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현 고1 학생들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고교 학점제’와 관련해 기간제 교사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교·강사 인력 확충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최소성취보장제(최성보)와 학점 이수제 등에 대한 개편과 선택과목의 절대평가 전환 여부 등도 한시 바삐 마무리 지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15일 국회입법조사처가 내놓은 ‘고교학점제로 인한 현장 혼란,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이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고교 학점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교·강사 인력 확충 △최소성취수준 보장지도 및 이수제 개선 △선택과목의

서초동 야단法석

與, '검사파면법·특활비 삭감' 檢 압박…남욱 측 "강남 빌딩 가압류 해제" 요구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11.15 13:32:46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이후 검찰 반발이 이어지자 검사파면법을 발의하고, 검찰 특별활동비를 삭감하는 등 검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과 검찰이 신경전을 하는 상황에서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는 자신의 재산인 서울 강남 가로수길에 있는 건물에 대한 가압류를 해제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주당은 전날 김병기 원내대표 명의로 검찰총장을 포함한 검사를 일반 공무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다시 찾아온 ‘경찰의 시간’… 중수청 출범 앞두고 마지막 시험대 올라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사회일반 2025.12.14 10:09:38

12·3 비상계엄이 촉발한 각종 의혹을 수사하던 3대 특검의 수사 종료 기한이 다가오고 있다. 채해병 특검(특별검사 이명현)은 지난달 28일 수사기간이 만료됐으며, 이달 14일과 28일 각각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과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수사 종료 기한을 맞는다. 각 특검은 최대 150일 기한 내에 규명하지 못한 각종 의혹들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이첩한다. 국가수사본부 또한 이 시기에 맞춰 김보준 안보수사

부산 ‘국비 10조 시대’ 열렸다…낙동강 맑은물 사업 설계비 반영

전국 2025.12.03 14:54:52

부산시가 내년도 국비로 역대 최대 규모인 10조 2184억 원을 확보하며 미래 성장동력 구축에 중대한 계기를 마련했다. 박형준(사진) 시장은 3일 시청 기자회견장에서 “전날 밤 국회 본회의에서 2026년도 정부 예산안이 최종 의결됨에 따라 전년 대비 5821억 원(6.0%) 늘어난 국비가 확정됐다”고 밝혔다. 가장 눈에 띄는 성과는 ‘낙동강 유역 먹는물 공급체계 구축사업’이 처음으로 예산에 포함된 점이다. 19억 원 규모의 설계비가 반영되면서 오랜 시민 숙원이었던 맑은 물 확보가 본궤도에 오른다. 금정산 국립공원 관리운영비(34억
부산진해경자청, 4대 전략산업 실행체계 구축…내년 본격 가동

전국 2025.12.03 14:53:39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 동남권 핵심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실행체계를 본격 가동한다. 3일 부산진해경자청에 따르면 이 기관은 전날 파라다이스호텔 부산에서 ‘2025 혁신생태계 조성 전략 포럼’을 열고 4대 전략산업별 협의체·TF 운영 성과와 향후 실행 과제를 공개했다. 이 자리에는 산업통상자원부와 부산시·경남도, 산업연구원, 기업 등 70여 명이 참석했다. 부산진해경자청은 그간 전략산업 육성 논의가 개념 수준에 머물렀다는 한계를 인식하고 올해부터 산업별 실행체계를 구축했다. 복합물류·운송 분야에서
인천 중봉터널 민간투자사업 ‘청신호’…1단계 평가 통과

전국 2025.12.03 14:48:43

인천시가 최근 중봉터널 민간투자사업 제3자 제안공고 사업제안서 1단계 평가에서 ‘(가칭)중봉터널주식회사’가 통과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지난 10월 27일 공고된 제3자 제안공고에 따른 첫 번째 절차로 사업제안자가 설계 및 시공능력, 출자자 자격 등 필수 조건을 갖췄는지 살펴보는 절차다. 사업제안자가 1단계 평가를 통과함에 따라 재공고 절차 없이 2단계 평가로 진행할 수 있게 돼 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게 됐다. 2단계 평가는 내년 2월 24일까지 사업제안서를 제출받아 진행하게 된다. 평가항목은 기술·수요&mi
'서울대 10개 만들기' 내년 지거국에 8855억원 투입한다

사회일반 2025.12.03 14:44:24

2026년도 교육부 예산이 역대 최대 규모인 106조원으로 확정됨에 따라 ‘서울대 10개 만들기’ 등 지역 대학 지원 사업에는 총 3조 1448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동시에 인공지능(AI)을 중심으로 한 이공계 인재 교육에도 3348억 원을 투자하며 본격적인 첨단기술 인력 양성에 나선다. 3일 교육부는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총 106조 3607억 규모의 내년도 교육부 예산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는 앞서 8월 공개했던 원안(106조 2663억 원)보다도 약 945억원 증액된 규모다. 특히 교육 분야 국정 과제 가운데 하나인 ‘
'긴축 속 공격 투자'…하남시, 1.4조 규모 예산 편성

전국 2025.12.03 14:41:03

경기 하남시가 내년도 예산을 1조 450억 원 규모로 편성했다. 이는 올해 1조 1896억 원 대비 12.16% 감소한 규모로, 긴축 기조 속에서도 기업유치·교통·교육·복지 등 핵심 분야에는 선택적 투자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현재 하남시장은 3일 시정연설을 통해 "관행적 지출은 줄이고 시민 삶의 기반을 다지는 사업과 미래 성장구조를 만들 핵심사업에 집중했다"며 "하남이 스스로 성장하고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완성형 자족도시로 넘어갈 분기점"이라고 밝혔다. 하남
연세의료원, 장애인 의무고용률 100% 달성…비결 보니

사회일반 2025.12.03 14:34:20

연세대의료원이 장애인 의무고용률 100%를 달성했다. 3일 연세의료원에 따르면 지난 8월 장애인 의무고용 인원을 첫 초과 달성한 이후 3개월 넘게 장애인 의무고용률 100%를 초과 유지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이들은 모두 단기근로나 파견근로 등이 아닌 연세의료원이 직접 고용한 형태로 신촌·강남·용인세브란스병원 등에서 근무하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4년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에 따르면 1000인 이상 기업의 장애인 고용률은 2.97%로 의무고용률인 3.1%를 밑돌고 있다. 연세의료원은 장애인 고용을
“도끼로 부숴라”에서 “파면한다”까지…대한민국 운명 가른 '155분' [오늘의 그날]

사회일반 2025.12.03 14:28:57

그날의 뉴스는 지나갔지만, 그 의미는 오늘에 남아 있습니다. ‘오늘의 그날’은 과거의 기록을 통해 지금을 읽습니다.＜편집자주＞ "두두두두." 그날 밤 여의도 상공을 찢던 굉음은 여전히 귓가에 선명하다. 2025년 12월 3일, 오늘은 대한민국 헌정사에 씻을 수 없는 상흔을 남긴 '12·3 비상계엄' 사태 1주년이다. 평온하던 1년 전 화요일 밤 10시 27분, 윤석열 전 대통령이 던진 "비상계엄 선포"라는 6글자는 46년 전 묻어둔 군화발의 기억을 21세기 한복판으로
동덕여대 총장 "2029년부터 공학 전환"…학생들 '반발'

사회일반 2025.12.03 14:27:26

교내 점거 농성과 래커칠 시위가 벌어진 지 1년 만에 동덕여대가 2029년부터 남녀공학으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을 공식화했다. 총학생회는 학생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김명애 동덕여대 총장은 3일 입장문을 통해 “공학전환공론화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권고안을 존중하고 수용하고자 한다”며 “공학전환의 이행 시점을 현재 재학생이 졸업하는 2029년으로 계획해 입학 당시 기대했던 여자대학으로서의 학업 환경을 최대한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장은 “공론화 과정에서 공학전환에 찬성하는 의견이 더 많았음에도 재학생들의
"차라리 시부모 케어가 낫죠"…돌싱녀들, '이 말' 하는 남자와 헤어질 결심

사회일반 2025.12.03 14:22:00

재혼을 희망하는 돌싱 남녀가 상대가 반복적으로 꺼내는 특정 언행에 재혼 의사를 재고한다는 설문 결과가 나왔다. 특히 교제 단계에서 ‘파인 다이닝(고급 식당)’이나 ‘아침밥’ 같은 말을 반복적으로 꺼내는 상대를 두고 이별을 결심하는 경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1일 재혼 전문 결혼정보회사 온리유와 결혼정보업체 비에나래는 ‘재혼 목적 교제에서 상대가 어떤 말을 자주 하면 재혼 의사를 떨어뜨리게 되는가’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조사는 지난달 24~30일, 재혼을 희망하는 돌싱 남녀 514명(남녀 각 257명)을 대상으로 진행됐
'무면허' 중국인들, 1인당 160만원 받고 불법 라미네이트 시술…법원 판결은

사회일반 2025.12.03 14:20:44

제주에서 무면허 불법 치과 시술을 벌인 중국인들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4단독 전성준 부장판사는 2일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중국인 여성 A씨(30대)와 B씨(40대)에게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두 사람에게는 각각 3123만여 원의 추징 명령도 내려졌다. A씨와 B씨는 지난 5월부터 9월까지 약 4개월간 중국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위챗’에 저렴한 치과 시술 광고를 게시하고, 제주시 연동의 다세대주택을 은신처로 삼아 불법체류
"지자체가 직접 전기 판다"…파주시, 전국 첫 공공 재생에너지 발전소 착공

전국 2025.12.03 14:19:05

경기 파주시가 지방정부 최초로 공공이 생산한 재생에너지를 지역 중소기업에 직접 공급하는 사업에 착수했다. 해외 거래처로부터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충족을 요구받는 중소 수출기업들의 전력 비용 부담을 낮추고 수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파주시는 문산정수장 유휴부지에서 '파주 공공재생에너지 1호 발전소' 착공식을 열고 본격 공사에 돌입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1040kW 규모의 태양광 발전소를 건립해 파주시가 직접 전력을 생산하고, 이를 지역 내 중소기업에 직접전력구매계약(PPA) 방식으
‘뇌사 장기기증자 잊지 않겠습니다’ 서울대병원, 추모의 벽 조성

사회일반 2025.12.03 14:10:38

서울대병원은 지난 2일 본관 1층 로비에 뇌사 장기기증자의 이름을 새긴 '추모의 벽'을 조성했다고 3일 밝혔다. 장기기증을 통한 생명 나눔의 가치를 자연스럽게 되새길 수 있도록 조성된 이 공간에는 2003년부터 올해까지 서울대병원에서 장기기증을 실천한 뇌사자 273명의 이름이 새겨졌다. 2021년 다섯 살의 나이에 심장과 양쪽 신장(콩팥)을 기증해 3명을 살린 전소율 양도 기증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소율 양은 2019년 사고 이후 오랜 치료를 이어오다 뇌사 판정을 받았고, 가족은 고심 끝에 장기기증을 선택했다.
50년 임상 노하우 스타트업에 개방한다…경과원·동구바이오제약 '맞손'

전국 2025.12.03 14:07:51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동구바이오제약과 손잡고 바이오·헬스케어 스타트업의 기술 실증과 사업화를 지원한다. 50년 넘게 축적된 제약사의 임상시험 노하우와 글로벌 네트워크를 초기 창업 기업에 개방하는 것이 핵심이다. 경과원과 동구바이오제약은 이런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김현곤 경과원장과 조용준 동구바이오제약 회장 등은 바이오 스타트업 생태계가 빠르게 확장하는 가운데 공공기관과 전문기업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는 데 공감하고, 인프라 개방과 기술 자문을 포함한 다양한 협업 모델을 구체적으로 논의했다.
김포한강마라톤, 대한육상연맹 공인 인증 획득…수도권 서부 기초지자체 최초

전국 2025.12.03 13:52:28

김포한강마라톤이 대한육상연맹(KAAF)으로부터 42.195km 정규코스 공인 인증을 획득했다. 수도권 서부 지역 기초지자체 중 최초이며, 전국 226개 기초지자체 가운데 12번째 사례다. 이번 인증으로 김포한강마라톤 코스는 올해 9월 20일부터 2030년 9월 19일까지 5년간 공식 기록 효력을 갖게 된다. 참가 선수들은 대회 기록을 국가대표 선발전, 올림픽, 아시안게임, 세계육상선수권 등 주요 국제대회 참가 기준으로 제출할 수 있다. 김포한강마라톤은 최근 수년간 급성장했다. 참가자 수는 3500명에서 6600명으로 두 배 가까이
끼어들기·꼬리물기 집중 단속했더니…5개월간 13만 건 적발

사회일반 2025.12.03 13:50:28

경찰이 끼어들기와 꼬리물기 등 이른바 ‘5대 반칙운전’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인 결과 13만 건을 넘게 적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올해 7월부터 11월 말까지 진행한 집중 단속 결과 끼어들기 10만 7411건, 새치기 유턴 1만 3669건, 꼬리물기 1만 693건, 12인승 이하 고속도로 전용차로 위반 3732건, 비긴급 구급차 교통법규 위반 69건 등 총 13만 5574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교통·생활·서민경제 질서를 '3대 기초질서' 과제로 선정해 특별 전담팀을 운영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