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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새벽배송 금지하자는 것 아냐…근로자 건강권 보장할 가이드라인 마련"
사회일반2025.11.3018:02:50
“새벽배송은 우리 사회의 트렌드이고 새벽배송 소비자가 존재하는 만큼 별론으로 다뤄져야 합니다. 새벽배송의 필요성이 아니라 반복된 심야 노동 제한에 대한 공론화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새벽배송 제한 논란과 관련해 “심야 노동은 반복되면 뇌심혈관계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심야 노동에 대한 추가적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새벽배송 논란은 택배 사회적 대화 기구 3차 회의에서 새벽배송 제한 의견이 제시된 것으로 알려진 후 촉발됐다. 민주노총 산하 전국택배노동조합은 새벽배
서초동 야단法석
與, '검사파면법·특활비 삭감' 檢 압박…남욱 측 "강남 빌딩 가압류 해제" 요구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11.15 13:32:46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이후 검찰 반발이 이어지자 검사파면법을 발의하고, 검찰 특별활동비를 삭감하는 등 검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과 검찰이 신경전을 하는 상황에서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는 자신의 재산인 서울 강남 가로수길에 있는 건물에 대한 가압류를 해제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주당은 전날 김병기 원내대표 명의로 검찰총장을 포함한 검사를 일반 공무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잇따른 장기 미제사건 해결… “경찰의 집요함에 박수를”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사회일반 2025.12.01 05:00:00
해결의 실마리가 나오지 않아 영원히 미제로 남을 뻔한 사건들이 경찰의 집요한 추적으로 하나 둘 전말이 밝혀지고 있다. 20년 넘게 나타나지 않은 연쇄 살인 사건의 진범이 특정되는가 하면 최근 우리나라 국민을 보이스피싱의 늪으로 빠뜨린 ‘청첩장 사기’ 행각을 벌인 조직이 일망타진 돼 900여 건의 미제 사건도 함께 가해자를 찾게되는 등 경찰의 수사 역량이 빛을 발하고 있다. 30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21일 서울경찰청
  • 성남시니어산업혁신센터 고령친화산업 발전 기여 공로 복지부 장관상 수상
    전국 2025.11.20 08:29:24
    성남시는 시가 운영하는 성남시니어산업혁신센터가 고령친화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20일 밝혔다. 복지부는 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산업 기반 조성과 시니어 맞춤형 제품·서비스 실증 지원 등에서 탁월한 성과를 보인 기관·기업·개인을 시상한다. 성남시는 수상자 중 유일한 기관으로 선정돼 의미를 더했다. 분당구 야탑동 소재 성남시니어산업혁신센터는 2012년 개소한 국내 최초의 고령친화산업 거점기관이다. 시니어 리빙랩 기반 실증 플랫폼을 구축하고 500여 명 규모의
  • 가천누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선정 ‘최우수기업’…장애인 고용모델 개발 확산
    전국 2025.11.20 08:25:18
    ‘가천누리’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선정한 ‘중증장애인 고용모델 개발 확산사업’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고 20일 밝혔다. 가천누리는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4개 기업 가운데 심사위원으로부터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시상식에서는 지난 1년간 가천누리가 추진해 온 장애 청년들의 직무개발 과정과 노력, 성과 등을 발표하는 시간도 가졌다. 가천누리는 ‘신생아를 위한 친환경 제품 선물 사업’으로 최우수상을 수상하게 됐다. 가천누리는 가천대 길병원에서 태어나 신생아집중치료실에서 치료를 받고 퇴원하는 신생아들의 건강을 기원하며 친환경 모자, 신
  • 용인시, 분당선 연장 사업 성사 위해 국토부와 긴밀 협력
    전국 2025.11.20 08:24:57
    용인시는 기흥역~동탄2신도시~오산을 연결하는 분당선 연장 사업과 관련해 예비타당성 조사 실시 등 사업에 진전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와 계속 긴밀하게 협력하겠다고 20일 밝혔다. 분당선 연장은 용인 기흥역부터 오산까지 이어지는 길이 16.9㎞, 총사업비 1조 6015억 원 규모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2024년 국가철도공단의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을 마친 상태다. 국토교통부는 후속 행정절차인 예비타당성 조사 신청과 관련해 용인시 등과의 협의를 통해 사업계획 보완 등의 작업을 하고 있다. 용인시는 그간 한국민속촌이 있는 기흥구 보라
  • 부산시, ‘항공여행마켓’ 개최…특가 항공권 판매
    전국 2025.11.20 08:20:56
    부산시와 한국공항공사가 20~21일 시청 1층 로비에서 ‘2025 항공여행마켓 인(in) 글로벌 허브도시 부산’을 개최한다. 2020년부터 시작해 올해 6회째를 맞는 이 행사는 할인 항공권과 여행상품을 제공해 김해공항 활성화를 도모하는 지역 대표 항공·여행 홍보행사다. 코로나 이전 국제선 여객 1000만명 완전 회복이 목표다. 에어부산, 이스타항공, 티웨이항공, 베트남항공, 비엣젯항공, 에바항공, 카자흐스탄항공 등 7개 항공사가 참여한다. 하나투어, 모두투어, 노란풍선 등 여행사 3곳도 함께한다. 참여업체들은 국내&mi
  • "엄마, 오늘 급식은 빵이래"…학교 비정규직 파업에 학부모들 '멘붕'
    사회일반 2025.11.20 08:03:06
    전국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20일 파업에 들어가면서 급식과 돌봄 서비스에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와 전국여성노동조합,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으로 구성된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연대회의)는 이날 서울, 인천, 강원, 세종, 충북 지역 학교 비정규직 조합원들이 총파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연대회의는 교육 당국과 지난 8월부터 집단임금 교섭을 진행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파업을 결의했다. 올해 4월 기준 연대회의에는 교육공무직원 약 9만4000명이 가입돼 있다. 교육 당국은 급식과 돌봄 등을 담당하는 이들의 파업
  • 방치된 좀비대학 60곳…대학 재정 위기 ‘심화’ [AI 프리즘*대학생 취준생 뉴스]
    사회일반 2025.11.20 07:21:49
    ▲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 [주요 이슈 브리핑] ■ 대학 구조조정: 국내 대학 415개 중 60개교가 최근 10년간 학자금 대출 제한 대학으로 선정되며 재정난이 심화되고 있다. 학생 유출-재정난-교육환경 악화의 악순환이 지속되는 가운데 폐교는
  • "간도 정말 크네" 경찰에 '수백만원 돈다발' 보낸 피의자…이유 알고보니
    사회일반 2025.11.20 06:49:00
    경찰에 수상한 택배 상자가 도착하면서 한 70대 피의자의 기행이 드러났다. 무고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남성이 담당 수사관에게 출석 대신 현금다발을 보내 뇌물공여 혐의까지 더해져 결국 구속된 것이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9월 초 부산 사하경찰서 수사과의 A 경사는 택시 기사를 통해 한 상자를 전달받았다. 택시 기사는 “경남 창원에서 한 손님이 택시에 타지도 않은 채 이 상자만 전달해 달라고 부탁했다”고 말했다. 정황을 의심한 A 경사는 개봉 과정을 직접 촬영하며 상자를 열었고 그 안에서 600만 원 상당의 1만 원권 현금다발이 쏟
  • "우리나라가 사형 폐지 국가지만"…부모·배우자·두딸 살해한 50대 남성에 판사도 분노
    사회일반 2025.11.20 06:49:00
    부모와 처자식 일가족 5명을 살해한 50대 가장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했다. 19일 수원고법 형사2-1부 심리로 진행된 이모 씨의 존속살해 및 살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에서 검찰은 재판부에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사업 실패로 경제 부담을 안겨주기 싫다는 이유로 가족들을 계획적으로 살해했다. 그 사안이 매우 중하고 죄질 불량하다"며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 판결은 국민 법 감
  • "설마 내가 먹은 방어도?"…비싸도 '국내산'이래서 사 먹었는데 알고 보니
    사회일반 2025.11.20 06:49:00
    부산에서 횟집을 운영하며 수년간 일본산 방어를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7단독 심학식 부장판사는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0대)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부산에서 횟집을 운영하며 2023년 12월부터 올 1월까지 수산업자로부터 공급받은 일본산 방어 3716.4㎏을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 방어를 시세보다 비교적 높은 1㎏당 약 4만원에 팔아
  • "내 커피를 훔쳐마셨다"…카페 출동한 경찰에 잡힌 범인 정체 '깜짝'
    사회일반 2025.11.20 06:49:00
    카페 손님이 마시던 커피를 한 앵무새가 마시고 있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되면서 다소 황당한 상황이 벌어졌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후 3시 20분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영등포구 양평동 한 카페에서 손님 커피를 앵무새가 마시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출동했다. 경찰은 카페 야외석 주변을 돌아다니던 몸무게 약 0.5㎏짜리 중형 앵무새를 발견해 곧바로 확보했다. 노란 이마와 연두색 몸통, 빨강·파랑 깃털이 숨어 있는 풀빛 날개를 가진 이 새는 멕시코와 온두라스 등 중앙아메리카에 서식하며 전 세계에 약 40
  • "연기이론 놓고 다투다 살해"…동료 숨지게 한 40대 단역배우, 징역 12년
    사회일반 2025.11.20 06:49:00
    자신과 갈등을 겪던 직장 동료를 둔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단역배우가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사건 당시 두 사람은 술자리를 갖던 중 연기 이론 등과 관련해 의견 충돌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1부(재판장 신정일)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단역배우 A씨에게 징역 12년과 보호관찰 5년을 명했다. 단역배우인 A씨는 지난 5월 1일 새벽 1시경, 경기 안성시 공도읍의 한 아파트에서 직장 동료인 40대 남성 B씨를 둔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 당일에는 함께 술을 마시
  • “보완수사권 폐지 땐 피해자 구제 지연…절차 부담만 커진다”
    사회일반 2025.11.20 06:46:37
    “대장동 비리 사건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해 검찰 지휘부는 어떠한 역할도 하지 못했습니다. 지휘부가 정치권 등 외압을 막아주지 못하는 상황에서 보완수사권마저 사라진다면 검찰청 폐지 이후 설립될 공소청은 ‘기소 자판기’로 전락할 것입니다.” 안미현 서울중앙지검 검사(사법연수원 41기)는 19일 서울경제신문과 만나 대장동 비리 사건에 대한 지휘부의 모습을 ‘무책임’이라는 한 단어로 표현했다. 정치권 등 ‘보이지 않는 손’이 움직일 때 검찰 지휘부가 ‘바람막이’ 역할을 했어야 했지만 자리에서 물러났을 뿐 법과 원칙에 따른 행동은 보이지 못
  • 론스타 승소 이끈 법무부 국장 ‘검사 내보내란 주장, 바람직하지 않아’”
    사회일반 2025.11.20 06:23:18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13년에 걸친 국제투자분쟁(ISDS) 소송을 ‘완승’으로 마무리한 법무부 담당 국장이 그간의 업무 과정에서 검사가 보여준 역량과 공적 사명감을 높이 평가하며 법무부에서의 검사 배제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건을 직접 지휘해온 정홍식 국제법무국장은 1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ISDS 취소 신청 사건 결과 브리핑에서 정 국장은 “이번 사건은 국익 수호를 위한 일념으로 13년의 긴 세월 동안 10여 명의 검사들을 주축으로 한 법무부 ISDS 대응팀의 역할이 가장 컸다”고 운을 뗐다. 이어 “검사는 ‘정부
  • 신안 좌초 여객선 3시간여만에 267명 전원 구조…해경 "운항 과실 의심"
    사회일반 2025.11.20 06:13:53
    전남 신안 앞바다에서 대형 여객선 좌초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승객 267명이 약 3시간 만에 전원 구조됐다. 해경은 선장의 변침 지연 등을 포함한 운항 과실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조사에 착수했다. 김용진 해양경찰청장은 20일 오전 브리핑에서 제주발 목포행 ‘퀸제누비아2호’ 사고와 관련해 “좌초 이유에 대해 추가 조사가 필요하지만 현재로선 선장 또는 항해사 과실로 추정 중”이라고 밝혔다. 채수준 목포해양경찰서장도 “대형 선박이 섬에 부딪히는 사고는 이례적이며 원인은 사고 직후부터 수사팀이 조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사고는 전날 오후
  • 출근길 '칼바람' 덮친다…곳곳에 빗방울·눈 [오늘의 날씨]
    사회일반 2025.11.20 06:00:00
    목요일인 20일에는 내륙을 중심으로 찬 공기가 머물러 아침부터 쌀쌀하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기온은 -4∼6도, 한낮은 10∼16도로 예보됐다. 바람까지 강하게 불어 체감 추위는 더 크겠다. 하늘은 중부와 제주 지역이 대체로 흐리겠다. 남부는 맑다가 오전부터 점차 구름이 많아질 전망이다. 수도권 서부에는 오전 사이 0.1㎜ 미만의 약한 비가 스칠 가능성이 있다. 강원 내륙과 산지는 새벽부터 오후 사이 빗방울이나 눈이 날릴 것으로 보인다. 기온이 내려가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빙판이나 살얼음이 생겨 도로가 미끄럽겠다. 눈&m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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