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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선관위에 계엄군 투입, 김용현 장관에 직접 지시”
사회 사회일반 2025.02.04 18:23:54윤석열 대통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계엄군을 보내라고 한 건 제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직접 지시한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4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에서 여인형 전 육군 방첩사령관 증인신문이 종료된 직후 “2023년 10월에 국가정보원으로부터 3차례에 걸쳐 중앙선관위 전산 시스템에 대해 점검을 보고받았는데, 그 내용이 많이 부실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감사원장 탄핵 이야기가 나오면서 김 전 장관에게 계엄 얘기를 했다”며 “계엄을 진행하면 계엄법에 따라 국방부 장관 지휘를 받는 계엄자가 행정사법을 관장하게 되기 때문에, 범죄 수사 개념이 아니라 선관위에 들어가서 전산 시스템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보라고 해서 계엄군이 들어간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선관위에 왜 갔냐는 문제는 계엄법 7조에 따라 행정사법을 관장하니까 평소 의문을 가졌던 부분과 2023년 10월 국정원 보고를 받고 미흡했던 부분을 알아야 해서 시킨 것”이라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은 “서버 압수에 따른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 콘텐츠도 압수한 게 없다고 보고받았다”며 “계엄이 신속하게 해제됐기 때문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
尹에 등 돌린 '계엄의 별들'…"난 결백"·"반대했다" 줄줄이 증언
정치 정치일반 2025.02.04 18:01:58문상호 전 정보사령관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은 4일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내란공모 등 군검찰 측의 의견을 반박했다. 문 전 사령관 측은 변호인만 출석했고 여 전 사령관은 직접 출석해 준비한 입장문을 읽었다. 문 전 사령관 변호인은 "계엄 공모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의 경우 정보사 업무만 정당한 명령으로 받았기 때문에 검찰에서 주장하는 대통령을 비롯한 국방부 장관, 다른 사령관들의 임무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 측은 지난해 12월 18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 과정에서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당시 문 전 사령관은 영내 관사에 머물고 있었으며, 군 시설에 진입해 체포영장을 집행할 수 없다는 것을 안 수사관들이 문 전 사령관을 행정안내실로 호출해 체포했다는 것이다. 여 전 사령관은 윤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같은 충암고 출신으로 '충암파' 핵심으로 지목된 인물이다. 그는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의 계엄에 대한 생각에 수차례 반대 직언을 드렸다"며 "저는 계엄을 모의하거나 준비할 그 어떤 이유와 동기도 없고 계엄 후 다음 일이 무엇인지 계획 자체를 알지 못해 기대되는 이익도 없다"고 말했다. 방첩사 요원들이 국회 경내에 들어가지도 않았으며 외곽에서 대기하다가 명령에 따라 철수했다는 게 여 전 사령관의 주장이다. 그는 "새벽 1시에 소집이 완료됐다는 건 방첩사가 전혀 준비되지 않았다는 것"이라며 "결론적으로 방첩사는 명령에 따라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12월 4일 1시쯤 출동했다가 그냥 복귀한 게 전부"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3일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도 무죄를 주장했다. 당시 군사법원에 직접 출석한 그는 부하들이 총기를 소지하지 않고 움직이도록 함으로써 시민 피해를 방지했고 수방사 본연의 주요시설 방어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출동했을 뿐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 측 변호인은 군사법원에 출석해 검토할 시간을 달라고 요청하고는 간단하게 첫 재판을 마쳤다. -
尹 대면한 이진우 "정치인 체포 지시 없어"
사회 사회일반 2025.02.04 17:31:40윤석열 대통령과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4일 12·3 계엄 사태 당시 ‘정치인 체포 지시’ 여부를 두고 첫 대면 진실 공방을 벌였다. 이번 사건의 또 다른 핵심 관계자인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은 “대통령으로부터 누군가를 체포하라는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홍 전 차장은 이날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5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번 계엄 사태 국면에서 가장 핵심적인 증인으로 꼽히는 홍 전 차장이 계엄 이후 윤 대통령과 직접 대면한 것은 처음이다. 앞서 홍 전 차장은 “윤 대통령으로부터 ‘싹 다 정리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 여인형 방첩사령관에서 시작해 자신에게로 이어진 정치인 체포 지시가 있었다는 주장이다. 이날 홍 전 차장과 함께 증인으로 출석한 이 전 사령관은 그러나 ‘대통령으로부터 누군가를 체포하라는 지시를 받은 적이 있느냐’는 윤 대통령 측의 질문에 “없다. 더 이상 답변드리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 전 사령관은 앞서 검찰 조사와 국회 현안 질의 등에서 계엄 당일 윤 대통령이 ‘국회에 있는 사람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 그러나 이날 헌재에서는 이에 대한 답변을 회피했다. 그는 또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대국민 담화 방송을 보고 계엄 선포 사실을 알게 됐다면서 “전 국민을 상대로 방송을 통해서 얘기하시는데 그걸(계엄을) 위법·위헌이라 생각할 여지가 없었다”고 했다. 윤 대통령도 이날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지시를 했니, 받았니 이런 얘기들이 마치 호수 위에 떠 있는 달 그림자를 쫓아가는 느낌”이라며 자신에게 제기된 혐의들을 부정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달 20일 첫 공판준비기일을 앞두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 구속 취소 청구서를 제출했다. 이는 ‘구속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때 법원이 직권 또는 검사, 피고인, 변호인 등 청구에 의해 구속을 취소할 수 있다’는 형사소송법 제93조에 따른 것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
김상욱 "한동훈 이번 주말 움직일 듯…중도층 설득 못하면 무슨 수로 대선 이기나"
정치 정치일반 2025.02.04 16:59:17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후인 지난해 12월 16일 사퇴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공개 행보 재개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왔다. 윤 대통령 탄핵안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될 경우 이르면 올 상반기 조기 대선이 예상되는 가운데 국민의힘의 유력 주자로 거론되는 한 전 대표의 행보가 주목 받고 있다. 국민의힘에서 친한계(친한동훈계)로 알려진 김상욱 의원은 4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한동훈 전 대표는 언제 등판하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개인적인 추정을 전제로 “이번 주말이나 다음 주 정도부터는 움직임이 있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 탄핵은 인용될 수 밖에 없고, 인용돼야 한다”며 “안그러면 나라가 망한다”고 탄핵 인용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러면서 “조기 대선을 반드시 생각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한 전 대표에 대해 “지지율의 흐름을 보면 크게 힘을 받지 않고 있고, 오히려 강성 지지층이 결집하고 있는 상황에서 등판한다고 해서 공간이 열릴까, 어떻게 힘을 받아서대선이 열린다면 치를 수 있을까?"라는 진행자의 질문에 김 의원은 “지지율과 이해관계보다는 옳고 그름이 먼저”라며 “보수의 가치를 정립·실행하고, 비전과 실천력을 보여주는 인물이 당의 리더, 대선 후보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동훈 대표님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라면 과연 대선에서 해볼만할까라는 생각”이라며 보수 진영 대권 주자로 한 전 대표가 적합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김 의원은 “대선에 들어가면 강성 지지층이 양쪽으로 결집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론 중도층이 대통령을 결정한다”며 “중도층이 비상계엄을 옹호하고, 대통령을 탄핵하면 안 된다고 했던 사람들에게 표를 줄 수 있겠냐”고 반문했다. 그는 “보수의 이념을 넘어 진보의 이념까지 안을 수 있는 사람이 중도층을 합리적으로 설득할 수 있다. 하지만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홍준표 대구시장이 그렇게 할 수 있을까”라며 한 전 대표, 오세훈 서울시장, 유승민 전 의원을 보수 진영의 유력 주자로 거론했다. 한 전 대표가 당대표직에서 물러나면서 친한동훈계가 와해된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조직이 와해됐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다들 열심히 또 움직이고 소통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원내, 원외 사이의 소통도 활발한 편”이라며 “(친한계 모임인) ‘언더73′이 이번주 금요일 김영삼 전 대통령 기념관에 가서 김현철 이사장님과 만나 뵙고 말씀 나누고 그런 것도 다 이런 작업들”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중도층의 중요성을 다시 강조했다. 그는 “조기 대선 국면이 된다면 중요한 것은 승패”라며 “승패는 중도에서 결정이 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강성은 어차피 모여 있는 고정수고, 변수는 중도”라면서 “중도의 설득력을 못 가진 사람이 무슨 수로 대선을 이기겠냐”고 지적했다. -
尹 “호수 위 달 그림자 쫓는 느낌…일어나지 않은 일 물어”
사회 사회일반 2025.02.04 16:33:21윤석열 대통령은 4일 “이번 탄핵 사건은 마치 호수 위에 떠 있는 달그림자 같은 걸 쫓아가는 느낌”이라며 “상식에 근거해서 보면 사안의 실체가 어떤 건지 잘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12·3 비상계엄에 관해 "실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며 국회의원을 끌어내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을 막으려 했다는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5차 변론에서 “탄핵사건은 다른 범죄 형사사건과 좀 다르지만. 실제로 정치인을 체포했거나 누구를 끓어냈거나 어떤 비위나 일들이 발생했고 현실적으로 발생할만한 가능성이 높을 때 어떤 경위로 된 것인지, 누가 지시했는지 수사나 재판에서 이야기가 된다”고 짚었다. 윤 대통령은 “실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지시를 했니 받았니 이런 이야기들이 호수위 떠 있는 달 그림자를 쫓아가는 느낌”이라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군대를 통해 국회를 봉쇄할 의도가 없었다는 기존 입장을 반복해서 설명했다. 그는 “국군 통수권자로서 훌륭한 장교들 진술에 이러니저러니 하고 싶지 않지만, 전반적으로 나오는 이야기의 취지가 수방사 열 몇 명 정도가 국회에 겨우 진입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국회) 7번 입구 부근에 총기도 휴대하지 않고 있었고 그런 상황을 다 알려줬다고 한다”며 “수 천명의 민간인들이 경내에 있었던 걸로 보이고 7층짜리 의사당 본관 건물도 수백 명이 있었을 것이고 본관에서 질서를 유지하라는 특전사 요원들이 불 꺼진 쪽 유리창을 깨고 들어갔다가 소화기 공격받고 다 나왔고 14명은 철수 지시가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사람들마다 기억이 달라서 기억에 따라 얘기하는 걸 대통령으로서 뭐라 할 순 없지만, 상식에 근거해서 보면 사안의 실체가 어떤 건지 잘 알수 있지 않나 말씀드리고 싶다”고 설명했다. -
이진우 “계엄 당시 대통령과 통화한 건 분명한 사실”
사회 사회일반 2025.02.04 16:17:47윤석열 대통령 탄핵사건과 관련해 증인으로 출석한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은 계엄 당시 대통령과 통화한 것은 확실한 사실이라고 밝혔다. 이 전 사령관은 4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 전 사령관은 정형식 헌법재판관이 “진술을 함부로 하지 못한다는 건 이해한다”면서도 “대통령과 통화한 건 분명히 맞지 않냐”는 물음에 “그렇다”고 답변했다. 다만 통화할 당시 상황에서 머릿속에 기억나는 단어가 있냐는 질문에 “있지만 답변드리기 힘들다”고 말했다. 이 전 사령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지시 불이행은 항명이라는 말을 들었다고 밝혔다. 김형두 재판관이 “김 전 장관에게서 지시를 받았는데 따르지 않으면 항명인가”라는 질문에 “따르지 않으면 항명이라고 장관님이 말씀하신 기억이 있다”고 설명했다. -
[속보] 이진우 “계엄 당시 체포 지시 받은 적 없었다”
사회 사회일반 2025.02.04 15:28:25[속보] 이진우 “계엄 당시 체포 지시 받은 적 없었다” -
[속보] 헌재 “증인 요청 시 가림막 설치… 尹 퇴정은 불가”
사회 사회일반 2025.02.04 14:32:49[속보] 헌재 “증인 요청 시 가림막 설치… 尹 퇴정은 불가” -
'한동훈 재등판' 군불 때는 친한계…"이르면 주말"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2.04 11:39:40국민의힘 대표직 사퇴 뒤 잠행 중인 한동훈 전 대표도 이달 중 활동을 재개할 것이라는 관측이 측근들로부터 제기됐다. 강력한 팬덤을 바탕으로 보수 잠룡 중 굳건한 존재감을 형성했던 한 전 대표가 등판할 시 여권 내 대선지형도 요동칠 전망이다.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은 4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한 전 대표의 등판을 묻는 질문에 “개인적인 추정인데, 이번 주말이나 다음 주 정도부터는 움직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한 전 대표를 지지하는 여당 의원들로 꾸려진 단체방 ‘시작2’에 속한 여권 내 대표적인 친한(친한동훈) 의원으로 분류된다. 최근에는 한 전 대표 출생년도인 1973년 이후 출생자 중심의 유튜브 채널 ‘Under 73 Studio(언더 73)’의 주축 멤버로도 합류했다. 김 의원은 한 전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본회의 통과에 대한 당내 책임론이 불거지면서 당 대표직을 내려놓은 것과 관련해 “그분 너무 억울하다”고 전했다. 한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16일 사퇴 후 공식 선상에서 모습을 감췄다. 그는 친한계가 당내 와해된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조직이 와홰됐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다들 열심히 움직이고 소통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원내, 원외 사이의 소통도 활발한 편”이라며 “‘언더73’이 이번주 금요일 김영삼 전 대통령 기념관에서 김현철 이사장과 만나 말씀 나누고 그런 것도 다 이런 작업들”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강성 보수층이 결집하는 상황에서 한 전 대표가 조기대선 주자로 나설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지지율과 이해관계보다는 옳고 그름이 먼저”라며 “보수의 가치를 정립·실행하고, 비전과 실천력을 보여주는 인물이 당의 리더, 대선 후보가 돼야 한고 승패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방향성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승패에 관한 것도 생각해 본다면 한 대표님이 아닌 다른 사람이 대선에서 해볼 만할까라는 생각이다”며 “본판 대선에 들어가면 지지층이 양쪽으로 다 결집을 해서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강성 지지층은 고정수가 돼 버려 변수가 아니게 된다”고 분석했다. 한 전 대표가 보수주자로 나서면 보수층이라는 고정표는 물론, 중도층 흡수도 가능해 정권 재창출에 더 유리할 수 있다는 뜻이다. 당내 소장파이자 비대위원으로 활동 중인 김재섭 의원도 이날 채널A 라디오 ‘정치 시그널’에서 “한 전 대표가 이번 주 늦어도 다음 주 정도에는 몸풀기를 시작할 것”이라며 “‘언더73’을 구성하고 있는 젊은 위원장들은 ‘나는 친한계입니다’고 공표한 분들이기 때문에 한 전 대 대표도 이 플랫폼을 통해 출연도 하고 메시지를 직간접적으로 전달할 것으로 본다”고 예상했다. 진행자가 ‘언더73’ 합류 의사를 묻자 김 의원은 “(유튜브를 개설한) 박상수 전 대변인과 친하기에 한 번 정도 우정 출연을 하기로 했다”며 “누구 파, 누구 계라는 것과 상관없이 인간적인 도의로 출연하는 것”이라며 중립을 자처했다. 앞서 친한계 핵심인 조경태 의원은 한 전 대표의 재등판 시점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결심공판(26일)이 지난 ‘2월 말, 3월 초’로 지목했고, 진종오 의원은 최근 한 전 대표와 함께 찍은 사진을 올리기도 했다. 대표적 친한계인 김경율 전 비대위원과 김종혁 전 최고위원도 한 전 대표의 2월 활동설에 힘을 실었다. -
'尹 탄핵' 배지 단 마트 직원 '좌표' 찍혔다…신상 털이·불매 협박 이어져
사회 사회일반 2025.02.04 11:21:48일부 마트 노동자들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배지를 달고 근무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이들을 향한 온라인 괴롭힘이 이어져 마트 노조가 대응에 나선다. 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동조합(마트노조)는 지난해 12월 근무복에 ‘윤석열 탄핵’이라고 적힌 둥근 배지를 달고 일하는 ‘배지 시위’를 시작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디시인사이드 국민의힘 갤러리 등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각 마트에 항의 전화를 했음을 ‘인증’하는 등의 글이 100여건 이상 올라왔다. 한 작성자는 “관련된 직원들을 다 자르기 전까지 불매운동을 계속하겠다”며 “항의 전화도 계속 해서 관련 직원들을 언제 해고하느냐고 계속 따져야겠다”고 했다. 배지를 착용한 마트 노동자의 얼굴 사진과 함께 매장 전화번호를 공유한 글 또한 소셜미디어(SNS)에서 빠르게 퍼지고 있다. 한 매장에서는 ‘부정선거’ 망토를 걸친 윤 대통령 지지자가 돌아다니며 배지를 착용한 노동자를 색출하려 하기도 했다고 노조는 전했다. 이와 관련해 사측은 배지 시위에 동참한 노동자들에게 ‘사내에서 정치 활동을 중단해달라’, ‘유니폼에 불필요한 부착물을 붙이고 근무하지 말아달라’는 취지의 경고장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마트노조는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촛불집회와 2019년 일본 제품 불매운동 당시에도 이에 동참한다는 취지의 배지를 달아 사측과 갈등을 빚은 바 있다. 배준경 마트노조 조직국장은 “노조 간부의 신상정보를 캐낸 뒤 매장 고객센터에 전화해 ‘이곳에 근무하는 것이 맞느냐’는 식으로 물어봤다는 제보가 지속적으로 오고 있다”며 “좌표 찍기 같은 온라인 괴롭힘이 끊이지 않아 많은 조합원이 불안해하고 있다”고 전했다. 마트노조는 4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온라인 괴롭힘에 동참한 성명불상의 디시인사이드 이용자들을 명예훼손과 모욕 등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다. -
尹탄핵 심판 본궤도…12·3계엄 핵심증인 헌재 출석한다
사회 사회일반 2025.02.04 05:30:00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대통령의 5차 변론 기일을 진행하는 가운데, 국회 측이 요청한 증인인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이 출석한다. 윤 대통령은 이날 기일에도 직접 출석할 예정이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탄핵심판 변론 기일을 연다. 6차 변론 기일인 6일부터는 오전 10시부터 하루종일 변론을 진행한다. 헌재에서 열리는 5차 변론 기일에는 12·3 계엄의 핵심 증인들이 헌재에 출석한다. 이들은 모두 계엄 당시 윤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국회 봉쇄 및 정치인 체포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한 바 있다. 이 전 사령관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대통령에게 '총을 쏘더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윤 대통령은 계엄 과정에서 국회 출입을 통제하거나 계엄 해제 의결을 막기 위해 정치인 체포 지시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증인신문에서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구속기소된 여 전 사령관과 이 전 사령관이 헌재 출석 후 증언을 거부할 가능성도 있다. 앞서 4차 변론 기일에서 김용현 전 장관은 헌재에 출석해 형사재판을 받고 있어 불리한 상황에 있다는 점을 짚어 국회 측의 증언을 잠시 거부하기도 했다. 6일 변론기일에는 국회 측 증인으로는 곽종근(구속기소)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대통령 측 증인으로는 김현태 특전사 707특수임무단장과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출석한다. 11일 7차 변론기일에는 윤 대통령 측이 증인으로 요청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출석한다. -
'제주항공 참사는 조작' '尹 판사는 화교'… 새해에도 ‘사이버레커’ 기승
사회 사회일반 2025.02.03 20:43:32허위·왜곡된 정보를 온라인상에 대량 유포해 수익을 벌어들이는 이른바 ‘사이버레커’들이 새해에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등 대형 사건들이 연말연시에 잇달아 터지자 이와 관련해 클릭을 유도하는 ‘가짜뉴스’도 들끓는 모양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유튜버 A(61) 씨는 ‘둔덕 충돌은 컴퓨터그래픽(CG) 처리된 장면’ ‘사고 여객기는 모형 항공기’ 등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관련 악성 루머를 본인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100여 차례 게재해 가해자 및 유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를 받는다. A 씨는 2014년 세월호 참사를 시작으로 이태원 참사,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 등 대형 참사가 발생할 때마다 허위 사실을 유포해 유튜브로부터 총 102차례나 채널 삭제 조치를 받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지난달 31일 부산지법에서 열린 사전구속영장 영장 실질 심사에 출석하지 않은 A 씨가 계속 불출석할 경우 체포영장 신청을 검토할 예정이다. 윤석열 대통령 형사재판이 이달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가운데 담당 재판관에 대한 음모론도 급속도로 확산하고 있다. 윤 대통령 지지자인 서정욱 변호사는 지난달 30일 본인의 유튜브 채널에 ‘이름부터 수상한 지귀연 판사는 누구인가?’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 지 부장판사(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서울 출신으로 서울 개포고와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했지만 해당 영상 댓글에는 ‘지귀연 판사 화교라던데’ ‘전남 출신인데 서울 출생인 척한다’ 등 근거 없는 주장이 쏟아졌다. 연예인·인플루언서 등 유명인들도 ‘레커’들의 주요 공격 대상이다. 명예훼손 범죄 급증 배경에 사이버레커가 자리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사이버 명예훼손 범죄는 1만 1984건 발생해 2023년(1만 1706건) 대비 2.3% 늘었다. 검거 건수도 2022년 7964건, 2023년 9248건, 2024년 1만 23건으로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반면 처벌은 약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가수 강다니엘은 본인에 대한 허위 사실을 퍼뜨린 유튜버 ‘탈덕수용소’ 박 모 씨를 상대로 1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1심 재판부는 3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박 씨는 해당 채널을 운영하며 2억 5000만 원가량의 수익을 얻은 것으로 전해진다. 노종언 법무법인 존재 변호사는 “사이버레커가 판치게 된 원인은 현행법상 처벌 수위가 낮거나 법적 공백이 있기 때문”이라며 “범죄수익을 단호하게 몰수·환수하는 등 철퇴를 내려야 확실한 예방 효과가 있다”고 짚었다. -
경찰, 대통령 경호처 압수수색 불발… "임의제출도 부실"
사회 사회일반 2025.02.03 18:47:3212·3 비상계엄 사태를 들여다보고 있는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성훈 경호처 차장에 대해 강제수사에 나서 업무 및 개인 휴대폰 확보에 성공했다. 그러나 마찬가지로 압수수색 대상이었던 대통령 경호처 사무실은 끝내 불발에 그쳤다. 3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이날 용산 대통령 경호처 사무실 등에 대해 압수수색에 착수했지만, 8시간 대치 끝에 철수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경호처는) 이미 경찰이 확보한 자료를 임의제출하겠다고 했다”며 “필요로 하는 자료를 달라고 했지만 제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경찰은 대통령 경호처 압수수색에 앞서 김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의 주거지와 신체에 대한 압수수색을 먼저 시행해 이들의 업무용 휴대전화와 개인 휴대전화를 압수했다. 업무용 휴대전화에는 비화폰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비화폰에 대한 서버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시켰지만, 대통령 경호처 강제수사가 불발되면서 확보에 실패했다. 앞서 경호처는 경찰의 압수수색에 총 네 차례 불응했으며, 경찰과 함께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또한 지난달 20일 대통령 안전가옥(안가)과 대통령 경호처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섰지만 가로막혔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증거물 분석과 보완수사를 거친 뒤 구속영장 재신청 여부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
구속영장 반려 vs 압수수색 강행…경호처 수사 놓고 검경 또 갈등
사회 사회일반 2025.02.03 16:05:49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이 대통령경호처의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서 비화폰 등 휴대폰을 압수했다. 경호처 수사를 둘러싸고 경찰이 신청한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두 차례 반려한 검찰과 강제수사 착수로 맞불을 놓은 경찰의 갈등이 재점화되는 양상이다. 3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서 정례 브리핑을 갖고 “김 차장과 이 본부장 등 2명의 업무용 및 개인 휴대폰을 주거지에서 압수했다”며 “업무용 휴대폰에는 비화폰(보안폰)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경찰은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의 주거지와 신체에 대한 압수수색을 먼저 시행해 휴대폰 등 증거 확보를 마쳤지만, 비화폰 서버 확보를 위해 시도한 용산 경호처 사무실 압수수색은 8시간의 대치 끝에 실패했다. 경찰 관계자는 “(경호처는) 이미 경찰이 확보한 자료를 임의 제출하겠다고 했다”며 “필요로 하는 자료를 달라고 했지만 제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경찰의 경호처 수사는 난항을 겪고 있다. 이달 1일 서울서부지검은 경찰이 신청한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반려하고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3일 윤 대통령의 1차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김 차장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한 뒤 지난달 18일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반려돼 석방했다. 압수수색도 번번이 가로막혔다. 앞서 경호처는 경찰의 압수수색에 총 네 차례 불응했으며 경찰과 함께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또한 지난달 20일 대통령 안전가옥(안가)과 경호처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섰지만 실패했다. 이에 경찰은 지난달 24일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고 영장 집행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 단계에서 반려당했다. 경찰은 우선 압수수색을 먼저 진행하고 보완 수사 여부를 판단하기로 결정했다. 김 차장의 증거인멸 우려도 경찰이 구속 재시도보다 압수수색에 먼저 착수한 이유 중 하나로 꼽힌다. 김 차장은 비상계엄 이후 비화폰 서버 기록 삭제 등 증거인멸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본부장은 영장 집행을 앞두고 기관단총 2정과 실탄 80발을 무기고에서 꺼내 대통령 관저 안으로 옮겨두라고 경호처 관계자에게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검찰에 유감을 표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김 차장에 대한 증거인멸 우려가 남아 있는 상황에서 보완 수사를 요구한 부분은 유감이다”고 밝혔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증거물 분석과 보완 수사를 거친 뒤 구속영장 재신청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검경 갈등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앞서 지난해 12월 16일 경찰은 문상호 정보사령관에 대한 긴급체포를 신청했지만 검찰이 군사법원법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이를 불승인하자 유감을 표명한 바 있다. 검경 갈등은 ‘체포조 동원’ 의혹과 관련해 극한으로 치달았다. 검찰은 비상계엄 선포 당일 경찰이 방첩사령부의 요청으로 ‘정치인 체포조’를 파견했다고 보고 있다. 이에 검찰은 우종수 국수본부장과 윤승영 국수본 수사기획조정관 등 간부들의 휴대폰을 압수하고 지난달 31일 국수본 건물에 대해 강제수사에 나서는 등 본격적으로 칼날을 겨누고 있다. 한편 경찰은 현재까지 당정 관계자 28명, 군 관계자 20명, 경찰 5명 등 53명을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이 중 경찰은 8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11명을 공수처와 군검찰에 이첩했다. 경찰은 비상계엄 선포 당시 특정 언론사의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직접 수사할 예정이다. -
"무안참사 포토샵 조작" 악성 루머 퍼뜨린 유튜버, 세월호 때도 허위사실 유포
사회 사회일반 2025.02.03 15:13:11179명의 희생자를 낳은 무안공항 제주항공 참사가 조작됐다는 내용의 영상을 퍼뜨린 유튜버가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에도 비슷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으로 파악됐다. 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최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입건된 유튜버 A 씨는 세월호 참사 이후에도 온라인 커뮤니티에 ‘세월호 1등 항해사는 국가정보원 요원’ ‘정부와 해양경찰청이 자행한 학살극’ 등의 글을 635차례 올렸다. 이후 A 씨는 해경 대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돼 2018년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한편 부산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제주항공 참사가 조작됐다는 내용의 영상을 100여 차례 게시한 혐의로 최근 A 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한 상태다. 이에 부산지법은 지난달 31일 A씨의 영장실질심사를 열었지만, A 씨는 불출석했다. 경찰은 A 씨가 계속 불출석할 경우 체포영장 신청을 검토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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