리하고 부처별로 추진할 핵심 과제를 면밀히 점검하는 데 중점을 둘 계획”이라며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고 국민 생활 안정에 만전을 기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
[사설] 尹 체포 극한 대치 끝 불발, 불행한 역사 재발 않게 수사 협조하라
오피니언 사설 2025.01.04 00:00:00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3일 내란 등의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으나 일단 불발됐다. 공수처는 이날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윤 대통령 체포에 나섰으나 대통령경호처 등과의 극한 대치 끝에 중단했다. 공수처는 경찰의 지원을 받아 오전 8시쯤부터 영장 집행에 나서 관저 부지 안으로 들어갔으나 대통령경호처 요원 등에 막혀 관저 건물 내부로 진입하지 못한 채 대치하다가 약 5시간 30분 만인 오후 1시 30분쯤 철수했다. 공수처는 “계속된 대치 상황으로 사실상 영장 집행이 불가능해 집행을 중지했다”고 밝혔다. 경호처는 경호법과 경호구역 등을 이유로 관저 수색을 불허했다. 헌정 사상 첫 현직 대통령 체포 시도였다. 현직 대통령 체포는 제3세계에서도 찾아보기 드물 정도로 국가적으로 참담하고 부끄러운 일이다. 윤 대통령이 체포 대상이 된 것은 민주주의를 후퇴시킨 계엄 선포와 정당한 사법절차를 거부한 버티기가 자초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담화에서 “법적·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으나 공수처의 출석 요구에 세 차례나 불응하고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마저 묵살했다. 대신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지지자들에게 편지를 보내 “여러분과 함께 나라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며 지지층 결집을 유도했다. 체포영장 집행이 무산된 후에도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군사기밀보호구역이자 경호구역에서 물리력을 행사하려 했다”고 강변했다. 검찰총장까지 지낸 윤 대통령이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하는 것은 사법 체계를 흔드는 것으로 자신이 강조해온 법치와 상식·공정마저 무너뜨리는 행위다. 현직 대통령이 내란 혐의로 체포 대상이 되는 불행한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려면 윤 대통령이 수사에 협조해야 한다. 지지층을 선동해 방패로 내세우는 행태를 멈추고 공수처에 자진 출석해 수사에 협조해야 국론 분열과 국정 혼란 증폭을 막을 수 있다. 또 수사와 재판,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서 국헌 문란의 진상에 대해 소상히 밝히고 그에 상응한 법적 책임도 져야 할 것이다. 그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이자 역사에 책임지는 자세다. -
[사설] 꺼지지 않는 고환율, 與野 외환·금융시장 안정 위해 협력하라
오피니언 사설 2025.01.04 00:00:00국내 외환·금융시장에 대한 12·3 비상계엄의 충격파가 한 달 넘도록 이어지고 있다. 3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장 초반 전날보다 7.5원 높은 1474.1원까지 치솟았다가 1.8원 오른 1468.4원으로 마감했다. 지난해 11월 평균 원·달러 환율이 1396.4원이었음을 감안하면 한 달 새 70원 이상 급등한 것이다. 한국은행이 연초부터 국민연금의 환 헤지 물량 출회까지 언급하며 강력한 구두 개입 의사를 밝혔는데도 별다른 환율 안정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예정으로 거세지는 미국 우선주의에 대한 우려로 유로화·위안화 등의 가치가 2년여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탓도 있다. 그러나 원화 약세를 초래하는 더 큰 악재는 계엄·탄핵 정국에 따른 정치 불확실성으로 봐야 한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이창용 한은 총재 등이 참석한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를 열고 앞으로 매주 직접 회의를 주재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아 업무가 과중해졌음에도 불구하고 경제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에 중점을 두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이 총재도 ‘정치와 별개로 경제는 견조하다’는 메시지를 보내며 시장 안정화에 힘을 쏟고 있다. 하지만 경제 수장들의 안간힘에도 정치 불안이 촉발한 경제 위기 조짐은 수그러들 기미가 없다. 설상가상으로 국제 유가가 2%나 오르는 등 원자재 가격이 연초부터 들썩이고 있어 원자재를 수입해야 하는 국내 기업들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계엄·탄핵 이후 우리 경제의 최대 리스크로 부상한 환율 불안을 해소하려면 정치를 정상화해야 한다. 달러 강세로 인한 환율 상승은 불가피하지만 정치적 불확실성에 따른 고환율은 자칫 국가 신용등급에까지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경제불확실성지수는 12년 만의 최고치를 기록했다. 정부와 여야는 조속히 여야정 협의체를 가동해 정치 불안이 경제 위기로 전이되는 것을 차단해야 한다. 여야는 반도체특별법 등 미래 성장 동력 관련 법안부터 합의 처리해 대외 신뢰도 회복에 긍정적 신호를 발신해야 할 것이다. 여야정이 정쟁을 멈추고 고환율 등 경제 현안에서는 뜻을 모아 외환·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
국민의힘, 내일 '尹 체포영장 집행 대응' 긴급 의원총회 소집
정치 정치일반 2025.01.03 22:00:04국민의힘이 4일 의원총회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시도에 대한 당 차원의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4일 오후 2시 비상 의원총회를 열고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등 현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의원총회에서는 국회 탄핵소추단이 이날 윤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사실상 철회하기로 한 것도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당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재판부 권유로 탄핵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한다니 이런 황당한 진행도 있나”라며 “적법절차 논란이 가중되는 것은 불가피해졌다”고 말했다. 주 의원은 “내란죄는 증인들에 대한 반대신문권 보장 때문에 재판에 시간이 걸린다. 내란죄를 빼고 나머지만으로 최대한 빨리 탄핵함으로써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피해 보려는 것”이라며 “명백한 꼼수”라고 비판했다. 이어 “내란죄는 탄핵 사유의 핵심이었음에도 재판부가 직접 철회를 권유했다는 것은 ‘탄핵 인용’이라는 예단을 내비친 것으로 읽힌다”며 “헌법재판소가 민주당과 짬짜미를 한 것으로 해석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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