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법원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23년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12·3 비상계엄이 형법의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법부의 첫 판결에 해당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는 21일 내란중요임무종사·허위공문서작성 등으로 기소된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대부분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1월 26일 결심 공판에서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는데 이보다 형량이 늘었다. 재판부

서초동 야단法석

與, '검사파면법·특활비 삭감' 檢 압박…남욱 측 "강남 빌딩 가압류 해제" 요구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11.15 13:32:46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이후 검찰 반발이 이어지자 검사파면법을 발의하고, 검찰 특별활동비를 삭감하는 등 검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과 검찰이 신경전을 하는 상황에서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는 자신의 재산인 서울 강남 가로수길에 있는 건물에 대한 가압류를 해제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주당은 전날 김병기 원내대표 명의로 검찰총장을 포함한 검사를 일반 공무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강선우 vs 김경 엇갈린 진술…경찰 ‘진실공방’에 골머리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사회일반 2026.01.18 12:00:00

김경 시의원이 공천을 대가로 강선우 무소속 의원에게 1억 원을 건넸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주말에도 관련자들을 잇따라 소환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그러나 김 시의원과 강 의원은 물론, 강 의원의 전직 보좌진 남 모씨까지 핵심 관계자 3명의 진술이 모두 엇갈리고 있는데다 압수수색을 벌였지만 물적 증거 확보에 암초를 마주치는 등 경찰이 수사에 난항을 겪고 있는 모양새다. 18일 사안을 수사하고 있는 서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로"…포천시, 산후조리비 최대 100만원 지원

전국 2026.01.12 14:05:05

경기 포천시는 내년부터 출산 가정에 산모 1인당 최대 100만 원의 산후조리비를 지원한다고 12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포천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자녀를 출생 등록한 가정이다. 신청은 영아 출생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하면 된다. 지원금은 지역화폐로 지급되며, 신청 다음 달 20일에 받을 수 있다. 다만 포천공공산후조리원에서 시민 감면(30%) 또는 감면 대상자(50%) 혜택을 받은 경우 해당 감면액을 제외한 금액이 지급된다. 포천시 관계자는 “산후조리비 지원은 출산 가정이 가장
대법 “2차 종합특검, 기존 3대 특검 사실상 연장 우려”

사회일반 2026.01.12 14:04:07

대법원이 여당이 추진 중인 2차 종합특검법을 두고 사실상 기존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수사를 다시 연장하는 효과를 낳을 수 있다는 우려를 공식 제기했다. 중복 수사에 따른 비효율과 예산·인력 부담을 감안해 충분한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취지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산하 사법행정기구인 법원행정처는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검토보고서에서 “특검 운영은 통상 수사체계의 예외적 조
40년 닫혔던 군사시설 열린다…신평 예비군훈련장 ‘시민 품으로’

전국 2026.01.12 14:01:22

40여 년간 군사시설로 묶여 있던 부산 사하구 신평 예비군훈련장 부지가 서부산권을 대표하는 ‘복합문화체육공간’으로 재탄생한다. 부산시는 유휴 군사시설을 시민 일상 공간으로 전환하는 도시 재생 전략의 하나로, 신평 예비군훈련장 일대 약 22만㎡를 체육·문화·휴식이 결합된 생활 사회기반시설(SOC) 거점으로 조성하는 개발계획을 내놨다. 이번 사업은 2022년 국방부의 예비군훈련장 통합·재배치 결정 이후 본격화됐다. 시는 접근이 제한됐던 군사시설을 시민에게 돌려주는 상징적 사업으로 보고, 국방부&mi
“여자 중에 이런 일 안 당하고 사는 사람 없다” 사립학교 성폭력 논란 확산

사회일반 2026.01.12 13:38:17

울산의 한 사립학교에서 재단 이사장의 친인척인 교사가 동료 기간제 교사를 성폭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지역 여성단체는 해당 학교가 가해자를 비호하며 피해자에게 침묵을 강요하는 등 조직적인 2차 가해를 저질렀다고 강력히 규탄했다. 울산여성연대와 지역 시민사회단체는 12일 울산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립학교라는 폐쇄적인 울타리 안에서 교육자의 탈을 쓰고 벌어진 추악한 성범죄와 구조적 폭력을 고발한다”며 해당 교사의 파면과 교육청의 특별 감사를 촉구했다. 경찰과 단체 등에 따르면, 해당 학교 교사 A씨는 동료
MBK·홈플러스 "RCPS 자본전환·자산재평가, 정당한 회계처리"[시그널]

사회일반 2026.01.12 13:37:34

검찰이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과 김광일 부회장 등 주요 임원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가운데 MBK와 홈플러스는 적법한 회계처리를 문제 삼은 잘봇된 주장이라며 전면 반박에 나섰다. 12일 MBK와 홈플러스는 "김병주 MBK파트너스 설립자 겸 파트너는 홈플러스 회계 처리 사안과 관련이 없다"며 "회계 처리의 적정성은 법인 차원의 회계 기준과 절차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며 이를 주주의 책임과 연결 짓는 것은 사실관계와 회계 실무 모두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
사형 구형된 ‘피자가게 살인’ 김동원…검찰 "피해자 고통, 상상조차 어려워"

사회일반 2026.01.12 13:34:40

서울 관악구의 한 피자가게에서 흉기를 휘들러 인테리어 업체 관계자 등 3명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김동원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동원의 살인 혐의 결심 공판에서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와 함께 30년간 전자장치 부착과 5년간의 보호관찰 명령도 내려달라고 했다. 검찰은 구형 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인테리어 시공 하자가 생긴 상황에서 시공업체를 소개한 본사 직원, 피해자 등이 책임을 회피해 인간적 배신감을 느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
산림청, 국립새만금수목원 조성 박차

전국 2026.01.12 13:28:02

산림청이 국립새만금수목원 조성에 박차를 가한다. 산림청은 오는 2027년 준공 예정인 국립새만금수목원 조성사업의 2026년도 예산이 878억원으로 최종 확정됐다고 12일 밝혔다. 산림청의 ‘기후 및 식생대별 수목원 조성계획’에 따라 세 번째로 조성되고 있는 국립새만금수목원은 간척지 151㏊에 조성되는 국내 최초의 해안형 수목원이다. 총사업비 2115억 원을 투입해 2027년 완공을 목표로 2023년도부터 공사중이며 현재 38%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올해 예산 878억원은 2025년 예산 242억원에서 263.7% 증액된 것으로
영천 ‘천원주택’ 모집에 쏠린 눈…첫 입주자 모집에 22대 1

전국 2026.01.12 13:27:55

경북 영천시가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해 추진한 ‘천원주택’의 첫 모집에서 22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12일 영천시에 따르면 지난 6일부터 8일까지 3일간 진행한 입주 신청에서 20호 모집에 441건이 접수돼 평균 경쟁률 22대 1을 나타냈다. 유형별로는 12호를 모집한 청년형에 344건이 접수돼 28.6대 1, 8호를 모집한 신혼부부형에 97건이 접수돼 12.1대 1의 경쟁률을 각각 나타냈다. 천원주택은 월 임대료 3만원(하루 1천원)이라는 파격적인 조건으로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 부담을 완화하고, 결혼&midd
이장우 대전시장, “특례 축소·정체성 훼손 시 주민투표 준비”

전국 2026.01.12 13:13:58

이장우 대전시장이 대전충남통합특별법 특례 축소·정체성 훼손 시 주민투표를 실시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이 시장은 12일 주간업무회의를 주재하고 대전·충남통합은 고도의 지방자치권 확보와 대전의 정체성 유지가 전제임을 분명히 했다. 이 시장은 “고도의 자치권 보장이 핵심”이라며 “정부나 국회 논의 과정에서 특례 조항 축소, ‘충청특별시’ 등 명칭 변경으로 인한 대전 정체성이 훼손된다면 주민투표에 부치는 방안까지 포함해 모든 가능성에 대비하라”고 지시했다. 지역 현안과 관련해선 도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속보] 무인기 군경합동조사TF 구성…국수본 등 30여명

사회일반 2026.01.12 13:05:42

북한의 한국 무인기 침투 주장에 관한 진상 규명을 담당할 '군경합동조사 태스크포스(TF)'가 구성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12일 "이번 무인기 사안에 대해 안보수사국장을 팀장으로 경찰 20여 명, 군 10여 명 등 총 30여 명 규모의 TF를 구성하고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국수본은 "합동조사TF는 신속하고 엄정한 조사를 통해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겠다"고 강조했다. 합동조사TF가 구성되는 것은 이달 10일 이재명 대통령이 군경 합동수사팀을 주체로 한 수사를 지시한 지
태안해양치유센터 본격 가동…국내 최고 수준 치유 서비스

전국 2026.01.12 13:04:28

충남 태안군이 국내 최고 수준의 전문 기반 시설을 갖춘 ‘태안해양치유센터’의 정식 운영을 시작하며 대한민국 해양 치유의 중심을 향한 본격적인 도약에 나선다. 군은 12일 해양치유센터를 정식 개장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군은 정식 개장을 기념해 첫 방문 고객 이벤트와 전 국민 대상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태안해양치유센터는 피트와 소금, 염지하수 등 태안이 보유한 천혜의 천연 해양 치유 자원을 활용해 다양한 해양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레저 복합형 치유시설이다. 1층에는 바데풀 등 9종의 테라피 시설이, 2층에는 6종의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축설계공모 착수

전국 2026.01.12 13:02:13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핵심 시설인 ‘대통령 세종집무실’의 건축 설계공모를 12일 사전규격공고를 시작으로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행복청은 대통령 세종집무실을 국격을 높이고 국민적 자긍심을 고취하는 역사적 건축물로 만들기 위해 품격 있는 디자인, 대통령과 참모들 간의 소통 강화 등 국정 효율성 제고, 최고 수준의 보안과 국민 소통과의 조화 등을 설계 주안점으로 제시했다. 이번 설계공모를 통해 대통령 집무실, 관저, 위기관리센터 및 업무시설?국민소통시설을 포함하는 연면적 4만㎡ 규모의 대통령 세종집무실에 대한 건
대전교통공사, 새해 맞아 경영진 특별 안전점검 실시

전국 2026.01.12 12:53:55

대전교통공사는 새해를 맞아 시민의 안전한 도시철도 이용환경 조성을 위해 판암역과 판암차량기지 일원에서 경영진이 주관하는 특별 안전점검과 안전운행 다짐대회를 지난 9일 실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에는 이광축 사장을 비롯해 안전정책실장, 기반시설처장, 시스템기술처장, 운영처장 등 주요 간부들이 대거 참석해 △역사 및 차량기지 주요 설비 △변전소 및 전력설비 △선로전환기 및 융설장치 △궤도 분기기 △차량 중정비 작업 현장 등을 집중 점검했다. 특별점검 이후에는 판암차량기지에서 도시철도 기관사의 ‘안전운행 다짐대회’를 열고 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