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법원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23년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12·3 비상계엄이 형법의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법부의 첫 판결에 해당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는 21일 내란중요임무종사·허위공문서작성 등으로 기소된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대부분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1월 26일 결심 공판에서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는데 이보다 형량이 늘었다. 재판부

서초동 야단法석

與, '검사파면법·특활비 삭감' 檢 압박…남욱 측 "강남 빌딩 가압류 해제" 요구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11.15 13:32:46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이후 검찰 반발이 이어지자 검사파면법을 발의하고, 검찰 특별활동비를 삭감하는 등 검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과 검찰이 신경전을 하는 상황에서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는 자신의 재산인 서울 강남 가로수길에 있는 건물에 대한 가압류를 해제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주당은 전날 김병기 원내대표 명의로 검찰총장을 포함한 검사를 일반 공무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강선우 vs 김경 엇갈린 진술…경찰 ‘진실공방’에 골머리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사회일반 2026.01.18 12:00:00

김경 시의원이 공천을 대가로 강선우 무소속 의원에게 1억 원을 건넸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주말에도 관련자들을 잇따라 소환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그러나 김 시의원과 강 의원은 물론, 강 의원의 전직 보좌진 남 모씨까지 핵심 관계자 3명의 진술이 모두 엇갈리고 있는데다 압수수색을 벌였지만 물적 증거 확보에 암초를 마주치는 등 경찰이 수사에 난항을 겪고 있는 모양새다. 18일 사안을 수사하고 있는 서

충남도, 세계 최대 기술 박람회서 충남 역량 선봬

전국 2026.01.12 11:04:39

충남도가 세계 최대 가전·기술 박람회인 CES 2026(Consumer Electronics Show 2026) 현장에서 도내 유망 중소·벤처기업의 기술력과 혁신성을 알리고 국제 시장 진출 기반을 다졌다. 도는 현지시간 6~9일 미국 라스베이거스 컨벤션센터 일원에서 열린 CES 2026에 참가해 충남관을 운영했다고 12일 밝혔다. 도는 베네치안 엑스포 2층 코트라(KOTRA) 통합 한국관(GP관) 내에 개별 전시관으로 충남관을 운영, 인공지능(AI)·로봇·디지털헬스·친환
염태영 “김동연의 기회소득 민주당 길 아냐…기본사회 훼손”

전국 2026.01.12 11:04:13

6월 지방선거에서 경기도지사 선거 출마가 유력한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12일 당내 경쟁자인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핵심 정책인 ‘기회소득’을 정면으로 비판하며 민주당과 김 지사 간 노선 차이를 공개적으로 거론했다. 염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김동연 지사는 취임 이후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의 핵심 정책인 ‘기본사회’를 지워왔다”며 “‘기회소득’은 민주당의 길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선 지난해 말 경기도의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벌어진 ‘청년기본소득’ 예산 논란을 소환했다. 염 의원은 “경기도의회 여성
中 농산물 1150톤 불법수입한 12명 적발…역대 최대 물량

사회일반 2026.01.12 11:00:00

중국에서 중국산 건과일과 생과실, 사과 묘목 등 검역 절차를 거치지 않은 물품을 불법 수입한 일당 12명이 적발됐다. 적발된 물량은 총 1150톤으로 시가 158억 원에 달하는 규모였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12일 중국산 수입금지식물과 건조 농산물 등 1150톤을 불법 수입한 12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물량은 검역본부가 적발한 사례 가운데 역대 최대 물량이다. 검역본부는 이들 가운데 중간 수입책 3명을 제외한 실제 수입자 9명을 이달 중 인천지방검찰청에 우선 송치할 계획이다. 검역본부에 따르면 이들 일당은 2023년 12월부
고려대 세종캠퍼스 생명정보공학과 백승필 교수, 한국해양바이오학회 회장 취임

전국 2026.01.12 10:59:16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는 생명정보공학과 백승필 교수가 한국해양바이오학회 제11대 회장에 취임했다고 12일 밝혔다. 한국해양바이오학회는 2005년 설립돼 해양생명공학 전 분야의 학문적 발전과 응용 연구를 촉진하고 연구자 간 교류 및 협력을 통해 해양바이오 분야의 학술문화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학술단체다. 백 교수는 2008년부터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에 재직하며 나노 및 인공생명공학 연구실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2010년부터 한국연구재단 해양극지 원천기술사업과 해양수산부 해양생명공학사업단 등을 통해 생물광물화(바이
365mc, 인니 자카르타에 단독 건물 매입…“상반기 4호점 개원”

사회일반 2026.01.12 10:56:54

지방흡입 특화 의료기관 365mc가 인도네시아 수도인 자카르타 중심지에 단독 건물을 매입하며 4번째 지점을 열기 위한 채비를 갖췄다. 올해 상반기 개원을 목표로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이다. 365mc는 국내 의료기관 최초로 해외 현지에서 단독 건물을 매입해 인도네시아 4호점 람스(LAMS) 전문 병원을 개원한다고 12일 밝혔다. 365mc는 2023년 7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첫 해외 지점인 '365mc 인도네시아 1호점'을 개설했다. 이후 현지 수요가 급증하면서 1호점을 개원한 지 1년 여만에 인도네시아 2, 3
성남시 '檢, 대장동 수익 핵심자료 제공 미흡' 시정 요구

전국 2026.01.12 10:49:00

성남시가 대장동 개발 비리와 관련한 범죄수익 환수 과정에서 검찰이 핵심 자료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법무부와 검찰에 강한 유감을 표하고 시정 조치를 요구했다. 성남시는 12일 배포한 입장문을 통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11월 국회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민사소송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최근 확인된 현실은 그 약속이 이행되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검이 지난 8일 언론에 배포한 설명자료가 부실하다는 문제 제기다. 성남시에 따르면 시는 검찰이 제공한 자료를 토대로 김만배·남
창립 50돌 KERI, AI 기술 적용 홈페이지로 개편

전국 2026.01.12 10:47:45

한국전기연구원(KERI)이 창립 50주년을 맞아 대국민 디지털 소통 강화를 위해 공식 홈페이지를 전면 개편했다. KERI는 이번 개편을 통해 연간 20만 명의 방문객에게 최적화된 디지털 환경을 제공하고, 50년간 축적된 성과와 미래 비전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12일 밝혔다. 주요 개편 사항으로는 △PC·모바일·태블릿 등 모든 기기에서 최적화된 화면을 보여주는 '반응형 웹' 적용 △사용자 편의성을 높인 '통합 검색 및 퀵 메뉴' 배치 △마우스 움직임에 반응
대한당뇨병학회 새 회장에 김철희 순천향대부천병원 교수

사회일반 2026.01.12 10:39:39

김철희 순천향대부천병원 내분비대사내과 교수가 대한당뇨병학회 신임 회장에 취임했다. 임기는 이달부터 12월까지 1년간이다. 1968년 창립한 대한당뇨병학회는 4000여 명의 회원이 활동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당뇨병 전문 학술단체다. 당뇨병의 예방·진단·치료 관련 연구 및 교육을 통해 국민 건강 증진을 선도하고 세계적인 학회로 도약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 김 신임 회장은 지난 20여 년간 대한당뇨병학회의 학술위원, 연구위원, 간행위원으로서 왕성하게 활동해 왔으며, 영문학회지 ‘당뇨병과 대사 저널(Diabetes
대입정시에도 'AI열풍'… 지원자수 1년새 16%↑

사회일반 2026.01.12 10:36:58

인공지능(AI) 열풍에 2026학년도 대입 정시 모집에서 AI 학과 지원자가 대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종로학원 분석에 따르면 올해 주요 20개 대학의 AI 관련 학과 총지원자는 전년 대비 16.0%(647명) 증가한 4896명으로 집계됐다. 이들 대학의 AI 관련 학과 모집 인원 또한 지난해 545명에서 올해 648명으로 늘었다. 계열별로 보면 자연계 수험생을 선발하는 대학 20곳의 지원자는 17.3%가, 인문계 수험생을 뽑는 대학 4곳의 지원자는 7.7%가 각각 늘었다. 자연계에서는 서강대 AI기반자유전공학부 지원자가
법무법인 율촌, AI 법률 검색 서비스 ‘아이율’ 전사 오픈

사회일반 2026.01.12 10:36:12

법무법인 율촌은 AI기반 검색 질의응답 서비스 ‘아이율(AI:Yul)’을 전사적으로 도입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고 12일 밝혔다. ‘아이율’은 율촌의 지식관리시스템(KMS)에 저장된 내부 자료와 리걸테크 기업 BHSN이 보유한 판례 데이터베이스를 통합 검색할 수 있도록 설계된 내부 업무 전용 AI 서비스다. 모든 답변과 검색 결과에는 명확한 출처가 제시되며, 출처로 제시된 자료는 프리뷰 형태로 즉시 확인할 수 있다. 해당 서비스는 AI 모델에 데이터를 사전 학습시키는 방식이 아니라, 질문에 맞는 정보를 실시간으로 검색해 참조하
담배소송 항소심 선고 D-3…공단 “폐암 발생 81.8%가 흡연 탓”

사회일반 2026.01.12 10:27:38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요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50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항소심 선고를 사흘 앞둔 12일 폐암 발생의 81.8%는 흡연 때문이라는 연구 결과를 공개했다. 공단 건강보험연구원은 지난 2013년 국립암센터 연구팀이 국제학술지에 발표한 한국 남성의 폐암 발생 예측모형을 이용해 분석한 결과 담배소송 대상자의 폐암 발생 위험 중 흡연이 차지하는 정도가 매우 높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해당 모형은 1996~1997년 일반건강검진 수검자 중 암 과거력이 없는 30~80세 남성을 최대 2007년까지 추적해 개발됐
"서울 시내버스 파업에 불편 없도록"…경기도, 128개 노선 집중배차

전국 2026.01.12 10:21:24

경기도가 13일 예정된 서울시 시내버스 파업에 대비해 비상수송대책을 시행한다. 도내 128개 노선 1788대를 출퇴근 시간에 집중 배차하고, 마을버스·택시 등 대체수단을 연계 활용한다. 서울시 시내버스 노동조합은 13일 첫 차부터 총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파업 대상은 390여 개 노선 7300여 대로, 이 중 경기도에 영향을 주는 노선은 고양시 등 12개 지역 111개 노선 2505대에 달한다. 앞서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9일 “서울 시내버스 파업 때문에 도민들이 이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철저히 대비하라”며 비상수송대책
서천군, 2026년 ‘실행 중심 투자유치’ 본격화

전국 2026.01.12 10:07:59

충남 서천군이 지난해 실질적인 투자유치 성과를 바탕으로 2026년을 ‘유치에서 실행으로’ 전환하는 투자유치 원년으로 삼고 본격적인 전략 추진에 나선다. 군은 2025년 한 해 동안 국내복귀기업 데일리킹과의 540억원 투자협약을 포함해 총 9건, 1천525억원 규모의 투자유치를 이뤄냈다. 특히 데일리킹 유치는 국내 생산기반 회귀 흐름에 부합하는 사례로, 지역 산업구조 고도화와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 의미 있는 성과로 평가받고 있다. 또한 군은 외자유치 기반 마련을 위해 중국 전기자동차 현지 공장을 방문하는 등 해외 기업과의 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