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혐의로 추가 기소한 검찰이 공소장에 윤 전 대통령이 6개 기관을 통해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적시했다. 검찰은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와 관련해 기존 공소장에 총 9페이지를 추가했다.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확보한 공소장에 따르면 검찰은 윤 전 대통령이 경찰·수도방위사령부·육군특수전사령부·국군방첩사령부·국방부 조사본부·정보사령부 등 총 6개 기관을 동원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각 기관별로

서초동 야단法석

전국법관대표회의, '사법 독립' 논란의 무게 감당할까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05.10 13:25:11

전국법관대표회의가 결국 열린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 이후 불거진 사법부 정치적 중립성 논란과 정치권의 압박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회의가 조기 대선 직전인 오는 26일에 열리는 만큼, 사법부가 이 민감한 사안을 입장 표명만으로 정리할 수 있느냐는 구조적 회의가 제기된다. 실질적인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과 함께, 회의 결과가 침묵이든 발언이든 모두 정치적

폴리스라인

234명 성착취 '목사'는 33세 김녹완…신상공개 제도가 궁금해 [폴리스라인]

사회일반 2025.02.09 10:00:00

지난해부터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경찰의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 결정을 거쳐 흉악범들의 신상이 공개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신상정보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해 정보 공개가 유예되는 등 혼란이 발발하고 있는데요. 신상정보 공개 제도는 무엇이고, 어떤 한계를 지니고 있을까요? 서울경제신문 사건팀이 역대 최대 텔레그램 성착취 집단 ‘자경단’의 ‘목사’ 신상 공개를 토대로

尹 "내가 반주 즐겨서 딱 알아, 홍장원 술 마셨더라"…체포조 지원 반박

사회일반 2025.02.14 08:28:07

윤석열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당시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에게 체포조 지원을 지시했다는 의혹과 관련, “대통령인 제가 국정원 1차장인 홍장원에게 전화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강력 부인했다. 윤 대통령은 13일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8차 변론기일에서 조태용 국정원장 증인신문이 끝나자 의견 진술을 통해 비상계엄 당시 홍 전 차장에게 전화한 경위를 자세하게 설명했다. 그는 "원장이 국내에 있느냐, 미국에 출장 중인가에 대한 오해 때문에 (홍 전 차장과) 전화가 부득이하게 돼서 지금 이렇게 시끄러워진 것 같
[단독]범죄 포착 'AI 경찰차' 도입…아동학대 정황 분석 시스템도

사회일반 2025.02.14 08:18:43

경찰이 비명 소리만 듣고도 취객의 난동인지, 실제 위급 상황인지 판단하는 인공지능(AI) 경찰차의 현장 배치를 2029년까지 추진한다. AI 경찰차는 국민 안전의 사각지대로 지적됐던 좁은 골목 등에서도 움직이는 지구대로 활약할 것으로 전망된다. 14일 서울경제신문이 입수한 경찰의 ‘능동형 안전 서비스 제공을 위한 이동형 플랫폼 기반 솔루션 개발’ 계획서에 따르면 경찰은 올 7월부터 2029년까지 총 133억 9600만 원을 투입해 경찰차 탑재용 AI를 개발한다. 순찰 과정에서 음성·장면 등 상황을 인지하고 위험도를 분석
성남시-경인지방우정청, 위기가구 발굴·지원 '합심'

전국 2025.02.14 08:18:26

성남시는 경인지방우정청과 협력해 3월부터 위기가구 발굴·지원에 나선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최근 경인지방우정청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위기 가구 발굴·지원에 관한 서면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시는 ‘행복e음 복지 사각지대 발굴시스템’에 소재 미확인 가구로 등록된 위기가구에 복지 정보를 담은 안내문을 등기 우편으로 발송한다. 위기가구 방문·확인 단계에서 대상자가 집에 없어 2~3차 시도에도 만날 수 없거나 연락이 닿지 않는 가구, 관련 우편물이 반송돼 소재가 확인되지 않은 가구
"장원영, 하늘 양 조문하지 말아야"…천하람, '조문 요구 논란'에 우려 밝혀

사회일반 2025.02.14 08:17:55

대전 초등생 피살 사건의 피해자인 김하늘(8) 양의 아버지가 '장원영 조문 요구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정치권에서 장원영이 하늘양의 빈소를 찾으면 안 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3일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하늘양이 좋아했던 아이돌의 조문 여부를 두고 여러 가지 갑론을박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 "그 아이돌 연예인(장원영)이 조문하지 않는 게 오히려 더 온당한 게 아닌가 생각했다"고 주장했다. 천 원내대표는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이
용인시, '버스 서비스 직접 평가해주세요'…시민평가단 모집

전국 2025.02.14 08:11:33

용인시는 17일부터 28일까지 시민이 직접 버스에 타보고 평가하는 ‘버스고고’ 시민평가단 100명을 모집한다. 시민평가단은 3월부터 내년까지 상반기와 하반기에 걸쳐 각자 배정된 노선에 탑승해 쾌적성, 안정성, 운전기사의 친절성 등 버스 서비스를 평가한다. 시민평가단은 용인에 거주하고 있는 19세 이상의 시민이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운송사업 종사자나 시민평가단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이는 지원할 수 없다. 신청 방법은 모집 포스터 QR코드나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판을 참조하면 된다. 시는 평가단 참여를 신청한 대상자의
"하늘아, 이쁜 별로 가"…故 김하늘 양 오늘 영면

사회일반 2025.02.14 07:18:51

대전 초등학생 피살 사건의 피해자인 김하늘(8) 양의 발인이 오늘(14일) 오전 9시 30분 엄수된다. 하늘 양은 지난 10일 교내에서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40대 교사가 휘두른 흉기에 살해됐다. 돌봄 교실에 머물다 학원을 가려던 하늘 양에게 "책을 주겠다"며 시청각실로 유인했다. 2018년부터 우울증 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진 해당 교사는 지난해 12월 질병 휴직을 냈다가 조기 복직한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의심 없이 따라온 하늘 양에게 당일 직접 구입한 흉기를 휘둘렀다. 사건이 벌어진 이후 하
‘경명구, 서곶구, 서해구, 청라구’…인천 서구, 구 명칭 변경 4개 후보 선정

전국 2025.02.14 07:06:31

인천시 서구가 ‘경명구, 서곶구, 서해구, 청라구’ 등 4가지 명칭 후보안을 선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명칭 후보 안은 최근 ‘구 명칭변경 추진위원회’에서 실시한 ‘구민 선호도 여론조사 후보 명칭’이다. 구는 이에 따라 4가지 안을 두고 표본 2000명을 대상으로 ‘구 명칭 선호도 여론조사’를 2주간 실시할 예정이다. 조사는 전문여론조사기관이 진행한다. 여론조사 결과가 집계되면, ‘제2차 구 명칭변경 추진위원회 회의’를 열어 최종 명칭 안을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최종 명칭안은 4월 서구의회 의견 청취, 인천시에 명칭변경 건의,
尹, 거리나온 지지층에 "성원 감사"…막판 여론전 화력 집중

사회일반 2025.02.14 06:40:00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자 윤 대통령 측은 여론전에 화력을 끌어모으고 있다.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모임인 국민변호인단은 13일 집회를 열어 파면 반대 목소리를 키웠고 윤 대통령은 이들에 감사 메시지를 보내며 보수진영 규합을 시도했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변호인단은 전날 서울 광화문 청계광장에서 출범식을 개최했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 소속 석동현 변호사가 이끄는 국민변호인단은 윤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모임으로 16만 명 이상이 가입했다. 청계광장은 지난 2022년 2월 대선 당시 윤 대통령이 출정식을 열
"잘 드는 칼 있나요? 회 뜨려고요"…초등생 살해 교사, 흉기 사면서 했던 질문

사회일반 2025.02.14 06:21:09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김하늘 양 살해 사건과 관련해 피의자가 범행 당일 흉기 구매 시 점원에게 허위진술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초등생 살인 혐의를 받는 명모(40대) 교사는 지난 10일 오후 1시 30분께 대전의 한 주방용품점에서 "잘 드는 칼이 있느냐"고 문의했다. 점원이 용도를 묻자 "회를 뜨기 위해서"라고 거짓으로 답변했다. 명씨는 점심시간이 끝날 무렵 동료 교사들에게 "화장실에 다녀오겠다"고 말한 뒤 무단으로 외출해 흉기를 구매했다. 이후 정
'변기 뚜껑 닫고 물 내리기' 유행했는데…겨울 되니 또 찾아온 '이 바이러스' 초비상

사회일반 2025.02.14 06:00:00

겨울철 대표 식중독인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환자가 10년 내 최고 수준으로 발생하며 대규모 유행 중이다. 보건당국은 영유아 연령층 위주로 발생하고 있다며 관련시설의 위생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10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병원급 210개소 장관감염증 표본감시 결과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환자 수가 지난해 11월1주부터 계속 증가해 올해 1월4주 기준 10년내 최고 수준인 469명으로 집계됐다. 설 연휴 영향으로 1월5주에는 347명으로 다소 줄었다. 이전까지 10년내 최고치는 2024년 428명이었다. 전체 환자 중 0∼6세 영유아 비중이
‘불법 촬영 혐의’ 황의조 1심 오늘 결론…檢 징역 4년 구형

사회일반 2025.02.14 05:30:00

상대방의 동의 없이 여러 차례 사생활을 촬영하는 등 불법 촬영 혐의로 기소된 국가대표 출신 축구선수 황의조(33)의 1심 결론이 나온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이용제 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 씨의 선고기일을 연다. 황 씨는 피해 여성 2명의 동의 없이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거나 영상통화를 녹화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결심공판에서 황 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혐의를 인정하지만, 재판 전에는 혐의를
오늘 '의사 인력 수급추계위' 국회 공청회… 위원구성, 의결권 등 쟁점 예상

사회일반 2025.02.14 05:30:00

의대 정원 등을 논의할 의사 인력 수급추계 기구 구성과 관련해 국회의 공청회가 14일 열린다. 1년이 넘어가는 의정갈등의 회오리 속에 정부와 의료계가 내년도 의대 정원을 확정할 시한을 앞두고도 갈등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대화를 위한 전기를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하지만 의료계는 수급추계위원회의 위상과 권한, 위원 구성은 물론 부칙에 내년 의대 정원 감원도 가능하다고 명시할지를 두고 정부는 물론 환자단체, 시민사회와도 이견을 내고 있다. 입장 차이가 적지 않은 상황에서 공청회만으로 대화 가능성이 열리기 쉽지 않아 보이는
"추가금은 현금만 받아요"…예비부부 괴롭히는 '스드메' 횡포에 국세청 칼 빼들었다

사회일반 2025.02.14 05:00:00

국세청이 불투명 계약, 가격횡포 관행 등으로 2030 세대에 고통을 안겨주는 결혼·출산·육아 업체에 칼을 빼들었다. 국세청은 11일 결혼준비서비스를 제공하는 스·드·메 업체 24곳, 산후조리원 12곳, 영어유치원등 10곳 등 총 46개 업체를 대상으로 고강도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국세청은 “2030 수요자에게 과도한 지출을 강요하면서도 정작 본인의 세금은 각종 수법을 동원해 회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스드메 업체는 처음 계약 시 안내한 기본 계약 내용 외의 추가금을
"나 마약 있는데 데이트 할래요?"…붙잡힌 글 작성자 정체 보니 '깜짝'

사회일반 2025.02.14 04:30:00

대통령실 경호를 담당하는 20대 순경이 이성과 만남을 하기 위해 채팅앱에 허위 마약 광고를 게시했다 덜미를 잡혔다. 10일 경기 일산동부경찰서는 202경비대 소속 A 순경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순경은 지난 7일 한 채팅 어플리케이션(앱)에 마약 판매 광고성 글을 올렸다. 마약 단속 과정에서 해당 게시글을 발견한 경찰은 여성으로 가장해 A순경과 접선을 시도했고 현장 검거에 성공했다. A순경은 “이성을 만나기 위해 단순하게 장난 친 것”이라며 “소금을 마약으로 속여 광고했다”고 진술했
황상하 SH공사 사장 "'미리 내 집'으로 저출생 극복 최선"

사회일반 2025.02.14 04:00:00

황상하 신임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이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미리 내 집(장기전세주택 Ⅱ)’ 등 사업으로 출산율에 활력을 불어 넣겠다”고 취임 목표를 밝혔다. 11일 황 사장은 지난해 12월 취임 이후 처음으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임기 중 최우선 과제로 가장 신경쓰고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를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미리 내 집은 신혼부부에게 장기전세주택을 제공하고 자녀 출산에 따라 최대 20년까지 거주 기간을 연장하고 시세의 80~90% 수준에서 우선매수청구권도 주는 사업으로, 서울시와 SH가 함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