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변론이 마무리된다. 윤 전 대통령의 기소 사건 가운데 가장 먼저 종결되는 사안이라는 점에서 특검이 최대치 구형을 통해 상징성을 부여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는 26일 오전 10시 15분부터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연다. 이날 재판에서는 지난 기일에 불출석했던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최상목 전 기획재정부

서초동 야단法석

與, '검사파면법·특활비 삭감' 檢 압박…남욱 측 "강남 빌딩 가압류 해제" 요구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11.15 13:32:46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이후 검찰 반발이 이어지자 검사파면법을 발의하고, 검찰 특별활동비를 삭감하는 등 검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과 검찰이 신경전을 하는 상황에서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는 자신의 재산인 서울 강남 가로수길에 있는 건물에 대한 가압류를 해제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주당은 전날 김병기 원내대표 명의로 검찰총장을 포함한 검사를 일반 공무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다시 찾아온 ‘경찰의 시간’… 중수청 출범 앞두고 마지막 시험대 올라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사회일반 2025.12.14 10:09:38

12·3 비상계엄이 촉발한 각종 의혹을 수사하던 3대 특검의 수사 종료 기한이 다가오고 있다. 채해병 특검(특별검사 이명현)은 지난달 28일 수사기간이 만료됐으며, 이달 14일과 28일 각각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과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수사 종료 기한을 맞는다. 각 특검은 최대 150일 기한 내에 규명하지 못한 각종 의혹들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이첩한다. 국가수사본부 또한 이 시기에 맞춰 김보준 안보수사

'조진웅 소년범 보도' 기자 고발건, 서울청 반부패수사대 배당

사회일반 2025.12.16 14:22:34

배우 조진웅의 소년범 전력을 보도한 디스패치 기자 2명이 고발된 사건이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에 배당됐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반부패수사대는 최근 디스패치 소속 기자 2명에 대한 고발장을 넘겨받아 관련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 앞서 김경호 법무법인 호인 변호사는 지난 7일 디스패치 소속 기자 2명에게 소년법 제70조 위반 혐의를 적용해 수사해달라는 고발장을 국민신문고를 통해 제출했다. 소년법 제70조는 소년 보호사건과 관련한 기관이 재판·수사·군사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떤 조회에
"조진웅 소년범 전력? 못 믿겠다, 복귀해야"…분노한 인권전문가 주장 들어보니

사회일반 2025.12.16 14:18:19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이 배우 조진웅(49·본명 조원준) 씨의 소년범 전력 보도와 관련해 “못 믿겠다”는 반응을 보였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오 사무국장은 최근 유튜브 채널 ‘김용민TV’에 '소년범 전문가'로 출연해 “강도·강간은 정말 나쁜 범죄지만, 실제 강도·강간 범죄가 자주 일어나지 않는다”며 “제가 2024년 데이터를 기억하고 있는데 1년 동안 대한민국에서 벌어진 강도·강간 범죄가 다섯 건이다. 살인보다 훨씬 적은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고등학교
대한항공·국방기술진흥硏, 개방형 무인기 플랫폼 만든다

사회일반 2025.12.16 14:04:14

대한항공(003490)이 국방기술진흥연구소와 손잡고 여러 종류의 장비를 동시에 관리·운용하는 개방형 무인기 개발에 속도를 낸다. 16일 대한항공은 국방기술진흥연구소와 ‘다종 임무 장비 운용을 위한 개방형 무인기 플랫폼 기술’ 연구 개발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대한항공은 2029년 5월까지 무인 편대기의 활용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기술 개발 연구를 수행한다. 임무별 센서와 장치를 모듈화하는 방식으로 운용이 가능한 개방형 무인기 기술을 확보한다는 것이 핵심 목표다. 해당 연구개발 예산은 약 193억 원이
평창군, 18홀 규모 ‘진부파크골프장’ 조성 첫삽…내년 준공

전국 2025.12.16 14:02:40

강원 평창군이 진부면 지역 숙원사업인 ‘진부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의 현장 공사를 15일부터 본격 시작했다고 밝혔다. 진부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은 18홀 규모의 파크골프장과 함께 관리동, 주차장, 쉼터 등 주민 생활체육 기반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번 착공은 지난달 28일 공사 입찰공고 이후 이달 9일 시공사 선정이 마무리되면서 이뤄졌다. 군은 지난해 실시설계에 착수한 이후 하천구역 결정 변경 고시, 군 일상감사, 도 계약심사,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협의 등 필수 행정 절차를 순차적으로 마무리해 왔다. 특히 하천구역 결정 변경 고시가
올해 인천공항 여객 7404만명…내년 아시아나 T2 이전 "분산 효과"

사회일반 2025.12.16 14:01:20

올해 인천국제공항을 이용한 여객이 지난해 대비 4.1% 늘어난 약 7404만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에는 아시아나항공이 제2여객터미널(T2)로 이전하며 여객 분산 효과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이학재 인천공항공사 사장은 16일 오전 인천 중구 본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공항 경영성과와 내년 수요 전망, 항공사 이전·재배치 계획을 발표했다. 공사에 따르면 올해 말까지 인천공항 이용 국제선 여객은 7352만 명, 총 여객은 약 7404만 명으로 지난해 대비 4.1%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코로나19
배달·대리기사 안전망 강화…경기도, 17일 민관 합동 토론회 개최

전국 2025.12.16 13:55:46

경기도가 오는 17일 고양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플랫폼 종사자 권익 향상을 위한 민·관 합동 토론회를 연다. 노동단체, 플랫폼 기업, 지원기관 관계자 200여 명이 참석해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 방안을 논의한다. 이번 토론회는 '2025 국제노동페스타' 부대행사로, 경기도와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가 공동 주최한다. 행사는 지원사업 성과 발표, 해외 사례 공유, 정책 제언, 자유토론 순으로 진행된다. 경기도와 일자리재단, 경기도의료원 등은 올해 성과와 내년 추진 방향을 공유하고, 해외 노동 전문가가 각
피 한방울로 알츠하이머 94% 판별…동아시아인 대상 첫 확인[헬시타임]

사회일반 2025.12.16 13:54:20

간단한 혈액 검사만으로 알츠하이머병을 약 94% 정확도로 진단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한국인을 포함한 동아시아인을 상대로 최신 자동화 혈액 분석 플랫폼의 성능을 입증한 첫 사례다. 가톨릭대 여의도성모병원은 임현국 뇌건강센터 교수와 엄유현 성빈센트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공동 연구팀이 동아시아 최초로 혈장 내 ‘p-tau217/Aβ42’ 단백질 비율을 이용한 알츠하이머병 진단 기술의 정확성을 검증했다고 16일 밝혔다. 연구팀은 국내 알츠하이머병 환자 262명을 대상으로 혈장 내 ‘Aβ42(아밀로이드 베타 42) 대비 p-t
"다른 남자 만날까봐" vs "실수로"…잠든 태국인 아내 얼굴에 '끓는 물', 왜 그랬나

사회일반 2025.12.16 13:48:51

태국인 아내의 얼굴에 끓는 물을 부어 중화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 40대 한국인 남성이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16일 특수상해 혐의로 사전구속영장(미체포 피의자 구속영장)이 청구된 40대 남성 A씨는 이날 오전 9시 50분께 경찰 호송차를 타고 의정부지방법원에 도착했다. 체포되지 않은 상태인 A씨는 수갑이나 포승줄 없이 모자와 마스크를 착용한 채 별다른 발언 없이 법정으로 들어갔다. 이후 오전 11시 15분께 구속심사를 마치고 나온 A씨는 흰색 SUV를 타고 의정부경찰서 유치장으로 이동했다. 그는 &q
건강보험 부당청구 신고 포상금 20억→30억 오른다

사회일반 2025.12.16 13:38:09

내년부터 건강보험 부당 청구에 대한 신고 포상금 상한액이 기존 20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현재는 신고인의 유형에 따라 포상금 지급 기준과 상한액이 달라진다. 내부종사자에게는 최대 20억 원, 일반인에게는 최대 500만 원이 지급되는 식이다. 개정시행령은 신고인의 유형에 상관없이 포상금 산정 기준을 단일화하고 상한액도 인상하기로 했다.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하는 지출요인 억제 등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라는 이재명 정부의
"그렇게 맛있대"…외국인 노동자들, 청산가리 1000배 독성 '복어' 먹고 병원행

사회일반 2025.12.16 13:34:01

전남 완도에서 외국인 노동자 2명이 복어 섭취 후 중독 증상을 보여 병원으로 옮겨졌다. 15일 전남소방본부에 따르면 14일 오후 11시 14분께 완도군 생일면 한 마을에서 라오스 국적의 20대 노동자 A씨 등 2명이 의식을 잃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발견 당시 A씨는 의식이 없는 상태였으며, B씨는 호흡이 불규칙한 상태였다. 이들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같은 날 오후 5시께 저녁 식사를 하면서 직접 요리한 복어를 섭취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복어의 정확한 종류와 입수 경로, 섭취한 부위 등은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