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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대통령 수사를 사냥하듯 …공수처가 손 떼야 문제 풀려"
정치 정치일반 2025.01.09 14:39:16오세훈 서울시장이 최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논란을 두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손을 떼야 문제가 풀린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9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글을 올렸다.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탄핵소추안 표결을 이틀 앞두고 있던 지난달 12일 “지금까지 밝혀진 사실 만으로도 탄핵소추를 통해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며 탄핵 찬성 입장을 밝혔던 오 시장은 이번에는 공수처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오 시장은 “'위법 처벌'이 존재 이유인 공수처가 스스로 ‘위법 논란’을 낳으며 사태를 극도의 혼란으로 몰아넣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한마디 하지 않을 수 없다”며 “수사에 불응한 윤 대통령이 이런 상황의 원인을 제공한 것은 맞지만 특공대까지 운운하며 물리력으로 체포하겠다는 것이 꼭 필요한 일이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도주 우려도 없는 대통령 수사를 꼭 사냥하듯 체포하는 것이 본질인 양 과장하려는 공수처의 태도를 이해할 수 없다”면서 “공수처의 행태는 ‘진상규명’이라는 본질에서도 벗어났다”고 비판했다. 공수처에 대해 “이미 수사 주체로서의 정당성과 국민적 신뢰를 잃었다”고 질타한 오 시장은 “이대로 (후속 절차를) 강행한다면 향후 남겨진 절차마다 혼란만 가중될 것”이라며 “공수처는 사건을 내란죄 수사권이 있는 경찰에 전담하게 하고, 경찰이 법과 절차에 따라 수사를 이행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공수처를 대신해 경찰이 윤 대통령 수사를 전담해야 한다는 의미다. -
“尹 체포영장 막은 26명 신원 확인”…경찰, 경호처에 공문 발송
사회 사회일반 2025.01.09 14:28:41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 이달 3일 진행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영장 집행을 가로막은 인원에 대한 신원확인에 나섰다. 9일 특수단은 “체포영장 집행 당시의 채증자료 분석을 통해 현장에서 공무집행을 방해한 26명에 대해 신원확인 요청 공문을 이달 8일 경호처로 발송했다”며 “공무집행방해 정황이 있는 사람들 위주로 26명 1차 선별한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추후 채증자료 분석 결과에 따라 추가로 신원 확인을 할 방침이다. -
[속보] 尹측 "2차 체포영장에도 헌재에 권한쟁의·가처분 신청"
정치 대통령실 2025.01.09 13:46:39尹측 "2차 체포영장에도 헌재에 권한쟁의·가처분 신청" -
권성동 “쌍특검, 실효성 있는 입법 논의 시작할 것”
사회 사회일반 2025.01.09 10:48:25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9일 국회 재표결에서 부결된 ‘쌍특검법’(내란·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헌법의 틀 안에서 실효성 있는 입법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은 두려움 때문에 협상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동시에 부결 법안에서 독소조항을 걷어대는 논의 역시 두려워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여당이 배제된 특검 추천과 과도한 수사 범위 등을 쌍특검법의 위법·위헌적 요소로 지적하고 있다. 쌍특검법에서 이 같은 독소조항을 걷어낸 자체 수정안 마련 논의에 나설 수 있다는 뜻을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 권 원내대표는 전날 본회의에서 쌍특검법 등 정부의 거부권 행사로 재표결에 부쳐진 8개 법안이 모두 부결된 데에 대해 “헌법 정신과 국가 미래 만을 생각한 정부·여당의 결단”이라며 “책임 있는 결정에 힘을 하나로 모아준 동료 의원들과 거대야당의 폭주에도 굴하지 않은 권한대행에게도 감사드린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선 “거부권 행사로 부결된 법안을 거듭 통과시키려는 오기의 정치를 그만둬야 한다”며 “거부권 행사를 유도하고, 이를 빌미로 다시 탄핵 카드를 들이미는 협박 정치도 멈추라”고 날을 세웠다. 권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준비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한 공세도 이어갔다. 그는 “무엇보다 적법 절차의 흠결로 인해 경호처와 수사기관 간 물리적 충돌까지 발생하는 것은 그 자체로 법치주의의 위기이며 국격의 추락”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미 대통령 측이 수사 협력 의사를 밝혔고, 대법원은 관저 수색영장의 적법 여부에 대한 재항고를 심리하고 있다”며 “적법절차 요건이 구비되면 재판에 적극 임하겠다는 입장인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공수처는 내란죄를 수사할 권한도, 역량도 없다. 당장 체포영장 집행을 중단하는 것은 물론 모든 수사를 경찰로 이첩해야 한다”며 “공수처가 손을 떼는 것만이 수사 혼란과 사회 갈등을 줄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
조국 "구치소서 尹만남 기대했는데"…감옥서 편지 보내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1.09 10:17:14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고 지난해 12월 수감된 조국(사진) 전 조국혁신당대표가 소속 당 의원들에게 옥중서신을 보냈다.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은 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조국 전 대표님의 옥중편지’라며 편지 내용을 공개했다. 조 전 대표는 “어제 1월 3일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뉴스를 보느라 아무 일도 못했다”며 “서울 구치소에서 그를 만나겠구나 ‘기대’ 하고 있었는데 무산되어버렸다”고 적었다. 이어 “검찰총장 이후부터 자신을 법 위의 존재, 국가 위의 존재로 생각하고 위세를 부렸다”고 비판했다. 그는 “사전구속영장 신청으로 갈 것인데, 어떤 경우건 중형을 면할 수 없다”며 “검찰은 무기를 구형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만장일치로 윤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할 것이다. 늦어도 3월 말 파면”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소추단도 ‘내란죄’ 성립보다 ‘헌법 위반’ 중심으로 심리해달라고 (헌재에) 요청했다”며 “속도를 내달라는 것”이라고 적었다. -
한남동 집회에 주민들 '쓰레기 몸살'…서울시가 처리한다
사회 사회일반 2025.01.09 10:11:40서울시가 대규모 집회 장기화로 쓰레기 몸살을 앓고 있는 용산구 한남동 일대를 지원하기 위해 나선다. 9일 서울시는 쓰레기 처리 차량과 인력을 투입하고 비용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대규모 집회가 이후 용산구 1일 쓰레기 수거량은 하루 평균 593t에서 601t으로 8t가량 늘었다. 우선 용산구 소속 청소인력 334명과 청소 장비 58대 등 가용 자원을 상황에 맞게 투입한다. 환경공무관 근무 외 시간인 오후 3시∼10시에는 청결기동대 10명을 투입할 수 있도록 시에서 운영비를 지원한다. 쓰레기 처리비용도 용산구에 지원한다. 대규모 집회가 발생하는 종로구 등 타 자치구에도 필요시 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집회 장기화로 폐기물이 계속 늘어난 점을 고려해 해당 자치구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생활폐기물 반입량 관리제'를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생활폐기물 반입량 관리제는 자치구별 쓰레기 감량 목표를 부여하고 목표 달성 자치구에는 인센티브, 미달성 자치구에는 페널티를 부과하는 제도다. 서울시는 "대규모 집회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지속적인 현장 점검과 신속한 처리를 통해 집회 인파로 인해 인근 주민들이 불편과 고통을 겪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與 "민주당 주장대로 尹체포작전 펼치면 유혈충돌 우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1.09 09:55:45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9일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물리력 투입을 주장하고 있는데 대해 “이들의 주장대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이 작전을 펼친다면 내전에 준하는 유혈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 “만약 경찰이 민주당의 수사지휘를 받아 대통령 체포 작전에 나서면 이야말로 심각한 국헌문란행위라고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권 비대위원장은 “경찰 출신 이상식 의원은 ‘메신저’를 운운하면서 민주당이 국가수사본부를 지휘하고 있음을 자인했다”며 “언제부터 야당이 경찰 수사를 지휘했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체포영장 발부 집행 시점까지 적었는데 법원까지 내통한 게 아닌지 합리적인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경찰 출신 민주당 지역위원장은 기동대 1000명 동원, 헬기·장갑차 투입 등 섬뜩한 선전물을 올렸고, 민주당 이성윤 의원은 공수처장에게 총을 맞더라도 관을 들고 나오겠다는 결기를 보이라고 다그쳤다”고 전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런 사람들이 정권을 잡기라도 하면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가 될지 매우 공포스럽다”며 “갈등을 부추기고 유혈충돌마저 아랑곳하지 않는다면 국민들이 이런 정치세력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수처와 경찰을 향해서는 “민주당이 아무리 압박해도 스스로 역할과 책무를 잘 새겨 올바른 선택을 해야 한다”며 “대통령 측에서 전날 한발 물러난 입장을 밝혔음에도 공수처는 체포영장 집행 강행을 고집하는데, 민주당 눈치만 살필 게 아니라 국민이 원하는 해법을 심각하게 고민해 달라”고 요구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파 절차와 관련해서도 의구심이 든다며 쓴소리를 쏟아냈다. 권 비대위원장은 “민주당의 탄핵소추안 내란죄 철회에 관해 헌법학자, 교수들이 나서서 심각한 절차적 하자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한다”며 “민주당에서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 일부 제외했다고 항변하지만 그때는 탄핵심판의 본질에 영향 미칠 정도 아니라 이번과 엄연히 상황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번 사건의 핵심은 내란죄 성립 여부고 탄핵소추안의 70%가 내란죄 관련 내용”이라며 “이를 철회한 것은 탄핵사유의 본질적인 변화라 오랜 기간 헌법을 연구한 학계를 중심으로 국회 재의결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다. 우리 당에서 찬성표를 던진 의원도 재의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헌재를 향해 “재판 속도보다 중요한 건 공정하고 정당한 판결”이라며 “국민과 역사 앞에 부끄럽지 않은 결정을 내려 달라”고 주문했다. -
조경태, '김상욱 탈당 압박' 권성동에 "권한 벗어난 발언"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1.09 09:28:53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른바 ‘쌍특검법’ 재표결에서 찬성 투표한 김상욱 의원에게 탈당을 권유한 것과 관련해 “권한을 벗어난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조 의원은 9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김 의원이 한 행동과 원내대표 발언 중 국민들이 어느 쪽에 손을 더 들어줄 것인지 저잣거리에 나가서 물어봤으면 좋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건 지금 극우 보수분들도 좀 들어 달라”며 “국회법 제114조 2항을 보면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자로서 소속정당의 의사에 귀속되지 않고 양심에 따라 투표한다’라고 돼 있다”고 설명했다. 조 의원은 이어 “국민의힘 당헌 60조를 보면 ‘국회의원은 헌법과 양심에 따라 국회에서 투표할 자유가 있다’라고 돼 있다”며 권 원내대표를 향해 “당헌과 국회법에 국회의원은 양심에 따라 투표하도록 돼 있는 것을 부정한다는 말인지 되묻고 싶다”고 반문했다. 그는 “국회의원 한 분 한 분이 다 헌법기관이지 않느냐”며 “원내대표라 해서 무소불위의 권한과 권력을 행사하는 조항은 없다. 그래서 이 부분(탈당 권유)은 과하지 않았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 당이 국민의 당이지 헌법을 위반한 대통령의 당이 아니지 않느냐”며 “김 의원이 그나마 상대적으로 양심에 따라 투표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민의힘 의원 40여명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사수를 위해 한남동 관저 앞에 집결한 데 대해서는 “비상계엄이라는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행위를 한 대통령을 지키고 감싸겠다고 한다면 그분들은 자유민주주의 수호의지가 있는지 모르겠다”며 “대단히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비상계엄에 찬성한다면 계엄당을 만들어서 당당하게 대통령과 함께 맞서서 싸워 달라”며 “위헌적인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 대통령하고는 분리작업을 함으로써 불씨를 제거하는 것이 그나마 우리 당이 국민들로부터 다시 한 번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길이다”고 강조했다 -
결집하는 보수층…尹 지지율 42.4% 기록
정치 정치일반 2025.01.09 09:26:57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40%를 넘어섰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국민의힘 지지율 역시 40%를 넘어서며 더불어민주당을 앞질렀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의 적절성을 두고 논란인 가운데 보수층이 집결한 것이 배경으로 분석된다. 9일 데일리안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여론조사공정㈜에 의뢰해 지난 6~7일 이틀간 100% 무선 ARS 방식으로 1003명을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을 ‘지지한다’는 답변은 42.4%로 조사됐다.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55.8%였다. 2주 전 진행된 조사와 비교하면 지지한다는 응답은 12%포인트(P) 상승했다. 지지하지 않는다는 답변은 12.4%포인트 하락했다. 구체적으로는 ‘매우 지지한다’가 34%, ‘어느 정도 지지한다’가 8.4%, ‘매우 지지하지 않는다’가 52.2%, ‘거의 지지하지 않는다’가 3.6%였다. 정치성향별로는 국민의힘 지지자의 89.1%는 윤 대통령을 지지한다고 밝혔지만, 더불어민주당 지지자의 96.3%는 윤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연령별로는 40대와 50대를 제외하고 대부분 연령층에서 지지한다는 응답이 40%가 넘어섰다. 70대 이상이 55%로 가장 높았고 60대(50.1%), 30대(43.3%), 20대 이하(43.1%), 50대(39.4%), 40대(25.9%) 순이었다. 직전 조사와 비교하면 2030 세대의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컸는데 지지한다는 응답이 30대는 21%포인트, 20대는 17.6%포인트 상승했다. 지역별로는 대구·경북(52%), 강원제주(51.4%)가 50%대를 기록했다. 이어 부산·울산·경남(48.8%), 대전·세종·충남북(43.5%), 서울(43.2%) 순이었다.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이 41%로 더불어민주당(38.9%)을 앞질렀다. 직전 조사 대비 국힘은 11%포인트 상승했고 민주당은 6%포인트 가량 하락했다.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선 것은 11월 1주 이후 두 달여 만이다. 범여권 대통령 후보 지지도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18.7%,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17.6%, 홍준표 대구시장이 14.5%,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9.7%였다. 해당 조사는 국민의힘 지지층 411명으로 조사됐다. 범야권 후보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79.8%로 압도적이었다. 해당 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 100% RDD 방식 ARS로 진행됐다. 전체 응답률은 4.1%로 최종 1003명이 응답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조국, 새 ‘옥중편지’…“尹과 구치소 만남 기대했지만 무산”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1.09 09:08:54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고 수감 중인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소속 의원들에게 편지를 보내 “윤석열 대통령과 구치소에서 만날 것을 기대했지만 무산됐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은 8일 페이스북에 조 전 대표의 ‘옥중편지’라며 서신 4장을 공개했다. 조 전 대표는 “어제 1월 3일은 윤(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뉴스를 보느라 아무 일도 못했다”며 “서울 구치소에서 윤을 만나겠구나 ‘기대’ 하고 있었는데 무산되어버렸다”고 적었다. 이어 윤 대통령을 가리켜 “법원의 영장도 무시하는 미친 폭군”이라며 “검찰총장 이후부터 자신을 법 위의 존재, 국가 위의 존재로 생각하고 위세를 부렸다”고 비판했다. 국회 탄핵소추단을 향해선 “헌법재판소는 만장일치로 (윤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할 것”이라며 “늦어도 3월 말 파면이다. 소추단도 ‘내란죄’ 성립보다 ‘헌법 위반’ 중심으로 심리해달라”고 요청했다. 조국혁신당 의원들을 향해선 ‘쇄빙선’과 ‘견인선’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조 전 대표는 “윤석열의 쿠데타로 정치일정이 변경돼 2025년 대선, 26년 지방선거, 28년 총선, 30년 대선(개헌이 없다면) 등으로 거대한 변화가 이어진다”며 “다시 한번 쇄빙선, 견인선 역할을 해야만 당도 살고 의원 개인도 살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난 3주 동안 1차 원고를 탈고해 출판사에 보내는 등 입감 전부터 구상했던 책 출간 작업을 마무리했다”며 “하루 3번 스트레칭과 1시간 실외운동 때 추위 속에서도 몸이 땀이 날 정도로 뛰고 있다”고 알렸다. -
[르포] "2차 체포영장 집행 가능성"… 한남동 일대 다시 긴장모드
사회 사회일반 2025.01.09 09:01:58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 가능성이 제기된 가운데,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은 이른 오전부터 지지자들로 북적이고 있었다. 9일 한남동은 지난달 31일 처음으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뒤로 집회가 지속해 있었던 만큼 일정 부분 패턴을 구성하는 모양새였다. 경찰은 당초 1개였던 저지선을 3중으로 바꾸었고, 집회 참석자들은 주요 장소마다 십 수명씩 모여 담요를 두르고 추위를 피하는 모습이었다. 곳곳에서는 어묵 등 따뜻한 음식을 파는 트럭들도 눈에 띠었다. 오전에는 소음이 심각하지 않았다. 날이 급격히 추워진 탓에 참석자들은 진보와 보수를 가리지 않고 모두 추위를 피하는 데 집중을 하고 있었다. 한 집회 참석자는 “그제까지는 그래도 날을 새도 버틸만 한 날씨였지만 어제부터 추워저 힘들다”며 “다른 참석자들이 자리를 채우면 잠시 실내에서 몸을 녹이고 올 예정”이라고 말했다. 대체로 집회는 시간을 거듭할수록 소강상태에 접어들었지만, 체포영장이 다시 발부된 이후로 긴장감이 재차 맴돌았다. 상대 진영 집회 참석자와는 물론, 추위를 피하기 위해 음주를 했다 같은 진영끼리 싸움을 벌이는 경우도 종종 발견됐다. 새벽 시간대에는 종종 소란을 피우는 참석자들도 발견된다. 한편, 이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이 이달 3일 실패한 체포영장 집행을 재차 시도할 것이라는 가능성이 제기됐다. 일각에서는 경찰이 특공대 등을 투입해 물리력으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행사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
[사설] 체포 놓고 충돌 우려, 尹 수사 협조와 원칙대로 집행이 해법
오피니언 사설 2025.01.09 00:05:00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재청구한 내란 수괴 혐의 체포영장이 7일 법원에 의해 발부되면서 체포영장 재집행 과정에서의 공권력 충돌이 우려되고 있다. 8일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는 윤 대통령 탄핵 찬반 양측의 집회가 이어졌다. 윤 대통령 1차 체포영장 집행에 실패한 공수처는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따라 2차 집행을 반드시 성공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경호처는 대통령경호법을 내세워 직무정지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윤 대통령 체포를 적극 저지하기로 했다. 자칫 체포영장 재집행 과정에서 무력 충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공수처와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경찰특공대 투입과 함께 체포를 막는 경호처 간부·직원 체포, 헬기를 타고 진입하는 방안 등도 검토하고 있다. 경호처는 체포를 막기 위해 진입구에 차벽과 철조망 등을 설치하며 관저를 요새화했다. 또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55경비단 등으로 경비 태세를 강화하고 있다. 경찰과 공수처가 관저로 진입해 윤 대통령을 체포하고 호송차에 태워 공수처로 데려가는 과정에서 불상사가 발생한다면 국론 분열이 증폭되고 국가 신인도가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 있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7일 “2차 영장 집행이 마지막 집행이라는 비상한 각오”를 언급했다. 그보다 중요한 것은 후유증 없는 체포영장 집행이다. 탄핵 지지·반대 세력 간 맞불 시위가 격화하는 것은 대통령 체포를 둘러싼 법적 논란 탓도 있다. 내란·외환 외에는 불소추 특권을 갖는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법과 원칙대로 공수처가 아닌 경찰이 맡는 게 합당하다. 또 서울서부지법에 영장을 신청한 것이나 영장 발부 판사가 형사소송법 적용 배제를 적시한 것 등이 논란을 키웠으므로 향후 수사 과정에서는 시빗거리를 만들지 말아야 한다. 경찰이 정치권의 입김에 휘둘린다는 지적이 없도록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수사해야 한다. 충돌을 막기 위한 가장 확실한 해법은 윤 대통령이 스스로 수사에 협조해 ‘법적·정치적 책임’을 지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더 이상 경호처와 강성 지지층 뒤에 숨지 말고 조속히 수사에 응해 국론 분열을 막아야 한다. -
日아사히 “경호처, 왜 이토록 尹지키나”…"경호처장, 대통령 마지막 보루"
국제 국제일반 2025.01.08 22:57:07일본의 아사히신문이 윤석열 대통령 경호를 맡고 있는 경호처를 상세하게 보도하고 있어 관심이 쏠린다. 아사히신문은 8일 “한국의 내란음모 정국에서 윤 대통령 경호의 책임을 맡은 대통령 경호처가 주목받고 있다”며 “'충직한 파수꾼'으로 불리는 경호처는 어떤 조직이며, 왜 이토록 대통령을 지키는 것일까”라고 반문했다. 신문은 “대통령 경호처는 대통령 직속의 정부기관으로 대통령경호법에 따라 설치돼 대통령과 그 가족 등 주요 인사의 경호를 담당한다”고 소개했다. 경호처는 경호요원과 방호요원 등 수백 명으로 구성된다. 경호요원은 미국 대통령 경호대(시크릿 서비스)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며, 무술과 총기를 다루는 전문가들이 대통령을 직접 경호한다. 방호요원은 관저나 전용 시설 내부에서 외부 공격에 대비한다. 두 요원 모두 경호처가 독자적으로 채용하며 채용 시 엄격한 신원조사가 이뤄진다. 경호처장은 대통령이 임명하며, 측근이 기용되는 경우가 많다. 한 관계자는 "경호처장은 대통령의 마지막 보루이자 최측근이 선택되어 왔다"고 말했다. 현 박종준 경호처장이 체포 영장이 발부됐음에도 윤 대통령을 지키려 하는 이유에 대해 전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권한이 정지됐지만 신분은 여전히 대통령"이라며 "경호처장은 대통령경호법을 따를 의무가 있어 체포 거부는 당연한 직무"라고 설명했다. 국가 기관 간 대립 상황에 대해 한 경찰 관계자는 "경호처와 검찰, 군, 경찰이 각자의 법률에 따라 행동하고 있다"며 "서로 충돌하는 것은 불행한 일"이라고 평가했다. -
국민 54.4% "尹 체포해야"…정국혼란은 "대통령·여권 책임" 51.3% [리얼미터]
정치 정치일반 2025.01.08 22:45:57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국민 과반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체포영장 집행 불발에 따른 정국 혼란에 대한 책임도 대통령과 여당에 있다는 의견이 우세했다. 8일 여론조사 전문업체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 의뢰로 전날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51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윤 대통령 체포영장에 대해 응답자 54.4%는 신속 또는 보완 후 집행해야 한다고 답했다. 반면 44.5%는 불구속 수사나 체포를 철회해야 한다고 답했다. 구체적으로 신속히 체포가 47.6%, 수사 주체나 절차를 보완 후 체포가 6.7%로 나타났다. 체포영장 철회(정당한 통치행위)는 31.9%, 불구속 수사(무죄추정 원칙)가 12.5%로 집계됐다. 잘 모름은 1.2%였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대전·세종·충청(67.6%)과 광주·전라(64.4%), 인천·경기(61.4%)에서 체포에 찬성하는 의견이 많았다. 대구·경북(30.0%)과 부산·울산·경남(44.5%)에선 상대적으로 적었다.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불발에 따른 정국 혼란의 원인과 책임 소재를 묻는 질문에는 36.6%가 윤 대통령과 경호처(영장 거부)의 책임이라고 답했다. 국민의힘 및 극우세력(비상계엄 엄호)을 꼽은 응답자도 14.8%로 집계됐다. 절반 이상이 정국 혼란의 책임이 윤 대통령과 여당에 있다고 답한 것이다. 민주당 등 야당 책임(탄핵 공세)이라는 응답은 39.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 사법기관 책임(영장 집행 실패)은 7.3%로 조사됐다. 잘 모름은 2.3%였다. 지역별로는 인천·경기에서 대통령·여당 책임 응답이 59.1%로 가장 높게 나왔다. 대전·세종·충청(58.9%), 광주·전라(58.1%), 서울(55.5%)도 높은 수준이었다. 반면 대구·경북과 부산·울산·경남은 각각 27.6%, 41.0%에 그쳤다. 이번 조사는 무선(97%)·유선(3%) 무작위 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RDD) 자동응답 방식을 통해 이뤄졌다. 응답률은 5.9%,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3%P다.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 및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대통령실, 최 대행에 "尹 경호 보강을…충돌 막아야"
사회 사회일반 2025.01.08 22:09:13대통령실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한남동 대통령 관저 경호를 보강해달라는 요청을 한 것으로 8일 알려졌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뉴스1과의 통화에서 "최 대행에게 직간접적으로 상황이 엄중함을 전달하고 있다"며 "물리적 충돌에 의한 불상사를 방지하는 조치들이 강구돼야 한다는 의견"이라고 밝혔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전날 서울서부지법에서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다시 발부받아 경찰과 함께 2차 집행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대통령경호처와 무력 충돌 가능성이 커지는 상황을 전한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은 지난 3일 첫 번째 영장 집행 때도 최 대행에게 202경비단 등 서울경찰청 소속 경비부대 인력을 관저에 투입할 수 있도록 조처를 요청한 바 있다. 다만 최 대행이 경찰 수뇌부에 경호부대 관저 투입을 지시했지만 경찰은 이를 따르지 않았다. 이번에도 경호부대들은 한남동 대통령 관저 경비에 협조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주요 현안 해법회의'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시민들 부상이나 정부 기관간 물리적 충돌 등 불상사가 절대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란다"고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기존 법집행 과정의 시민 또는 공무원 안전에 방점을 찍었던 입장보다는 다소 메시지 수위를 높였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물리적 충돌로 사회 갈등이 극대화하는 상황을 방지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경찰과 대통령경호처 양측에 자제를 촉구하는 원론적 언급이면서도 현실적으로는 체포영장 강제집행에 제동을 거는 의미가 아니냐는 것이다. 윤 대통령이 한남동 관저를 사실상 요새화하고 체포영장 집행에 강력 저항하는 상황에서 강제공권력 외에는 현실적으로 체포영장 집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대통령 경호처의 영장 집행 저지를 방치했다며 최 권한대행을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데 이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하라고 거듭 압박하는 상황이다. 한편 경호처는 전날 경찰청과 서울경찰청에 경찰 소속 경호부대에 관한 지휘권은 경호처에 있다는 내용으로 공문을 보냈다. 하지만 경찰청은 경찰 경호부대가 경호처 지휘를 받는 관계는 아니라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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