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법원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23년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12·3 비상계엄이 형법의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법부의 첫 판결에 해당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는 21일 내란중요임무종사·허위공문서작성 등으로 기소된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대부분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1월 26일 결심 공판에서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는데 이보다 형량이 늘었다. 재판부

서초동 야단法석

與, '검사파면법·특활비 삭감' 檢 압박…남욱 측 "강남 빌딩 가압류 해제" 요구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11.15 13:32:46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이후 검찰 반발이 이어지자 검사파면법을 발의하고, 검찰 특별활동비를 삭감하는 등 검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과 검찰이 신경전을 하는 상황에서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는 자신의 재산인 서울 강남 가로수길에 있는 건물에 대한 가압류를 해제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주당은 전날 김병기 원내대표 명의로 검찰총장을 포함한 검사를 일반 공무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강선우 vs 김경 엇갈린 진술…경찰 ‘진실공방’에 골머리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사회일반 2026.01.18 12:00:00

김경 시의원이 공천을 대가로 강선우 무소속 의원에게 1억 원을 건넸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주말에도 관련자들을 잇따라 소환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그러나 김 시의원과 강 의원은 물론, 강 의원의 전직 보좌진 남 모씨까지 핵심 관계자 3명의 진술이 모두 엇갈리고 있는데다 압수수색을 벌였지만 물적 증거 확보에 암초를 마주치는 등 경찰이 수사에 난항을 겪고 있는 모양새다. 18일 사안을 수사하고 있는 서

포천 폐차장에서 화재…차 300대 불에 타

사회일반 2026.01.10 14:58:14

10일 오전 4시 40분께 경기 포천시 가산면 폐차장에서 불이 났다. 불은 폐차 약 300대와 기계류 등을 태워 1억 5000만 원(소방서 추산) 상당의 재산 피해를 내고 119소방대에 의해 2시간 20분 만에 진화됐다. 불길이 커지면서 폐차장 인근 주택 2채가 훼손되고 야산 일부가 탔으나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소방 당국은 장비 32대와 65명을 동원했으나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불이 확산해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티웨이 국제선 비행 중 보조배터리 연기…승무원 3명 병원 이송

사회일반 2026.01.10 14:42:33

티웨이항공 여객기가 탑승객의 가방 안에 있던 보조배터리 연기로 조기 착륙했다. 탑승객은 모두 다치지 않고 귀가했다. 여객기 승무원들이 빠른 대응으로 추가 피해를 막았다. 10일 티웨이항공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2시 10분께 기장·승무원 6명과 승객 32명을 태우고 싼야국제공항을 출발한 티웨이항공 TW634편 기내 앞쪽 좌석에 앉아 있던 한 승객의 가방 안 보조배터리에서 연기가 발생했다. 이 여객기는 당초 도착 시간 보다 약 40분 이른 오전 6시37분 청주국제공항에 착륙했다. 보조배터리 연기를 본 승무원들은 보조배터리
김민석 총리, 대설 예보에 “선제적 대응”

사회일반 2026.01.10 14:24:30

김민석 국무총리가 중부 내륙과 전라권에 대설 피해가 없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각 부처에 지시했다. 김 총리는 10일 행정안전부에 선제적 비상근무와 지역 통제 계획, 한파 취약 대상 밀착 관리 등을 주문했다. 김 총리는 “기온 강하로 결빙이 우려된다”며 “지방정부가 사전 제설, 장비·인력 전진 배치, 연속 투입 체계를 즉시 가동하도록 총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 지시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고속도로와 도심 간선축에 제설 차량과 장비를 운영한다. 기후환경에너지부는 국립공원 상황을 모니터링해 폭설로 등산객의
"추워 죽겠는데, 저 사람들 대체 뭐하는 거야?"…웃통 벗고 우르르 몰려간 곳은 [이슈, 풀어주리]

사회일반 2026.01.10 14:19:55

출근길에서도, 퇴근길에서도. 온·오프라인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다양한 이슈를 풀어드립니다. 사실 전달을 넘어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인 의미도 함께 담아냅니다. 세상의 모든 이슈, 풀어주리! ＜편집자주＞ 젊은층을 중심으로 러닝 열풍이 거센 가운데, 이색 마라톤 대회도 큰 인기를 끌고 있다. 대표적인 게 ‘알몸 마라톤’이다. 겨울철이 되면 전국 각지에서는 윗옷을 벗은 러너들이 단체로 뛰는 광경이 펼쳐진다. 새해 첫날인 지난 1일 대전 엑스포과학공원 일원에서 열린 ‘2026 선양 맨몸마라톤’에는 2026명이 참여했다. 올해 1
이별 통보에 분노…내연녀 남편 흉기 공격한 30대 男 결말은

사회일반 2026.01.10 13:21:41

내연 관계를 끝내자는 요구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앙심을 품어 내연녀의 남편을 살해하려 한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도정원)는 살인미수 및 스토킹 혐의로 기소된 A(33)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월 대구 달성군에 위치한 피해자 B(40)씨 의 주거지 현관문 비밀번호를 눌러 침입한 뒤, 미리 준비한 흉기로 B 씨의 목과 신체 부위를 찔러 약 4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이태은 변호사의 노동 INSIGHT] "직원 동의받은 급여 공제니까 안전하다고요?"

사회일반 2026.01.10 11:00:00

기업 실무에서 근로자의 복지 증진이나 사회공헌, 혹은 업무 편의를 위해 급여의 일부를 미리 떼고 지급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특히 입사 시 '급여공제 동의서'를 일괄적으로 징구하여 매달 일정 금액을 공제하거나 인센티브의 일정 비율을 적립하는 방식은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하지만 법원은 이러한 방식이 근로자의 자발적 동의에 기초했더라도 근로기준법상 '임금 전액지급 원칙'에 위반된다고 판단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은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부고] 박승희(삼성전자 사장)씨 장모상

피플 2026.01.10 10:50:24

▲ 김연호(향년 90세)씨 별세, 윤인영(세미스트㈜ 회장)·윤이영(전 건강보험공단)·윤향숙·윤문자·윤보순씨 모친상, 신철호(전 대전 MBC)·박승희(삼성전자 사장)·임경춘(㈜스프링앤구루즈 대표)씨 장모상, 손여옥씨 시모상 = 9일 오후 10시,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12호실, 발인 12일 오전 7시, 장지 충남 부여군 외산면 가덕리 선산
'인구 감소→증가' 전환 노린다…연천군, '생활SOC' 추진위 발대[연천톡톡]

전국 2026.01.10 10:20:33

경기 연천군이 ‘경기 생활쏙(SOC) 환원사업’ 공모 선정을 위해 24개 사회단체가 참여하는 범군민 추진위원회를 출범했다. 접경지역 정주여건 개선을 통해 인구감소지역에서 벗어나겠다는 구상이다. 10일 연천군에 따르면 전날 군청에서 범군민 추진위원회 발대식을 열고 주민 참여 기반의 공모 대응 체계를 가동했다. 이번 사업은 경기도 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을 활용한 생활SOC 복합화 사업이다. 발대식에는 연천군자원봉사센터, 대한노인회 연천군지회, 바르게살기운동 연천군협의회, 연천군이장협의회 등 24개 사회단체 대표가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공
멱살 잡는 장면 CCTV에 다 찍혔다…후배 간호사 죽음 내몰았는데 '징역 6개월' [오늘의 그날]

사회일반 2026.01.10 09:57:00

그날의 뉴스는 지나갔지만, 그 의미는 오늘에 남아 있습니다. ‘오늘의 그날’은 과거의 기록을 통해 지금을 읽습니다.＜편집자주＞ 3년 전 오늘인 2023년 1월 10일. 이른바 ‘태움’(병원 내 괴롭힘) 피해 호소 후 사망한 C병원 간호사 사건의 가해자인 선배 간호사가 징역 6개월 실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법정 구속은 되지 않았던 피고인 A씨는 그로부터 1년 후 2심에서도 원심판결 유지 선고를 받아 법정 구속됐다. A씨는 2심에서 실형을 받고 대법원에 상고했다. 2023년 1월 10일 의정부지방법원 제9 형사 단독 재판부는 폭행과 모
[속보] 서산영덕고속도로 30중 추돌사고 발생…4명 사망

사회일반 2026.01.10 09:19:42

10일 오전 6시 10분쯤 서산영덕고속도로 남상주 나들목(IC) 인근 영덕 방향 71.8㎞ 지점에서 차량 30여 대가 잇따라 부딪히는 다중 추돌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화물차와 승용차 운전자 등 4명이 숨진 것으로 파악됐다.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사고 직후 해당 구간 양방향 통행이 전면 통제됐으며, 현장 일대에는 극심한 차량 정체가 빚어지고 있다. 소방 당국과 경찰은 추가 인명 피해 여부와 정확한 사고 경위를 확인하고 있다.
"300만 원짜리 헬멧, 하루에 20시간씩"…요즘 부모들, 아기 머리에 이러는 이유는

사회일반 2026.01.10 09:07:56

아기의 머리 모양을 교정해 준다는 두상 교정 헬멧이 개당 200만~300만원에 이르는 고가에도 불구하고 빠르게 확산되며 사두증 진단과 치료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그러나 상당수는 자세 교정만으로도 호전될 수 있어, 전문가들은 비용 부담과 불안 마케팅에 앞서 정확한 원인 감별과 전문의 진단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7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사두증 진단 환자는 2024년 1만100명으로, 2010년(409명) 대비 약 25배 증가했다. 두상 교정 헬멧과 베개 등이 알려지기 시작한 2018년 이후 증가세는 더욱 가팔라졌고, 진
매일 먹던 고지혈증약이 항암제? AI가 찾아낸 유방암 치료의 희망[헬시타임]

사회일반 2026.01.10 09:00:00

고지혈증 치료제로 널리 쓰이는 '피타바스타틴'이 기존 항암제에 내성을 보이는 삼중음성유방암 환자에서 항암 효과를 보였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고려대구로병원은 서재홍 종양내과 교수와 김지영 고려대의대 암연구소 교수 공동 연구팀이 인공지능(AI) 기반 3D 도킹 분석을 통해 피타바스타틴이 삼중음성유방암을 치료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했다고 9일 밝혔다. 유방암은 암세포 표면에 에스트로겐 수용체, 프로게스테론 수용체, 사람 상피세포 성장인자 수용체 2형(HER2)이라는 단백질이 발현되는지 여부에 따라 여러 종류로 나뉜
노관규 순천시장이 쏘아올린 ‘반도체’ 이재명 대통령 귓가에 맴돌았는데…[전남톡톡]

전국 2026.01.10 08:29:00

이재명 대통령이 광주·전남 행정통합에 대해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하며 힘을 실어주자 정치권과 시·도 지자체가 협력을 약속하는 등 통합 추진이 급물살을 타고 있는 가운데 노관규 순천시장이 쏘아 올린 동부권 일대 ‘반도체 특화단지’ 조성에 대한 관심이 뜨거워 지고 있다. 지난 9일 열린 이재명 대통령과 광주·전남 광역단체장, 지역 국회의원 간담회에서는 통합시 구상과 함께 반도체 특화단지 조성 필요성이 공식 의제로 제기됐다.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는 통합 광역단체 차원의 반도체 특화단지 조성
"또 그 분인가"…올해도 찾아온 고창 '우체통 기부 천사', 271만원 두고 갔다

사회일반 2026.01.10 08:25:00

전북 고창군에서 올겨울에도 익명의 기부자가 우체통에 기부금을 두고 떠났다. 벌써 7년째다. 8일 고창군에 따르면 최근 흥덕우체국 앞 우체통에서 '흥덕면장님'이라고 적힌 봉투 하나가 발견됐다. 봉투 안에는 '흥덕면 가족 중에 힘들고 어려운 분께 전달되었으면 고맙겠습니다'라는 손편지와 함께 5만원권 54장과 1만원권 1장 등 271만원이 들어 있었다. 흥덕우체국 우체통에는 2020년부터 매년마다 비슷한 내용의 편지와 돈이 들어오고 있다. 군은 기부 방식과 시기 등을 볼 때 동일한 기부자가 7년째 나눔
아침마다 챙겨 먹는 약만 '한 움큼'…이런 사람 확 늘어난 이유 알고 보니

사회일반 2026.01.10 08:25:00

우리나라 성인 5명 중 1명은 당뇨병, 고혈압, 고콜레스테롤혈증과 같은 만성질환을 2개 이상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개 이상 만성질환 유병률은 12년간 2배 가까이 높아졌고, 성인 10명 중 1명은 3개 만성질환을 모두 앓고 있었다. 9일 질병관리청의 '성인의 복합 만성질환 현황 및 관련 요인' 현안보고서에 따르면 국민건강영양조사(2013∼2024년)를 토대로 19세 이상 성인 7만826명의 복합 만성질환 유병률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복합 만성질환은 고혈압, 당뇨병, 고콜레스테롤혈증 중 2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