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지난해 고액 체납자들을 대상으로 강도 높은 징수 활동을 펼쳐 45억 원이 넘는 체납 세금을 받아냈다.
울산시는 2025년 한 해 동안 ‘특별기동징수팀’을 가동해 고액 체납자 436명으로부터 총 45억 8000만 원을 징수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당초 징수 목표액의 123.7%에 달하는 수치로, 2024년 징수액 대비 16억 원(54.8%)이나 증가한 실적이다.
시는 지난해 구·군으로부터 이관받은 10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 825명(체납액 185억 원)을 대상으로 전방위적인 추적 조사를 벌였다. 특별기동징수팀은 현장 방문과 실태 조사를 통해 은닉 재산을 찾아냈으며, 부동산과 자동차, 금융자산 등 총 504건(662억 원 상당)을 압류 조치했다.
고질적인 납세 회피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제재도 병행했다. 한국신용정보원 체납 정보 등록(101명), 명단 공개(46명), 출국 금지(49명) 등의 조치를 취했으며, 22명의 압류 재산은 공매 처분했다.
반면, 경제적 어려움으로 세금을 내지 못하는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회생의 기회를 제공했다. 시는 이들에 대해 체납처분을 중지하거나 징수 불능분을 정리 보류하고, 복지 부서와 연계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재산을 숨기는 악의적 체납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끝까지 추적할 것”이라며 “조세 정의 실현과 함께 생계형 체납자는 보호하는 균형 잡힌 징수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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