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현 고1 학생들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고교 학점제’와 관련해 기간제 교사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교·강사 인력 확충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최소성취보장제(최성보)와 학점 이수제 등에 대한 개편과 선택과목의 절대평가 전환 여부 등도 한시 바삐 마무리 지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15일 국회입법조사처가 내놓은 ‘고교학점제로 인한 현장 혼란,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이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고교 학점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교·강사 인력 확충 △최소성취수준 보장지도 및 이수제 개선 △선택과목의

서초동 야단法석

與, '검사파면법·특활비 삭감' 檢 압박…남욱 측 "강남 빌딩 가압류 해제" 요구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11.15 13:32:46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이후 검찰 반발이 이어지자 검사파면법을 발의하고, 검찰 특별활동비를 삭감하는 등 검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과 검찰이 신경전을 하는 상황에서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는 자신의 재산인 서울 강남 가로수길에 있는 건물에 대한 가압류를 해제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주당은 전날 김병기 원내대표 명의로 검찰총장을 포함한 검사를 일반 공무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다시 찾아온 ‘경찰의 시간’… 중수청 출범 앞두고 마지막 시험대 올라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사회일반 2025.12.14 10:09:38

12·3 비상계엄이 촉발한 각종 의혹을 수사하던 3대 특검의 수사 종료 기한이 다가오고 있다. 채해병 특검(특별검사 이명현)은 지난달 28일 수사기간이 만료됐으며, 이달 14일과 28일 각각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과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수사 종료 기한을 맞는다. 각 특검은 최대 150일 기한 내에 규명하지 못한 각종 의혹들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이첩한다. 국가수사본부 또한 이 시기에 맞춰 김보준 안보수사

군 병력 들어왔던 국회 앞…이번엔 노래와 북소리가 채웠다 [르포]

사회일반 2025.12.03 19:30:36

“오늘은 계엄 선포 1주년이 아닙니다. 시민의 힘이 총칼의 억압보다 강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보여준 ‘계엄 저지 1주년’이죠.”(60대 장 모 씨) 거리 분위기는 긴장감이 가득했던 1년 전과는 전혀 달랐다.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은 계엄 사태 1주년을 맞아 열린 진보성향 연합체 ‘비상행동’ 집회로 축제장을 방불케 했다. 해가 지고 오후 6시가 지나자 시민들이 응원봉을 들고 하나둘씩 몰려들었다. 민주당·조국혁신당 등 범여권 정당의 깃발을 든 지지자들도 뒤이어 모습을 드러냈다. 시민들은 1년 전 당시 상황이 아직도 생생
李대통령 “계엄 극복한 국민…노벨상 자격 충분”

사회일반 2025.12.03 19:30:00

이재명 대통령이 ‘비상계엄 사태 1년’을 맞은 3일 “대한국민들이야말로 노벨평화상을 수상할 충분한 자격이 있다”고 말했다. 1년 전 비상계엄을 “세계사에 유례없는 민주주의 위기”라고 규정한 이 대통령은 이를 “평화적인 방식으로 극복해 낸 국민”이라며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법정 공휴일로 정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빛의 혁명 1년’ 특별성명을 통해 “대한국민이 노벨평화상을 받는다면 갈등과 분열로 흔들리는 모든 국가들에게 크나큰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타당성 여부,
반클리프 목걸이 등 마지막 수사…이달말 '尹과 공범' 기소 유력

사회일반 2025.12.03 19:15:22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 김건희 여사의 첫 재판 결심이 3일 마무리된 가운데 김건희 특별검사팀(특별검사 민중기)이 막판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나토 3종 세트 △금거북이 △로봇 개 사업가 고가 시계 등 각종 금품 수수 의혹을 겨냥한 막바지 수사다. 특검팀은 김 여사에 대한 소환 조사를 거쳐 수사 기한이 종료되는 이달 말 윤석열 대통령 부부에 대한 ‘동시 기소’를 검토 중이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4일과 11일 두 차례에 걸쳐 김 여사를 불러 조사한다. 특검팀은 4일 예정된 소환 조사에서 김 여사를 상대로 서희건
檢 "김건희, 대통령 배우자 지위 남용…대의민주주의 근간 훼손"

사회일반 2025.12.03 19:14:44

특검이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을 구형한 것은 무상 여론조사를 통한 공천 개입, 통일교 금품 수수 사건을 각각의 범죄로 보지 않고 대통령 배우자라는 지위를 이용해 반복적으로 권력을 행사한 하나의 범행 구조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특검은 이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정치적 공동체 관계로 공모했다는 점도 중형 구형의 핵심 근거로 제시했다.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우인성)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특검은 “피고인의 행위는 단순한 개별 범죄를 넘어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과 헌법 질서를 동시에 훼손한 사안”이라며 “종
"질질 끌고가 야구 방망이로"…‘100만 유튜버’ 납치 사건 CCTV 보니

사회일반 2025.12.03 19:03:46

구독자 100만 명의 게임 유튜버 ‘수탉’을 납치해 살해하려 한 일당의 공범이 추가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또 CC(폐쇄회로)TV 영상을 고화질로 개선해 구체적인 범행 장면을 확보했다. 인천지검 강력범죄?과학수사 전담 형사2부는 3일 강도상해방조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감금 방조 혐의로 A씨(36)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공소 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0월 26일 오후 10시 40분쯤 인천 연수구 송도동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납치 사건 당시 주범 중고차 딜러 B씨(25) 등에게 범행에 사용할 차
특검 "법 위에 있었다"…김건희 징역 15년 구형

사회일반 2025.12.03 18:41:16

김건희 특검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천 개입 여론조사 수수 혐의 등을 받는 김건희 여사에 대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김 여사는 이날 최후진술에서 “국민들께 큰 심려를 끼쳐드린 점은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특검은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여사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15년(자본시장법 위반 및 알선수재 11년, 정치자금법 위반 4년)과 함께 벌금 20억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1심 선고기일은 내년 1월 28일이다. 검찰은 “대한민국 헌법 질서 아래 누
인하대병원, 격리 중환자실 증설…"감염·중증 치료 역량 강화"

사회일반 2025.12.03 18:37:38

인하대병원은 최근 격리 중환자실 13병상을 증설하고 가동하면서 원내 1인 음압병실 및 격리 중환자실의 총 병상 수가 36병상으로 늘어났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격리 중환자실 확장은 감염병과 중증 환자 치료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격리 중환자실은 개별 환자에게 최적화된 치료 공간으로 음압 시스템을 갖췄다. 환자나 의료진에게 필요한 맑은 공기를 급기구로 공급하고, 병실 공기는 강력한 헤파필터로 세균과 바이러스를 걸러서 배기구로만 배출한다. 의료현장에선 코로나19 팬데믹을 계기로 음압병실 확충의 필요성이 부각됐다. 신규 감염병 확
[속보] 김건희 '도이치 주가조작·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1월 28일 선고

사회일반 2025.12.03 18:36:34

[속보] 김건희 '도이치 주가조작·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1월 28일 선고
[속보] 김건희 "국민께 큰 심려를 끼친 점 진심으로 죄송"

사회일반 2025.12.03 18:30:45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등으로 구속기소된 김건희 여사가 3일 마지막 재판에서 최후진술을 하고 “억울한 점이 많다. 다툴 여지가 있는 것 같다”고 밝혔다. 김 여사는 이날 열린 결심 공판에서 민중기 특별검사팀으로부터 징역 15년을 구형받은 뒤 최후진술에 나서서 이 같이 밝혔다. 또 “어쨌든 제가 국민들께 큰 심려를 끼친 점은 진심으로 죄송하다. 진심으로 반성한다”고 말했다.
의협 "尹 정부 실패 원인은 의료농단…법적 책임 물을 것"

사회일반 2025.12.03 18:30:44

의사단체가 '12·3 비상계엄' 발생 1주년을 맞은 3일 윤석열 정부의 실패 원인 중 하나로 '의료 농단'을 지목하며 "다시는 같은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계엄 사태에 이르기까지 전 정권이 실패한 중요한 원인 중 하나는 의료 농단이었다"며 "감사원 감사에서도 전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정책은 타당성과 근거가 현저히 부족하고, 그 추진 과정 또한 일방적이고 허점투성이였음이 명백히 확인
특검, 김건희에 징역 15년·벌금 20억원 구형

사회일반 2025.12.03 18:21:47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공천개입 등 혐의를 받는 김건희 여사에게 총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 여사에게 자본시장법 위반 및 알선수재 혐의로 징역 11년과 벌금 20억원, 추징금 8억1144여만 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 3720만 원을 각각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선고기일을 내년 1월 28일 오후 2시 10분으로 지정했다. 김형근 특별검사보는 “대한민국 법질서 내에서 누구도
HPV 백신 男 접종도 지원…질병청 내년 예산 1조3359억 원

사회일반 2025.12.03 18:19:54

국가 공중보건위기 상황 대응 차원에서 수도권과 호남권에 감염병 전문병원을 구축하기 위한 예산이 대폭 늘었다. 그간 여성으로 한정됐던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예방접종 지원 대상이 남아로 확대됨에 따라 관련 예산도 새롭게 편성됐다. 질병관리청은 2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2026년도 예산이 1조3359억 원으로 최종 확정됐다고 3일 밝혔다. 올해 예산 1조2661억 원과 비교하면 5.5%(698억 원) 증가한 규모다. 주요 사업비(1조1998억 원)와 인건비(1196억 원)가 각각 5.9%, 2.1%씩 증액됐다. 내년도 질병청
실업급여·육아휴직 신청 쉬워진다…서류 37종 제출 부담 완화

사회일반 2025.12.03 18:16:21

앞으로 실업급여와 육아휴직급여 등의 신청이 더 수월해진다. 고용노동부는 3일 제6차 고용행정데이터 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고용24 공공마이데이터 도입 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온라인 고용서비스 통합플랫폼 고용24에서 민원 신청을 하려면 직접 구비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했다. 노동부는 이러한 불편을 줄이기 위해 행정안전부 공공마이데이터에서 유통되는 서류 중 고용24에서 활용할 수 있는 37종을 발굴해 연계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실업급여·국민내일배움카드·고용장려금 등 14
지자체에 감독권 위임…노사 "전문성 우려" 목소리도

사회일반 2025.12.03 18:15:55

정부가 고용노동부 소속 근로감독관(이하 감독관)을 내년 5000명으로 늘리고 지방자치단체도 근로감독권한(지방 감독관)을 얻을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한다. 노사 모두 감독관 증원이 근로 현장 감독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효과를 낼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지방 감독관을 두고서는 전문성 논란과 더불어 지역 이해관계에 휘둘릴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노동부는 3일 한국행정학회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감독관 직무집행 및 권한의 위임에 관한 법률 제정 토론회를 열고 근로감독권한 지방정부 위임 방안을 논의했다. 토론회에서 다뤄진 ‘법
[속보] 창원 합성동 모텔 '흉기 난동'…3명 사망·1명 중상

사회일반 2025.12.03 18:15:52

경남 창원의 한 모텔에서 20대 남성이 10대 학생을 향해 흉기를 휘두르는 사건이 발생해 3명이 사망했다. 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 13분께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동 한 모텔에서 흉기 사건이 발생해 3명이 숨지고 1명이 중상을 입었다. 소방당국이 현장에 도착한 당시 모텔 앞에는 피의자 20대 남성 A 씨가 추락한 상태로 발견됐다. 모텔 화장실 내부에서는 10대 B 양과 C, D 군이 흉기에 찔린 상태로 발견됐다. 현장에서 발견된 이들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D 군을 제외하고 모두 숨졌다. D 군은 중상을 입고 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