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공무원 증원 2000명 육박…'큰 정부'로 선회

이재명 대통령이 7월 14일 충북 진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서 70기 5급 신임관리자과정 교육생들에게 '국민주권시대, 공직자의 길'을 주제로 특강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내년도 공무원 정원 증가 규모가 2000명에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

9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는 57개 중앙행정기관의 내년도 일반회계 기준 공무원 정원을 85만 1789명(군인 50만 명 포함)으로 편성했다. 이는 올해(84만 9962명)보다 1827명 늘어난 규모다. 문재인 정부 시절 매년 6000~9000명에 달하던 공무원 정원 증가 폭은 2023년 1811명, 2024년 451명 등 윤석열 정부 들어 둔화됐다. 올해 증가 폭은 108명에 불과했다.



큰 정부를 지향하는 진보 정권에서 공무원 정원 증가 폭 반등은 일찌감치 예견됐다. 부처별로는 고용노동부의 내년 정원이 9497명으로 올해보다 1153명(13.8%) 늘어난다. 노동 경찰로 불리는 근로감독관이 대폭 확대되는 영향이다. 경제 검찰로 통하는 공정거래위원회도 내년 정원을 올해보다 147명(21.7%) 많은 823명으로 정했다.

이 같은 증원 규모는 7일 발표한 정부 조직 개편안은 미반영한 수치다. 조직 개편안이 원안대로 국회를 통과할 경우 기획재정부가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되는 데다 통계청·특허청이 각각 국가데이터처·지식재산처로 격상되고 중소벤처기업부 등에는 복수차관제가 도입돼 추가 인력 소요는 더 커질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최종적인 내년 증원 규모는 2000명 수준까지 불어날 수 있다. 일각에서는 규제·감독 부처의 공무원이 많이 늘어날수록 기업 부담은 덩달아 커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