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정부의 의료개혁에 반대하는 의대생과 의사들이 주말 도심에서 집회를 열고 의료개혁 정책 전면 재논의를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는 20일 서울 중구 숭례문 일대에서 ‘의료정상화를 위한 전국의사궐기대회’를 열었다. 집회에 참석한 김택우 의협회장은 “정부는 과오를 인정하고 책임 있는 사과와 수습책을 제시해야 한다”며 “의료개혁 정책을 전면 재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의료를 파괴한 정권은 책임을 다하라”며 “무책임하게 다음 정권으로 미루려는 행동은 용납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날 의협은 정부의 의대 증원과 의료개혁특별위

서초동 야단法석

“수사권 폐지” “공소청 격하”…대선 앞두고 檢개혁 논의 재점화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04.19 17:47:26

대선을 두 달 앞두고 검찰 수사권 개편 논의가 재점화하면서 법조계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목표로 수사·기소 분리와 독립 수사기관 신설을, 국민의힘은 검찰 1차 수사권 폐지 등을 각각 검토하고 있다. 검찰 내부에서는 범죄 대응력 약화를 우려하지만 법조계 일각에서는 수사·기소 분리가 사법적 견제와 균형을 위한 조치라는 평가도 적지 않다. 대선 결과에 따라

폴리스라인

234명 성착취 '목사'는 33세 김녹완…신상공개 제도가 궁금해 [폴리스라인]

사회일반 2025.02.09 10:00:00

지난해부터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경찰의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 결정을 거쳐 흉악범들의 신상이 공개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신상정보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해 정보 공개가 유예되는 등 혼란이 발발하고 있는데요. 신상정보 공개 제도는 무엇이고, 어떤 한계를 지니고 있을까요? 서울경제신문 사건팀이 역대 최대 텔레그램 성착취 집단 ‘자경단’의 ‘목사’ 신상 공개를 토대로

"10억 내기하자" 이준석 학력 위조 논란…경찰, 하버드대 공식 확인 결과 나왔다

사회일반 2025.04.08 19:04:42

개혁신당 대선 후보 이준석 의원에 대해 일각에서 제기된 학력 위조 주장이 경찰의 미국 하버드대학 확인 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9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 화성동탄경찰서는 지난달 말 미국 하버드대 법률 담당자에게 이 의원의 학력에 대한 공식 확인을 요청해 이달 1일 회신을 받았다. 회신에는 "이 의원이 하버드대를 졸업했고, 컴퓨터과학과 경제학을 복합 전공 형태로 전공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 의원의 학력에 대해 위조됐다는 주장이 일부 유튜브 채널에서 제기됐다. ‘하버드대에 입학해 학교
檢, 서울지방국세청 압수수색…'71억 편취' 코인업자 탈세 정황 포착

사회일반 2025.04.08 18:27:49

검찰이 시세조종으로 수십 억을 챙긴 코인 업체 대표를 조사하던 중 탈세 정황을 포착하고 서울지방국세청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서울남부지검은 8일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부(부장 박건욱)가 지난달 말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에 대한 압수수색을 했다고 밝혔다. 이번 압수수색은 올해 1월 재판에 넘겨진 A코인사업 운용업체 대표 이 모(33)씨의 자금 흐름을 조사하던 중 진행됐다. 앞서 검찰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위반 혐의로 이씨와 A업체의 직원 강모(28)씨를 구속 기소한 바 있다. 해당 사건은 패스트트랙(신속 수사전환) 절차를 통해 금융감
"소주에 맥주!" 외치던 한국인들…술자리 대폭 줄었다는데, 왜?

사회일반 2025.04.08 18:14:37

경기 침체와 불법 계엄, 제주항공 참사 등의 여파로 지난해 4분기 음식점 주류매입액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8일 한국신용데이터가 발표한 '소상공인 데이터 인사이트-주류 매입 트렌드 리포트'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음식점 주류매입액 평균은 약 137만 원으로 전년 동기(약 145만 원)보다 5.5% 감소했다. 주류매입액은 지난해 1~2분기 142만 원대에서 3분기 139만 원, 4분기 137만 원으로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였다. 연간 월평균 주류매입액은 약 139만 원으로 2023년 대비 2.7% 감소했다.
[단독] 고용부, 심우정 검찰총장 딸 특혜채용 의혹 조사

사회일반 2025.04.08 18:11:20

고용노동부가 최근 불거진 심우정 검찰총장 딸의 특혜채용 의혹에 대해 조사한다. 8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고용부는 이날 심 총장의 딸 특혜채용 의혹과 관련한 신고 1건을 처음 접수했다. 고용부는 절차에 따라 신고 사건을 조사할 방침이다. 고용부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맡고 있는 부처다. 심 총장 딸이 채용강요 등의 금지(제4조의 2) 등 채용절차법 조항을 어겼는지 조사할 방침이다. 이 사건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이 맡는다. 고용부는 내부적으로 심 총장 딸 특혜채용 의혹에 대한 직권조사도 검토했다. 김문수 전 고용부
대전, 로봇 딥테크 허브도시 노린다

전국 2025.04.08 17:54:17

대전이 차세대 로봇 딥테크 허브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힘찬 날개짓을 펼친다. 대전시는 급변하는 국내외 로봇산업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로봇산업육성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차세대 로봇 혁신 허브로의 도약을 위해 본격 행보에 나선다고 8일 밝혔다. 글로벌 로봇산업은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세계 시장 규모는 2030년까지 약 83조 278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며 국내 로봇산업 역시 2023년 기준 매출 규모가 전년 대비 1.5% 증가한 5조 9805억 원에 달한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시는 대한민국 과학수도로서 세계적 수준의
4688억 긴급 추경예산 편성…내수 살리기 팔걷은 부산시

전국 2025.04.08 17:53:16

부산시가 내수 부진과 소비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상인 지원을 확대한다. 부산시는 4688억 원 규모의 긴급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고 ‘민생경제 활력 더하기’ 대책을 신속하게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상인의 경영 안정과 지역 소비 활성화를 위한 것이다. 부산시는 자금 지원 확대, 소비 활성화, 지역화폐 동백전 캐시백 확대 등 14개 사업을 추진한다. 먼저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해 4325억 원 규모의 자금을 지원한다. ‘소상공인 3무(無) 희망잇기 카드 지원 사업’을 통해 4만
경남도, 산청·하동 산불 피해지 산사태 대응 총력

전국 2025.04.08 17:51:53

경상남도가 산청·하동 산불영향구역 1858㏊ 내 314개 유역에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산사태 예방·대응 체계 구축에 박차를 가한다. 경남도는 산림청에서 빠른 현장조사를 위해 지난달 31일부터 사흘간 한국치산기술협회의 산림공학기술자들로 구성된 긴급진단반 11개반 22명을 투입해 산불영향구역내 314개 산림유역 산사태 긴급 진단을 마쳤다. 진단 결과 산지사방 11.6㏊, 계류보전 24.5㎞, 사방댐 24개소의 항구복구 대상지로 분류됐다. 도는 이를 바탕으로 오는 15일까지 산림청 합동현장조사를 통해 최
경기도, 기회소득예술인 상설무대 참여자 모집

전국 2025.04.08 17:51:45

경기아트센터는 이달 25일까지 기회소득 예술인 활동기회와 도민의 문화예술 접근성 확대를 위한 ‘2025년 기회소득예술인 상설무대’ 참여예술인을 모집한다고 8일 밝혔다. 상설무대는 경기도가 예술인 기회소득 확산사업의 일환으로 ‘기회, 예술이 되다. 문화, 일상이 되다!’라는 슬로건 아래 예술활동의 사회적 가치에 대한 공감대 제고와 다양한 장르의 공연예술 경험기회 제공을 위해 기획됐다. 상설무대는 6월부터 10월까지 수원(경기아트센터 야외극장)과 의정부(경기도 제2청사 경기평화광장)에서 매주말 정기적으로 열린다. 서류와 동영상 심사를
56년 된 구미산단, 문화 품은 복합공간으로 탈바꿈

전국 2025.04.08 17:51:31

1969년 국내 최초 전자공업 특화단지로 조성된 경북 구미 1국가산업단지가 ‘일’과 ‘재미’를 더한 복합문화공간으로 대변신을 시도한다. 공장만 가득한 ‘회색빛 공간’이 퇴근 후 일상과 여유를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변신해 국내 산단의 패러다임 변화를 선도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8일 관련 지자체에 따르면 구미시는 최근 문화선도산단 공모 사업에 최종 선정돼 국비 525억 원을 확보했다.이 사업은 오는 2028년까지 국비를 포함해 총 949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며 산업통상자원부를 비롯해 문화체육관광부, 국토교통부 등 범부처가 합동 참
불 꺼진 인천스타트업파크…멀어진 韓실리콘밸리

전국 2025.04.08 17:50:01

인천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투모로우시티가 공동화 현상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1500억원을 들여 건립한 투모로우시티는 독특한 건물 배치에 중앙을 광장으로 만든 독특한 외관으로 눈길을 사로잡지만 다만 대부분 사무실이 밤에는 불이 꺼진 공실 상태라 으스스한 느낌마저 준다. 8일 서울경제신문이 방문한 투모로우시티는 한 때 한국형 실리콘밸리로 불렸지만 현재는 존립 자체가 위태로워 보일 정도로 사람을 찾기 힘들었다. 실제 투모로우시티를 둘러보면 입주한 대다수 스타트업들이 사무실을 거의 이용하지 않고 있어 창업 열기를 전혀 느낄 수 없었다.
'착한 가격' 내세웠지만…외면받는 공공배달앱

사회일반 2025.04.08 17:48:30

“다른 배달 애플리케이션보다 메뉴 가격도 비싸고 배달 시간도 2배 이상 걸리네요.” 서울 강남구에 거주하는 A 씨는 최근 ‘서울배달+땡겨요’ 앱을 사용해 음식을 주문했다. 땡겨요의 중개 수수료가 민간 배달 앱보다 저렴한 만큼 자영업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있었다. 하지만 A 씨가 선택한 메뉴 가격은 다른 배달 앱보다 1000원 비쌌고 피크타임이 아니었음에도 음식을 받기까지 70분가량 소요됐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시와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소상공인 지원을 목표로 운영 중인 공공 배달 서비스들이 고전을 면치 못
[단독] 나스닥 상장했다던 팬투의 '수상한 코인'…전문가·협력사도 "금시초문"

사회일반 2025.04.08 17:47:12

한국 스타트업 최초로 미국 나스닥에 직상장한 한류홀딩스(현 GITS)의 과거 한류 팬덤 플랫폼 ‘팬투(Fantoo)’를 활용한 가상자산(코인)이 등장했다. 하지만 백서에서 고문과 협력사로 밝힌 인물들과 법인들이 해당 코인과 관련해 자신들의 이름이 도용당했다고 주장하고 있어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8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팬투를 활용해 FTG 토큰(팬투 코인)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광고하는 사이트가 최근 개설됐다. 홈페이지에 게시된 22쪽짜리 백서는 블록체인 및 코인 관련 외국인 전문가 4명을 고문으로 서울대 전력연
6·3 조기대선에 6월 모평 하루 늦춘다

사회일반 2025.04.08 17:45:56

6월 모의평가 시행일이 6월 4일로 하루 늦춰졌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결정으로 치러지는 조기 대선 날짜가 6월 모평 시행일과 같은 6월 3일로 확정됐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8일 “이날 국무회의에서 대통령 선거일을 6월 3일로 확정함에 따라 기존 6월 3일 실시 예정이던 2026학년도 수능 6월 모평·전국연합학력평가(고1·2 대상)를 6월 4일로 조정·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6월 모평 원서 접수 및 변경 마감일도 4월 11일로 하루 연장된다. 성적 통지는 기존과 동일하게
대포통장 양산한 ‘MZ 조직’ 덜미…43억 피싱범죄 등 악용

사회일반 2025.04.08 17:45:46

200개가 넘는 대포통장을 개설해 보이스피싱(전화 금융 사기) 조직에 유통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유령 법인을 대거 설립해 대포통장을 만들어낸 이들은 조직적인 수법으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동부지검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은 8일 대포통장 유통 총책 A(35) 씨를 비롯한 조직원 9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합수단에 따르면 이들은 2023년 12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유령 법인 45개를 설립하고 그 명의의 대포통장 213개를 보이스피싱과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 집단에 제공한 혐의(범죄단체조직·
‘성남도개공 조례 청탁' 김만배 2심서 무죄

사회일반 2025.04.08 17:45:26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을 도와달라며 당시 최윤길 성남시의회 의장에게 청탁하고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받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2-3부(박광서 재판장)는 8일 뇌물 공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씨와 최 전 의장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김 씨와 최 전 의장은 1심에서 각각 징역 2년 6개월과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공사 설립 조례안이 통과된 것은 당시 일부 새누리당 의원들이 당론에 따르지 않고 소신에 따라 행동한 것이 원인”이라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