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법원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23년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12·3 비상계엄이 형법의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법부의 첫 판결에 해당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는 21일 내란중요임무종사·허위공문서작성 등으로 기소된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대부분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1월 26일 결심 공판에서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는데 이보다 형량이 늘었다. 재판부

서초동 야단法석

與, '검사파면법·특활비 삭감' 檢 압박…남욱 측 "강남 빌딩 가압류 해제" 요구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11.15 13:32:46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이후 검찰 반발이 이어지자 검사파면법을 발의하고, 검찰 특별활동비를 삭감하는 등 검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과 검찰이 신경전을 하는 상황에서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는 자신의 재산인 서울 강남 가로수길에 있는 건물에 대한 가압류를 해제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주당은 전날 김병기 원내대표 명의로 검찰총장을 포함한 검사를 일반 공무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강선우 vs 김경 엇갈린 진술…경찰 ‘진실공방’에 골머리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사회일반 2026.01.18 12:00:00

김경 시의원이 공천을 대가로 강선우 무소속 의원에게 1억 원을 건넸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주말에도 관련자들을 잇따라 소환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그러나 김 시의원과 강 의원은 물론, 강 의원의 전직 보좌진 남 모씨까지 핵심 관계자 3명의 진술이 모두 엇갈리고 있는데다 압수수색을 벌였지만 물적 증거 확보에 암초를 마주치는 등 경찰이 수사에 난항을 겪고 있는 모양새다. 18일 사안을 수사하고 있는 서

대전 서구, 홍보 명예 서포터즈 21명 위촉

전국 2026.01.12 14:59:30

대전 서구는 12일 구청 장태산실에서 ‘2026년 대전 서구 홍보 명예 서포터즈 위촉식’을 개최했다. 위촉장 수여와 함께 서포터즈의 역할과 활동 방향에 대한 교육을 진행했다. 위촉된 서포터즈는 구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진, 다양한 연령과 직업의 구민 21명이다. 이들은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활용해 구정 소식을 전하고, 서구의 정책과 지역의 매력을 알리는 홍보대사 역할을 맡는다. 구 관계자는 “홍보 명예 서포터즈는 구정의 정책과 현장 이야기를 주민 눈높이에서 전달하는 소통 창구 역할을 맡게 될 것”이라며
대전 한일버스, 대통령 표창 포상금 전액 기탁

전국 2026.01.12 14:55:48

대전지역 시내버스 운수업체인 한일버스가 대통령 표창 포상금 250만원 전액을 대전시에 이웃돕기 성금으로 기탁했다. 서주원 한일버스 대표는 12일 대전시청을 방문해 유득원 대전시 행정부시장에게 성금을 전달했다. 이번 성금은 2025년 대중교통 경영 및 서비스평가 시내버스 분야 대통령 표창을 수상한 데 따른 포상금이며 기탁된 성금은 대전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지역내 취약계층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한일버스는 1979년 운송사업을 시작해 소형 운수업체임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성실하게 시내버스를 운행하고 있고 지역사회와
서울시 신년 직원조례…'창의행정' 강조한 오세훈

사회일반 2026.01.12 14:49:16

“밀리언셀러 정책, 세계 도시경쟁력 6위, 규제 혁파 등 지난 4년여간 우리가 만들어 온 엄청난 성과 뒤에는 ‘창의행정’이라는 토대가 있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12일 시청 8층 다목적홀에서 열린 ‘2026년도 신년 직원조례’에서 이같이 말했다. 오 시장은 기후동행카드·손목닥터9988 등 '밀리언셀러 정책'과 미리내집·서울런 등 '약자동행 정책', 규제 161건을 철폐한 '규제 해소' 등을 지난 4년간의 주요 성과로 소개했다. 이날 행사는 직원 400
계룡건설, 충남도에 이웃돕기 성금 1억원 기탁

전국 2026.01.12 14:49:02

계룡건설이 충남도에 이웃돕기 성금 1억원을 기탁했다. 이승찬 계룡건설 회장은 12일 충남도청을 찾아 김태흠 충남도지사와 성우종 충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에게 성금 1억원을 전달했다. 이번 성금은 충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도내 취약계층과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지원하는데 사용될 예정이다. 김 지사는 “지역사회에 대한 깊은 관심과 책임감을 바탕으로 따뜻한 나눔을 실천해 주신 계룡건설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민관이 함께하는 나눔 문화 확산을 통해 촘촘한 복지 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작은 정성이지만 힘든 시간을
중수청, 9대 중대범죄 수사한다…공소청·중수청 입법예고

사회일반 2026.01.12 14:41:07

정부는 검찰의 수사와 기소 분리 원칙이 담긴 공소청법안과 중대범죄수사청법안을 입법예고 했다. 중수청은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 체제로 운영되고 앞으로 9대 중대 범죄에 대한 수사를 담당한다. 12일 법무부와 행정안전부는 각각 공소청법안과 중수청법안의 입법예고를 했다. 지난해 10월부터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은 올 10월 출범할 예정인 공소청과 중수청 운영에 대한 법안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를 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26일까지다. 중수청은 앞으로 부패범죄, 경제범죄, 선거범죄, 공직자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범죄, 마약범죄,
고대안암병원, 국내 첫 ‘난치성 위식도역류질환 전문센터’ 개소

사회일반 2026.01.12 14:38:53

고려대안암병원은 지난 6일 국내 첫 '난치성 위식도역류질환 전문센터'를 개소했다고 12일 밝혔다. 약물만으로 치료효과를 보지 못하는 위식도역류질환자 대상의 항역류수술 분야 권위자인 박성수 위장관외과 교수가 센터장을 맡는다. 역류성식도염은 위의 내용물이나 위산이 식도로 역류해 식도 점막을 자극하고 손상시키는 상태다. 정상적인 경우 식도괄약근이 위 내용물의 역류를 막아주지만, 이 기능이 약화되면 위산이 식도로 넘어와 염증과 불편감을 유발한다. 위식도역류질환은 국내 인구의 약 7∼10%가 경험할 정도로 흔한 만성 소화기
남해 해양관광 거점으로…해양레저스테이션 개관

전국 2026.01.12 14:33:57

경남 남해군이 해양관광 거점이자 주민소득 창출의 산실이 될 '해양레저스테이션'을 개관했다고 12일 밝혔다. 상주 해양레저스테이션은 상주 은모래마을 협동조합에서 운영하며 새로운 해양관광 거점이자 주민 소득 창출의 기반이 될 전망이다. 이 시설은 조합이 운영하며 상주은모래마을카페, 사무실, 주민 회의실, 루프탑 등으로 구성됐다. 지난달 12일 임시 오픈한 1층 카페는 은모래비치의 절경을 즐길 수 있어 지역민과 방문객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장충남 군수는 “해양레저스테이션으로 상주면이 더욱 단합하고 발전하길 기대한다
이재준 수원시장, 행안부 장관 만나 지방분권 강화

전국 2026.01.12 14:32:36

이재준 수원시장이 12일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을 만나 지방분권 강화와 자주재원 확충 등 국가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주요 과제를 건의했다. 이 시장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수도권 일극 체제 완화와 지방 균형발전을 국정 기조로 내건 이재명 정부의 정책이 현장에서 체감될 수 있도록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시장은 “생활 SOC나 상권 지원 등 생활과 맞닿은 과제부터 권한을 단계적으로 이양하고, 행정수요에 맞춰 지방교부금 제도를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특히 수원시
검찰개혁추진단 "중수청 3000명 규모로 年2만건 수사 예상"

사회일반 2026.01.12 14:32:31

정부가 오는 10월 폐지되는 검찰청을 대체할 공소청과 새로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의 역할을 규정한 공소청법·중수청법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이 마련한 이번 법안은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공소청 검사의 직무를 공소 제기와 유지로 한정했다. 범죄 수사나 수사 개시는 공소청 검사의 권한에서 제외된다. 현재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부패·경제범죄에 더해 공직자 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 범죄, 대형참사, 마약, 내란·외환, 사이버 범죄 등 9대 중대범죄는 신설
버스 파업 예고 하루 앞둔 서울시, 비상수송대책 가동한다

사회일반 2026.01.12 14:29:06

서울시가 버스노동조합이 예고한 파업에 대비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상수송대책 가동에 돌입한다. 시내버스 노동조합이 오는 13일 첫차부터 파업을 예고함에 따라 신속히 교통 대책을 추진하고, 노·사간 합의 도출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등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12일 밝혔다 우선 서울시는 교통운영기관, 자치구,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고, 인력 및 교통수단을 총 동원해 파업 상황별 대책을 수행할 예정이다. 서울시·자치구·버스조합은 비상수송대책 본부를 구
윤상욱 분당차병원장, 복지장관 표창…“의료방사선 안전관리 기여”

사회일반 2026.01.12 14:21:53

윤상욱 차의과대 분당차병원장이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의료방사선 안전관리를 위한 국가 진단참고수준 개발 확대와 국가선량관리체계 구축, 국민 방사선 안전 향상 등에 기여한 공로다. 최근 X선, CT, 자기공명영상촬영(MRI) 등 의료방사선 이용이 증가함에 따라 국민의 방사선 안전관리에 대한 중요성도 커지는 추세다. 영상의학과 전문의인 윤 병원장은 2022년 컴퓨터단층촬영(CT) 국가선량관리시스템 구축사업, 2024년 CT 및 치과 분야 영상검사 방사선 최적화 사업, 2025년 국가선량관리체계 확대 및 의료방사선 최적화 관리
청년 도시 '진주' 출생아 수 2년 연속 증가

전국 2026.01.12 14:19:37

경남 진주시가 시행한 청년 맞춤형 정책이 효과를 거두며 2년 연속 출생아 수 증가세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진주시에 따르면 지역 출생아 수는 2023년 1693명에서 2024년 1705명, 2025년 1864명으로 2년 연속 증가했다. 지난해 출생아 수는 2021년(1736명)보다 128명이 증가(7.37%)한 수치로 경남지역 시단위 지자체 중 가장 높은 증가율 1위를 기록했다. 시는 출생아 수 증가의 배경으로 탄탄한 청년층 인구 비중을 꼽았다. 지난해 말 기준 진주의 청년 인구는 8만 3527명으로 전체 인구 33만 5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대학입시 개혁 실무협의회 구성 제안

전국 2026.01.12 14:17:51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12일 대학입시 개혁을 추진할 실무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임 교육감은 이날 오전 도교육청에서 출입 기자들과 만나 국가교육위원회, 교육부,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두루 참여하는 대입 개혁 4자 실무협의체 구성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임 교육감은 "대입 개혁은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여는 일이며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업"이라며 "실무협의체에 참여할 4자가 한 테이블에 모여 로드맵을 만들고 실행을 함께 나누는 시스템이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임 교육감은
인천시의회, ‘서울까지 항소심’ 불편 해소 방안 논의…16일 공청회

전국 2026.01.12 14:09:55

인천 시민들이 형사·행정 사건 항소심을 위해 서울 서초구까지 가야 하는 불편이 2028년부터 해소될 전망이다. 인천시의회가 인천고등법원 개원을 앞두고 시민 사법 접근성 향상 방안을 본격 논의한다. 인천시의회는 오는 16일 오후 3시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사법 생태계 조성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인천고등법원 유치와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인천지방검찰청 북부지청 개원에 대한 시민 공감대 형성이 목적이다. 현재 전국 6대 광역시 중 고등법원이 없는 곳은 인천과 울산뿐이다. 인천은 인구 302만 명으로
대구TP, 물산업 기술개발 기업에 최대 1억 지원

전국 2026.01.12 14:07:26

대구테크노파크는 지역 물산업 활성화 등을 위해 ‘물산업 구매연계 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한다고 12일 밝혔다. 이 사업은 물기업이 단순 연구개발을 넘어 개발 단계부터 수요처와의 협업을 통해 사업화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특징이다. 모집 대상은 대구에 위치한 물산업 관련 기업 또는 국가물산업클러스터 입주(예정) 기업으로, 사업 신청은 내달 3일까지다. 특히 수요처의 자발적 구매협약 동의서를 확보한 기업이나 환경 신기술 인증 등을 획득한 기업에는 가산점이 부여된다. 선정 시 연간 최대 1억 원 이내의 자금이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