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정부의 의료개혁에 반대하는 의대생과 의사들이 주말 도심에서 집회를 열고 의료개혁 정책 전면 재논의를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는 20일 서울 중구 숭례문 일대에서 ‘의료정상화를 위한 전국의사궐기대회’를 열었다. 집회에 참석한 김택우 의협회장은 “정부는 과오를 인정하고 책임 있는 사과와 수습책을 제시해야 한다”며 “의료개혁 정책을 전면 재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의료를 파괴한 정권은 책임을 다하라”며 “무책임하게 다음 정권으로 미루려는 행동은 용납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날 의협은 정부의 의대 증원과 의료개혁특별위

서초동 야단法석

“수사권 폐지” “공소청 격하”…대선 앞두고 檢개혁 논의 재점화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04.19 17:47:26

대선을 두 달 앞두고 검찰 수사권 개편 논의가 재점화하면서 법조계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목표로 수사·기소 분리와 독립 수사기관 신설을, 국민의힘은 검찰 1차 수사권 폐지 등을 각각 검토하고 있다. 검찰 내부에서는 범죄 대응력 약화를 우려하지만 법조계 일각에서는 수사·기소 분리가 사법적 견제와 균형을 위한 조치라는 평가도 적지 않다. 대선 결과에 따라

폴리스라인

234명 성착취 '목사'는 33세 김녹완…신상공개 제도가 궁금해 [폴리스라인]

사회일반 2025.02.09 10:00:00

지난해부터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경찰의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 결정을 거쳐 흉악범들의 신상이 공개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신상정보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해 정보 공개가 유예되는 등 혼란이 발발하고 있는데요. 신상정보 공개 제도는 무엇이고, 어떤 한계를 지니고 있을까요? 서울경제신문 사건팀이 역대 최대 텔레그램 성착취 집단 ‘자경단’의 ‘목사’ 신상 공개를 토대로

'대선출마' 김동연, 도정공백은 없다…"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한치 빈틈 없도록 일 해달라"

전국 2025.04.08 17:25:37

대선출마를 선언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8일 도 공무원과 공공기관장들에게 도정공백을 막기 위한 빈틈없는 일처리를 부탁했다. 김 지사는 이날 오후 4월 도정열린회의에서 “내일 공항에서 짧게 트럼프 관세 문제 대응을 위한 출국 인사와 출마선언을 하려고 한다”며 “지사직을 갖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도정에 한 치의 빈틈이 없도록 일을 해달라는 부탁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필요한 의사결정이 있으면 김성중 행정부지사를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해달라”면서 “정말 중요한 문제라서 지사에게 보고 내지는 상의할 것이 있다
식품기업 3개 전남에 둥지…434억 규모 투자협약 체결

전국 2025.04.08 17:22:20

전남도는 김이가, 남도식품, 지웰리브 등 3개 식품기업과 434억 원 규모의 투자협약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난 11월 수립한 식품산업 육성계획의 실행방안 중 하나인 식품기업 유치 차원에서 이뤄졌다. 이번 협약에 따라 김이가는 광양 세풍산단에 200억 원을 투자해 수출을 위한 조미김 생산에 나설 계획이다. 이번 투자로 해외거래처에 안정적으로 제품을 공급할 것으로 기대된다. 남도식품은 장흥 바이오식품산단에 120억 원을 투자해 연육·어묵제조 공장을 건립한다. 초기에는 연육 생산에 집중하고 장기적으로 전남
한덕수 "최상목 탄핵 감안한 조치"라지만…'월권' 논란 불가피

사회일반 2025.04.08 17:17:02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이달 18일 퇴임하는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 후임으로 이완규 법제처장,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도 함께 임명됐다. 한 권한대행은 8일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헌법재판관 임명은 가장 깊이 고민한 현안 중 하나”라며 “모든 사안을 헌법·법률에 따라 판단하고자 했다”며 이 같은 인선안을 발표했다. 국회가 합의한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 임명안도 재가됐다. 한 권한대행은 이·함 후보자 지명과 관련해 “경제부총리에 대한 탄
경기도교육청, 2025년 신규 선정 국제바칼로레아(IB) 관심학교 대상 설명회

전국 2025.04.08 17:14:39

경기도교육청은 8일 2025년 신규 선정한 국제바칼로레아(IB) 관심학교 123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했다. 올해 새롭게 지정한 학교들은 관심학교, 후보학교, 인증학교 순으로 구분하는 IB 교육을 처음 시작하는 학교다. 관심학교는 ‘알아보기, 공감대 형성하기, 교육과정 적용 고민하기’ 등을 통해 새로운 교육의 실천 의지를 다진다. 도교육청은 2023년 30개교의 관심학교를 시작으로 현재 297교(관심 246교, 후보 44교, 인증 7교)를 운영하고 있다. 이는 2023년 대비 10배 가까이 확대된 것이다. 이날 도교육청 남부청사
김동연, 대선출마 더불어 자서전 출간…'분노를 넘어'

전국 2025.04.08 17:07:23

김동연 경기도지사 대선출마 선언과 함께 자서전을 출간하고 대권행보에 가속도를 낸다. 8일 김 지사 측에 따르면 김 지사의 자서전 ‘분노를 넘어, 김동연’이 오는 9일부터 예약판매를 시작한다. 책에는 김 지사의 ‘흙수저’로 살아온 인생역정과 경제부총리, 기재부 예산실장, 청와대 비서관 등 요직을 지내면서 겪은 소회, 정계입문후의 비화, 경기도지사이자 대선주자로서의 비전 등이 담겼다. 책의 초반에는 아버지의 이른 죽음 뒤 가정 형편 상 상업고교에 진학하면서 시작된 고난이 고스란히 담겼다. 인문계 고등학교 진학을 바랐던 소년 김동연이 자
상호 관세에 부울경 수출기업 지원 대응 나선 BNK금융그룹

전국 2025.04.08 16:59:23

BNK금융그룹은 7일 경영진 회의를 열고 미국발 상호관세 조치에 따른 국내외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하는 한편 상시 대응을 위한 그룹 위기상황관리위원회를 가동했다고 8일 밝혔다. BNK금융그룹은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매우 높은 상황에서 미국 상호관세 부과로 인해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부울경 지역 수출기업과 협력업체는 물론, 환율 변동성 확대에 따른 거래 기업의 상황과 영향을 밀착 점검할 방침이다. 위원회는 자금시장 동향과 환율 변동 추이 분석을 통한 비상계획(Contingency Plan) 등 리스크 관리 점검과 자회사별 거래 기업 지
의협, "의료계 제안 논의하자" 협상테이블 요구… 대화·투쟁 투트랙

사회일반 2025.04.08 16:38:42

대한의사협회가 8일 정부와 국회를 향해 “의료정상화를 위한 의료계의 제안을 논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달라”며 3자간 협상 테이블 마련을 요구했다. 의협은 “의료정상화는 차기 정부가 들어서기 전 현 정부가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강조하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결자해지를 주장했다. 이미 13일 전국대표자회의와 20일 전국의사궐기대회 등 향후 대정부 투쟁 로드맵을 공개한 가운데 대화의 손짓을 내미는 투트랙 전략으로 풀이된다.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이날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에서 브리핑을 열어 “대통령 탄핵 이후 우리나라는 정상화의
자유총연맹 대전시지부, ‘이달의 자랑스러운 회원’ 양승관씨 선정

전국 2025.04.08 16:31:43

한국자유총연맹 대전광역시지부는 4월 ‘이달의 자랑스러운 회원’으로 서구지회 양승관 회원을 선정하고 시상했다고 8일 밝혔다. 양승관 회원은 2016년 연맹 회원 가입 이후 아동보호 캠페인과 장애인 생활 체육 후원은 물론 국수 봉사와 사랑의 밥차 지원 활동, 취약 계층을 위한 쌈 채소 나눔, 반찬 봉사, 재난방지활동과 더불어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사랑의 김장 나눔 참여와 미용 봉사, 월평동 행정복지센타 주변의 꽃심기와 공원 환경정화에 솔선수범하는 등 다른 회원들에게 모범적인 활동을 보여왔다 윤준호 자유총연맹 대전시지부 회장은 “배려와 공
약속 깨고 파업 기조 이어가는 GGM노조 향해 광주경제계 “중재안 수용하라"

전국 2025.04.08 16:29:34

광주광역시 노사민정협의회의 중재안에도 불구하고 파업 기조를 이어가고 있는 광주글로벌모터스(GGM) 노동조합에 대한 지역사회의 곱지 않은 시선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광주지역 경제단체들이 8일 “중재안 수용”을 촉구했다. 광주상공회의소와 광주경영자총협회는 이날 공동 입장문을 통해 “이번 중재안은 GGM 설립의 근간인 ‘노사상생발전협정서’의 정신을 바탕으로 마련된 것으로, 상생·화합·미래지향이라는 3대 원칙 아래 갈등 당사자와 시민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공정하게 반영하고, 관련 법령과 헌법상 노동3권을 존중하는 방
만취 레미콘 차량에 주택 무너지며 거주자 사망

사회일반 2025.04.08 16:27:09

한낮에 만취한 상태에서 26톤 레미콘을 몰던 60대가 추돌사고를 낸 후 주택을 덮쳐 70대 거주자가 숨졌다. 경남 마산동부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 치사 혐의로 60대 A 씨를 긴급 체포했다고 8일 밝혔다. A 씨는 이날 낮 12시 20분께 창원시 마산회원구 회성동 창원교도소 옆 회전교차로에서 만취한 채로 26톤 레미콘 차량을 몰던 중 정차한 1톤 탑차를 추돌한 후 도로변에 있는 1층 단독주택을 덮쳤다. 이 사고로 주택 내부에 있던 70대 남성이 숨졌다. 1톤 탑차에 타고 있던 40대 운전자는 부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김문수 장관 퇴임…7가지 취임 약속 중 3가지 못 지켰다

사회일반 2025.04.08 16:26:07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조기 대선 출마를 위해 장관직에서 물러났다. 김 장관은 약 7개월 동안 장관직을 수행하면서 취임 때 한 약속 7가지 중 3가지를 지키지 못했다. 8일 고용부에 따르면 김 장관은 작년 8월 30일 장관 취임사에서 7가지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7가지 대책은 노동약자보호법 국회 논의 준비, 임금체불 근로감독 강화, 5인 미만 영세사업장의 근로기준법 확대 방안, 규제완화와 노동개혁을 통한 좋은 일자리 창출, 고령자 계속 일할 기회 제공, 저출생 추세 반전 대책 이행, 노동자 안전을 위한 자기규율 예방체계
김동연, 韓권한 재판관 지명에 "하면 안될 일…권한남용"

전국 2025.04.08 16:24:56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이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잇따라 지명한 것에 대해 “권한남용”이라고 비판했다. 김 지사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한덕수 권한대행이 해야 할 일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이 있다. 오늘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을 지명한 것은, 하면 안 되는 일"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어 "정작 해야 할 일은 하지 않고 있다. 트럼프발 관세 폭탄에 대응하는 것이
[속보] 檢, '사드기밀 누설' 文정부 안보실장 기소

사회일반 2025.04.08 16:22:26

[속보] 檢, '사드기밀 누설' 文정부 안보실장 정의용 기소
공군 전투기 무단촬영 중국인… "아버지가 공안" 진술

사회일반 2025.04.08 16:22:08

경기도 수원시의 한 공군기지에서 전투기를 무단으로 촬영하다 입건된 중국인이 자신의 아버지가 공안이라고 진술해 당국이 사실관계 파악에 나섰다. 경기남부경찰청 안보수사과는 8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한 중국인 10대 A 씨와 B 씨 등 2명을 상대로 가족관계를 조사하던 중 A 씨로부터 “부친의 직업이 공안이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경찰은 A 씨가 아버지로부터 구체적인 지시 등을 받았는 지 여부를 살펴볼 방침이다. 이들은 지난달 21일 경기도 수원 소재의 공군 제10전투비행단이 있는 수원공군기지 인근에서 DSLR
경찰 '장제원 성폭력 혐의' 종결 예고에…여성단체 "수사 결과 공개하라" 촉구

사회일반 2025.04.08 16:18:38

성폭력 혐의(준강간치상)로 수사를 받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故) 장제원 전 국민의힘 의원 사건과 관련해 여성단체들이 수사 결과 발표를 촉구했다. 한국성폭력상담소와 한국여성의전화는 8일 ‘고 장제원 전 의원의 성폭력 사건, 수사종결 말고 성폭력 가해 사실 공식 발표하라’는 긴급 연명을 전날부터 36시간 동안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연명 자료를 오는 9일 오전 10시 서울경찰청에 제출하고 경찰청장 면담을 요구할 방침이다. 앞서 성폭력 혐의로 고소돼 경찰 조사를 받던 장 전 의원은 지난달 31일 숨진 채 발견됐다. 이에 박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