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현 고1 학생들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고교 학점제’와 관련해 기간제 교사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교·강사 인력 확충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최소성취보장제(최성보)와 학점 이수제 등에 대한 개편과 선택과목의 절대평가 전환 여부 등도 한시 바삐 마무리 지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15일 국회입법조사처가 내놓은 ‘고교학점제로 인한 현장 혼란,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이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고교 학점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교·강사 인력 확충 △최소성취수준 보장지도 및 이수제 개선 △선택과목의

서초동 야단法석

與, '검사파면법·특활비 삭감' 檢 압박…남욱 측 "강남 빌딩 가압류 해제" 요구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11.15 13:32:46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이후 검찰 반발이 이어지자 검사파면법을 발의하고, 검찰 특별활동비를 삭감하는 등 검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과 검찰이 신경전을 하는 상황에서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는 자신의 재산인 서울 강남 가로수길에 있는 건물에 대한 가압류를 해제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주당은 전날 김병기 원내대표 명의로 검찰총장을 포함한 검사를 일반 공무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다시 찾아온 ‘경찰의 시간’… 중수청 출범 앞두고 마지막 시험대 올라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사회일반 2025.12.14 10:09:38

12·3 비상계엄이 촉발한 각종 의혹을 수사하던 3대 특검의 수사 종료 기한이 다가오고 있다. 채해병 특검(특별검사 이명현)은 지난달 28일 수사기간이 만료됐으며, 이달 14일과 28일 각각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과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수사 종료 기한을 맞는다. 각 특검은 최대 150일 기한 내에 규명하지 못한 각종 의혹들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이첩한다. 국가수사본부 또한 이 시기에 맞춰 김보준 안보수사

[속보] 김건희 "국민께 큰 심려를 끼친 점 진심으로 죄송"

사회일반 2025.12.03 18:30:45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등으로 구속기소된 김건희 여사가 3일 마지막 재판에서 최후진술을 하고 “억울한 점이 많다. 다툴 여지가 있는 것 같다”고 밝혔다. 김 여사는 이날 열린 결심 공판에서 민중기 특별검사팀으로부터 징역 15년을 구형받은 뒤 최후진술에 나서서 이 같이 밝혔다. 또 “어쨌든 제가 국민들께 큰 심려를 끼친 점은 진심으로 죄송하다. 진심으로 반성한다”고 말했다.
의협 "尹 정부 실패 원인은 의료농단…법적 책임 물을 것"

사회일반 2025.12.03 18:30:44

의사단체가 '12·3 비상계엄' 발생 1주년을 맞은 3일 윤석열 정부의 실패 원인 중 하나로 '의료 농단'을 지목하며 "다시는 같은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계엄 사태에 이르기까지 전 정권이 실패한 중요한 원인 중 하나는 의료 농단이었다"며 "감사원 감사에서도 전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정책은 타당성과 근거가 현저히 부족하고, 그 추진 과정 또한 일방적이고 허점투성이였음이 명백히 확인
특검, 김건희에 징역 15년·벌금 20억원 구형

사회일반 2025.12.03 18:21:47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공천개입 등 혐의를 받는 김건희 여사에게 총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 여사에게 자본시장법 위반 및 알선수재 혐의로 징역 11년과 벌금 20억원, 추징금 8억1144여만 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 3720만 원을 각각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선고기일을 내년 1월 28일 오후 2시 10분으로 지정했다. 김형근 특별검사보는 “대한민국 법질서 내에서 누구도
HPV 백신 男 접종도 지원…질병청 내년 예산 1조3359억 원

사회일반 2025.12.03 18:19:54

국가 공중보건위기 상황 대응 차원에서 수도권과 호남권에 감염병 전문병원을 구축하기 위한 예산이 대폭 늘었다. 그간 여성으로 한정됐던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예방접종 지원 대상이 남아로 확대됨에 따라 관련 예산도 새롭게 편성됐다. 질병관리청은 2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2026년도 예산이 1조3359억 원으로 최종 확정됐다고 3일 밝혔다. 올해 예산 1조2661억 원과 비교하면 5.5%(698억 원) 증가한 규모다. 주요 사업비(1조1998억 원)와 인건비(1196억 원)가 각각 5.9%, 2.1%씩 증액됐다. 내년도 질병청
실업급여·육아휴직 신청 쉬워진다…서류 37종 제출 부담 완화

사회일반 2025.12.03 18:16:21

앞으로 실업급여와 육아휴직급여 등의 신청이 더 수월해진다. 고용노동부는 3일 제6차 고용행정데이터 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고용24 공공마이데이터 도입 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온라인 고용서비스 통합플랫폼 고용24에서 민원 신청을 하려면 직접 구비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했다. 노동부는 이러한 불편을 줄이기 위해 행정안전부 공공마이데이터에서 유통되는 서류 중 고용24에서 활용할 수 있는 37종을 발굴해 연계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실업급여·국민내일배움카드·고용장려금 등 14
지자체에 감독권 위임…노사 "전문성 우려" 목소리도

사회일반 2025.12.03 18:15:55

정부가 고용노동부 소속 근로감독관(이하 감독관)을 내년 5000명으로 늘리고 지방자치단체도 근로감독권한(지방 감독관)을 얻을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한다. 노사 모두 감독관 증원이 근로 현장 감독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효과를 낼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지방 감독관을 두고서는 전문성 논란과 더불어 지역 이해관계에 휘둘릴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노동부는 3일 한국행정학회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감독관 직무집행 및 권한의 위임에 관한 법률 제정 토론회를 열고 근로감독권한 지방정부 위임 방안을 논의했다. 토론회에서 다뤄진 ‘법
[속보] 창원 합성동 모텔 '흉기 난동'…3명 사망·1명 중상

사회일반 2025.12.03 18:15:52

경남 창원의 한 모텔에서 20대 남성이 10대 학생을 향해 흉기를 휘두르는 사건이 발생해 3명이 사망했다. 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 13분께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동 한 모텔에서 흉기 사건이 발생해 3명이 숨지고 1명이 중상을 입었다. 소방당국이 현장에 도착한 당시 모텔 앞에는 피의자 20대 남성 A 씨가 추락한 상태로 발견됐다. 모텔 화장실 내부에서는 10대 B 양과 C, D 군이 흉기에 찔린 상태로 발견됐다. 현장에서 발견된 이들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D 군을 제외하고 모두 숨졌다. D 군은 중상을 입고 치료
구리시, 가족친화 인증 14년 연속 유지…"일·가정 양립 실천"

전국 2025.12.03 18:14:21

경기 구리시는 성펑등가족부로부터 ‘가족 친화’ 재인증을 획득했다고 3일 밝혔다. 가족 친화 인증제는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심사를 거쳐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이에 구리시는 2014년 최초 인증을 시작으로 2028년까지 14년간 가족 친화 인증 자격을 유지하게 됐다. 그동안 구리시는 △육아휴직·출산 전후 휴가 등 자녀 출산·양육 지원 △유연근무제·시차출퇴근제 등 탄력적 근무제도 운용 △직원 심리상담 프로그램 운영, 종합건강검진 지원 등 근로자 복지제도 강화
이광재 “산업·교육·의료·문화 AI 플랫폼 구축…미래 성장동력 점화해야"

피플 2025.12.03 18:11:55

“산업·교육·의료·문화 등의 분야에서 세계적인 인공지능(AI) 플랫폼을 구축하고 여기에 스테이블코인을 결합하면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을 꾀하면서 미래 성장 동력을 점화할 수 있습니다.” 이광재 명지대 석좌교수는 3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100여 년 전 글로벌 대공황기처럼 자국 이기주의, 양극화 심화, 정치적 혼란이 나타나고 있다”며 “전통적인 자본주의와 민주주의의 틀을 넘어 함께 잘산다는 뜻의 공화주의(共和主義)를 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참여정부 청와대 국정상황실장과 강원도지사, 3선
'계엄 1주년' 맞불 집회에 산발적 욕설·몸싸움…경찰 대거 배치

사회일반 2025.12.03 18:11:16

‘비상계엄 사태’ 1년을 맞은 3일 서울 여의도 일대에서 진보·보수 단체가 동시에 집회를 열며 욕설·몸싸움·실랑이가 오가는 충돌이 곳곳에서 발생했다. 행인과 유튜버까지 한데 얽혀 혼란스러운 장면이 이어졌다.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는 보수단체 집회 현장에 접근한 한 진보 성향 유튜버와 참가자들이 고성을 주고받았다. 유튜브 촬영 직원이 멱살을 잡히는 상황이 벌어지면서 경찰이 개입하기도 했다. 인근을 지나는 행인이 집회 소음에 항의하거나, 서로 다른 집회의 참석자들이 실랑이를 벌
종교지도자協 공동대표의장에 진우스님

피플 2025.12.03 18:04:50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종지협)가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제18대 공동대표의장(이사장)으로 재선출됐다고 3일 밝혔다. 종지협은 종교 간 화합과 교류 증진을 목적으로 7대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 1997년 설립한 단체다. 진우 스님은 총무원장 취임 직후인 2022년 제16대 공동대표의장으로 추대된 후 제17대에도 다시 선출된 바 있다. 전날 조계종 총무원에서 열린 임시 이사회에는 진우 스님과 고경환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나상호 원불교 교정원장, 최종수 유교 성균관장, 박인준 천도교 도령, 이용훈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의장,
올해 국내 유튜브 최고 인기곡은 '골든'

피플 2025.12.03 18:04:19

올해 국내 유튜브에서 가장 많은 조회 수를 기록한 노래는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케데헌)’에 삽입된 ‘골든(Golden)’인 것으로 집계됐다. 최고 인기 크리에이터로는 격투기 선수 출신인 추성훈이 꼽혔다. 유튜브가 3일 최고 인기 주제, 최고 인기 크리에이터, 최고 인기곡, 쇼츠 최고 인기곡 등 올해 연말 결산 리스트를 발표했다. 국내 유튜브 조회 수 기준으로 집계한 최고 인기곡 리스트에서는 케데헌 삽입곡이 상위권을 휩쓸었다. ‘골든’과 ‘소다 팝(Soda Pop)’ ‘유어 아이돌(Your Idol)’ 세 곡의 사운드트랙이
'세계 10위 부호' 델 창업자 부부, 美어린이 투자계좌에 9조원 기부

피플 2025.12.03 18:03:45

미국 컴퓨터 제조 업체 델테크놀로지의 창립자 겸 최고경영자(CEO)인 마이클 델과 아내 수전 델이 미국 10세 이하 아동의 금융투자 계좌 종잣돈 지원에 62억 5000만 달러(약 9조 2000억 원)를 기부하기로 했다고 마이클·수전델재단이 2일(현지 시간) 밝혔다. 델 부부의 기부금은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일명 ‘트럼프 계좌’ 프로그램을 보조해 지난해 이전에 태어난 10세 이하 아동 2500만 명에게 각각 투자 자금 250달러씩 제공하는 데 쓰일 예정이다. 앞서 미 의회는 트럼프 대통령이 주도한 ‘하나의 크고 아름
[인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

피플 2025.12.03 18:01:2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생명기초조정과장 강성환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국장 선중규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장 박세민 ◇폴리뉴스 △경제산업 2부장 이수진 △〃 3부장 박수남
[부고] 조규환씨(사회복지법인 엔젤스헤이븐 명예회장) 별세 외

피플 2025.12.03 18:00:53

▲조규환씨(사회복지법인 엔젤스헤이븐 명예회장)별세, 조성아(은평천사원 원장)·조준호(사회복지법인 엔젤스헤이븐 대표)·조경아(은평대영학교 교장)·조준형씨(갈현청소년센터 운영팀장)부친상, 강태길씨(은평보호작업장 원장)장인상=2일 신촌세브란스병원 발인 5일 (02)2227-7500 ▲주정숙씨 별세, 원영섭씨(법률사무소 집 대표변호사·전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장)모친상=2일 부산인창병원 발인 4일 오전 9시 30분 (051)464-5858 ▲강재학씨 별세, 심순자씨 남편상, 강정원(청주상당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