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첫 결심 공판…특검 최대 구형할 듯
사회일반2025.12.2514:52:40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변론이 마무리된다. 윤 전 대통령의 기소 사건 가운데 가장 먼저 종결되는 사안이라는 점에서 특검이 최대치 구형을 통해 상징성을 부여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는 26일 오전 10시 15분부터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연다. 이날 재판에서는 지난 기일에 불출석했던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최상목 전 기획재정부
서초동 야단法석
與, '검사파면법·특활비 삭감' 檢 압박…남욱 측 "강남 빌딩 가압류 해제" 요구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11.15
13:32:46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이후 검찰 반발이 이어지자 검사파면법을 발의하고, 검찰 특별활동비를 삭감하는 등 검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과 검찰이 신경전을 하는 상황에서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는 자신의 재산인 서울 강남 가로수길에 있는 건물에 대한 가압류를 해제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주당은 전날 김병기 원내대표 명의로 검찰총장을 포함한 검사를 일반 공무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다시 찾아온 ‘경찰의 시간’… 중수청 출범 앞두고 마지막 시험대 올라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사회일반
2025.12.14
10:09:38
12·3 비상계엄이 촉발한 각종 의혹을 수사하던 3대 특검의 수사 종료 기한이 다가오고 있다. 채해병 특검(특별검사 이명현)은 지난달 28일 수사기간이 만료됐으며, 이달 14일과 28일 각각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과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수사 종료 기한을 맞는다. 각 특검은 최대 150일 기한 내에 규명하지 못한 각종 의혹들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이첩한다. 국가수사본부 또한 이 시기에 맞춰 김보준 안보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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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플 2025.12.15 18:10:24영화 ‘해리가 샐리를 만났을 때’를 연출한 롭 라이너 감독이 사망했다. 14일(현지 시간) CNN에 따르면 라이너 감독 가족의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라이너 감독과 부인 미셸의 비극적인 별세 소식을 전한다”고 밝혔다. 로스앤젤레스(LA) 경찰은 라이너 감독 부부를 ‘명백한 살인 사건’의 피해자로 보고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미국의 대중지 피플은 라이너 감독의 아들 닉(32)이 살해 혐의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1947년생인 라이너 감독은 1984년 페이크 다큐멘터리 장르의 걸작으로 꼽히는 ‘이것이 스파이널 탭이다’로 영화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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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플 2025.12.15 18:07:33인공지능(AI) 기반 산업 구조 재편 속도도 빨라지는 가운데 자연스럽게 일부 전통 직업군이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지식 노동의 상당 부분을 AI가 대체하면서 데이터 수집·분석을 기반으로 기업의 경영 전략을 제시해 온 컨설팅 산업 역시 예외가 아니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런 흐름 속에서 글로벌 AI 업계에서는 'AI가 맥킨지를 죽일 것이다(AI will kill McKinsey)'라는 말까지 회자될 정도다. 이에 대응해 맥킨지(맥킨지앤드컴퍼니)는 빅테크와의 협업을 강화하고, 특히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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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025.12.15 18:05:01“철도가 전무했던 포천시의 최초 철도사업인 옥정포천 광역철도(7호선)부터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까지 교통 역사의 대전환이 시작됐습니다. 철도가 개통하면 많은 기업과 인재들이 포천을 찾아와 경제·사회·문화 전반에서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백경현 경기 포천시장은 15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옥정포천 광역철도 착공은 단순한 교통시설 건설을 넘어 포천시 교통 역사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포천시에 따르면 옥정포천 광역철도는 7호선 도봉산~포천선의 1단계 사업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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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025.12.15 18:05:00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핵심 전략 사업 중 하나로 꼽는 강화남단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본격화한다. 사업비 3조 1000억 원이 투입되는 경제구역 지정으로 K-바이오 클러스터와 첨단제조 산업단지가 조성되면 대규모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 인천경제청은 15일 ‘인천경제자유구역 강화남단 신규지구 지정 요청안’을 산업통상자원부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 보고했다. 향후 관계부처 협의와 평가단 검토를 거쳐 내년 상반기 최종 지정될 예정이다. 경제자유구역 지정은 시·도지사가 개발계획을 작성해 산업부에 제출하면 경제자유구역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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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5.12.15 17:58:09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 180일간의 수사를 마무리하며 “김건희 여사의 비상계엄 관여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밖에 계엄 관련 논의를 했다는 의혹으로 고발당한 조희대 대법원장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도 수사 결과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는 등 1년여간 제기된 각종 의혹 대부분이 의혹에 그친 것으로 결론이 났다. 박지영 특검보는 15일 최종 수사 결과 브리핑에서 “지난해 8~11월 대통령 관저에서 열린 비상계엄 관련 모임에 참석한 군 사령관들을 모두 조사하고 통신 내역 등도 면밀히 확인했지만 김 여사가 계엄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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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5.12.15 17:57:29내란 특별검사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가 최소 1년 이상에 걸쳐 군 인사, 위기 상황 조성 시도 등이 단계적으로 전개된 조직적·계획적 불법 행위였다고 결론 내렸다. 또 비상계엄에 이르는 전 과정이 정치적 반대 세력을 제거하고 입법·사법 권력까지 독점·유지하려는 목적에서 출발했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12월 3일로 계엄 날짜가 낙점된 데 대해서는 “미국 대통령 선거 이후 취임 전 혼란한 시기를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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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5.12.15 17:53:53최근 섬망으로 추정되는 증세가 나빠진 것으로 알려진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가 종료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여성가족부가 운영하는 '성범죄자알림e'에서 조두순의 신상정보는 지난 12일자로 비공개 처리됐다. 2020년 12월 출소 당시 법원이 내린 5년간의 신상공개 명령 효력이 만료되면서다. 성범죄자알림e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에 따라 2008년 도입된 제도다. 법원 판결에 따라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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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5.12.15 17:53:24경찰이 ‘통일교 정치권 불법 지원 의혹’을 겨냥해 전방위 압수수색에 착수한 15일 경기도 가평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천정궁 출입구로 차량들이 진입하고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전담수사팀은 이날 9시부터 천정궁과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등 10개 장소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가평=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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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5.12.15 17:51:11보건복지부가 2020년 복수차관제·질병관리청 승격 이후 5년여 만에 대규모 조직 개편에 나선다. '통합돌봄지원법'에 시행에 맞춰 통합돌봄지원관과 관련 조직을 신설하고, 제약·바이오산업 육성 차원에서 기존 보건산업진흥과를 둘로 쪼개 제약·바이오산업과와 의료기기·화장품산업과로 분과한다. 재난 의료 대응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이를 담당할 조직도 정례화할 방침이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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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025.12.15 17:47:51광주시는 쌍령동 일대에 추진 중인 ‘쌍령지구 도시개발사업’의 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이 16일 자로 경기도부터 고시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이번 도시개발사업은 쌍령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위원회가 시행하는 환지 방식 도시개발사업이다. 쌍령동 일대에 초등학교와 중학교, 공공 청사부지를 포함한 약 3300세대 규모의 주거단지가 조성된다. 광주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쌍령동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중학교 신설과 현재 임대 공간을 사용 중인 쌍령동 행정복지센터의 신규 건립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쌍령지구 도시개발사업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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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5.12.15 17:42:29“일하러 나간 노동자가 사고로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일은 어떤 이유와 어떤 설명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내년 사망산재사고를 반드시 줄이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김 장관은 15일 정부세종청사 노동부에서 전국 기관장 회의를 열고 “내년에는 반드시 산재사망사고의 획기적인 감축 성과가 나타나야 한다”고 말했다. 기관장 회의는 내년 업무계획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논의하는 자리다. 올 1~9월 산재사망 노동자는 457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4명 늘었다. 김 장관은 “큰 사업장은 산재가 줄고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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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025.12.15 17:40:14경기도의회가 지방의회 최초로 생성형 인공지능(AI) 기술을 적용한 대민 챗봇 ‘소원AI’의 정식 서비스를 15일 시작했다. 도의회에 따르면 소원AI는 경기도의회 마스코트 ‘소원이’에 AI를 접목해 홈페이지 방문자가 의회 관련 정보를 보다 쉽게 검색하고 문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다. 도의회 홈페이지 하단의 챗봇 아이콘을 클릭하면 의회 운영과 구성, 이용 안내 등 의회 전반에 대한 답변은 물론 홈페이지 내 관련 메뉴의 접근 경로까지 확인할 수 있다. 이번 AI 챗봇은 경기도의회가 올 하반기에 신설한 공간정보화과 AI의정혁신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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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5.12.15 17:32:1812일 오후 서울 광진구 건국대 동물병원 KU 아임도그너(I’M DOgNOR) 헌혈센터. 안내견 학교 출신 5세 래브라도 ‘기쁨이’는 문이 열리자마자 곧장 옥상정원으로 향했다. 헌혈을 앞둔 반려견들이 잠시 숨을 고르는 공간이다. 잔디 위를 천천히 거닐던 기쁨이는 의료진의 부름에 고개를 들더니 다시 센터 안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KU 아임도그너 헌혈센터는 반려견을 대상으로 헌혈을 진행하는 전문 시설로 2022년 8월 문을 열었다. ‘개(Dog)’와 ‘헌혈자(Donor)’를 합친 ‘도그너(DOgNOR)’는 이곳에서 헌혈에 참여하는 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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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025.12.15 17:30:09안양시는 기후에너지환경부의 ‘2026년 생태계보전부담금 반환 공모사업’에 선정돼 국비 4억4000만 원을 확보했다고 15일 밝혔다. 생태계보전부담금 반환사업은 생태계보전부담금 납부자 또는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가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승인을 받아 자연환경 보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납부한 부담금의 50% 이내를 반환해 훼손된 생태계의 보전 및 복원을 유도하는 사업이다. 안양시는 이번 선정에 따라 내년에 생태계교란종이 분포하는 병목안시민공원에 인공습지 등을 조성해 수리산 맹꽁이 및 오색딱따구리 서식처 복원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시는 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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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025.12.15 17:19:52수원시가 신한은행, 경기신용보증재단과 손잡고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금융 지원을 한다. 3개 기관은 15일 시청 상황실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수원시 소상공인들에게 특화 금융서비스(대출)를 제공하기로 약속했다. 이날 협약에 따라 신한은행은 5억 원을 출연해 소상공인 대상으로 대출상품을 운용하고, 경기신용보증재단은 출연액의 10배인 50억 원을 보증한다. 수원시는 신한은행 대출을 이용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2%P 이자(총 1억원)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공공배달앱 ‘땡겨요’ 가맹 소상공인이다. 현재 가맹점 수는 7500여 개다. 이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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