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북한에 무인기를 침투시킨 의혹으로 경찰의 수사를 받는 민간인 피의자 3명이 모두 출국금지 조치됐다. 이들 중 한 명은 국군정보사령부가 대북 정보 공작을 위해 포섭해 정식으로 임무를 맡긴 인물인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북한의 한국 무인기 침투 주장 관련 진상 규명을 위해 구성된 군경합동조사 TF는 무인기를 제작한 장 모 씨, 자신이 무인기를 날려 보냈다고 주장한 30대 대학원생 오 모 씨, 이들이 설립한 무인기 제작 업체에서 활동한 김 모 씨 등 주요 피의자 3명을 출국금지했다. 군경합동TF는 이들에게 항공안전법 위반, 군사기지

서초동 야단法석

與, '검사파면법·특활비 삭감' 檢 압박…남욱 측 "강남 빌딩 가압류 해제" 요구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11.15 13:32:46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이후 검찰 반발이 이어지자 검사파면법을 발의하고, 검찰 특별활동비를 삭감하는 등 검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과 검찰이 신경전을 하는 상황에서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는 자신의 재산인 서울 강남 가로수길에 있는 건물에 대한 가압류를 해제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주당은 전날 김병기 원내대표 명의로 검찰총장을 포함한 검사를 일반 공무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강선우 vs 김경 엇갈린 진술…경찰 ‘진실공방’에 골머리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사회일반 2026.01.18 12:00:00

김경 시의원이 공천을 대가로 강선우 무소속 의원에게 1억 원을 건넸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주말에도 관련자들을 잇따라 소환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그러나 김 시의원과 강 의원은 물론, 강 의원의 전직 보좌진 남 모씨까지 핵심 관계자 3명의 진술이 모두 엇갈리고 있는데다 압수수색을 벌였지만 물적 증거 확보에 암초를 마주치는 등 경찰이 수사에 난항을 겪고 있는 모양새다. 18일 사안을 수사하고 있는 서

군시설 몰래 찍고 무전 감청한 중국인들…"철없는 행동에 관용을" 선처 호소

사회일반 2026.01.14 07:42:00

국내 한미 군사시설과 주요 국제공항을 돌며 전투기와 관제시설을 무단 촬영하다 적발된 중국 국적 고교생 2명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일부 인정하면서도 “배후는 없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박건창)는 이날 형법상 일반이적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중국 국적 고교생 A군과 B군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들의 법률대리인은 “이 사건을 배후가 개입된 중대 범죄로 확대 해석하지 말아 달라”며 “철없는 미성년자들의 일탈에 관용을 베풀어 달라”고 주장했다. 변호인 측은 “피고인들은 모두 미성년자
"창덕궁은 '차이니즈 스타일'"…공식 책자에 3개 국어로 오류 표기한 마카오 항공사 '논란'

사회일반 2026.01.14 07:42:00

마카오 국적 항공사인 에어마카오 기내 좌석에 비치된 안내 책자에서 한국의 대표적인 궁궐인 창덕궁을 ‘중국식 건축’으로 소개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해외 항공사의 공식 안내물에 한국 문화유산이 잘못 표기되면서 외국인 이용객들에게 왜곡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제기된다. 13일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한 누리꾼의 제보로 문제를 확인했다”며 에어마카오 기내 안내 책자 사진을 공개했다. 서 교수에 따르면 해당 책자는 ‘목적지 가이드’ 코너에서 서울의 주요 관광지로 창
포르쉐의 선행…난치병 아동 17명 "꿈을 이뤘어요"

사회일반 2026.01.14 07:22:57

포르쉐코리아가 난치병을 앓고 있는 아동의 소원을 들어주는 비정부기구 메이크어위시 코리아와 함께 지난 3년간 난치병 아동 17명의 소원 성취를 지원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프로젝트는 포르쉐 창립 75주년을 맞아 지난 2023년 시작됐다. 전 세계 난치병 아동들의 소원 성취를 위해 포르쉐 AG가 주도하고 메이크어위시와 협업으로 진행됐다. 포르쉐의 첫 스포츠카인 '356'에서 착안해 3년간 전 세계 총 356개의 소원 성취를 목표로 추진됐다. 글로벌 본사 취지에 발맞춰 포르쉐코리아는 지난 3년간 총 17개의 소원 성
서울 시내버스 파업 언제 끝날까…노사, 오후 재협상

사회일반 2026.01.14 06:00:00

임금 인상안을 둘러싼 이견으로 파업에 돌입한 서울 시내버스 노사가 14일 다시 협상 테이블에 앉는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이날 오후 3시 노사 대표자가 참석한 가운데 사후 조정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회의는 지노위가 사태 해결을 위해 직접 요청하면서 성사된 것으로 알려졌다. 사후 조정회의는 노동쟁의 조정 절차가 종료된 이후에도 합의가 불발될 경우 노동위가 중재를 이어가는 절차다. 양 측의 타협안이 자정 전에 극적으로 마련될 경우, 서울 시내버스는 15일 첫차부터 즉시 정상 운행을 재개할 예정이다. 이용객들의 피해를 줄일 협상의 마지노
관세청, 쿠팡 현장조사 기간연장 가닥[Pick코노미]

사회일반 2026.01.14 06:00:00

관세청이 당초 이달 말까지였던 쿠팡에 대한 현장조사 기간을 사실상 무기한 연장하기로 했다. 지난달 29일 전격 착수한 현장조사가 반환점을 돌고 있는 가운데 국내 최대 전자상거래업체 쿠팡의 외환거래 규모가 방대한 데다 조사기한에 제약을 두지 않고 제기된 각종 의혹을 낱낱이 파헤쳐야 한다는 여론도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관세청의 한 관계자는 13일 “쿠팡을 포함한 대기업 62곳에 대한 불법 무역·외환거래 특별단속을 이미 착수했거나 곧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관계자는 “쿠팡의 경우 한국 법인과 미국 본사 간의
대법 “개인정보 유출됐어도 정신적 피해 없으면 배상 안 해”

사회일반 2026.01.14 06:00:00

온라인 지식거래 사이트 해킹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됐더라도, 실제로 위자료를 지급할 만큼의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개인정보처리자는 법정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단순 유출 사실만으로는 배상이 자동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한 판결이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최근 온라인 지식거래 서비스 ‘해피캠퍼스’를 운영하는 회사가 해킹 사고로 개인정보를 유출했다며 회원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사건은 2021년 9월 해피
인천시 기능경기대회 참가자 모집…51개 직종

전국 2026.01.14 05:59:38

인천시 기능경기위원회가 오는 4월 개최되는 ‘2026년 인천시 기능경기대회’ 참가자를 모집한다. 참가 접수는 오는 23일까지이며, 마이스터넷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원서를 제출할 수 있다. 폴리메카닉스를 비롯한 51개 직종이 대상이다. 올해 대회는 4월 6일부터 10일까지 5일간 진행된다. 학력과 경력 제한 없이 인천시 소재 단체 소속이거나 인천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이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다만 국제기능올림픽대회 또는 전국기능경기대회 입상 경력이 없어야 한다. 산업체에서 3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는 ‘근로자 입상 우대제
출근길 빙판 조심…서울 영하 9도 '꽁꽁' [오늘의 날씨]

사회일반 2026.01.14 05:30:00

수요일인 14일은 서울의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9도까지 떨어질 정도로 매서운 추위가 이어질 전망이다. 전국적으로 평년을 밑도는 기온 분포를 보이는 가운데 강한 바람까지 더해져 시민들이 체감하는 추위는 더욱 강할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전국의 아침 최저기온은 -15도에서 -2도 사이를 기록하겠다. 특히 한파특보가 발효된 경기 내륙과 강원 산지, 충청권 일부 지역은 기온이 전날보다 10도 이상 급격히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낮 최고기온은 -2도에서 11도로 예년 수준을 웃돌며 일교차가 크게 벌어질 공산이 크다. 교
현직 경찰이 수사기록 공개하면 처벌될까…백해룡 사례로 살펴보니 [사건플러스]

사회일반 2026.01.14 05:30:00

‘세관 마약밀수 연루 및 외압 의혹’ 검경 합동수사단에 파견됐던 백해룡 경정이 경찰 복귀를 앞두고 수사기록을 재차 공개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현직 경찰관의 수사기록 공개가 공무상 비밀누설에 해당할 수 있다며 형사처벌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을 내놨다. 백 경정은 이달 13일 언론에 총 97쪽 분량의 ‘수사사항 경과보고’ 자료를 배포했다. 해당 자료에는 파견 기간 진행된 수사 경과와 함께 현장검증조서 초안,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발췌문, 항소이유서 등 관련 내용이 담겼다. 지난해 10월 중순 합수단에 일명 ‘백해룡팀’이
백해룡 다시 경찰로…檢 "다른 인력 파견해달라"

사회일반 2026.01.14 05:00:00

서울동부지검에 파견돼 3개월간 ‘세관 마약수사 은폐 의혹’을 수사한 백해룡 경정이 경찰로 돌아간다. 14일 경찰 등에 따르면 수사관 5명으로 구성된 일명 ‘백해룡팀’의 검찰 파견은 이날 종료된다. 대검찰청이 이들에 대한 파견 연장 요청을 하지 않으면서다. 대신 백 경정을 포함한 이들 5명을 대체할 다른 인력의 파견을 경찰에 요청한 상태다. 백 경정은 원 소속인 서울강서경찰서 화곡지구대장으로 돌아가 수사가 아닌 치안 업무를 담당할 전망이다. 경찰 복귀 이후에도 자신 주도로 팀을 운영하고 싶다는 그의 요구를 경찰청이 별도 검토 없이 일
尹 내란 우두머리 결심, 17시간 만에 종료… 2월 19일 오후 3시 선고

사회일반 2026.01.14 02:25:20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 1심 선고가 오는 2월 19일 열린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8명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2월 19일 오후 3시에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결심 공판은 전날 오전 9시 30분에 시작해 이날 새벽 2시 25분까지 16시간 55분간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1월 26일 구속 기소된 지 352일 만이다. 재판부는 “재
尹 “근현대사 가장 짧은 계엄… 내란 몰이는 망상과 소설”

사회일반 2026.01.14 01:34:37

윤석열 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사건 결심 최후진술에서 “근현대사에서 가장 짧은 계엄을 내란으로 몰고 있다”며 “망상과 소설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이 대국민 호소용 계엄이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은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심리로 열린 내란 우두머리 사건 결심공판에서 “헌법수호 책무를 가진 대통령으로서 비상사태를 국민에게 알리고 호소하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14일 오전 0시 11분 최후진술을 시작해 오전 1시 41분까지
'사형 구형' 尹 "근현대사서 가장 짧은 계엄을 내란으로 몰아"…최후진술서 발언

사회일반 2026.01.14 00:46:42

내란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해 사형을 구형한 가운데 윤 전 대통령은 ‘내란 몰이’를 당했다며 특검과 더불어민주당을 비판했다. 윤 전 대통령은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심 공판에서 "공소장은 객관적 사실과 기본적인 법 상식에 맞지 않는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은 "불과 몇 시간, 근현대사에서 가장 짧은 계엄을 내란으로 몰아서 국내 모든 수사기관이 달려들어 수사했고, 초대형 특검까지 만들어 수사했다&
30년 만의 전직 대통령 사형 구형…같은 법정서 비극 되풀이

사회일반 2026.01.13 22:54:31

윤석열 전 대통령이 30년 전 전두환 전 대통령이 사형을 구형받았던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정에서 같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사형을 구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대 법대 재학 시절 모의재판에서 전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바 있어 역사적 아이러니가 겹쳤다는 평가가 나온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결심공판은 서울중앙지법 417호 법정에서 진행됐다. 중앙지법 417호는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 등 모두 다섯 명의 전직 대통령이 구형이나
"전례 찾기 어려운 반국가세력 범죄…장기집권 위해 국가 자원 동원"

사회일반 2026.01.13 22:53:23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한 배경에는 대통령으로서의 헌법 수호 의무를 저버리고 장기 권력 독점을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특검은 이번 사건을 단순한 위법행위가 아닌 국가 권력 작동 구조 자체를 무력화하고 통치 질서를 재편하려 한 헌정 파괴 범죄로 규정했다. 현존하는 최고 수위의 형벌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특검의 결론이다. 박억수 특별검사보는 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심리로 열린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에 대한 결심공판 최종 의견 진술에서 “비상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