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첫 결심 공판…특검 최대 구형할 듯
사회일반2025.12.2514:52:40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변론이 마무리된다. 윤 전 대통령의 기소 사건 가운데 가장 먼저 종결되는 사안이라는 점에서 특검이 최대치 구형을 통해 상징성을 부여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는 26일 오전 10시 15분부터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연다. 이날 재판에서는 지난 기일에 불출석했던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최상목 전 기획재정부
서초동 야단法석
與, '검사파면법·특활비 삭감' 檢 압박…남욱 측 "강남 빌딩 가압류 해제" 요구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11.15
13:32:46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이후 검찰 반발이 이어지자 검사파면법을 발의하고, 검찰 특별활동비를 삭감하는 등 검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과 검찰이 신경전을 하는 상황에서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는 자신의 재산인 서울 강남 가로수길에 있는 건물에 대한 가압류를 해제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주당은 전날 김병기 원내대표 명의로 검찰총장을 포함한 검사를 일반 공무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다시 찾아온 ‘경찰의 시간’… 중수청 출범 앞두고 마지막 시험대 올라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사회일반
2025.12.14
10:09:38
12·3 비상계엄이 촉발한 각종 의혹을 수사하던 3대 특검의 수사 종료 기한이 다가오고 있다. 채해병 특검(특별검사 이명현)은 지난달 28일 수사기간이 만료됐으며, 이달 14일과 28일 각각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과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수사 종료 기한을 맞는다. 각 특검은 최대 150일 기한 내에 규명하지 못한 각종 의혹들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이첩한다. 국가수사본부 또한 이 시기에 맞춰 김보준 안보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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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5.12.16 09:21:23삼성전자의 두 번 접는 폴더블 스마트폰 '갤럭시 Z 트라이폴드'가 출시와 동시에 완판되며 흥행에 성공했다. 360만 원에 육박하는 고가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초도 물량이 모두 소진됐고, 중고 시장에서는 웃돈을 얹은 ‘리셀(되팔기) 대란’까지 벌어지고 있다. 16일 정보통신(IT) 업계에 따르면 갤럭시 Z 트라이폴드는 지난 12일 온·오프라인 정식 출시 직후 삼성닷컴과 전국 20개 오프라인 매장에서 전량 매진됐다. 삼성닷컴에서는 판매 개시 5분 만에 준비된 물량이 모두 팔려 나갔다. 업계에서는 갤럭시 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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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5.12.16 09:20:39#양육비 선지급 대상자 A씨는 이혼 후 미성년 자녀 1명을 키우면서 매달 비양육자에게 30만원을 받기로 했으나, 양육비 지급이 이행되지 않았다. 이에 A씨는 양육비 채무자의 운전면허 정지를 신청한 후 자녀의 장래양육비까지 4500만원을 일시금으로 지급받았다. 성평등가족부의 양육비 선지급제 시행 이후 올해 7∼11월 5963가구가 양육비 선지급을 신청했고, 그중 3868가구(미성년 자녀 6129명)에 대한 양육비 선지급이 결정돼 총 54억5000만원이 지급됐다. 지난 7월 처음 시행된 양육비 선지급제는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한 한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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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025.12.16 09:13:04부산시가 블록체인 기술을 항만·의료·환경 등 지역 주력 산업과 결합한 실증 성과를 한자리에 모으며 ‘산업형 블록체인 도시’로의 진화를 본격화하고 있다. 부산시는 16일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블록체인 특화 클러스터 조성 사업 성과공유회’를 열고 올해 추진해 온 블록체인 기반 산업 혁신 성과와 향후 발전 전략을 공유했다. 이 자리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부산테크노파크, 부산항만공사를 비롯해 관련 기업과 기관 관계자 15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성과공유회는 기술 실험에 머물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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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025.12.16 09:12:00“개원 3년 만에 누적 환자 7만 명을 돌파한 데는 당일 진단과 당일 치료가 가능한 원스톱 진료 시스템이 핵심입니다. 지역의 남성뿐 아니라 여성, 청소년까지 망설이지 않고 정밀한 진료와 체계적인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저의 목표입니다.” 경기 파주시 야동당에 문을 연 이석영연세비뇨의학과의원의 이석영 대표원장은 최근 서울경제신문과 인터뷰에서 “빠른 진단을 통해 치료 시기를 놓치는 걸 예방하고 환자들의 진료 만족도를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병원을 운영하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경기 파주시 야당동에 문을 연 이석영연세비뇨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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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025.12.16 09:10:24파주시가 소각시설 신설 사업을 둘러싼 ‘밀실 추진’ 논란에 대해 2020년부터 진행해온 사업 경과를 공개하며 해명에 나섰다. 현재 탄현면 낙하리가 우선 후보지로 선정됐으나 환경영향평가와 군 협의 등 행정절차가 남아 최종 입지는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16일 파주시에 따르면 시는 기존 소각시설 노후화와 인구 증가에 따른 폐기물 발생량 증가와 수도권매립지 직매립 금지 정책에 대응하기 위해 2020년 2월 타당성 조사에 착수했다. 이듬해 입지선정계획을 공고하고 탄현면 낙하리와 파평면 덕천리가 후보지로 접수됐다. 입지선정위원회는 202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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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5.12.16 09:06:41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주 공식 출범한 국민성장펀드에 대해 “산업계의 도전정신을 금융권의 모험자본이 적극 뒷받침해 첨단전략산업 발전의 ‘기폭제’가 될 것”이라며 “2026년도 30조 원 이상 규모로 운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겸 성장전략 태스크포스(TF)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본격적인 ‘한국경제 대도약’을 위해 내년도 잠재성장률 반등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이 같은 내용의 내년 국민성장펀드 운용방안을 소개했다. 우선 내년 첨단전략산업기금채 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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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025.12.16 08:55:01경기도 감사위원회는 2025년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 등을 통해 신고한 공익제보자 25명에게 총 9977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16일 밝혔다. 공익제보지원위원회는 올해 4차례에 걸쳐 공익제보자 포상 등을 심의했다. 지난 15일 열린 2025년 제4차 공익제보지원위원회에서는 건강·환경·안전·부패 등의 공익침해 행위에 대한 신고자 12명에게 총 2281만 원의 포상금 지급을 결정했다. 이번 심의에서는 의료법, 하천법, 식품표시광고법, 대기환경보전법, 화물자동차법, 소방시설법, 건설산업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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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025.12.16 08:50:00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실시된 전남 보성군수 여론조사에서 김철우 현 군수가 2위 후보보다 무려 3배 가까이 스코어를 벌리며 사실상 독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압도적인 여론조사 결과와 함께 보성군민 10명 중 7명이 “일 잘한다”고 군정운영에 대해 호평하는 등 민선 8기 막바지 굵직한 현안에 대해서도 추진동력에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16일 서울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내년 보성군수 선거는 풀타임 3선에 나서는 김철우 현 군수와 이를 저지하려는 타 입지자들 간의 경쟁을 예고하고 있다. 무엇보다 현재 출마 의사를 밝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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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025.12.16 08:47:22서울시 수도요금 전자고지 제도를 통해 시민들은 올해 약 9억 원을 아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2006년 수도요금 전자고지 도입 후 올해까지 총 48억 원을 절감했다고 16일 밝혔다. 전자고지를 이용하면 매 납기 상수도 요금의 1%(가구당 200~1000원)를 감면받을 수 있다. 현재 총 46만 가구가 전자고지를 이용하는데, 올해만 약 7만 2000가구가 신청했다. 서울시는 전자고지 요금 감면 혜택을 비롯해 자동납부 결합 감면, 간편결제 앱을 통한 신청·납부 등 이용 편의 정보 등이 확산하면서 전자고지 신청이 대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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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5.12.16 08:43:24인터넷 사이트에서 구매한 새총으로 쇠구슬을 쏴 교회·아파트 유리창을 잇달아 부순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16일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일용직 근로자 A(60대)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3일 오후 9시께 광주 북구 삼각동 한 도로에서 새총으로 쇠구슬 3발을 발사해 교회 유리 현관문과 인근 아파트 단지 6층 세대 유리창을 각각 파손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 신고로 수사에 나선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을 토대로 A씨를 특정해 검거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인터넷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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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025.12.16 08:42:51부산시는 전기, 열처리, 잠수, 제과·제빵 등 서로 다른 분야에서 오랜 기간 숙련 기술을 축적해 온 기술인 4명을 ‘2025년 부산광역시명장’으로 선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들은 산업 현장에서 15년 이상 활동하며 기술 혁신과 후진 양성에 기여해 온 인물들로, 부산 산업의 현주소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주역들이다. ‘부산광역시명장’은 지역 산업 발전에 기여한 우수 기술인을 발굴하기 위해 2018년부터 매년 운영되고 있는 제도다. 시는 올해도 지난 8월부터 공개 모집을 진행한 뒤 서류 심사와 면접, 현장 실사를 거쳐 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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