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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필요한 곳은 채운다"…고위직 인사 재개
경제·금융 정책 2025.01.05 17:41:05정부가 부처별로 필요한 인사는 단행하는 쪽으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공기관장 인사도 소관 부처에서 자체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공공기관장 관련 인사 검증을 각 소관 부처에서 자체적으로 수행하도록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본적으로 공공기관장 인사는 대통령실의 인사 검증을 거친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대통령실의 기능이 마비돼 부처 단위에서 이를 대신하도록 한 것이다. 이는 국정 공백을 최대한 줄이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권남주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과 이상훈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만 해도 임기가 이달 종료된다. 모태펀드 사업을 총괄하는 한국벤처투자 대표직은 1년 넘게 공석이다. 대통령 임명이 필요한 공공기관장·감사직 중 약 35%는 공석이거나 내년 상반기 중에 임기가 만료될 예정이라는 추산도 있다. 한 전직 공공기관장은 “대통령실이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가 이어진다면 현재와 같은 공공기관장 인사 차질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대통령실이 제 기능을 못할 때를 계기로 삼아 공공기관 자체적으로 내부 인사를 채용할 프로세스를 꾸려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부도 고위직 인사를 본격적으로 재개했다. 국세청은 4일 이동운 국세청 법인납세국장을 부산지방국세청장에, 김국현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을 인천지방국세청장에 임명하는 인사를 단행했다. 행정고시 37회 출신인 이 신임 청장은 본청 기획조정관과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장·조사2국장 등을 지낸 조사통이다. 행시 40회인 김 신임 청장은 본청 정보화관리관과 서울청 국제거래조사국장 등을 역임했다. 지방국세청장, 특히 부산청장은 국세청에서도 손꼽히는 1급 요직 가운데 하나로 대통령실의 사전 검증과 협의가 필수다. 이번 인사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재가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인사 내용 27면 관가에서는 다른 부처도 필요한 인사는 진행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시간은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국세청의 경우 이번 사태 이전부터 대통령실과 협의가 있었고 어느 정도의 윤곽이 나와 있었기 때문이다. 최 권한대행을 직간접적으로 보좌하는 기획재정부만 해도 올 상반기 안에는 1급 이상 인사가 최소화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
"왕관의 무게 절실히 느껴…'오겜3'은 충격적일 것"
서경스타 영화 2025.01.05 17:40:22“시즌1은 어떤 기대도 없이 나온 작품이었고, 시즌2는 너무 큰 기대작을 내놓는 것이기에 떨리고 부담이 컸습니다. ‘왕관의 무게’라는 게 바로 이런 거구나 느꼈던 것 같습니다.” 황동혁 감독은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 한 명 한 명 저에게 시비를 거는 ‘악몽’을 꿀 정도로 부담이 컸는데 기록이 잘 나오고 있어 감사하다”며 넷플릭스의 오리지널 ‘오징어 게임’ 시즌2를 공개한 소감을 밝혔다. 오징어 게임 시즌2를 전 세계에 처음 공개했을 때 외신들의 평가는 엇갈렸고, 초반에는 흥행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 하지만 공개 첫 주 기준 4억8760만 시간을 기록, 전세계 넷플릭스 콘텐츠 중 최대 시청 시간을 기록하는 등 시즌1의 인기를 능가하며 신드롬을 일으키고 있다. 인터뷰에서 황 감독은 “외신의 평가를 모두 읽어 봤다”고 말하며 입을 열었다. 그는 “시즌1은 기대 없이 나온 작품이고 그것에 대한 놀라움, 신선함 등으로 반응이 더욱 뜨거웠던 것 같고, 시즌2는 그만큼 신선하게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며 “자본주의에 대해 더욱 날카롭게 비판해줬으면 좋겠다는 쪽과 도파민이 팡팡 터지는 얘기를 해줬으면 하는 쪽, 양쪽의 기대가 너무 커져 있던 상태라 그 모두를 만족시키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시즌2에서는 극단적인 갈등과 분열, 양극화, 비인간화 등을 야기한 시스템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싶었다”고 강조했다. 황 감독은 “10년 전 시즌1을 쓸 때보다 세상이 너무 안 좋은 방향으로 변했는데, 이 원인이 우리에게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했다"며 “이런 세상을 만든 사람들은 정치 권력 또는 금융 권력, 관료 권력이든, 이 시스템을 만들고 우리 삶을 황폐화시킨 사람들인데 우리끼리 싸우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분노가 위를 향해야 하는데 아래나 옆으로 향하고 있는 게 답답해 보였다”며 “'우리가 싸워야 하는 대상은 우리에게 이 게임을 시킨 저놈들입니다'라는 기훈의 대사가 이를 함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시즌2에 등장하는 ‘게임 속행(O)·중단(X)’ 선택의 투표 장면과 관련해 황 감독은 “지금도 대통령 관저 등지에서는 탄핵 찬성과 반대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서로 싸울까 봐 경찰이 선까지 그었다고 한다”며 “시즌2 게임장 숙소 안에 선을 긋고 싸우는 모습과 소름 끼칠 정도로 닮았다”고 말하며 놀라워했다. 황 감독은 K팝 그룹 빅뱅 출신 탑의 연기력 논란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그는 “과장된 연기톤은 제가 원했던 것이고 사실 해외에서는 타노스에 대해 호평도 많다”고 말했다. 실제로 탑이 연기한 타노스와 공유의 첫 악역 ‘딱지맨’은 해외에서 강렬한 ‘신스틸러’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고, 해외 클럽에서는 ‘둥글게 둥글게’에 맞춰 춤을 추는 사람들이 등장하는 등 인기를 얻고 있다. 시즌2의 인기에 힘입어 벌써부터 시즌3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 황 감독은 “새로운 게임이 나오고 조금은 충격적일 것”이라며 “인간이 갈 수 있는 그 밑바닥의 끝을 보여주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정서적인 충격이 훨씬 센 장면들이 많이 나오지만 정말 재미있게 만들었다”며 강한 자신감을 드러냈다. -
"서울대 10개 만들고 KAIST·GIST 합치자" 국교위서 나온 깜짝 제안
사회 사회일반 2025.01.05 17:37:56비수도권 거점 국립대 9곳을 서울대와 통합해 ‘서울대 10개’를 만들고 한국과학기술원(KAIST)과 광주과학기술원(GIST) 등을 합쳐 ‘초거대 과학기술대학’을 설립하자는 제안이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 내부 논의 과정에서 제기됐다. 5일 서울경제신문이 확인한 국교위 전문위원회 작성 보고서 ‘수요자·공급자 균형적 관점의 지방대 구조개혁 방안’에는 강원대·충북대·충남대 등 9개 거점 국립대를 서울대와 통합해 ‘1대학 다(多)캠퍼스 체제’를 구축하는 방안이 담겼다. 전남대 광주 캠퍼스, 부산대 양산 캠퍼스 등 비수도권 거점 국립대의 메인 캠퍼스를 합쳐 국립 통합연구중심대학(가칭 국립 한국대학교)을 설립하자는 제안이다. 지방대 위기를 극복하고 국제 경쟁력을 갖춘 연구 중심 대학을 육성하겠다는 취지다. 이는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글로컬 대학 사업이 지역 내 대학 통폐합에 초점을 맞춘 것과 달리 서울대를 중심으로 상향 평준화를 통해 전국적인 대학 통합을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립 통합 연구 중심 대학의 각 지역 캠퍼스는 해당 지역 산업과 연계된 특화 연구를 수행하도록 설계된다. 통합 대상에서 제외된 지역 거점 국립대의 부속 캠퍼스는 각 시·도 내 일반 국·공립대와 통합해 새로운 형태로 재편한다. 연구 중심 대학은 학술 연구에 전념하도록 하고 나머지 지역 대학은 실무 교육과 지역 산업 인력 양성에 집중하는 구조다. 이 구상은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 시스템을 모델로 삼았다. 캘리포니아 대학(UC)은 10개의 독립된 연구 중심 캠퍼스가 각각 고유한 특성을 유지하며 학문과 연구를 담당하고 주립대(CSU)는 실무 중심 교육을, 커뮤니티 칼리지는 직업 교육을 맡는다. 이를 본떠 한국에서도 대학의 연구와 교육 기능을 분리하고 연구 중심 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하자는 게 보고서의 핵심 주장이다. 보고서에는 KAIST·GIST·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울산과학기술원(UNIST) 등 과학기술원 4곳과 한국에너지공대(KENTECH)를 통합해 세계적 수준의 ‘초거대 과학기술대학’을 설립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국교위의 요청으로 보고서를 작성한 이영달 뉴욕시립대 방문교수는 “지방대 문제는 단순히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이분법적 접근으로는 해결이 어렵다”며 “국립 통합연구중심대학 설립은 비수도권 거점 국립대학의 연구 경쟁력 약화와 지역 혁신 역량 소멸 위기 문제를 해결하고 국가 균형 발전을 이루는 데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고등교육 경쟁력은 첨단산업과 국가 혁신의 기반이며 과학기술원을 통합해 국제적 역량을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의 제안은 국교위 산하 지방대 특별위원회에 공식 안건으로 상정된 상태다. 현재 이 안건을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안에 포함할지를 두고 내부 논의가 비공개로 진행 중이다. 국교위 내 민주당 성향 위원들은 지방대 예산 확대와 수도권 정원 감축을 주장하며 보고서 내용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교위는 내부 갈등으로 중장기 교육 발전 계획 논의가 지연되고 있다. 보수·진보 성향 위원들 간 의견 차이가 지속되면서 전문위원회가 한 차례 해체된 바 있다. 탄핵 정국과 조기 대선 가능성에 따라 국교위 구성에 변화가 생길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새 대통령 당선인이 지명하는 위원 4명이 교체될 경우 논의 방향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국교위 사정을 잘 아는 한 관계자는 “독립적인 연구 조직과 충분한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장기적인 발전 계획을 수립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며 “회의에서 다양한 아이디어가 나오지만 심도 있는 논의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탄핵 정국과 맞물리며 2025년 3월까지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안을 완성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
尹측 "적정기일에 의견 밝힐 것"…14일 첫 변론 직접 출석 가능성
사회 사회일반 2025.01.05 17:31:36윤석열 대통령이 이르면 14일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첫 변론 기일에 직접 출석해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에 응하지 않고 탄핵 심판도 지연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자 적극 대응에 나선 것이다. 헌재에서 ‘계엄의 적법성’을 직접 다퉈 지지층 결집에 주력하는 한편 ‘불법’으로 규정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영장 집행에는 불응해 사실상 수사 동력을 꺾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5일 “헌재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변론 기일을 5회 지정했다”며 “대통령은 적정한 기일에 출석해 의견을 밝힐 예정임을 알린다”고 밝혔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이달 3일 윤 대통령의 탄핵 사유 여부를 본격적으로 다투게 될 첫 변론 기일을 14일로 정하고 다음 달 4일까지 총 5차례의 변론 기일을 지정했다. 윤 대통령 측이 그간 수사기관의 출석 통보에 응하지 않으면서 “수사보다 탄핵 심판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고수해온 만큼 첫 변론 기일에 윤 대통령이 헌재에 모습을 드러낼지 주목된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의 영장 집행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도 불사하며 ‘위헌·위법적 수사’라는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윤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은 이날 오동운 공수처장과 이호영 경찰청 차장(경찰청장 직무대리), 김선호 국방부 차관(장관 직무대리) 등을 포함한 공수처·경찰 특수단 체포 시도 관계자들 150여 명 전체를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치상, 특수건조물침입,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위반 혐의로 6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경찰도 이날 윤 대통령 체포를 저지한 관계자 2명을 추가로 입건했다. 경찰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이광우 대통령경호처 경호본부장과 이진하 경비안전본부장 등 2명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추가 입건한 한편 4일 출석에 불응한 박종준 대통령 경호처장과 김성훈 차장에게 7일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윤 대통령의 영장 만료 기한인 6일 공수처가 영장 재집행에 나설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일단 걸림돌은 사라졌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이 영장 집행을 불허해달라며 이의신청을 냈으나 법원은 윤 대통령 측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체포영장 집행 전 구금·압수에 대해 불복해 다투는 건 부적법하며 직권남용 관련 죄에 내란죄를 포함시킨 것도 위법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중앙지법 대신 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한 것도 공수처법 제31조상 문제가 없으며 대통령이 머무는 관저 등에 대한 압수수색도 가능하다고 봤다. 다만 공수처가 영장 재집행 대신 법원에 체포영장 기한의 연장을 신청하거나 체포 없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
서울 '신저가 거래 비중' 22개월來 최고…신고가는 한 자릿수로 '뚝'
부동산 주택 2025.01.05 17:27:56아파트 매매시장이 빠르게 얼어붙고 있는 가운데 지난달 서울 지역 아파트의 신저가 거래 비중이 22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대출규제 여파로 시장에 찬바람이 불고 있는 상황에서 탄핵정국으로 인한 불확실성까지 겹치면서 매수 참여보다 관망세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다만 강남 3구 등 일부 지역에서는 여전히 신고가가 잇따르고 있어 서울 지역 아파트의 양극화 문제가 더욱 심화하고 있다. 5일 직방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서울에서 매매된 아파트 중 3.2%가 신저가에 매도된 것으로 나타났다. 2일까지 신고된 기준이다. 지난달 거래된 아파트 약 33채 중 1채는 역대 가장 낮은 가격에 팔렸다는 것으로, 이는 2023년 2월(3.9%) 이후 22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서울 지역 아파트 신저가 비중은 2022년 9월 7.4%를 기록한 이래 감소하기 시작해 지난해 7월 0.5%까지 하락하는 등 1% 내외에 머물러왔다. 이는 부동산 시장의 냉기가 서울로까지 급속하게 확산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다섯째 주(30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는 전주(0.01%) 대비 보합 전환하며 9개월 만에 상승세가 멈췄다. 실제로 강북구 수유동 ‘예도팔라티움’ 전용 13㎡는 지난달 1억 4900만 원에 매도됐다. 1년여 전인 2023년 8월과 12월 동일 단지가 각각 1억 8000만 원, 1억 7100만 원, 2022년 4월 1억 9000만 원에 매도된 것과 비교하면 크게 하락한 거래가다. 동대문구 용두동 ‘래미안 엘리니티’ 전용 74㎡도 지난달 8억 8000만 원에 팔렸는데, 이는 지난해 4월 12억 1500만 원, 2023년 2월 11억 3000만 원에 거래된 것보다 크게 하락한 금액이다. 신저가 비중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신고가 비중은 빠르게 줄어들고 있다. 지난달 신고가 비중은 9.9%로 지난해 11월(14.5%) 대비 4.6%포인트나 떨어지며, 7개월 만에 한 자릿수대로 내려앉았다.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에서 신고가 비중은 지난해 6월(10.1%)부터 줄곧 두 자릿수를 유지했으며 9월에는 17.1%까지 오른 바 있다. 예를 들어 동작구 본동 ‘삼성래미안’ 전용 114㎡는 지난해 9월 15억 원에 팔리며 신고가를 경신했지만 같은 해 10월에는 14억 2500만 원, 12월에는 13억 2000만 원에 거래됐다. 다만 일부 지역에서는 여전히 신고가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대표적으로 강남구에서는 대치동과 압구정동 등을 중심으로, 송파구에서는 잠실동 등을 중심으로 신고가 행렬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달에만 압구정동 ‘신현대12차’ 전용 110㎡가 51억 원, 잠실동 ‘레이크팰리스’와 ‘리센츠’ 전용 59㎡는 각각 21억 4500만 원과 23억 1000만 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경신했다. 전문가들은 부동산 시장이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한 가운데 양극화가 심화하면서 이 같은 현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진단했다. 윤수민 NH농협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부동산 시장을 둘러싼 관망세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신고가 단지의 비중은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다”며 “그간 서울에서 신고가가 나왔던 지역들은 주로 강남 3구 등 핵심지역인데,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또다시 신고가를 기록하기는 다소 부담스러운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다만 10건 중 1건이 신고가에 거래되고 있는 상황에서 신저가 비중이 늘어나는 것은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한국부동산경영학회장)도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는 가운데 거래 절벽까지 더해지면서 신저가나 신고가와 같은 극단적인 거래가 나타나는 것”이라며 “경제와 관련된 각종 불확실성이 사라져야 이 같은 현상이 완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
영장집행 막아섰지만…與, 커지는 '尹 딜레마'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1.05 17:27:07국민의힘이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탄핵 정국 속에서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를 놓고 딜레마에 빠져들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월권’으로 비판하며 막아섰지만 자칫 조기 대선이 현실화할 경우 ‘계엄 동조 세력’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여당이 배출한 윤 대통령을 손절할 경우 강성 지지층의 반발도 피할 수 없어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5일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공수처는 내란죄를 수사할 권한이 없는데 법적 근거도 없이 영장 집행을 시도하고 있다”면서 “공수처가 권력 기관 놀음을 계속한다면 국민적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전날 의원총회에서 “우리가 공수처의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비판하는 것은 대통령 지키기가 아니다. 법질서와 법치주의, 대한민국 지키기”라며 공수처를 압박했다. 전날 의총에서는 야권과 공수처를 규탄하는 장외집회를 열자는 의견도 나왔지만 국민들에게 ‘윤석열 엄호’로 비춰질 수 있는 만큼 당 지도부는 신중한 모습이다. 특히 윤 대통령이 한남동 관저 앞에 모인 ‘탄핵 반대’ 지지자들에게 보낸 편지를 두고 당 안팎의 부담도 커지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당 지도부는 윤 대통령 편지에 대한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연석회의 참석 후 기자들과 만나 “당이 계속 대통령을 옹호하는 듯한 인상을 준다면 국민들에게 외면받을 것”이라며 “하루빨리 대통령과 당을 분리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이철규·김민전·강승규 등 친윤(친윤석열)계 의원 10여 명은 윤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열린 탄핵 반대 집회에 대거 참석해 강성 지지층 달래기에 나섰다. 이 의원은 “더불어민주당과 좌파들의 내란 선동에 일부 의원들이 굴복해 국민들이 우리한테 맡겨준 책임을 다하지 못해 죄송하다”며 “잘못된 탄핵을 바로 잡아가겠다”고 했다. 당 지도부는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간 것”이라며 이들의 행동에 선을 그었다. 하지만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공수처가 영장 재집행에 나서면 한남동 관저에 또 가겠다”며 “윤 대통령 안위를 지키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 법치주의를 지키는 차원”이라고 강조했다. -
정치에 밀린 R&D 예타 폐지…올 시행 '안갯속'
산업 IT 2025.01.05 17:23:42대형 국가 연구개발(R＆D)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를 폐지하는 방안이 정부 입법으로 발의됐지만 한 달 가까이 국회 논의 테이블에 오르지 못하면서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비상계엄 사태와 대통령 탄핵으로 이어지는 정국 상황에서 관련 논의가 후순위로 밀린 탓도 있지만 ‘윤석열표 과학기술정책’에 대한 야당의 미온적인 태도 탓에 제도 개선 작업이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적어도 4월까지 관련법을 통과시켜 연내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탄핵 심판에 이어 조기 대선까지 치러지는 정치 일정에 떠밀려 유야무야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5일 과학기술계에 따르면 6일 열리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첫 전체회의에 지난달 정부안으로 발의된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이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원회에 하달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과방위 전체회의 안건 가운데 과학기술소위 관련 법안은 한 건도 상정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과방위 야당 관계자는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 의결 법안과 함께 방송통신위원회 직무대행 사퇴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예산 편성 등의 현안 질의 등이 진행될 예정”이라며 “과학기술기본법은 하달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통상 법안은 상임위 소위에서 법안심사를 한 뒤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다. 정부는 지난달 1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R＆D 예타 폐지 이행을 위한 국가재정법·과학기술기본법 개정을 의결하고 국회에 넘겼다. 문제는 단순히 방송통신 관련 이슈에 밀려 논의가 미뤄진 것이 아니라 윤석열 정부의 과기 정책에 대한 야당의 거부감이 크다는 점이다. 해당 관계자는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은 현 정부가 입맛에 맞는 R＆D에 예산을 몰아주겠다는 것”이라며 “신속성과 효율성만 따질 경우 모든 국책 사업의 예타 자체가 필요 없게 된다”고 비판했다. 정부는 예타 폐지를 통해 단순 장비 도입 사업은 빠르게 추진하고 입자가속기·우주발사체 개발처럼 규모가 크거나 관리가 복잡한 고난도 사업은 여러 단계로 나눠 허가하는 등 단계별 심사로 R＆D 사업성 평가의 신속성·효율성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예타 통과만을 바라보며 R＆D 사업을 시작하지도 못하는 현실을 개선하겠다는 취지인 셈이다. 하지만 야당은 지난해 R＆D 예산 삭감 이후 현 정부가 강조한 선택과 집중을 통한 혁신R＆D가 결국 특정 사업에 대한 과도한 쏠림으로 나타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적지 않은 과방위 소속 야당 의원들이 R＆D 예타 폐지 불가 입장이 확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과방위에서 여야 합의가 이뤄진다고 해도 넘어야 할 산은 또 있다. 국가 예산이 포함된 법안이라는 점에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국가재정법도 개정돼야 한다. 국가재정법 의결을 전제로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이 진행되고 있지만 기재위는 현재 임시국회 일정조차 정하지 못한 상태다. 기재위의 한 관계자는 “불확실한 정치 상황에서도 미래 성장동력 확보와 경제 회복을 위한 정책 논의와 입법 활동은 정상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與 "이재명 위한 졸속·사기 탄핵" 총공세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1.05 17:23:30더불어민주당이 주축인 국회 탄핵소추단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유에서 내란죄를 사실상 철회하자 여당은 졸속·사기 탄핵이 확인됐다며 총공세에 나섰다. 윤 대통령 탄핵에 찬성했던 여권 인사들도 사법 리스크가 엄습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대권을 위해 내란죄를 탄핵 심판 사유에서 제외한 것은 ‘야당의 자충수’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민주당은 헌법재판소에서는 형법이 아닌 헌법 위반 여부만 다툴 수밖에 없다며 탄핵 사유인 내란 행위 중 제외된 것은 없다고 반박했지만 졸속으로 탄핵소추안을 작성했다는 비판은 쉽사리 수그러들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윤 대통령 탄핵에 찬성해 온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5일 “민주당은 ‘윤석열의 내란’이라고 실컷 떠들며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켜놓고 이제 와서 헌재에서는 내란죄를 제외한다고 하면 어느 국민이 이를 납득하겠냐” 면서 “민주당과 헌재 둘 다 최악의 자충수를 둔 것”이라고 비판했다. 유 전 의원은 윤 대통령을 ‘내란 수괴’로 규정하며 탄핵을 밀어붙인 야당이 돌연 내란죄 여부를 따지지 않기로 한 것이 모두 ‘이재명 사법 리스크’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형법상 내란죄는 사실관계를 다투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만큼 불법적 계엄 선포 행위의 헌법 위배 여부에만 집중해 탄핵 심판을 빨리 끝내고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혐의 확정 판결 전 조기 대선을 치르려는 의도라는 것이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이재명 본인 재판 판결이 나오기 전 탄핵을 앞당겨 대통령되는 길을 서둘겠다는 정치적 셈법”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주말 내내 헌재 심리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철회하려는 야당을 강도 높게 압박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민주당이 탄핵 사유에서 내란죄를 제외하겠다고 한 것은 탄핵소추 의결이 졸속으로 이뤄진 사기 탄핵이고 거짓으로 국민을 선동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4일 의원총회에서 “대통령 탄핵소추문의 알파이자 오메가인 내란 혐의를 탄핵 사유에서 제외한다면 앙꼬 없는 찐빵이 아니라 찐빵 없는 찐빵”이라고 일갈했다. 윤 대통령 탄핵을 앞장서 반대해 온 윤상현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임의로 제거하면 탄핵소추 자체가 무효인 만큼 국회에서 재의결 절차를 밟아야 한다”며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한 헌재의 행위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여당을 향해 “정신착란적 주장을 하고 있다”고 강하게 맞받아쳤다.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탄핵 심판에서 형법이 아닌 헌법 위반 여부를 가리기 위해 탄핵소추 사유를 정리한 것을 이렇게 왜곡하다니 정말 얼굴이 두꺼운 사람들”이라고 비난했다. 특히 8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 국회 탄핵소추위원장이었던 권 원내대표가 “탄핵 심판은 형사 재판이 아니다”라며 탄핵 사유를 과거에도 변경한 사례를 거론하며 반격했다. 권 원내대표는 당시 뇌물죄, 강요죄 등에 대해 형법상 범죄 성립 여부를 판단하지 않겠다며 국회의 탄핵안 재의결을 주장하는 의원들의 요구를 물리친 바 있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처음에 내란 행위를 탄핵 사유로 삼은 건 전혀 달라지지 않았고, 빠른 탄핵 심판을 위해 평가 부분만 삭제한 것”이라며 “박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도 죄명을 빼고 정리했던 권 원내대표가 후안무치한 행동을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11차 전기본 반년째 표류…이러다 12차 새로 짤판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1.05 17:22:17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국회 보고가 지연되면서 일각에서는 2026년 말까지 수립해야 하는 12차 전기본 조기 수립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신규 원자력발전소 4기를 2038년까지 건설하는 것이 11차 전기본의 핵심인데 이대로라면 11차 계획은 넘기고 12차 계획을 세우는 것 아니냐는 얘기다. 5일 발전 업계에 따르면 최근 정부는 12차 전기본 마련을 위한 사전 작업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기본은 2년 주기로 마련되는 만큼 12차 전기본 실무안은 2026년 중순께 공개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11차 전기본이 확정되기 전에 12차를 고려하고 나선 것이다. 한 에너지 정책 전문가는 “11차 전기본 실무안을 발표한 지가 꽤 돼 이제는 12차를 만들 때가 돼버렸다”며 “이미 정부에서는 내부 작업을 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간 발전 업계에서는 이미 11차 전기본이 유명무실해졌다는 분위기가 짙다. 지난해 5월 말 11차 전기본 실무안이 발표된 후 반 년 넘게 전기본이 표류하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10차 전기본의 경우 2022년 8월 말 실무안 공개 이후 여야 대치에 국회 보고가 미뤄지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약 4개월여 만인 2023년 1월 12일에 확정됐다. 민간 발전업계의 한 관계자는 “11차가 폐기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며 “폐기까지 가지 않더라도 만일 대통령이 탄핵돼 조기 대선이 이뤄지면 바로 새 정부 입장을 담은 12차 전기본이 나올 것이라 이미 11차는 패싱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에너지 정책 불확실성이 너무 크다는 불만의 목소리도 나온다. 에너지업계의 한 관계자는 “전기본이 정치권에 휘둘리다 보니 시장에서는 이미 전기본이 예측한 에너지 수요나 정책 지속성에 대한 신뢰가 크게 떨어진 상황”이라며 “12차가 나오더라도 또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조홍종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해외의 경우 에너지 정책이 국가 주도가 아닌 수요자와 공급자 간 계약 주도로 넘어가 있다”며 “에너지 가격이나 정책은 가격 원가를 반영한 시장 논리에 따라 이뤄져야 하며 정치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
巨野의 퇴행…"전기본서 원전 줄여라"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1.05 17:16:03비상계엄 사태 이후 정국의 주도권을 쥔 야당이 원자력발전소 건설 계획을 축소하지 않으면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24~2038)’의 국회 보고를 받지 않겠다고 정부를 압박하고 나섰다. 업계에서는 야당이 계획 확정을 위한 법적 절차를 가로막아 전기본을 사실상 무력화하고 원전 건설을 중단시키려는 의도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관련 기사 3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의 핵심 관계자는 5일 “11차 전기본은 지나치게 원전 중심이고 재생에너지 비중이 너무 작아 민주당은 (11차 전기본의)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라며 “현재 11차 전기본 보고안을 상임위원회에 상정할 계획이 없다. 정부가 전향적인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밝혔다. 전기본은 중장기 전력 수요 전망과 설비 확충을 위해 2년 주기로 수립하는 15년짜리 장기 계획이다. 11차 전기본은 소형모듈원전(SMR)을 포함해 최대 4기의 원자력발전소 건설이 뼈대다. 2038년 기준 원전 비중은 35.6%, 신재생은 32.9% 수준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5월 전기본 실무안을 발표했고 9월에 공청회를 개최했다. 전기본은 산업부 산하 전력정책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되지만 그 전에 반드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 보고를 거쳐야 한다. 당초 정부는 지난해 말까지 보고를 마칠 예정이었지만 비상계엄과 탄핵 사태에 일정이 틀어졌다. 전문가들은 야당이 계속 국회 보고를 거부하면 전기본 확정이 불가능하다고 입을 모은다. 문제는 이 같은 상황이 체코 원전 수출에 악영향을 주고 국가 에너지 계획 전체를 뒤틀리게 만든다는 점이다. 11차 전기본에는 원전 신규 건설 외에도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 송변전 계획과 양수발전, 에너지저장장치(ESS)에 관한 내용 등이 담겨 있다. 특히 정부는 야당 눈치에 지난해까지 내놓기로 했던 ‘2050 중장기 원전 로드맵’을 무기한 연기한 상태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에 11차 전기본이 확정됐어야 하는데 불발되면서 다른 에너지 중장기 계획들도 함께 밀릴 수밖에 없게 됐다”고 강조했다. -
野 "'경호처장, 체포영장때 실탄발포 명령' 제보"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1.05 17:06:48더불어민주당이 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도중 박종준 대통령 경호처장이 실탄 발포를 지시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민주당 윤석열 내란 진상조사단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박 경호처장으로부터 몸싸움에서 밀릴 경우 공포탄을 쏘고 안 되면 실탄도 발포하라는 명령이 하달됐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추미애 진상조사단장은 “박 처장을 필두로 김성훈 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이 광적으로 직원들을 압박하고 독려했다”고 전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박 처장, 김 차장, 이 본부장을 즉시 직위 해제하고 직무에서 배제하라”며 “만일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엄정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를 향해서도 “좌고우면하며 시간만 끄는 모습이 실망스럽다”며 “오동운 공수처장은 책임을 회피하지 말라”고 압박했다. 경호처는 즉각 “(민주당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경호처는 “박 처장은 이달 3일 영장 집행 과정에서 공수처 직원들에 대한 발포 명령을 내린 적도, 검토한 적도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며 “경호처는 공수처와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했다”고 강조했다. 경호처는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종준 경호처장도 직접 나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됐지만 현직 대통령으로 그에 상응한 경호를 받고 있는 것”이라며 “무작정 수사기관의 법집행을 방해하고자 하는 뜻이 아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사법 절차에 대한 편법, 위법 논란 위에서 진행되는 체포 영장 집행에 응한다는 것은 대통령 경호를 포기하는 것이자 직무유기”라며 "이러한 판단에 오류가 있다면 저는 어떠한 사법적 책임도 감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 시위 중 벌어진 경찰과 민주노총 간 충돌과 관련해 “무관용의 원칙으로 강력 대처하라”며 “시위 현장에서 폭행을 자행하는 사람뿐 아니라 일련의 불법 시위 과정에 배후 세력이 있다면 그에 대해서도 수사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경찰은 전날 열린 시위에서 경찰관 폭행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민주노총 조합원 2명을 체포했다. -
정진석 "경호처의 제1경호대상, 현재도 尹 대통령"
정치 정치일반 2025.01.05 16:53:39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5일 “경호처의 제1 경호대상은 현재도 윤석열 대통령이다”고 말했다. 지난 3일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의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 집행과 관련해 대통령 대통령 경호처가 관저 진입을 승인하지 않은 것에 대한 경호처에 대한 비판 수위가 커지자 정 실장까지 지원 사격에 나선 모습이다. 이날 박종준 경호처장은 본인 명의의 ‘대통령 경호처 입장문’을 내고 “윤석열 대통령은 비록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상태지만 국민의 손으로 뽑은 현직 대통령이 분명하고 그에 상응한 경호를 받고 있는 것”이라며 “사법 절차에 대한 편법, 위법 논란 위에서 진행되는 체포 영장 집행에 대통령경호처가 응한다는 것은 대통령 경호를 포기하는 것이자 직무유기”라고 밝혔다. 이어 박 처장은 “경호처는 무작정 수사기관의 법집행을 방해하고자 하는 뜻이 아니다”며 “보수니 진보니 하는 정파적 이념은 경호처와 아무 상관이 없다”고 덧붙였다. 또 박 처장은 “만약 이러한 판단에 오류가 있다면 저는 어떠한 사법적 책임도 감수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처장은 일부 언론과 정치권에서 “대통령 경호처가 개인 사병으로 전락했다” “경호처장이 호위무사다” “경호처를 해체해야 한다”는 묻지마식 비난이 쏟아지자 직접 입장을 내놨다. 박 처장의 입장문 이후 정 실장의 발언까지 더해지면서 체포영장 시한을 하루 앞둔 공수처는 영장 강제 집행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군과 경찰 일부가 경호처에 협조하지 않고 있다지만, 경호처가 막아서면 공수처는 3일처럼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없다. 한남동 대통령 관저는 3중 경호체계다. 서울경찰청 202경비단이 관저 외곽,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소속 55경비단이 관저 울타리 경호를 담당하고, 경호처는 담장 내 최근접 경호를 맡는다. 3일 영장 집행 당시 1차·2차 저지선은 공수처를 적극적으로 막지 않았다. 하지만 3차 저지선에서는 차벽과 함께 경호·군 인력 등이 팔짱을 끼고 200여명의 인간띠를 만들어 벽처럼 늘어섰다는 게 공수처의 설명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차와 2차 경호를 각각 담당한 서울경찰청 202경비단과 육군 수방사 소속 55경비단에 대해 “기존 탄핵심판 전까지 경호를 해야하는데 경호처장 허락도 없이 (인원을) 빼면 어떡하나”며 “즉각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수처는 향후 영장 재집행, 영장 집행 기한연장, 사전구속영장 3가지 방안을 두고 고심하는 모습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바깥 상황 보면 눈이 많이 온다”며 사실상 이날 중 재집행이 힘들다는 점을 시사했다. 체포영장 재집행에 나설 경우 물리적 충돌이 불가피한데 기상 상황이 좋지 않아 안전사고 위험성이 높다는 점을 감안한 결정으로 풀이된다. 향후 윤 대통령 신병 확보 방안에 대해서는 체포영장 재집행에 나설지, 체포영장 집행 기간 연장을 신청할지, 집행 없이 법원에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는 3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체포영장은 오는 6일 자정 만료된다. -
崔대행 "법 집행 과정서 시민·공무원 다치는 일 없어야"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1.05 16:51:43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법 집행 과정에서 시민들과 공무원이 다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 써 달라”고 말했다. 기획재정부 대변인실은 최 권한대행이 이날 “어려운 상황에서 공무 수행 중인 공무원이 다치는 일이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된다”며 이 같이 당부했다고 전했다. 최 대행이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측과 경찰 간 물리적 충돌이 불거진 상황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앞서 온라인 상에서는 민주노총 조합원에게 폭행 당한 경찰관이 혼수상태에 빠졌다는 게시글 올라오기도 했지만 경찰 측은 “해당 직원은 이마 윗부분에 3㎝ 가량의 자상을 얻었지만 의식 불명은 아니었으며, 신변에 이상이 없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
野, 이르면 7일 쌍특검법 재표결 추진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1.05 16:32:11더불어민주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쌍특검법(내란·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이르면 7일 재표결에 나선다. 반대 당론을 고수하는 국민의힘은 두 특검법을 재차 부결시킨다는 방침이지만 이탈표 증가 추세에 안심하지 못하는 분위기다. 5일 국회 등에 따르면 민주당은 7일 쌍특검법을 재표결에 부치기 위한 본회의 개최를 국회의장실에 요청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가 영장 집행 유효기간인 6일에도 무산되면 곧장 ‘특검 공세’에 돌입하겠다는 복안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쌍특검법의 위헌적 요소를 부각하며 첫 표결에 이어 또 한 번 부결시킨다는 입장이다. 서지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쌍특검법의 위헌적 요소에 반대하는 데 (입장) 변화가 없다”며 “앞서 독소조항을 제거하고 (야당과) 논의할 수 있다고 했지만 민주당에서 논의 제안이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재표결 의결정족수는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다. 국민의힘은 쌍특검법이 상정되면 이를 부결시키기 위해 표결에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 관건은 이탈표 규모로 범야권 192명 전원이 찬성할 경우 여당에서 8명이 이탈하면 쌍특검법은 가결된다. 무기명 투표인 재표결의 특수성과 여당 이탈표 증가 추세를 고려하면 부결을 장담할 수 없다는 전망이 나온다. 지난해 12월 12일 쌍특검법 첫 표결 당시 여당은 반대 당론에도 불구하고 내란 특검법에 5명, 김건희 특검법에 4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지난해 12월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서는 여당에서 12명의 의원들이 당론을 깨고 탄핵 찬성으로 돌아선 바 있다. 민주당은 쌍특검법이 부결되면 곧장 재발의에 나서며 압박을 이어갈 계획이다. 다만 민주당에서도 여당이 수용할 수 있는 특검법을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적잖아 수정안을 두고 협상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한편 국회 운영위원회는 8일 전체회의를 열고 대통령실과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를 상대로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현안 질의를 실시한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박종준 대통령경호처장 등 앞서 야당이 단독으로 채택한 증인들의 출석 여부는 미지수다. -
박종준 경호처장 "尹, 현직 대통령 그에 상응해 경호…정파적 이념과 상관없어"
정치 정치일반 2025.01.05 16:21:52박종준(사진) 대통령경호처장은 5일 “윤석열 대통령은 비록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상태지만 국민의 손으로 뽑은 현직 대통령이 분명하고 그에 상응한 경호를 받고 있는 것”이라며 “경호처는 무작정 수사기관의 법집행을 방해하고자 하는 뜻이 아니다”고 밝혔다. 박 처장은 이날 본인 명의의 ‘대통령 경호처 입장문’을 내고 “보수니 진보니 하는 정파적 이념은 경호처와 아무 상관이 없다”며 “사법 절차에 대한 편법, 위법 논란 위에서 진행되는 체포 영장 집행에 대통령경호처가 응한다는 것은 대통령 경호를 포기하는 것이자 직무유기”라고 강조했다. 또 박 처장은 “만약 이러한 판단에 오류가 있다면 저는 어떠한 사법적 책임도 감수하겠다”고 덧붙였다. 박 처장은 지난 3일 공수처의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 집행과 관련해 대통령 관저 진입을 승인하지 않은 것을 두고 일부 언론과 정치권에서 “대통령경호처가 개인 사병으로 전락했다” “경호처장이 호위무사다” “경호처를 해체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자 입장문을 내고 적극 해명에 나섰다. 특히 이날 더불어민주당은 “경호처장이 실탄을 장전하여 발포하라고 했다”는 근거 없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박 처장은 “대통령 경호 책임자로서 참담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다”며 “경호처는 지난 1963년 창설 이래 정파와 이념을 초월하여 목숨을 바쳐 역대 대통령을 지켜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1979년 10.26 사태, 1983년 아웅산 테러 때는 다수의 경호관들이 희생됐다”며 “과거 김대중 정부때도, 노무현 정부때도 대통령경호처는 한치의 소홀함도 없이 완벽한 경호업무를 수행했다”며 정파적 이념과 상관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박 처장은 “고(故 )이희호 여사를 더 잘 경호하기 위해 법제처 유권 해석을 통해 경찰이 아닌 경호처 종신경호를 실시했다”며 “지금도 정당을 떠나 세분의 전직 대통령과 권양숙 여사님을 헌신적으로 경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처장은 3일 공수처의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승인하지 않은 것에 대해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논란이 지속되고 있고, 대통령 변호인단이 체포 영장 발부 절차와 영장 적시 내용에 대한 심각한 위법성과 초법성을 이유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처장은 “1월 3일 체포영장 집행을 나온 공수처 담당 검사에게 경호처의 입장을 소상히 설명하고, 현직 대통령 신분과 외신에 비치는 대한민국의 위상을 고려하여 법 집행에 신중을 기할 것을 정중히 요청했다”며 “체포 영장 집행 수사관들과 경호관의 대치 과정에서 어떠한 폭력이나 물리적 충돌도 없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박 처장은 “공수처와 국수본에는 요청합니다. 수사 절차를 세심하게 검토하여, 국민으로부터 선택받은 대통령의 명예와 대한민국의 국격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협조해 다랄”며 “국가기관끼리 충돌하는 불행한 모습을 국민들께 더 이상 보여드려서는 안된다”고 설명했다. 또 “일부 언론과 정치권에 요청한다. 더 이상 대통령경호처가 개인 사병으로 전락했다는 모욕적 언사는 삼가해 달라”며 “대통령 경호관들은 지금 이시간에도 경호훈련에 땀을 쏟으며 임무수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 처장은 “경호처는 앞으로도 좌고우면하지 않고, 전직 대통령, 현직 대통령, 미래의 대통령 누구라도 국민이 뽑은 대통령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신명을 바칠 것”이라고 거듭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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