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전남 나주에서 외국인 직원의 몸을 화물에 묶어 지게차로 들어 올리고 조롱한 A 벽돌생산 업체의 E-9 근로자(고용허가제) 고용 권한이 취소될 전망이다. 앞으로 정부가 운영하는 고용허가제를 통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없다는 의미다. 24일 노동계에 따르면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이날 A업체에 대한 고용허가권을 유지할지 조사에 착수했다. 이 조사 결과에 따라 A업체는 고용허가제 권한이 취소된다. 현행 법에 따르면 지방관서장은 이번처럼 인권침해와 같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의 고용허가권을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다. 광주고용청장은

서초동 야단法석

檢 "김민석 총리 후보 사건 아닌 '민생사건' 집중할 것" 이유는

사회일반 2025.06.28 14:05:00

검찰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고발 사건을 경찰에 넘기면서 "직접 수사를 자제하겠다"고 밝힌 배경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검찰 차원에서 '직접 수사 자제'란 표현 자체가 상당히 이례적으로 법조계 안팎에선 이재명 정부의 검찰 개혁 기조에 일부 발을 맞추겠다는 의지 표명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정치권과 관련된 사건을 수사하며 상당한 내상을 입은 검찰은 이른바 특수 사건보다 민생 사건 처리에 집중할 것으로 관측된다.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비대화냐 권한강화냐… 경찰, 검찰개혁 앞두고 폭풍전야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사회일반 2025.07.06 09:00:00

이재명 정부가 검찰 개혁의 일환으로 검찰의 수사·기소권을 분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히자 내심 권한 확대를 수혜를 기대하던 경찰이 ‘비대화 문제’라는 암초를 만났다. 이 대통령이 경찰에 권력이 집중되는 것을 우려해 자치경찰제, 경찰국 폐지,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 등 권한을 분리시는 각종 방안을 언급하자 경찰 내부에서도 경찰청 차원에서 대비가 필요한 것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지난 3일 취임 한 달 만에 기자

비서에 "그냥 오빠라고 불러"…서울시, '성희롱 의혹' 고위간부 직위해제

사회일반 2025.07.15 11:02:55

과거 종로구 부구청장 시절 비서를 성희롱한 의혹을 받는 산하 공기업 간부 A씨가 직위 해제됐다. 14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감사위원회 중징계 의결을 거쳐 A씨를 직위해제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종로구 부구청장 재직 당시 비서로 근무하던 B씨에게 “오빠라고 불러” “XX 많이 해봐라” 등 부적절한 발언을 하고, 여성 신체가 강조된 영상을 반복적으로 보여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B씨는 강제추행치상과 모욕 혐의로 고소했고 경찰은 두 혐의 모두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이후 시는 A씨가 2022년 7월 서울시로
전공의-여당 만난 날, 의협은 수련병원장들과 복귀방안 논의

사회일반 2025.07.15 11:01:28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전일(14일) 대한수련병원협의회와 간담회를 열고 전공의 복귀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고 15일 밝혔다. 양 기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각 수련병원의 정원과 전문의 시험 시행 등 전공의 복귀에 여러 문제가 얽혀있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전공의들이 수련 연속성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의협은 이를 위해 빠른 시일 내에 수련병원협의회와 전공의단체인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간 논의 자리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의협 측에서 김택우 회장, 박명하 상근부회장, 서신초 총무이사, 김성근 공
해병특검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 16일 오후 2시 소환 조사”

사회일반 2025.07.15 11:01:19

순직 해병대원 사건을 수사 중인 이명현 특별검사팀(순직 해병특검)이 오는 16일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을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이는 'VIP 격노설'이 제기된 대통령실 주재 수석비서관회의와 관련된 조사 일환이다. 정민영 특별검사보는 15일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16일 오후 2시에 강 전 실장을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라며 “강 전 실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직접 보좌하던 위치에 있었고, 당시 회의에 참석하지는 않았지만 임기훈 전 국방비서관과 여러 차례 통화한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비밀번호 못 알려준다"…해병특검, 尹 아이폰 확보했지만 포렌식 난항

사회일반 2025.07.15 10:55:53

윤석열 전 대통령이 사용하던 아이폰이 최근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됐지만, 윤 전 대통령은 비밀번호를 제공을 거부하며 수사에 협조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른바 'VIP 격노설'의 당사자 윤 전 대통령은 채상병 사건 수사방해 의혹을 수사 중인 이명현 순직해병특검팀의 비밀번호 제공 요청을 거부한 상태다. 특검팀은 해당 아이폰을 대검찰청에 넘겨 디지털 포렌식을 의뢰할 예정이지만 아이폰 보안 특성상 비밀번호 없이는 사실상 분석이 불가능해 수사가 난관에 부딪힐 전망이다. 이처럼 아이폰을 사용하
"엄청 쌓아두더니 대박"…스벅에서 매일 사먹었던 '그것'의 정체

사회일반 2025.07.15 10:50:20

스타벅스 코리아가 국내 농가에 기부하고 있는 커피 찌꺼기가 지난 10년간 누적 5500톤을 돌파했다. 전국 매장에서 발생하는 커피 찌꺼기를 수거해 친환경 퇴비로 만들어 농가에 무상 지원하고, 이를 통해 생산된 농산물이 다시 스타벅스 제품 원재료로 사용되는 자원 선순환 모델을 성공적으로 구축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15일 스타벅스 코리아에 따르면 2015년부터 경기도와 협력해 시작했던 친환경 퇴비 기부 사업으로 국내 농가에 기부된 커피 찌꺼기가 지난 10년간 5540톤, 약 27만 7000포대에 달한다. 현재까지 보성, 하동, 제주,
“먹는 비만약이 대세” 알파벳 선택에…디앤디파마텍 급등[Why 바이오]

사회일반 2025.07.15 10:48:49

대사이상지방간염(MASH) 신약을 개발 중인 디앤디파마텍(347850)이 15일 20%에 가까운 주가 급등세를 기록하며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다.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이 유사한 신약 파이프라인을 개발 중인 멧세라에 대규모 지분 투자를 단행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조단위 기술수출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1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디앤디파마텍은 10시 40분 현재 전거래일보다 2만3800원(19.07%) 오른 14만7500원에 거래 중이다. 지난 11일부터 2거래일 연속 하락하며 조정을 받았으나 이날 급등으로 분위기를 반
부산항 진해신항에 12조6000억 투입…‘역대 최대 항만 개발’ 본격 착공

전국 2025.07.15 10:40:38

12조6000억 원이 투입되는 역대 최대 규모의 부산항 진해신항만 개발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건설사무소는 지난 11일 어민들과의 협상을 통해 보상 약정서를 최종 체결하고 부산항 진해신항 정부부문 개발사업을 본격 착공한다고 15일 밝혔다. 진해신항 개발은 선박 대형화와 컨테이너 물동량 증가, 그리고 북극항로 등 글로벌 해운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국가 전략사업으로 12조 6379억 원이 투입된다. 정부는 2030년까지 3개 선석 개장을 목표로, 방파제와 투기장 등 외곽시설을 동시 추진하고 있다
BPA “고객 개인정보관리체계 국가 공인 인증 획득”

전국 2025.07.15 10:39:38

부산항만공사(BPA)가 국가공인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유지했다. BPA는 자사 누리집에 대한 ISMS-P 인증을 2년 연속으로 획득했다고 15일 밝혔다. ISMS-P 인증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공동으로 고시하는 제도로, 정보보호와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를 통합해 심사한다. BPA는 인증 의무기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기관의 정보보호와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해 지난해 국내 항만 최초로 자발적으로 ISMS-P 인증을 취득한 바 있다. 이후 1년간 지속적인 정보보호
BPA, 자립준비청년에게 건설기계 면허 취득 지원

전국 2025.07.15 10:38:33

부산항만공사(BPA)는 최근 복지시설을 퇴소한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항만직업 연수 프로그램을 실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들의 안정적인 구직활동 지원을 목표로, 항만과 물류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지게차·굴삭기 등 소형건설기계 조종면허 취득 교육을 제공한다. BPA는 2021년부터 해당 프로그램을 꾸준히 운영해온 결과, 올해 수료생 3명을 포함해 지금까지 총 23명의 청년이 직업연수를 마쳤다. 올해 교육은 한국항만연수원 인천연수원과 협업해 닷새 간 이론·실기과정으로 진행됐다.
“신고 겁나고, 신고 후 더 고통”…은폐되는 직장 내 괴롭힘

사회일반 2025.07.15 10:13:03

“다수의 피해자들이 고용노동청에 진정 이후 더 고통스럽다고 호소합니다.”(김유경 직장갑질119 소속 노무사.)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피해 구제 체계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다. 피해 정도는 당사자가 자해나 자살을 고민할 정도로 심각했다. 하지만 상당수 피해자들은 신고가 두렵고 신고하더라도 상황이 바뀌지 않는다고 포기한다. 정부 행정력의 한계와 관련 제도의 맹점은 이 상황을 더 악화한다. 15일 노동시민단체인 직장갑질 119가 지난달 1~7일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에 따르면 34.5%(345명)는 최근 1년 내
부산 소상공인 3無 희망잇기 마이너스통장 대출 보증 시행

전국 2025.07.15 10:02:08

부산시는 17일부터 2000억 원 규모의 ‘소상공인 3무(無) 희망잇기 마이너스통장 대출 보증’ 사업을 본격 시행한다. 이번 지원책은 무 보증료·한도심사·방문신청의 3무 혜택을 내세워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시는 소상공인 1인당 최대 500만 원 한도의 마이너스통장과 체크카드를 연계해 운영자금을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특히 체크카드 사용액의 3%를 연 10만 원 한도에서 지역화폐 동백전 캐시백으로 돌려준다. 기존 ‘3무 희망잇기 신용카드’와 이번 통장 대출을 결합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