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출석요구서를 발송했다. 경찰이 윤 전 대통령에게 출석을 요구한 건 이번이 세 번째다. 이미 두 차례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소환통보를 했지만 거부 당한 경찰은 이번에도 출석 요구가 묵살된다면 체포영장을 신청 등 대책을 검토할 예정이다. 경찰청 특수단은 12일 “2차 출석요구에 불응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해 3차 출석요구서를 발송했다”며 “3차 출석 요구 날

서초동 야단法석

대법관 30명 시대?… “인력보다 구조” 법조계 우려 확산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06.07 11:00:00

대법관 증원 법안이 국회에서 속도를 내자, 법조계와 대법원 내부에서는 “인력 확대보다 사법구조 개편이 우선”이라는 경고가 잇따르고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도 “공론의 장이 마련돼야 한다”며 신중한 접근을 주문한 가운데, 일각에선 이번 논의가 오히려 사법부의 근본을 흔들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4일 소위원회를 열고 대법관 정원을 단계적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李 경호 두고 경찰 vs 경호처 기싸움… 힘겨루기 계속되나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사회일반 2025.06.09 10:10:00

이재명 대통령 취임 직후 대통령경호처와 경찰이 이중으로 경호를 맡는 이례적인 상황이 벌어지면서 경호 주도권을 차지하기 위한 양 기관의 기싸움이 팽팽하게 이어졌다. 대통령 취임 행사 때 가벼운 몸싸움까지 벌인 경호처와 경찰은 논란이 일자 서로 한 발 씩 물러서긴 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당시부터 이어져 온 갈등은 쉽게 해소되지 않을 전망이다. 이달 4일 이 대통령의 취임선서 행사가 진행된 국회 로텐

고리원자력본부 "우리고장 알리기 사업 지원"

전국 2025.05.30 14:11:49

한국수력원자력 고리원자력본부는 최근 기장군체육관 주차장에서 기장군개인택시연합회와 ‘원자력과 함께하는 우리고장 알리기 사업 전달식’을 가졌다고 30일 밝혔다. 남영규 고리본부 대외협력처장은 기장군개인택시연합회 회원 100여 명이 참석한 전달식에서 개인택시 250대에 외부 스티커와 헤드레스트 홍보물을 전달했다. 올해 처음 시행되는 이 사업은 택시 내·외부에 부착하는 홍보물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택시 이용객들이 손쉽게 지역축제 등 주요 관광정보를 접할 수 있다. 특히 광고에는 고리본부 홈페이지로 연결되는 QR 코드가 포함, 스
"올여름 서울이 더 위험하다"…물난리 나면 농촌보다 더 피해 크다는데

사회일반 2025.05.30 13:59:12

인공지능(AI)이 홍수 피해가 가장 심했던 국내 지역들을 분석한 결과, 서울 중랑구·노원구, 경기도 안양시·김포시 등이 위험 지역으로 꼽혔다. 28일 감종훈 포항공과대(포스텍) 환경공학부 교수와 경북대 연구팀은 AI로 지역별 홍수 위험도를 예측한 전국 '홍수 위험 지도'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이 지도는 전국을 시군구별로 분석해 홍수 피해에 취약한 지역을 수치로 나타냈다. 그 결과 인구 밀도가 높고 도시화가 많이 이뤄진 곳일수록 홍수 피해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후변화와 도시화가 급속하게
소비자원 분쟁조정위 "티메프, 피해 소비자에 환급 책임 有" 판단

사회일반 2025.05.30 13:54:00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위원회가 지난해 8월 발생한 티몬·위메프 대규모 미정산 사태와 관련한 집단분쟁조정 사건을 놓고 장고한 끝에 “각 상품권 및 선불전자지급수단(티몬캐시·위메프포인트 등)의 발행자에게 환급 책임이 있음을 인정한다”고 30일 밝혔다. 조정위는 이날 티메프 상품권 및 해피머니 구매 피해자 1만 3259명이 제기한 두 건의 집단 분쟁 조정 신청 사건에 대해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상품권 환급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은 각 발행자가 부담한다"면서 “각 신청인들이 보유한 각 선불전자지급수단
서울 아파트값 17주 연속 상승…강남3구·양천구 0.3%대 급등[집슐랭]

사회일반 2025.05.30 13:48:00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재건축 핵심 단지에 수요가 몰리면서 서울 아파트 가격이 17주째 상승했다. 반면 지방에서는 대구가 79주 연속 떨어지는 등 내림세가 이어지면서 5개월 만에 지난해 하락률을 넘어섰다. 서울 안에서는 강남권·한강변 쏠림이, 전국적으로는 서울과 지방 간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29일 한국부동산원이 공개한 5월 넷째 주(26일 기준)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은 17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서울 상승 폭은 지난주 0.13%에서 이번 주 0.16
교육기회 확대에 팔 걷은 동두천시…애향 및 주거지원 장학생 337명 선발

전국 2025.05.30 13:41:09

경기 동두천시가 올해 애향 및 주거지원 장학생으로 총 337명을 최종 선발했다고 30일 밝혔다. 동두천시에 따르면 올해 대학생 신청자는 전년 대비 30% 가까이 증가한 500명에 달했고, 장학금 예산도 1억 원 늘려 총 6억 6000만 원을 편성했다. 시는 학비 부담 완화를 넘어 실질적인 교육 기회 확대를 위해 선발 인원을 지난해보다 16% 늘리는 등 꾸준히 장학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다자녀 고등학생 100명, 대학생은 애향 장학생 138명, 재능 및 관내 대학교 장학생 13명, 주거지원 장학생 86명을 각각 선발했다. 이번에
나경원 "민주 여성 의원들 왜 '李아들 발언' 침묵?…'설난영에 망언' 유시민 사과하라"

사회일반 2025.05.30 13:34:17

나경원 국민의힘 공동선대위원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아들 발언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여성 의원들을 비롯해 친민주당 여성 단체들도 모두 침묵하고 있다"면서 이들이 명확한 입장을 밝혀줄 것을 촉구했다. 나 위원장은 30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여성 의원들이 그때그때 다른 성 의식으로 본인들 문제에 대해선 다른 잣대로 판단하고 있다"며 비판하고 나섰다. 그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 때 (성추행 피해 여성을) '피해 호소인'이라고 했던 그들의
선거 관리 직원 체포에 선관위 고발까지.. 또 다시 얼룩진 사전투표

사회일반 2025.05.30 13:00:29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가 이뤄진 이틀 사이 대리투표·투표용지 반출 사건, 선거관리위원회 침입·고발 사건 등이 잇달아 발생했다. ‘부정선거 의혹’이 비상계엄과 사회 양극화의 핵심 요인이었던 만큼 더욱 엄중한 투표 운영 및 관리 절차를 갖춰야 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30일 공직선거법상 사위투표 혐의로 선거사무원 A씨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시께 서울 강남구 대치2동 사전투표소에서 남편의 신분증으로 대리투표를 한 뒤 오후 5시께 자신의 신분증으
인천 남동구, ‘폐 소화기 무상 수거…전국 지자체 최초

전국 2025.05.30 12:50:35

인천시 남동구가 6월 1일부터 전국 지자체 최초로 ‘폐 소화기 무상 수거’ 사업을 시작한다. 남동구는 최근 대형폐기물 처리 관련 업체인 ‘지금 여기’와 업무 협약을 맺었다. 사업 대상은 남동구 내 공공기관, 학교, 기업체, 공동주택 등에서 발생한 모든 규격의 폐 소화기이다. 폐 소화기를 15개 미만 배출 시에는 동 행정복지센터에 설치된 전용 수거함에 직접 배출하면 된다. 또한 15개 이상 배출 시에는 모바일 앱, 유선전화, 카카오톡을 활용한 무상방문 수거 신청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협약업체는 주민들이 배출한 폐 소화기를 수거해
흉기 11차례 찌른 교제살인, 대법 “잔혹한 살해 맞다”

사회일반 2025.05.30 12:00:00

교제 중이던 여성을 흉기로 11차례 찔러 살해한 행위가 ‘잔혹한 범행수법’에 해당한다며, 대법원이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은 반복적으로 흉기를 사용한 살해는 잔혹한 방법으로 볼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 사건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씨는 중학교 시절 후배였던 피해자와 교제를 시작한 지 약 3개월 만인 지난해, 서울 광진구 자택에서 피해자를 흉
정부 “코로나 재유행 조짐…마스크 착용·65세 이상 백신 권고”

사회일반 2025.05.30 11:52:54

정부가 “홍콩, 중국, 태국 등 인접 국가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어 염려스러운 상황”이라며 “65세 이상 어르신과 감염취약시설 입소자는 지금이라도 백신을 맞아달라”고 30일 당부했다.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 본부장은 “미국, 영국, 일본 등 대부분 국가에서는 양성률 6% 미만으로 낮은 수준을 유지 중"이라며 "국내 코로나19 입원 환자 수도 최근 한 달간 큰 변동 없이 소폭의 증감
강남구, '대리투표'한 60대 계약직 공무원 직위해제

사회일반 2025.05.30 11:35:31

강남구가 서울 강남구 대치2동 사전 투표소에서 '대리투표' 행위를 벌인 선거사무원을 직위해제했다. 이번에 해임된 해당 선거사무원은 60대로 2023년 11월부터 강남구 계약직으로 일해 왔다. 계약직 신분인 만큼 수사 결과에 따라 계약 해지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 등에 따르면 해당 선거사무원은 전날 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발급하는 업무를 하고 있으며, 남편 신분증으로 대리투표를 마친 뒤 본인의 신분증으로 또다시 투표를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선거사무원을 수상하게 여긴 참관인이 이를 경찰에 신고
"사전투표함 지키러 왔다"…경찰, 한밤중 선관위 침입한 남녀 체포

사회일반 2025.05.30 11:33:58

사전투표함을 감시하겠다며 한밤 중 선거관리위원회 건물에 침입한 남녀가 경찰에 체포됐다. 30일 서울 구로경찰서는 건조물 침입 혐의로 50대 남성 A 씨와 60대 여성 B 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전날 밤 11시 30분께 구로구 선거관리위원회 건물에 무단 침입한 혐의를 받는다. 신고 전화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4시간 뒤인 이날 오전 3시 50분께 선관위 건물 복도에서 현행범 체포했다. 신고자는 선관위 관계자는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체포 당시 사무실 앞에서 누워 있던 것으로 알려진 A·B 씨 측은 “사전투표
산림산업 매출액, 2023년 148조7000억 원

전국 2025.05.30 11:19:29

산림청은 2023년 기준 산림산업 규모를 조사한 결과 전체 매출액은 148조7000억 원, 사업체 15만2000개, 종사자 57만7000명으로 나타났다고 30일 밝혔다. 산림산업 전체 매출액은 전년도 146조2,000억 원 대비 1.7%인 2조5000억 원 증가했다. 업체당 평균 매출액은 9억7000만원으로 임산물 도소매·운송업 분야 63조 원(43%), 임산물 가공·제조업 분야 48조 원(32%) 순으로 나타났다. 국내 산림산업 사업체는 15만2000개에서 57만7000명이 근무하며 업체당 평균 3.8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