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혐의로 추가 기소한 검찰이 공소장에 윤 전 대통령이 6개 기관을 통해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적시했다. 검찰은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와 관련해 기존 공소장에 총 9페이지를 추가했다.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확보한 공소장에 따르면 검찰은 윤 전 대통령이 경찰·수도방위사령부·육군특수전사령부·국군방첩사령부·국방부 조사본부·정보사령부 등 총 6개 기관을 동원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각 기관별로

서초동 야단法석

전국법관대표회의, '사법 독립' 논란의 무게 감당할까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05.10 13:25:11

전국법관대표회의가 결국 열린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 이후 불거진 사법부 정치적 중립성 논란과 정치권의 압박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회의가 조기 대선 직전인 오는 26일에 열리는 만큼, 사법부가 이 민감한 사안을 입장 표명만으로 정리할 수 있느냐는 구조적 회의가 제기된다. 실질적인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과 함께, 회의 결과가 침묵이든 발언이든 모두 정치적

폴리스라인

234명 성착취 '목사'는 33세 김녹완…신상공개 제도가 궁금해 [폴리스라인]

사회일반 2025.02.09 10:00:00

지난해부터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경찰의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 결정을 거쳐 흉악범들의 신상이 공개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신상정보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해 정보 공개가 유예되는 등 혼란이 발발하고 있는데요. 신상정보 공개 제도는 무엇이고, 어떤 한계를 지니고 있을까요? 서울경제신문 사건팀이 역대 최대 텔레그램 성착취 집단 ‘자경단’의 ‘목사’ 신상 공개를 토대로

밸런타인 앞두고 비싼 몸값 된 초콜릿

사회일반 2025.02.13 12:47:35

밸런타인데이를 하루 앞둔 13일 초콜릿 등 밸런타인 관련 상품이 잔뜩 진열된 서울 중구 명동의 한 과자류 판매점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날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과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 1월 가공식품 물가지수는 작년 동월보다 2.7% 올라 1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다. 가공식품 중에서는 오징어채가 22.9%, 초콜릿은 11.2% 올랐다. 오승현 기자 2025.02.13
밸런타인 D-1, 초콜릿 가격은 급등

사회일반 2025.02.13 12:46:42

밸런타인데이를 하루 앞둔 13일 초콜릿 등 밸런타인 관련 상품이 잔뜩 진열된 서울 중구 명동의 한 과자류 판매점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날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과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 1월 가공식품 물가지수는 작년 동월보다 2.7% 올라 1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다. 가공식품 중에서는 오징어채가 22.9%, 초콜릿은 11.2% 올랐다. 오승현 기자 2025.02.13
[속보] 尹 "조태용 국정원장·홍장원과 업무상 논의로 딱 한 번 반주"

사회일반 2025.02.13 12:44:21

[속보] 尹 "조태용 국정원장·홍장원과 업무상 논의로 딱 한 번 반주"
尹 "홍장원 해임 사유 야권과 관련한 심각한 정치적 문제"

사회일반 2025.02.13 12:39:14

[속보] 尹 "홍장원 해임 사유 야권과 관련한 심각한 정치적 문제"
헌재 문형배 '동창 카페' 논란에 경찰 수사 착수

사회일반 2025.02.13 12:36:35

경찰이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가입한 동창 카페에 음란물이 공유됐다는 의혹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문 대행의 모교인 경남 진주의 한 고등학교 동문 온라인 카페에서 음란물이 공유됐다는 신고를 받고 경위 조사에 나섰다. 경찰은 기초 수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이 사건을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로 재배당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와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 등은 문 대행이 이 카페에서 불법 음란물이 유포되는 것을 방조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논란이 확산되자 헌법재판소는 이날 언론 공
“의료인력 수급 추계위에 넣어달라” 한의사들 주장 들어보니

사회일반 2025.02.13 12:25:57

의대 정원 등을 논의하는 의사 수급 추계위원회의 법제화 논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한의사의 참여를 보장해 달라는 주장이 나왔다. 대한한의사협회(한의협)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주관으로 열리는 보건인력 수급추계위원회 법안 공청회를 하루 앞둔 13일 입장문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한의협은 "의료인력의 적정 수급이 국가 보건의료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데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사안"이라며 "우리나라의 경우 의료 체계가 한의와 양의로 이원화되어 있어 직역 간 적절한 의료인 수요를 함께 고민하고 논의하는 과정이 필요하
전공의 단체 "의사 수급추계委, 전문가 중심 민간기구로… 의결권도 보장해야"

사회일반 2025.02.13 12:13:47

전공의 단체인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최근 설치 논의가 진행 중인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에 대해 전문가 중심 민간 기구로서 법적 의결권도 갖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수급추계위를 구성할 때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의료계 추천 위원이 과반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간 의료계의 주장과 맥락을 같이 한다. 반면 정부는 수급추계위의 추계 결과를 존중하되 의대 정원 의결은 현행대로 교육부에서 해야 한다는 입장이라 마찰이 불가피하다. 의사 측 추천위원과 수요자 측 추천위원을 동수로 해야 한다는 환자단체, 시민사회단체 입장과도
국정원장 "홍장원 진술 신뢰 어려워…쪽지 4가지 버전 있다"

사회일반 2025.02.13 11:51:03

조태용 국정원장이 13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변론 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진술한 내용을 전면 반박했다. 홍 전 차장이 작성한 이른바 '체포 명단' 메모가 4번에 걸쳐 작성됐고, 실제 발언과 증언 간 차이가 크다는 것이다. 조 원장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 대통령의 8차 변론 기일에서 "홍 전 차장의 메모나 증언에 대해서 신뢰성에 대해서 강한 의문을 갖는다"라고 밝혔다. 조 원장 증인신문의 쟁점은 홍 전 차장이 작성한 체포 관련 메모였다. 조 원
[속보] 조태용 국정원장 "홍장원 증언에 의문"

사회일반 2025.02.13 11:21:50

[속보] 조태용 국정원장 "홍장원의 증언에 의문" [속보] 조태용 국정원장 "홍장원 증언에 의문"
"임신·출산 휴업, 걱정마세요"…서울시, 휴업손실비 지원

사회일반 2025.02.13 11:15:00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소상공인들의 임신과 출산으로 인한 휴업손실비를 보상해 준다. 이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의 일환으로 저출생을 타개하기 위한 정책 중 하나다. 서울시와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은 17일부터 임신·출산으로 인한 휴업 기간 중 발생한 임대료, 공과금 등 각종 고정비를 지원하는 ‘휴업손실비용보상보험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이 사업은 서울시와 KB금융그룹, 한국경제인협회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소상공인을 위한 ‘맞춤형 출산·양육 3종 세트’중 하나다. 이번 지원 사업을 위해 KB금융그룹이
서울시, 설 성수식품 불법 행위 업체 8곳 적발

사회일반 2025.02.13 11:15:00

서울시가 설 성수식품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냉동 원재료를 냉장 보관하는 등 불법행위를 한 식품 제조·판매업체 8곳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서울시는 1월 6일부터 24일까지 명절 성수식품 제조·판매업소 164곳을 단속한 결과 원산지와 축산물 보존 기준을 위반한 업소 8곳을 적발했다. 이들은 원산지 거짓표시 4건, 원산지 미표시 3건, 축산물 보존기준 위반 1건이다. 이번 단속은 전통시장, 배달앱 사용 반찬 가게 등을 직접 현장 방문해 진행했고, 한우와 돼지고기를 구매해 원산지를 검사하는 방법
‘대장동 50억 클럽’ 박영수 전 특검 1심 징역 7년

사회일반 2025.02.13 11:03:42

50억 클럽 의혹으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1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특검에게 징역 7년과 벌금 5억 원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양재식 전 특검보에게는 징역 5년과 벌금 3억 원을 선고하고, 1억 5000만 원을 추징했다. 재판부는 선고 이후 두 사람을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박 전 특검에 대해 “피고인은 청렴함을 바탕으로 공정한 직무집행이 강하게 요구되는 지위에 있었음에도, 사적
뚝 뚝…2월 서울 아파트 입주전망지수 2년래 '최저'

사회일반 2025.02.13 11:00:00

부동산 매수 심리가 얼어붙으면서 서울 아파트 입주전망지수가 2년 만에 최저로 떨어졌다. 주택산업연구원이 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2월 서울 아파트 입주 전망 지수는 1월 대비 12.2포인트 하락한 75.8로 집계됐다. 지난 10월 이후 4개월 연속(111.4→105.2→100.0→88.0→75.8) 하락하면서 2023년 2월(73.1) 이후 2년 만에 최저까지 추락했다. 입주전망지수는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이 정상적으로 잔금을 내고 입주할 수 있을지 예상하는 지표다. 100 이하면 입주 경기에 대한 부정적 전망이 우
[속보] 조태용 국정원장 “홍장원 메모 작성 경위, 사실관계 달라”

사회일반 2025.02.13 10:41:17

[속보] 조태용 국정원장 “홍장원 메모 작성 경위, 사실관계 달라”
조태용 국정원장 “홍장원 과거 7차례 야당 의원에 인사 청탁”

사회일반 2025.02.13 10:38:12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이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과거 야당 의원에게 7차례 인사 청탁을 했다고 주장했다. 조 국정원장은 13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지난해 여름쯤 정보위원회에서, 지난 정부 시절 국정원에 있던 한 야당 의원이 홍 전 차장을 지목하며 ‘유력한 사람을 통해 7차례 나에게 인사 청탁을 하지 않았느냐’고 말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다”며 “그 얘기를 듣고 홍 전 차장의 정치 중립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지 머릿속에서 생각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