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중요임무종사' 한덕수 1심 징역 23년…법정구속
사회일반2026.01.2115:30:32
법원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23년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12·3 비상계엄이 형법의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법부의 첫 판결에 해당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는 21일 내란중요임무종사·허위공문서작성 등으로 기소된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대부분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1월 26일 결심 공판에서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는데 이보다 형량이 늘었다. 재판부
서초동 야단法석
與, '검사파면법·특활비 삭감' 檢 압박…남욱 측 "강남 빌딩 가압류 해제" 요구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11.15
13:32:46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이후 검찰 반발이 이어지자 검사파면법을 발의하고, 검찰 특별활동비를 삭감하는 등 검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과 검찰이 신경전을 하는 상황에서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는 자신의 재산인 서울 강남 가로수길에 있는 건물에 대한 가압류를 해제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주당은 전날 김병기 원내대표 명의로 검찰총장을 포함한 검사를 일반 공무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강선우 vs 김경 엇갈린 진술…경찰 ‘진실공방’에 골머리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사회일반
2026.01.18
12:00:00
김경 시의원이 공천을 대가로 강선우 무소속 의원에게 1억 원을 건넸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주말에도 관련자들을 잇따라 소환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그러나 김 시의원과 강 의원은 물론, 강 의원의 전직 보좌진 남 모씨까지 핵심 관계자 3명의 진술이 모두 엇갈리고 있는데다 압수수색을 벌였지만 물적 증거 확보에 암초를 마주치는 등 경찰이 수사에 난항을 겪고 있는 모양새다. 18일 사안을 수사하고 있는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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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026.01.09 15:42:00청주국제공항이 2025년 한 해 동안 역대 최다 이용객 기록을 갈아치우며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지방공항 Top 4’로 우뚝 섰다. 9일 한국공항공사 항공통계자료에 따르면 2025년 청주국제공항 총이용객은 466만9956명이다. 이는 2024년 달성한 최다 이용객 457만9221명을 다시 한번 넘어서는 역대 최대 실적이며 2년 연속 이용객 400만 명 돌파라는 대기록을 써 내려갔다. 특히 주목할 점은 다변화된 국제노선을 통해 국제선 이용객 또한 역대 최고를 기록하며 내실 있는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번 성과는 청주국제공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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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6.01.09 15:40:35불법 사제총기를 제작하거나 유통한 혐의로 붙잡힌 19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 발견한 모의 총포만 300정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 관세청, 국가정보원은 2023년 9월부터 공동으로 '사제총기 유통방지 합동대응단'을 구성해 수사에 착수, 지금까지 불법 총기 제조·유통 사범 19명을 검찰에 송치했으며 이 중 2명을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2024년 검거 인원이 없었던 것과 비교하면 신규 단속을 통해 대거 적발이 이뤄진 것이다. 합동대응단은 불법 총기 3정, 모의 총포 338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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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026.01.09 15:29:37인천도시공사(iH)가 서구 검단신도시 ‘힐스테이트 검단 웰카운티(힐스테이트 신검단 센트럴)’ 잔여 1세대에 대한 무순위 입주자 모집을 진행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재공급 대상은 기존 공급계약이 해제된 전용면적 99㎡(약 30평) 1세대다. 공급금액은 발코니 확장비와 옵션 비용 등을 포함해 약 5억 4000만 원이다. 해당 단지는 총 13개동, 지하 3층~지상 25층, 1535세대 규모로 지난해 1월 입주를 시작했다. 청약 신청 자격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인천시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이다. 청약통장 보유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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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6.01.09 15:15:32생성형 인공지능(AI) 확산으로 국내 소프트웨어(SW) 개발자 채용 시장의 구조가 빠르게 바뀌면서 특히 경력 초기 단계인 20대 개발자들이 직격탄을 맞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7일 지상훈 한국노동연구원 책임연구원이 발표한 ‘최근 소프트웨어 개발자 취업자 수 및 직무 변화’ 보고서에 따르면 경력 3년 미만 소프트웨어 개발자 수는 2024년 기준 전년 대비 약 9000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3년 이상 경력 개발자는 같은 기간 4만 2000명 증가해 뚜렷한 대비를 보였다. 해당 수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ICT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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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6.01.09 14:58:54동덕여대 재학생 10명 중 9명이 학칙 내 ‘여성’과 ‘창학정신’ 문구를 삭제하는 방안에 반대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동덕여대 총학생회는 9일 기자회견을 열고 재학생·휴학생 61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87.5%가 학칙 총칙에서 여성과 창학정신 문구를 삭제하는 것에 반대했다. 대학 본부가 추진 중인 학사구조 개편안에 대해서도 70.1%가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번 설문은 대학평의원회가 학칙 개정 심의를 앞둔 시점에 이뤄졌다. 개정안은 학칙 제1장 총칙에 명시된 ‘창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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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026.01.09 14:51:34안전한 사업장 구축과 중대재해 제로 실현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 포스코 광양제철소가 동절기 한파에 대비해 집중 설비 점검에 나섰다. 광양제철소는 제철소 내 결빙으로 인한 동파 사고가 예상되는 설비 및 시설물 1만 5300개소에 대해 특별 점검 활동을 펼쳤다고 9일 밝혔다. 각 부서는 갑작스러운 추위에 따른 동파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설비와 시설물에 대한 보온 현황과 제설 장비를 점검하는 작업을 지난해 12월부터 수시로 실시하고 있다. 특히 최저온도가 영하 15도 이하의 상태가 지속되는 등 강한 한파가 예상될 경우 각 부처별 비상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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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026.01.09 14:43:03계룡건설이 수행한 캄보디아 다운트리댐 사업이 착공 7년만에 성공적으로 준공됐다. 캄보디아 북서부 바탐방주 다운트리강 상류에 위치한 다운트리댐은 2018년 캄보디아 수자원기상학부가 발주한 사업이며 높이 47m, 길이 654m 규모의 사력댐이다. 유효저수량은 약 1억 3250만 톤에 달하며 연간 약 2억 6,400만 톤의 용수를 공급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이 지역은 비옥한 논과 온화한 기후 조건을 갖춰 ‘캄보디아의 밥그릇’이라고 불릴 만큼 농업 생산성이 높은 지역이다. 그러나 최근 이상기후로 인한 빈번한 홍수와 가뭄, 체계적인 수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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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6.01.09 14:39:07걸그룹 뉴진스의 소속사 어도어가 멤버 다니엘(사진)을 상대로 300억 원의 위약벌을 청구한 가운데 위약벌 산정 방식이 주목을 받고 있다. 9일 엔터테인먼트와 법조계에 따르면 위약벌은 계약 위반에 대한 일종의 ‘벌금'으로 계약서 상에 산정 방식이 명기돼 있다. 정부가 지난 2009년 공표한 ‘대중문화예술인 표준전속계약서’에 따르면 위약벌은 ‘직전 2년간의 월 평균 매출액에, 남아 있는 전속계약 잔여기간(개월 수)을 곱한 금액’을 지급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 산식에 따르면 월 18억 원 가량의 매출을 올리던 다니엘의 경우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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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026.01.09 14:37:44박대희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 대표이사가 제10대 창조경제혁신센터협의회장에 이어 제11대 협의회장으로 연임됐다. 박대희 협의회장은 최근 열린 창조경제혁신센터협의회 총회를 통해 연임이 확정됐고 새로운 임기는 2026년 1월부터 1년간이다. 박대희 협의회장은 앞으로도 전국 19개 창조경제혁신센터를 대표해 지역 창업생태계 활성화와 스타트업 성장을 이끄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박대희 협의회장은 제10대 협의회장 재임기간동안 지역 기반 창업지원 체계 강화와 센터 간 협력 확대에 주력해 왔다. 특히 지역 특성을 반영한 창업 지원 모델 고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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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026.01.09 14:36:28부산 해운대구 반송동의 방치됐던 배수지 터가 주민들을 위한 도심 속 파크골프장으로 재탄생했다. 이로써 구는 수영강, 좌동, 해운대수목원파크골프장에 이어 총 4개의 구장을 운영하게 됐다. 구는 이달 6일 반송동 꽃다래공원 인근 반송배수지 유휴부지에 조성한 반송파크골프장 준공식을 열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고 9일 밝혔다. 이날 개장식에는 지역구 국회의원과 시의원, 해운대구의원 및 해운대구 파크골프협회 회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해 새로운 주민 여가공간의 탄생을 축하했다. 이번에 조성된 반송파크골프장은 총 2700㎡ 규모로 6홀 코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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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6.01.09 14:26:27충북 청주에서 늦은 밤 산책을 하던 여성 주변으로 화살을 쏜 남성 2명의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이 공개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화살이 꽂힌 장소 바로 인근에는 평화의 소녀상이 설치돼 있어, 경찰은 단순 우발 범행인지 특정 대상을 겨냥한 범죄인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9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7일 오후 11시 40분쯤 청주시 상당구 청소년광장에서 “갑자기 소리가 나서 확인해보니 화살이 꽂혀 있었다. 누군가 화살을 쏜 것 같다”는 신고가 112에 접수됐다. 신고자는 개와 함께 산책 중이던 50대 여성으로,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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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026.01.09 14:25:07시흥시는 배곧신도시 내 유휴부지 5필지를 대상으로 수의계약 방식의 매각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매각 대상지는 일반공개경쟁 입찰을 두 차례 실시했지만 유찰된 부지다. △배곧동 10(2825.5㎡/대지/공급가격 115억 8450만 원) △배곧동 63(2276.4㎡/대지/공급가격 74억 3244만 원) △배곧동 170(4060.5㎡/대지/공급가격 167억 6986만 원) △배곧동 206-5(913.5㎡/잡종지/공급가격 71억 2,986만 원) △배곧동300-2(4044.1㎡/대지/공급가격 102억 1135만 원)이 대상이다. 배곧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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