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법원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23년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12·3 비상계엄이 형법의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법부의 첫 판결에 해당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는 21일 내란중요임무종사·허위공문서작성 등으로 기소된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대부분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1월 26일 결심 공판에서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는데 이보다 형량이 늘었다. 재판부

서초동 야단法석

與, '검사파면법·특활비 삭감' 檢 압박…남욱 측 "강남 빌딩 가압류 해제" 요구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11.15 13:32:46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이후 검찰 반발이 이어지자 검사파면법을 발의하고, 검찰 특별활동비를 삭감하는 등 검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과 검찰이 신경전을 하는 상황에서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는 자신의 재산인 서울 강남 가로수길에 있는 건물에 대한 가압류를 해제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주당은 전날 김병기 원내대표 명의로 검찰총장을 포함한 검사를 일반 공무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강선우 vs 김경 엇갈린 진술…경찰 ‘진실공방’에 골머리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사회일반 2026.01.18 12:00:00

김경 시의원이 공천을 대가로 강선우 무소속 의원에게 1억 원을 건넸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주말에도 관련자들을 잇따라 소환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그러나 김 시의원과 강 의원은 물론, 강 의원의 전직 보좌진 남 모씨까지 핵심 관계자 3명의 진술이 모두 엇갈리고 있는데다 압수수색을 벌였지만 물적 증거 확보에 암초를 마주치는 등 경찰이 수사에 난항을 겪고 있는 모양새다. 18일 사안을 수사하고 있는 서

충남도, ‘청년농 명품 전원주택’ 다음달 집들이

전국 2026.01.12 08:55:35

충남도가 농촌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추진 중인 ‘충남형 농촌리브투게더’ 사업이 마침내 첫 결실을 맺었다. 도는 부여 은산지구 첫 사업과 공주 신풍지구 공사 및 입주자 모집을 모두 완료하고 다음 달 입주를 시작한다고 12일 밝혔다. 충남형 농촌리브투게더는 △농촌 주거 환경 개선 △쾌적한 주거 인프라 구축을 통한 살기 좋은 농촌 주거 공간 조성 △농촌 지역 청년·서민 주거 안정 및 주택 마련 기회 제공 △인구 유입을 통한 농촌 활성화 등을 위해 추진 중인 분양 전환 공공임대주택 공급 사업이다. 공급 대상은 △청년 농
"北 핵 폐수 흐른다" 강화도 공포 몰고 온 유튜버… 경찰 '무혐의' 결론, 왜?

사회일반 2026.01.12 08:49:00

인천 강화도 앞바다에 북한이 방류한 핵 폐수가 유입됐다는 의혹을 제기한 유튜버가 경찰 수사 결과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 강화경찰서는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당한 유튜버 A씨에 대해 최근 ‘혐의없음’ 의견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경찰은 수사 결과 통지서를 통해 "압수영장을 발부받아 유튜브를 담당하는 구글에 (자료 제출 등을) 요청했으나, 끝내 거절당했다"며 "A씨가 측정한 기기는 이미 시중에 널리 판매되는 제품이고, 영상을 조작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 등 범행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
부산항, 올해 첫 월드와이드 크루즈 입항…노선 다변화 신호탄

전국 2026.01.12 08:30:13

부산항에 올해 첫 월드와이드 크루즈선이 입항하며 글로벌 크루즈 관광도시로의 도약에 힘이 실리고 있다. 부산시는 12일 오전 8시 독일 선사 아이다크루즈(AIDA Cruises)의 ‘아이다디바(AIDAdiva)’호가 부산항에 신규 입항했다고 밝혔다. 아이다디바호는 전 세계 주요 항만을 연결하는 월드와이드 크루즈 상품으로 운항되는 선박으로, 2000여 명의 승객을 태우고 올해 처음 부산을 찾았다. 월드와이드 크루즈는 여러 대륙과 국가를 순회하는 대규모 장거리 크루즈로, 동북아 노선 위주였던 부산항 크루즈 운항 구조가 다변화되고 있음을
[인사] 문화체육관광부

피플 2026.01.12 08:22:22

◇문화체육관광부 ＜과장급＞ △국민소통실 디지털소통관실 디지털소통콘텐츠과장 정재용
22번째 성남시 공공도서관 이름은 판교대장도서관

전국 2026.01.12 08:21:31

성남시는 분당 판교 대장지구에 건립하는 공공도서관 명칭을 ‘판교대장도서관’으로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성남시는 지난해 12월 5일부터 19일까지 판교대장지구 인근 5개 동 주민을 대상으로 4개의 도서관 명칭 후보안에 대한 인터넷 설문조사를 했다. 당시 응답자 771명 중 75%인 577명이 ‘판교대장도서관’을 선택했다. 22번째 성남시 공공도서관이 될 판교대장도서관은 총사업비 289억원(국·도비 56억원 포함)이 투입돼 대장동 187-4번지 일원(대장초교 인근) 시유지 1863㎡에 연면적 5151㎡, 지하 2층~지상
넥센타이어, 유통·렌탈 ‘투트랙’ 전략으로 내수 성장 가속

전국 2026.01.12 08:18:45

넥센타이어가 국내 유통망 확대와 렌탈 사업 성장에 힘입어 내수 시장에서 뚜렷한 성과를 내고 있다. 자체 판매 채널 강화와 장기 고객 확보 전략이 맞물리며 매출 확대와 수익 구조 개선을 동시에 이끌고 있다는 평가다. 1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넥센타이어는 자사 통합 타이어 전문점인 ‘타이어테크’를 중심으로 오프라인 유통망을 꾸준히 확장하고 있다. 타이어테크 매장 수는 2021년 말 340여 개에서 2025년 말 기준 약 480개로 늘었다. 판매부터 장착, 사후 관리까지 표준화된 서비스를 제공해 브랜드 신뢰도를 높이는 한편, 운영 효율
대법 “외국기업도 한국서 특허 쓰면 세금 내야"

사회일반 2026.01.12 08:17:49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외국 기업의 특허권이라도 한국에서 실제로 사용됐다면 과세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특허의 ‘등록지’가 아니라 ‘사용지’를 기준으로 국내원천소득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미국 옵토도트 코퍼레이션이 기흥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경정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단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옵토도트는 2017년 7월 삼성SDI와 20개 특허권에 대한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다. 이 가운데 국내에 등록된 특허는 1개뿐이
용인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전국 2026.01.12 08:16:17

용인시는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낮추고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자를 19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모집한다고 12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용인 시민 중 2019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 사이 혼인신고한 신혼 부부다. 2인 가구 기준 월 소득 755만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전세보증금 5억원 이하의 주택(아파트,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등) 전세자금을 대출 받은 무주택자 요건을 갖춰야 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전세자금 대출이자의 1% 범위 내에서 최대 10
부산 신중년 일자리 600개 창출…예산 20억 원으로 두 배 확대

전국 2026.01.12 08:04:34

부산시가 올해 ‘신중년 일자리 지원사업’에 지난해의 두 배 규모인 20억 원을 투입해 6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 50~64세 신중년의 경력과 전문성을 지역사회에 연결하는 한편, 돌봄과 사회안전망 강화라는 공공적 가치도 함께 실현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사업은 사회적 가치 실현을 목표로 한 ‘사회적일자리’, 창업을 지원하는 ‘시장형일자리’, 민간기업 취업을 연계하는 ‘취업알선형일자리’로 구성된다. 시는 올해 특히 사회적일자리를 지난해보다 두 배 늘린 240명 규모로 확대해 취약계층 돌봄과 은둔·고립 가구 지원, 디지털&
김교흥 “메가시티 인천” 비전…출판기념회 7000명 운집

전국 2026.01.12 07:32:46

김교흥 인천 국회의원실(인천서구갑,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인천 선학경기장에서 ‘김교흥의 길’ 출판기념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주요 인사와 7000여 명의 시민들이 행사장을 찾아 신간 ‘김교흥의 길’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출판기념회에는 정세균 전 국무총리, 김진표 전 국회의장, 서영교(전 최고위원), 박찬대(전 원내대표), 유동수(정책수석부의장), 박정, 박수현(수석대변인), 허종식, 박선원, 이훈기, 조계원, 양문석, 노종면, 이용우, 모경종 국회의원, 박남춘 전 인천시장 등 여권 핵심인사들이 대거 참석했
감옥이 대선 코스?…구속 기로 전광훈 “대통령 돼 돌아오겠다”

사회일반 2026.01.12 07:30:00

지난해 1월 발생한 서부지법 난동 사태를 선동한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구속된 사람들은 다 대통령이 된다”며 “네 번째 (감옥에) 다녀오면 대통령이 되어 돌아오겠다”고 주장했다. 전 목사는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에서 열린 사랑제일교회 전국 주일 연합 예배 설교에서 "내가 감옥에 가더라도 울지 말라"며 "하나님이 필요해서 감옥에 다녀온 사람은 다 대통령이 된다"고 말했다. 이어 "구속이 되더라도 편지로 계속 써서 유튜브 방송을
"아버지 전신이 피멍투성이"…요양원 CCTV 확인한 딸이 오열한 이유

사회일반 2026.01.12 07:29:00

전남 여수의 한 요양원에서 80대 노인이 입소 두 달 만에 숨졌다. 유족이 확인한 폐쇄회로(CC)TV에는 요양보호사가 노인을 바닥에 방치한 채 얼굴을 때리는 장면이 담겨 있었다. 9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A씨의 80대 부친은 지난해 11월 말 해당 요양원에 입소했다. 모친이 수술을 받으면서 장애를 가진 남동생을 돌봐야 하는 A씨가 부친을 맡긴 것이다. A씨는 "경미한 치매가 있었지만 의사소통에 문제가 없었고 세면·보행·용변을 직접 해결하셨다"고 전했다.
연수 중 배드민턴 치다 숨진 교사… 법원 “공무상 재해 아냐”

사회일반 2026.01.12 07:00:00

연수 기간 중 자택 근처에서 지인들과 배드민턴을 치다가 쓰러져 사망한 교사에 대해 공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진현섭)는 A씨 유족이 인사혁신처장을 상대로 제기한 순직유족급여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해 11월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교사 A씨는 2023년 2월경 교육공무원법 제41조에 따른 연수를 받고 있었다. A씨는 연수 기간 중 자택 근처 배드민턴장에서 지인들과 배드민턴을 치다가 갑자기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지주막하출혈로 인한 심정지로 사
"아이 낳고 온 게 죄인가요"…재취업 성공해도 10명 중 4명 '임금 하락'

사회일반 2026.01.12 06:39:25

임신과 출산, 돌봄으로 인해 경력 단절을 겪은 여성 10명 중 4명은 다시 일자리를 구했을 때 이전보다 낮은 임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여성가족재단은 11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서울시 양성평등 고용정책 연구’ 보고서를 발간했다. 재단이 서울에 거주하는 19~64세 남녀 취업자 2754명을 설문 조사한 결과, 경력 단절 이후 복귀한 여성 중 42.5%가 임금 수준이 하락했다고 답했다. 반면 남성은 같은 응답을 한 비율이 25.0%에 그쳐 성별에 따른 차이가 뚜렷했다. 경력 단절 이후 임금이 비슷하게 유지된 비율도 남성(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