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법원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23년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12·3 비상계엄이 형법의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법부의 첫 판결에 해당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는 21일 내란중요임무종사·허위공문서작성 등으로 기소된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대부분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1월 26일 결심 공판에서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는데 이보다 형량이 늘었다. 재판부

서초동 야단法석

與, '검사파면법·특활비 삭감' 檢 압박…남욱 측 "강남 빌딩 가압류 해제" 요구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11.15 13:32:46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이후 검찰 반발이 이어지자 검사파면법을 발의하고, 검찰 특별활동비를 삭감하는 등 검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과 검찰이 신경전을 하는 상황에서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는 자신의 재산인 서울 강남 가로수길에 있는 건물에 대한 가압류를 해제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주당은 전날 김병기 원내대표 명의로 검찰총장을 포함한 검사를 일반 공무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강선우 vs 김경 엇갈린 진술…경찰 ‘진실공방’에 골머리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사회일반 2026.01.18 12:00:00

김경 시의원이 공천을 대가로 강선우 무소속 의원에게 1억 원을 건넸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주말에도 관련자들을 잇따라 소환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그러나 김 시의원과 강 의원은 물론, 강 의원의 전직 보좌진 남 모씨까지 핵심 관계자 3명의 진술이 모두 엇갈리고 있는데다 압수수색을 벌였지만 물적 증거 확보에 암초를 마주치는 등 경찰이 수사에 난항을 겪고 있는 모양새다. 18일 사안을 수사하고 있는 서

술·담배 안하던 삼촌, 심근경색? 건강검진이 놓친 위험인자의 정체[안경진의 약이야기]

사회일반 2026.01.09 14:00:00

"연초부터 이게 무슨 일이래니. " 50대 중반을 갓 넘긴 막내 외삼촌이 귀가하던 중 가슴 통증으로 응급실을 찾았다가 급성 심근경색을 진단 받았다는 소식에 집안 분위기가 어수선합니다. 담배는 입에 댄 적도 없고 술을 즐기지도 않는 데다 일주일에 3일은 수영을 하는 등 평소 자기관리가 정말 철저했거든요. 작년 추석 연휴 땐 '나쁜 콜레스테롤'로 알려진 저밀도 지단백 콜레스테롤(LDL-C) 수치 등 전반적인 검강검진 결과가 40대인 저보다 좋게 나와 깜짝 놀랄 정도였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유산 다툼 끝에 형 살해한 70대 동생…경찰에 자수

사회일반 2026.01.09 13:47:12

유산 상속 문제로 형과 다투다가 흉기로 형을 찔러 숨지게 한 70대가 경찰에 자수했다. 경남 김해서부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70대 A씨를 긴급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9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7일 오후 5~6시 사이 김해시 화목동 선친이 살던 주택에서 형인 70대 B 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범행 다음 날인 8일 오후 4시 3분쯤 경찰서를 찾아가 자수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수억 원대 유산 상속 문제로 형과 몸싸움을 벌이다가 우발적으로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범행에 사용한 흉기도 선친 집에 있
이상일 용인시장 “李대통령 챙긴다던 국가산단 이전론에 흔들려…국정운영 신뢰문제"

전국 2026.01.09 13:37:09

이상일 용인시장은 9일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되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이전 가능성과 관련, “대통령이 직접 챙기겠다고 한 국가 핵심 전략 사업이 근거 없는 이전론으로 흔들리고 있다”며 “이는 정책 실패 이전에 국정 운영의 신뢰 문제”라고 비판했다. 이 시장은 이날 오전 신년언론브리핑을 갖고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 시장은 우선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가 이전 정부가 수립한 핵심 정책임을 강조했다. 그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단순한 지역 개발 사업이 아니라 윤석열 정부가 출범 이후 국가 전략으로 내세운 반도체 초강대국 구상의 핵
“끔찍한 인격 살인” 이혜훈 고발인 소환…경찰 수사 본격화

사회일반 2026.01.09 13:33:22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보좌진에게 폭언 등 갑질을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9일 이 후보자를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발한 국민의힘 이종배 서울시의원을 소환해 고발인 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 시의원은 조사에 앞서 “이 후보자의 끔찍한 갑질과 폭언은 우리 사회가 용납할 수 없는 인격 살인”이라며 “보좌진의 고통을 생각한다면 이 후보자는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자는 국회의원 시절 인턴 직원 등 보좌진에게 상습적으로 폭언하고 사적 업무를 시키는 등 갑질을 했다는 의혹이
경남도, 국지도 69호선 대동~매리 구간 12일 부분 개통

전국 2026.01.09 13:24:15

경상남도가 국가지원지방도 69호선 '대동~매리간 도로건설공사' 구간 중 시공이 완료된 김해 대동면 감내교차로에서 신암교차로까지 2.2㎞ 구간을 오는 12일 오전 10시부터 부분 개통한다. 대동~매리간 도로건설사업은 3183억 원을 투입해 김해시 대동면 예안리에서 상동면 매리까지 11.44㎞를 연결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다. 이 도로는 부산외곽순환고속도로, 대구~부산 고속도로와 연계돼 부산항 신항의 산업 물동량을 처리하는 핵심 역할을 맡게 된다. 또 현재 건설 중인 '매리~양산' 구간과 연결되면 지역
'국민 배우' 안성기, 동료들 눈물 속 작별

사회일반 2026.01.09 12:56:36

한국 영화를 대표하며 전국의 사랑을 받았던 ‘국민 배우’ 안성기가 유족과 동료들의 눈물 속에 세상과 작별했다. 9일 오전 서울 명동성당 파밀리아 채플에서 유족과 동료 배우들이 자리한 가운데 고인의 마지막 길을 배웅하는 영결식이 진행됐다. 영결식에서는 약력 보고를 시작으로 영화 '고래사냥', '하얀전쟁', '무사' 등 고인의 수많은 대표작을 담은 추모 영상이 흘러나왔다. 정우성은 조사에서 2000년 영화 '무사'를 촬영할 당시 다른 사람들을 따뜻이 대하던 고인의
경기도, 서울 시내버스 파업 대비 비상수송대책 마련

전국 2026.01.09 12:39:18

경기도는 13일 새벽 첫차부터 예고된 서울 시내버스 파업에 대비해 비상수송대책을 마련한다고 9일 밝혔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제2차 경기도 도시철도망 신속 추진을 위한 국회 토론회’ 이후 "경기버스를 비롯한 대중교통수단의 출퇴근 집중배차 등을 통해 경기도민의 이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철저히 대비하라"며 비상수송대책 마련을 지시했다고 강민석 경기도 대변인이 전했다.
김태기 전 중노위원장, 노동부 감사 징계에 “사적이익 없었다”

사회일반 2026.01.09 12:39:12

고용노동부가 김태기 전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재임 기간 대안적 분쟁해결 제도(ADR) 운영을 잘못했다는 감사 결과를 내놨다. 김 전 위원장은 “사적 이익을 취한 사실이 없고 중노위는 소속기관으로서 사업 전반을 노동부와 협의했다”고 반박했다. 9일 노동부에 따르면 노동부는 중노위를 감사한 후 김 전 위원장에게 과태료 부과를 통보했다. 김 전 위원장이 ADR 사업을 추진하면서 강사 선정과 교육비 수령이 부적절했다고 판단했다. 김 전 위원장이 경쟁 입찰로 강사 선정을 하지 않고 한국고용노동교육원으로부터 강연료를 받아 이해충돌 방지법을
울산 온산읍 공장에서 화재…인명피해 없어

사회일반 2026.01.09 11:42:09

9일 오전 9시 43분께 울산 울주군 온산읍에 위치한 플랜트 기기 제작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인명피해는 없었으며, 화재는 출동한 소방대에 의해 오전 10시 4분께 완진됐다. 불은 제작된 플랜트의 쇼트(도색 작업 전 불순물 등을 제거하는 공정) 작업 중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자세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해운대구, 입양가정에 월 20만원 지원…부산 구·군 최초 시행

전국 2026.01.09 11:28:56

부산 해운대구는 올해부터 신규 입양 가정을 대상으로 매달 20만 원의 ‘입양축하금’을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제도는 정부가 지급하는 입양축하금 200만 원에 더해 구 차원에서 추가 지원하는 것으로, 부산지역 구·군 가운데 처음 시행된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1월 1일 이후 ‘국내입양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아동을 입양한 가정이 대상이다. 다만 입양신고일 기준 해운대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해야 한다. 지원 금액은 입양아동 1인당 월 20만 원이다. 입양신고일 기준 최대 25개월까지 지급돼 총 500만 원을
도로에 저게 다 뭐야?…"이대로는 못 살겠다" 곡소리에 꽃사슴 100마리가 사라진다

사회일반 2026.01.09 11:28:09

야생 꽃사슴으로 인한 주민 피해가 이어져 온 전남 영광군 안마도에서 사슴 포획 작전이 본격 시행된다. 8일 영광군에 따르면 농작물 훼손과 주민 안전을 위협하는 안마도 꽃사슴의 개체 수 조절을 위한 포획이 올해부터 본격화한다. 안마도에는 현재 꽃사슴 약 937마리가 서식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안마도에 거주하는 주민 전체 수(약 220여명)보다도 약 5배 많다. 군은 900여마리 중 100여마리 이상을 포획할 방침이다. 안마도 꽃사슴은 1985년 축산업자가 가축으로 방목한 10여 마리에서 시작해 40여년간 급속도로 번식했다. 섬
부산진구,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본격 추진

전국 2026.01.09 11:26:32

부산 부산진구는 최근 구청에서 개금다나아내과의원과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이 사업은 의료진이 병·의원 방문이 어려운 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가정을 찾아가 진료와 돌봄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의사와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팀을 이뤄 방문진료와 간호서비스, 지역사회 돌봄서비스를 연계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올해 3월 시행 예정인 ‘돌봄통합지원법’을 앞두고 지역사회 내 의료·요양 연계 인프라 구축의 필요성이 커지면서 재택의료의 중요성도 함께 부각되고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