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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권영세 "민주, 사기 탄핵 사과하고 尹 탄핵안 재의결 하라"
정치 정치일반 2025.01.05 16:15:44권영세 "민주, 사기 탄핵 사과하고 尹 탄핵안 재의결 하라" -
나경원 “野, 대국민 내란 사기…尹 탄핵안 재의결해야”
사회 사회일반 2025.01.05 15:33:00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 탄핵소추단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한 것을 두고 “민주당은 대국민 내란 사기 중”이라며 “이재명 시계를 위한 내란죄 제외에 변명하지 말고 탄핵소추안을 재의결하라”고 비판했다. 나 의원은 5일 페이스북에 “내란죄는 이번 탄핵 사유의 사실상 전부”라며 “국방장관을 비롯한 경찰청장과 수많은 군인, 경찰이 내란죄로 구속되고 나를 비롯한 여당 의원들도 내란선전죄로 고발됐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그렇게 온 나라를 내란으로 선동질하더니 이제 와서 내란죄는 빼자고 한다”며 “내란 행위는 모두 탄핵소추 사유에 그대로 있지만 내란죄는 뺀다는 혹세무민의 궤변”이라고 비판했다. 나 의원은 “내란 행위가 모두 탄핵소추 사유에 그대로 있다면 당연히 내란죄의 성부를 따져야 한다”며 “단순 계엄법 위반죄와 내란죄는 헌법 위반 정도의 엄청난 차이가 있으니 그래야 하지 않겠나”라고 했다. 이어 “야당은 지금까지 내란죄를 선동한 것을 사과하고 탄핵소추안을 재의결하라”며 “그렇지 않다면 내란죄를 그대로 소추 사유에 유지하고 당당하게 헌법재판소 결정을 받으라”고 압박했다. -
주한중국대사관, 韓 체류 중국인들에게 "정치행사 참여 금지"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5.01.05 14:30:59주한중국대사관이 한국에 체류 중인 중국인에게 ‘정치행사 참여 금지령’을 내렸다. 윤석열 대통령의 서울 한남동 관저 인근에서 탄핵 찬성·반대 집회가 함께 열리고 있는 가운데 일부 여당 의원들이 탄핵 찬성 집회 참석자 중 중국인이 다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대사관은 5일 공지를 통해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여러 차례 한국의 내정에 대해 논평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대사관도 한국에 거주하는 중국 국민들에게 한국의 법률과 규정을 준수하며 개인 안전에 유의할 것을 지속적으로 당부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어제(4일) 저희 대사관은 위챗 공식 계정을 통해 다시 한국에 거주하는 중국인에게 한국에서 정치활동에 참여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고 덧붙였다. 현재 윤석열 대통령이 거주하는 서울 한남동 관저 앞에는 탄핵 반대 집회와 찬성 집회가 함께 열리고 있다. 일부 여당 의원은 탄핵 찬성 집회 참석자들 중 중국인이 다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다수의 중국인들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성 집회에 참여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긴 한 강성 지지자의 글과 사진을 공유했다. 여기에는 “탄핵 찬성한 한국인들은 보시길. 국가전복에 동조하신 겁니다. 뉴스 보지 마세요. 언론은 이미 위안화 그리고 한국 말하는 화교에게 다 넘어갔습니다. 스스로 사고하세요 한국인의 입장에서”라는 글과 함께 중국 대학교 과 점퍼 사진을 입고 있는 사진이 포함됐다. 현재 이 게시글은 삭제된 상태다. -
[르포] 보수 무대서 “김건희 특검”… ‘尹 체포 한남동 집회’ 이모저모
사회 사회일반 2025.01.05 14:30:00지난해 12월 31일 법원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출석 요구에 세 차례 불응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수색영장을 발부한 직후부터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은 그야말로 ‘아비규환’으로 변했다. 한남동 일대는 각종 교통체증에 몸살을 앓았으며, 진보와 보수단체가 곳곳에서 물리 충돌을 일으켰다. 보수단체 집회에서 연설을 하던 남성이 “김건희를 특검해야한다”고 발언해 끌려내려가는 해프닝도 발생했다. 서울경제가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3일까지 집회현장 곳곳에서 발생한 사건사고들을 종합해봤다. 가장 큰 문제는 교통체증이었다.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거나 촉구하기 위해 시민들이 출근시간 전부터 인근 도로에 몰린 탓에 출퇴근 시간대 한남동 일대는 혼란의 도가니었다. 진보와 보수 측 모두 관저 인근으로 몰려가 도로를 점거하고 집회를 시작했다. 인도는 통행이 어려울 정도로 인파로 가득했고, 차도 반대편으로 넘어가는 유일한 통로인 육교를 건너기 위해 40분 이상 기다려야 하는 것은 예사였다. 고가도로 옆 2개에 불과한 차로에는 미처 빠져나가지 못한 차량들이 거북이 걸음을 했다. 체포영장이 발부된 지난해 31일부터 집회는 바로 시작됐다. 체포영장 발부 소식을 들은 윤 대통령 지지단체는 태극기와 성조기를 들고 탄핵소추안과 이날 발부된 체포영장이 무효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내란범’이라고 비판했다. 특이한 점은 집회에 ‘이스라엘 국기’도 심심찮게 발견됐다는 것이다. 태극기와 성조기는 보수 집회 때 자주 등장했고 육군사관학교나 해병대 등 군 관련 깃발 또한 익숙했지만, 이스라엘 국기의 등장 이유에 대해 많은 시민들이 의문을 가졌다. 한 보수 집회 참석자는 “왜 이스라엘 국기를 들고 있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미국의 우방국이자 미국 경제를 주도하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이라며 “성경에도 이스라엘과 그 수도인 예루살렘이 등장한다. 공부 좀 하라”고 답했다. 곳곳에서는 말싸움도 벌어졌다. 이달 2일 진행된 집회에서 한 윤 대통령 지지자가 진보단체를 향해 “벌레 XX, 빨갱이 XX”라고 소리를 지르자 진보단체 관계자도 “얌전히 체포나 당하라”며 맞받아쳤다. 다른 곳에서도 진보 측 지지자가 “누가 국회를 총 들고 쳐들어가냐. 우리나라는 말로 하면 말 잘 듣는다”고 외치자 보수단체 측은 “너나 말 잘 들어라.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은 현상금을 걸어야 한다”고 되받아쳤다. 물리적 충돌도 발생했다. 이달 2일 오전 한 보수 단체 참석자 노인은 휴대전화로 진보 측 여성 참석자를 촬영하다 기기를 빼앗기자 “내놓아라”라고 외치며 여성의 멱살을 붙잡고 흔들었다. 한 남성은 반대 측 피켓 더미를 들고 도망가다 붙잡혀 육탄전을 벌이기도 했다. 공수처가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한 이달 3일에는 더욱 격한 상황이 연출됐다. 3일 오후 5시 30분께 한 노년 남성이 관저 정문으로 가려다 경찰의 바리케이트에 막히자 욕설을 하며 경찰과 물리적 충돌을 벌이다 제압당했다. 다른 남성은 “왜 못가게 막느냐”라며 바리케이트 옆 지하층으로 연결된 계단 난간으로 진입을 시도하다 휘청거리는 등 아찔한 상황도 연출됐다. 한 남성은 도로와 보행로를 나누는 난간 위로 올라서서 경찰들에게 “어디 한 번 막아보라”며 5분가량 대치를 이어갔다. 그는 경찰들 사이로 뛰어내린 직후 현장에서 바로 연행됐다. 앞서 같은 날 오후 12시 20분께 윤 대통령 지지자 수십 명은 경찰 저지선을 뚫고 관저 진입로 앞까지 진입해 도로 위에서 연좌 농성을 하다 오후 4시 50분께 경찰에 의해 강제해산됐다. 공수처가 한 차례 체포영장 집행에 실패하면서 집회가 길어지고, 좁은 지형 탓에 보수단체와 진보단체 간 이격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광화문과 여의도 등 일반적으로 집회가 진행되는 곳에서 발생하지 않던 돌발상황들이 연출되기도 했다. 3일 오후 1시 30분께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중지하고 철수한다는 소식이 들린 직후에도 갈등은 계속됐다. 예민해진 양 측 집회 참석자들은 곳곳에서 충돌을 일으켰다. 오후 3시 한강진역 2번출구에서 민주노총 등 진보진영이 집회를 진행하는 동안, 체포영장 중지 소식에 귀가를 하러 인근을 지나던 보수단체 지지자들이 지나간 것이다. 양 측은 서로를 향해 고성과 욕설을 쏘아올렸다. 보수 집회 참석자들은 “빨갱이 공산주의자들”, “대통령이 무슨 죄냐”며 입에 담지 못할 심한 말을 하기도 했다. 진보 측 참석자들은 대체로 자제하는 분위기였지만, 일부 인원은 참지 못하고 “이제 곧 체포될 것”이라며 맞받아쳤다. 집회가 길어지고 규모도 커지면서 해프닝도 발생했다. 3일 오전 10시 15분께 한남동 루터교회 앞에서 진행된 보수단체 집회에서 연단에 올라가 발언을 하던 한 남성이 돌연 김건희 여사를 언급하며 “김건희는 잘못한 것이 맞다”고 말했다. 당황스러워 하던 집회 참석자들은 남성이 “김건희는 특검을 해야한다”고 말하자 이내 고성을 지르며 “내려가라”고 반발했다. 보수단체 관계자들은 급히 남성을 무대 아래로 내려보내고 “집회를 하다 보면 간혹 이런 프락치(신분을 속이고 몰래 활동하는 사람)를 볼 수 있다. 신경쓰지 말고 집회를 이어가자”며 집회 참석자들을 진정시켰다. 한편, 5일 현재도 집회는 계속되고 있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경찰 추산 3만8000명이 관저 앞에서 집회를 이어갔다. 경찰은 경력을 투입해 안전관리를 하는 한 편, 이달 4일 오후 12시 30분께 민주노총 행진 중 경찰을 폭행한 조합원 2명(남1, 여1)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체포하는 등 단속 활동도 진행하고 있다. -
오세훈 “탄핵사유 내란죄 철회는 이재명 대권 위한 정치 셈법”
사회 사회일반 2025.01.05 14:19:42오세훈 서울시장은 5일 국회 탄핵소추단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사실상 철회한 것을 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본인 재판 판결이 나오기 전 탄핵을 앞당겨 대통령 되는 길을 서둘겠다는 정치적 셈법”이라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 대표는 발언마다 ‘내란’을 빼놓지 않고 있으면서 탄핵 심판에서는 ‘내란’을 빼겠다고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야당 의원들로 구성된 탄핵소추단이 윤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사실상 철회하기로 한 것은 최대한 탄핵을 앞당겨 서둘러 조기 대선을 치르겠다는 계산이라는 지적이다. 오 시장은 “이 대표는 일구이언이 아니라 일구십언쯤 되는 듯하다”며 “이 대표의 집권욕이 대한민국 법체계를 마구 흔들고 있지만 행정공백이나 민생공백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또 “불법시위, 폭력시위는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며 대통령 관저 앞 불법·폭력 시위에 대한 엄정 대응 방침도 밝혔다. 그는 “어제 (윤 대통령) 관저 앞 시위대가 전 차로를 점거하고, 민노총은 경찰을 폭행했다”며 “불법이자 공권력의 무력화”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서울 주요 도심은 시위로 교통이 마비되고 지나친 소음으로 많은 시민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며 “혼란기일수록 공공의 안전을 위해 공권력은 엄정하게 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와 협의를 통해 집시법 위반 적극 대처 원칙을 재확인했다. 시민 불편을 최소화해 줄 것도 당부했다”며 “집회 시위권은 무제한이 아니라 다른 시민의 생활과 안전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허용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
[속보] 尹측 "대통령, 적정한 기일에 헌법재판소 출석해 의견 밝힐 예정"
사회 사회일반 2025.01.05 12:58:06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변론기일에 직접 출석해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윤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5일 언론 공지를 통해 “헌재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변론기일을 5회 지정했다”며 “대통령은 적정한 기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밝힐 예정을 알린다”고 밝혔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 3일 윤 대통령의 탄핵 사유 여부를 본격적으로 다투게 될 첫 변론기일을 이달 14일로 정하고 다음달 4일까지 총 5차례의 변론기일을 지정했다. -
유승민, 尹 내란죄 철회에 "민주와 헌재 자충수"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1.05 12:48:17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5일 국회 탄핵소추단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하는 데 대해 “상식을 가진 국민이라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같이 말하며 “더구나 민주당이 내란죄 혐의를 철회하기로 한 것이 헌법재판소의 권유에 따른 것이라니 더욱 기가 막힌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과 헌법재판소 모두를 겨냥해 “자충수를 뒀다”고 지적하며 “이는 헌법재판소 스스로 헌법 질서를 훼손하는 일이며 앞으로 헌재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불공정 시비로 결정에 승복하기 어렵고 극심한 분열과 정치 혼란을 야기할 것이 분명하다”고 내다봤다. 유 전 의원은 “12월 14일 204명의 찬성으로 가까스로 국회를 통과한 탄핵소추안의 핵심도 내란이었다”며 “민주당은 ‘윤석열의 내란’이라고 실컷 떠들며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켜놓고 이제 와서 헌재에서는 내란죄를 제외한다고? 어느 국민이 이를 납득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에게 “탄핵 심판에 내란죄 혐의를 당연히 포함시켜야 한다. 헌재 스스로 권위를 상실하고 분열과 정치불안을 조장하는 바보 같은 짓은 당장 그만 둬야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을 향해서도 “이런 짓을 하는 이유는 하나뿐이다. 이재명의 수많은 사법 리스크 때문”이라며 “지금 이재명 대표는 법원이 공직선거법 확정 판결을 내리기 전에 하루라도 빨리 대통령을 탄핵해서 조기대선을 치르겠다는 조급함 밖에 없는 사람”이라고 비판했다. 유 전 의원은 이어 “법적 오류 없이 탄핵을 심판하고 내란죄를 수사해야 뒤탈이 없고 국민들이 결과를 납득하게 될 것”이라며 조급함으로 대의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영장 기한 D-1 공수처…경호처·여당·尹 변호인 3단벽 뚫을까
정치 정치일반 2025.01.05 12:28:11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시한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대통령경호처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여당에서도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 집행이 불법이라는 입장이 이어지고 있다. 헌정 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던 공수처가 어떤 묘수로 상황을 풀어갈지 주목된다. 대통령경호처는 5일 별도 입장을 내지 않고 기존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공수처가 3일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한 후 경호처는 “역대 모든 정부에서 그래왔듯 앞으로도 법과 원칙에 따라 경호대상자에 대한 경호임무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불법행위를 자행한 책임자와 관련자에 대해 법적 조치를 통해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특히 경호처는 “공수처와 국수본이 법적 근거도 없이 경찰 기동대를 동원, 경호구역과 군사기밀 시설을 시설장의 허가 없이 출입문을 부수고, 심지어 근무자에 부상을 일으키며 무단으로 침입한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강조했었다. 공수처가 만약 추가 영장을 집행 시 다시 막아설 것을 시사한 셈이다. 실제로 박종준 경호처장과 김성훈 차장은 경찰의 출석 통보에 불응했다. 경호처는 4일 한남동 관저 인근 산길의 철조망을 정비하는 등 만반의 대응 태세를 갖추는 모습이다. 군과 경찰이 경호처에 협조하지 않고 있다지만, 경호처가 막아서면 공수처는 3일처럼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없다. 한남동 대통령 관저는 3중 경호체계다. 서울경찰청 202경비단이 관저 외곽,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소속 55경비단이 관저 울타리 경호를 담당하고, 경호처는 담장 내 최근접 경호를 맡는다. 지난 3일 관저로 향하는 첫 번째 관문을 터준 것은 55경비단과 202경비단이었다. 공수처와 경찰의 협조 요청에 따른 것이다. 서울경찰청 지휘를 받는 202경비단도 외곽에서 공수처를 적극적으로 막지 않았다. 다만 3차 저지선에서는 차벽과 함께 경호·군 인력 등이 팔짱을 끼고 200여명의 인간띠를 만들어 벽처럼 늘어섰다는 게 공수처의 설명이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 역시 강경 대응에 나섰다. 이날 오전 입장문을 내고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호영 경찰청 차장(경찰청장 직무대행)·김선호 국방차관(국방장관 직무대행), 공수처 이대환 부장검사, 박상현·이현주·최장우 검사 및 수사관 등 30여 명,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특수단) 관계자 등 모두 150여 명을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치상·특수건조물침입·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여당에서도 공수처 영장 집행의 부적절함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 당 지도부는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이 불법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권 위원장은 3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영장 집행 시도는) 대단히 불공정하고 대단히 월권적인 부당한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위법한 체포영장 발부, 집행은 재판의 신뢰를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나아가 국민의 분열을 초래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공수처와 경찰은 무리한 영장 집행 등 월권적 수사행태를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특히 권 원내대표는 국회 탄핵소추단이 윤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사실상 철회하기로 한 데 대해 “헌법재판소는 졸속으로 작성된 탄핵소추문을 각하하고 다시 제대로 된 소추문을 국회에서 의결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그동안 입장을 내지 않던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역시 4일 페이스북에 “대한민국 국민 그 누구도 헌법 위에 있을 수 없다”라 “대통령이 마음에 안 든다고, 잘못이 있다고, 위헌적 탄핵, 불법 수사와 체포를 용인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여당은 지난 3일 윤 대통령에 대한 1차 영장 집행이 좌절되고 보수층이 결집하는 모습을 보이자 적극 윤 대통령을 지원사격하는 모습이다. 실제 일부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오차범위 이내로 좁혀졌고, 윤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는 소폭 상승하는 모습이다. 외곽에서 윤 대통령 측 입장을 대변해온 석동현 변호사 역시 이날 페이스북에 “서부지방법원의 판사 1명이 짧은 검토만으로 서명 발부한 체포영장 하나가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의 적법성을 확인해주었다거나 사법부의 판단이라고 속단해서는 절대 안 된다”며 “대한민국의 법조인 중 외눈박이 성향이 아니라면 절대 다수는 영장이 명백히 위법무효할 경우 그 영장에 응하지 않을 수 있다는 법 해석을 충분히 인식, 동의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서울서부지방법원의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기도 했다. 야권은 체포영장 무산을 두고 '경호처 해체'까지 거론하고 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체포영장 집행 방해는 '제2의 내란'"이라며 "적법한 법 집행을 가로막고 내란수괴를 옹호해 '내란 사병'을 자처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대통령 직속 기구인 경호처를 해체하고 업무를 타 기관으로 이관해야 한다"며 대통령 경호법 개정을 시사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공수처 내부에선 당장 체포영장 재집행에 나서기보다 차분하게 후속 조치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기류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이날 오전 9시41분께 정부과천청사 5동 공수처에 출근했다. 오 처장은 2차 체포영장 집행 시기 등을 묻는 질문엔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공수처는 이날은 당장 체포영장 추가 집행을 하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
조국혁신당 “尹 내란 동조한 국민의힘, 위헌정당해산 심판 청구해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1.05 11:37:40조국혁신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국민의힘이 적극 동조하고 있다며 위헌정당 해산 심판을 청구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과 의원들은 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에 대한 위헌정당 해산 청구를 진행할 것을 법무부에 진정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 권한대행은 “히틀러의 지하벙커 최후를 보는 듯한 ‘윤석열의 한남동 농성’이 계속되고 있다”며 “일국의 대통령을 지낸 자가 헌법재판소의 문서송달을 회피하는 천박한 모습을 보이더니 이제는 경호처 공직자들을 사병 부리듯 하면서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마저 집행을 거부하는 기상천외한 모습을 선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윤석열을 제명·출당해 12·3 내란사태를 반성하기는커녕 여전히 윤석열의 내란책동을 적극적으로 비호하고 있다”며 “국민의힘의 내란 동조·옹호가 지금 반헌법적 사태의 근본적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김 권한대행은 “단순히 국민의힘의 정략적인 의도의 발현이 아니라 국민의힘이 위헌정당이며 그러한 위헌적인 정당의 본질이 작금의 윤석열 옹호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2014년 통합진보당에 대해 내려진 헌법재판소의 정당해산 결정례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국민의힘은 강제해산 사유가 충분한 상황이라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국민의힘 소속 대통령인 윤석열은 스스로 수괴가 되어 민주적 기본질서의 핵심요소인 다당제 정당제도, 선거제도에 대하여 돌이킬 수 없는 공격을 가했다”고 말했다. 또 “윤석열의 내란행위에 대해 국민의힘은 탄핵소추를 당론으로 반대했고 탄핵소추안에 찬성하겠다는 소수의 당내 의원들에 대하여 ‘쥐새끼’, ‘배신자’라며 맹비난했다”며 “탄핵소추안 의결 이후에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을 집요하게 방해함으로써 탄핵 사태의 조기종결을 중대하게 방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권한대행은 “이제는 법관이 법리 검토 후 발부한 체포영장마저 거부하는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해 영장발부가 잘못돼 거부해야 한다는 선동을 공공연히 하고 나아가 이를 확산하고 있고, 그것도 모자라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현장에 나가서 이를 방해하는 작태까지 보이고 있다”며 “결국 국민의힘이 윤석열의 계엄선포 이후 지금까지 보여 준 모든 행동들은, 윤석열에 의한 내란행위가 정당하였다는 주장으로 귀결된다”고 비판했다. 김 권한대행은 “대한민국의 정부, 사법기관, 의회, 그리고 개개의 국민들은 각자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내란사태를 조속히 해결하고, 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공고하게 방어해야 한다”며 국민의힘 위헌정당 해산 심판 청구를 주장했다. 또 “비록 현 정권이 국민의힘으로부터 배태됐다고 하더라도 여야가 모두 공유해야 하는 최소한의 헌법적 가치인 ‘민주적 기본질서’를 방어하는 조치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
민주 “내란죄 성립 안된다는 與, 정신착란적 주장”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1.05 11:09:29국회 탄핵소추단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사실상 철회한 것을 두고 여당이 국회 재의결을 주장하자 더불어민주당이 “정신착란적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5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이 국회 탄핵소추단이 ‘형법상 내란죄’를 제외했기 때문에 내란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정신착란적 주장을 펴고 있다”며 “현실과 꿈을 혼동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한 대변인은 “탄핵 심판에서 형법이 아닌 헌법 위반 여부를 가리기 위해 탄핵소추 사유를 정리한 것을 이렇게 왜곡하다니 정말 얼굴 두꺼운 사람들”이라며 “탄핵 심판에 속도를 더욱 내서 내란 수괴 윤석열을 하루빨리 파면하기 위한 결정을 왜곡하는 국민의힘의 파렴치함이 놀랍다”고 비판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향해선 “8년 전 탄핵소추를 했던 권 원내대표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음에도 어디서 뻔뻔한 거짓말이냐”고 쏘아붙였다. 한 대변인은 “윤석열의 내란죄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헌법적 책임을 묻고 형사재판에서 형사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내란죄 책임이 빠졌다면 윤석열은 왜 지금도 관저에 꼭꼭 숨어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을 지연시키라고 악을 쓰겠냐”고 되물었다. 한 대변인은 “국민의힘은 뻔뻔한 입을 다물라”며 “결국 내란죄에서 벗어난 것처럼 우겨 내란 공범임을 숨기고, 내란 수괴를 비호하려는 의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계속해서 내란 종식을 방해하고 내란 수괴를 비호한다면 앞으로 영원히 국민께 외면당할 것임을 경고한다”고 덧붙였다. -
홍준표 "헌재, '尹 탄핵' 새치기 재판?…이재명 시간 맞추기 위한 정치 모략"
정치 정치일반 2025.01.05 10:51:22홍준표 대구시장이 "헌재의 날치기 대통령 탄핵심리를 우려한다"며 헌법재판소를 향해 날카롭게 대립각을 세웠다. 홍 시장은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헌재는 민주당이 불법 탄핵 소추한 사람들부터 조속히 심리해 판단을 내린 뒤 (윤석열) 대통령 탄핵은 그다음에 심리해야 한다"면서 이렇게 적었다. 이미 접수한 탄핵소추안을 순서대로 판단해야지 8번째로 접수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최우선 처리한다는 것은 조기 대선을 원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시간을 맞추기 위해 헌재가 자신들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고 있다는 주장이다. 그러면서 홍 시장은 "헌재가 사건 접수 순번을 어기고 새치기 탄핵을 시도 한다면 그건 재판이 아니라 이재명의 시간을 맞춰주기 위한 정치 모략에 불과하다"며 "헌법 기관으로서 부끄럽지 않게 재판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홍 시장은 또한 "박근혜 탄핵 때 엉터리 정치재판 한 헌법재판관들은 지금도 법조인으로 보지 않는다"면서 "박근혜 탄핵 때처럼 또 집단광기에 떠밀려 엉터리 판결하면 '헌재 무론'이 확산, 다음 개헌 때 헌재 폐지 절차를 밟을 수도 있다"고 거듭 날을 세웠다. 2024년의 국회 표결을 통과해 헌재로 넘어온 탄핵안은 모두 9건으로 지난해 8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과 12월 최재해 감사원장,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2부장검사, 박성재 법무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에 이어 8번째로 윤 대통령, 9번째로 한덕수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탄핵안이 헌재에 올라와 있다. -
지난해 4분기 서울 아파트 증여 거래 ‘쑥’…'강남 3구'가 주도
부동산 주택 2025.01.05 10:14:09지난해 4분기 들어 서울 강남지역의 아파트 증여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증여세에 대한 감정평가 과세가 확대된 가운데 지난해 9월 이후 아파트 값이 주춤한 틈을 타 증여 수요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5일 한국부동산원이 집계한 아파트 거래원인별 통계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10월과 11월 서울 아파트 전체 거래에서 증여가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14.4%, 13.6%를 기록했다. 이는 2022년 12월 29.9% 이후 가장 높은 수이다. 또 직전 9월의 4.9%, 전년도 10월과 11월의 7.9%, 7.2%에 비해서도 많이 늘어난 것이다. 지난해 10월과 11월 전국 아파트 평균 증여 비중은 각각 5.8%, 5.5%에 불과했다. 특히 강남권의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서초구는 지난해 10월 증여 비중이 무려 55.0%에 달했다. 거래 신고가 된 아파트 776건 가운데 427건이 증여 거래였다. 11월에도 전체 거래량 835건의 40.0%(334건)가 증여였다. 강남구는 9월 거래 아파트의 7.7%가 증여였으나 10월과 11월 들어 각각 20.0%, 14.5%로 비중이 확대됐다. 송파구는 9월 1.4%에 그쳤던 증여 비중이 10월 17.0%, 11월에는 36.0%로 급증했다. 강동구도 10월과 11월의 증여 비중이 21.2%, 24.0%로 높았고, 강북에서는 고가 아파트가 많은 성동구의 증여 비중이 11월 들어 22.2%로 증가했다. 중저가 아파트가 몰려 있는 노원구·도봉구·강북구 등지의 증여 비중이 10월과 11월에 2∼5%대에 그친 것과 대조적이다. 서울 아파트 증여 비중은 보유세 부담이 급증한 2020~2022년까지 높은 수준을 유지하다 2023년 1월부터 눈에 띄게 줄었다. 정부가 증여 취득세 과세표준을 종전 시가표준액(공시가격)에서 시가 인정액(매매사례가액·감정평가액·경매 및 공매 금액)으로 바꿔 증여 취득세 부담이 커진 데다 윤석열 정부 들어 보유세 부담도 줄었기 때문이다. 지난해 4분기 들어 증여 수요가 늘어난 것은 국세청이 초고가 아파트 등 주거용 부동산의 증여세 산정에 감정평가 방식을 확대하기로 한 까닭이다. 통상 상속·증여재산은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공시가격 및 기준시가 등의 보충적 평가 방법을 허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 일부 초고가 아파트나 호화 단독주택은 실제 거래가 많지 않고 거래가 비교 대상을 찾기 어렵다는 이유로 공시가격으로 증여세를 신고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 때문에 초고가 아파트가 중형 아파트보다 증여세를 낮아지는 역전현상이 발생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지난해 9월 이후 대출 규제 강화 등으로 거래량이 감소하고, 실거래가 하락 단지가 늘고 있다는 점도 증여 거래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해 7월 9216건까지 증가했던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9월 들어 3148건으로 감소했고, 10월과 11월에도 각각 3782건, 3296건 거래에 그치고 있다. 김종필 세무사는 "지난해에도 이미 국세청이 공시가격으로 신고된 초고가 아파트에 대해 감정평가 과세를 진행하는 경우들이 있었는데 올해 감정평가 대상을 더 확대한다고 하니 작년 말에 초고가 주택 보유자들이 증여를 서둘렀다"며 "특히 최근 거래량이 급감하고 가격도 약보합을 보이니 증여하기 좋은 타이밍이 된 것"이라고 말했다. 일부 자치구에서는 새 아파트 입주로 당첨자 명의를 부부 공동명의로 바꾸거나 재건축 단지의 '1+1' 조합원의 지분 정리로 인해 증여가 늘어난 것도 영향을 미쳤다. 전문가들은 단기적으로 지난해 말까지 고가주택의 증여가 집중됐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탄핵 정국으로 인해 집값 하락세가 본격화할 경우 증여 수요는 당분간 꾸준히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현재 강남 3구 등 규제지역은 증여자가 1주택자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 취득세까지 중과되기 때문에 감정평가 과세 강화 전에 증여를 마치려는 수요자들이 일시적으로 몰렸을 것"이라며 "올해부터는 증여 수요 감소가 예상되나 향후 집값 변동과 보유세·양도소득세 등 세금 정책 변화에 따라 증여 거래도 증감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
尹체포 두고 “협조해야”vs“법적 근거 無”…공수처·경호처 ‘적법 전쟁'
사회 사회일반 2025.01.05 08:00:00헌정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체포를 두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경호처가 첨예한 의견 충돌을 빚고 있다. 공수처는 법원이 체포·수색영장을 발부한 만큼 경호처가 협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경호처는 ‘법적 근거 없는 무단 침입’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양측이 서로 ‘법규에 맞게 행하고 있다’며 대립각을 세우는 이른바 ‘적법’ 전쟁 양상이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4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하도록 경호처를 지휘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이는 기재부 전자 공문을 통해 보내진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3일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불발되자 “경호처에 대한 지휘감독자인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경호처가 체포영장의 집행에 응하도록 명령할 것을 강력히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반면 경호처는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한 게 ‘법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한다. 경호처는 3일 공지에서 “공수처와 국가수사본부가 법적 근거도 없이 경찰 기동대를 동원해 경호구역과 군사 기밀 시설을 시설장의 허가 없이 출입문을 부수고, 심지어 근무자에 부상을 일으키며 무단으로 침입한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불법 행위를 자행한 책임자와 관련자에 대해 법적 조치를 통해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역대 모든 정부에서 그래왔듯 앞으로도 법과 원칙에 따라 경호 대상자에 대한 경호 임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공수처는 3일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전격 돌입했다 동원된 인력은 공수처(30명)와 경찰(120명) 등 총 150명이다. 버스 차벽 등을 통과하는 등 관저 건물 200m 앞까지 전진했으나 결국 체포영장 집행을 하지 못한 채 발걸음을 돌렸다. 박종준 경호처장에게 체포영장을 제시하고 협조를 요청했으나 대통령 등 경호에 관한 법률과 경호 구역을 사유로 수색을 불허했기 때문이다. 공수처 측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관저 200m 이내까지는 접근했지만 버스나 승용차 등 10대 이상이 막은 상태였고 경호처와 군인 200여 명이 겹겹이 벽을 쌓고 있어 도저히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었다”며 “충돌 상황에서는 없었지만 경호처 인력 가운데 일부 인원은 개인 화기를 휴대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단계별로 크고 작은 몸싸움이 있었던 것으로 안다”며 “저희가 집행하는 인원보다 훨씬 많은 인원이 집결한 상황에서 안전 우려가 커서 집행을 중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여러 저지선을 뚫고도 결국 200명가량이 서로 팔짱을 끼고 막아서 관저 진입에 실패했다는 것이다. 양측이 윤 대통령에 대한 신병 확보를 두고 양보 없는 신경전을 벌이는 이유는 형사소송법·대통령경호법 등 현행 법률에 대한 시각 차 때문이다. 경호처는 지난 달 31일 체포영장이 발부된 이후 줄곧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경호 조치가 이뤄진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대통령경호법에 따라 ‘적법 경호’에 나선다는 취지다. 해당 법에 따른 경호 대상은 대통령(당선인 포함)과 가족 등이다. ‘경호’에 대해서는 ‘대상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신체에 가해지는 위해(危害)를 방지하거나 제거하고, 특정 지역을 경계·순찰 및 방비하는 등의 모든 안전 활동’으로 정의한다. 특히 경호처장이 경호 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경호 구역 △질서 유지·교통 관리 △검문·검색 △출입 통제 등이 가능하다. 특히 정당방위(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해 한 행위) 등으로 판단될 때에는 무기 휴대·사용도 허용되는 만큼 경호처는 적법 경호 절차를 앞세워 윤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의 신병 확보 시도에 대대적 방어진을 구축할 수 있다. 법이 허용하는 모든 수단·방법을 동원, 경호에 나설 수 있다는 얘기다. 반면 공수처는 경호처가 적법한 신병 확보 절차에 협조해야 한다는 논리로 맞서고 있다. 근거로는 법원이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수색영장을 앞세웠다. 특히 법원이 체포영장에서 형사소송법 110·111조를 예외로 규정한 점을 강조하고 있다. 형사소송법 216조(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강제 처분)에 따르면 체포 또는 구속의 경우 필요할 시에는 영장 없이 가옥, 건조물 등 내에서의 피의자 수색이 가능하다. 하지만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의 경우에는 책임자의 승낙이 필요하다. 같은 법 111조에는 ‘공무원이 소지·보관하는 직무상 비밀에 관한 물건은 감독관공서의 승낙 없이 압수하지 못한다’고 규정한다. 지금껏 대통령실 등 강제 수사를 막았던 법적 규정을 법원이 예외로 판단한 만큼 경호처가 윤 대통령 체포를 위한 ‘길’을 열어야 한다는 논리다. “체포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는 것 자체가 공무집행방해”라는 지난 1일 오동운 공수처장의 발언도 이를 뒷받침한다. 지난 3일 공조수사본부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경호처의 위법한 공무집행방해로 완료되지 못했다’며 박 처장과 김성훈 경호차장을 입건한 것도 법적 근거를 내세운 연장선상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는 박 처장에 대한 체포를 시도했다.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따른 현행범으로 대치 상황, 현장 인원 등을 고려해 판단했다는 게 공수처 측 설명이다. 하지만 공수처는 현장 충돌 등을 고려해 이행하지 않았다. -
“불빛 이뻐요, 사진 한장만”…‘퇴진 집회’ 연단에 선 ‘집회 밖 시민들’
사회 사회일반 2025.01.04 22:34:44“여기서 보는 불빛이 이뻐요. 먼저 사진 한 장만 찍어도 되나요.” 4일 서울 한남동 윤석열 대통령 관저 부근에서 진행 중인 윤 대통령 체포 촉구 집회 연단에 오른 한 여성의 첫 마디다. 참가자들이 손에 들고 있는 여러 색깔의 야광봉들이 만든 풍경이 먼저 그를 사로잡은 것이다. 앞서 연단에 오른 한 여성도 등을 돌려 휴대폰을 참가자들에게 향했다. 그는 22살 배우지망생이라고 했다. 그는 “제가 무대가 아니라 시위 연설을 통해 데뷔할 줄 몰랐다”며 “12월 3일부터 연극보다 더 연극같은 일이 벌어졌다”고 말했다. 12월 3일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날이다. 그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 의견을 묵살하고, 학교에선 여대를 반대하는 아우성을 듣지 않고, 동등한 권리를 주장하는 장애인과 농민의 권리를 무시하는 나라가 어떻게 되겠느냐”고 비판했다. 특히 그는 “제 주위 친구와 지인들이 현역으로 군인 복무 중”이라며 “흉흉한 세상에서 안부가 걱정된다, 나라를 지키기 위한 군인 친구가 국민에게 무력행사를 하지 않도록 해 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집회는 일반적인 민주노총 참여의 시민노동단체 집회와 달랐다. 그동안 집회는 조합원들이 목청껏 ‘투쟁’을 외치며 시작하고 민중가요가 울린다. 이날 집회도 중간 중간 투쟁 외침과 민중가요로 기존 집회색을 띠었다. ‘윤석열을 체포하라’는 구호도 이어졌다. 하지만 집회 주인공은 수많은 무대에서 연설을 한 능숙한 조합원, 노동운동가가 아니다. 휴대폰에 기록한 자신의 할 말을 읽어내려간, 집회를 모르던 ‘집회 밖 시민들’이었다. 특히 22살 배우지망생처럼 자신을 평범하다고 밝힌 시민이 연단에 오르는 광경은 그동안 집회를 볼 때 생경하다. 탄핵 정국에서 거리의 대표곡이 된 소녀시대의 ‘다시 만난 세계’에 맞춰 이날도 야광봉들이 흔들렸다. 연단을 젋은 여성들이 주도한 것도 특징이다. 10여명의 연단에 오른 연설자 대부분 여성이다. 두터운 외투를 입지 않고 목소리로 추위를 떨치거나 12.3 계엄 선포 때 국회로 가지 못한 것을 후회한다는 자기 고백이 나왔다. 대구에서 기차를 타고 올라왔다는 한 여성은 “데모하려고 서울까지 오기 힘들었다”며 “그런데 (민주노총 조합원이 이날) 연행됐다고 한다, 민주노총이 해가 지면 2030(세대) 동지가 온다고 했다는데 안 올 수 있겠는가”라고 외쳤다. -
"무식하면 용감” "상상 초월 안하무인"…尹측 석동현, 공수처 '맹비난'
사회 사회일반 2025.01.04 21:37:50윤석열 대통령 측이 연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에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냈다.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탄핵 심판 외곽 지원을 맡고 있는 석동현 변호사는 4일 페이스북에 "홍위병식으로 현직 대통령을 휴일 아침에 나오라고 찍찍 불러대다가 안 온다고 체포하겠다는 식"이라고 했다. 석 변호사는 "공수처는 역사도 짧고 직원 수도 적고 수사 사례나 경험도 정말 빈약하다. 단 1명이라도 제대로 수사·기소해서 유죄 판결을 받아낸 실적도 없다"며 비판했다. 그러면서 "뭐가 뭔지 잘 모를 때는 모르니까 큰일에도 마구 덤빈다"며 "무식하면 용감해진다는 말은 그런 표현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석 변호사는 전날(3일)에도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를 맹비난했다. 석 변호사는 "공수처가 정말 미친 듯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안하무인·안하무법으로 설친다"며 "현직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수사를 이렇게 경박하고 무도하게 진행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했다. 다만 윤 대통령 측은 아직까지 공수처에 변호사 선임계를 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공수처, 경찰 국가수사본부, 국방부 조사본부가 참여하는 공조수사본부는 전날 오전 7시 20분쯤부터 대통령 관저 앞에서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으나 경호처 저항으로 5시간여 만에 불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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