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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李 “대한민국 대도약”…친기업 정책·통합 정치가 필수 조건
오피니언 사설 2026.01.22 00:05:00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신년 기자회견을 갖고 대한민국 성장 전략의 대전환, 권력기관 개혁을 골자로 한 2년 차 국정 운영의 청사진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올해를 ‘대도약의 출발점’으로 규정하고 지방 주도, 양극화 해소, 안전, 문화, 평화 등 5대 성장 전략을 제시했다. ‘오직 국민의 삶’을 국정 운영 원칙으로 삼아 탈이념·탈진영·탈정쟁의 현실적 실용주의로 나아가자고도 했다. 정부의 자원과 역량을 완전히 재배치해 저성장 국면을 극복하고 성장 과실을 골고루 나누자는 것은 옳은 방향이다. 하지만 이 대통령이 기업과 야당의 목소리에는 귀를 닫는 듯해 아쉬움이 크다. 이 대통령은 이날 모두 발언에서 ‘성장’을 31번이나 강조했으나 노동 등 구조 개혁이나 규제 완화 등에 대한 언급은 거의 없었다. 성장의 주역은 기업이다. 이 대통령도 기업 주도 성장론을 강조하지만 실제 정책은 딴판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상법 개정, 노란봉투법, 법인세율 인상 등에 이어 자사주 매각 의무화,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근로자 추정제’ 등도 강행하려 한다. 반면 주52시간제 완화, 중대재해처벌법 개선 등에는 소극적이다. 하루가 멀다 하고 기업 옥죄기, 친노동 법안이 쏟아지는 상황에서 기업 활력과 일자리 증가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이 대통령은 통일교·공천헌금 ‘쌍특검’을 요구하며 7일째 단식 중인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제안한 단독 영수회담에 대해 “지금은 여야 간 대화가 우선”이라며 사실상 거절했다. 여야 간 통일교·신천지 특검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 것도 야당 탓으로 돌렸다. 설령 국민의힘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행태를 보이더라도 제1야당은 대화의 파트너로 인정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국민 통합은커녕 사회 분열이 더 심해질 수 있다. 지금 우리 경제는 회복세가 미약한 가운데 미국과 유럽연합(EU)이 정면충돌하는 등 대내외적 도전에 직면했다. 이런 복합 위기 국면을 극복하려면 정치권부터 협치 정신을 되살려 국민적 에너지를 결집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말로만 ‘성장 우선’을 외치지 말고 기업 성장을 가로막는 계단식 규제를 풀고 노동 유연성 제고 등에 속도를 내야 한다. 그래야 기업 혁신이 살아나고 미래 성장 동력을 발굴해 대한민국 성장 지도를 다시 그릴 수 있다. -
"2년 넘었으면 당장 버려라"…매일 쓰는 '이것', 세균 득실댄다는데 [헬시타임]
문화·스포츠 헬스 2026.01.21 17:11:25축축하고 오래된 수건은 세균과 곰팡이의 온상이 된다. 특히 여드름이나 피부 질환이 있는 경우 수건 관리가 필수다. 최근 미국 라이프스타일 매거진 '굿하우스키핑'이 수건 관리 방법과 교체 주기를 소개했다. 수건을 축축한 상태로 오래 보관하면 포도상구균, 대장균 같은 박테리아와 곰팡이가 번식하기 좋은 환경이 된다. 이런 미생물은 따뜻하고 습한 환경에서 빠르게 증식한다. 수건을 한 번만 사용해도 세균 수치가 급격히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오염된 수건을 사용하면 피부 트러블 위험이 커진다. 또 수건은 사용 횟수가 늘면서 섬유가 손상돼 흡수력이 떨어진다. 손상된 섬유는 물기를 제대로 흡수하지 못할 뿐 아니라 거칠어져 피부를 자극할 수 있다. 수건에서 냄새가 나기 시작하면 곰팡이나 박테리아 번식이 시작됐다는 신호다. 세면 수건은 2~3일에 한 번, 사용량이 많으면 매일 세탁하는 것이 좋다. 목욕 수건은 3~4회 사용 후 세탁한다. 헬스장에서 사용하는 수건은 반드시 사용 후 즉시 세탁해야 한다. 땀으로 젖어 있을 뿐 아니라 공기 중 세균에도 노출되기 때문이다. 수건을 빨 때는 섬유유연제 사용을 피한다. 섬유유연제는 섬유를 코팅해 흡수성을 떨어뜨리고, 수건이 잘 마르지 않아 세균과 곰팡이가 증식하기 쉬운 환경을 만든다. 다른 빨랫감에 묻은 먼지나 세균이 수건에 달라붙을 수 있어 수건만 따로 모아 세탁하는 것이 좋다. 다만 너무 많은 양을 한꺼번에 세탁하면 마찰로 수건이 빨리 얇아질 수 있어 주의한다. 세탁 후에는 수건을 완전히 말린다. 건조기로 30분~1시간 말리거나 햇볕 아래에서 마를 때까지 널어 둔다. 수건이 뻣뻣해지는 것이 싫다면 건조기에 건조볼을 넣고 50~60도에서 말리면 된다. 가장 많이 쓰는 세면 수건은 마모가 빠르고 세균 번식 위험도 커서 1~2년 주기로 교체한다. 목욕 수건은 2~3년에 한 번, 발 수건이나 욕실 매트는 2년마다 교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여러 명이 함께 사용한다면 수명이 더 짧아지기 때문에 매년 교체해야 한다. 1년 미만으로 사용했더라도 건조 후 냄새가 계속 나면 수건을 바꾸는 것이 좋다. -
나경원 "李 회견, 혼자 '꽃길' 걷는 이야기만…딴 세상 대통령인 듯"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6.01.21 16:35:23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21일 이재명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을 두고 “한마디로 말 따로 행동 따로 혹세무민 회견”이라고 평가했다. 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국민은 고물가·고환율에 숨이 턱턱 막히는데, 대통령 혼자 ‘꽃길’ 걷는 이야기만 늘어놓는다. 딴 세상 대통령인가”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 대통령이 “(야당이) 속으로는 (특검) 안 하고 싶은데, 겉으로만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닐까”라고 말한 데 대해 “제1야당 대표가 ‘민주당 공천뇌물·통일교 금품수수 쌍특검’을 목숨을 건 단식을 7일째 이어 가는데, 이 상황에서도 거짓말이 나오나”라며 “이건 금도를 넘어도 한참 넘었다”고 비판했다. 대한민국 성장 전략의 대전환을 골자로 한 집권 2년 차 국정운영 구상을 두고는 “입으로는 ‘투자하라’ 꼬드기고, 손으로는 ‘기업족쇄’ 채우고 있다”고 지적한 뒤 “부동산 말고 주식 사라? 그래놓고 이재명 민주당 정권은 지금 기업들 ‘팔 비틀기’에 여념이 없다”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1차 센 상법, 2차 더 센 상법에 이어, 법사위에서도 자사주 강제소각 의무화 3차 상법 개정안’까지 밀어붙이고 있다”며 “기업은 곡소리 나는데, 거기에 870만명을 근로자로 만들겠다는 근로자 추정제, 노란봉투법 강행, 반도체특별법 52시간예외 반대까지, 이건 기업들에게 대놓고 ‘사람 뽑지 말고 로봇 써라’, ‘한국 떠나 해외로 가라’고 등 떠미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이 1480원 안팎으로 오른 원·달러 환율에 대해 “특별한 대책이 있으면 이미 했겠죠"라고 말한 것에 대해서는 “이 말이 대통령 입에서 나올 소리인가”라며 “국정포기, 경제포기 선언”이라고 직격했다. 나 의원은 “기업들 불러다가 달러 내놓으라고 호통치는 ‘조폭식 관치’ 말고는 실력이 바닥났음을 자인한 꼴”이라며 “재정 확대와 유동성 공급 카드는 결코 만병통치약이 될 수 없다. 시중에 돈이 넘칠수록 화폐 가치는 떨어지고, 이는 곧 환율 상승과 물가 상승으로 이어진다는 기본적인 경제 상식부터 되새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대통령의 북핵 발언과 정부의 드론작전사령부 폐지 방침을 두고 “안보까지 내란몰이 하며, 국방의 핵심 신경망을 잘라내겠다는 발상, 이거야말로 ‘안보 자해’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나 의원은 이 대통령을 향해 “지금이라도 야당 대표의 단식 앞에 응답하고, 기업 죽이는 ‘입법 폭주’부터 멈춰야 한다”며 “기업과 경제는 이재명 민주당 정권이 노터치 해야 산다. 손대는 순간 성장전략이 아니고 성장절벽이다. 진짜 대전환해야 하는 것은 이재명 정권의 위선과 거짓, 그리고 잘못된 정책 방향이다”고 인식 전환을 촉구했다. -
전업주부였는데 "월 1000만원 넘게 벌어요"…중장년층 여성들도 뛰어든 직업은?
사회 사회일반 2026.01.21 14:50:49코로나19 유행 이후 결혼정보업계에서 커플매니저 채용이 빠르게 늘고 있다. 팬데믹 초기 급감했던 커플 매칭·혼인 수요가 회복된 데다 대면 업무 중심 직군의 채용이 전반적으로 반등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21일 잡코리아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기였던 2021년 1~3분기 커플매니저 채용공고 건수는 414건에 그쳤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된 2022년 같은 기간에는 1420건으로 전년 대비 242% 급증했다. 2023~2024년에는 기저효과로 증가세가 둔화됐지만, 코로나19 유행 초기와 비교하면 채용 규모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지난해 1~3분기에는 전년 대비 13% 증가한 504건의 채용공고가 올라오며 회복 흐름을 이어갔다. 업계에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새로운 만남에 제약이 생기면서 결혼정보회사를 찾는 회원이 늘어난 점을 채용 증가의 배경으로 꼽는다. 여기에 친구나 지인 소개보다 자신과 조건·성향이 맞는 상대를 효율적으로 만나려는 2030세대의 성향이 맞물렸다는 분석도 나온다. 연애와 결혼 과정에서 시간과 비용에 따른 리스크를 최소화하려는 수요가 커졌다는 설명이다. 이러한 흐름은 결혼정보업체 실적에서도 확인된다. 결혼정보회사 듀오는 연 매출이 2020년 281억원에서 2024년 454억원으로 늘었고 가연 역시 최소 2년간 매출이 매년 1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커플매니저는 크게 회원 가입 상담을 진행하는 ‘상담매니저’와 실제 만남을 주선하는 ‘매칭매니저’로 나뉜다. 업무 특성상 결혼정보업체들은 신입보다 사회 경험이 풍부한 경력자를 선호하는 편이다. 대면 업무가 많은 직군, 특히 영업직 출신이 비교적 빠르게 적응한다는 평가다. 특히 커플매니저는 중장년층 사이에서 ‘제2의 직업’으로 주목받고 있다. 출산·육아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도 비교적 진입 장벽이 낮은 편이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연애·결혼·출산 등 생애 주기 전반의 경험을 가진 인력이 커플 매칭에 유리하다는 인식이 강하다. 실제로 국내 대형 결혼정보회사 대부분에서 커플매니저는 여성 비중이 절대적으로, 남성 매니저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커플매니저라는 직업이 인기를 끄는 핵심 요인은 성과에 따른 보상 구조다. 매칭매니저는 ‘기본급+인센티브’ 형태로 회원 만남이 성사될 때마다 추가 보상을 받는다. 상담매니저는 회원 가입비의 10~20%를 수수료로 받는 구조가 일반적이다. 결혼정보회사 가입비는 상품과 서비스 수준에 따라 300만~7000만원대까지 차이가 크다. 가연의 경우 일반 매칭 상품은 300만~400만원대부터 시작하고 전문직 매칭 상품은 700만원대 수준이다. 직업, 경제력, 집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맞춤형 서비스는 900만원 이상, ‘VIP’ 매칭 상품은 1500만~2600만원대, 그 이상 고가 상품(4000만~6000만원대)은 별도 상담을 통해 제공된다. 다만 입사 초기에는 급여가 월 200만원대 초반에 그치는 곳이 많아 이직률이 낮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결혼정보회사에서 1년 이상 경력을 쌓은 뒤 개인사업자로 전환해 업체와 위탁계약을 맺고 100% 인센티브 구조를 선택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가연 상위 커플매니저 20명의 경우 월 실수령액은 1000만원을 넘고, 일부는 한 달에 1700만원 이상을 벌어가기도 한다. -
"외출할 때 보일러 끄면, 난방비 더 나온다"…난방 방식만 바꿔도 비용 줄어든다는데
사회 사회일반 2026.01.21 13:03:38한파가 본격화되면서 보일러 동파와 급증하는 난방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귀뚜라미는 배관 보온과 전원 관리, 난방 방식만 바꿔도 혹한기 사고와 비용 부담을 동시에 줄일 수 있다며 겨울철 보일러 관리 전략을 21일 공개했다. ◇ 배관 보온이 핵심...전원은 끄지 말고 유지 겨울철 보일러 동결 사고는 대부분 외부 냉기에 노출된 배관에서 발생한다. 직수·난방·온수·응축수 배관은 반드시 보온재로 감싸 외부 찬 공기를 차단해야 하며, 보온재가 오래돼 갈라지거나 훼손됐다면 즉시 교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베란다, 외벽 인접 공간, 보일러실 배관은 동결 위험이 높은 만큼 우선 점검 대상이다. 귀뚜라미 보일러에는 난방수 온도가 8℃ 이하로 내려가면 순환펌프를 작동시키고, 5℃ 이하에서는 자동으로 난방을 가동하는 ‘2단계 동결 방지 기능’이 탑재돼 있다. 다만 이 기능은 보일러 전원이 연결돼 있어야 작동한다. 한파가 이어지는 기간에는 보일러 전원을 상시 켜두고 가스 밸브와 분배기 밸브도 열어두는 것이 동파 예방에 효과적이다. 외출 시 난방비를 아끼기 위해 보일러를 완전히 끄는 습관은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다. 장시간 보일러를 끄면 실내 온도가 급격히 떨어져 배관 동결 위험이 커지고, 귀가 후 다시 온도를 올리는 과정에서 더 많은 에너지가 소모되기 때문이다. 귀뚜라미는 겨울철 적정 실내 온도로 18~21℃ 유지를 권장하며, 외출 시에는 보일러를 끄기보다는 설정 온도를 낮춰 유지하는 방식이 효율적이라고 설명했다. ◇ 전체 난방+부분 난방 ‘투트랙 전략’이 효과적 난방비 절감을 위해서는 단열과 부분 난방을 병행하는 전략이 도움이 된다. 창문 틈새를 막는 방풍 작업과 단열 보강으로 기본적인 열 손실을 줄이고, 생활 공간에서는 전기요금 부담이 적은 저전력 난방기기를 함께 사용하는 방식이다. 아울러 설치 후 10년 이상 된 노후 보일러는 열효율이 크게 떨어져 난방비 증가의 원인이 된다. 친환경 콘덴싱 보일러로 교체하면 연료 효율을 높이고 장기적으로 난방비를 절감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미 동결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증상에 따라 대응해야 한다. 온수가 나오지 않으면 직수 또는 온수 배관이 얼었을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보온재를 제거한 뒤 50~60℃의 따뜻한 물수건으로 배관을 감싸 서서히 녹여야 한다. 난방을 가동해도 바닥이 계속 차갑다면 자가 조치가 어렵기 때문에 즉시 제조사 고객센터나 전문 설비업체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안전하다. 귀뚜라미 관계자는 “한파가 본격화될수록 보일러 동결 예방과 난방비 관리가 동시에 중요해진다”며 “사전 점검과 올바른 난방 습관만으로도 혹한기를 훨씬 안전하고 경제적으로 보낼 수 있다”고 말했다. -
"생활비 턱없이 부족해, 어쩔 수 없어"…은퇴 후에도 일한다는 어르신 무려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6.01.21 10:23:53기대수명 연장 등으로 은퇴 후에도 일하는 고령층이 늘어나는 가운데, 상당수가 '일을 지속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0명 중 7명 이상은 정년 연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20일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 발표한 '한국 어르신의 일과 삶 패널'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70.1%가 "일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현재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 중인 고령층의 경우 향후에도 일할 의향이 있다는 응답이 97.7%에 달해, 비참여자(68.3%)보다 현저히 높았다. 이번 조사는 2024년 6월 30일 기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자와 비참여자 각 3000명씩 총 6000명을 대상으로 대면 설문 방식으로 진행됐다. 조사 대상은 60~74세다. 정년퇴직에 대한 인식 조사에서는 66.3%가 정년퇴직 시기 연장을, 12%가 정년 제도 폐지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보다 정년을 늘리거나 정년 제도 자체를 없애야 한다는 응답이 78.3%에 이른 셈이다. 반면 현행 60세 정년 유지를 지지한 응답은 21.2%였고, 정년을 앞당겨야 한다는 의견은 0.5%에 불과했다. 응답자 가구형태는 부부가구가 54%로 가장 많았고, 1인 가구 22.3%, 노인 부부와 자녀 동거 15.2%, 본인과 자녀 동거 4.5% 순이었다. 노인 일자리 근무환경에 대한 인식 조사에서는 5점 만점에 노인역량활용사업과 공동체사업단이 각각 4.09점으로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다. 노인친화기업·기관은 3.57점으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응답자가 생각하는 적정 생활비는 월 283만원이었다. 전체 고령층의 개인소득 평균은 연 2795만원, 가구소득 평균은 연 4190만원으로 집계됐다. 사적이전소득 평균은 개인 266만9100원, 가구 332만원이었다. 지출의 경우 총 평균 2982만원이며 가구 평균 2534만원, 개인 평균 447만원이다. 전체 응답자의 11.2%는 생활비 초과 지출 경험이 있었다. 생활비가 부족할 때 대응 방법으로는 예금·보험·적금 해약이 64.9%로 가장 많았고, 가족이나 친척에게 차용 17.8%, 현금서비스 이용 14.8% 순이었다. 건강 관련 지출을 보면 월평균 의료비는 7만원이었다. 일자리 참여자가 8만7200원으로 비참여자(6만9000원)보다 다소 높았다. 민간의료보험은 평균 1.7개를 보유했으며, 22.3%는 민간의료보험이 전혀 없었다. 응답자의 58.3%는 자신의 생계 및 복지를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고 인식했다. 이어 국가 21.7%, 가족 13.1%, 지역사회 6.8% 순으로 나타났다.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노인복지서비스로는 소득보장(49.4%), 의료서비스(29.7%), 돌봄서비스(8.6%) 순이었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 관계자는 "이번 패널조사를 통해 어르신의 일반 특성과 일, 노인 일자리, 경제적 안정, 건강한 생활, 보건의료 및 복지서비스, 고령친화환경, 사회활동, 문화와 젠더를 체계적으로 파악했다"고 밝혔다. -
무인매장 부업으로 대박? "인건비 아끼려다 망했다"…점주들 '멘붕', 무슨 일?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6.01.21 09:48:11무인점포 창업에 대한 관심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기계 고장과 매출 부진이라는 이중 부담이 점주들의 불안을 키우고 있다. 인건비를 줄이기 위한 선택이었지만 오히려 운영 리스크가 커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JTBC에 따르면 무인카페 일부 매장에서는 커피 기계에 부착된 안전인증 마크에서 시리얼 번호나 제조년월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도 확인됐다. 현행법상 전기 제품에는 제조년월 등 기본 정보가 반드시 표시돼야 한다. 이 같은 문제 제기 이후 관련 기관은 해당 무인카페 커피 기계에 대해 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현장 체감도 비슷하다. 실제 네이버 카페 등 자영업자 커뮤니티에는 무인카페 운영과 관련한 불만 글이 잇따르고 있다. 한 점주는 “커피 머신을 저가형으로 선택할 경우 고장이 잦다는 얘기를 들어 고민하고 있다”고 적었고, 또 다른 점주는 “무인이라 손이 안 갈 줄 알았는데 기기 오류나 결제 문제는 생각보다 자주 발생한다”고 토로했다. 단골을 확보하더라도 고장이 반복되면 발길이 끊기고, 부품 수급이 늦어질 경우 한 달 넘게 영업에 차질을 빚는 사례도 적지 않다는 게 점주들의 공통된 하소연이다. 무인점포가 빠르게 늘어난 배경에는 낮은 창업 비용이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등에 따르면 무인점포는 3000만~4000만원대로도 창업이 가능한 대표적인 소자본 창업 분야다. 인건비 부담이 거의 없다는 점까지 더해지며 코로나19를 기점으로 성장세를 보였다. 다만 진입장벽이 낮았던 만큼 업종 쏠림과 경쟁 과잉도 심화됐다. 무인점포는 코인 세탁소, 아이스크림 판매점, 스터디 카페, 사진관, 밀키트 판매점 등 특정 업종에 집중돼 있다. 젊은 층 이용 비중이 높지만 고객 1인당 지출액은 크지 않은 구조라는 점도 한계로 지적된다. 점포 수 증가에도 불구하고 매출 성적표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삼성카드가 2022년 1월과 2025년을 비교해 무인점포 업종별 신용카드 매출 증감률을 분석한 결과, 무인 세탁소와 무인 스터디 카페 매출은 각각 10%, 3% 증가하는 데 그쳤다. 반면 무인 아이스크림점 매출은 10% 감소했고, 무인 밀키트 판매점은 33% 급감했다. 같은 기간 오프라인 가맹점 전체 매출이 17% 증가한 것과 비교하면, 무인점포의 매출 증가세는 평균을 밑도는 수준이다. 업계에서는 무인점포가 인건비를 줄이는 대신 기계 고장과 유지·보수, 매출 변동성이라는 새로운 위험을 함께 떠안는 구조로 바뀌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단순히 ‘싸게 열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접근하기에는 부담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
'하루 5분'만 투자하면 된다고?…사망률 10% '뚝' 떨어뜨리는 방법은
국제 국제일반 2026.01.21 07:47:00중간 강도 이상 운동을 하루 5분 늘리는 것만으로도 모든 원인에 의한 사망 위험을 10% 낮출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노르웨이 스포츠과학대 연구팀은 신체 활동 변화와 사망 위험 감소 간 연관성을 분석한 결과를 19일(현지 시각) 국제 의학 전문지 ‘랜싯(The Lancet)’에 발표했다. 연구는 영국 바이오뱅크(UK Biobank)에 등록된 성인 9만4719명(사망 3487명) 데이터와 노르웨이·스웨덴·미국의 코호트(동일 집단) 연구에 참여한 4만327명(사망 4895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세계보건기구(WHO)와 미국심장협회(AHA) 등은 심혈관질환 예방 등 건강을 위해 모든 성인에게 주당 최소 150분의 MVPA( 중간 강도 이상의 신체 활동)를 권장하고 있다. 연구팀은 노르웨이·스웨덴·미국의 7개 코호트(4만327명, 사망 4895건)와 영국 바이오뱅크(UK Biobank. 9만4719명, 사망 3487건) 데이터를 이용해 하루 MVPA 시간 및 앉아있는 시간과 사망 위험 관계를 8년간 추적 관찰했다. 하루 MVPA 시간과 앉아있는 시간에 따라 참가자들을 5개 그룹으로 나누고, 각 그룹에서 하루 MVPA가 5분·10분 증가하는 것과 앉아 있는 시간이 30분·60분 감소하는 것이 사망 위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전체 참가자의 평균 하루 MVPA는 17.4분이었고 하위 20%는 2.2분에 불과했다. 또 앉아 있는 시간은 전체 평균이 하루 605분, 하위 20% 그룹은 721분이었다. 분석 결과 하루 MVPA 시간이 5분 증가할 때 모든 원인에 의한 사망 위험이 10% 감소했다. 10분 증가하는 경우엔 14.9%나 줄어들었다. MVPA 하위 20% 그룹에서는 시간별 사망 위험이 각각 6%, 8.8% 감소했다. 또 앉아 있는 시간이 하루 30분 감소하면 사망 위험이 7.3% 줄었다. 하위 20% 그룹에서도 3% 감소했다. 앉아 있는 시간이 하루 60분 감소하면 사망 위험이 12.6%, 하위 20% 그룹에선 5.5% 줄었다. 연구팀은 “하루 MVPA 시간을 5분 늘리고 앉아 있는 시간을 30분 줄이는 것 등 아주 작은 변화만으로도 건강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했다. 다만 이번 연구는 관찰 연구일 뿐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고도 덧붙였다. -
“근로자 추정제 도입에 노란봉투법 시행”… 노동환경 대격변 [직장인 뉴스]
산업 산업일반 2026.01.21 07:35:46▲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 [주요 이슈 브리핑] ■ 노동법 대개편: 정부·여당이 특고·프리랜서 등 약 870만 명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하는 근로자 추정제 도입을 추진하며 산업 현장과 노사 관계 전반에 파장이 예상된다. 신입 직장인들은 최저임금·주 52시간제·퇴직금 등 근로기준법 보호를 받는 정규직과의 경쟁이 심화되면서 채용 시장 변화에 대비해야 하는 상황이다. ■ 노조 공동투쟁: 현대차·기아 노조가 설립 이후 처음으로 공동 투쟁에 나서며 법정 정년 연장과 주4.5일제 도입을 목표로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 신입 직장인들은 노동생산성 저하와 청년 고용 감소 우려 속에서 조직 내 세대 갈등 관리와 함께 생산성 향상을 통한 개인 경쟁력 강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 제조 자동화: 국내 주요 기업들이 노란봉투법 시행을 앞두고 휴머노이드 로봇과 AI 기반 자동화 생산라인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다. 신입 직장인들은 단순 반복 업무의 로봇 대체 가속화에 대응해 AI 협업 능력과 창의적 문제해결 역량을 선제적으로 개발해야 생존할 수 있는 국면을 맞았다. [신입 직장인 관심 뉴스] - 핵심 요약: 정부·여당이 특고·프리랜서·플랫폼 종사자 약 870만 명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하는 근로자 추정제 도입을 추진한다. 노무 제공 사실만 확인되면 우선 근로자로 추정하고 사업주가 이를 반증하지 못하면 근로자로 인정하는 방식이다. 근로자로 인정되면 최저임금·주 52시간제·퇴직금·주휴수당·4대 보험 등 근로기준법상 보호가 적용되며 보험설계사·학습지 교사·골프장 캐디·배달·대리운전 기사 등 특고·플랫폼 노동 전반에 영향이 미칠 전망이다. 경영계는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특고·프리랜서의 근로자성 입증 부담이 없어져 소송이 급증하고 인건비·보험료 부담이 확대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 핵심 요약: 현대차·기아 노조가 설립 이후 처음으로 공동 투쟁에 나서며 법정 정년 연장(만 65세)과 주4.5일제 시행을 목표로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 올해 3월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파업 대상이 확대되고 손해배상 부담이 줄어들면서 공동 투쟁 카드를 꺼낸 것으로 분석된다. 경영계는 법정 정년 연장과 주4.5일제가 노동생산성을 떨어뜨리고 청년 고용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고 있다. 한국의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2023년 기준 44.4달러로 OECD 평균 56.5달러에 비해 현저히 낮은 상황에서 근로시간 단축은 인건비 추가 부담을 불러올 수밖에 없는 구조다. - 핵심 요약: NH투자증권이 불공정거래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임원 가족계좌로 모니터링 대상을 확대하는 내부통제 강화 조치를 시행한다. 그동안 IB 사업부 등 이해상충 가능성이 높은 부서를 중심으로 임직원 가족계좌를 관리해왔지만 이번 조치로 모든 임원의 가족계좌로 범위를 넓히고 올 하반기에는 신고된 계좌를 대상으로 샘플링 점검도 병행할 계획이다. 회사는 전사 임원의 국내 주식 매수를 금지하고 미공개 중요정보 취급자를 등록·관리하는 시스템을 개설하는 등 관리 체계를 강화해왔다. 신입 직장인들은 금융권의 컴플라이언스 강화 흐름 속에서 내부통제와 윤리경영 기준을 철저히 준수하며 법적·평판 리스크 관리 능력을 키워야 한다. [신입 직장인 참고 뉴스] - 핵심 요약: 국내 주요 기업들이 노란봉투법 시행을 앞두고 사람 대신 로봇과 AI를 활용한 자동화 생산라인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다. 현대차는 2028년 미국 조지아주 공장에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를 투입하고 로봇 생산능력을 연 3만 대 규모로 확보할 계획이다. HD현대 조선 3사는 협동로봇 170여 대를 생산라인에 적용 중이며 삼성전자는 GPU 5만 장을 도입해 전 과정에 AI를 적용하는 AI 팩토리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노란봉투법이 역설적으로 기업들의 로봇과 자동화 설비 도입을 가속화하는 촉매제가 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 핵심 요약: 클라우드와 SI 등 DX 솔루션을 제공하는 중소기업들이 정부의 디지털 대전환 정책과 사이버보안 수요 증가로 B2G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창업 후 공공 조달 사업 누적 계약금이 100억 원을 넘은 비상장 스타트업·중소기업 56개사 중 클라우드·SI·AI 기반 기업이 44.63%를 차지했다. 클라우드 전문 기업 오케스트로는 누적 계약금 4986억 원으로 가장 큰 규모의 공공 사업을 수주했으며 이노그리드도 1361억 원을 기록했다. 신입 직장인들은 국내 산업이 AX·DX를 통한 디지털 중심 산업 구조로 빠르게 이동하는 만큼 클라우드·AI 관련 기술 역량을 선제적으로 개발해 공공 시장 진출 기회를 모색해야 한다. - 핵심 요약: 딥페이크·가짜뉴스 같은 AI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 글로벌 빅테크를 중심으로 설명 가능한 AI(XAI) 기술이 주목받고 있다. 구글 딥마인드는 지난달 AI 모델의 내부 작동 방식을 해석하는 ‘젬마 스코프2’를 공개했으며 오픈AI는 인공 신경망 구조를 단순화한 '희소 모델 학습법'을 선보였다. 유럽 AI법과 한국 AI 기본법, 미국 캘리포니아주와 뉴욕주의 규제 확산으로 XAI 개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신입 직장인들은 22일 시행되는 AI기본법에 설명 가능성 의무가 담긴 만큼 AI의 사고과정을 이해하고 모니터링하는 XAI 기술에 대한 이해를 높여 AI 윤리와 규제 대응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 기사 바로가기: ▶ 기사 바로가기: ▶ 기사 바로가기: -
[사설] 李대통령 “반명이십니까”, 농담으로 넘길 일 맞나
오피니언 사설 2026.01.21 00:05:00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여당 지도부와 만찬을 함께하면서 당내 계파 이슈를 언급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혹시 반명(반이재명)이십니까”라고 농담도 건넸다. 정 대표는 “우리는 모두 친명(친이재명)이고 친청(친청와대)입니다”라고 답해 좌중의 폭소를 자아냈다. 이 모습을 보고 여권은 세간의 친명 대 친청(친정청래) 계파 갈등설을 일축했다고 진단했다. 반면 야권은 이 대통령이 친청계에 대해 뼈 있는 메시지를 던졌다고 봤다. 어느 쪽 시각이든 이 대통령의 발언을 여권 분파주의에 대한 경계의 메시지로 읽은 셈이다. 과연 친명계 대 친청계 간 갈등론이 언론에서 지어낸 허상일까. 그보다는 정 대표 취임 후 당청 간 간극과 당내 내홍이 초래한 결과에 가깝다. 실제로 정 대표는 지난달 당 중앙위원회에서 부결 처리됐던 자신의 핵심 공약인 대의원·권리당원 1인 1표제를 재추진하고 있다. 이에 황명선 최고위원 등 친명계는 “셀프 룰 개정”이라고 공개 질타했다. 정청래호는 앞서 이 대통령과 청와대 참모진의 속도 조절 및 숙의 요청에도 쟁점 법안들을 군사작전하듯 밀어붙였다. ‘더 센’ 수식어가 붙은 노란봉투법, 상법 개정안과 검찰개혁안 등이 그것이다. 그 과정에서 지난해 10월 우상호 당시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제가 대통령의 생각을 (여당에) 전달하면 당이 곤혹스러워할 때가 있다”고 방송 인터뷰를 했을 정도로 당청 온도차가 컸다. 정 대표가 20일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설치 등 검찰 개혁 및 보완 수사권 관련 공청회에서 이 대통령의 ‘숙의·의견 수렴’ 지시를 환기한 것은 다행이다. 국민 기대에 부응하는 최적의 검찰개혁안 도출도 다짐했다. 이에 대한 방향은 22일로 예정된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가닥이 잡힐 듯하다. 민주당은 숙의 정신에 입각해 공소청 보완 수사권 등을 반영한 정부안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사법 개혁이 국민의 형사사법기본권이 제한·훼손되거나 국가의 중대범죄 수사 역량 저하로 이어지면 안 된다. 이제 민주당은 특정 계파나 당원뿐 아니라 국민 전체를 봐야 하는 집권 여당이다. 분파주의에 매몰돼 정부의 실용주의 노선을 방해하는 걸림돌이 돼서는 곤란하다. -
[사설] 정부 “하청 노동자 직고용하라”…노봉법 리스크 현실로
오피니언 사설 2026.01.21 00:05:00고용노동부가 저가 중국산에 밀려 구조조정 위기에 처한 현대제철에 협력 업체 노동자 1213명을 직접 고용하라고 시정 지시를 내렸다. 불이행 땐 1인당 최대 300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했다. 이 조치는 3월 노란봉투법 시행을 앞두고 원청 기업의 하청 업체에 대한 ‘사용자성’을 확대 적용한 것으로 철강·자동차·조선 등 제조업 전반에 후폭풍을 몰고 올 것으로 우려된다. 더 큰 문제는 이번 시정 지시가 현대제철이 하청 노동자들의 불법 파견 의혹과 관련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는 상황에서 성급하게 내려졌다는 데 있다. 이 재판에서 1심 재판부는 협력 업체 노동자 923명 모두 사실상 정규직 신분으로 인정했지만 지난해 11월 항소심은 당시 소송 대상 노동자 890명 가운데 324명에 대해서는 불법 파견을 인정하지 않는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의 판결 결과에 따라 불법 파견의 내용과 범위가 상당 부분 달라질 수도 있었던 상황임에도 정부가 1000명이 넘는 하청 노동자를 직고용하도록 강제한 것은 상식 밖의 섣부른 조치라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설상가상으로 현대차와 기아 노조는 노란봉투법 시행에 맞춰 주4.5일제와 일률적 정년 연장을 쟁취하기 위해 공동 투쟁에 나설 태세다. 노동부는 20일 노란봉투법 시행령 개정안의 교섭단위 분리·통합 기준이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는 ‘원칙’과 원·하청 관계에 적용되는 ‘예외’ 규정으로 이원화하는 방향으로 수정해 21일부터 재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 경우 노조 입장에서는 교섭단위 분리가 더 쉬워져 노란봉투법이 노동계에 더 치우친 방향으로 수정됐다는 지적을 받는다. 때마침 정부가 21일 주요 경제 단체와 대기업 임원을 만나 비공개로 노란봉투법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 자리에서 정부는 ‘듣는 척’만 하지 말고 제도 개선을 호소하는 기업들의 절절한 목소리에 귀 기울여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기업이 처한 혹독한 현실과 우리 경제 여건을 망각한 ‘과속 입법’은 노사 갈등을 부추기고 기업 경쟁력만 떨어뜨릴 뿐이다. 노동자 권리는 당연히 보호돼야 하지만 기업의 생존까지 위협하는 수준까지 치달아서는 안 된다. -
"이러면 로봇 쓸 수밖에"…기업들 제조 자동화 ‘올인’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6.01.20 17:42:05국내 주요 기업들이 사람 대신 로봇과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자동화 생산라인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다. 올해 3월 시행을 앞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등이 친(親)노동 기조를 강화하면서 노동시간은 줄고 책임과 인건비는 불어나는 ‘이중 압력’에 대응하는 차원이다. 20일 재계에 따르면 삼성·SK·현대자동차·LG 등 국내 주요 기업은 제조와 연구개발(R＆D) 현장에서 피지컬 AI 적용 범위를 늘리기 위해 투자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최근 차세대 휴머노이드 로봇의 성능이 인간을 대체하거나 뛰어넘을 수 있을 정도로 급격히 개선되면서 핵심 공정과 정교한 작업까지 적용 범위가 늘어나는 추세다. 현대차(005380)는 2028년 미국 조지아주 메타플랜트아메리카(HMGMA)에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를 투입하고 성능이 검증되면 글로벌 생산 거점에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이에 발맞춰 로봇 생산능력을 2028년까지 연 3만 대 규모로 확보한다. HD현대(267250)중공업·HD현대삼호·HD현대미포 등 HD현대 조선 3사는 협동로봇 170여 대를 생산라인에 적용해 운용하고 있다. 앞서 지난해 5월 휴머노이드 기업인 에이로봇, 한양대 등과 휴머노이드 로봇 실증 기술 개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기도 했다. 한화오션(042660) 역시 밀폐 구역 등 위험 공간에 80대 이상의 로봇을 투입하고 있다. 포스코그룹은 이물질 제거 로봇, 연주 노즐 교체 로봇 등을 생산라인에 도입했고 지난해 12월 미국 산업용 휴머노이드 로봇 기업 페르소나AI에 300만 달러(약 44억 원)를 투자했다. 반도체 업계에서는 AI 팩토리 구현이 화두로 떠올랐다. 삼성전자(005930)는 화성캠퍼스의 고성능컴퓨팅(HPC) 센터를 중심으로 AI 팩토리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다. 엔비디아의 그래픽처리장치(GPU) 5만 장과 디지털 트윈 플랫폼 ‘옴니버스’를 도입해 설계-공정-운영-장비-품질관리 등 전 과정에 AI를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SK하이닉스(000660)도 지난해 8월 반도체 업무에 특화된 생성형 AI 플랫폼 ‘가이아’를 개발해 활용 중이다. 업계에서는 노동자 권리를 광범위하게 보호하려는 노란봉투법이 역설적으로 기업들의 로봇과 자동화 설비 도입을 가속화하는 촉매제가 되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양승윤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기업은 파업 등 노동 리스크를 고려해 지속적으로 인간 대신 로봇과 자동화 설비를 늘릴 것”이라며 “올해부터 휴머노이드 로봇의 초기 양산 배치가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
[단독] 노봉법 업고 현대차·기아 노조 공동 투쟁 나선다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6.01.20 17:41:43현대차(005380)·기아(000270) 노조가 10여 년 만에 공동 투쟁에 나서기로 했다. 연대를 통해 법정 정년을 연장하고 주4.5일제를 도입하겠다는 것이 목표다. 전국금속노동조합은 소속 하청노조에 원청과의 직접 교섭을 독려하는 공문을 보냈다. 3월로 예정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노조의 압박이 거세지면서 대규모 ‘춘투’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20일 현대차·기아 노조에 따르면 이종철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차 지부장은 최근 열린 취임식에서 강성호 기아 지부장과 만나 법적 정년 연장(만 65세)과 주4.5일제 시행을 위해 공동 투쟁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당시 이 지부장과 강 지부장은 “사회적 의제를 쟁취하기 위해 그룹사가 함께 협력해 돌파하자”는 데 공감하고 향후 제안서 마련 등 공동 투쟁을 위한 실무적 논의를 시작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개별적인 교섭을 해왔던 현대차·기아 노조가 공동 투쟁에 나서는 것은 이례적이다. 주4.5일제와 정년 연장 등 핵심 안건이 개별 사업장 차원으로 해결하기 힘든 구조적 사안이기 때문에 힘을 합치자는 데 의견을 같이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올해 3월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 파업 대상이 확대되고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 부담이 줄어드는 것도 공동 투쟁이라는 카드를 꺼내 들 수 있게 된 이유로 꼽힌다. 실제로 지금까지 두 안건에 대해 사측은 경영권·인사권 침해라고 반박해왔다. 두 노조의 움직임에 대해 경영계는 우려하고 있다. 법정 정년 연장과 주4.5일제가 노동생산성을 떨어뜨릴 뿐 아니라 청년 고용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다. 실제 한국의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2023년 기준 44.4달러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56.5달러에 비해 현저히 낮다. 생산성이 낮은 상황에서 근로시간마저 줄이면 생산량 유지를 위해 인건비가 추가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아울러 법정 정년 연장까지 적용되면 젊은 인력을 고용하는 것도 더욱 어려워진다. 미국의 관세 등 대내외 환경 변화 대응과 로봇 등 차세대 사업 투자를 병행해야 하는 상황에서 노조 요구가 현대차·기아의 경영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대차·기아 노조뿐 아니라 노란봉투법 시행을 앞두고 사측에 대한 노동계 전반의 압박은 강해지고 있다. 최근 금속노조는 산하 노조에 원청과의 직접 교섭을 요구하라는 공문을 발송했다. 원청 노사가 올해 교섭을 시작하기 전에 하청노조가 직접 교섭에 목소리를 내 본협상에 힘을 실어야 한다는 취지다. 업계에서는 상급 단체인 금속노조가 일괄적으로 산하 노조에 직접 교섭에 참여할 것을 지시한 만큼 앞으로 하청노조의 원청 교섭 요구는 급격하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실제 현대모비스의 모듈·부품 생산 자회사인 모트라스 노조도 최근 원청과의 직접 교섭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모트라스 노조가 현대모비스에 직접 교섭을 요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현대모비스 측은 “아직 공문이 도착하지 않았다”며 “공문 수령 후 구체적인 경위를 파악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하청 근로자에게도 원청과 동일한 성과급 기준을 적용하기로 한 한화오션(042660)의 하청노조인 거제통영고성 하청지회는 이와는 별개로 한화오션에 직접 교섭을 요구하고 있으며, 현대제철(004020) 비정규직지회도 최근 불법 파견 문제 해결을 위해 직접 교섭을 요구하고 있다. 노조의 이 같은 압박 움직임 속에서 경영계에서는 올 봄에 이전과 다른 규모의 ‘춘투(春鬪)’가 시작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내보이고 있다.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 사용자의 개념을 확대해 하청, 간접 고용 노동자의 교섭권을 보장하고 쟁의행위 대상이 단순 근로조건에서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의 결정’으로 확대되는데 그동안 불법 파업으로 분류됐던 주4.5일제, 정년 연장 등이 대거 쟁의 대상에 포함될 수 있기 때문이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 쟁의 대상에 대한 범위도 넓어지고 불법 파업으로 인한 손해배상 부담도 줄어든다”며 “하청노조까지 원청에 대한 직접 교섭 요구가 증가하면 쟁의도 급증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
하청 노조 ‘원청 교섭’ 더 쉬워진다…勞로 기운 노란봉투법
사회 사회일반 2026.01.20 17:38:51올해 3월 시행 예정인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의 원·하청 교섭 절차가 종전보다 노동계에 유리한 방향으로 바뀐다. 고용노동부가 원청과 교섭하려는 하청 노조의 ‘교섭 단위 분리’를 교섭 창구 단일화 절차 안에서 보다 쉽게 인정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노란봉투법 시행령 개정안 수정안을 21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재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노동부는 지난해 11월 노란봉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당시 핵심은 원청 사용자 측과 하청 노조 간 원·하청 교섭을 지원하기 위해 교섭 창구 단일화 절차 안에서 교섭 단위 분리 제도를 활용하겠다는 것이었다. 대기업 원청 노조와 하청 노조는 이해관계가 다르다는 점을 감안해 각각 사측과 별도 교섭할 수 있도록 하고 하청 내부에서도 이해관계 등에 따라 교섭 단위를 나눌 수 있는 절차와 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다만 노사 모두는 당시 입법예고안에 우려를 나타냈다. 경영계는 원·하청 관계뿐 아니라 기존 원청 노조 간에도 교섭 단위 분리가 인정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제기했다. 원청 노조의 교섭 단위가 쪼개질 경우 사용자 측의 교섭 부담이 그만큼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노동계는 반대로 하청 노조의 교섭 단위 분리가 실제로는 쉽게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교섭 단위 분리 제도는 노란봉투법 입법 논의 이전에도 ‘사문화된 제도’라는 비판을 받아온 만큼 제도만 마련한다고 실효성이 담보되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노동부는 이번 재입법예고안에서 원·하청 교섭이 교섭 창구 단일화 절차를 통해 진행된다는 방향은 유지했다. 다만 노사 의견을 반영해 교섭 단위 분리·통합 기준을 보다 세분화했다. 예컨대 기존 입법예고안에 담긴 ‘근로자 간 이해관계 공통성’ 기준을 ‘노동조합 간 이해관계 공통성’으로 변경했다. 이 경우 하청 노조 간 교섭 단위 분리가 상대적으로 용이해질 수 있다. 또 노동부는 원칙적으로 원청 노조 간에는 교섭 단위 분리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도 재입법예고안에 명시했다. 경영계에서는 하청 노조의 교섭 단위 분리를 보다 쉽게 만든 재입법예고안에 대해 우려하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원청이 상대해야 할 하청 노조가 늘어나 교섭 부담이 확대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노사 자율 교섭을 원했던 노동계는 이번 수정안 역시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노동부 관계자는 “교섭 창구 단일화 규정 적용은 노동조합법에 근거한다”며 “교섭 절차를 담당하는 노동위원회는 교섭 창구 단일화를 통해 원청 사용자 측이 교섭 대상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
[단독]"원청에 직접 요구하라"…금속노조, 하청 노조에 공문
산업 기업 2026.01.20 14:19:18전국금속노동조합이 산하 하청 노조에 원청과의 직접 교섭을 요구하라는 공문을 발송했다. 오는 3월 노란봉투법 시행을 앞두고 원청 기업에 대한 하청 노조의 압박이 더욱 거셀 것으로 전망된다. 20일 노동 및 산업계에 따르면 최근 금속노조는 올해 초 임금 및 단체교섭 협상 시작을 앞두고 산하 하청 기업 노조가 원청 기업에 직접 교섭을 적극적으로 요구해야 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전달했다. 노조 관계자는 "금속노조 산하 전 지부에 해당 내용의 공문을 내려보낸 것은 맞다"며 "원청 노사가 교섭을 시작하기 앞서 하청 노조도 교섭에 참여해야 목소리를 낼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상급단체인 금속노조가 일괄적으로 산하 노조에 직접 교섭에 참여할 것을 지시한 만큼 앞으로 하청 노조의 원청 교섭 요구는 급격하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현대모비스(012330)의 자회사로 자동차 모듈 전문 기업인 모트라스 노조는 최근 현대모비스에 직접 교섭을 요구하고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모트라스 노조는 부분 파업을 통해 현대차(005380)·기아(000270)의 차량 생산에 직접 적인 타격을 준 바 있다. 당시 노조는 현대차와 동일한 수준의 임금 인상과 성과급을 요구했다. 아울러 경영 상황과 관계없이 본인이 퇴사 의사를 밝히기 전까지 고용을 보장하는 ‘미래 고용 100% 보장’도 협상 조건으로 내걸었다. 자동차 업계 한 관계자는 "지난해 모트라스 노사 간 협상은 난항을 겪으면서 현대차·기아 생산에 차질을 빚은 바 있다"며 "올해는 원청인 현대모비스와의 직접 교섭을 요구해 협상력을 더 키우겠다는 의도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전부터 업계에서는 사용자 범위 확대와 손해배상 책임 제한을 뼈대로한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의 법적 기준이 모호해 하청 노조의 원청 직접 교섭 요구가 급증할 것으로 내다봤다. 금속노조가 이번에 일괄적으로 모든 지부에 원청과의 직접 교섭을 유도하는 공문을 내려보내면서 이런 우려가 현실화될 가능성도 커졌다. 아울러 21일 정부와 기업 및 재계 대표들과 노란봉투법 관련 비공개 회동을 앞둔 만큼 금속노조의 이번 조치는 정부 및 재계를 압박하려는 의도가 깔린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재계 한 관계자는 "사용자성 확대와 노동쟁의 범위 확대로 원청 기업이 과도한 교섭 부담을 떠안을 것"이라며 "이미 이 같은 조짐이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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