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6·3 대선으로 이재명 정부가 본격 출범하면서 검찰이 ‘풍전등화’다.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검찰 개혁을 강조해 왔기 때문이다. 다만 검사에 대한 수사권 박탈 등을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한 만큼 다소 시일이 걸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8일 민주당 공약집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겠다고 공약했다. 검찰청을 해체해 수사권은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넘기고, 기존 검찰은 기소와 공소 유지만을 담당하는 구조다. 이 대통령은 지난 4월 15일 사람사는세상 노무현

서초동 야단法석

대법관 30명 시대?… “인력보다 구조” 법조계 우려 확산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06.07 11:00:00

대법관 증원 법안이 국회에서 속도를 내자, 법조계와 대법원 내부에서는 “인력 확대보다 사법구조 개편이 우선”이라는 경고가 잇따르고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도 “공론의 장이 마련돼야 한다”며 신중한 접근을 주문한 가운데, 일각에선 이번 논의가 오히려 사법부의 근본을 흔들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4일 소위원회를 열고 대법관 정원을 단계적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월담은 실형, 경찰관 폭행은 집유… 公권력 아닌 空권력"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사회일반 2025.05.25 12:38:03

“아무리 법원이라도 단순 월담자는 징역형을 선고하고 동료 경찰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린 사람은 집행유예라니… 누가 시위 현장에 나가고 싶어하겠습니까.” 이달 16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발부된 지난 1월 19일에 발생한 서울 서부지방법원 폭동 사태로 기소된 남성 4명에 대한 1심 선고 결과가 나왔다. 4명 중 2명에게는 징역 10개월이, 나머지 2명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징역형을 선고 받은 인물

부산에 XR기반 미래차 성능평가 플랫폼 구축

전국 2025.05.27 17:50:35

부산에 미래자동차 부품 개발을 위한 확장현실(XR)기반 플랫폼이 구축된다. 부산시와 부산과학기술고등교육진흥원(BISTEP), 한국기계연구원 부산센터에 따르면 이 기관들은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에서 ‘미래차 전용 플랫폼 지원 XR 기반 가상모형 시스템 구축사업’ 유치에 성공했다. 사업 규모만 국비 100억원과 시비 100억원 등 200억 원에 달한다. 이 사업은 2025년부터 2028년까지 4년간 추진되며 한국기계연구원 부산센터가 주관, 한국자동차연구원과 한국자동차부품소재산업기술연구조합이 공동 참여한다. XR과 디지털 트윈 기술을 활용해
경기도, 대선후보에 선감학원 피해자 지원 특별법 제정 건의

전국 2025.05.27 17:50:26

경기도는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와 희생자의 신속한 피해지원과 명예회복 등을 위한 특별법 제정, 선감학원 옛터 역사문화공간 조성을 위한 국비 지원을 각 대선후보 선거대책본부에 건의했다고 27일 밝혔다. 현재 선감학원사건 피해자 지원은 ‘경기도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경기도가 아닌 다른 시도에 거주하고 있는 피해자는 지원을 받을 수 없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도는 이런 지역적 한계와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 실질적?종합적 지원체계 마련을 위해 선감학원 사건 특별법 제정을 건의했다
경북창조센터 보육기업 네스트, 엔비디아 인셉션 선정

전국 2025.05.27 17:50:17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는 네스트가 글로벌 인공지능(AI) 반도체 업체 엔비디아의 인셉션 프로그램에 선정됐다고 27일 밝혔다. 엔비디아 인셉션 프로그램은 AI 및 딥러닝 기술을 보유한 전 세계 스타트업의 성장을 돕는 글로벌 프로그램이다. 네스트는 AI를 기반으로 스마트 웨어러블 패치를 통해 자율신경계의 실시간 상태를 측정·분석하고, 감정 반응을 정량화해 시각적·진동 피드백으로 제공하는 정서관리 플랫폼을 개발하고 있다. 앞으로 연세대학교와 협력을 통해 자율신경 분석 기술에 대한 임상 실증 연구를 진행한다. 네스트의
부산시, ‘반려동물 특화거리’ 본격 활성화

전국 2025.05.27 17:49:57

부산시가 반려동물 복합문화·쇼핑 공간인 ‘반려동물 특화거리’를 본격적으로 활성화한다. 도시철도 2호선 광안역~수영역 지하상가에 조성된 이 특화거리는 200m에 달하는 규모로, 동물병원부터 펫카페, 미용실, 입양센터, 사료·용품점 등 40여 개 반려동물 전문 매장이 모여 있다. 시는 오는 7월 대규모 반려동물 축제를 개최하고 도로·지하철 안내판, 전광판, SNS 등 온·오프라인 홍보를 대폭 강화한다. 이와 함께 반려동물 업체 창업 지원, 판로 개척 자문 등으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올여름 덥고 폭우 잦다는데…커지는 '러브버그' 공포

사회일반 2025.05.27 17:49:40

2022년부터 서울과 경지 지역에 출몰한 이른바 ‘러브버그(붉은등우단털파리)’가 올 여름에도 기승을 부릴 전망이다. 기상청이 올 여름이 예년 보다 덥고 6월 강수량이 평년 대비 많을 것이라 전망하는 등 러브버그의 대량 번식 환경이 조성됐기 때문이다. 서울시와 각 자치구는 러브버그 대책 방안을 잇따라 내놓고 있지만 서울시와 지자체간의 협업체계 구축 등 대책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27일 서울연구소의 ‘서울시 유행성 도시해충 확산 실태와 대응방안’ 보고서 등에 따르면 해외 유입종으로 추정되는 러브버그는 장마철 직
가천대, 한국지멘스EDA와 차세대 반도체 분야 인재 양성 '맞손'

전국 2025.05.27 17:41:40

가천대학교는 27일 대학 가천관에서 한국지멘스EDA와 차세대 반도체 분야 인재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가천대측에서 윤원중 부총장과 반도체설계학과 오현석 교수가 지멘스EDA측에서는 김준환 대표이사, 이의성 상무, 정예지 과장이 참석해 산학협력의 방향과 실질적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한국지멘스EDA는 지멘스 디지털 인더스트리 소프트웨어의 한국 지사로, 반도체 설계 자동화(EDA) 및 첨단 시뮬레이션 기술을 제공하며 산업 분야의 디지털 혁신과 기술 인재 양성에 기여하고 있다. 양 기관은 △반도체
의대 문 좁아져도 6월 모평 N수생 역대 최대

사회일반 2025.05.27 17:24:08

‘대학수학능력시험 리허설’로 불리는 6월 모의평가(모평)에 지원하는 N수생 수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의대 모집 인원 동결에도 취업난에 따른 상위권 대학 선호도 증가 등이 N수생 급증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늘어난 N수생에 과탐을 선택하던 학생들이 사탐으로 선회하는 이른바 ‘사탐런’ 현상까지 더해지면서 올해 입시 불확실성이 그 어느 때보다 커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수능을 주관하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다음 달 4일 치러지는 2026학년도 수능 모평 지원자가 50만3572명으로, 지난해(47만4133
유상임 장관 "GPU 1만장 확보해 AI 대전환 속도낼 것" [서울포럼 2025]

사회일반 2025.05.27 17:24:07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정부는 인공지능(AI) 인프라와 AI모델을 바탕으로 산업, 공공, 사회, 지역을 아우르는 AI 대전환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유 장관은 27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서울포럼 2025'에서 "미국과 유럽연합(EU), 중국 등 주요 국가들이 천문학적 AI 투자계획을 발표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장점을 잘 살리면 새로운 기회가 있을 수 있을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유 장관은 "우리나라는 메모리부터 AI반도체 기술, AI언어모델
'공직자 인맥' 검색 금지…변호사 검색 가이드 나왔다

사회일반 2025.05.27 17:20:00

변호사가 광고비를 많이 낼수록 플랫폼에서 우선 노출되는 ‘클릭당 비용(CPC)’ 방식의 광고에 법무부가 제동을 걸었다. 공직자와의 친분이나 인맥 관계를 수치화한 이른바 ‘인맥지수’를 활용한 변호사 검색도 앞으로는 금지된다. 법무부는 27일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 등 변호사 검색 서비스의 올바른 정착을 위해 총 20개 조항으로 구성된 ‘변호사검색서비스 운영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변호사 검색 시 출신 학교, 자격시험 유형, 응시 횟수, 합격 기수 등 정형적이고 가치중립적인 정보는 활용할 수 있지만 이를 변형해
사직 전공의 추가모집, 마감날까지 지지부진

사회일반 2025.05.27 17:04:41

사직 전공의(인턴·레지던트) 대상 5월 추가 모집 마감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이번에도 대규모 복귀는 어려워 보인다. 내년도 전문의 배출에 차질이 불가해지면서 지역·필수의료 공백 우려가 커지고 있다 27일 의료계에 따르면 '빅5' 병원 중 한 곳인 세브란스병원의 사진 전공의 추가 모집에 70명 가까운 인원이 지원한 것으로 파악됐다. 20일부터 원서 접수를 시작해 이날 오후 마감한 세브란스병원은 인턴 142명, 레지던트 566명 등 전공의 708명을 뽑는다. 단순 계산하면 지원율은 9.5% 정
김문수 “AI는 국가 생존의 조건…우리가 기술패권 쥐어야”

사회일반 2025.05.27 17:00:00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7일 “인공지능(AI)은 기술을 넘어 국가 생존의 조건”이라며 “우리가 미래산업 전 분야에서 기술패권을 쥐어야 한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이날 서울 신라호텔에서 ‘이미 시작된 미래, 모든 것은 AI로 통한다’는 주제로 열린 ‘서울포럼 2025’에서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대독한 축사를 통해 “AI는 산업 경쟁력의 축이자 안보의 핵심이고, 디지털 주권의 뿌리”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김 후보는 “올해 서울포럼의 주제처럼 우리는 ‘미래가 이미 시작된 오늘’에 살고 있다”면서 “인공지능, 로봇, 생
양양군, 학교로 찾아가는 파크골프 교실 운영

전국 2025.05.27 16:58:11

강원 양양군이 학생들의 건강한 체육활동 증진과 파크골프 저변 확대를 위해 11월까지 ‘학교로 찾아가는 파크골프교실’을 운영한다. 이번 사업은 초등 체육수업의 다양화를 통해 학생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파크골프를 보급함으로써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마련됐다. 군은 올해 파크골프 교실 운영을 위해 관내 초등학교로부터 참가 신청을 받아 양양초, 조산초 등 6개 학교를 선정했다. 또한 4월에는 파크골프 전문 강사 7명을 선발했다. 선발된 강사들은 각 학교를 방문해 주 1, 2회 운동장 또는 체육관에서 파크골프 수업을
충남도, ‘동남아 경제 허브’와 교류·협력 물꼬

전국 2025.05.27 16:51:56

해외시장 개척 등을 위해 인도네시아를 방문중인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동남아 경제 허브 도시와 교류·협력 물꼬를 텄다. 김 지사는 27일 자카르타특별주 청사에서 프라모노 아눙 주지사와 ‘자매도시 협력 수립에 관한 의향서’를 체결했다. 인도네시아는 세계 4위 규모의 인구(2억 8000여만 명)와 70%를 웃도는 생산가능인구(15~64세), 풍부한 천연자원을 바탕으로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 동남아 최대 소비 시장이다. 인도네시아는 특히 한류에 대한 선호도가 매우 높은 나라로,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이 지난해
사전투표 앞두고…보수도 진보도 ‘부정선거 감시단' 발동

사회일반 2025.05.27 16:42:29

제 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일을 앞두고 진보·보수 진영 모두 부정선거에 대한 불안을 호소하며 자체적인 참관·감시 활동에 나서는 등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12·3 비상계엄과 탄핵 국면을 거치며 수개월 동안 부정선거 음모론이 기승을 부린 여파로 풀이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대선에서 처음 ‘공정선거참관단’을 출범하는 등 각종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활동에 나섰지만 여전히 선거 절차를 향한 의심의 눈길을 거두지 않고 자구책을 마련하는 모양새다. 27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시민단체들은
마지막 글로컬대학 기회…경남대·연암공대 예비 지정 선정

전국 2025.05.27 16:33:49

경남대와 연암공과대가 교육부 ‘2025년 글로컬대학’ 예비 지정대학에 선정됐다. 교육부와 글로컬대학위원회는 예비 지정 평가위원회의 평가와 글로컬대학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5년 글로컬대학 예비 지정 평가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지난 5월 마감된 2025년 글로컬대학 예비지정 신청에는 55건(단독 37·통합 5·연합 13건) 81개교가 참여했다. 경남에서는 경남대, 연암공대, 동원과기대가 신청서를 냈다. 예비지정 평가 결과 경남대와 연암공과대를 포함해 총 18건(25개교)이 선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