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특검법 규정에 따라 재판이 중계되면서, 각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의 재판 성향 또한 국민 앞에 그대로 노출되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을 담당하는 형사합의25부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을 심리 중인 김건희 여사의 형사합의27부가 많은 관심을 받지만, 최근 가장 두드러진 움직임을 보인다는 평가가 나오는 곳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을 맡은 중앙앙지법 형사합의33부다. 이진관 부장판사는 재판장으로 소송지휘권을 행사하며 증인에게 직접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고, 법정 질서를 해치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한 태도를

서초동 야단法석

與, '검사파면법·특활비 삭감' 檢 압박…남욱 측 "강남 빌딩 가압류 해제" 요구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11.15 13:32:46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이후 검찰 반발이 이어지자 검사파면법을 발의하고, 검찰 특별활동비를 삭감하는 등 검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과 검찰이 신경전을 하는 상황에서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는 자신의 재산인 서울 강남 가로수길에 있는 건물에 대한 가압류를 해제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주당은 전날 김병기 원내대표 명의로 검찰총장을 포함한 검사를 일반 공무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성공 뒤에 가려진 열악한 환경… ‘APEC 노숙’에 경찰 ‘부글부글’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사회일반 2025.11.17 06:00:00

경주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성황리에 종료됐다. 우리나라는 안보의 ‘게임체인저’로 불리는 핵추진잠수함 건조 추진과 주한미군의 지속적 주둔을 미국과 합의하고, 세계 최대 그래픽처리장치(GPU) 기업인 엔비디아와 인공지능(AI) 산업에서 협력하기로 하는 등 각종 국가 현안에 대한 청사진을 그릴 수 있는 협의를 잇따라 타결하는 성과를 얻었다. 크루즈선 두 대를 동원해 APEC 회원국 경제인들의

李대통령 "자살, 사회적 재난…획기적으로 줄일 대책기구 구성"

사회일반 2025.08.21 18:01:23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세계 1위 수준의 자살률을 낮출 전담 기구를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분야별 자살 종합대책 보고를 받고 “자살로 내몰린 국민을 방치하면서 저출생 대책을 논의하는 것은 명백한 모순”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우울증 등 자살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치료비를 지원하고 즉각적으로 위기 개입을 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건 국가의 책임을 방기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자살은 사회적 재난이란 관점에서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해
"항해사는 바다의 배달기사…도전으로 편견 깼죠"

피플 2025.08.21 18:00:00

“여성 항해사라서 힘들 것이라는 시선과 편견은 늘 있지만 결국 중요한 것은 성별이 아니라 업무에 임하는 태도입니다.” 10년째 바다를 누비며 화물선을 지휘하는 김승주 우양상선 선장은 21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항해사는 바다의 배달 기사”라며 “인도양·대서양·태평양을 오가며 1년 중 육지에 머무는 시간보다 바다에 있는 날이 더 많다”고 말했다. 그는 항해사라는 직업이 생소한 독자들에게 현실을 알리고 후배들에게 도전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해운 무역의 리더 항해사’를 최근 출간했다. 김 선장은 앞서
"참혹한 잔상 꿈에서도 되풀이"…방치된 소방관 PTSD

사회일반 2025.08.21 17:58:04

“화재·인명 피해 현장에서 마주한 끔찍한 장면은 쉽게 지워지지 않아요. 끝난 뒤에도 그 모습이 잔상처럼 남아 꿈속에서 되풀이되는 경우도 있어요.” (광주의 한 소방관) 이태원 참사 현장에 지원을 나간 소방관이 숨진 채 발견되면서 소방관 정신건강 관리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대형 산불과 재난 등 참혹한 현장을 자주 접하는 직업의 특성상 심리적 위기에 취약한 소방관들을 위해 퇴직 소방관을 활용하는 등 상담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21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우울증
"12세도 아동수당 줄땐 국비 5년간 13조 든다"

사회일반 2025.08.21 17:39:03

현재 만 8세 미만 아동에게 지급하는 아동수당의 지급 기준을 내년부터 2030년까지 매년 1세씩 올릴 경우 이재명 정부 임기 5년 동안 13조 3000억 원의 국비가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6~2030년 아동수당에 국비 13조 3355억 원이 들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아동수당은 문재인 전 대통령 시절인 2018년 도입돼 대형 선거를 치를 때마다 지급 연령이 상향돼왔다.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 아동수당을 18세 미만으로 확대하겠다고
대전, 방산혁신클러스터 성과로 K방산수도 도약 본격화

전국 2025.08.21 17:38:20

대전이 방위사업청 이전과 드론특화 방산혁신클러스터 사업의 성과를 바탕으로 ‘국방산업 중심도시’ 도약을 본격화하고 있다. 21일 시에 따르면 2022년 드론특화 방산혁신클러스터 선정 이후 지역 방위산업 생태계 육성에 주력해 오고 있고 2023년 방사청이 대전 서구 월평동으로 임시 이전하면서 방산수도로의 도약을 견인하고 있다. 대덕특구·국방과학연구소·KAIST 등 국내 최고 수준의 과학기술 인프라와 긴밀히 연계되며 방위산업 거점으로 성장 중이다. 시는 드론특화 방산혁신클러스터를 통해 △방산특화개발연구소 구축&m
KT희망나눔인상에 유튜브 ‘하이머스타드’ 선정

피플 2025.08.21 17:36:31

KT그룹 희망나눔재단이 소외 이웃의 이야기를 영상으로 전하며 선한 영향력을 전파하는 유튜브 채널 ‘하이머스타드’를 8월 희망나눔인상의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21일 밝혔다. 하이머스타드는 디지털 콘텐츠 스타트업 ‘머스타드임팩트’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이다. 2019년 개설된 이래로 다양한 이웃들의 이야기를 디지털 미디어에 담아내며 사회 공헌 활동을 펼쳐왔다. 이 채널은 입양·장애·소년범죄·가정폭력·다문화가정 등 사회적 약자들의 삶을 당사자 시선에서 진정성 있게 조명한다. 무겁게 느껴질
[인사] 법무부

피플 2025.08.21 17:36:17

◇법무부 △대변인 김태훈 △감찰담당관 안광현 △감찰담당관실 검사 현동길 △형사사법공통시스템운영단장 김영미 △법무심의관 조아라 △법무심의관실 검사 이정우 김민희 △송무심의관 임길섭 △법무과장 정우석 △통일법무과장 이윤구 △상사법무과장 신희영 △상사법무과 검사 박혜진 △법조인력과장 이동근 △국가소송과장 국진 △행정소송과장 최성수 △검찰과 검사 오대건 △형사기획과장 신동환 △공공형사과장 김형원 △국제형사과장 이지연 △형사법제과장 김준선 △인권구조과장 정유선 △인권조사과장 서성목 △여성아동인권과장 김윤정 △국제법무정책과장 신도욱 △국제법무
싱크홀 사전에 막는다…남양주시, 선제적 지반탐사 의뢰

전국 2025.08.21 17:34:31

경기 남양주시가 집중호우로 파손된 도로 구간에 대해 긴급 보수를 실시하고, 국토안전관리원에 지표투과레이더(GPR) 탐사를 의뢰해 지반을 점검했다. 21일 남양주시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집중호우에 따른 지반침하가 발생한 5개 구간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미세 공동(空洞)이 발견된 조안면 팔당댐 주변 상부 국도 지역은 국토안전관리원과 협력해 주변부의 공동(空洞) 발생 가능성까지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올해 국토안전관리원을 통한 지반탐사는 대형 지하개발사업장 주변도로와 지반침하 이력이 있는 15곳을 대상으로 3차례 실시됐다. 시는 오는 9
간호법 지나가니 이번엔 ‘문신사법’…의정갈등 또 불붙나

사회일반 2025.08.21 17:29:30

30년 넘게 음지에서 활동했던 문신사(비의료인)들을 제도권으로 끌어들이는 법안이 급물살을 타면서 의사단체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간호법에 이어 의료계가 강하게 반대하는 ‘문신사법’이 제정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의정갈등의 새로운 불씨가 될 것으로 보인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21일 브리핑에서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 허용은 의료법의 근간을 뒤흔드는 위험천만한 입법 시도로 국민 건강과 생명을 심각하게 위협할 것”이라며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는 전날(20일)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 행위를
APEC 인천회의로 눈도장…마이스 인프라 '합격점'

전국 2025.08.21 17:20:15

인천시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인천회의’에서 국제사회에 도시경쟁력을 제대로 알렸다. 특히 APEC 참가 국가의 고위관리들이 인천의 정상급 국제회의 인프라에 합격점을 주면서 글로벌 투자처로 인정받았다. 21일 인천시에 따르면 APEC 인천회의가 열린 21일간 디지털·인공지능(AI) 장관회의 등 200여 차례의 크고 작은 회의와 5800명의 국제사회의 주요 인사들이 개최지 인천에 대한 찬사를 쏟아내고 있다. 회의 참가자 64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평균 만족도는 95.2점으로 나타났다. 분야별로는 △
40개국 전력반도체 전문가, 내달 부산서 한자리 모인다

전국 2025.08.21 17:19:17

세계 전력반도체 분야 최대 학술대회가 국내에서 열린다. 부산은 이 대회를 기반으로 미래 전력반도체 산업의 중심지로 한 발 나아간다는 구상이다. 부산시는 다음 달 14일부터 19일까지 엿새 간 벡스코에서 ‘제22회 국제탄화규소학술대회(ICSCRM 2025)’를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 대회에는 전 세계 40여 개국 산·학·연 전문가 2000여 명이 모여 글로벌 기술과 산업 진화를 논의한다. 1987년 시작된 ICSCRM은 전력반도체 분야 세계 최대 규모 학술대회다. 한국에서 열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빅3 국제행사' 앞둔 전남 "관광 서비스 대수술"

전국 2025.08.21 17:18:34

최근 잇따른 음식점 불친절과 잔반 재사용, 숙박업소 위생 문제 등 각종 악재로 인해 위기를 맞고 있는 전남관광이 농업·음식·문화를 테마로 한 3대 국제행사로 새로운 돌파구 마련에 나선다. 관광객 1억 명 시대에 도전장을 내민 전남도는 위생과 친절, 합리적 가격이 기본이 되는 관광 서비스 대전환을 시도하며 ‘청결과 친절, 품격있는 관광 전남’ 실현을 통해 지역경제 활력을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21일 전라남도에 따르면 이달 말 전남국제수묵비엔날레를 시작으로 10월 남도국제미식산업박람회와 국제농업박람회 등 ‘빅3
대형 공사 동시 진행하는 킨텍스…"근로자·방문객 안전에 중점"

전국 2025.08.21 17:14:06

국내 최대 전시컨벤션센터인 킨텍스가 제3전시장 및 인프라 건설 공사를 앞두고 선제적인 안전대책 마련을 위한 ‘안전점검·협력 강화 대책 회의’를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대책 회의는 이재율 대표이사가 직접 주재하고 안전경영실이 주관해 진행했다. 자회사 킨텍스플러스 대표이사와 3전시장 건립 시공사인 DL 이앤씨, 건설사업관리사인 아이티엠건축사사무소 등 주요 협력사 관계자들도 함께 참여해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올 하반기 킨텍스는 3전시장 건립 본공사 착공 외에도 2전시장 10홀 앞 앵커호텔, 1전시장 하역장
"소비쿠폰 여기 쓸게요"…익명의 남녀, 소방서에 갑자기 들어오더니 생긴 일

사회일반 2025.08.21 17:13:34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되며 후텁지근한 날씨가 이어지는 무더위 속에서도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분투하는 소방관들을 향한 응원이 지역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다. 19일 충북 제천소방서에 따르면 이달 16일 신원을 밝히지 않은 한 남녀가 "민생회복지원금을 의미 있게 쓰고 싶다"는 짧은 메시지와 함께 커피 30잔을 소방서에 두고 갔다. 폭염에도 화재 진압과 구조 활동에 여념이 없는 소방대원들의 노고에 감사와 응원의 마음을 전한 것이다. 같은 날 괴산 119안전센터에도 온정이 전해졌다. 한 익명의 시민이 음료
김건희 측 "'한동훈 배신' 발언 한 적 없어"…신평 "싸움 벌이면 얼마나 우습겠나"

사회일반 2025.08.21 17:13:26

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의 대화 내용을 공개한 신평 변호사가 자신의 전언이 사실이 아니라는 김 여사 측의 반박에 "무대응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신 변호사는 21일 서울경제신문에 “지금 내가 (김 여사 측과) 싸움을 벌이면 얼마나 우습겠나”라면서 무대응으로 일관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김 여사 변호인단이 신 변호사에 대한 법적 조치를 검토 중이라는 부분에 대해선 “법적 조치를 할지 안 할지는 (사람들이) 지켜보면 될 일”이라고 말했다. 앞서 신 변호사는 20일 전파를 탄 YTN라디오 &a