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법원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23년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12·3 비상계엄이 형법의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법부의 첫 판결에 해당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는 21일 내란중요임무종사·허위공문서작성 등으로 기소된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대부분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1월 26일 결심 공판에서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는데 이보다 형량이 늘었다. 재판부

서초동 야단法석

與, '검사파면법·특활비 삭감' 檢 압박…남욱 측 "강남 빌딩 가압류 해제" 요구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11.15 13:32:46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이후 검찰 반발이 이어지자 검사파면법을 발의하고, 검찰 특별활동비를 삭감하는 등 검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과 검찰이 신경전을 하는 상황에서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는 자신의 재산인 서울 강남 가로수길에 있는 건물에 대한 가압류를 해제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주당은 전날 김병기 원내대표 명의로 검찰총장을 포함한 검사를 일반 공무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강선우 vs 김경 엇갈린 진술…경찰 ‘진실공방’에 골머리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사회일반 2026.01.18 12:00:00

김경 시의원이 공천을 대가로 강선우 무소속 의원에게 1억 원을 건넸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주말에도 관련자들을 잇따라 소환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그러나 김 시의원과 강 의원은 물론, 강 의원의 전직 보좌진 남 모씨까지 핵심 관계자 3명의 진술이 모두 엇갈리고 있는데다 압수수색을 벌였지만 물적 증거 확보에 암초를 마주치는 등 경찰이 수사에 난항을 겪고 있는 모양새다. 18일 사안을 수사하고 있는 서

"감기약 한 알에 면허 취소?"…4월부터 '약물운전' 처벌 강화한다

사회일반 2026.01.11 14:03:46

감기약이나 수면제를 복용하고 운전대를 잡았다가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 오는 4월 2일부터 약물운전 처벌이 음주운전 수준으로 강화되기 때문이다. 10일 경찰청에 따르면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으로 약물 영향 하 운전 시 최대 5년 징역 또는 2000만원 벌금에 처해진다. 현행 3년 이하 징역·1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대폭 상향된 것이다. 측정을 거부해도 같은 처벌을 받는 '약물 측정 불응죄'도 신설됐다. 10년 내 재범 시에는 2~6년 징역 또는 1000~3000만원 벌금으로 가중처벌된다. 약물운전 적발
[단독] 쿠팡 임원과 식사한 노동부 4명 징계

사회일반 2026.01.11 13:47:44

지난해 쿠팡 배송 자회사인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 임원과 점심 식사를 한 고용노동부 지방청 직원 4명이 징계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11일 노동부와 노동계에 따르면 지난해 2월 노동부 출신 쿠팡CLS 임원과 사적으로 점심 식사를 한 서울 A지청 산재예방지도과 과장과 근로감독관 3명은 모두 견책 등 징계를 받았다. 노동부는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징계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관할 사업체에 해당하는 쿠팡CLS 임원과 사적인 자리를 가진 점이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다만 노동부
'강선우 1억' 김경, 입국 하루 앞당겨 오늘 美서 도착…"체포 대신 빨리 조사"

사회일반 2026.01.11 13:36:03

2022년 지방선거 국면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던 강선우 의원에게 '공천 헌금' 1억원을 전달한 의혹을 받는 김경 서울시의원이 11일 오후 귀국한다. 수사가 본격화하자 미국으로 출국하며 도피 의혹을 낳은 지 11일 만이다. 김 시의원은 당초 12일 오전 입국 예정이었지만 항공편을 변경해 이날 오후 인천공항에 도착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김 시의원이 수사에 협조함에 따라 입국하는 대로 출국금지 조처를 내리고 조사에 나설 예정이다. 입국 즉시 경찰 조사실로 향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공천헌금 의혹의 핵심 인물
"18만원 케이크·42만원 코스, 왜 이 가격?"…요즘 소비자들 '원가 계산기' 두드리는 이유 [이슈, 풀어주리]

사회일반 2026.01.11 12:41:14

출근길에서도, 퇴근길에서도. 온·오프라인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다양한 이슈를 풀어드립니다. 사실 전달을 넘어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인 의미도 함께 담아냅니다. 세상의 모든 이슈, 풀어주리! ＜편집자주＞ “18만원에 판매되는 호텔 케이크, 원가는 얼마일까요?” “'두바이 쫀득 쿠키(두쫀쿠)' 원가는 약 3000원.” 최근 음식과 화장품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른바 ‘원가를 파헤치는 콘텐츠’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짧은 영상 속에서 판매 가격과 원가를 직접 비교해 보여주는 방식이 소비자들의 관심을 끌며 하나
강남 일대 '여대생 터치룸' 전단지 폭탄…꼬리 잡으니 '인쇄소·브로커' 몸통 드러났다 [사건플러스]

사회일반 2026.01.11 12:07:00

강남 바닥을 덮던 불법 전단지가 1년 새 40% 가까이 줄었다. 배포 아르바이트생만 쫓던 과거 방식에서 벗어나 경찰이 전단지를 찍어내는 인쇄소와 브로커 같은 ‘몸통’을 직접 타격한 결과로 풀이된다. 서울경찰청은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5개월간 불법 전단지 제작·배포 생태계에 대한 집중 수사를 벌여 총 338명을 단속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전단지 45만여 장을 압수하고 불법 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 1057건을 즉각 차단했다. 이번 단속의 핵심은 ‘공급망 차단’에 있었다. 서울청 풍속범죄수사팀은 단
용의자 접촉하고, 증거물 손 대고… 도 넘는 쿠팡의 ‘경찰 패싱’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사회일반 2026.01.11 12:00:00

쿠팡에서 사용자 3370만 명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지 1개월이 넘어가고 있다. 경찰은 서울경찰청에 ‘쿠팡 TF’를 설치하면서 쿠팡에 대한 전방위적인 수사를 벌이고 있지만 아직 원인이나 진상에 대한 규명은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경찰의 수사가 지연되고 있는 데는 쿠팡의 고의적인 ‘경찰 패싱’이 주된 원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최근 서울경찰청에 구성된 쿠팡 태스크포스(TF)는 해롤드 로저스 한국 쿠팡 임시대표 측에게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 계획을 통보하고 조사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최근 쿠팡에서 산
[단독] 삼성家 4세 이지호 소위 ‘특수전 핵심’ 해군 5전단 배치

사회일반 2026.01.11 11:15:30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 소위가 해군 제5기뢰상륙전단 내 정보작전참모실에 배치돼 통역 장교로서 본격적인 군 복무에 들어간다. 미군 등 해외 부대와 연합 작전 등이 특히 많은 것으로 손꼽히는 해당 부대에서 이 소위는 지휘관 사이의 교신 통역, 정보 번역 등을 담당할 예정이다. 11일 해군 등에 따르면 이 소위는 최근 해군 제5기뢰상륙전단으로 자대 배치를 받았다. 제5기뢰상륙전단은 해군작전사령부의 직할 핵심 전단으로 부대 이름처럼 기뢰전·상륙전 수행을 전문으로 한다. 기뢰전이란 바다의 지뢰인 기뢰를 활용해 적 함
산림청 "의성 산불 잔불 정리 완료" …밤사이 큰 불길 잡고 뒷불감시 체제 전환

사회일반 2026.01.11 11:10:57

산림청이 11일 오전 9시 의성 산불의 잔불 진화를 끝내고 뒷불 감시 체제로 전환했다고 밝혔다. 불은 전날 오후 3시 15분께 의성군 의성읍 비봉리 해발 150ｍ 야산 정상에서 시작됐다. 같은 날 오후 6시 30분께 주불이 잡혔고 산림 당국은 밤사이 잔불 정리와 뒷불 감시를 했다. 이어 이날 일출과 동시에 헬기 10대와 진화 차량 등 장비 147대, 인력 420여명을 투입해 잔불 정리를 완료했다. 현재 산림 당국은 산불진화대원 251명을 투입해 뒷불감시를 계속하고 있다. 지난해 대형 산불로 큰 피해가 발생한 의성에서 전날 다시 큰
경찰, '성추행 의혹' 장경태 조사…추가 소환 가능성도

사회일반 2026.01.11 10:50:33

경찰이 성추행 의혹에 휩싸인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을 비공개 소환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전날 오후 장 의원을 준강제추행 등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지난해 11월 27일 고소장이 접수된 지 44일 만이다. 경찰은 장 의원을 상대로 2023년 10월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국회 보좌진과 가진 술자리에 참석한 경위와 당시 만취한 여성 A씨를 성추행한 사실이 있는지 등을 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이번 사건이 불거진 후 A씨의 신원을 노출해 '2차 가해'를
올해 경찰채용 6600명…순경 첫 남녀통합선발·작년보다 1000명 ↑

사회일반 2026.01.11 10:43:28

올해 경찰공무원 남녀통합선발이 이뤄지는 가운데 전체 신규 채용 인원은 6608명으로 전년 대비 990명 증가했다고 11일 경찰청이 공지했다. 올해 순경 공채는 상반기 3202명, 하반기 2860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경위 공채 50명, 경위 이상 경력 경쟁채용 58명, 경사 이하 경력경쟁 채용 438명 등이 선발된다. 1차 순경 공채 필기시험은 오는 3월 14일 실시된다. 이후 체력·적성검사, 면접시험 등을 거쳐 6월 19일 최종 합격자를 발표한다. 기존 순경 공채는 남녀 정원이 따로 정해져 있었다. 통상 여성
경찰 순경 공채, 남녀 구분 없앤다…올해부터 통합 선발

사회일반 2026.01.11 10:36:20

올해부터 경찰 순경 공개경쟁채용(공채)이 남녀 구분 없는 통합 선발 방식으로 전면 개편돼 시행된다. 신규 채용 규모도 대폭 늘어나 더 많은 수험생들에게 경찰 임용의 기회가 열릴 전망이다. 11일 경찰청은 이달 9일 2026년 경찰공무원 신규 채용 인원과 시험 일정을 공고했다고 밝혔다. 올해 전체 신규 채용 규모는 총 6608명으로, 전년(5618명)보다 990명 증가했다. 채용은 공개경쟁채용(공채)과 경력경쟁채용(경채)으로 나뉜다. 공채는 총 6112명으로 경위 공채 50명과 순경 공채 6062명이다. 경채는 경위 이상 58명, 경
서울·지방대 정시 경쟁률 격차 5년 새 최저…"명문대 못 갈바엔 지방권 알짜大"

사회일반 2026.01.11 10:23:21

2026학년도 대입 정시모집에서 서울권과 지방권 대학 간 경쟁률 격차가 최근 5년 사이 가장 좁혀진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종로학원이 분석한 전국 190개 대학의 최근 5년간 정시 지원 현황에 따르면 올해 서울권 대학 평균 경쟁률은 6.01대 1, 지방권은 5.61대 1이다. 서울권과 지방권 대학 간 경쟁률 차이는 앞서 2022학년도 2.77대 1였지만 이후 2.21대 1, 2.10대 1, 1.84대 1로 매년 줄어든 데 이어 올해는 0.40대 1까지 떨어지며 5년새 최소치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지방권 대학 경쟁률이 해마다 올랐
전장연 향해 “납치해 죽인다" 예고한 20대男…과거 오세훈 협박해 선처받은 ‘협박범’

사회일반 2026.01.11 09:55:00

전국장애인철폐연대(전장연)를 상대로 한 테러 예고 글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20대 남성이 경찰 수사를 받게 되면서 이 남성은 과거 "오세훈 서울시장을 살해하겠다"는 글을 올렸다가 선처로 풀려난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9일 경기 화성동탄경찰서는 공중협박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5일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 전국장애인철폐연대와 그 후원자들을 겨냥해 “납치해 살해하겠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글을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앞서 지난해 8월 29일 같은
“주불 잡힌 의성 산불, 완전 진화 중”…헬기 10여대 투입

전국 2026.01.11 09:54:47

10일 오후 발생한 경북 의성 산불과 관련, 산림 당국이 11일 오전 7시 40분께부터 헬기 10여대를 순차로 투입해 산불 완전 진화에 나서고 있다. 산림 당국은 전날 주불이 진화되면서 밤사이에도 잔불 정리를 이어갔다. 이날 산불 완전 진화에는 진화 차량 등 장비 147대와 인력 420여명도 함께 투입했다. 산림 당국 관계자는 “일출과 함께 잔불 정리 중인 산불영향 구역 상황을 먼저 헬기로 살펴본 뒤, 헬기와 교대 인력을 투입해 잔불 진화에 나서고 있다”며 “밤사이 불이 확산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새벽 한때 산불 현장인 팔성1리
‘저속노화 열풍’ 정희원 직접 입 열었다…사과하면서도 “일부는 사실 아니다”

사회일반 2026.01.11 09:48:40

‘저속노화’ 열풍을 이끌어온 정희원 저속노화연구소 대표(전 서울아산병원 노년내과 교수)가 최근 불거진 사생활 논란과 관련해 직접 사과의 뜻을 밝혔지만, 일부 주장에 대해서는 사실과 다르다며 선을 그었다. 정 대표는 10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정희원의 저속노화’에 ‘정희원입니다. 죄송합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시했다. 해당 영상은 댓글 기능이 차단된 상태다. 영상에서 정 대표는 "먼저 제 일로 인해 불편함과 실망을 느끼셨을 모든 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저의 부적절한 처신과 판단 미숙으로 많은 분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