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정조준한 내란·김건희 여사·해병대원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대통령실이 직접 특검법의 필요성을 언급한 만큼 파견 검사만 120명에 달하는 ‘초대형 특검’의 후보자 추천 논의도 당장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8일 정치계에 따르면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JTBC 인터뷰에서 "지금 여기저기 아는 분들을 통해 특검을 추천받고 있고, 저도 알아보는 중이다”라며 “당 지도부는 물론 법사위를 중심으로 국회의원 개개인이 알아보고 있는 상황"이라

서초동 야단法석

대법관 30명 시대?… “인력보다 구조” 법조계 우려 확산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06.07 11:00:00

대법관 증원 법안이 국회에서 속도를 내자, 법조계와 대법원 내부에서는 “인력 확대보다 사법구조 개편이 우선”이라는 경고가 잇따르고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도 “공론의 장이 마련돼야 한다”며 신중한 접근을 주문한 가운데, 일각에선 이번 논의가 오히려 사법부의 근본을 흔들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4일 소위원회를 열고 대법관 정원을 단계적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월담은 실형, 경찰관 폭행은 집유… 公권력 아닌 空권력"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사회일반 2025.05.25 12:38:03

“아무리 법원이라도 단순 월담자는 징역형을 선고하고 동료 경찰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린 사람은 집행유예라니… 누가 시위 현장에 나가고 싶어하겠습니까.” 이달 16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발부된 지난 1월 19일에 발생한 서울 서부지방법원 폭동 사태로 기소된 남성 4명에 대한 1심 선고 결과가 나왔다. 4명 중 2명에게는 징역 10개월이, 나머지 2명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징역형을 선고 받은 인물

소프트스퀘어드, 부산 7번째 ‘아기유니콘’ 등극…비수도권 B2B 개발 플랫폼 성장 신호탄

전국 2025.05.27 10:02:58

소프트스퀘어드가 중소벤처기업부의 ‘2025년 아기유니콘 200 육성사업’에 선정되며 부산 지역 7번째 아기유니콘 기업으로 공식 등재됐다. 수도권에 편중된 선정 기업 중 드문 비수도권 사례로,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가 운영하는 ‘부산워케이션’ 지원을 통해 본사를 부산으로 이전한 결과라는 점에서 지역 스타트업 생태계에 의미 있는 이정표가 됐다. 아기유니콘 육성사업은 유망 스타트업을 발굴해 집중 지원, 글로벌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시키는 정부 핵심 프로그램이다. 올해는 217개 기업이 지원해 4.3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최종 50개사가 선정됐
안산 '힐스테이트 시화호 라군인테라스'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

전국 2025.05.27 10:02:39

안산시는 단원구 성곡동 반달섬 소재 ‘힐스테이트 시화호 라군인테라스 1차’ 용도변경 사용승인이 완료됐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안산시 관내 생활형숙박시설이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된 첫 사례이자 국토교통부가 제시한 기준 완화 이후 전국 최대 규모 용도변경 사례다. 그동안 생활숙박시설은 ‘숙박’ 시설로 분류돼 ‘주거’ 기능에 제약이 있었다. 하지만 이번 용도변경을 통해 법적으로 주거가 가능한 오피스텔로 인정받게 됐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10월 ‘생활형숙박시설 합법 사용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안산시는 지원방안을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이
경기도, 장애인 기회소득 우수 참여자 100명 '굿파트너' 선정

전국 2025.05.27 09:51:37

경기도는 장애인 기회소득 우수 참여자 100명을 ‘굿파트너’로 선정하고 6월부터 사업 활성화 및 정책 홍보를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굿파트너는 장애인 기회소득 참여로 변화된 일상의 삶을 공유하며 지역사회 내 긍정적인 변화를 이끄는 역할을 한다. 도에 따르면 지난 4월 20일부터 5월 20일까지 장애인 기회소득 참여자와 그 가족을 대상으로 굿파트너 신청을 받은 결과 3025명이 지원했다. 이 중 활동 의지, 지역 안배 등을 고려해 총 100명을 5월 말 최종 선정한다. 선정된 굿파트너에게는 역량 강화 교육 지원 등 혜택이 제공되며
울산시, 신축 매입약정형 매입임대주택 사업 공모

전국 2025.05.27 09:45:50

울산시가 주택공급 확대와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 ‘2025년 신축 매입 약정형 매입임대주택 사업’ 공모에 나선다. 이 사업은 민간사업자가 사전 매입약정을 체결하고, 건축 완료 후에 울산시가 매입해 싼 임대료로 제공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올해 매입대상은 청년형 주택으로 세대별 전용면적이 24~26㎡인 다세대·아파트·도시형생활주택·주거용 오피스텔 등이다. 특히 청년층의 선호도가 높고 교통이 편리한 지역 위주로 총 150세대를 매입할 예정이다. 신청기간은 오는 7월 7일부터 11일까
부산시·디자인진흥원 "부산디자인캠퍼스 첫 청년 디자이너 모집"

전국 2025.05.27 09:39:00

부산시와 부산디자인진흥원은 현장 맞춤 실무형 디자인 인재 양성을 위한 ‘부산디자인캠퍼스’ 사업에 참여할 청년을 다음 달 4일까지 모집한다. 이 사업은 산학협력 기반의 실무 중심 교육과정을 통해 산업 현장에 즉시 투입 가능한 디자인 특화 전문 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올해 처음 추진된다. 부산디자인캠퍼스는 글로벌 교육기관 온라인 교육과 실무형 프로젝트 운영, 맞춤형 지원, 열린 강의 등으로 구성된다. 참가 청년들은 매사추세츠공과대학교(MIT),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 등 세계적 교육기관과 연계한 온라인 교육을 수강하며 참여기업별
국립부산과학관, ‘코딩과 수소’ 팝업전시 개막…미래 기술 체험의 장 연다

전국 2025.05.27 09:36:38

국립부산과학관은 자체 개발한 이동형 전시품을 선보이는 팝업 전시 ‘코딩과 수소’를 27일부터 7월 6일까지 어린이과학관 1층 순회전시실에서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디지털 대전환 시대의 필수 역량인 ‘코딩’과 12대 국가전략기술로 꼽히는 ‘수소’를 주제로, 어린이와 가족이 함께 체험하며 미래 기술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전시에는 코딩 전시품 5종, 수소 전시품 5종, 체험 콘텐츠 3종 등 모두 13종의 풍성한 체험거리가 마련됐다. 코딩 존에서는 알고리즘, 블록 코딩, 인공지능 코딩 등 다양한 코딩 체험이 가능하다. 특히
GS25, 색조 화장품 ‘립앤치크’ 5종 등 선봬

사회일반 2025.05.27 09:35:29

편의점 GS25가 색조 전문 브랜드 ‘손앤박’과 협업해 색조 화장품 브랜드 ‘손앤백 하티(HATTY)’를 선보인다. 립 제품과 볼터치 제품을 겸한 립앤치크 5종과 아이브로우 2종을 출시하며 가격은 모두 3000원이다. 립앤치크는 △소르베코랄 △소프트피치 △시럽로즈 △멜로구아바 △슈가핑크 총 5가지 컬러로 구성된다. 속부터 은은하게 물드는 듯한 수채화 발색과 탱글한 텍스처에 산뜻한 마무리감이 특징이다. 특히 튜브 타입 용기에 담겨 있어 위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아이브로우는 △뉴트럴브라운 △애쉬그레이 두 가지 색상으로 출시된다. 내
김포한강로 강화방면 교통사고로 전차선 통제

사회일반 2025.05.27 09:24:29

27일 오전 8시께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김포한강로에서 3.5t 화물차와 승용차가 충돌하는 사고로 강화도 방향의 3개 차로가 모두 통제됐다. 이 사고로 승용차 운전자인 50대 남성이 다쳐 119 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받고 있다. 김포시는 재난문자를 통해 "모든 차로를 통제하고 사고 수습 중이어서 우회도로를 이용해달라"고 당부했다. 사고 직후 화물차가 옆으로 넘어지며 출근 시간대 정체가 빚어졌다. 경찰은 사고 차량 블랙박스 영상과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
'보조금을 엉뚱한데…' 도덕불감증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전국 2025.05.27 09:23:56

보조금을 타내 이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사회복지시설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제보와 탐문 등을 바탕으로 사회복지시설들의 위법 여부를 집중 수사한 결과, 보조금의 목적 외 용도 사용 3건을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적발 내용을 살펴보면 A사단법인 센터장은 시설에 지원되는 스쿨존안전지킴이나 경로당도우미 등의 일자리 보조금을 실제 일자리에 참여한 날보다 많게 조작하는 방법으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429회에 걸쳐 3683만 원의 보조금을 타낸 뒤 목적 외로 사
[부고]이호재씨(서울경제신문 부장·한국사진기자협회장) 장인상

피플 2025.05.27 09:23:24

▲김한우씨 별세, 강숙자 남편상, 김동완(현대자동차 남양연구소 책임연구원)·김지현(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 외과 임상전담 간호사)·김보연(삼성전자 반도체연구소 수석연구원) 부친상, 이호재(서울경제신문 부장·한국사진기자협회장)·유희민(듀퐁코리아 이사) 장인상=27일 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 장례식장 발인 29일 오전 5시 45분 (032)517-0710
경기도, 상습 수해로 악명 떨친 '남양주 용정천' 정비

전국 2025.05.27 09:20:57

경기도는 수해 상습 구간으로 악명을 떨쳐 온 남양주시 진건읍 용정리에 위치한 용정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을 마무리했다고 27일 밝혔다.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은 홍수 피해 예방이 시급한 지역을 대상으로 제방을 높이거나 물길을 넓히는 등 치수 목적으로 시행한다. 도는 용정천에 총사업비 157억 원을 투입, 지난 2022년 4월 공사를 시작해 하천 연장 0.96km 하천구간을 정비했다. 용정천 주변 공장부지가 많아 사업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기존 하천의 폭을 확장함으로써 하천 유수 흐름의 개선과 함께 통수단면적이 확보돼 여름철 집중호우로부터
“꼼짝마, 쏜다”…8살 아들 '장난감 물총'으로 은행털이 시도한 30대 결국

사회일반 2025.05.27 09:09:19

8살 아들의 장난감 공룡 물총을 이용해 강도 짓을 시도했다가 붙잡힌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이동기 부장판사)는 강도미수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이 형의 집행을 4년간 유예한다고 26일 선고했다. 또 이와 함께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월 10일 오전 11시께 부산 기장군 한 은행에 침입해 돈을 탈취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목도리와 모자로 얼굴을 가린 A씨는 검은 비닐봉지에 싼 공룡 물총을 진짜 총인 것처럼
부산시, 7월 말레이시아·인도네시아에 무역사절단 파견

전국 2025.05.27 09:07:45

부산시와 부산경제진흥원은 오는 7월 28일부터 8월 2일까지 엿새 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아세안 무역사절단’을 파견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파견은 시가 지난달 실시한 ‘미(美) 관세정책 대응 기업 현장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추진되는 것으로, 당시 기업들은 공급망 조정과 신시장 개척을 주요 대응 전략으로 꼽은 바 있다. 무역사절단은 소비재 중소기업의 현지 판로개척과 수출 확대를 지원하는 전략적 해외 마케팅 프로그램으로, 올해는 글로벌 사우스 내 핵심 신흥시장인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에 초점을 맞춘다
"이재명 찌르면 돈 드림 연락 ㄱㄱ"…李 아주대 방문 9분 전 올라 온 협박글

사회일반 2025.05.27 09:02:06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아주대에 방문한 26일 해당 대학 익명 커뮤니티에 이 후보에 대한 흉기 테러를 청부하는 글이 올라와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51분 아주대 온라인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에 ‘오늘 이재명 칼로 찌르면 돈 드림 연락 ㄱㄱ’라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에브리타임은 학생증 등을 통해 해당 학교에 재학 중인 사실을 인증해야만 가입 및 활동이 가능한 대학생 익명 커뮤니티다. 해당 글은 이 후보가 아주대를 방문하기 9분 전 올라 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이 후보
친환경농산물 품목 다양화 나선 전남도…4개 사업 62억 투입

전국 2025.05.27 09:01:53

전남도는 과수·채소 등 친환경농산물의 품목 다양화를 위해 과수·채소 전문단지 등 4개 사업에 62억 원을 투입한다고 27일 밝혔다. 사업별로 과수·채소 전문단지 조성 4개소 30억 원, 과수·채소농가 비가림하우스 시설 지원 3.5㏊ 11억 원, 계약재배 청년농가 육성 150개소 17억 5000만 원, 전략품목 육성 320㏊, 3억 2000만 원이다. 과수·채소 전문단지 조성사업은 친환경농산물을 1㏊ 이상 인증받은 농업인, 생산자단체를 사업 대상으로 개소당 10억 원 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