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전남 나주에서 외국인 직원의 몸을 화물에 묶어 지게차로 들어 올리고 조롱한 A 벽돌생산 업체의 E-9 근로자(고용허가제) 고용 권한이 취소될 전망이다. 앞으로 정부가 운영하는 고용허가제를 통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없다는 의미다. 24일 노동계에 따르면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이날 A업체에 대한 고용허가권을 유지할지 조사에 착수했다. 이 조사 결과에 따라 A업체는 고용허가제 권한이 취소된다. 현행 법에 따르면 지방관서장은 이번처럼 인권침해와 같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의 고용허가권을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다. 광주고용청장은

서초동 야단法석

檢 "김민석 총리 후보 사건 아닌 '민생사건' 집중할 것" 이유는

사회일반 2025.06.28 14:05:00

검찰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고발 사건을 경찰에 넘기면서 "직접 수사를 자제하겠다"고 밝힌 배경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검찰 차원에서 '직접 수사 자제'란 표현 자체가 상당히 이례적으로 법조계 안팎에선 이재명 정부의 검찰 개혁 기조에 일부 발을 맞추겠다는 의지 표명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정치권과 관련된 사건을 수사하며 상당한 내상을 입은 검찰은 이른바 특수 사건보다 민생 사건 처리에 집중할 것으로 관측된다.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비대화냐 권한강화냐… 경찰, 검찰개혁 앞두고 폭풍전야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사회일반 2025.07.06 09:00:00

이재명 정부가 검찰 개혁의 일환으로 검찰의 수사·기소권을 분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히자 내심 권한 확대를 수혜를 기대하던 경찰이 ‘비대화 문제’라는 암초를 만났다. 이 대통령이 경찰에 권력이 집중되는 것을 우려해 자치경찰제, 경찰국 폐지,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 등 권한을 분리시는 각종 방안을 언급하자 경찰 내부에서도 경찰청 차원에서 대비가 필요한 것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지난 3일 취임 한 달 만에 기자

AI 재판 현실되나…대법 '사법부 인공지능위원회' 출범

사회일반 2025.04.28 18:29:01

대한민국 법원이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재판을 보다 신속하고 공정하게 만들기 위한 첫발을 내딛는 차원에서 ‘사법부 인공지능위원회’를 출범했다. 앞으로 국민의 사법 접근성을 높이고, 데이터 보호와 법적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며, 인공지능 기반 사법정보화 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법원행정처는 28일 사법부 인공지능위원회를 공식 출범시켰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대규모 언어모델 등 인공지능에 관한 전문성과 실무 경험을 갖춘 법원 내부 및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됐으며, 위원장에는 이숙연 대법관이 임명됐다. 법·정책&mi
이재명, 대구 산불 확산에 "가용 자원 모두 동원해 진화 총력"

전국 2025.04.28 18:21:24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8일 대구 북구 야산에서 발생한 산불 확산에 “당국은 가용한 자원을 모두 동원해 진화에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촉구했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주민 1200여 명이 대피하는 등 피해가 커지고 있다”며 “그간 봄철 산불 방지를 위한 예보가 계속됐지만 강풍으로 진화에 어려움을 겪으며 소방청이 국가소방동원령을 발령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인명 피해가 없도록 민가 주변에 방어선을 철저히 구축하고 대피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실행해주길 바란다”며 “인근 학교 등으로 대피한 주민들의
김영록 전남지사 "尹 아바타 한덕수, 전광훈 행동과 동급…대선출마는 제2의 내란"

전국 2025.04.28 18:19:36

김영록 전남지사가 28일 대선 출마가 가시화 되고 있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내란혐의자 이완규법제처장을 헌재 재판관 후보로 지명한 것은 윤석열의 아바타임을 고백한 것이라며”며 “내란동조자가 아닌 내란주도자로서 보수의 아이콘이 되겠다는 정치적 야심을 드러내고 있다”고 일갈했다. 김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런 자(한덕수 권한대행)가 대통령 후보로 나선다면 내란종식은 요원해질 뿐만 아니라 출마선언은 제2의 내란행위가 되는 것”이라며 “비상계엄 만행을 반성하고 책임지는 자세는 털끝 만큼도 없고 과도기 대선정국에서 심판
리딩방 등 사기 근절 위해…플리바게닝·잠입 수사 필요

사회일반 2025.04.28 18:11:52

보이스피싱, 리딩방, 로맨스 스캠 등 해마다 늘고 있는 사기 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방안으로 잠입 수사와 통신 감청, 플리바게닝(유죄협상제도) 도입이 제시됐다. 분업·점조직화되는 등 진화하는 사기 범죄에 맞춰 국내 사법 시스템의 허점을 보완해야 한다는 취지다. 모성준 사법연수원 교수는 28일 서울 서초구 엘타워 안단테홀에서 열린 ‘제1회 국민을 위한 대토론회’ 기조 강연에서 “최근 조직적 사기 범죄의 특징은 온라인화와 점조직화, 국제화, 과감한 아웃소싱”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민생침해 범죄로서의 사기 범죄 대응을 위한
[인사]용인시

전국 2025.04.28 18:03:54

◇지방서기관 승진 ▲제1부시장 공보관 김현기 ▲복지여성국 장애인복지과 문명순 ▲건설국 건설정책과 김성수 ◇ 지방사무관 승진의결 ▲푸른공원사업소 공원조성과 김남진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과 문수민 ▲시장 시민소통관 이상철 ▲기획조정실 인사관리과 이창홍 ▲재정국 세정과 박준석 ▲농림축산국 산림과 윤성호 ▲환경국 기후대기과 김인숙
민생경제 회복, 효과 확인된 '순천사랑상품권' 10% 특별할인 '더'

전국 2025.04.28 18:00:14

민생경제 살리기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 전남 순천시가 지난 1·2월 발행 규모에 제한을 두지 않은 ‘순천사랑상품권’ 15% 할인 판매에 이어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또 다시 10% 특별할인 판매를 실시한다. 지역화폐 할인 판매가 침체된 지역경제를 회복시키는 마중물이 되고 있는 점이 확인된 만큼 소비 활성화와 함께 골목상권에도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된다. 28일 순천시에 따르면 시는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순천사랑상품권 10% 특별할인으로 판매한다. 순천사랑상품권은 관내 식당, 마트, 시장 등 다양한 가맹점에서 사용이
[인사] 예금보험공사

피플 2025.04.28 17:58:05

◇예금보험공사 ＜2급 승진＞ △인사지원부 팀장 김진웅
청주서 특수교육 학생이 교장 찔러…오송 관가도 충격

사회일반 2025.04.28 17:56:06

28일 흉기 난동이 벌어진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의 한 고등학교 앞은 어수선했다. 학부모들은 학교 관계자들을 향해 “아이가 연락이 안 된다” “학교로부터 아무런 연락을 받지 못했다”고 외치며 항의했다. 학교 관계자의 “다친 학생이 없으니 안심해달라. 문자메시지도 발송했다”는 말을 듣고서야 하나둘 자리를 떴다. 이날 청주 흥덕경찰서에 따르면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는 특수교육 대상 2학년 학생 A 군이 이날 흉기 난동을 벌여 7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경찰 조사 결과 A 군은 지적장애를 가진 특수교육 대상이지만 일반 교실에서 학생들과
국내 첫 ‘일반대+전문대’…원광대+원광보건대 통합

사회일반 2025.04.28 17:53:25

원광대와 원광보건대가 통합돼 전국 최초로 4년제 일반 학사와 2년제 전문 학사를 동시에 운영할 수 있게 됐다. 교육부는 28일 학교법인 원광학원이 신청한 원광대(일반대)와 원광보건대(전문대)의 통폐합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학교법인 원광학원은 지난해 10월 통폐합 신청서를 제출했고 교육부는 대학설립개편심사위원회를 거쳐 이를 최종 승인했다. 이에 따라 두 대학은 내년 3월부터 ‘원광대학교’라는 단일 이름으로 통합 운영될 예정이다. 통합 후 입학 정원은 기존 양 대학의 합산 정원(4358명)에서 408명 줄어든 3950명으로 결정됐다.
서울 지하철 요금, 6월 28일부터 150원 오른다

사회일반 2025.04.28 17:53:17

수도권 지하철 기본요금이 6월 말부터 150원 인상된다. 28일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수도권 지하철 기본요금은 6월 28일 첫차부터 현행 1400원에서 1550원으로 오른다. 청소년은 800원에서 900원으로, 어린이는 500원에서 550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앞서 경기도의회는 철도 요금을 150원 올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 ‘도시철도 운임 범위 조정에 대한 도의회 의견 청취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운임 조정안은 경기도 소비자정책위원회를 거쳐 서울시·경기도·인천시·한국철도공사 등이 협의한 끝에
전문가·관료 42% "AI부총리 신설해야"

사회일반 2025.04.28 17:50:32

대학교수와 현직 공무원 10명 중 8명은 국가의 인공지능(AI) 업무를 총괄하기 위한 조직개편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현재 정부 조직 체계를 전면적으로 뜯어고쳐 AI 시대에 걸맞은 형태의 위계질서를 잡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28일 서울경제신문이 법학·행정학·경영·경제학 교수들과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 등 중앙 부처 관료 66명을 상대로 진행한 긴급 설문조사에서 AI 관련 응답자의 78.8%(52명)가 AI 활용에 제약이 있는 현 정부 조직의 개선을 요구했다. ‘부총리급 AI부 신설
서울 시내버스 노조, 30일 전면 쟁의행위 예고…최종 가결

사회일반 2025.04.28 17:43:08

서울시버스노동조합이 쟁의행위 투표를 진행한 결과 최종 가결됐다고 28일 밝혔다. 노조는 임금·단체협상(임단협) 노사 협상이 법정 조정기한인 29일까지 타결되지 않을 경우 30일 첫 차부터 쟁의행위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노조가 파업을 결정할 경우 2년 연속 파업에 돌입하는 셈이다. 서울 시내버스 노조와 사업조합은 올해 임금협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논의했으나,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다. 양측은 지난 14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조정신청을 진행했으며, 29일까지 조정이 진행된다. 노조가 ‘준법투쟁’, ‘안전운행 캠페인’ 등 전면
"현금 많은 크래프톤…兆단위 딜 검토"

피플 2025.04.28 17:41:30

장병규 크래프톤(259960) 창업자 겸 의장이 “지금은 현금을 가진 사람에게 황금기”라며 핵심 비즈니스인 게임뿐 아니라 비(非)게임 분야에서도 최대 조(兆) 단위 인수합병(M＆A) 가능성을 강하게 내비쳤다. 장 의장은 24일 서울 강남구 크래프톤 본사에서 진행한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2021년 기업공개(IPO)를 통해 조달한 현금을 3년 넘게 제대로 쓴 적이 없다”며 “(투자 기회를) 공격적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비게임 영역에 대해 “사업 다각화 관점에서 1000억~2000억 원짜리, 조 단위까지 검토하고 있다”
"바가지 걱정 없이 놀러 오세요"…'황금연휴' 전국 숙박 예약률 1위는 '이곳'

사회일반 2025.04.28 17:35:24

강원도가 가정의 달인 5월 ‘황금연휴’를 맞아 관광 특수를 기대하고 있다. 황금연휴 기간은 근로자의 날인 5월 1일부터 주말인 3~4일, 부처님오신날·어린이날 5일, 대체공휴일 6일까지 해당한다. 강원도는 여가·여행 플랫폼 '놀유니버스'의 조사를 인용해 5월 1~6일 국내 전체 숙박 예약의 17%를 도가 차지해 제주(2위·16%)와 전남(3위·15%)을 제치고 국내 숙소 예약 인기 1위 지역에 올랐다고 28일 밝혔다. 강원도는 2025∼2026년 강원 방문의 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