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6·3 대선으로 이재명 정부가 본격 출범하면서 검찰이 ‘풍전등화’다.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검찰 개혁을 강조해 왔기 때문이다. 다만 검사에 대한 수사권 박탈 등을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한 만큼 다소 시일이 걸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8일 민주당 공약집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겠다고 공약했다. 검찰청을 해체해 수사권은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넘기고, 기존 검찰은 기소와 공소 유지만을 담당하는 구조다. 이 대통령은 지난 4월 15일 사람사는세상 노무현

서초동 야단法석

대법관 30명 시대?… “인력보다 구조” 법조계 우려 확산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06.07 11:00:00

대법관 증원 법안이 국회에서 속도를 내자, 법조계와 대법원 내부에서는 “인력 확대보다 사법구조 개편이 우선”이라는 경고가 잇따르고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도 “공론의 장이 마련돼야 한다”며 신중한 접근을 주문한 가운데, 일각에선 이번 논의가 오히려 사법부의 근본을 흔들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4일 소위원회를 열고 대법관 정원을 단계적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월담은 실형, 경찰관 폭행은 집유… 公권력 아닌 空권력"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사회일반 2025.05.25 12:38:03

“아무리 법원이라도 단순 월담자는 징역형을 선고하고 동료 경찰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린 사람은 집행유예라니… 누가 시위 현장에 나가고 싶어하겠습니까.” 이달 16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발부된 지난 1월 19일에 발생한 서울 서부지방법원 폭동 사태로 기소된 남성 4명에 대한 1심 선고 결과가 나왔다. 4명 중 2명에게는 징역 10개월이, 나머지 2명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징역형을 선고 받은 인물

보이는 정책, 체감하는 행정…민선 8기 일류순천 놀라운 변화 "시민과 함께"

전국 2025.05.27 13:40:29

민선 8기 전남 순천시의 획기적인 정책들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정책페스타’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보이는 정책, 체감하는 행정’을 실현하고, 시민과 행정의 거리를 좁히는 새로운 소통 모델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7일 순천시에 따르면 오는 6월 7일부터 8일까지 남문터광장을 중심으로 원도심 일원에서 ‘일류순천 정책페스타’를 개최한다. 정책페스타는 민선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아 변화된 도시 위상과 미래 비전을 시민과 공유하고, 내 삶에 도움이 되는 정책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기획된 정책 축제다. 이번 행
"우리 집 주인은 린쟈오밍"…한국 부동산 쓸어 담는 중국인들 참 많더니 생긴 일

사회일반 2025.05.27 13:36:08

외국인의 한국 내 부동산 매입이 급증하는 가운데 이를 규제하기 위한 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2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서울 강남 병)은 외국인의 한국 내 부동산 매입 시 상호주의를 의무 적용하는 동시에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역을 대상으로 외국인 토지거래 허가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부동산 거래신고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고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에서 부동산을 신규 취득한 외국인은 2023년보다 12% 늘어 총 1만7000명을 넘어섰고 이 가운데 중국인이 전체의
이미라 산림청 차장, 경남 하동 산불피해지 복구 방안 논의

전국 2025.05.27 13:31:06

이미라 산림청 차장은 27일 하동군청에서 하승철 하동군수와 지난 3월 발생한 하동 산불피해지 복구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차장은 “피해 주민이 신속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복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것' 하나 띄웠을 뿐인데…불법 양귀비 237포기 싹 다 걸렸다

사회일반 2025.05.27 13:17:32

경남 사천해양경찰서는 드론을 활용해 해안가와 도서 지역에서 불법으로 재배하는 양귀비를 단속·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사천해경은 이달 초부터 드론 공중 감시 활동을 벌여 남해군 등 도서·해안 지역의 불법 재배지 11곳에서 양귀비 총 237포기를 적발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수사를 진행 중이다. 양귀비는 아편 등 마약류 원료로 사용되는 식물로, 관련 법령에 따라 재배가 엄격히 금지돼 왔다. 그러나 일부 해안 마을과 도서 지역에서 복통이나 관절통에 효능이 있다는 민간요법이 퍼지면서 은밀하게 양귀
의왕시,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2년 연속 행안부 장관상 수상

전국 2025.05.27 12:35:47

의왕시는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가 합동으로 실시한 ‘2024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2년 연속 행정안전부장관상을 수상했다고 27일 밝혔다. 민원서비스 종합평가는 전국 307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민원행정 전략·체계, 민원제도, 국민신문고 운영 등 5개 항목의 20개 지표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각 기관을 민원서비스 수준에 따라 가~마등급으로 분류하는 제도다. 의왕시는 평가 군의 평균 점수 84.48점보다 10.49점 높은 94.98점을 획득하여 매우 우수한 수준인 ‘가’등급으로 평가됐다. 이로써 의왕시는 2023년에
화성 뱃놀이 축제 30일 개막…내달 1일까지 사흘간 '출렁'

전국 2025.05.27 12:29:32

수도권 최대 규모 해양문화 축제인 ‘화성 뱃놀이 축제’가 30일부터 6월 1일까지 3일 동안 전곡항 일원에서 펼쳐진다. 올해로 15회를 맞이한 화성 뱃놀이 축제는 해양레저기구 승선체험, 갯벌체험, 문화예술 공연 등 다양한 해양 콘텐츠를 한자리에서 즐길 수 있는 행사로,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하는 ‘대한민국 문화관광축제’에 2년 연속 선정되는 등 국내 대표 해양축제로 확고히 자리잡고 있다. 지난해 23만 1000여 명의 관광객이 방문해 약 120억 원의 경제효과를 창출한 가운데 올해는 ‘LET’S S.E.A in 화성’을 슬로건으로 내
여주시보건소 10년 만에 전담 진료의사 채용

전국 2025.05.27 12:14:37

여주시보건소가 10년 만에 전담 진료의사를 채용했다. 27일 여주시에 따르면 지난 26일부터 직접 채용한 전담 진료 의사를 여주시보건소에 배치해 진료를 시작했다. 여주시보건소는 2015년 이후 소속 진료 의사 없이 공중보건의사에 의존해 진료를 이어왔다. 시는 그동안 여러 차례 채용을 시도했지만 의사 인력 부족과 지원자 부재로 인해 진료 공백이 계속돼 왔다. 이번에 채용된 진료 의사는 박준범 씨로, 2022년부터 2025년 4월까지 여주시에서 공중보건의사로 근무했다. 그는 지난 4월 임기제 공무원 공개 채용을 통해 최종 선발돼 여주시
청소년인구 40년 전의 절반…10명 중 4명은 ‘폰중독 위험군’

사회일반 2025.05.27 12:08:38

저출생·고령화 흐름 속 청소년 인구가 40년 전보다 반토막난 반면 다문화학생 수는 10년새 세 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음주·흡연 학생 비율은 한 자릿수까지 떨어졌으나 스마트폰 중독이 우려되는 학생은 40%를 넘겨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여성가족부는 5월 청소년의 달을 맞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과 함께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5년 청소년 통계’를 27일 발표했다. 여가부가 2002년부터 매년 발표하고 있는 이 통계는 각종 국가승인통계에서 청소년 관련 통계를 발췌하거나 재분류·가공해
이재명 "재생에너지 가속화" 공약에 김영록 "태양광·풍력 확대해야"

전국 2025.05.27 11:46:05

6·3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에너지 정책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김영록 전남도지가 27일 “재생에너지사 미래다”고 피력했다. 김영록 지사는 이날 전남도청 서재필실에서 실국 정책회의를 열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에 비해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비중이 크게 낮다”며 “태양광과 풍력이 갈수록 가장 저렴하고 안정적인 에너지원이 될 것이므로, 이 같은 재생에너지가 더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남도에 따르면 2024년 경제협력개발기구 38개국의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평균은 35.4%로 최하위인 우리나라(1
“생활패턴별 돌봄 서비스 제공”…서울시, 스마트돌봄서비스 가이드라인 개발

전국 2025.05.27 11:33:41

서울시가 홀로 거주하는 어르신, 몸이 불편한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서울 시민을 위해 더욱 스마트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7일 밝혔다. ‘스마트돌봄서비스’란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돌봄으로 일상에서 발생하는 △전력 △통신 △조도 등 생활 데이터를 AI, IoT가 24시간 감지·분석해 이상 신호가 감지되면 관련 기관이 직접 안부를 확인해 고독사 등을 예방하는 복지 서비스다. 서울시복지재단 고립예방센터는 맞춤형 돌봄서비스 지원을 위한 가이드라인 개발을 시작했다. 기존에는 6가지 ‘스마트돌봄서비스’ 중 자치구별로
두번째 육아휴직 급여도 첫번째 수준으로 오른다

사회일반 2025.05.27 11:23:42

부모 중 두 번째 육아휴직자가 받는 육아휴직급여가 첫번째 수준으로 오른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7월 7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아빠 보너스제로 불리는 이 제도는 맞돌봄 확산을 위해 부모 중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육아휴직 첫 3개월의 급여를 높게 지급한다. 2022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 아빠 보너스제는 현장 수요를 고려해 개선된다. 아빠 보너스제를 적용받은 근로자들은 현시점에 남은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4개월 차 이후 급여가 통상임금의 50%(상한 월 120만원)로 책정돼
나경원 “‘어대명’은 없다…바닥 민심 요동치는 중”

사회일반 2025.05.27 11:12:19

나경원 국민의힘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이 27일 “바닥 민심이 크게 요동치고 있다”며 “김문수 후보가 유권자들에게 진정성 있게 다가가면서 ‘역전의 명수’답게 대역전극을 이뤄낼 것”이라고 자신했다. 나 위원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한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국민들이 경륜과 성품, 여러 성과에서 드러난 ‘준비된 대통령’ 김문수의 진가를 알아주고 있다”며 “이제 더 이상 ‘어대명’(어차피 대통령은 이재명)은 없다”고 단언했다. 그는 공식선거운동이 시작된 이달 12일부터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아 서울·인천·경기
네 아이 남긴채…5명 살리고 떠난 40대 엄마

사회일반 2025.05.27 11:04:38

여덟 살 막내아들을 포함해 네 명의 자녀를 둔 40대 주부가 뇌사 장기 기증으로 5명의 생명을 살리고 하늘의 천사가 됐다. 27일 한국장기조직기증원에 따르면 이지혜(43) 씨가 올 3월 22일 인하대병원에서 뇌사 판정을 받고 심장과 폐, 간, 양측 신장(콩팥)을 각각 기증해 5명의 생명을 살렸다. 이 씨는 인체 조직 기증으로 100여 명의 환자에게 기능적 장애 회복의 희망을 선물했다. 이 씨는 3월 18일 집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으로 긴급히 이송됐다. 하지만 의료진의 적극적인 치료에도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뇌사 상태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