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출석 조사 거부' 尹에 3차 출석요구서 발송
사회일반2025.06.1218:01:21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출석요구서를 발송했다. 경찰이 윤 전 대통령에게 출석을 요구한 건 이번이 세 번째다. 이미 두 차례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소환통보를 했지만 거부 당한 경찰은 이번에도 출석 요구가 묵살된다면 체포영장을 신청 등 대책을 검토할 예정이다. 경찰청 특수단은 12일 “2차 출석요구에 불응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해 3차 출석요구서를 발송했다”며 “3차 출석 요구 날
서초동 야단法석
대법관 30명 시대?… “인력보다 구조” 법조계 우려 확산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06.07
11:00:00
대법관 증원 법안이 국회에서 속도를 내자, 법조계와 대법원 내부에서는 “인력 확대보다 사법구조 개편이 우선”이라는 경고가 잇따르고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도 “공론의 장이 마련돼야 한다”며 신중한 접근을 주문한 가운데, 일각에선 이번 논의가 오히려 사법부의 근본을 흔들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4일 소위원회를 열고 대법관 정원을 단계적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李 경호 두고 경찰 vs 경호처 기싸움… 힘겨루기 계속되나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사회일반
2025.06.09
10:10:00
이재명 대통령 취임 직후 대통령경호처와 경찰이 이중으로 경호를 맡는 이례적인 상황이 벌어지면서 경호 주도권을 차지하기 위한 양 기관의 기싸움이 팽팽하게 이어졌다. 대통령 취임 행사 때 가벼운 몸싸움까지 벌인 경호처와 경찰은 논란이 일자 서로 한 발 씩 물러서긴 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당시부터 이어져 온 갈등은 쉽게 해소되지 않을 전망이다. 이달 4일 이 대통령의 취임선서 행사가 진행된 국회 로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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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5.05.30 00:30:00마스터키를 이용해 객실에 몰래 들어가 여성 투숙객을 성폭행한 40대 호텔 매니저가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태지영 부장판사)는 주거침입 준강간 혐의로 구속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충북 보은군의 한 호텔 매니저로 근무하던 중 지난해 11월 4일 새벽 여성 투숙객 B씨가 묵던 방에 침입해 자고 있던 B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
사회일반 2025.05.29 21:45:52하반기 정기모집 전에 수련 재개를 원하는 사직 전공의(인턴·레지던트) 대상 5월 추가 모집이 별다른 수확없이 29일 종료됐다. 주요 병원들이 원서 접수 마감 기한을 연장하며 복귀를 독려했음에도 대규모 복귀 움직임은 나타나지 않았다. 의료계에 따르면 삼성서울병원·서울대병원·서울성모병원·서울아산병원·세브란스병원 등 이른바 수도권 빅5 병원은 다음달 1일부터 수련을 재개하는 인턴, 레지던트 추가모집을 이날 오후 마감했다. 세브란스병원은 애초 마감일이었던 지난 27일 당시 가장 -
사회일반 2025.05.29 21:25:43“문화도시 종로, 경제중심도시 종로, 정치1번지 종로 등 종로를 수식하는 어구는 많지만 제 핵심 철학은 ‘종로모던’입니다.” 정문헌 종로구청장은 29일 서울경제신문과 만나 민선 8기 구정 핵심 철학인 '종로모던'에 대해 이 같이 강조했다. 정 구청장이 강조하는 종로모던은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종로를 만들겠다는 것을 궁극적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정 구청장은 주민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대표적 사례가 종로구민들에게 버스 교통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정 구청장은 "서 -
사회일반 2025.05.29 21:25:14서울의 마지막 달동네로 불리던 노원구 ‘백사마을’ 일대가 총 3100여세대 규모의 자연친화 주거단지로 탈바꿈한다. 29일 서울시에 따르면 백사마을 재개발 사업은 노원구 중계본동 30-3번지 일대를 26개 동, 지하 4층∼지상 35층, 3178세대 규모의 아파트 단지로 개발하는 사업이다. 지난 4월 재개발정비계획안이 서울시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를 거쳐 확정된 데 이어 이달부터 철거에 돌입하면서 재개발정비구역 지정 이후 16년 만에 해당 사업이 본궤도에 올랐다. 2029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올 하반기 착공 예정이다. 불암산 자락에 -
사회일반 2025.05.29 21:25:02서울역광장 일대와 주변 도로 등이 다음달 1일부터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금연구역은 서울역광장과 역사 주변, 서울역버스종합환승센터 일원 등이다. 기존에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서울역사와 출입구 인접부지만 금연구역에 해당했으나, 이번에 그 범위가 더욱 확대됐다. 흡연자는 한국철도공사가 운영하는 서울역광장 내 흡연부스를 이용해야 한다. 용산구 관계자는 “서울역광장은 하루 유동 인구가 수십만 명에 달할 만큼 많은 이들이 찾는 곳”이라며 “간접흡연과 담배꽁초 무단투기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아 금연구역을 확대 지정했다”고 설명했 -
사회일반 2025.05.29 21:24:44성동구가 7일부터 20일 간 관내 어린이집 집단급식소 37개를 대상으로 식중독 등 식품 안전사고 사전 예방을 위한 합동점검을 실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외식문화 발달, 단체급식 활성화 등 식생활 변화로 인해 식중독 발생 우려가 커짐에 따라 어린이들의 안전한 급식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됐다. 주요 점검 사항은 △식중독 예방수칙 준수 여부 △식재료 소비기한 경과 여부 △식품의 위생적 취급 기준 준수 여부 △급식 시설과 기구의 세척·소독 관리 등이다. 집단급식소 내 제공 빈도가 높은 조리식품을 수거 후 검사한 -
사회일반 2025.05.29 21:24:31광진구가 국가보훈대상자의 편안한 삶을 위해 예산과 혜택을 확대했다. 광진구는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사업 예산을 2022년 22억 원에서 올해 39억 원으로 78% 늘렸다고 29일 밝혔다. 또 공영주차장 출입구 주변에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을 조성했다. 이를 위해 광진구는 지난해 조례를 개정해 주차대수가 50대 이상인 공영주차장 15곳에 총 35면을 설치했다. 보상도 강화했다. 월 5만 원 지급했던 보훈예우수당을 월 7만 원으로 인상하고 명절 등 위문금도 연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올렸다. 특별 위문금을 신설해 6&mid -
사회일반 2025.05.29 21:24:11중구가 22일부터 양일 간 ‘거리가게’ 운영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다고 29일 밝혔다. 교육에는 명동·롯데백화점·중앙시장·중부시장의 거리가게 운영자 438명이 참석했다. 구는 대한민국 관광의 관문인 중구에서 관광객을 맞이하는 거리가게들이 중구의 ‘첫인상’을 결정짓는 데 중요하다고 보고 거리가게 운영 규정, 식품위생 관리, 마케팅 우수사례, 화재 등사고 예방 등을 중심으로 교육을 진행했다. 또 관광객 편의를 고려한 카드 결제 시스템 도입의 필요성과 바가지요금 근절 등 신뢰있는 상거래 환경 조 -
사회일반 2025.05.29 21:23:49영등포구가 국비 5억 원을 확보해 양평동 양남 어린이공원을 전면 정비해 주민 모두가 즐길 수 있는 놀이·휴게공간으로 탈바꿈시켰다고 29일 밝혔다. 공원에는 조합놀이대, 트램펄린, 흔들놀이 기구 등 어린이들의 신체 발달을 돕는 놀이기구와 마운딩 놀이공간, 모래놀이터 등 창의적 체험이 가능한 공간이 마련됐다. 바닥은 고무칩 탄성 포장재로 교체해 안전성을 한층 높였다. 부모와 어르신을 위한 휴게·건강시설도 확충했다. 서양식 정자, 흔들의자, 앉음벽 의자 등을 배치해 가족 단위 방문객들이 편안히 쉴 수 있도록 했다 -
사회일반 2025.05.29 21:23:34도봉구가 연말까지 돌봄SOS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방문형 운동처방’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구는 서울시 ‘2025년 자치구 특화 돌봄SOS서비스 공모사업’에 선정돼 운동처방 서비스 추진에 필요한 사업비 3800만 원을 확보했다. 이 서비스는 개인별 맞춤 운동처방을 하는 것으로 1회당 60분, 총 4회 이용할 수 있다. 전문인력이 직접 가정에 방문해 일대일 맞춤 운동처방을 해 이용자는 편하게 집에서 꼼꼼한 관리를 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돌봄SOS서비스 이용자 중 운동처방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만성질 -
전국 2025.05.29 21:23:12서울 금천구가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자연 친화적 공원부터 지역별 특색을 살린 공원, 약자를 배려하는 공원 등 도심 속 녹지 마련에 적극 나서고 있다. 29일 금천구에 따르면 구는 삭막한 환경을 개선하고 주민들에게 자연을 가까이할 수 있는 여유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녹색도시 금천’을 목표로 정원화, 공원화를 추진하고 있다. 우선 올해 시흥동에 ‘기후변화 안심공원’이 조성된다. 이곳은 기존 산기슭공원을 개편한 것으로, 공원이 지구온난화 등 각종 환경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게 기후대응형 설계를 도입했다. 구 관계자는 “이곳은 수도권 최 -
사회일반 2025.05.29 20:18:23검찰이 엔터테인먼트 대기업 하이브(352820) 본사를 압수수색하며 임원 A씨의 미공개 정보 이용 혐의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경찰도 방시혁 의장의 ‘사기적 부정거래’ 의혹을 수사 중이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하이브 직원 A씨가 내부 정보를 이용해 수억 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수사 중이며, 이 과정에서 최근 하이브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A씨가 2021년 1월 당시 빅히트엔터테인먼트(현 하이브)의 YG플러스 투자 정보를 사전에 입수해 YG플러스 주식을 매수, 약 2억 4000만 원의 시 -
사회일반 2025.05.29 20:02:40대선 직후 대법원이 정치권 주요 인사들의 형사사건에 대해 잇따라 상고심 선고를 내린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선고를 6월 5일 오전 10시 10분에 진행한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그룹으로부터 3억3천400여만 원의 정치자금과 뇌물을 받은 혐의, 그리고 쌍방울의 800만 달러 대북송금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대북송금은 경기도가 북측에 약속한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 달러와, 당시 도지사였던 이재명 후보의 방북 -
사회일반 2025.05.29 19:47:48성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은 택시운전자격을 박탈하도록 한 법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면 직업 선택의 자유도 일부 제한할 수 있다는 점을 헌법적으로 확인한 판결이다. 헌재는 29일 7명의 재판관 전원 일치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 택시운전자격을 반드시 박탈하도록 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택시라는 직종의 특성과 성범죄의 위험성을 고려할 때 누가 더 위험한지를 개 -
사회일반 2025.05.29 19:47:37올해 고교 1학년이 대학에 진학하는 2028학년도 입시부터 서울대가 정시모집 비중을 현행 40%에서 30%로 낮출 수 있게 됐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자녀의 입시 비리 의혹 여파로 2020학년도부터 서울 소재 16개 대학에 적용 중인 정시 40% 규제가 8년 만에 풀리게 되는 셈이다. 교육부는 29일 ‘2025~2026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대학으로 선정된 92개 대학 중 전형 운영 개선 사업 대학으로 뽑힌 서울대·한양대·동국대는 2028학년도부터 수도권 타 대학처럼 정원의 30%만 정시로 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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