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경찰이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민원 사주 의혹을 재수사한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달 25일 양천경찰서에 류 전 위원장의 업무방해 혐의에 대한 재수사를 요청했다고 13일 밝혔다. 류 전 위원장은 2023년 가족과 지인에게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산저축은행 수사 무마 의혹을 보도한 언론을 징계하라는 민원을 넣게 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직접 심의에 참여해 과징금 처분을 내리고 이를 제보한 직원을 찾으려 내부 감사를 벌였다는 의혹도 있다. 앞서 양천서는 지난 7월 해당 의혹과 관련해 업무방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고 무혐의로 사건을 종

서초동 야단法석

'보증금 30억' 항고권은 그림의 떡?…위메프 채권자들의 막힌 길

사회일반 2025.10.04 09:00:00

위메프가 결국 회생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파산 절차로 내몰리면서, 채권자들의 권리구제도 난항을 겪고 있다. 서울회생법원이 위메프 회생폐지 결정을 내린 뒤 채권자들이 즉시항고로 맞섰지만, 법원이 요구한 보증금 30억 원이 발목을 잡고 있어서다. 피해자 대표 7명이 나눠 내야 하는 금액은 1인당 4억 원이 넘는다. 채권단이 ‘사실상 불가능한 조건’이라며 분통을 터뜨리는 이유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은우산 비대위 (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능력주의냐 코드인사냐… 경찰 고위직 인사에 대한 단상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사회일반 2025.10.08 08:00:00

경찰 조직 내 ‘2인자’와 ‘3인자’에 해당하는 치안정감과 치안감 등 경찰 고위직 인사가 마무리됐다. 지난 6월 30일에 이어 지난달 25일 두 차례에 걸친 인사를 통해 이재명 정부는 경찰 조직 내 단 7명밖에 없는 치안정감을 모두 물갈이하며 본격적으로 ‘새 판’ 짜기에 나섰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으라는 말이 있듯 새 정부 출범에 따라 맞아 조직 인사에도 변화의 바람이 부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이번에 승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