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법원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23년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12·3 비상계엄이 형법의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법부의 첫 판결에 해당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는 21일 내란중요임무종사·허위공문서작성 등으로 기소된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대부분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1월 26일 결심 공판에서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는데 이보다 형량이 늘었다. 재판부

서초동 야단法석

與, '검사파면법·특활비 삭감' 檢 압박…남욱 측 "강남 빌딩 가압류 해제" 요구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11.15 13:32:46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이후 검찰 반발이 이어지자 검사파면법을 발의하고, 검찰 특별활동비를 삭감하는 등 검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과 검찰이 신경전을 하는 상황에서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는 자신의 재산인 서울 강남 가로수길에 있는 건물에 대한 가압류를 해제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주당은 전날 김병기 원내대표 명의로 검찰총장을 포함한 검사를 일반 공무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강선우 vs 김경 엇갈린 진술…경찰 ‘진실공방’에 골머리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사회일반 2026.01.18 12:00:00

김경 시의원이 공천을 대가로 강선우 무소속 의원에게 1억 원을 건넸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주말에도 관련자들을 잇따라 소환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그러나 김 시의원과 강 의원은 물론, 강 의원의 전직 보좌진 남 모씨까지 핵심 관계자 3명의 진술이 모두 엇갈리고 있는데다 압수수색을 벌였지만 물적 증거 확보에 암초를 마주치는 등 경찰이 수사에 난항을 겪고 있는 모양새다. 18일 사안을 수사하고 있는 서

감옥이 대선 코스?…구속 기로 전광훈 “대통령 돼 돌아오겠다”

사회일반 2026.01.12 07:30:00

지난해 1월 발생한 서부지법 난동 사태를 선동한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구속된 사람들은 다 대통령이 된다”며 “네 번째 (감옥에) 다녀오면 대통령이 되어 돌아오겠다”고 주장했다. 전 목사는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에서 열린 사랑제일교회 전국 주일 연합 예배 설교에서 "내가 감옥에 가더라도 울지 말라"며 "하나님이 필요해서 감옥에 다녀온 사람은 다 대통령이 된다"고 말했다. 이어 "구속이 되더라도 편지로 계속 써서 유튜브 방송을
"아버지 전신이 피멍투성이"…요양원 CCTV 확인한 딸이 오열한 이유

사회일반 2026.01.12 07:29:00

전남 여수의 한 요양원에서 80대 노인이 입소 두 달 만에 숨졌다. 유족이 확인한 폐쇄회로(CC)TV에는 요양보호사가 노인을 바닥에 방치한 채 얼굴을 때리는 장면이 담겨 있었다. 9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A씨의 80대 부친은 지난해 11월 말 해당 요양원에 입소했다. 모친이 수술을 받으면서 장애를 가진 남동생을 돌봐야 하는 A씨가 부친을 맡긴 것이다. A씨는 "경미한 치매가 있었지만 의사소통에 문제가 없었고 세면·보행·용변을 직접 해결하셨다"고 전했다.
연수 중 배드민턴 치다 숨진 교사… 법원 “공무상 재해 아냐”

사회일반 2026.01.12 07:00:00

연수 기간 중 자택 근처에서 지인들과 배드민턴을 치다가 쓰러져 사망한 교사에 대해 공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진현섭)는 A씨 유족이 인사혁신처장을 상대로 제기한 순직유족급여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해 11월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교사 A씨는 2023년 2월경 교육공무원법 제41조에 따른 연수를 받고 있었다. A씨는 연수 기간 중 자택 근처 배드민턴장에서 지인들과 배드민턴을 치다가 갑자기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지주막하출혈로 인한 심정지로 사
"아이 낳고 온 게 죄인가요"…재취업 성공해도 10명 중 4명 '임금 하락'

사회일반 2026.01.12 06:39:25

임신과 출산, 돌봄으로 인해 경력 단절을 겪은 여성 10명 중 4명은 다시 일자리를 구했을 때 이전보다 낮은 임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여성가족재단은 11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서울시 양성평등 고용정책 연구’ 보고서를 발간했다. 재단이 서울에 거주하는 19~64세 남녀 취업자 2754명을 설문 조사한 결과, 경력 단절 이후 복귀한 여성 중 42.5%가 임금 수준이 하락했다고 답했다. 반면 남성은 같은 응답을 한 비율이 25.0%에 그쳐 성별에 따른 차이가 뚜렷했다. 경력 단절 이후 임금이 비슷하게 유지된 비율도 남성(5
"한국인은 쿠팡 못 끊는다?"…지난달 52만명 앱 설치 '연중 최대'

사회일반 2026.01.12 06:18:46

쿠팡이 지난해 말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도 불구하고 12월 앱 설치 건수가 연중 최대치를 기록했다. 반면 알리익스프레스·테무·쉬인 등 이른바 C커머스 3인방 '알테쉬'는 앱 설치 건수가 동반 감소하며 대조를 보였다. 11일 데이터 테크 기업 아이지에이웍스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쿠팡 앱 설치 수는 52만 6834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11월(40만 585건) 대비 12만 건 이상 급증한 수준이며 월간 설치 건수가 50만 건을 넘어선 것은 2024년 3월 이후 1년 9개월
흑백요리사가 불 지핀 사찰 음식 열풍…프랑스 셰프도 반한 들깨수제비

사회일반 2026.01.12 05:30:00

“마늘이나 고기가 없어도 음식의 맛이 이렇게 깊을 수 있다는 게 놀라웠어요.”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국사찰음식문화체험관. 프랑스에서 온 전업 요리사 숀(25) 씨는 연근과 묵나물로 만든 들깨 쌀수제비를 맛본 뒤 이렇게 말했다. 프랑스 파인 다이닝에서 일하며 재료를 농축하고 분해해 맛을 끌어올리는 데 익숙했던 그에게 사찰 음식은 정반대의 접근이었다. “무언가를 더하기보다 재료를 있는 그대로 존중하는 방식이 인상 깊었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이날 그는 요리를 시작하기 전 명상부터 하는 사찰 음식 수업 전 과정을 끝까지 따라했다.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의혹’ 이상민 전 장관, 1심 오늘 결심

사회일반 2026.01.12 05:30:00

소방청장에게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하는 등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1심 변론이 마무리된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류경진)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 대한 결심공판기일을 연다. 재판부는 지난 기일 말미에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과 이 전 장관 측에 “오전에 증인 신문을 하고 피고인 신문을 이어서 진행한 뒤, 남은 시간에 최후변론을 하고 재판을 종결할 예정
[오늘날씨] ‘영하권’ 출근길 칼바람 조심…낮엔 영상권, 중부 눈·비

사회일반 2026.01.12 05:00:00

월요일인 12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의 아침 기온이 영하권을 유지하면서 매우 춥겠다.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14도~ 영하3도, 낮 최고기온은 0~10도로 예보됐다.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낮겠지만 낮부터는 기온이 올라 평년보다 조금 높아지겠다. 새벽까지 제주도, 오전부터 서울·인천·경기 서해안, 오후부터 그 밖의 중부 지방에 비 또는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다. 충남 서해안에도 비 또는 눈이 내리겠다. 새벽부터 오전 사이에는 중부 지방에 0.1㎝ 미만의 눈이 날리거나 0.1㎜ 미만의 빗방울이 떨
"탈모 고백이 오히려 '호감' 됐다"…2030 청년들 '탈밍아웃' 나선 까닭은

사회일반 2026.01.11 22:11:47

이재명 대통령이 탈모 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적용 검토를 주문한 가운데 연예인들 역시 탈모 사례를 숨기기보다 가감 없이 공개하는 흐름이 확산되고 있다. 1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복지부는 건강바우처 시범사업의 사용 범위에 청년 탈모 치료를 포함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논의 중이다. 건강바우처는 2024년 발표된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024~2028)’에 포함된 시범사업으로 의료 이용이 적은 건강보험 가입자에게 전년도 납부 보험료의 10%(연간 최대 12만 원)를 의료기관이나 약국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로 지원하는 제
아이 낳는 행복 알지만, 돈이 문제?…"와 한국 진짜 망했네요" 말 나온 배경은

사회일반 2026.01.11 21:45:46

한국의 젊은 층은 출산으로 얻는 기쁨에 대한 기대가 주요 선진국 중 가장 높으면서도 경제적 부담에 대한 우려 역시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출산을 바라보는 긍정과 부정 인식이 동시에 극단적으로 공존하는 모습이다. 11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국외 인구정책 사례 연구’(최경덕 부연구위원)에 따르면 한국·독일·일본·프랑스·스웨덴 등 5개국에 거주하는 20∼49세 성인 각각 2500명을 대상으로 2024년 실시한 결혼·출산·육아 인식 조사에서 이 같은 결
내일 출근길 영하 14도 '냉동고' 문 열린다…"귀마개·핫팩은 필수"

사회일반 2026.01.11 21:13:37

월요일인 12일 전국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14도까지 떨어지며 출근길 강추위가 찾아온다. 강한 바람으로 체감온도는 더 낮아지겠으며 이번 한파는 14일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11일 기상청에 따르면 12일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4∼영하 3도, 낮 최고기온은 0∼10도로 평년보다 낮겠다. 특히 강원 내륙과 산지 일부 지역은 기온이 영하 15도 안팎까지 급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영하 9도, 인천 영하 8도, 수원 영하 10도, 대전 영하 9도, 춘천 영하 14도 등이다.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 온
‘공천헌금’ 의혹 강선우·김경 압수수색…뇌물죄 적시

사회일반 2026.01.11 21:00:58

경찰이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강선우 무소속 의원의 공천 대가 금품 수수 의혹과 관련해 강제수사에 나선 가운데 압수수색 영장에 뇌물죄 등 3개 혐의가 적시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11일 강 의원의 1억 원 수수 의혹과 관련한 고발 사건 수사를 위해 이날 오후 5시 30분께부터 강 의원과 김경 서울시의원의 사무실·주거지 등을 상대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강 의원이 수수한 금품을 보관한 것으로 의심받는 전직 보좌진 남모 씨의 주거지도 포함됐다. 경찰은 이들의 휴
[교육알림장] 천재교육, 중·고등 과학연계교재 4종 출간

사회일반 2026.01.11 20:44:11

천재교육이 2028학년도 대입 개편에 발맞춰 중등 과학 복습과 고등 통합과학 학습을 한 번에 준비할 수 있는 연계 영역서 ‘체크체크 시냅스’ 4종(물리학·화학·생명과학·지구과학)을 출간했다고 11일 밝혔다. 천재교육에 따르면 이번 신간은 통합과학의 비중이 커진 대입 환경에서 중학생들이 고등 과학의 기초를 체계적으로 선행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특히 ‘체크체크 시냅스’는 중등 과학의 핵심 개념이 고등 통합과학으로 이어지는 연결 고리를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최근 교육 현장에서는 통합과학이 수능 필
[교육알림장] 대교, 경계선지능 아동 학습 서비스 확대

사회일반 2026.01.11 20:44:00

대교에듀캠프의 느린학습자 전문 브랜드 ‘마이페이스’가 병원 기반 인프라 활용을 통해 경계선지능 및 느린학습자 아동을 대상으로 한 전문 학습 서비스를 확장한다고 밝혔다. 11일 교육계에 따르면 대교에듀캠프는 부산 지역 병원 부속 발달센터와 기존 ‘마이페이스’ 서비스를 결합해 서비스 접근성과 신뢰도를 제고할 방침이다. 이번 협력을 통해 경계선지능 및 느린학습자 아동은 전문 인력과 체계적인 운영 시스템을 갖춘 병원 부속 발달센터에서 ‘마이페이스’ 서비스를 안내받고 이용할 수 있게 됐다. 현재 대교에듀캠프와 협력 중인 곳은 부산 지역 에덴
불수능에도…정시 지원자 72% "1곳 이상 상향 지원"

사회일반 2026.01.11 20:42:55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불수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수험생의 10명 중 7명 이상은 정시 모집에서 예년과 같이 '상향 지원' 카드를 활용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11일 교육계에 따르면 최근 진학사가 수험생 152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전체 응답자의 72.4%는 이번 정시 모집에서 합격 가능성이 크지 않음에도 원서를 넣은 대학이 있다고 응답했다. 통상 수험생들은 가·나·다 군별로 1개씩 총 3개의 대학에 지원할 수 있는 정시 모집에서 1곳 정도는 상향 지원을 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