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법원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23년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12·3 비상계엄이 형법의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법부의 첫 판결에 해당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는 21일 내란중요임무종사·허위공문서작성 등으로 기소된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대부분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1월 26일 결심 공판에서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는데 이보다 형량이 늘었다. 재판부

서초동 야단法석

與, '검사파면법·특활비 삭감' 檢 압박…남욱 측 "강남 빌딩 가압류 해제" 요구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11.15 13:32:46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이후 검찰 반발이 이어지자 검사파면법을 발의하고, 검찰 특별활동비를 삭감하는 등 검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과 검찰이 신경전을 하는 상황에서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는 자신의 재산인 서울 강남 가로수길에 있는 건물에 대한 가압류를 해제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주당은 전날 김병기 원내대표 명의로 검찰총장을 포함한 검사를 일반 공무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강선우 vs 김경 엇갈린 진술…경찰 ‘진실공방’에 골머리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사회일반 2026.01.18 12:00:00

김경 시의원이 공천을 대가로 강선우 무소속 의원에게 1억 원을 건넸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주말에도 관련자들을 잇따라 소환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그러나 김 시의원과 강 의원은 물론, 강 의원의 전직 보좌진 남 모씨까지 핵심 관계자 3명의 진술이 모두 엇갈리고 있는데다 압수수색을 벌였지만 물적 증거 확보에 암초를 마주치는 등 경찰이 수사에 난항을 겪고 있는 모양새다. 18일 사안을 수사하고 있는 서

‘대우차 매각’ 정건용 전 산은 총재 별세

피플 2026.01.11 18:00:00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사태 후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과 한국산업은행 총재를 맡아 대우자동차 매각 등을 담당했던 정건용(사진) 씨가 10일 세상을 떠났다고 유족이 전했다. 향년 78세. 서울에서 태어난 고인은 경기고, 서울대 법대 행정학과를 졸업했다. 1973년 행정고시(14회)에 합격한 후 1975년 재무부 사무관으로 공무원 생활을 시작했다. IMF 사태 직후인 1998년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을 맡았다. 이헌재 금감위원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금융구조조정 정책을 조율할 정도로 능력을 인정받았다. 기업들이 도산 위기에 처하
"정부 권한 대폭 이양…대전충남특별시 완성해야"

전국 2026.01.11 17:50:19

“수도권 일극 체제 극복과 국토 균형 발전, 지방 소멸 대응 실현을 위해 형식이 아닌 실질적인 ‘대전충남특별시’를 완성해야 합니다. 지방정부가 인사·재정·조직 권한을 갖고 주도적으로 자치행정을 펼칠 수 있게 특별법도 제정해야 합니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11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행정 통합은 정치적 이해관계를 넘어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성장 구조 설계를 위한 시대적 요청”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 시장은 대전?충남 행정 통합이 제대로 진행되려면 특별법이 제대로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
소버린 AI 집적단지로 'AI 수도 울산' 가속

전국 2026.01.11 17:49:25

울산시가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에 대응해 ‘인공지능(AI) 수도 울산’ 실현을 위한 청사진을 공개했다. 시는 인공지능 산업 전략 수립과 도시 전반의 인공지능 전환(AX)에 행정 역량을 집중해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울산시 AI수도추진본부는 11일 △AI 수도 인프라 조성 △지역산업 맞춤형 AI 확산 △시민 체감형 스마트 도시 서비스 확대 △데이터 기반 과학적 행정 서비스 제공 등 ‘4대 핵심 전략’을 수립하고 올해 중점 추진한다고 밝혔다.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독자적인 데이터 주권 확보를 위한 ‘울산형 소버린 AI
"올해부터 버스요금 0원"…의령군 교통복지 파격

전국 2026.01.11 17:48:37

경남 의령군이 올해부터 경남 최초로 '버스 완전공영제'를 시행한다. 군은 주민 이동권 보장과 관광객 유인을 위해 버스 요금을 전면 무료로 운영한다. 11일 의령군에 따르면 군은 최근 민간 운수업체 2개 회사와 버스 노선권, 버스터미널 등 재산권에 대한 유·무형자산 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했다. 버스 완전공영제 시행을 위한 제도적·행정적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경남에서는 처음이다. 군은 2월까지 민간 업체들과 협업 운영을 거친 뒤 3월부터 완전공영제를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완전공영제
서울런 멘토단 2000명으로 늘린다

전국 2026.01.11 17:47:57

서울시가 대표 ‘교육 사다리’ 프로그램인 서울런의 멘토단 규모를 대폭 확대한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올해로 6년 차를 맞는 서울런의 이용 회원과 멘토링 신청자가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멘토단 규모를 확대해 상?하반기에 각각 1000명과 300명을 선발한다. 기존에 활동하는 멘토를 포함하면 연간 총 2,000여 명의 멘토단이 취약계층 청소년의 학습 러닝메이트로 활동하게 된다. 멘토단은 서울런을 이용하는 중고교생 멘티와 1대 1로 매칭돼 3월부터 내년 2월까지 학습 관리부터 진로 설계까지 돕는 역할을 맡는다. 멘토단 참여를 희망하는 대
"고기·마늘 없이 깊은 맛" 佛 셰프도 반한 사찰음식

사회일반 2026.01.11 17:37:51

“마늘이나 고기가 없어도 음식의 맛이 이렇게 깊을 수 있다는 게 놀라웠어요.”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국사찰음식문화체험관. 프랑스에서 온 전업 요리사 숀(25) 씨는 연근과 묵나물로 만든 들깨 쌀수제비를 맛본 뒤 이렇게 말했다. 프랑스 파인 다이닝에서 일하며 재료를 농축하고 분해해 맛을 끌어올리는 데 익숙했던 그에게 사찰 음식은 정반대의 접근이었다. “무언가를 더하기보다 재료를 있는 그대로 존중하는 방식이 인상 깊었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이날 그는 요리를 시작하기 전 명상부터 하는 사찰 음식 수업 전 과정을 끝까지 따라했다.
[단독] "삼양식품, 27개국서 상표권 분쟁"…韓 브랜드 피해 2년새 2.5배 급증

사회일반 2026.01.11 16:56:54

“삼양식품은 전 세계 88개국에 상표권을 등록했지만 27개국에서 분쟁 중입니다.” 불닭볶음면으로 글로벌 K푸드의 대표 주자가 된 삼양식품의 김정수 부회장은 이달 9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경제성장전략 국민보고회에서 이 같은 상표권 침해 현황을 밝혔다. K브랜드의 인기가 치솟을수록 한국 기업의 브랜드를 현지에서 먼저 등록하는 ‘상표 브로커’가 빠르게 늘고 있는 것이다. CJ제일제당 역시 ‘비비고’를 앞세워 70개국에 진출했지만 현재 중국과 베트남 등에서 4건의 상표권 소송을 진행 중이다. 11일 한국지식재산보호원에 따
[속보] 구글·애플 지도에 청와대 내부 노출…靑 "국토부서 조치"

사회일반 2026.01.11 16:40:46

청와대는 11일 구글·애플 지도에 국가 1급 보안시설인 청와대 건물 위치와 내부 모습이 여전히 노출된 사안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에서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관련 부처인 국토부와 보안시설 가림 처리 문제를 협의 중이며, 협의가 마무리되는 대로 즉시 가림 조치를 시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구글 지도에는 본관·영빈관·경호실·여민관 등 건물명이 표기돼 있다. 애플 지도에서도 위성 모드를 적용하면 주요 시설 위성 이미지가 가림 없이 보인다. 특히 구글 ‘스트리트뷰’로는
"기분 나쁘게 쳐다봐"… 식당 종업원·손님 흉기로 찌른 60대

사회일반 2026.01.11 16:26:05

자신을 무시했다고 생각해 식당 종업원과 손님을 흉기로 살해하려 한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인택)는 11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60대 A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9월 경남 김해시 한 식당에서 50대 여성 종업원 B씨와 40대 남성 손님 C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평소 해당 식당 종업원들이 자신을 무시하는 것 같다는 불만을 품고 있었다. 그는 사건 당일 계산 과정에서도 B 씨가 자신을 기분 나쁘게 쳐다보며 홀대했다고 느껴 조
겨울 '손맛'보러 또 왔네…개막 첫 날 6만5000명 홀린 '산천어의 힘'

전국 2026.01.11 16:25:58

대한민국 겨울축제 ‘2026 얼음나라 화천산천어축제’가 10일 개막했다. 축제는 2월 1일까지 23일간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화천읍 화천천 일대에서 진행된다. 11일 축제운영위원회에 따르면 전날 방문객은 6만5000여 명으로 잠정 집계됐다. 외국인 관광객은 3200여 명이다. 개막 첫날 이른 새벽부터 전국 각지에서 몰려든 차량 행렬이 축제장 주변 도로를 가득 메우며 겨울 대표 축제의 인기를 실감케 했다. 관광객들은 '계곡의 여왕'으로 불리는 산천어를 차가운 얼음 위에서 직접 낚으며 한겨울의 특별한 추억을 만들었다.
방산 메카 경남도, 함정 MRO 클러스터 조성 본격화

전국 2026.01.11 16:21:45

경상남도가 2025년 도내 방위산업 기업들의 해외 수출 성과를 바탕으로 방산 수출 확대에 속도를 낸다. 미 해군 함정 유지·보수·정비(MRO) 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글로벌 함정 MRO 시장 선점을 위한 클러스터 구축도 본격 추진한다. 도는 지난해 도내 주요 방산기업들이 총 133억 달러(약 18조 7000억 원) 규모의 해외 수주계약을 달성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국내 전체 방산 수주액 152억 달러의 80% 이상에 해당한다. 중남미·동남아 등 신흥 수출시장 확대와 대형 무기체계 수출이
"1인당 20만~30만원, 우리는 안 주나"…'민생지원금' 릴레이 지급 나선 전북 지자체

전국 2026.01.11 15:19:00

전북 임실군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도내 지자체 중 가장 먼저 전 군민 민생안정지원금 지급에 나선다. 임실군은 오는 12일부터 전 군민을 대상으로 1인당 20만 원씩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11일 밝혔다. 총 소요예산은 51억 원이다. 지급 대상은 지난해 11월 30일 기준 임실군에 주소를 둔 군민과 결혼이민자 등 2만 5400여 명이다. 지원금은 무기명 선불카드로 전달된다. 카드 사용기한은 오는 6월 30일까지며, 기한 내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소멸한다. 군은 지원금이 설 명절을 앞두고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해 골목상권과 전통시
서울 시내버스 멈추나…12일 노사 마지막 교섭

사회일반 2026.01.11 15:05:39

통상임금을 둘러싼 임금 인상안을 놓고 서울 시내버스 노사 간 갈등이 해를 넘긴 가운데 노사가 12일 마지막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에 나선다. 협상이 결렬될 경우 노동조합은 13일 전면 파업에 돌입할 예정으로 서울 시내 교통 대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11일 서울 시내버스 노사에 따르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12일 오후 3시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서울시버스노동조합의 노동쟁의와 관련한 특별조정위원회 사후 조정회의를 개최한다. 사후 조정회의는 노동쟁의 조정 절차가 종료된 후에도 노사가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노동위원회가 사후적으로 분쟁
'1위 사모펀드' 수장 구속 갈림길…檢 "구속 필요"·MBK "수사 성실 협조"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6.01.11 14:21:37

‘홈플러스 사태’에 구속 위기에 몰린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 등 경영진의 구속 여부가 오는 13일 결정된다. 박정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는 13일 오전 10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혐의를 받는 김 회장과,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홈플러스 대표이사), 김정환 MBK파트너스 부사장, 이성진 홈플러스 전무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한다. 법원은 당초 이날 오후 1시 30분에 영장실질심사를 열 계획이었지만 3시 간 30분 일찍 시작하게 됐다. 통상 영장전담판사가 검토할 서류가 방대하거나, 변호인들의 요청이 있
"공대생이 법률 공부를?"…서울공대 '국가대표 창업' 키우는 실험 시간표 보니

사회일반 2026.01.11 14:05:47

서울대 공대가 오는 3월부터 우수한 창업 인재를 대상으로 연간 최대 1600만 원을 지원하는 지원 사업을 시작한다. 선발된 학생들은 팀을 이뤄 공유 숙소에서 생활하며 창업 아이디어를 구상하고, 법률·마케팅 등 실무 교육도 함께 받는다. 11일 서울대 공대는 오는 3월부터 ‘창업가형 공학기술 혁신인재 프로그램’ 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3학년 이상 공대 학부대학 소속 학생 중 약 20명을 선발해 다방면의 지원을 진행하는 것이 골자다. 이 사업은 ‘세상을 바꿀 혁신 인재(EXCEL) 프로젝트’의 하나로, 앞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