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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헌재 갑질 극에 달해…尹 변론기일 변경하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2.19 09:36:44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을 앞두고 헌법재판소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 김 의원은 19일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이독경, 마이웨이만을 고집하는 헌법재판소의 오만한 갑질이 극에 달했다”면서 “절차적 정의를 무시한 헌법재판소의 난폭한 과속운전은 헌정사에 대형참사로 남을 것임을 엄중 경고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특히 오는 20일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과 내란죄 혐의에 대한 형사재판이 같은 날 이뤄지는 것에 대한 강한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지난 17일 헌재에 항의 방문해 오는 20일 변론기일 지정의 부당성을 지적했다”면서 “헌재 사무처장은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 기일이 20일로 지정돼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 탄핵심판 변론기일을 지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황당하기 짝이 없는 거짓 변명”이라며 “대통령의 방어권을 사실상 봉쇄하기 위한 ‘정치 테러’와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정쟁을 넘어 국민 통합을 지향해야 할 중대한 시점에 헌재가 그와는 정반대로 특정 정파와 특정 이념에 충성하며 휘둘리고 있다"라며 지금이라도 당장 내일로 지정된 변론기일을 변경해 실질적 방어권을 보장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
금융당국, '전광훈 선교카드' 위법성 살핀다…"농협 측에 점검 요청"
증권 정책 2025.02.19 07:00:00금융당국이 전광훈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가입을 독려하고 있는 ‘전광훈 선교카드’와 관련해 모집 과정상의 위법한 요소가 없었는지 살펴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전 목사가 ‘우파 7대 결의사항’으로 선교카드 가입을 독려하고 있는데 여신전문금융업법을 위반한 것 아니냐”는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농협 측에 적법한 모집 절차 등에 대한 점검을 요청해놓은 상태”라고 답했다. 이 원장은 “위법 행위가 있는지 살피겠다”며 “자체 조사에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지만 추가적인 불법 사항이 있는지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도 “유사수신 행위 여부는 확인해보고 점검하겠다”며 “감독당국에서 카드를 정지시킬 수 있는 권한은 없으나 모집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면 금융당국에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전광훈 선교카드’는 2004년 사랑제일교회 장로인 조모씨가 대표로 있는 청교도콜센터가 NH농협카드와 제휴해 만든 신용·체크카드다. 카드 이용금액이 연간 100억 원 미만이면 사용액의 0.3%가, 100억 원 이상이면 0.4%가 청교도콜센터가 지정한 계좌로 입금된다고 알려졌다.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은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할 수 있는 사람을 신용카드업자 임직원, 모집인, 신용카드업자와 신용카드회원 모집 업무제휴 계약을 체결한 자와 그 임직원 등으로 제한하고 있다. 전 목사는 교회 행사 및 집회 등에서 해당 카드 가입을 권유한 바 있다. -
조직꾸리는 비명계…김부겸·김두관·박용진 등 뭉쳤다
정치 정치일반 2025.02.18 17:51:21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가까워지면서 더불어민주당 비이재명(비명)계 인사들 간의 합종연횡이 꿈틀대고 있다. 18일 양기대 전 민주당 의원을 주축으로 한 비명계 인사들 모임인 ‘희망과 대안 포럼’이 광명역에서 창립식을 열었다. 김부겸 전 국무총리와 김두관·박용진 전 의원, 고영인 경기도 경제부지사 등 비명계 인사들이 대거 참석해 이재명 민주당 대표 견제의 한 축이 될 것이라는 전망에 힘을 실었다. 포럼은 다음 달 6일 광주·전남 본부 출범을 시작으로 전국 조직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창립식에서는 ‘이재명 체제’ 민주당을 향한 쓴소리가 이어졌다. 김 전 총리는 “국정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민주당이 국가를 걱정하는 역할을 잘해주기를 바랐던 국민들에게 적잖이 실망을 주고 있는 게 사실”이라며 “민주당을 넘어서는 큰 봉합과 연대의 장을 만들기 위해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 강성 지지층인 이른바 ‘개혁의 딸(개딸)’을 향해서는 “덕분에 당이 어려운 시기를 견딜 수 있었지만, 여러분이 쓰는 분열과 증오의 언어가 대한민국을 분열과 고통으로 넣고 있다”며 “지금의 행태를 고민하고 바꿔 달라”고 호소했다. 조기 대선을 겨냥한 정책 행보도 본격화했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행정수도 세종 이전’ 토론회를 찾아 “행정수도 이전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꿈이었다”며 “이제 완성을 시킬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행정수도 이전은 결국 개헌 이슈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조기 대선 국면에서 이 사안이 얼마나 파급력을 가질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김 전 지사는 또 “대한민국 정치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려면 탄핵 이후 가능한 정치 세력이 모두 참여하는 정책 협약을 위한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필요하다”며 차기 정부에 ‘한국형 연정’을 제안했다. 한편 이 대표와 비명계 인사 간 회동도 속속 이어지고 있다. 이 대표는 이달 13일 김 전 지사를 만난 데 이어 24일에는 김 전 총리와 만찬을 한다.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과는 27일 오찬을 하기로 했다. -
尹대통령 탄핵심판 '내달 중순' 선고 유력
사회 사회일반 2025.02.18 17:40:37헌법재판소가 20일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10차 변론을 한 시간만 늦춰 그대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재판부가 윤 대통령 측의 기일 변경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윤 대통령은 20일 오전과 오후 각각 형사재판과 탄핵재판을 받게 됐다. 헌재가 10차 변론으로 증인신문을 완료할 경우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는 3월 중순께 내려질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18일 탄핵 심판에서 10차 변론기일을 20일 오후 3시로 지정했다. 윤 대통령 측의 기일 변경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빠듯한 일정을 고려해 변론 개시 시간을 예정보다 한 시간 늦춘 것이다. 그는 “재판부가 주 4일 재판을 하고 있고 증인 조지호에 대해 구인영장 집행을 촉탁했다는 점, 10차 변론은 피청구인이 신청한 증인 3명을 신문하는 점을 종합해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헌재는 10차 변론기일에 출석하는 한덕수 국무총리,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 외에는 추가 증인을 지정하지 않았다. 이대로 증인신문이 종결되면 남은 것은 양측의 최후 변론을 듣는 절차다. 지금까지 헌재의 재판 진행 속도와 재판이 열린 요일을 고려하면 다음 주인 25일 또는 27일이 최종 변론기일이 될 가능성이 높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 탄핵 심판 증인신문을 끝내고 1주일 만에,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은 5일 만에 최종 변론기일이 열렸다. 이에 따라 법조계 안팎에서는 3월 중순께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한 선고를 내릴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헌재는 앞서 노 전 대통령과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여부 결정을 최종 변론 후 각각 14일, 11일 만에 내놓은 바 있다. 다만 윤 대통령 측이 헌재의 빠른 심리 진행에 반발해 선고 전에 극단적인 조치를 내놓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
[속보] 헌재 “20일 尹 탄핵심판 10차 변론 1시간 연기…오후 3시 시작”
사회 사회일반 2025.02.18 16:37:39[속보] 헌재 “20일 尹 탄핵심판 10차 변론 1시간 연기…오후 3시 시작” -
헌재, 尹 탄핵심판 10차 변론 2월 20일 예정대로 진행
사회 사회일반 2025.02.18 14:08:44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과 관련해 10차 변론을 오는 20일에 예정대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문형배 헌법재판소 소장 권한대행은 “재판부 평의를 거쳐 10차 변론을 오는 20일 오후 2시로 지정한다”고 설명했다. 문 권한대행은 “형사재판 공판준비기일이 오전 10시이고, 탄핵 사건 변론은 오후 2시이기 때문에 시간적 간격이 있다”며 “재판부가 주 4일 재판을 하고 있고,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해 구인영장을 촉탁한 점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이어 “10차 변론에 출석하는 증인 3명은 피청구인 측이 신청한 증인”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형사재판과 탄핵 변론 기일이 겹친다는 이유로 기일 변경을 헌재에 요청했다. -
경찰, ‘언론사 단전·단수 의혹’ 이상민 前 행안·허석곤 소방청장 강제수사
사회 사회일반 2025.02.18 11:32:21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계엄 선포 후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내렸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18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이날 오전부터 이 전 장관의 서울과 세종 등 집무실 두 곳과 자택을, 허석곤 소방청장과 이영팔 소방청 차장의 집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이후 소방청 등에 특정 언론사의 단전·단수를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윤 대통령의 공소장에 윤 대통령이 이 전 장관에게 특정 언론사를 언급하며 소방청을 통해 단전 및 단수를 하라는 내용이 적힌 문건을 보여줬다고 적시했다. 이와 관련해 이 전 장관은 이달 11일 오전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대통령의 7차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혹을 부인했다. 이 전 장관은 ‘대통령이나 (김용현)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지시를 받은 적 있냐’는 질의에 “전혀 없다”고 답했다. 이 전 장관은 “비상계엄에서 그러한 조치는 배제돼 지시할 이유가 없었다 생각한다”면서도 “대통령실에서 종이 쪽지 몇 개를 본 적 있는데, 그 중 소방청 단전, 단수 등 내용이 적혀있었다”고 말했다. 이 전 장관은 “만일을 대비해 (소방청장에게) 국민 안전을 꼼꼼히 챙겨달라는 취지의 당부였다”고 덧붙였다. -
尹대통령, 오늘 9차 변론기일 출석…양측 의견 발표·증거조사
사회 사회일반 2025.02.18 10:49:35헌법재판소는 18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9차 변론을 열고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의 주장 요지를 각각 듣는다. 이날 오후 2시부터 열리는 변론에서 탄핵소추를 청구한 국회 측과 피청구인 윤 대통령 측은 각각 2시간씩 현재까지의 주장과 서면증거 요지 등을 정리해 발표한다. 증거로 채택됐지만 그동안 조사가 이뤄지지 못한 부분들에 대한 증거 조사도 이뤄진다. 심리 종반으로 접어든 가운데 8차 변론 때까지 나온 양측 주요 주장과 쟁점 등을 명확히 하고 주요 증거에 관해 정리한 뒤 남은 기일을 진행하겠다는 취지다. 이날 변론에도 지난 3~8차 변론과 마찬가지로 윤 대통령이 출석한다고 대리인단 석동현 변호사는 전했다. 이날 증거 조사가 마무리되면 오는 20일로 예정된 추가 증인 신문 외에는 막바지 절차만 남겨놓게 된다. 탄핵심판에서 증인 신문과 증거 조사가 끝나면 탄핵을 소추한 국회와 피청구인 측의 최종 의견을 듣고 변론을 종결한다. 다만 헌재는 추가 기일을 지정해 증인 신문을 더 하기로 한 상태다. 당초 20일로 통지했지만, 윤 대통령 측이 형사재판과 겹친다면서 기일 변경을 신청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한덕수 국무총리 등의 증인신문이 예정된 10차 변론기일을 20일에 그대로 진행할지 여부에 대한 평의 결과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2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형사재판 첫 공판준비기일과 구속 취소 청구 심문이 열리기 때문에 기일이 중첩돼 탄핵심판 변론 참석이 어렵다며 미뤄달라는 기일 변경 신청서를 14일 헌재에 제출했다. 이에 대해 국회 측은 기일을 변경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냈다. 재판부는 이날 한 총리를 윤 대통령과 국회 측의 쌍방 증인으로 채택할지 여부도 고지할 예정이다. 헌재는 14일 윤 대통령 측 신청을 받아들여 한 총리를 증인으로 채택했는데, 국회 측은 이튿날 한 총리를 쌍방 증인으로 채택해 달라고 신청했다. 헌재는 지금까지 10차 변론 기일까지 지정한 상태다. 이후 더 신청·채택되는 증인이 없으면 곧바로 또는 한 차례 정도 추가 기일을 정해 양측 최종 의견 진술을 듣고 변론을 종결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밝히는 최종 의견 진술도 이뤄진다. 이후 재판관 평의를 통해 탄핵 여부에 대한 의견을 모으게 된다. 주심 재판관의 검토 내용 발표를 거쳐 표결로 결정하는 평결을 한다. 평결이 이뤄지면 주심 재판관이 다수의견을 토대로 결정문 초안을 작성한다. 결정 주문이나 이유에 대해 다수의견과 견해가 다른 경우 소수의견을 제출해 반영한다. 결정문 초안은 이런 과정을 거쳐 보완돼 최종 확정된다. 이처럼 평의와 평결, 결정문 작성으로 이어지는 과정에 시일이 소요된다. -
오늘 尹탄핵 9차 변론기일…추가증거·입장 정리 2시간 부여
사회 사회일반 2025.02.18 05:30:00헌법재판소가 18일 오후 2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9차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이날은 증인 신문 없이 각 2시간씩 국회와 윤 대통령 측이 제시한 추가 증거 조사와 함께 탄핵 소추 사유 관련 입장을 듣는다. 앞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지난 8차 변론 기일에서 "지금까지 채택됐지만 증거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증거를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양 측 주장과 입증 정리하기 위해 9차 변론 기일을 추가로 지정했다. 서증 요지와 동영상 재생을 포함해 각각 양 측에 2시간 씩을 부여했다 헌재가 10차 변론 기일을 변경할지 여부도 관심이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17일 진행된 백브리핑에서 "아직 (기일 변경 관련해) 전달받은 사항은 없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 측은 헌재 측에 20일 오전 10시 열리는 내란죄 혐의 관련 첫 공판준비기일과 구속취소 심문 출석을 이유로 기일 변경을 신청했다. 다만 공판준비기일엔 당사자의 출석 의무가 없다. 또 헌재 변론 기일은 오후 2시부터 열리기 때문에 기일 변경 요청이 기각될 가능성도 있다. 10차 변론 기일엔 한덕수 국무총리,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제1차장 등 3명의 증인이 출석한다. 정치인, 법조인 등 체포 명단이 적힌 쪽지를 두고 국회와 윤 대통령 측 간 치열한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
"6·25는 미국이 일으켰다"…'尹 탄핵 찬성' 황현필 과거 발언 보니
사회 사회일반 2025.02.18 01:00:00광주 금남로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성 집회에 연사로 나선 한국사 강사 황현필 씨가 과거 한국전쟁은 미국이 일으켰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5일 국민의힘은 "황 씨는 '6·25 전쟁은 미국이 연출, 각본, 시나리오를 다 썼던 전쟁', '미군이 피난 행렬이 있으면 포가 얼마나 잘 떨어지나 확인을 위해 포를 떨어뜨렸다'는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밝혔다. 이어 “황 씨는 ‘미국은 전쟁이 일어나기 전부터, 전쟁이 일어나자마자 남한이 일방적으로 밀리게 한 뒤 제주도에서 출발해 인천상륙작전을 하겠다는 시나리오를 짰다’, ‘우리가 현대사를 배우는 이유는 성숙한 반미 감정을 키우기 위해서다’라고 언급했다”며 “황 씨는 지난 2018년 촬영된 이투스 강의 도중 천안함 피격 사건은 이명박 정부의 조작이고 만약 천안함 피격 사건이 북한 소행이라면 자신의 손을 자르겠다며 천안함 음모론을 주장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탄핵 찬성 집회를 주도하는 ‘윤석열 즉각퇴진 사회대개혁 비상국민행동’은 황 씨의 과거 발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입장을 밝히라”고 덧붙였다. 황씨는 지난 15일 광주 금남로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성 집회에 연사로 나섰다. 역사바로잡기연구소장이기도 한 황씨는 이날 집회에서 “광주는 민주주의의 대표 도시로 얼마든지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는 곳”이라며 “반국가세력은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자들이며, 가장 큰 부정은 헌법을 부정하는 것”이라며 “윤석열이 복귀한다면 국민은 비상계엄의 공포에 살 수가 없을 것”이라고 했다. 황씨는 윤석열 정부의 외교 정책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 한 바 있다. 그는 2023년 윤 대통령의 3.1절 기념사를 두고 "완전히 친일 정권"이라며 "21세기 대한민국에 신친일파가 존재한다"고 말했다. 최근 12·3 비상계엄 이후 윤 대통령 탄핵 찬성 집회에 커피 지원 공세에 나서며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이번 광주 집회 참여를 계기로 황씨는 향후 활동을 늘려갈 것으로 보인다. -
"머지 않아 찾아 뵙겠다" 한동훈, 정치 원칙 담은 책 출간…제목은?
정치 정치일반 2025.02.17 21:09:24한동훈 전(前) 국민의힘 대표가 '국민이 먼저입니다'라는 제목의 책을 출간하며 정치 행보를 재개한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오는 26일 출간 예정인 한 전 대표의 책은 '국민이 먼저'라는 그의 정치 원칙을 담고 있다. 한 전 대표는 책 출간과 함께 북콘서트 또는 강연 등의 행사를 통해 정치 복귀를 공식 선언할 전망이다. 이러한 한 전 대표의 행보에 대해 정치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에 따라 치러질 가능성이 있는 조기 대선의 출마를 염두에 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한 전 대표는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후 지난해 12월 16일 대표직에서 물러났다. 이후 공개 행보를 중단한 한 전 대표는 지난달 설 연휴를 전후로 정치 원로들을 만나며 향후 행보와 관련한 조언을 구했다. 지난 16일에는 페이스북을 통해 "머지 않아 찾아뵙겠다"며 정치 행보 재개를 예고했다. -
한동훈, 26일 ‘국민이 먼저입니다’ 책 출간…정치 행보 재개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2.17 21:01:47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오는 26일 ‘국민이 먼저입니다’라는 제목의 책을 출간하며 정치 행보를 재개한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 전 대표는 자신의 정치적 원칙을 담은 ‘국민이 먼저입니다-한동훈의 선택’이라는 책을 출간한다. 이에 맞춰 북콘서트 또는 강연 등의 행사를 통해 정치 복귀를 공식 선언할 것으로 보인다. 한 전 대표의 책 출간은 조기 대선 가능성이 커진 상황에서 사실상 출마를 염두에 둔 행보라는 것이 정치권의 해석이다. 한 전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후 지난해 12월 16일 대표직에서 물러났다. 이후 잠행을 이어오던 한 전 대표는 지난달 설 연휴를 전후로 정치 원로들을 만나며 향후 행보와 관련한 조언을 구했다. 대표 사퇴 두 달 만인 지난 16일에는 페이스북을 통해 “머지않아 찾아뵙겠다”며 정치 행보 재개를 예고했다. -
[기자의눈] '어대후' 이재명의 함정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2.17 18:40:11“어차피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이재명 대표일 텐데 국민의힘에서는 누가 나와도 승리할 것입니다.” 얼마 전 만난 한 여당 중진 의원은 이렇게 자신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임박하면서 조기 대선이 초읽기에 들어갔지만 여당 내 위기감은 전혀 느껴지지 않는다. ‘어대후(어차피 대선 후보는 이재명)’라며 오히려 안심하는 분위기가 팽배하다. 또 다른 여당 의원은 “이 대표가 차기 대통령감이 아니라는 걸 국민들이 모르지 않을 텐데 설마 뽑겠냐”며 “현명한 국민들을 믿는다”고 했다. 실제 민주당은 이 대표를 제외하고는 뚜렷한 대선 주자가 없다. 8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문재인 후보는 20%대 지지율로 현재 이 대표의 30%대보다 낮은 지지율을 보였다. 하지만 안희정·이재명 등 다른 민주당 후보들의 지지율 합도 20%대가 넘었다. 당시 여당이 문 후보만 집중 공격해도 힘에 부쳤던 이유다. 반면 현재 ‘이재명 일극 체제’를 구축한 민주당은 이 대표 외에 다른 후보를 상상하기도 힘든 형편이다. ‘한 명만 때린다’는 전략이 통할 수 있다는 게 여당의 계산이다. 국민의힘은 ‘사법 리스크’뿐 아니라 형수 욕설 논란 등으로 비호감도가 높은 이 대표가 야당 후보에 낙점될 경우 정권 재창출에 기대를 걸 수 있는 셈이다. 지난 대선에서도 전통적인 민주당 지지층 가운데 이 대표에게 등 돌린 일부 지지자들이 투표장에 가지 않은 덕에 윤 대통령은 ‘0.73%포인트’ 격차의 신승을 거둘 수 있었다. 이런 배경에서 국민의힘은 조기 대선도 승리할 수 있다는 자신감까지 내비치고 있다. 더구나 최근 당 지지율 상승세에 취한 국민의힘 지도부는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윤 대통령을 면회하고 계엄의 합법성까지 주장하는 옥중 메시지를 전하며 지지층 결집에 나서고 있다. 12·3 비상계엄 이후 윤 대통령과 선을 긋던 당내 목소리는 어느새 사라졌다. 하지만 조기 대선이 다가올수록 국민의힘은 탄핵 반대에 부정적인 중도층과 맞닥뜨릴 수밖에 없다. 중도층 지지 없이 우파 결집만으로는 대선 승리가 불가능하다는 건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이 대표만 손가락질하다가 여당이 참패했던 총선이 불과 1년도 지나지 않았다. -
與는 헌재, 野는 서부지법으로…'尹 탄핵심판' 장외 여론전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2.17 17:28:00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막바지에 접어든 가운데 여야가 17일 각각 헌법재판소와 서울서부지법을 찾아 장외 여론전을 펼쳤다. 국민의힘은 헌재의 정치적 편향성을 지적했고 더불어민주당은 보수 진영이 사법부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있다는 점을 부각하는 데 집중했다. 김기현·나경원·윤상현 의원 등 여당 의원 30여 명은 이날 헌재를 방문해 김정원 사무처장에게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절차가 졸속·날림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우려를 전달했다. 판사 출신인 김 의원은 “이렇게 편향되고 불공정한 재판은 일찍이 보지 못했다”고 비판했고 나 의원은 “대한민국의 혼란을 가져온 국정 마비에 헌재도 사실상 동조하지 않았나”라고 질타했다. 이들은 헌재에 △형사소송법 규정 엄격 준수와 오염 증거 배척 및 적법·공정 조사 △한덕수 권한대행 심판 사건 최우선 처리 △마은혁 관련 권한쟁의 침판 청구 즉시 각하 등 세 가지 사항을 요구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이날 여의도연구원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서 헌재·법원을 겨냥해 “법치를 바로 세워야 할 기관들이 자신의 존재 의의를 상실하고 국민 위에 군림하는 듯한 모습”이라며 공세를 퍼부었다. 같은 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 8명은 지난달 폭력 사태가 벌어졌던 서울서부지법을 찾아 주동자들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며 여당의 ‘헌재 흔들기’에 맞불을 놓았다. 박범계 의원은 김태업 법원장과 면담한 후 “사법부 침탈 폭동 사태가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된다”며 “(사태를 주동한) 전광훈의 배후 조종과 지시, 사주 혐의 등을 속전속결로 수사하고 진상 규명해야 이런 사태를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난동 사태에 대한 정부·여당 책임론을 앞세우며 파상 공세를 이어갔다. 서영교 의원은 “윤 의원과 권 비대위원장 등이 내란을 내란이 아니라고 선동해 발생한 소요 사태”라고 주장했고 이성윤 의원은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의 ‘헌재 흔들기’가 도를 넘고 있다.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박 의원 등은 서부지법의 피해 복구 상황을 점검하며 “법원의 보안 관리 강화를 위한 제도 마련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
野, 광주 尹탄핵반대 집회 고발 검토…"외지인 동원 사기극"
정치 정치일반 2025.02.17 11:06:37더불어민주당이 5·18 민주화운동 현장인 광주 금남로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 대한 고발 등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17일 밝혔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에게 “전두환 신군부 세력에 의해서 광주 시민 수백 명이 학살당한 곳에서 비상계엄을 옹호하고 탄핵에 찬성하는 ‘떴다방’식 집회를 가졌다”며 “5·18특별법 위반에 따른 고발 등 법적 조치를 당 법률위원회 중심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하다 하다 특정 지역 시민집회를 참칭하는 집회사기는 처음 본다”며 “극우 광주집회는 주력이 광주시민이 아닌 외지인 집회였고, 버스 타고 왔다가 버스 타고 사라진 떴다방 버스 동원집회였고, 광주집회를 가장해 내란장사를 의도한 타락한 사기극이었다”고 비판했다. 전현희 최고위원도 “광주에서 내란범죄를 민주주의로 둔갑시키고, 계엄이 계몽이라는 언어도단은 또다시 민주화의 성지 광주를 유린하는 짓”이라며 “민주당은 민주화의 성지, 광주에서 극우세력이 자행한 극우파시즘 만행을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전 최고위원은 “극우파시즘의 준동을 이대로 방치하면 대한민국은 극우파쇼국가로 전락할 것”이라며 국민의힘을 향해 “민주공화정에서 극우파쇼정당은 민주주의 적으로 단죄되어 역사에서 사라진다는 것을 명심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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